경기 파주시의회 발언
안명규 의원 발언
이성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7대 파주시의회가 개원되고 안건심의를 위해 열리는 첫 번째 도시산업위원회입니다. 아무쪼록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이신 일곱 분 모두 우리 도시산업위원회가 시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업무보고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두 건의 조례안 그리고 제1차 정례회에서 시행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10시01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균형발전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별로 나누어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업무보고는 직무대행인 도시개발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장님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신정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신정하입니다. 우측에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광우
한광우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한광우입니다. (인사)
윤회
김윤회투자진흥과장
투자진흥과장 김윤회입니다. (인사)
이성철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신정하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정하입니다. 2018년 도시균형발전국 정책목표 및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성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25쪽에 보시면 미군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개발로 도시 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중에 캠프에드워드 폴리텍대학에 관한 사항 보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국가주도 개발이라고 되어 있어서 잔여부지를 그렇게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캠프자이언트하고 캠프스탠톤, 캠프게리오웬에 대해서는 국가주도 개발로 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굳이 민간건설사하고 협의하고 투자를 유치해야 된다는 생각만 하셔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보시면 파주희망프로젝트 관련해서 진행사항 중에 1단계 파주센트럴밸리 부분에 지금 하고자 하는 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4단계, 5단계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공모를 했는데 공모가 제대로 안 되었으면 재공고를 했을 때 이분 아니면 다른 계획변경도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2페이지 산업단지 활성화 추진부분에 보시면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자립형 산업도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애초에 산업단지를 구성할 때 산업단지별 고용창출이나 업체현황을 예측해 놓은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산업단지별 총 사업비 추진이나 예산 집행내역들을 알고 싶습니다.
이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굳이 정하자면 1페이지인데요, 파주 도시관리계획 수립인데 균형발전을 위한다고 하면 사실 파주 도시관리계획부터 북파주 같은 경우에는 수정보완하거나 일부 폐지해야 할 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북파주의 균형발전을 위해 어떤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됐거나 보완이 됐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운정3지구 관련해서 19페이지인데요. 먼저 운정3지구에 몇 공구인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했는데 교하택지지구 주변에서 토지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에 학부모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지, 소음 이런 환경대책에 대해서 좀 더 보강해 주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줄 수는 없는지 그리고 청룡두천 수변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는 그쪽이 야산이고 농지였고 그래서 수량(水量)이 확보 됐었는데 지금 그쪽이 도시화되면서 거의 건천화가 되기 때문에 수량(水量)에 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도시균형발전국 소관인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운정3지구가 완공되면 운정1·2·3동하고 교하동을 합해서 행정구역을 개편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양수
한양수위원
아까 목진혁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서 반환기지 개발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에 티엔티를 취소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또한 그 사업자체를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1페이지 법원2산단 진입도로 장기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까지 보상이 몇 %나 이루어졌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명규
안명규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수립 재정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파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차 성장관리방안도 수립했었고, 2차 성장관리방안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획내용에 보면 용도지역 현실화, 관리지역 재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선유리 중공업지역 주거밀집 지역인데 이 부분이 저희가 예전에도 지적했지만 제대로 좀 세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역세권이라든지 존 변경, 존 상향,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포함해서 권역별로 금촌권역, 문산권역, 운정권역 이렇게 세분화해서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 2020 끝나다 보면 일몰제가 되는데 물론 여기도 일몰제 대비해서 정비방안이 나와 있는데 161개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일몰제 여태껏 해왔던 방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일몰제에 대한 방안이 어떤 것인지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운정3지구가 건설되면서 공동구에 대한 부분이 운정3지구에는 없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운정3지구는 공동구를 하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 지중화를 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주십시오. 목진혁 위원님.
진혁
목진혁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파주 도시관리계획 수립 부분 중에서 분야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기초조사 현황하고 그것에 대한 시설대상이나 위치, 고시, 미집행기간, 미집행 된 사유, 미집행 대상에 대한 주민민원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제권고제 한 실적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9페이지에 운정3지구 추가 내용이긴 한데 개발추진 일정과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그동안 건설 관련 민원현황이나 그것에 대한 조치내용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도시개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신정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신정하입니다. 정회 전 목진혁 위원님, 조인연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한양수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캠프에드워드 내 한국폴리텍대학 부지 외 잔여부지를 국가주도개발로 건의한 반면 캠프자이언트, 스탠톤, 게리오웬을 국가주도 개발을 건의할 계획이 없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그간 민간공모제, 국방부, 경기도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홍보 및 투자유치 활동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제안은 없었고 현 정부 들어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정책에 따라 2017년 12월 15일 4개 기지 모두 국가주도 개발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다만 국가주도 개발 기본계획 수립시기가 행안부에서 2019년도에 예상하고 있고 4개 기지 전체를 국가주도 개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따라 민간이 관심을 갖는 기지를 포함 민간공모를 실시하고 관심이 없을 시에는 국가주도 개발로 병행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 파주센트럴밸리 입주업체와 4·5단계 재공모와 사업변경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단계 사업인 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는 실입주할 51개 기업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기, 전자, 통신, 기계 등의 기업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4·5단계사업은 1·3단계 사업추진에 따라 입지여건 개선이 기대되므로 당초 친환경 주거단지, 시니어 복합휴양단지 구성안에 한정하지 않고 역량 있는 사업시행자가 실현가능한 사업을 제안할 시에는 공모방식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산업단지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구성 시 고용창출과 입주업체, 총 사업비,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산업단지 구성 시 고용창출은 산업단지수급계획 수립지침 및 산업단지 수급적정화 방안 연구를 참조해 산정하게 되며 진행 중인 5개 산업단지에 대한 직접고용 인구는 1만 504명이 되겠습니다. 입주업체는 법원1산업단지는 47개, 법원2산업단지는 43개, 적성산업단지 확장은 13개, 센트럴밸리 산업단지는 51개, 지금 진행 중인 파평산단은 68개 업체로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총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법원1산단은 681억 원, 2산단은 988억 원, 적성산업단지 확장사업은 200억 원, 센트럴밸리 산단 1610억 원, 파평산단은 8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법원1·센트럴밸리·파평산업단지는 현재 인허가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법원2·적성 확장은 보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대비 추진사항과 장기미집행 시설현황, 해제권고 실적과 민원발생 여부에 대한 자료 등을 함께 요청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61개소로 201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현재 파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금년 3월에 착수하였으며 폐지, 폭원연장, 조정, 조치대상을 10월까지 분리하고 폐지, 폭원연장의 조정대상은 2019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치대상은 지역 균형발전 및 수혜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순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61개소에 있으며 2003년부터 일몰제에 대비하여 종전의 362개소에 대해서 시설 폐지, 변경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파주시의회 해제권고 사항은 없었으며 일몰제와 관련하여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신청 민원은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세부자료는 추후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운정3지구 개발추진 일정, 문제점, 건설 관련 민원사항 현황 및 조치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3지구는 2008년 개발계획 승인 후 2014년 1단계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7개 공구, 6개 공구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공사착공 후 현재 총 67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대부분 공사장 소음, 진동, 먼지에 따른 피해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주택공사에서 세륜, 세차운영, 소음 현황판 설치, 방음벽, 방진망 설치 등 소음, 진동,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교하지구 4개 지점에 소음진동을 분기별로 측정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파주시는 공사장 수시 점검을 통해서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하는 등 주민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북파주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30파주 도시기본계획은 2017년 12월 25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었으며 파주시 도시공간 구조를 위해 운정‧교하, 금촌‧조리, 문산 총 3개 중생활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북파주지역은 문산 중생활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개발인구 17만 3000명, 시가화용지 25㎢의 개발가용지를 마련하여 개발여건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파주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현재 진행 중인 도시관리재정비를 통해서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꾸준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3지구 공사로 인해 교하택지주변 학부모들로부터 먼지, 소음 등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7월 3일 파주 운정3 택지개발 시행에 따른 교하지역 주민피해와 관련하여 교하지역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시정정책 토론회 청구가 접수되어 토론회 개최여부 결정을 위한 주민참여위원회를 개최하여 토론회 개최를 결정하였습니다. 파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시, 주민대표가 참석하는 토론회를 8월 중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운정3지구 내 청룡두천 수량(水量) 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정3지구 내 청룡두천 수량(水量) 확보를 위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용수를 활용하는 방안과 하수처리장 재이용수를 활용하는 방안 및 현재 추진 중인 GTX노선 공사 시 지하에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행정구역 개편사항은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자료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취소와 사업확대 축소에 따른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및 도시개발 사업은 2009년 6월 공모를 통해 2010년 1월 협약체결 후 2014년 9월 공여지 특별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득하여 사업시행자인 티엔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3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금년 2월 경기도 협의를 거쳐 최종실시계획 인가 절차만을 현재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실시계획 인가 요건인 재원조달 계획과 보상, 이주대책 수립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협약과 사업시행 승인조건을 미이행하고 있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시행자 취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확대·축소 계획은 없으나 공원조성 계획은 조성계획 미수립으로 앞으로 계획수립 시 소요사업비, 공원조성 계획에 대하여는 조정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법원2산업단지 장기지연 사유와 현재 보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법원2산업단지는 2010년 6월 운정3지구 지정에 따라 택지개발 사업에 편입된 공장들의 집단화를 추진하였으나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전국의 택지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게 됨에 따라 산업단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2월 민간사업시행자 공모를 통해 경기도로부터 법원산업단지 도시개발 주식회사의 변경승인을 득하고 금년 1월 보상을 착수하여 현재 보상이 54%에 이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8년 8월 경기도 산업단지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2018년 12월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을 득하고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과 연계하여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변경, 역세권 중생활권을 검토한 자료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도지역, 용적률 변경, 역세권 중생활권 검토한 자료는 현재 도시관리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동 용역 진행 시에 세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구하신 자료는 추후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일몰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목진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운정1‧2지구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운정3지구 공동구 설치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국계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200만 이상의 사업은 의무설치대상이나 운정3지구 경과 규정에 따라 비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최초 운정3지구는 공동구가 계획되었으나 운정3지구 사업재개를 위해 LH에서 미반영 요구하여 시에서 수용한 사항이며 공동구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택지개발지구의 지하시설물로 계획설치되어 주요간선도로 대규모 굴착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하십시오.
진혁
목진혁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도시균형발전국 팀별 중앙 지방정부의 감사결과 및 지적사항을 서면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인연
조인연위원
북파주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계획에 따른 세부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지금 북파주 같은 경우에는 자연환경이라든지 역사‧문화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보전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따라 이런 것과 같이 맞물려서 북파주가 균형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
신정하도시개발과장
지금 재정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북파주 쪽에 세밀히 지켜봐서 일반 주민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철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최창호위원
운정3지구 공사민원과 관련해서 8월 중에 주민토론회를 개최하신다고 그랬는데 조속히 개최되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하
신정하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다소나마 완화되고 저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8월 초라도 열어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저한테도 날짜가 잡히면 통보해주십시오.
정하
신정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양수
한양수위원
캠프하우즈 관련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어떤 내용이 있고 처리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윤회
김윤회투자진흥과장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과장 김윤회입니다. 지금 캠프하우즈에 대한 민원내용은 2010년도부터 사업추진해오면서 거의 10년이 다 되도록 사업의 진척이 없다 보니까 거기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수리를 한다든지, 도시가스를 유입한다든지 할 때 제한사항이 있어서 민원인들의 불만도 있고요. 또 다른 큰 민원은 도시개발사업자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배제하는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고요. 처리방안으로는 현재 사업이 2009년도에 공모해서 도시개발사업하고 공원조성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것은 보상비가 약 16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중에 약 382억 원을 티엔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공모 때 제안한 겁니다.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것은 개략적인 사업비지만 500억 원에 대한 사업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티엔티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돈은 현재로 832억 원인데요. 지금 500억 원 사업에 대한 것은 조성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필요한 금액이고요. 현재 382억 원 중에 분담금 공원부지 매입 그중에서 32억 원만 납부된 상태에요. 그래서 작년도 말에 155억 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고 올해 말까지 200억 원을 납부해야 돼요. 납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사업시행자로서 능력이 없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를 변경해서 가야 주민들의 불만이라든지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빠를 것 같아서 빠르게 우리가 판단해서 일단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수
한양수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가요? 도시가스라든지 아니면 정화조 때문에 애를 먹고 있고 장마철이 길어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삶의 질은 계속 어려워하시는데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것인가요?
윤회
김윤회투자진흥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주택과, 건축과 부서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전체적인 건축과 관련된 것은 행위제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한 내부적인 수리라든지 정화조라든지 그런 것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민원을 제출했을 때 저희가 통보한 내용도 있고요. 지금 도시가스사업에 대한 것은 사업이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시가스에 대한 지원은 어렵다고 판단되거든요. 다만 집 내부에서 불편사항이라든지, 정화조라든지 하는 것은 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명규
안명규위원
신정하 과장님, 일몰제 했을 때 해제권고제도란 것을 시행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운영을 권고한 게 시민들이 와서 접수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조사해서 하는 건가요?
정하
신정하도시개발과장
일몰제는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별도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신청하면……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본인이 신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이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분, 본인이 신청한 지금 접수받은 게 있나요?
정하
신정하도시개발과장
접수받은 게 있습니다. 그 접수는 요청하면 저희가 매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매수를 하면 해제여부를 결정하고요. 매수를 하면 예산을 세워서, 2년 안에 토지를 매수하게 돼서 매수한 사례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해제한 사례는 없고 매수하고……
명규
안명규위원
매수한 사례가 없으니까, 원래 들어오고 종합적인 검토했을 때 시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정하
신정하도시개발과장
정례적으로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건 별도로……
명규
안명규위원
왜 그러냐면 10년 이상 됐다고 하면 어쨌든 2020년도에 일몰제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순차적으로 2019년도 말까지는 다 한다고 했는데 그 문제는 재원 때문에요. 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계획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 계획만 잡아놔서 2019년도에 그렇게 했다고 해도 재원에 대한 방법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정하
신정하도시개발과장
저희도 그게 가장 큰 계획부서의 문제입니다. 예산부서하고, 사업시행자는 건설과이고, 저희는 계획부서인데 3개 부서가 재원문제 때문에 상당히 폐지되는 게 거의 재원 때문에 폐지가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꼭 필요한 시설은 반드시 존치할 것이고요. 2019년 일몰 이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설계비라도 예산에서 수립해서 존치시설로 갈 것이고요. 나머지 시설은 저희도 불가피하게 과감하게 폐지하고 대체 우회계획을 재정비 때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우회도로……
명규
안명규위원
당연히 불편하죠, 돈이 없는데, 보상을 안 해주는데. 그래서 저는 염려되는 게 재원에 대한 방법을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뜻에서 여쭤본 것이니까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하겠지만 정말 재원에 대한 마련은 유관부서끼리해서 최소한 30%라도 만들어놔야 뭘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재원에 대해 조속히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
신정하도시개발과장
일단 미집행시설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부서와 협업해서 최대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또 하나 공동구 설치 운정3지구 비대상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인구 200만 이상일 경우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법규에. 인구 200만 미만은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운정1‧2지구, 3지구 다 했을 때 운정1‧2지구는 공동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인구 200만 이상이 아니잖아요?
정하
신정하도시개발과장
운정3지구가 전국적으로 LH사업이 전면 중단된 후 파주시 사업을 재개하면서 광역교통 부분도 외곽의 도로망도 많이 정비해서 4000억 원 정도 감소됐고요. 그 내면에 있는 공동구를 포함해서 시설들이 상당히 축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재개할 때. 그 조건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바람에 공동구는 나중에 대로변은 지중화하는 계획으로 해서 지정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결국 공동구 건설하는 게 시행자 측에서는 비용이 부담가니까……
정하
신정하도시개발과장
이런 쪽에는 비용을 추가 부담해서 소규모 지중화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지금 신도시뿐만 아니라 일부 구 도심도 지중화 계획을 잡고 하고 있는데 당연히 공동구를 설치하게끔 시에서 어떠한 압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없나요?
정하
신정하도시개발과장
최초 사업재개 할 때 그 조건으로 사업을 재개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때 당시 중앙부처하고 파주시도 일부 이런 것을 수용해서 지금 사업이 재개됐기 때문에 번복한다는 것은 저희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공동구 부분은 한번 더 저희들도, 이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MOU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권고라든지 이런 사항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서 행감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회 과장님, 센트럴산업단지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센트럴산업단지가 잘 되고 있는데 그중에 일반매스컴에서 보면 농지를 매입하는 영농법인이 막 생겨서 결국 농지를 활용하지 않으면서 영농법인들이 사고 있는데 사는 이유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회
김윤회투자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예를 들어서 땅값이 지금 판매된 게 평당 53만 원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고시하고 공고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봉암리 580-70번지 신○
명규
안명규위원
그분들이 농사짓기 위해서 매수한 건가요? 사업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윤회
김윤회투자진흥과장
저희가 파악했을 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시세 차익이랄까 나중에 그런 차익을 노리는 부분도 있겠고 수익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판단돼요. 알박기식 판단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중앙토지위원회 수용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지금 센트럴산업단지 토지 공람기간인가요, 이달 말까지가?
윤회
김윤회투자진흥과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보상 공람을 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이렇게,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부분이고 영농법인에서 토지를 샀을 때는 최소한 차액을 보고 샀다라고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이런 부분이 나중에 가격 협상할 때 빨리 빨리 진행돼야 하는데 그런 게 늦어지면 사업도 늦어지고 그런 부분에서 끌려갈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되면 강제조항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윤회
김윤회투자진흥과장
그것은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미군반환공여지 주변지역 개발 특별지원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직접 우리가 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아무튼 주민들 입장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끌다 보니까 빚도 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매매해서 본인들의 빚을 탕감하려는 주민들 입장은 이해하는데 이 사업을 빨리 진행시켜서 8월인가 1단계 들어가죠, 그러면 빨리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현재 5단계 나눴잖아요, 1단계는 센트럴산업단지해서 이미 8월에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결과가 날 것이고 나머지 2단계‧3단계는 사업자 선정을 발주해서 지금 공모된 상황이죠?
윤회
김윤회투자진흥과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4단계‧5단계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 좀 하고 싶어요. 물론 단계별 사업도 중요한데 어쨌든 사업자가 있어도 전체 한 번에 할 수 있는 큰 틀을 생각해 보셨는지.
윤회
김윤회투자진흥과장
안명규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1단계 센트럴밸리는 제외하더라도 2‧3단계 제안공모자 중에 2단계 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에서 나머지 4‧5단계에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연계해서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4단계‧5단계를 왜 같이 하자고 하면 4단계‧5단계 주거지역 집들이 구성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산업단지가 꼭 공장만 있을 필요는 없고 집과 학교와 이런 게 다 들어가려면 한 번에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파주읍에 있는 구 도심지역하고 연결할 수 있는 도로도 제대로 가지 않을까하는 부분에서 한 번에 했으면 하는 의견 좀 드렸는데 과장님도 생각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회
김윤회투자진흥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철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농업기술센터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김재군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농축산과 남창우 과장입니다.
창우
남창우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남창우입니다. (인사)
재군
김재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은희
김은희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김은희입니다. (인사)
재군
김재군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입니다.
흥중
장흥중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장흥중입니다. (인사)
이성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김재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입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성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진혁
목진혁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107페이지 스마트농업 특화작목 연구개발 기반조성 부분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선정과정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선정이 안 됐을 때도 부지를 추가 매입할 계획인지, 미선정 되었을 때 여태껏 부지를 매입한 것에 대해서 따로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통일경제특구 지정 시 부지가 겹칠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나 상황별 고려사항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계획서를 서면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수출농작물 고부가가치 농업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주시의 농산물 해외수출에 대해서 품목이나 수출액, 그에 따른 세부지원 내역이나 성과도 서면자료로 요청드립니다. 명품농산물 축제 관련해서 99쪽에 보시면 파주의 유명한 파주개성인삼축제, 파주장단콩축제 3년간 준비했던 계획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따른 개선사항이나 이번에 반영되는 달라진 부분들도 서면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92쪽에 보시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관련해서 현황이나 실적 그리고 세부계획들, 앞으로 추진할 때 따로 생각하고 있는 계획들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98쪽에 보시면 새로운 실용기술 교육강화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교육하셨을 때 각 교육별 교육성과 및 개선점, 교육수료했던 인원들에 대해서 민원이나 개선점들이 분석된 것이 있는지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성철위원장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연
조인연위원
김재군 소장님이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시민과의 대화에도 보면 민원도 많고 그런데 고생 많으십니다.
재군
김재군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94쪽에 관련해서 파평에 자원순환센터가 들어 왔는데 어떤 절차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들어 왔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99쪽에 농촌체험마을이라고 할까요, 농촌테마마을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실태파악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최창호위원
95쪽 반려견에 관해서 제 지역구 쪽이 운정신도시하고 교하신도시 아파트지역에서 반려견을 많이 키우는데 제가 그저께, 어제 질문해본 결과 파주시에 대략 추산이 4만여 마리 정도 반려견이 있고 현재 등록이 1만여 마리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분의 1 정도밖에 등록이 안 됐는데 앞으로 유기견 방지를 위해서 반려견 등록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궁금하고요. 파주시에 유기견 보호소가 있는지, 없다면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교하 오도동에 동물화장장 관련해서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취소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농업용수 관련해서 파주지구 하천정비 환경사업으로 해서 아마 2017년 12월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천배수갑문 철거가 결정됐는데 오도동하고 송촌동, 연다산동 이쪽 분들은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이쪽 들판으로 물이 도달하려면 한 30km 이상 돼서 말단이라 물이 제대로 도착할지 이런 걱정도 되고 또 취수공급이 임진강으로 변경돼서 실제로 물이 도달하는 것을 보고 영천배수갑문을 철거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농어촌공사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게 업무처리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고 아니면 취수공 다변화 차원에서 공릉천 상류 쪽으로 염해를 입지 않는 쪽으로 이전해서 영천배수갑문 있는 데 취수공을 옮기면 어떤가 이런 얘기도 있고 관련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요. 물이 빨리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직파농가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관련사항으로 드렸고 또 하나는 만생종 추청 같은 벼 재배 농가에서 제가 얘기들은 건데 가을에 조생종이 일찍 결실을 맺었다고 물을 빨리 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질 관련해서도 그렇고 결실 맺는데 만생종은 영향이 있다고 그래서 열흘 정도 더 급수를 해줄 수 없겠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도-물론 전기세나 인건비가 더 들어 가겠죠-좀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103쪽인데 농기계 임대서비스 관련해서 농가에서는 농번기에 바쁜데 농기계 빌리러 갔다, 왔다하고 시간 걸리고 또 몇 시간 쓰지도 못하고 세척해서 갖다 반납하고 이게 상당히 시간적으로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배달서비스까지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한지 그리고 농번기에 바쁘니까 농촌 사이클이 일찍 시작 되니까 조기출근해서 서비스가 가능한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양수
한양수위원
먼저 92페이지 출산여성 농업인 농가도우미지원입니다. 파주시가 어쨌든 출산율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그래도 몇 번째로 가는데 여기 보면 1인당 450만 원 다섯 가족을 얘기했습니다. 출산율이 다섯 가족밖에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지원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두 번째는 94페이지 승마교실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승마교실 운영사업의 현황 및 운영실태를 설명하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서류로 주셔도 되는데 말산업 육성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한 것 그리고 학생 및 재활승마교실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라서 재활과 저소득층 학생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지역권으로 따진다면 운정·교하·금촌·문산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 있는지와 더불어서 이런 것들을 연계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저소득층 아이들과 함께 재활을 요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많지 않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보게 됐고요. 그래서 실행하고 났더니 문제점과 개선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알려 주시면 되겠고, 승마활성화 대비해서 중앙이나 지방에 지침이 있는지까지하고 승마교실 전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주말농장 현황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파주시 전 지역 내 주말농장이 어디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좋겠고 그 중에서 금촌에 위치한 주말농장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파주시민만 해당되는 것인지, 금액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자세한 것들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104페이지 학교급식지원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친환경쌀을 전체 학교에다 하는데 유치원도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대상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혹여나 지금은 안 되겠지만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어린이집에도 이것을 제공해줄 수 있는 쌀의 여유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용욱
이용욱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저는 농업인들 사기진작과 2019년도 농업예산 수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98, 100, 101페이지 관련된 것들입니다. 도시농업 및 6차산업 관련해서 경기도 내 가평이나 강화 등 선진기술센터 벤치마킹하는 것이 2019년도 농업예산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벤치마킹 갈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고요. 두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상담실 인력현황과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세 번째로 농업인 발전기금 30억 원 조성현황과 관련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로 파주시 농업인대상, 우수농업인 선정현황과 금년도 사업계획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성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명규
안명규위원
저는 많은 위원님들이 한 것 중에서 한 가지만 하는데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인데 6대 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주로 했던 게 말산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승마 쪽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경쟁력 있는 가축부문을 말산업에서 배제시키는 건지 아니면 계속 진행되는지 그 사항을 설명 해주시고요. 말산업과 승마하고 연계성을 갖고 가는지, 혹시 승마장에 관련돼서 거점승마장이나 공공승마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김재군농업기술센터소장
정회 전 목진혁 위원님께서 스마트농업 특화작목 연구개발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추진과정과 미선정 시에 대한 방안 및 통일경제특구와 연계사항 등 상황별 대응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파주시 농산물 수출현황, 파주개성인삼축제, 파주장단콩축제에 대한 계획과 개선조치사항, 청년농업인 영농현황 및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새로운 실용교육 개선점 및 민원사항 분석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파평면 덕천리 자원순환센터 선정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평면 덕천리 542번지 일원의 7814평 면적에 170억 원의 국도비, 융자, 자부담을 투자하였으며 자원순환센터는 액비화 및 퇴비화 시설로 이루어졌으며 선정절차는 파주연천축협에서 대상지를 확보하여 농림부에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액비화 시설은 1일 99톤을 생산하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로 농림부 자원화 시범사업으로 2012년 4월 선정되어 2014년 12월에 착공, 2016년 5월에 준공하였고 퇴비화시설은 1일 70톤을 생산하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로 환경부 자원화 시범사업으로 2014년 12월에 선정되어 2017년 4월에 착공, 2018년 7월에 준공하여 파주시 축산농가의 지속가능한 양질의 퇴·액비를 생산해 경종농가에 제공함으로써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의 감소를 통해 친환경 농업에 기여할 것입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주시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 6개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군내 장단콩마을, 적성 한배미마을, 적성 산머루마을, 파평 눌노리마을, 파평 샘내마을, 법원 자운두부마을이 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장 지원, 체험마을 운영자 교육지원, 체험 안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소비자를 초청하는 체험마을투어 프로그램을 5개소 15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무장 지원은 경기도에서 방문객과 수익 등의 운영실적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선발하고 있으며 파주시에서는 장단콩마을 두 명, 한배미마을 한 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일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나 지속적인 체험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자립적인 체험휴양마을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반려견 등록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전체 반려견 수는 대략 4만 두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동물 등록수는 1만 531두로 등록률은 약 26% 정도 됩니다. 현재 전국 동물 등록률이 20% 정도로 동물 등록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파주시는 동물등록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 및 아파트, 마을회관, 공원 등에 홍보캠페인 및 홍보물 배부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등록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유기견 보호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2013년부터 파주시 수의사회를 파주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수의사회 소속 동물병원 17개소에서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매해 1400두의 유기견 보호,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등 유기동물 보호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기동물의 복지를 위하여 예산을 증액하여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오도동 화장장 진행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도동 화장장 관련하여 2016년 1월 22일 아가펫토탈서비스에서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시설기준 부족으로 반려처분 후 2018년 2월까지 행정심판 2회 진행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대법원에서 파주시가 최종 패소하였고 이에 따라 파주시는 2018년 4월 5일 건축법 개정에 따른 용도변경 이행 등 보완요구 미이행으로 다시 반려처분하였으며 2018년 5월 30일 아가펫토탈서비스에서 행정심판을 재청구하여 현재 행정심판 진행 중입니다. 파주시에서는 오도동 화장장과 관련하여 화장장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통하여 화장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영천배수갑문 철거 후 농업용수 공급문제가 없는지와 만생벼를 위한 10일 정도 농업용수 공급을 더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영천배수갑문은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반시설물로서 현재 오도동·송촌동·연다산동 등 일대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영천배수갑문 철거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영천배수갑문 철거에 따른 대체용수공급방안으로 임진강 대단위 양수장에 운정양수장을 통해 영천양수장 토출구까지 용수를 공급해 영천양수장에서 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우선 2019년까지 대체시설을 완공한 후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는지 1년 정도 시험 후 영천배수갑문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만생벼를 위한 10일 정도 농업용수 공급을 더 하는 것은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관련해 바쁜 영농철 농업인이 농기계의 세척 및 반납할 여유가 없는데 배달서비스 가능여부와 조기출근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밭작물의 농작업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배달서비스는 농촌의 고령화, 부녀화로 인한 인력부족과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업인 복지중심의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시간임기제 두 명을 비롯 3.5톤 특장차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장애인과 노약자를 대상으로 배달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근무여건으로 휴일도 없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며 조기출근으로 농업인이 농기계를 조기에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인력 충원이 필요하며 농업인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한양수 위원님께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량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출산여성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이 부부 모두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적 농가의 여성농업인임에 따라 사업대상자가 적어 다섯 명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는 5농가, 2013년도에는 3농가, 2014년도에는 2농가, 2015년도에는 2농가, 2016년도에 5농가, 2017년도에는 2농가, 2018년도 현재 2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실태, 학생승마체험사업 중 재활승마교실의 참여학생비율, 지역별 비율과 연계홍보 방안은 무엇이고, 승마 활성화 관련 지침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말산업육성지원사업은 현재 학생승마체험사업을 비롯하여 유소년승마단 창단, 농촌 관광승마 활성화, 승마시설설치, 승마장 육성지원 등 5개 사업이 있으며 사업대상자는 관내 승마시설로 신고된 4개소입니다. 전체 학생승마체험 사업량은 650명 중 저소득 승마는 50명으로 13분의 1 정도이며, 대상자의 지역별 비율을 보면 교하·운정지구와 북부권역 지역은 2대 3 정도입니다. 재활승마는 전문자격증을 요하기 때문에 현재 자격요건을 갖춘 승마장은 관내 1개소이며 경기도에 추가 사업량을 요청하여 9명 추가배정이 완료되었으며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및 재활승마의 경우 사업량 수요조사는 관내 초·중·고학교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각 학교별 신청비율에 따라 희망승마장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학교의 행정업무 기피에 따른 비협조 및 주변 시선 등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신청의 어려움으로 인해 참여가 저조한 문제가 있어 드림스타트 등 관련부서 및 기관과 연계하여 더 많은 대상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승마활성화 관련지침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말산업 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이 있으며 그에 따라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주말농장 현황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파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금촌 파주희망농장은 총 면적 4만 8115㎡이며 총 1700구좌로 운영되고 있으며 1구좌당 5평으로 임대료는 6870원입니다. 또한 탄현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살래텃밭은 1만 7606㎡ 면적으로 490구좌로 운영되고 있으며 1구좌당 5평으로 2만 원의 임대료를 받으며 탄현면 농업경영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운정지역에도 1만 2100㎡ 면적의 400구좌 주말농장을 운영하였으나 올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주말농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반개인이 운영하는 주말농장은 금촌·조리 등 도시 아파트 인근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5평-10평의 면적을 5만 원-10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학교급식 친환경쌀 공급대상이 어디인지 또한 어린이집에 제공할 수 있는 친환경쌀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친환경쌀 공급대상은 초중고, 특수학교이며 이중 고등학교는 GAP인증 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는 친환경쌀은 현재 파주시에서 재배하고 있는 면적으로는 기존 대상을 제외하고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나 지원대상 기준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동 농업인 상담실 운영인력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농업인 상담실은 총 12개소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교하·파평 2개 농업인 상담실이 공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후 인사발령 시 2개 상담실 요원을 확보하여 행정공백을 방지하고 현장 민원상담 강화 및 새 기술 보급에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활용사업 운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농업전문인력육성 기금사업은 총 기금 30억 원에서 발생된 이자액 중 6000만 원을 활용하여 농촌지도자회 등 5개 농업인단체 1박 2일 합동연찬회 개최 및 우수한 30여 명을 대상으로 선진농업국가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하게 하고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박 2일 농업인단체 합동연찬회는 3000만 원을 배정하여 9월 중 추진할 계획이며, 선진농업과 벤치마킹은 30명을 선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농업인대상 및 우수농업인 선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농업인대상은 파주시 농업인대상 조례에 의거 매년 5개 부문 파주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농업인을 8월부터 모집하여 현지조사 및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의 선정심의를 거쳐 선발 후 11월 농업인의날 행사 시 시상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우수농업인은 파주시 포상조례에 의거 농업에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농업인을 매년 10월 경 각 읍면동장 및 농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아 파주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20여 명을 선발하여 11월 농업인의날 행사 시 함께 시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말산업이 경쟁력 있는 가축에서 제외되었는지, 말산업 육성과 승마장 육성과 연계된 거점공공승마장 계획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말산업이 경쟁력 있는 가축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말산업육성법에 의거 승마장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공공승마장은 당초 문산읍 마정리 일원에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농업진흥구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협의결과 해제가 불가하여 부지 미확보로 2017년 농림사업에서 제외됐으며 대체부지로 25사단 소유 적성면 답곡리 47-3번지 일원에 대하여 경기북부시설단에 협의요청 하였으나 불가의견이 회신되어 사업추진을 못하고 일몰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이성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발언 해주십시오.
인연
조인연위원
조인연 위원입니다. 제가 파평 자원순환센터 선정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십사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 중 하나가 지역에 이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옮겨달라고 그랬더니 ‘자원순환센터 똥장을 갖다 옮겨 놨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질의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대단위 혐오시설을 갖다 놓으면서 어떤 공론화 과정이나 사업설명회가 부족했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다 질책을 하거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 이견이 있는 만큼 분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더욱 파평 같은 경우에는 휴양마을이라든지 관광마을이라든지 이런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현재 스마트팜 그 지역을 통해서 주진출입로가 거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1일 다닐 수 있는 분뇨차량의 대수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여쭤보고 싶거든요.
재군
김재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일 분뇨차량 몇 대 다니냐, 그 말씀하신 건가요?
인연
조인연위원
첫 번째 질의드린 게 어떤 사업설명회나 공론화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여쭤본 것이고요. 1일 다닐 수 있는 분뇨차의 대수, 현장에 보면 세륜시설이 명확하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종국에 말씀드렸던 건데 이미 들어왔으면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들어왔으면 어떻게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냐, 지금도 냄새 난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가동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군
김재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원순환센터가 생기면 가장 문제되는 게 악취문제겠죠. 그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농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우
남창우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남창우입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센터를 옮겨 달라 했지, 퇴비화시설을 옮겨달라고 하지 않았다, 주민들의 공론 과정이 없지 않았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자원화 시범사업 확정할 때 제가 알기로도 파평면 주민들에 대해서 축협에서 신청할 때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스마트팜 온실 주진입로로 이용하는 차량은 1일 15톤 차량으로 축협 탱크로리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4대-5대 정도 하루 움직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거기까지 준공식 때 가보셨지만 최대한 분뇨냄새가 나지 않도록,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같이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세륜시설……
재군
김재군농업기술센터소장
세륜시설은 한번 확인해서 없으면 축협으로 세륜시설하라고 권고하겠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왜 이런 질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농촌체험마을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중복투자의 문제라든지 어떤 특정인에게 배정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많이 있고, 자력으로 유지관리 비용을 뽑는다든지 이런 곳이 한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6개 운영하는 곳에서 자력으로 관리비가 나온다든지 이런 곳이 있나요?
재군
김재군농업기술센터소장
관련 농업진흥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김은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체험휴양마을은 6개소입니다. 여기에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곳은 장단콩마을하고 한배미마을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사실 자력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력으로 운영하는 데 체험실적이 많아서 마을 내에 수익이 많이 발생되고 그 수익이 마을주민들한테 고루 배분되면 가장 이상적인 체험마을 운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조금 감소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죄송하지만 2014년도에도 6개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제가 어디 질의집에서 계속 보고 있고, 늘지 않은 것 같아요.
은희
김은희농업진흥과장
운영을 하다가 마을사정이 있어서 취소된 데가 있고요. 반면에 파평 샘내마을이 2018년도에 체험휴양마을 신규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법원 동문1리 자운두부마을도 2018년도에 신규로 지정됐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다시 한 번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균형발전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의 이런 휴양마을이 자꾸만 어떤 특정지역과 특정인에 몰린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산권이 소유자 지주한테 귀속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공공사업 예산이 투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의 사업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철저히 마련하셔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십시오. 최창호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오도동 화장장 동물장묘업 관련해서 현재 법적으로 완전 정지된 것은 아니죠?
창우
남창우농축산과장
아직까지 행정심판 중에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우리 파주시가 승소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창우
남창우농축산과장
저희도 이기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실무자들도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무척 많이 신경쓰고 있습니다, 잠이 안 올 정도입니다.
최창호위원
연로하신 분들이 지금 교하동 주민자치센터에 텐트를 치고 나와서 한여름에도 교대로 시위하고 계신데 이분들의 소원을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이게 바로 운정3지구와 인접한 도로 하나 차이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오면 더 큰 민원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파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이고요. 또 하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련해서 관리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면 예산상 필요한 게 있으면 올리시면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증액요청해서 농업인들이 농사짓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성철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양수
한양수위원
결과를 받아 보니까 출산여성농업인이 이렇게 적은 줄 몰랐어요, 그 이야기는 농촌에 젊은이가 없다는 얘기인데 귀농귀촌 프로그램 좀 활성화하고 지원책을 늘려서 농촌에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승마에 대한 얘기를 여쭤봤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홍보방안도 있었고 학교측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층 안에 탈(脫)학교 아이들이나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이나 예를 들어서 중도입국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죠?
창우
남창우농축산과장
현재 그런 학생들은 없고요. 저소득층 학생하고 장애인들.
양수
한양수위원
가능하고 여력이 된다면 나머지 탈(脫)학교 친구들이나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 자녀, 다문화가족 아이들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함께 삶의 질을 높여 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주말농장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질의 중에 하나가 금촌 파주희망농장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실 것인지 혹시 변화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봤었는데 그 답변이 없었습니다.
은희
김은희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김은희입니다. 현재 금촌 희망농장 운영하는 부지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시유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한 주말농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수
한양수위원
그리고 친환경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학교에 들어가는 급식 쌀 비용이 얼마죠, 전액 무상인가요?
흥중
장흥중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장흥중입니다. 지금 정부미 가격에 친환경쌀 차액만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공급단가를.
양수
한양수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죠?
흥중
장흥중기술지원과장
2만 5000원 정도입니다.
양수
한양수위원
유치원은 들어가고 있지 않고요, 그럼 초등학교부터만 대상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흥중
장흥중기술지원과장
급식지원 조례에 의해서 공급하는 교육지원과 외에 저희가 하는 것은 농민들한테 친환경쌀을 공급하면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라서 학교급식 지금 해당되는 것은 초중고, 특수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십시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욱
이용욱위원
저는 추가 질의보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농업인 단체 합동연찬회하고 선진농업국가 벤치마킹사업 같은 경우에 아마 감사원에서 선심성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센터에서 고심하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타 예산이 아닌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농업인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반기에 꼭 실시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십시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명규
안명규위원
먼저 4년간을 말산업에 대한 부분에 많이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말산업 육성지원 사업 관련돼서 승마장 같은 경우 일반개인들이 많이 하고 있죠?
재군
김재군농업기술센터소장
한 4개소 하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제가 여쭙고 싶었던 것은 첫 번째는 공공승마장 필요성은 장애인이나 재활치료의 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 였고 또 하나는 저소득층 학생 이 친구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게 개인보다는 시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공공승마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는데, 일반학생들은 개인이 하는 데서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재활이나 저소득층들이 할 수 있는 승마장은 공공승마장이 아닌가 두 군데 다 취소돼서 일몰로 끝난 사업이죠?
재군
김재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앞으로 공공승마장 다시 잡을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재군
김재군농업기술센터소장
장애인과 저소득층 관련부서와 상의해서 파주시에 그런 입지가 있는지 종합해서 만약에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이 도심권하고 비도심권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주변 꼭 멀리 아니더라도 도심지역에 공공승마장을 해도 낫지 않을까, 우선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특히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자기 집에서 가까운 쪽으로 했으면 접근성을 봐서 공공승마장에 대한 사업을 다시 잡아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할 때 그런 부분도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군
김재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주시 100% 지원하기는 힘들고요. 도나 국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게 있는지 물어보고요, 그쪽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검토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어쨌든 복지차원에서 검토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은. 공공승마장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설승마장 개인들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반 학생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분들도 사실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받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주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공공승마장에 일반학생을 받게 되면 기존에 하고 있는 개인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해주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재군
김재군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공공승마장은 좋은 말씀이신데 나중에 운영비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시장님과 위원님과 같이 의견을 해가지고……
명규
안명규위원
저보다는 국회의원이 해야죠, 제가 자꾸 얘기드리는 게 결국 국회의원이 국비나 도비를 갖고 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야 시에서도 비용을 조금 되는데 지금 국회의원 두 분이 똑같은 라인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할 때 가서 가서 손을 내밀어서 하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어느 국회의원님이 하시든 국회의원하고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건의를 하시라는 것이죠.
재군
김재군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승마장을 해서 저 생각도 이윤을 창출하겠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차원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면 하여튼 위원님 말씀 듣고요, 시장님이나 국회의원한테 저거해서……
명규
안명규위원
이번 기회에 두 분한테 얘기해서……
재군
김재군농업기술센터소장
상위부서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보고요. 검토 충실히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말산업 육성 지원하는 농가가 전혀 없었던 건가요?
창우
남창우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남창우입니다.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4농가가 있는데 말산업과 관련 각종 사업에 대해서 농가에서 신청할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르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도에다 보고하고 마사회에서 현지실사를 나오고 농가에서 가서 브리핑을 해서 사업이 선정되면 저희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보고드린 사업은 타 시군에 비해서 봐도 적은 물량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승마장도 도심권 내에 마땅한 부지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도 업무에 대해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먼저 6대 때 말산업에 관련돼서 굉장히 열의 있게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사업보고 내용에 전혀 없다 보니까 6대 때 이게 열의 있게 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질의드렸고요. 말산업에 대한 것은 그 당시 구제역 부분 때문에 대체 가축으로 뭐가 좋냐 했을 때 말에 대한 부분 때문에 4년간 그 부분을 벤치마킹 다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만약 일몰되거나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다시 건의해서 복지차원이든 아니면 말산업 농가가 생길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성철위원장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정책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