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소영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103쪽 의안번호 2666호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천안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 6건으로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토지 7만 1,343.5㎡, 건물 2만 6369㎡로 취득예정 가격은 1,216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별 주요내용입니다. 105쪽 광덕면 소관 광덕면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시설이 열악한 광덕면의 지역특색에 맞는 문화센터를 건립하여 문화소외지역의 주민숙원 해소를 통한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광덕면 매당리 61-8번지 외 1필지, 토지 3,396㎡에, 건축 연면적 3,00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규모로, 주요시설은 지역특산물 홍보관, 판매장, 체험장,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주민자치프로그램실 등으로 2018년 토지 취득 및 건축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19년 2월 공사 착공하여 2019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0쪽 지역경제과 소관 천안중앙시장 주차빌딩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제안이유는, 천안중앙시장은 1일 평균 8,000명 이상 방문하는 지역 대표 전통시장으로 성장·발전하고 있으나 주차시설 부족으로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주차장 확충을 통하여 이용편의 증진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사직동 263번지, 대지 2,005㎡에, 건축 연면적 4,753㎡에, 주차공간 170여 대 규모로, 2018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19년 1월 공사 착공하여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쪽 기업지원과 소관 KTX천안아산 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에 따른 토지취득입니다. 제안이유는, 문재인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으로 KTX천안아산 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불당동 소재에 6만㎡를 천안시에서 취득하여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경제지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총 사업비 791억 4,000만원으로 불당동 562-5번지 일원에 토지 6만㎡를 취득하여 국제컨벤션센터, 지식산업센터, 미래기술융합센터, 정부출연연구원 등을 유치하여 입주시키고자 2018년 10월 지식산업센터 실시설계 추진절차를 이행하고 2022년까지 국제컨벤션센터, 미래기술융합센터 등 집적지구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쪽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소관 태학산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시설물 증축입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한 산림문화·휴양 공간을 제공하고 이용객의 산림여가 만족도를 높이는 등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태학산 자연휴양림 시설 증축 및 치유의 숲 조성에 따른 치유센터를 건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총 사업비 81억 6,600만 원으로 풍세면 삼태리 산28-1 외 7필지 내에 관리사무소, 숲속의 집, 치유센터 등 건물 944㎡를 증축하고자 하며 2018년 공사 착공하여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6쪽 도시재생과 소관 스마트 도시 플랫폼 조성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지정되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스마트 도시 플랫폼을 조성하여 창의인재 유인, 일자리 창출, 청년주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와촌동 106-17번지, 시유지 6,947.5㎡에 총 사업비 269억 8,000만 원으로, 지하 3층, 지상 13층 건축규모로, 주요 시설은 공영주차장, 근린생활시설, 공공상생상가, 글로벌게임센터, 일자리허브센터, 사무공간, 청년주택 등으로, 추진방법은 LH에서 전체적인 설계 및 건축 시행하고 LH 부담으로 청년주택을 건설하며 공영주차장은 천안시에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9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2020년 8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2쪽 도시재생과 소관 어르신 일자리 복지문화센터 조성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 복지문화센터를 조성하여 남산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의료, 사회복지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총 사업비 46억 원으로, 동남구 사직동 343-50번지 외 1필지 1,000㎡에, 건축 연면적 990㎡에, 지상 3층 건축규모로, 주요 시설은 노인일자리센터, 공동작업장, 건강센터,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금년 중 행정절차 이행, 토지 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19년 1월 공사 착공하여 2021년 12월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666호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천안시 공유재산 조례 제36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시민들의 문화공간 조성과 휴양시설 제공, 일자리 창출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국·도비 매칭사업 4건, 시비사업 2건에 총 1,216억 원이 투자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105쪽 광덕면 문화센터 건립은 문화시설이 열악한 광덕면에 문화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화센터와의 접근성 등은 건립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110쪽 천안중앙시장 주차빌딩 공유재산 취득은 천안의 대표시장으로 발전하고 있는 천안중앙시장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논의되었던 사업으로 사직동 263번지 현 공영주차장 부지에 주차빌딩 등 다목적 기능이 결합된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천안중앙시장 이용객의 편의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 실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115쪽 KTX천안아산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에 따른 토지 취득은 국제컨벤션센터, 연구기관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경제지구 조성을 위한 현 정부의 공약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불당동 소재 6만㎡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여겨집니다. 121쪽 태학산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시설물 증축은 경제활동과 도시생활에 지친 시민에게 휴양 환경조성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태학산 자연휴양림 내에 숲속의 집, 오토캠핑장 등의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진입로 등 기반시설 및 이용객 등에 대한 수요측면 등은 추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126쪽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스마트 도시 플랫폼 조성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 시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금년 7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예정에 따라 스마트 도시 플랫폼을 건축하여 스마트산업 육성공간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창의인재 유입 및 청년주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132쪽 남산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어르신 일자리 복지센터 조성은 동남구 사직동과 다가동 일원에 어르신 일자리 복지문화센터를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문화체육활동 등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살기 좋은 고령친화마을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 광덕면 문화센터 건립 등 6건의 심의대상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은상 위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과학기술에 사업화 및 융합을 위한 R&D집적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으로 791억 4,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천안시의 향후 정성·정량적인 효과에 대해 확인하고 싶으며 향후 중앙부처에서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은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R&D집적지구는 천안아산역세권 R&D집적지구를 조성하는 건데 총 면적이 13만 7,000㎡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6만㎡를 매입을 해서 제공을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사업 구조는 충남도에서 건축을 하고 운영까지도 충남도가 하게 됩니다. 천안시에서는 협력체계를 유지해서 거기다가 부지를 6만㎡ 제공해 주고 국비라든가 들어가는 사업내용 이런 거는 계속 협력을 하면서 하도록 하는 그런 체계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아산도 같이 참여를 해서 현재는 천안, 아산, 충남도와 LH 이렇게 4자 협약에 대해서 공동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13만 7,000㎡ 전체에 대한, 현재 정성적이나 정량적인 그러한 용역 결과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전체적으로 1월 달부터, 금년 1월 달부터 공간구조 구성계획에 대해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종합적으로 나오면 종합적인 효과는 나올 것이고요. 다만 지금 선 시행하고 있는 국제컨벤션센터하고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료에 의하면 일단 먼저 국비는, 컨벤션센터는 총 사업비가 2,092억 원인데 국비가 842억 원이 확보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는 총 사업비가 289억 원인데 국비가 160억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또 미래기술융합센터가 있는데 그건 총 사업비가 1,000억 원인데 700억 원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정량적 효과에 대해서는 일단 용역결과에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사업효과가 천안지역만 국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충남 지역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 거거든요. 파급효과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는 생산유발 효과가 328억 원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112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303명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볼 때는 생산유발 효과가 569억,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189억, 고용유발 효과는 442명이고요. 국제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충남에 국한해서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3,689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1,200명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새 정부 지역공약에 반영토록 중앙부처와 협의할 사항이지만 천안시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 천안시의 시비 투자대비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6만㎡는 지금 791억 원인데요. 막대한 시 재정이 투입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컨벤션센터나 지식산업센터, 미래융합센터 이런 거는 천안시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고 그동안에 저희 도시가 가지는 약점 중에서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 컨벤션센터 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천안시에 국비를 들여서 이런, 꼭 필요한 시설들을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그러한 천안시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에 대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121쪽 태학산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시설물이 다른 지방단체에서도 이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숙박관련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상정한 내용이 3건입니다. 치유의 숲 공사에 대한 치유센터 건립하고요. 저희가, 지금 오토캠핑장에 있는 샤워장하고 관리사무실이 상당히 노후 되어 있어서 관리사무실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영인산에 가면 숲속의 길 많이 발달돼서 천안시가 65만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저희 천안시의 수요를 감안할 수 있는 숲속의 집이 노후 된 2동이 있는데 이번에 11개 동을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공평하고 형평성, 투명성 있게 천안시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안시 종합산림 휴양지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상 위원입니다. 태학산 자연휴양림의 관리사무소, 숲속의 집, 치유센터의 증축만으로 태학산 전체의 다양한 산림문화, 휴양공간을 제공하고 이용객의 산림여가 만족도를 높이는 등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과연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영인산과 같은 수준으로 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삼존마애불, 문화재를 기점으로, 또 영인산 못지않은 태학산에 등산로든가 산책길 또 그동안 저희가 유아숲체험원이라든가 또 오토캠핑장을 조성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관리동이라든가 샤워장 또 그동안 보완사업으로다가 노후 된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또 하고 있고요. 이번에 숲속의 집하고, 국비를 받아서 태학산 상단 위쪽에 치유의 숲 50억 공사가 조성이 되면 저희 나름대로는 영인산 못지않은 그런 휴양시설이 되리라 믿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걸 발전시켜 나가면 천안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용객이 그렇게 증가하여 인근지역에 최고의 태학산 자연휴양림이 자리매김할 경우 이용객의 접근성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현재 태학산으로 들어오는 도로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용객이, 1년 이용객이 한 14만 명 정도 되고요. 유아숲이라든가 오토캠핑장 이용객이 한 1만 2,000명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주차장 저 밑의 쪽에 70면 정도를 조성해놨는데 태학산 입구 쪽과의 거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입구 쪽에 주차를 많이 해서 혼잡해서 저희가 이번에 관리동 짓는 그 앞쪽에 입구에다가 47면의 주차장을 현재 조성·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이 조성되면 많은 혼잡이 해소될 거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도 있으시겠지만 주민이 이동하는 그 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동하실 때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치유센터를 비롯해서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50억 공사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다양한, 숲과 관련된 건강프로그램이 지금 개발이 돼 있습니다. 치유센터가 조성이 되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주변의 프로그램에 관련된 그런 시설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전부 다 저희들이 조성해 만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11개 동을 지으면서 그것도 같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치유의 숲 조성되면 숲해설가를 채용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유아의 숲 관련된 그 두 분하고 오토캠핑장 관리인 두 분 그리고 관리사무실,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성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영진 위원입니다. 2017년 12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됐고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는 천안시 공무원들의 큰 노고 성과로 이루어진 거라 전 생각이 듭니다. 이 어르신 일자리 복지문화센터를 조성하여 남산지역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의류, 사회복지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향후 관리에 대해서 궁금도 하고 우선일 거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지금 유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계획수립은 안 됐고요. 앞으로 용역 수립해서 할 것이고, 저희가 관리 계획안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게, 공동작업장은 천안시니어클럽과 같이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또 어르신 커뮤니티 센터는 시니어클럽과 그것도 같이 소통의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고, 헬스케어센터는,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센터하고 인근 병원하고 연계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또 어르신 마을부엌은 공동으로 부엌을 활용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역의 부녀회, 남산지구의 부녀회하고 어르신하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기대가 되는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반드시 향후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살기 좋은 고령친화마을로서 조성 및 삶의 질 향상효과를 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안에 지금 시니어클럽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안 했고요. 저희가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단한, 혈압이라든가 그런 테스트 하는 같은 기계하고 운동장비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장비들을 구입하고, 일반 병원하고 연계해가지고 와서 정기적으로 검진도 해 주고 그런 상태로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산지구를 보면 초고령화로 거의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에서 해 먹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그런 상태에 있어서 거기 지역의 부녀회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거기서 밥도 만들어서 배달도 해 주고 반찬도 만들어서 나눔을 해 주고 거기에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런 기능을 하려고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