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의장 제의)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 담당 고강순 계장입니다. 방재관리 담당 정달현 계장입니다. 방재시설 담당 지재인 계장입니다. 민방위 담당 정상원 계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업무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영길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과 업무에 많은 고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재난안전과는 안전총괄 담당, 방재 관리 담당, 방재시설 담당, 민방위 담당 등 총 4담당으로 정원 19명에 현원 17명입니다. 담당별 기본 사무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입니다. 행정협의회 등 운영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월촌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6억6,200만 원이고 한반도면 쌍용리 761-5번지 일원에 과선교량 160미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 10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2019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재골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4억9,200만 원이고 김삿갓면 각동리 산 173번지 일원에 교량을 재가설하여 가재골 주민의 고립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2017년 12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2019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재난안전과는 재난안전도시 영월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4가지 목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야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민 안전 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 분야입니다. 첫 번째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 협의, 사전 훈련을 거쳐 5월에 현장 실제 훈련, 불시점검 훈련 및 도상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동원 인원은 230명으로 영월경찰서 등 유관기관, 민간기업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재난발생 대비 대응력 강화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본 훈련 결과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2019년도 훈련 시 보다 완벽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안전관리계획 실무위원회 등 운영입니다. 영월군 안전관리계획실무위원회는 4대 축제 등 순간 최대관람객 1,000명 이상인 모든 지역 축제에 또는 고위험축제의 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여 사전에 문제점을 도출하고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과 유관기관 합동점검은 특히 전기, 가스, 소방, 교통, 건축 구조물 등에 대한 세밀한 점검을 통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시장, 시외버스터미널, 덕포 5일장과 주요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보건소 및 소방서,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와 함께 재난 시 군민들이 대응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홍보 중에 있으며 7월까지 총 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문화 홍보 및 재난 취약시설 중점 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국가안전 대진단 및 시특법 특정관리시설 지정 운영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2, 3월에 전 분야 시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실과소의 협조를 통해 적극 추진하고 그 결과를 NDMS 재난관리업무 포털에 등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특정 관리 시설의 경우 시특법상 상하반기에 교량 및 터널을 주 대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224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9월 30일까지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어린이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어린이 놀이시설 통학차량 승하차사고 등 다양한 어린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안전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금년 2월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38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무릉초등학교 등 4개 학교 110명에 대하여 3D버스 체험을 통한 생활 및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시설물 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합동점검 및 재난안전체험 현장학습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입니다. 6월부터 8월말까지 관내 물놀이 위험지역 2개소, 관리지역 55개소 등 총 57개소에 안전표지판 등 시설 정비와 물놀이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모집 선발하여 현재 69명을 배치해서 운영 중이며 8월 31일까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놀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소방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소방 취약계층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한 소화기 및 자동감지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총 사업비 2억5,95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금년 6월까지 관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62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2월까지 지원 대상을 장애인까지 확대하여 1차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재수요조사를 실시하여 2차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재해예방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월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6억6,200만 원이고 한반도면 쌍용리 761-5번지 일원에 과선교량 160미터를 설치하고 군도 이설 및 제방 190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10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59필지 중 52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고 현재 교량 하부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7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가재골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4억9,200만 원이고 김삿갓면 각동리 산 173번지 일원에 교량을 재가설하여 하천 유량 증가 시 가재골 주민의 고립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2017년 12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63억4,200만 원을 투자하여 교량 하부 및 상부 공사를 완료하고 2019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 가재골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원으로 김삿갓면 각동리 산 173번지 일원의 위험급경사지 660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7년 3월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8월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12월에는 위험지구를 해제 고시하겠습니다. 15쪽 정양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원으로 위험지구에 포함된 사유지를 수용하고 지장물을 철거한 후에 정양리 위험노선 2.9km를 폐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까지 27필지 중 18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고 가옥을 철거하였습니다. 12월까지 도로 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폐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도원2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9억5,600만 원으로 무릉도원면 도원리 산 1번지 일원에 낙석방지망 및 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 6월 붕괴위험지역으로 고시하였고 2017년 9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금년 7월까지 사전 설계 검토를 완료하고 8월에는 사업을 착공해서 2019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용역비 5억 원으로 우리 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2월에 풍수해 위험지구를 선정 위험지구 현장점검 조사 후 풍수해 저감대책을 수립하였고 12월에는 전문가 토론회 및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는 행정안전부 전문가 사전 검토에 따라 수정 보완을 하였고 7월까지 행정안전부 심의를 받은 후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입니다. 9개 읍면 소규모 자연재해예방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소규모 낙석방지사업 및 배수불량 개선 등 재해취약지역을 사전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읍면별 소규모 재해예방사업대상지를 조사하여 현재까지 11개 사업을 대상별로 발주하였고 10개소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연중 수시 발생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개선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신속한 시가지 설해 안전대책입니다.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 및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159.3km에 달하는 제설구간에 대해서 제설기와 살포기 등 75대의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제설장비 사전점검 정비와 위험구간에 대한 보다 완벽한 설해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재해 대비 방재시설 철저한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자연재해 예경보 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금년 6월에 재해 예경보시설 신규 설치 등 수요조사 후 자동우량경보시설 4개소를 보강하여 자동우량경보시설 6개 지구에 40개소, 강우량 측정시설 7개소 등 총 47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재해 예경보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재해방재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배수펌프장 4개소, 빗물펌프장 2개소, 배수문 16개소, 배수관로 5.26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 전문업체와 용역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달까지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기습 폭우 및 많은 강우 시 신속하게 배수펌프 시설이 가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가로등, 보안등 신속한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1,507개, 보안등 5,762개 등 총 7,269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 내 전기공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유지보수단가 계약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야간 조도 확보로 우범지역 해소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8월 중으로 신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비상 대비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내실화입니다. 주민의 즉각적인 위기 대처 능력을 함양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7월까지 민방위 기본교육,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 직장 지역민방위대장 교육, 전국단위 화재대피훈련, 지역특성화 산불진화 훈련을 각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주민들의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향토방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예비군 부대에 향방작전 지원을 통해 지역 안보태세를 확립하고자 향토예비군 육성 보조금 1억1,260만 원, 예비군 영월읍대 보수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예비군 기동대 및 읍면대 보수에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5쪽 비상대비 역량강화 공직자 교육 추진입니다. 공직자의 비상대비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비상 대비 체계를 갖추고 국가 위기관리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교육강사 선정 및 안보현장 체험 교육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국지도발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완벽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3월 1회 개최하였으며 12월까지 3회를 개최하여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본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예.

네. 금방 말씀드렸는데 제설제 배합률이 염분 성분이 많아서 차체 망가지는 부분이 제가 겨울에 4개월 정도를 자동차 수리점에서 도와줬었는데 보니까 SM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이 다 부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닷가 보다 더 심하게. 바퀴 위쪽 휠하우스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부식 부분이, 심해서. 그래서 제설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눈이 조금만 와도 해야 되는 부분이 제설제를 뿌려야 되는 부분이 이게 만약에 그 지역에 사고가 나면 바로 해고당하는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어 가지고 무조건 눈이 조금만 내려도 그거를 뿌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제설 잘해 주시는 부분 영월군에 그 부분은 감사드리지만 그 부분 제설제에 염분 함유량을 줄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너 부분이라든가 응달 부분 이런 데 많이 해 주시고 평지 부분은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면서 차가 쭉 다 뿌리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 같아요.

예. 그런 부분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그게 제대로 실행이 될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마을에 계시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은 눈이 빨리 녹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염화칼슘을 보급하면 제설이 완벽하게 되면 염화칼슘 사실 쓸 이유가 없습니다. 음지나 제설이 어려운 부분은 염화칼슘을 많이 쓰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적게 쓰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유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선주헌 의원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69명이 영월군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보통 낮의 온도가 34도, 35도 육박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땡볕에 노출돼 있는 분들도 있고 간혹 가다 보면 초소가 있어서 있는 분들은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분들 위해서 초소 개념이나 이런 거를 향후계획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도 돌아는 봤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일부는 개인적으로 차양막도 치고 아니면 나무 그늘. 근데 대체로 보면 그렇게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근무 위치가 다 이렇게 나무 그늘 밑이라든가 그런 데서 차양막도 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해줘야 되는지 사실 고민해 보겠습니다. 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그분들이 보시면 차상위 소외계층 이런 분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또 연세들도 많고 때로는 가끔가다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차상위 몸 상태가 좀 안 좋은 분 장애인분들 계신데 그래서 이런 34도 고열에 견디기가 힘들지 않겠나. 염려스러워서 향후 그런 방안도 모색해 달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안전요원이 연세도 많으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안전요원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죠.

그런 기준을 두고, 장애인분들은 못하죠. 못하시고. 그리고 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이도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놀이 안전요원이라는 것이 그냥 보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구조 개념은 아닙니다. 자꾸 이동을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기준은 저희가 두고 선발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9페이지에 어린이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차에 대해서 별로 무섭게 생각을 안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고가 많이 나는데 3D버스 체험을 통한 교통안전교육이 실행했는데요.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기간을 군 일정에 맞춰서 2일간 했는데 다른 곳에서도 이걸 해서 아이들이 정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되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한 군데로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2군데. 아마 또 추가로 할 겁니다. 추가로 할 거고요. 저희가 한다고 강제로 되는 건 아니고 학교에 신청을 받고 그렇게 여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계속 확대해 나갈 겁니다.

아마 이런 한 번의 교육이 앞으로 많은 재해를 예방할 수 있고 우리나라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11페이지를 보면 소외계층 소방취약계층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차상위 소외계층으로 인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데 신축 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기본적으로 요즘은 소화기나 소화 시설이 다 갖춰줘야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업을 일반계층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명칭 자체가 전부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다 지원하면 좋겠죠. 일반 군민들한테도. 근데 지금 저희가 5억 정도의 예산을 5개년 계획으로 보는데 가구당 5만5,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4,500가구. 아마 5,000 가구 잡아서 1년에 1,000가구 씩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말 그대로 소방취약계층 그 마저도 구비를 못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일반인들까지는 적용이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굳이 전체 일반인들까지 한다는 건 무리겠죠. 예산이 따르겠지만.

기준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차상위 소외계층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면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

그래서 저희가.

연세를 제한한다든가.

여기는 지금 저희가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만 상반기에 먼저 추진했고요. 소방 취약계층에 보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 장애인, 다문화가정, 청소년 가장, 65세 이상 독거노인 다 망라됐습니다. 그렇게 다 조사를 했고 앞으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쳤습니다. 수요조사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14, 15쪽 보시면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올해는 특히 폭우가 많이 내려 가지고 피해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의원의 지역구인 가재골에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는 중에서도 낙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돼서 지금 또 하는 중에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지금도 씨앗을 뿌려서 붙여놓은 부분이 폭우로 인해서 또 무너진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재시공해 가지고 철저한 감독과 관리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훼손되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게 저희 영월군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나, 영월군민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재골 같은 경우는 처리계획도 다 세워 놓고 우기가 지난 다음에 정비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가 또 파손 된 거 아시죠?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사업이 곧 완료가 되기 때문에 준공검사도 다 해야 되고 준공검사하기 전에 현장 확인도 해야 되고 하니까 모든 게 다 정비하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2쪽에 있는데요. 가로등 신규 설치 수요조사한다고 하셨는데 신규 설치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겠죠.

설치 기준은 다 있습니다. 가로등이고 보안등이고 조례로 돼 있고 기본적으로 농경지의 피해도 가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가구 수의 제한도 있고 이런 조건은 다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거리사항, 가구수가 몇 가구고 그런 기준이 있을 거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원칙과 기본에 안 맞아서 이거는 불필요하다 판단이 돼서 안 한 부분을 또 다른 의원한테 부탁을 하면 그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없이 앞으로는 정말 기준에 맞춰서 꼭 해야 되는 그런 곳만 설치를 해야지, 누구한테 얘기하면 되고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되고 이거는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준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규 설치할 때는 그런 부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선주헌 의원님.

제가 간단하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손경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가로등 7,200개의 가로등과 보안등이 있는데 영월군 전체에요. 연간 궁금해서 묻습니다. 전기료가 얼마 나옵니까?

전기료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궁금해서 저는 묻고 싶어서 전체. 계속해서 가로등이나 이런 게 계속 늘어나고 보안등도 늘어나는데 전기세도 영월군 전체적으로 만만치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나중에 알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올해 우리 익사사고 물놀이 사고 몇 건이나 났죠? 영월에서.

4건 났습니다. 물놀이 사고는 아니고요. 다슬기 채취하고 해서 4건 났습니다.

4건요. 야간에도 다슬기 채취하죠?

시간대보면 야간에 한 건 났습니다. 김삿갓에서 야간에.

아까 선주헌 의원님이나 말씀하셨지만 물놀이 안전요원 분들이 사실은 그늘막이라든가 한 군데 지속해서 쉬고 앉아 계시면 그 많은 거리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그분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물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한 생계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영월이 안전한 영월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강화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 영월에서 벌써 여름이 오기도 전의 4건의 익사 사고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이 부분에 더 이상 사고가 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재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문화관광체육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담당 전길자 담당입니다. 관광기획 담당 안성자 담당입니다. 관광개발 담당 정상근 담당입니다. 체육진흥 담당 김희태 담당입니다. 박물관 이상숙 담당입니다. 문화재 관리 담당 안백운 담당입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평소 문화관광체육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까지 일반현황 등 중점 목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양질의 문화콘텐츠 제공 중 군민문화행사 지원입니다. 예산 3억2,000만 원의 사업비로 음악회, 연극, 전시회 등 콘텐츠 제공과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원주 MBC 가요베스트 등 10건의 행사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강원도립극단의 연극 달봉이 등 4건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영월문화원 지원사업입니다. 주요 자체 사업으로 의병창의비 건립이 상반기에 완료되었고 금성문 편찬과 향토지 발간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랑방 사업으로 11개의 문화강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발전지원사업으로 내성한시회, 어린이합창단 등 관내 문화예술단체 들에 대해 문화예술 활동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강사료, 합창대회 참가비, 전시회 개최, 악기 구입 등의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민속예술 전승 발전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읍면 민속예술 전승 마을을 대상으로 경연대회 참가 보상금과 민속예술 육성을 위한 자본 보조사업입니다. 하단에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보조사업으로 18개 시군이 공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의 설화 중 삼척산의 전설과 화수분의 구슬 이야기 등 2편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자로는 주식회사 G1프로덕션이 선정되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술샘건강복지센터 악기연습실 증축입니다.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주천, 무릉도원면 악기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악기 연습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3억 원을 확보하여 주천 술샘건강복지센터 2층에 건축 면적 260평방미터의 악기연습실 2실을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고 최대한 사업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동강사진박물관 운영입니다. 현재 전시실은 4실이 운영 중에 있고 소장유물은 사진 1,474점, 클래식카메라 132점 등 총 1,606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상황으로는 특별기획전 1회, 지역미술인 전시 2회가 추진되었고 현재는 제17회 동강국제사진제 전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기존에 가족 단위 관람객을 단체 학생과 기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입니다. 작가 작업실과 주거실, 전시실 3실이 운영 중에 있고 현재 입주작가는 홍석창 화백으로 계약 기간은 금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동안 입주작가의 작품전이 개최되었으며 현재 동강국제사진제에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덕포생활문화센터 운영입니다. 2017년도 5월에 개관한 덕포생활문화센터는 동호회실, 악기연습실, 다목적실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현재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생활문화강좌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5월까지 실적은 22개 단체에 929회 대관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영월문화재단 지원입니다. 영월문화재단은 2015년 12월 23일 설립되었으며 사무국장 1명, 팀장 2명, 팀원 3명, 무기계약직 1명 등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33억3,800만 원이며 주요사업은 주요 축제 기획 운영,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지역 문화진흥개발사업,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제52회 단종문화제는 금년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국도비와 군비 기부금을 포함하여 9억6,000만 원입니다. 하단에 제17회 동강국제사진제는 6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사진제는 국제주제전 등 8개 전시와 4개의 교육 행사로 진행되고 제53회 강원도민체전 볼거리 제공을 위해 예년보다 한 달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8년도 동강뗏목축제입니다. 금년 8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동강뗏목축제는 예산액 6억5,100만 원으로 진행이 됩니다. 금년도 뗏목만들기 대회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대표 아이템으로 키울 예정입니다. 제21회 김삿갓문화제는 금년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예산은 3억4,300만 원입니다. 김삿갓문학상 시상과 조선시대 과거제 재현 등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영월문화재단의 중요사업 중에 하나인 문화예술진흥사업 중 공모사업입니다. 금년도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동강을 만나다 외 7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으며 사업비는 국비 4억1,800만 원과 이에 매칭되는 군비 1억2,500만 원을 포함한 5억4,3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내기의 여왕 공연 등이 있었으며 하반기에는 공모사업과 관련된 공연 전시회 등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맞춤형 관광 홍보 마케팅입니다. 현재 네이버 검색 광고 등 온라인 광고와 전광판 광고, DID광고 등 오프라인 광고, 언론사 및 여행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팸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다양한 홍보 매체 발굴을 통해 특색있는 차별화된 영월 알리기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단체 관광객 및 수학여행단 유치입니다. 현재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 테마관광열차와 한우관광열차 지원, 내일로티켓과 자유여행 패스 이용객에 대한 숙박지원,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와 수학여행 학교에 대한 지원,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우관광열차 운행 1,051명, 내일로 이용객 숙박비 지원 1,099명,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5건에 319명이 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하단에 쾌적한 관광지 관리입니다. 금년 2월에 있었던 동계올림픽과 6월에 우리 군에서 개최된 강원도민체육대회 준비를 위해 주요 관광지에 다국어 관광 안내판이 정비되거나 추가 설치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강원도 탄광문화촌입니다. 매년 5만 명 정도의 관람객이 찾고 있는 탄광문화촌은 2009년 준공되어 일부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어 도비 보조사업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생태산업유산사업으로 갱도까지의 도로가 황토 포장이 완료가 되었고 조경 등 환경 개선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단에 핵심 관광지 육성 대한민국 테마10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체육부의 공모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31억5,0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사업은 청령포 화장실 철거 및 신축, 장릉 고씨굴 관광안내소 리모델링, 찾아가는 관광안내소 운영이며 금년도 사업은 어라연 지구 래프팅 환경개선사업과 전년도에 이어 찾아가는 관광 안내소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관광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 중 상동숯치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 2월 숯가마 30기를 조성하는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16년 11월 연면적 1100평방미터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숙박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숯치유센터 조성사업의 2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걸쳐 수탁자를 선정하지 못하였으나 2018년 5월 4일 주식회사 다움과 수탁자 선정 및 협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캐릭터 개발, 상품 개발 및 홍보물 제작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 중이고 수탁자 측에서는 힐링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물 개선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입니다. 방절리 신청령포 유원지에 조성 예정인 탄광통합관광지원센터는 총 사업비 329억9,000만 원,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6382.98평방미터 규모로 통합 수장고 및 폐광 4개 시군의 통합관광안내, 컨벤션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사업 대행업체인 강원도개발공사의 업무 처리 미숙과 기재부 및 문체부와의 총 사업비 조정 난항으로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8월까지는 설계 및 총 사업비 조정 협의를 완료하고 금년 중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조성사업입니다.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 조성사업은 폐광지역 자연 자원 및 산업 유산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월군의 대상지는 탄광문화촌과 한반도지형 일대입니다. 탄광문화촌은 체험관에서 갱도까지 황토 포장과 보행데크 설치가 완료되었고 한반도지형은 탐방로 정비, 데크 설치 및 계단 보수 등 7개소가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또 한반도지형 주차장에 화장실 신축 공사와 안내소 신축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1월에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폐광지역의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마을을 조성하여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특화마을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19년까지 총 사업비 68억 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월읍 장릉 도깨비마을, 남면 북쌍리 물도리 캠핑마을, 상동읍 장산 테마마을, 북면 황금마차마을, 중동면 노스탤지어 석항마을 등 5개 마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 사업을 통해 지역 경기 활성화 및 지역 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고씨굴 관광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관광지인 고씨굴의 동굴안전 시설물 보수 보강과 탐방로 정비 및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한 19억 원입니다. 그동안 고씨굴 야외 화장실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동굴안전시설물 공사는 착공된 상태로 성수기를 피해 공사를 진행하여 금년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선바위골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선바위산에 청정계곡이 어우러진 선바위골에 수려한 자연 경관을 활용한 캠핑장 조성으로 관광객을 유입코자 2018년도 지특예산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편의시설, 캠핑시설, 휴게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하나의 자연이 품은 영월 한줄기 한자락 사업입니다. 영월 김삿갓문학관과 단양군 영춘면 의풍리 온달 캠핑장을 연계하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10억5,500만 원, 군비 1억5,000만 원 총 12억500만 원입니다. 영월군의 주 사업내용은 단양군에 온달 캠핑장과 연결로 조성, 김삿갓문학관에 홍보관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양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한반도지형 관광 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반도지형 제3주차장 포장과 한반도지형 주차장 교통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주차료 징수를 위한 매표 시설 및 차단봉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가 착공 중이고 11월 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 주차료를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스포츠 마케팅 강화 중 스포츠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스포츠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에는 13억6,700만 원의 예산으로 국제대회 2회, 전국대회 10회, 도단위 이상 대회 6회 등 총 18개 이상의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제대회 1회, 전국대회 4회, 도대회 4회를 개최하였고 향후에는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높은 유소년 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경제적 효과를 높이고 대회 유치를 통한 영월군의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직장 운동경기 운영 및 우수 선수 육성입니다. 현재 영월군청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지침에 따라 씨름 및 육상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은 13억3,200만 원입니다. 우선 씨름선수단이 선수 10명, 지도자 1명으로 11명이며 육상 선수단은 선수 5명, 지도자 1명으로 총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실적으로는 씨름에서는 2018년도 설날 장사씨름대회에서 임진원 선수가 백두장사에 등극하였고 제48회 회장기 전국 장사씨름대회에서 단체전 준우승을 하였습니다. 육상에서는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 홍보와 병행해 내실있게 선수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영월군체육회 운영입니다. 영월군체육회는 사무국 직원 6명, 체육지도자 16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8억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여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축구, 족구 등의 엘리트 선수 육성 지원, 16명의 전문 및 생활지도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공공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사업 중 육상 보조경기장 비가림막 설치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 옆 육상 보조경기장의 비가림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길이 100미터, 폭 4미터의 비가림 캐노피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며 도민체전 도비 사업비 잔액을 사용하여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상동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은 상동읍 내덕리 33-20번지 일원에 그라운드골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원으로 도민체전 도비사업비 잔액을 사용하여 금년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보수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3억3,000만 원이며 9개 읍면에 공공체육시설의 적기 보수를 통해 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박물관 통합콘텐츠 강화사업입니다. 관내 등록 박물관 중 난고 김삿갓문학관과 인도미술박물관, 영월미디어박물관 등 3개 박물관에 대해 박물관 관련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상품디자인 연구과 시제품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난고 김삿갓문학관과 라디오스타 박물관에 전시할 유물 3,032점은 상반기에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술샘박물관과 주막거리 운영 활성화입니다. 술샘박물관과 주막거리는 2017년 5월 민간위탁자 적격심사를 통해 강릉에 하슬라 아트월드가 민간 위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형시설물 설치와 내부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및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술샘박물관을 포함 각 주막동은 체험동, 실내식물원 및 플라워 정원, 현대미술관 등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말에 공사와 전시 체험장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난고 김삿갓문학관 전시 콘텐츠 개발 및 설치사업입니다. 2003년 개관 이래 보강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김삿갓문학관에 전시 콘텐츠 보강 및 교체 사업비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현재 12월 시행 업체로 주식회사 디자인피드가 선정이 되었으며 현재 기본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향후 전시물 제작 및 설치를 금년 10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지역 연계사업인 외씨버선길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 군과 경상북도 봉화, 영양, 청송 4개 군이 참여하는 지역연계사업으로 기 조성된 외씨버선길 관리와 홍보, 길걷기 축제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개 군 7억 원입니다. 2018년도 사업은 민간위탁자로 경북 북부연구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군이 의장 시군으로 4개 군에 지역 연계사업을 총괄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문화재 원형 보존을 도모하고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총 사업비 63억5,3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장릉, 청령포, 선돌에 대한 소나무 재선충 방제와 장수하늘소 천연기념물 연구 용역, 한반도지형 및 영월부관아 토지 매입 등 총 7건의 문화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세계유산 장릉과 영월부관아, 영월향교를 대상으로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8,900만 원입니다. 장릉에서는 도깨비와 함께 떠나는 장릉 여행으로 장릉 탐방과 체험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고 영월 관아에서는 토크콘서트와 공연 프로그램이, 영월향교에서는 성년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고 가족단위의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향후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활용한 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11명의 문화관광 해설사가 관광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장릉, 청령포에 각 4명, 고씨굴에 1명, 김삿갓문학관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스토리 발굴을 통해 지역 관광 자원에 대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사업도 많고 애쓰십니다. 9쪽에 봐주시면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여기가 사진박물관 앞에 있는 건물이죠.

앞에 있는 건물.

건물이죠?

예.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홍석창 작가를 계약하고 있는데 이 작가가 유명해서 이 분을 보기 위해서 영월을 찾거나 이런 관광객들이 오거나 하는 일도 없고 이 분을 여기 모셔 놓고 주거하는 비용을 저희 군이 다 대 주고 그런 실정인데 이게 계속 사업으로 가야 될지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9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라서 홍석창 화백께서는 기본적으로 지명도는 높은 분이고 관련되는 예술과 관련된 분들과 교류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계신 데 현재 연세가 많으셔 갖고 저희 당초에 의도하고는 조금. 제가 와서 보니까 안 맞는 사항이 뭐냐면 조금 젊으면서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작가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하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9월 30일까지 종료가 되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작가를 통해서 이 분 지인들, 주변분들 해서 영월을 많이 찾아오거나 왕성하게 작가 활동을 하면 우리 영월에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너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를 들면 이외수 작가 화천에 모셔 놓고 이외수 작가를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듯이 이 분이 과장님께서는 인지도가 있다고 하시지만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인지도가 글쎄요. 제가 예술 작품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지도가 크게 없는 거 같고 그리고 우리 박물관 관장님들 몇 분 보면 지인들을 굉장히 많이 영월로 초대하고 많이 오시더라구요. 그런 역할을 하라고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데 그 역할을 전혀 안 하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라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우리 대표적인 지역 축제가 단종문화제, 동강뗏목축제가 있는데 연간 우리가 이 축제 때 우리 고장을 찾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참여하는 인원은 계수 한 인원은 아니지만 올해 단종제 같은 경우에는 16만5,000 정도 됐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구요. 동강뗏목축제도 항상 비슷한 규모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16만이라는 관광객이 오는데 우리가 3일 동안 단종제, 3일 동안 하죠?

예. 단종제는 3일이고.

뗏목축제가 4일간 하네요.

4일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주차장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하는데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한테 주차단속을 하는 게 가능한가 난 묻고 싶습니다. 3일간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 이거죠. 특히 어가행렬 할 때 시내의 차량을 다 비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차 차량들을 단속을 그때도 하더라는 얘기에요.

단속을.

제가 보기에는 잘못되지 않았냐. 우리 영월이라는 고장을 찾아온 사람들한테 3일 동안 와 가지고 주차 딱지 떼어가면 인원은 연간 3일 동안 오는 게 10몇 만이 온다고 그래도 우리 주차장은 한계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보충질의이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동강축제에 인파가 많이 오시는 거는 많이 알고 있지만 불편사항이 그만큼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저희가 비용을 우리 군에서 출연을 하고 문화재단에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주는 돈에 비해서 이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지를 공무원들은 그거를 관리 감독만 하는데 그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서도 공무원들이 땡볕에 가서 이거하고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을 조금 개선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의 업무니까.

업무는 맞는데 사실은 이때가 굉장히 피크 휴가철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직원들은 피크에 잘 다녀봐서 이 곳 저 곳 다닌 곳 중에서 좋은 아이템을 가져와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특성 있는 것을 만드는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하고 잘 말을 해서 전 직원이 동원돼서 이 행사장에서 있는 것에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직원들이 다 가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동원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 휴가 기간에 또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관광지를 관찰하고 그것에 좋은 아이템을 가져와서 우리 군에 활용한다면 그게 더 앞으로 장기적인 면에서 더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행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수시로 발생이 되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공무원들이 그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 기간 동안 다른 데서 벤치마킹이나 이런 건은 참 좋지만 저희들이 참여를 안 할 경우 그 비난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사는 행사 나름대로 열심히 참여를 하고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냥 지역 내에서만 관찰하거나 판단할 게 아니고 항상 행사가 있는 곳은 조금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지역 축제나 아니면 그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은 운영상에 사소한 거지만 작년 풀장에 아이들이 있는 그 시간에 청소를 한다고 해 가지고 민원을 저 주위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날은 더운데 입장을 못하고 청소해야 된다 그러고 자기들은 식사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사소한 거지만 그 땡볕에 동강축제 기간 진짜 덥잖습니까. 그러니까 영월문화재단 얘기해서 청소를 수영장 풀장 해 놨죠. 청소를 일찍하고 물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아이들은 그 말을 어른들 말을 잘 이해 못합니다. 물을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아이들이 불평 불만이 많고 그래서 왔다가 다른 곳으로 옮겼다 이런 사례를 몇 건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하는 행사니만큼 재단에서 좀 더 사람을 더 동원해서 어차피 용역을 주잖습니까?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그것만 잘 체크하면 이분들한테 시행착오를 안 할 수 있게 작년에 한 번 그랬지만 올해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시간에는 가급적이면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 배분이나 아니면 청소나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해서 놀 수 있는 시간이 중단되거나 이런 건 없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의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축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앞서 말씀하신 정의순 의원님 말씀 저도 백번 맞다고 봅니다. 문화재단에 다 맡겼으면 문화재단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예전에 맡기기 전하고 지금하고 똑 같이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한다 그러면 왜 문화재단에 이 모든 축제를 맡기겠습니까. 그죠?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축제 전체적으로 보면 단종문화제 10억 원 정도. 동강국제사진제 5억5,000. 동강뗏목축제 6억5,000. 김삿갓 3억4,000. 축제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군수님도 바뀌고 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새로 되신 군수님이 이 축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실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전체 점검을 해서 줄일 건 줄이고 축소시킬 건 축소시켜서 다시 재조명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을 심각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제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에 해오는 축제를 만약에 없애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또 반대되는 의견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 번 저희들이 축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나 아니면 군수님께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 아니면 다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상태 의원님.

본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분량을 설명하신 이재현 과장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구요. 본 의원이 지역에 있다 보니까 산솔마을 쪽으로 가다 보면 마을 강 안내판이 영월의 장릉이 있는 게 아니라 김포에 있는 장릉이 안내판으로 올라가 있어요. 산솔마을 쪽으로 중동면에 가다 보면 상동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이런 부분에서 자료를 업체 쪽에다가 바로 주는 건지 하라고. 외주를 주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자료를 검토해서 주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도로에 안내판 정도 되면 저희들이 다른 디자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정형화된 안내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씩 전체 점검을 해서 교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업체에 줘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

그게 1년에 두 번 하신다 그랬는데 벌써 제가 건의를 하고 한 게 면사무소 쪽에도 하고, 근데 이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등산로 쪽에도 보면 안내판이 다 낡아 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도 벌써 몇 번 말씀드렸고. 영월이 문화 관광도시라고 말로만 하지 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우셔서 영월 관광에 대한 격을 높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로만 아닌 진짜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오류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장릉이나 문화재 부분에 자물쇠 부분이 이게 또 파란 자전거 열쇠로 잠겨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어떤 분이 제보를 해서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작은 거지만 문화재 쪽에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보기에 안 좋으니까 어쨌든 영월의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작은 거지만 헤아리셔 가지고 교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다른 분들의 시각을 볼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까 내리 입구 그 부분에 등산로 입구라든지 대야산성 그런 안내판이라든지 대야산성도 요즘 제가 알기로는 주말에 20명씩 학생들이 산성체험을 계속 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 또 이제 강원도 권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가 대야산성인지 그런 게 간판으로서 느끼지 못할 정도니까 그런 부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우선 먼저 진행 상황을 책자에 나온 거를 하신 다음에 그 책자에 안 나온 부분은 모든 질의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시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의원님.

28페이지 보시면 육상경기장 보조경기장 비가림막 설치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민체전 시설비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저희들이 직접 비용으로 2017년도에 20억을 받았고요. 2018년도에 2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다보니 저희들이 대략 32억 정도는 소요를 했고요. 8억에서 10억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테니스장하고 축구장에 조명시설이 처음 설치돼서 굉장히 노후화된 상태고 그 다음에 잔액 2건으로는 상동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비가림막 이 2건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비가림막이 정확히 기존에 설치돼 있는 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공설운동장에 보면 규격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보조경기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영월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보조경기장을 설치할 곳이 없어서 종합운동장하고 체육관 사이에 보면 100미터 보조 경기장을 이번에 도민체전을 위해서 설치를 해 놨는데 영월의 육상경기팀이 있어서 우기 시나 이런 데 활용하기 위해서 그 위에 비를 저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내용입니다.

한 번 설치하면 몇 년 정도 쓸 수 있나요?

재질에 따라 틀리겠지만 기본적으로 5년 이상은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2~3년요?

5년.

5년.

이상.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인근지역에서도 캐노피 해서 설치한 데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했지만 어쨌든 육상경기를 위해서 우기 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일부 갖춰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조경기장 자체는 도민체전의 규격 승인을 받기 위해서 설치를 한 사항이구요. 지금 육상실업팀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활용 가능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라 이번 도비 잔액. 예. 갖고 사용을 할려고 합니다.

영월군 같은 경우는 육상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보면 굉장히 필요한 설치이긴 설치인데 이것이 과연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저희가 8억에서 10억 정도 남아 있는 잔액으로 상동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보조경기장 두 가지를 하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테니스장하고 축구장에 조명이 처음 설치돼서 한 번도 개선이 안됐거든요.

몇 년 됐죠?

정확한 년도는 제가.

불이 잘. 기계적인 차원에서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요즘 보면 전력량이나 이런 걸 아끼기 위해서 LED로 많이 바꾸는 추세고 그 다음에 일반 등 같은 경우에는 눈부심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신규로 아마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LED등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비가림막이 과연 그 정도로 필요할까. 운동을 열심히 시키셔야 되겠네요.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충질의하실. 신준용 의원님.

본 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민체전하고 예산이 남았다 그랬는데요. 원래 도민체전할 때 축구장 인조잔디구장을 원래 전면 교체하는 걸로 예산이 잡히지 않았나요?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바는 기존에 잔디에 보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브러쉬작업요.

보식 작업.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는 작업. 그 보수 작업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도 축구인이지만 한 2주 전에 서울 축구시연합회 차원에서 영월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도 대두된 게 뭐냐면 잔디에 차고 나니까 칩이 너무 많이 신발에 들어가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이 인조잔디가 많이 누워서 그렇거든요. 그죠? 아시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야간 경기비를 11만 원 내요. 인원 수 비례해 가지고 내는데 이거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관문구장 과천에 있는. 거기 가도 7만 원이에요. 2시간에. 근데 여기 저희 영월구장 쓰는데 2시간에 11만 원인데 여기 영월의 방침에 따라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이 많으면 그러면 이런 걸 거의 9년, 10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스포츠파크 시설 한지가.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두면 양이 돈 금액적으로 많이 드니까 한쪽 면이라도 먼저 해 주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조명시설은 LED로 바꿔주신다니까 그 부분도 대두되는 게 그거는 얘기가 나온 지 다섯 달 됐어요. 2개가 들어오면 또 2개가 나가고 계속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된 점은 있습니다. 본인이 스포츠 쪽에서도 축구 쪽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꼭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영월군민으로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일단은 금액에 대한 부분은 어떤 합리적인 금액을 찾기가 힘든 상태구요. 저희들이 체육시설 이용하는 게 조금 약간 여유가 있는 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체육관이나 일반시설 거의 무료로 하는 자치단체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료로 하게 되면 그렇잖아도 수지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금액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구요. 체육 시설이나 이런 거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협회나 아니면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다른 건.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16쪽 봐주세요. 상동 숯가마. 지금 여기 사업 기간은 2015년부터 19년으로 해서 38억 사업비를 기재해 놨는데 처음부터 들어간 돈은 어마어마하다는 건 아시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상동에 거의 사람이 찾지 않고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끌고 가려고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준공되고 위탁을 준 게 금년 5월 달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에서는 약간 비켜나갔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 현황이 숯가마가 30기가 있고 그 밑에 편의시설이 있는데 위탁 받으신 분이 어떤 힐링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체를 운영하셨던 분이고 계속 그런 쪽에 관심을 두고 진행해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본인이 비용을 들여서 기존에 18기 있는 숯가마를 어떤 시설 개선 작업을 본인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방 활성화 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래도 그 업체가 자기네 건강에 대한 잡지도 내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연결 맺고 있는 고객들이 30만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2월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시설 작업이 이루어질 거 같고요. 본인들이 판단하기에도 1년 정도는 적자날 걸 예상하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2년차부터는 흑자를 내면서 활성화된다라고 자신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

그러면 과장님. 아니 한 번 믿고 그거보다 이게 제가 2010년도에 들어왔을 때 그전부터 시작을 해오던 사업인데 10년이 넘었습니다. 활성화도 전혀 안 되고 돈은 계속 1, 2억을 쏟아 붓는 게 아니고 몇십 억 씩 항상 들어가더라구요. 이게 10몇 년이 흘러왔는데 앞으로도 활성화시킬, 1년은 적자를 보더라도 그 이후에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적자 부분 보존해 줍니까?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없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탁자 선정을 할 때 이 분이 그래도 중견기업을 갖고 있는 업체 대표이시기 때문에 그런 자금을 본인이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라고 판단이 돼서 수탁자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적으로 그 분이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지원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인이 이 수탁 받으신 김수경 대표가.

김수경 대표.

지인이 30만 명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웃었는데 그 지인을 다 활용을 해서 정말.

지인이 아니고. 그 회사에서 건강잡지를 배포하고 있는데 그 잡기를 정기적으로 하는 분들. 그 다음에 그 회사하고 장기간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정기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는 말씀하신 대로 치유를 위해서 그런 분들이 찾아오게끔 해야지 관광객을 위주로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기본적으로는 그런 어떤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이 오시지만 저희들이 영월에 있는 다른 건강과 관련된 어떤 그런 데를 같이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설명은 잘 들었는데 조금만 시각을 다른 시각으로 앞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빠져들어서 끊임없이 돈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사업을 정말 제대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숯가마가 처음 얘기 나온 게 강원도에서 만든 2002년도 폐광지역 종합개발계획에 임산물가공단지로라는 명칭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처음 계획할 당시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목재 원재료값은 두 배로 오르고 그 외국에서 수입이 많이 되는 바람에 실제 판매가는 반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을 당시가 우리나라로 보면 목탄산업이 가장 활성화되고 기본적으로 상동에서 숯가마하시는 김성필 씨 같은 경우가 얘기가 되겠는데 2010년, 11년도에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수입이 많이 발생될 수 있을 당시에 계획됐다는 부분이 사업 전체 진행하는데 보면 어려운 점이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숯을 생산해서 정상적으로 기존 같이 생산을 해서 판매를 했으면 정상적으로 일정 부분 이윤이 났을 텐데 그 시기가 한 4년 지나고 나니까 그런 제조원가상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이 돼서 실질적으로 군에서 운영하나 아니면 민간에서 운영하는데 조금 장애요인으로 많이 발생이 돼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시대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고 결과를 보고 이러기까지 굉장히 더디게 가요. 그래서 시대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도 사업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접을 줄도 알고 그런 판단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구요. 이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조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수탁자가 숯가마하고 치유센터 같이 위탁을 받은 건가요?

전체 위탁을 받았습니다.

전체 30기에 대해서 전체 다.

예.

과장님 조금 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 손경희 의원님한테. 당초 설계 계획을 어떤 분이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설계 자체가 잘못됐었다는 거 혹시 아세요?

기본적으로 숯가마인 경우에는 정형화된 어떤 표준화된 도면이 없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정형화된 부분없지만 기본적으로 참나무가 들어가야 사이즈가 있어야 됐었던 부분이고 이것도 이해하겠습니다. 사실 30기가 다 들어가서 운영이 됐을 때 그 열에 견디지 못한다라는 부분도 있었구요.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숯가마 자체가 열을 견디지 못하게끔 돼 있어요. 두 번째로 가장 문제가 뭐냐면 30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30기가 다행히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30기에서 모든 미세먼지, 연기에 대한 부분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 못했을 겁니다. 아마 이게.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수요 예측을 못 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도 중국산이라든가 이런 목재 이런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 고려 못하고 이게 좋다 해서 사실 갔던 부분이거든. 제가 이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냐면 지나간 과거를 자꾸 들춰서 뭐하냐라고 하는데 앞으로 모든 사업을 했을 때 이런 부분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꼼꼼히 보고 최소한 10년 정도는 봐야지 100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 영월군민이 아낄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가지고 새로운 활력에 대한 사업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했고요. 이 위에 선바위 야영장이 여기하고 같이 연결돼 있나요?

실질적으로 대상지는 잔여부지가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보면 공장동이 있고 편의시설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일정 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대상지는 거기가 대상집니다.

이거는 운영 주최가 어디가 되죠?

운영 주최는 기본적으로 공모 방식으로 운영이.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어떤 특정한 대상을.

이것도 수탁이 이 업체가 운영하는 건가요? 다시 위탁을 받나요?

해당업체도 일부 공모에 포함될 수 있지만 거기를 염두해 두지는 않습니다. 그 업체가 저희들이 얘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업체가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니까 그거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선바위야영캠핑장 건에 대해서 7대에서 다뤘듯이 지금 숯가마라든가 이런 부분이 100억 이상대 돈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수익사업에. 물론 거기에 고용창출은 좀 이루어지겠지만. 전대에서 이 부분을 다뤘을 때 캠핑이라든가 야영장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전대에도 부탁을 드렸던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수익사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동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신준용 의원님.

시간이 돼 가지고.

그냥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월문화재단 지원에서 10쪽, 11쪽인데요.

잠깐만요. 이거 보충질의 아니죠?

네.

조금 있다가요. 보충질의 먼저 하고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김상태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문화제 행사 부분에 있어서요. 식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권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각 단체라든가 이런 데 분배가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배부가 안 되는 부분. 하지만 또 식권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 어디라고는 칭하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행사 때 식권 배분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불만이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식권 발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일반 참가자들한테도 일부 배부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는 분들한테 식권 배분은 선거법 위반 사항이라고 유권해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정한 자원봉사단체나 어떤 특정하게 행사에 참여해서 식사를 하는 분외에는 저희들이 식권 배분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식권 배부를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게 항상 문제되는 부분이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선거법과 관련해서 한 부분이 식권 배부와 관련된 사항이고요. 한 부분은 버스나 이런 부분을 읍면에서 모시고 오거나 이런 부분이 행사 때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두 부분이 다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단종문화제 때 식권 발행 하셨잖아요?

식권이 발행되기는 하지만 행사에 자원봉사단체나 특별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한해서 식권이 배부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해 나갈 것이고요.

예.

왜냐하면 각 리 이장님들한테 주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진 부분이에요.

일부 읍면에서는 그런 식권을 자체적으로 다른 분의 찬조를 받아서 이렇게 식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관에서 발행하는 거는 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파악하고 있거든요.

군에서 발행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하튼 그런 부분을.

만약에 식권이 정상적으로 발행이 된다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엄승열 의원 퇴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정의순 의원님.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시각이 달라지고 그런데 전 여기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싶지만 제일 필요한 것은 문화재를 보수할 때 자문위원처럼 이 부분에 관심 있는 분을 둬서 시행착오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아는 한계와 제가 아는 한계가 다르고 또 다른 누군가 아는 게 다르지만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을 문화재 보수하면서 보수는 됐지만 입간판이나 안에 쓰는 내용이 디테일합니다. 그분들이 쓸 단어 하나 뭐 알파벳 표기 하나 때문에 이거 왜 이렇게 하냐 많이 듣는데 이것을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문화재를 보수하고 앞으로 계속 예산이 들어갈거라면 어렵지만 문화재에 대한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문기관을 둬서 어떤 것을 할 때 좀 섬세한 부분을 손을 봐서 합리적으로 한다면 시행착오가 줄고 예산도 절감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재 보수 공사인 경우에는 처음에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고 부분 부분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원형보존하는 형태로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자문위원을 둬서 공사 진행하는 거와 같은 똑 같은 사항으로.

그 역할이 충분히 되는 군요.

간판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달은 게 아니고 해당 문구나 이런 부분이 다 위에 올라가서 검토가 돼서 이렇게.

근데 사실은 글자 중에서 얼마 전에 본 거는 장릉에 우리 표기되는 거 입장권에도 약간 미스가 있던데 제가 그거는 추후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그거를 100% 설명을 못하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왜냐하면 그쪽에 관심있는 분들은 저한테 이런 게 있는데 한 번 좀 알아봐달라고 고쳤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저는 이 과정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래도 지역에서는 우리 고장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문화재를 보존해야 되는 차원에서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더 세심하게.

그리고 아마 끝나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점심 같이 드실까요?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도문화재가 주천에 그 전에 몇 년전에 해제가 되었잖습니까? 해제가 되었으면 지금도 반경 몇 미터 제한구역이 있나요?

일단 해제가 됐으면 그 지역은 해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 공사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어디 진행.

주천.

주천4리 말씀하시는.

그렇지. 그쪽 일대. 거기가 반경 500미터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떤 공사 때문에 그러시죠?

농어촌배수로 공사.

그거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기존에 문화재 분포지도 상에 매장문화재나 그거하고는 개념이 조금 전혀 다른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가 있어서 500미터에 제한을 받는 사항은 아니고 그쪽에 다른 매장문화재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거 매장문화재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약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경희 의원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질문은 아니고 당부를 드리는 차원에서 25쪽에 보면 스포츠 마케팅 강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국제대회가 28회 열렸고 이렇게 저렇게 설명이 있는데 국제대회 뿐만이 아니고 전지훈련도 많이 유치하고 했으면 방향을. 우리 영월이 앞으로 살아나갈 길은 기업이 있어서 무슨 고용창출이 되거나 이런 것도 별로 없고 관광 수입에 의존을 해야 되고 또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많은 선수들을 유입시키는 길 밖에 살길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스포츠마케팅 강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국제대회 28번 이 정도는 예전보다는 많이 스포츠 마케팅이 잘 안 되고 있는 편이에요 사실은. 그 부분을 왜 조금씩 조금씩 떨어질까 이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그리고 대회 유치 뿐 아니라 전지훈련도 같이 유치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점심시간 끝나고 질의 다시 해도 되나요? 아니면.

그냥 끝까지 하세요.

제가 아까 상동숯가마에 보충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신준용 의원님께서 통합관광지원센터 쪽으로 넘어가셔서 제가 질의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동숯가마가 맨 처음에 시작된 부분을 김성필 사장님하고 이렇게 시작이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김성필 사장님이 그만두신 부분은 왜 그만두셨죠?

기본적으로 처음에 진행할 때 상동에는 숯마을이라는 지역 주민들이 만든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하고 숯가마에 대해서는, -신준용 의원 퇴실- -손경희 의원 퇴실-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디나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리더가 중요하듯이 영월군에도 리더가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거를 들춰서 말씀드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 박 군수님 전 군수님하고 과장님들하고 김성필 사장님하고 관계가 불편해서 그랬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김성필 사장님이 원하는 부분은 7톤의 숯을 넣을 수 있는 그 부분을 만들자고 했었는데 이쪽하고 벽돌 쓰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김상태 의원님. 이 부분 나중에 따로 받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아니 이거는 영월 군민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면 시간이 경과가 많이 될 거 같으면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문화관광체육과 끝나고 점심식사를 하실 거니까요.

그럼 제가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김성필 사장님이라는 분을 저는 3년 전에 알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크스모크솔트라는 소금을 만들어서.

맞습니다.

그분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그 분이 설계를 본인 혼자 다하셔 가지고 빚도 많이 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모님, 따님 돈 다 갖다 써 가지고 열정이 대단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그 부분을 서로 감정적인 대립을 해서 그때 숯가마에 할 수 없는, 서로 딱 갈라진 부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영월군에 되게 이슈화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술샘박물관도 둘러보고 모든 게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감정적으로 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 영월군의 발전적인 대안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월군이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김성필 사장님을 저희들이 수탁업자가 다움인데, 다움 대표님이 언제까지 수탁 기간이죠?

수탁 기간은 기본적으로 5년간이에요.

그럼 5년이 또 흘러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이 분이 지금 솔트사업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서 영월군에 진짜 지식이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 해 가지고 그 분의 프리젠테이션을 한 번 듣더라도 영월군에 발전적인 부분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산업진흥원 원장님이 다녀가셨는데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부분이고 진짜로 영월의 발전을 위해서 그분을 한 번 초빙을 해서 그 분이 열정도 대단하지만 고집도 있으신 분이에요. 미국에 홀마트라는 시사매거진 잡지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달 나온 거. 거기에서도 이분을 초빙해서 갈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분은 대한민국 상동 영월 상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상동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거기서 태어나셔 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숯쟁이로 얼굴에 숯을 묻히고 살아도 그 부분은 자기가 자신있게 그거를 나중에 후세대에 남기고 가고 싶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을 문화관광 차원에서 언제 한 번 초빙해서 그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었구요. 친분도 있는 상태고 실질적으로 김수경 박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동에 운영자도 아마 협조를 많이 해서 이렇게 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번 도움이 된다면 충분하게 어떤 협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 아예 만들 때 그 분이 주장했던 부분 7톤을 넣을 수 있는 높이와 넓이를 그 공간에 했으면 안 그런데 지금 거기를 다시 할려고 그분한테 여쭤보니까 한 40~50억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투자를 어디다 했냐. 지붕 만들고 하는데 투자를 했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술샘박물관도 그렇지만 지금 또 운영하는 수탁을 또 줬지만 그분들이 해 가지고 천정 다 뜯어내렸잖아요. 해 놓은 거를.

리모델링 중입니다.

리모델링인데 써보지도 못하고 그거를 다 뜯어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그냥 예산이 영월군 세금이 다 날라가버리는 부분이잖아요. 없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을 하나 하나 생각했을 때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한 번 만나서 과장님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개인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구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간략하게 한 건만 말씀드릴게요. 전대에서 재선충 사업 관계 때문에 기획실과 산림과 이렇게 전체적으로 했는데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죠? 재선충사업.

기본적으로는 산림 관련 직원이 저희들한테 충원되지는 않았구요. 그냥 기존에 안백운 계장이 일반적인 관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하고 자치행정과나 환경산림과하고 어떤 협의가 안 돼 있는 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 좀 할라고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다른 건에 대해서. 네, 하십시오.

20쪽에 특화마을 조성에 대한 건을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완료도 되고 각기 특색있고 영월의 맛과 멋을 창출하는 좋은 아이템입니다. 제가 여기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정보화시대고 관광도 점점 더 나은 곳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에 찾아온 관광객을 다시 재유입하기 위해서는 이곳 주민들의 역량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제가 주장하는 것은 게스트 하우스를 쓰든 콘텐츠를 개발하든 우리보다 선진지로 잘 된 곳을 정기적으로 이분들을 나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비수기에. 이분들이 그곳 현장에 가서 발전된 모습, 개선된 모습 이런 것을 배워와서 이 특화된 마을을 그 사업성이 잘 유지되어서 더 나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재현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승열 의원 미입실-

경제고용과장 전대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고용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환 경제정책 담당입니다. 엄재만 자원개발 담당입니다. 강상구 기업지원 담당입니다. 유영만 지역진흥 담당입니다. 한동훈 일자리 담당입니다. 유미향 사회공동체 담당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8대 영월군의회 개원으로 영월군 경제고용 업무가 의회에서 보다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항상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고용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일반 현황, 비전 및 중점 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중점 목표별 추진과제로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서부시장 제2주차장 조성사업, 공모사업으로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 및 시설 현대화사업, 공공 시설 개보수 및 환경 개선 등 3가지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서부시장 제2주차장 조성사업은 2005년 8월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영월읍 하송리 세무서 앞 일원에 노상주차장 2,600평방미터를 지난 6월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카스토퍼와 CCTV를 설치 중입니다.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 및 시설 현대화사업은 금년도 영월종합상가가 특성화 첫걸음 시장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준비 중이며 서부시장 아케이드 설치와 종합상가 화장실 리모델링은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공공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은 수시로 노후 시설 개보수와 방역, 4개 시장 화장실 청소 용역 등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상인교육 및 선진지 견학, 전통시장 홍보, 장돌뱅이 5일장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은 강원도 전통시장지원센터와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오는 9월 14일 서부시장 일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상인교육 및 선진지 견학, 전통시장 홍보는 연중 실시 중입니다. 장돌뱅이 5일장 육성사업은 2006년부터 금년까지 추진되며 5일장의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및 시설 개선, 선진지 견학과 각종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29일부터는 주말과 휴일에 5일장이 열릴 경우 장 폐장후 야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10개 점포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에너지 복지 향상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여 관내 서민층 및 소외계층 335가구의 LPG 가스관을 고무관에서 금속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구당 약 24만 원 정도가 소요되며 저소득층 고령가구의 타이머콕 지원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5년도 400가구, 2006년도 608가구, 2017년도 378가구 등 총 1,386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8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저소득층 120 가구를 대상으로 형광등 및 백열등 노후 조명시설을 LED 조명 기구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100가구의 노후 전기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과 개선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92가구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영월천연가스발전소, 영월태양광발전소 등 4개의 발전소가 가동 중으로 발전소 가동률에 따른 인근 읍면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영월천연가스발전소 가동률이 다소 감소하여 4개 발전소에서 총 1억30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아 발전소 주변 지역 읍면에 각각 배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은 총 1억 원으로 가구당 최고 1,500만 원을 융자하는 것으로 금년도 6가구를 선정 융자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광지역 경제기반 구축입니다. 지역 개발사업으로 첫 번째 한옥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자 유치사업으로 남면 북쌍3리 문개실 일원 약 35만평방미터 부지에 총 사업비 1,300억 원을 투자하여 전통한옥호텔과 문화전시공간, 교육시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자는 디자인K컬쳐 주식회사입니다. 우리 군은 본 사업을 위한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교량 약 230미터와 도로 1.3km에 약 9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사업자 측은 사업 구역 내 약 66%의 사유지를 매입하고 관련 사업 추진 절차를 준비 중에 있으며 우리 군은 교량 및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국비 4억 원을 지원 받아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 투자사업의 진척 상황에 따라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동 중석광산 개발사업입니다. 상동읍 구래리 구 대한중석 상동광산을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광업권을 가지고 있던 외국기업이 2010년 6월 강원도로부터 채굴 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의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글로벌 텅스텐 광산개발 회사인 캐나나 국적 알몬티사는 2017년 12월 포스코이엔시와 책임시공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3월 오스트리아의 지티피사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광산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중석 상동광업소 부지 등에 남아 있던 기존 건물 및 시설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 말까지 성광시설을 완공 한 후에 2020년부터 본격적인 채광을 할 예정입니다. 예상 생산량은 약 65%인 텅스텐 정광품을 연간 64만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광지역 산업 육성으로 지역 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청정소재사업의 기술 고도화와 기술 집약적 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09년 설립된 재단법인 영월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은 지난 3월 이사회에서 최근 산업 트랜드에 부흥하고자 영월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진흥원 지원을 위한 관련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진흥원은 앞으로 민선7기 역점 공약사항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계획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흥원은 12명이 근무 중이며 올해 예산은 약 32억 원입니다. 진흥원은 앞으로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을 비롯하여 일자리 창출 조직으로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창업을 비롯한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핵심 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물자원산업화 특화단지 조성 공모입니다. 강원도는 폐광지역 일자리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해 지하 광물을 활용한 광물자원의 고부가가치 특화단지를 폐광지역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300억 원을 투자하여 약 30만 제곱평방미터 규모의 특화단지를 조성인 예정인바 석회석 등 광물자원이 많은 우리 군의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대상지 공모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후 공모 진행 상황을 의회에 상세히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광지역 기금 개발사업으로 폐광기금 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그동안 폐광기금으로 추진해 온 대체 산업 등에 대한 사업 효과 미흡과 집중 투자의 한계성 노출로 강원도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대상으로 금년부터 폐특법이 종료되는 2022년까지 폐광기금의 운용 방향과 목표 설정, 중장기 투자 및 추진계획을 수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용역을 지난 5월에 발주하였습니다. 8월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폐광기금 중장기 사용 및 투자 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의 성과 분석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광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은 개인별로 3,000만 원까지 저리로 융자하고 있으며 올해는 29명의 융자를 진행 중입니다. 노후 주택 신개축은 총 5,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금년도는 3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은 학기당 300만 원 이내로 올해는 1학기 2명을 지원하였으며 폐광지역 주민창업지원사업은 개소당 5,000만 원을 금년도에는 총 5개 법인을 선정하여 대상자를 심사 중에 있습니다. 폐광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사업 수행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혁신사업 발굴 과제로 기업 유치 및 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량기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먼저 관내에 등록 기업체는 3개 농공단지에 48개 업체와 개별 입지에 61개 등 총 109개의 기업체가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3농공단지에는 현재 충무화학이 공장을 건설 중으로 오는 10월 중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 창업보육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12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제3농공단지에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사후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등록 기업체에는 강원도 및 우리 군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존을 하고 있으며 맞춤형기업지원사업은 올해 총 32개 업체에 1억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폐광지역 투자 보조금은 충무화학을 비롯해 3개 업체를 대상으로 부지 매입과 설비 투자 보조금 35억2,000만 원을 강원도 폐광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별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창업보육센터 건립입니다. 제3농공단지 내에 건축 중인 창업보육센터는 오는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총 1,605평방미터 지상2층 규모이며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25% 정도입니다. 하반기에 센터 운영 계획 수립과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입주기업 모집을 통해 창업보육센터가 준공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우리 군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다양한 창업 수요를 충족시켜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인비행장치 드론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군은 2015년 국토교통부의 무인비행장치 안정성 검증 시범사업 시범공역으로 선정되어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영월읍 덕포리 입구 육군 헬기장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참여 업체의 시험비행이 계속되고 있고 지난 6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영월을 비롯해 전국 3곳에 설치 계획인 비행시험장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비행시험장은 총 60억 원의 사업비로 통제센터, 정비고, 펠릿패드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구 헬기장 인근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한편 드론 관련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비행시험장 기반 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고 9월 중 한국로봇항공기 대회와 국제 드론스포츠대회를 각각 개최해서 드론 메카로서의 역량과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 육성으로 친환경 에너지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소수력 등 지역의 특색있는 에너지원에 대한 교육과 체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남면 연당리 영월태양광발전소 인근 부지 6,086평방미터에 연면적 2,018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되며 총 사업비는 한강수계기금 48억 원을 비롯하여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센터는 최근 에너지 관련 각종 정보 전시물과 특색있는 체험시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태양광발전소, 펫힐링과 연계하여 새롭고 이색적인 관광자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2009년 상반기 중 완공 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펫힐링복지마을 조성입니다. 자연과 동물, 지역 자원을 연계한 힐링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한 본 사업은 남면 연당리 태양광발전소 인근 부지 약 5만2,000평방미터를 활용하여 동물사 10개동, 체험동, 새장, 관리사무실 등을 조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약 68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창조지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으며 올해 5월 1단계 공사로 약 80%를 완공한 상태입니다. 펫힐링복지마을은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관련 분야 이용 경험이 있는 주식회사 티에스에스 챔프를 수탁자로 선정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수탁자와 협의하여 동물 및 관련 비품을 구입하고 시설을 보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정적 일자리 창출입니다.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사업으로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의 고용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현재 총 4개의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총 8억6,200만 원으로 88명의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자체 사업으로 총 28억 원의 사업비로 208명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공공 근로사업은 2억900만 원의 10명의 청장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억5,000만 원으로 16명의 재가 진폐재해자 및 가족들의 일자리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 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군 일자리 상담사 2명은 2017년 824명의 구인 구직자 상담을 통해 462명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올해도 330명을 취업시키는 등 구직자와 구인자 중간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센터가 더욱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일자리 특별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은 143명의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 씩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총 891명의 사회보험료 중 사용자 분을 기업체 및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준고령자 인턴제는 준고령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우 3개월 간 약정금액의 80%를 기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며 대상자는 10명입니다. 청장년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사업은 총 13명을 대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 시 6개월 간 1인당 월 100만 원을 기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일자리 안심공제를 제외한 다른 사업들은 계획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 육성입니다. 우리 군 내에는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관리되고 있는 곳이 총 50여개로서 이들 기업의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비,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6,3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으로는 사회적기업 인증 4개소, 예비사회적기업 3개소와 자료 제출 후 추가 지정으로 4개소를 지정하였고 마을기업 10개소와 마을기업 사업비, 예비사회적기업 6개소에 대해 전문 인력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비, 시설비 등 3억6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과 역량이 아직 다소 부족한 상태이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교육을 통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자생 역량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경제고용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선 제7기 최명서 군수님은 안정적인 지역 경제를 위해 많은 공약과 추진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저희 경제고용과 직원 모두는 군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창조적인 발상으로 계획된 사업들과 시책들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영월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고용과장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 11쪽을 봐 주시면 지역개발사업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옥마을 조성하는데 이거 개인사업이죠?

민자 유치사업입니다.

민자. 기반시설을 군에서 보통 해주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교량도 있네요.

예.

예산이 엄청나게 들텐데.

총 9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저희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문개실 교량이 주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 민자사업과 연관돼서 저희들이 교량과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설계를 해 놓고 민자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만 있다고 하면 이 교량이 딱히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한옥마을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큰 예산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 줘야 되는지 그 부분은 민자사업이니까 사업자 측에서도 부담시키고 이러면 안 되나?

지역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기반시설 중에 도로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 구역 내 안에 도로는 사업자가 하는데 사업 구역 밖의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글쎄 어떤 사업이 들어오면 기본적인 기반시설은 군에서 어쨌든 군에 세워지면 법인세도 내고 고용창출도 하는 차원에서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 맞는데 이 교량까지 세워줘 가면서 이렇게 유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이 의문이 가구요. 그리고 상동 중석광산 지금 계속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끌어오고 있는데 상동 주민들은 이 중석광산이 살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거의.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텅스텐의 값어치가 예전에 시작할 때만큼 많이 떨어졌잖습니까? 그래도 업자 측에서 알몬트사에서 계속 개발하려고 합니까?

텅스텐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회복세에 있다고 합니다. 원래 중국에서 한 80%가 생산됐었는데 중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 파괴라든가 아니면 자원보호 이런 차원에서 수출을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가격이 많이 상승이 돼서 요즘 정광품 기준으로 350불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상동에 가보면 정말 사람이 없어요. 사람도 없고 어떤 사업으로 살아날 수 있을지 참 막막한데 상동 주민들이 중석광산이 빨리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들 아시죠. 그죠?

예.

군에서 노력한다고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참 답답합니다.

주민들도 사실은 반신반의 하고 계십니다. 워낙 오래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게 없었는데 제가 최근에 광산에 나갔다 왔는데 옛날 기존에 있던 그런 시설물들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성광시설을 지을려고 작업을 진행 중이고 알몬티사에서 원래 국내 KDB에서 자금을 융자하기로 했었는데 MOU를 파괴하는 바람에 유럽은행으로부터 외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9월이나 10월 중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조금 그때까지 지켜봐야 될 거 같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와 있는 사장이 전에는 어떤 사기성 비슷한 그런 분이었는데 지금은 금융전문가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알몬트사에 사장이 원래는 광산개발 전문업자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전문성이 있는 회사가 들어오고 금융관련해서 아까 얘기한 그런 분들 아니고 신뢰가 가는 분들이 다시 시작을 해서 조금 기대를 걸어보기는 하는데 저희가 노력을 기울인다고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빨리 추진이 돼서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이상입니다.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신준용 의원님.

김상태 본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상동 중석광산개발에 대해서 거기 지금 일하시는 인력 분들이 상동에 거주 안 하고 태백에서 넘어 다니세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주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돼서 태백에서 넘어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을 군하고 연결을 해서 주거 부분을 이쪽에서 상동 쪽에서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상동에 상권이 식당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살아날 거 같아요. 지금도 주변 정리하는 거 저도 가봤지만 탠장비가 들어가서 몇 대 들어가 있고 6W도 들어가있고 한 부분에서 지금 그쪽 상권이 그럼으로써 조금 식당이 살아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노력하셔 가지고 글쎄 모르겠어요. 상동 군부대 아파트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빈 곳이 많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꼭 짓지 않고서 활용도가 있다면 상동 지역에 있는 거를 잘 활용해서 그런 지역의 상권이 살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상동에 사실은 공동주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칠랑이계곡 올라가는 데 보면 장산 여관 비슷한 것도 있고 거기도 계약을 할려고 하고 있고 개인 주택같은 것도 여러 채 확보를 하고 계약을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300명 정도 와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주택 문제도 같이 협의를 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지역의 노후된 이런 시설도 정비가 되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의원이 한옥마을 좀. 당초 사업계획서 MOU 체결을 갖고 왔을 때 100가구였죠? 맞죠?

제가 MOU 한 거는 아직.

MOU 체결할 때 100가구였고 물론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1,500억이라고 해서 왔고 그래서 우리 영월군이 MOU 체결을 그 당시에 본 의원이 왜 개인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MOU를 해야 되냐고 의문을 제시했었던 부분이고 또 사업계획서를 보면 처음에 왔을 때 25년까지라는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느 순간 MOU 체결이 끝나고 나서 25년도까지 늘었고 3가구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샘플로 해서 나머지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이런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사실은 기획부동산 이런 부분에 MOU를 체결해서 우리 영월군이 이용당할 수 있다는 상당한 우려된 시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 대에 여기 계신 신준용 의원님 계시지만 MOU 체결을 할 때 우리 영월군에서 단 돈 10원도 안 들어간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교량을 우리가 놔야 되는 부분이 되었고 그거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안 된다고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교량 관계는 주민들 위해서 한다라면 31번 국도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거기는 계획이 들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한옥마을로 인해서 우리 군비를 여기에다 100억을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과연 옳은 건지. 또한 이 분들이 1,500억 씩이나 투자를 한다는 기업이. 엄재만 계장님 조금 있다 나와요. 앞으로 본 의장의 허락없이 왔다갔다 하지 말아요. 이런 1,500억의 사기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자기네 사무실 하나도 없어 갖고 군에서 지금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임대계약 기간도 이거는 물론 군 재산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 사항을 받는 건 아닌데, 임대 부분은. 이걸 가지고 사실 그 부지를 영월군에서 활용을 엄청나게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건물 자체를 가지고 개인 사업자한테 이런 1,500억씩을 투자하는 개인사업자한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건물들을 그렇게 5년씩 해 줘야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상당히 의문들이 가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거보다 더한 수조 원짜리, 수천 억짜리 건물을 지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MOU 체결하는 사례가 없어요. 개인사업에. 이거 앞으로 문제가 되면 우리 영월군이 개인사업자한테 기획부동산에 놀아났다라는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이거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제대로 짚어 주시고 또한 그 부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 같다라면 단 돈 10원도 군비, 국비가 들어가서는 본 의원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과장님 계시는 동안 만큼은 철저하게 기획부동산에 놀아나는 영월군이 안 되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 상황을 체크를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고 쓰셔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지금 신준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월은 청정지역으로 모든 것에 마케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모든 농수산물이나 축산 등에 강원도 영월하면 청정지역이라는 것이 브랜드화 되는데 지금 여기서 가져오는 광물산업 특화단지는 그것과 약간 역행되는 느낌을 줍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과장님이 선택하실 때 군민들한테 10년 후에도 이 결정이 정말 잘해서 10년 후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영월군에 특화가 돼서 큰 이익이 오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그 프로포절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있는 결단도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우리 영월에 1, 2, 3 농공단지 있잖습니까? 그리고 몇 해 전에 북면에 리뉴에너지. 리뉴에너지가 광물자원 뭐였죠? 우리 영월에.

메탈실리콘.

메탈실리콘인데 그 메탈실리콘을 만드는 그 자원이 뭐죠?

규석, 규석.

규석. 규석을 사용해서 가공. 규석을 가공해서 메탈실리콘 만들고 이렇게 할려고 리뉴에너지가 세워졌어요. 국비 100억 이상 받았어.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그런데 여기 뒷장에 또 나올 건데 제3농공단지 활용. 2농공단지에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이 왜 생겼습니까? 그때 생겼어요. 그때 규석을 이용해서 가공을 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하느라고 청정소재진흥원이 생겼고 그런데 지금 다 그게 제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에 활용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3농공단지에 들어올 업체 선정도 잘 못하고 해서 3농공단지도 400억 이상 들여서 만들어 놓은 단지인데 지금 산업화 단지를 또 이렇게 조성을 하신다고 하고 또 여기 들어오는 업체도 아직 선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업체 선정에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두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정말 저도 본 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면 본 의원이. 원칙적인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10만평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부지 예정지는 어디죠?

저희가 아직 세 군데 정도 검토하는 단곈데.

25일에서 27일까지 공모사업 신청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검토 단계에 있으면서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 아닌가요? 첫 번째가. 근데 왜 타 시군 포기하셨다 그랬는데 타 시군은 왜 포기했어요? 그쪽에 포기한 사유 검토해 보셨나요? 타 시군에서 왜 이거를, 이 좋은 300억씩이나 주는데 왜 타 시군에서 이 사업을 포기했는지 그쪽의 사정들 들어보고 내용 알아보셨나요? 그것도 안 되고요. 광물 가공하면 우리 구체적인 어떤 종류를 할 겁니까? 어떤 구체적인 광물가공을 하겠다라는 광물 자원이 뭐래요?

영월이 제일 많은 게 석회석이고 그 다음에 텅스텐 광산이 재개발되면.

잠깐만요. 석회석 가공을 어떤 거를 하겠다는 거죠?

지금 석회석도 시멘트만 만드는 거 말고 좀 더 석회석.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조사 한 번 해보셨어요? 석회석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몇 개나 돼요?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보시죠. 어떤 석회석 가공을 해서 그 기업이 어떤 성공을 했는지. 이런 거 파악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 다음에 신소재 사업하는데 석회석으로 신소재산업 할 게 뭐 있습니까? 또 신소재 사업할 수 있는 기업체 한 번 우리나라 파악해 보셨어요? 이렇게 막연하게 하다 보니까 수백 억, 수천 억이 들어가도 리뉴에너지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지금 손경희 의원님을 말씀하셨듯이. 전 대에서 그 전에 말씀하셨을 때 신문 기록 방송 모든 거 나와 있습니다. 연간 2조원의 부가가치를 누리겠다고 했다는 거 그 자체가 그냥 허공으로 다 날아가고 속된 말로 이거 사기당했던 겁니다. 근데 이 600억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 자료 하나도 안 가지고 이런 공모사업에 응시하고 남들이 안 하는 거 그거 해 갖고 공모사업을 했다고 이렇게 자랑하실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앞으로 10년 동안 발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검토하신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즉흥적으로 어떤 사업하지 마시고 25일에서 27일까지 지금 공모사업 신청하게 돼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안 가지고 뭘 가지고 공모사업 신청할 겁니까? 본 의원의 보충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보충질의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의원님.

6쪽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전통시장의 고유한 멋과 특색 발굴로 머물고 싶은 시장 다시 찾아오고 싶은 시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사업 개요에 대해서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죠. 무엇을 하겠다든가 내용을.

전에까지는 도내 주요 시장을 강원도에서 보조금을 줘서 시장 안에서 일정 날짜를 잡아서 연예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경품 추첨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주로 했고. 도지사님도 어떤 곳은 참여하신 적도 있고 했는데 올해는 강원 전통시장지원센터하고 저희 군하고 같이 해서. 내용은 비슷합니다마는 토요일 같은 날 무대 같은 거 설치해 놓고 사람들 관광객들한테 공연도 하고 노래자랑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종합상가 앞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장마차를 짓겠다는 얘기인가요? 일반 포장마차.

이거는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은 하루, 이벤트성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여기에 보시면 우리도 뗏목축제 단종제해서 포장마차 먹거리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존에 있는 상가들도 존폐위기에 있는데 제 생각은 기존에 이런 포장마차나 이런 먹거리 행사 이런 거를 활성화화 한다 이러면 좀 문제가. 기존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안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왁자지껄 행사는 그런 거는 아니고 공연을 주로 하는 이벤트구요. 야시장 같은 경우에는 밤에 지역에 청장년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약간 개성있는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팔고 그렇게 되면 요즘 더우니까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물론 여기 영월을 찾아오시는 잠깐 일회성으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물론 좋겠지만 그 하루에. 왁자지껄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게 좋겠지만. 기존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안 좋지 않겠나. 그렇잖아도 장사도 잘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먹을거리 뭐 술이라도 한 잔하고 저녁이라도 한 끼 먹어야 되는데 그 일부분에 국한돼서 하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야시장 문화가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TV를 보고 진짜 저도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곳도 있는데 그런 테마로는 지금 야시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영월에 주말에 야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를 먼저 좀 통계를 보고 이걸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금강정에서 느림보장터라는 거 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느림보장터.

예.

한 번 과장님 가보셨어요?

실제 운영하는 거는 못 보고 장소는 제가 봤습니다.

장소만 보셨죠? 한 번 그냥 과장님이 시간 내서서 한 번 가보십시오. 어떤 건가. 제목도 좋고 장소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도 그것을 구매할 사람이 있을 때 그게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이 야시장이라는 문화가 대한민국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달구지만 영월 지역적인 현상으로 봐서는 큰 호응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본 의원 생각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야시장이 생기기 위해서는 여기 10개소가 접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특별하고 특화성이 있어야 되고요. 과장님이 이걸 할 때 검증을 해야지 그것에 효과가 나타나지. 혹여 그 중에 어느 한 집이라도 뭔가 미숙한 부분이 발생해서 민원이 생긴다면 기존에 영월을 찾던 관광객들한테도 그 여파가 클 거라 생각합니다. 시작을 한 다음에는 모든 걸 끊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장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고 그것을 좀 더 구체화 시켜 가지고 우리 정서에 맞는 그런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16쪽, 17쪽을 봐 주세요. 16쪽에 보면 제3농공단지 충무화학이 들어온다고 확정이, 10월 준공계획이 있는데 확정이 된 거죠?

공장을 거의 다 지었습니다.

주민들하고 마찰 이런 거는 없나요?

일부 주민들이 환경 문제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몇 년 전에 포스코엠텍이 잠깐 들어와서 시험 가동하다가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가 있었고 마침 그때 작은 폭발사고가 있으면서 결국은 손 놓고 나가게 됐잖습니까.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안 지어놨으면 몰라도 지금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3농공단지를 조성을 해 놨는데 어쨌든 기업체는 유치를 해야지 우리 영월에 고용창출도 되고. 그죠? 일자리가 늘어나고 할텐데. 일자리 없다고 다 떠나가게 만든다고 불만들 많으면서 또 일자리 만들려고 이렇게 기업 유치하면 또 환경 때문에 들고 나오고 똑 같이 평행선을 달리다가 결국은 환경 문제가 이겼어요.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군수님이 정말 3농공단지 활용을 우리 군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할 의지가 계셨다고 하면 주민들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예 없으면 몰라도. 없다 그러면 앞에 정의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영월이 청정 지역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조성을 해 놨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 되고 하는데 충무화학이 이번에는 그런 일 없도록 자리를 잘 잡을 수 있게끔 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히 늘 살펴보셔야 될 거구요. 그리고 충무화학 하나만 들어와서 안 되고 다른 데도 유치하려고 하고 있으시죠. 다른 기업들도.

물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17쪽에 보면 드론. 아니 17쪽이 아니고 19쪽에 드론산업 육성 있는데 드론 관련한 사업들은 앞으로 무궁무진하잖습니까. 교육 부분 이런 걸로만 시범사업 비행장 이용해서 그런 쪽으로만 생각해 보지 마시고 좀 생각을 넓혀서 드론 관련된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 길을 한 번 모색해 보세요. 굉장히 무궁무진하거든요.

감사합니다.

3농공단지 활용도 되면서 우리 영월에 그런 기업체를 유치를 한다고 하면 고용 효과도 있고 그 부분을 고민을 신중하게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선주헌 의원님.

충무화학 공장이 다 완공되면 지역 고용 창출이 한 3, 40명. 이런 부분에서 제가 주변에 보면 아시아, 현대, 쌍용 이런 업체들이 많은데, 보면 다 지역사람들이 아니라 외지 사람들이 60%, 70%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업체가 들어왔을 때 우리 군에서 지역민 근로자들을 원칙으로 한다, 주소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 앞으로 이런 대책도 필요한 거 같애요. 막연하게 공장만 들어서서 일자리가 3, 40명이 늘어난다 이렇게만 보지 말고 그런 안정적인 대책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 부분에 과장님 향후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충무화학이 오늘까지 직원 면접 채용을 위한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중에는 결과가 나올 텐데. 지역의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하고 내년에 또 채용하고.

그러니까 그런 직원들 채용하는데서 여기 사람들 제대로 좀 채용을 하는지 외지사람만 들어오는지 그런 걸 원칙적으로.

영월 사람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원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해 주십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김상태 의원님 보충질의?

아닙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4페이지에 전통 시장 환경 개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 쪽으로 갔다가 또 화학 쪽으로 갖다가 복잡한데요. 전통시장 환경 개선 부분에서 서부시장에 환풍시설 해 놓은 거 있잖습니까. 그 부분이 밑에서 계속 전병 만드시느라고 불로 데펴서 열나고 위에서 뜨겁고 해서 이 부분은 벌써 대두된 문제지만 그 환풍시설 부분에서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음식에 떨어져 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위생적인 부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예요. 그게 관광객들이 와서 전병을 먹고 있는데 그게 떨어져 가지고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요. 그런 환경 개선 부분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3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시설을 청소를 자주 해주시든 그러니까 영업이 끝난 후 하시든 청소를 자주 하든 아니면 다른 시설로 교체를 하든 그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구요. 서부시장에서 농협 쪽으로 가다 보면 골목에 할머니들이 가판 설치해 가지고 골목이 있어요.

예.

그 부분이 완전히 난민촌을 방불케 할 정도로 지저분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환경 개선 부분에서 가판대를 일단은 불법이에요? 거기가.

시장 현대화 신설하면서 그쪽에 있던 나와서 노상에서 이렇게 하던 분들은 그쪽으로 이동시켜 가지고.

어디신지 아시죠? 일미닭강정 지나서 농협 쪽으로 나가는 골목이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 어머니들이 하고 계시는데 관광객들이 그리로도 많이 다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쓰럽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 더운 날씨에 저희들이야 에어컨 밑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회의를 해서 모르지만 지금 거기 계시는 분들은 완전히 찜통이에요, 찜통. 바람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비닐하우스 개폐식으로 담벼락에 있는 비닐을 해 주시든 그렇게 하시든 아니면 할머니들의 가판대를 다시 철거를 하셔 가지고 깨끗하게 환경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침시장 환풍기는 지난주 일요일 날 청소를 했습니다. 자주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현장에 나가보고 어떤 걸 개선해야 될지 찾아서.

거기 나가실 때 제가 도움은 크게 안 되겠지만 담당 계장님 계시면 같이 나가는 방향으로. 저한테 꼭 연락을 주셔 가지고 함께 나가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환풍시설은 자주 누구를 시키든 인력을 시키든 하셔 가지고 자주 이루어졌으면 좋겠구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과장님, 거기는 무허가 불법이죠?

그쪽에 골목이라서. 옛날에 큰 길에 있던.

다 안으로 이동시켰습니까? 그러면 합법이네.

합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안으로 다 이동을 시켜서 자리를 잡게 해 주신 거면 그런 시설을 해 주는 게 맞고 만약에 불법이라면 그거 외에도 불법적인 노점상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군에서 안쪽으로 정리를 했다고 하면 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암묵하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필요하긴 하겠네요. 그죠?

네. 노인분들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한 번 현장을.

예.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다 고생하고 계시니까.

확인하고.

제가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 외에 다른 무허가 점포들이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해주고 이러면 다른 데도 해 달라 그러고 해 달라 그러고 이런 연속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 부분들을 잘 심각히 생각을 하셔서 현장에 가보고 여러 가지 따져 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면 관련 조치를 마련하고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이거는 지역 경제에 혹시 지금 강원상품권을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공무원들은. 근데 제가 영월은 지금 아침시장 여기서는 전병이나 부치기 이런 것이 제일 주 상품으로 팔잖아요. 앞으로 주차장에 혹시 주차비 받으실 계획이죠? 여기 지금 주차장을 나중에.

아직 돈 받는 부분은 아직 1차 처음부터 돈을 받으면 거부감도 있고 그럴 거 같고 일단은 무료로 했는데 유료화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료화 할 때 우리 영월만의 비싸지 않은 2,000짜리 지역 상품권을 만들어서 주차비를 받고 지역 상품권을 주면 2,000을 가지고 가서 시장에서는 부치기나 이런 것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쓸 수 있는 게 거기서 되거든,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영월에 왔을 때 느끼는 주차비를 받네. 그렇지만 상품권을 줘서 관광객이 활용한다면 아마 좀 더 소비를 촉진시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한 법규에 위반이 안 된다면 영월만의 상품권을 만들어서 그것이 동강축제 이럴 때 만약 입장권을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될 상황에 그것에 일정 부분을 우리 상품권을 준다면 그분들이 영월서 다 소비하고 갈 수 있게 그런 안도 추진해 보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 의원이 이거는 경제고용과장님 오시기 전에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들인데 집행부와 의회 저쪽에서 자꾸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조하자고 하는데 청정소재진흥원이 언제 산업진흥원으로 바뀌었어요?

3월 달에 이사회에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승인 받았나요?

명칭 변경 관련해서는 의회.

그렇죠.

승인은 안 받은 걸로.

협의 한 적 있나요? 의회와 협의한 적 있나요?

일단 저희가 이사회 결정된 사항이라서 관련 조례를 지금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의회와 협의 한 번 안 하고 의회 승인 안 받고 이래 놓고 무슨 소통을 하고 무슨 긴밀한 협조를 합니까? 임의대로 자기네 명칭대로 사용해 놓고. 이래 놓고 의회와 소통, 서로 존중하자는 말이 인정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고 영월산업진흥원 의회 승인 못 받아갖고 사용하면 이거 공문서 위조입니까? 사문서 위조입니까? 어떻게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어요. 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래 놓고 자꾸 소통하자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소통 할 거 같으면 똑 바로 이거는 경제고용과만이 아니라 영월군에 전체적인 부분들이 다 똑 같은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넘어가지 마세요, 자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경제고용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대복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우조하입니다.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 김경민 담당입니다. 농업개발 김대경 담당입니다. 농산지원 엄재만 담당입니다. 농산물 유통 유영주 담당입니다. 축산 이주형 담당입니다. 가축위생 정진교 담당입니다. 보고는 앉아서 드리겠습니다. 가뭄, 폭염, 냉해 등의 기후 변화와 시장 개방의 FTA 등 대외 여건의 급변하는 농업 환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농업축산과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농업 농촌의 일반 현황입니다. 농가 인구는 전체 인구 중에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별 취업자 수는 6,400명으로 관내 산업 부문 중에서 가장 많은 고용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농업 농촌 부분의 예산 투자 비율은 전체 예산 대비 9%인 328억 원이며 주요 농업인 단체에는 한농연영월연합회 등 12개 단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4쪽 농업 농촌 비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 취약 지역의 무료 한방진료 추진과 취약 농가의 집수리를 위한 농촌 재능나눔지원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에 7억1,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화 지원 분야입니다. 영월 예밀와인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2,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촌 융복합 사업의 활력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지역 향토자원인 고추 장려를 육성하는 영월고추향토산업 육성 장려사업 6차산업 지구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60억 원을 지원하여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 및 가공업체 마을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촌 지역의 정주환경과 체험 관광을 위한 15년부터 추진한 한반도권역, 용석권역 2개 권역과 창조적 마을 만들기 8개소 등 11개 사업에 119억4,000만 원을 지원하여 마을의 역량 강화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쪽의 맞춤형 농촌 마을 만들기 추진입니다.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맞춤형 농촌 만들기 지원에 녹전2리 선도마을, 신일1리 도약 마을, 무릉1리 직동2리 기업형 새농촌 4개 사업에 4억4,2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촌 마을의 공동체를 활성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농촌 체험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해 11개의 체험마을에 사무장 채용을 비롯한 서비스 안전교육 등 5개 사업에 2억9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외소득원 발굴과 체험 관광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귀농귀촌을 통한 지역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정착지원금 등 4개 사업에 1억2,200만 원을 지원하여 귀농귀촌인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농가 소득 보존사업의 쌀, 밭 조건친환경 농업 등 6대 직불금 사업에 32억5,7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 소득 보전을 통한 농가 소득 안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대책 추진입니다. 벼 재배 농가의 경영 개선을 꾀하는 벼 맞춤형 비료 지원 등 쌀 생산 대책 4개 사업에 3억5,4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입니다. 유기질 비료 등 지력증진사업 외 12개 사업에 41억8,10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잡곡 산업 기반 조성사업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등 10개 사업에 20억 6,9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농가 소득 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업 경쟁력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가공 및 브랜드 인지도 강화 부분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25동 설치 지원을 비롯한 유통 환경 개선을 위해 품질 인증서 제작 등 9개 사업에 5억9,200만 원을 지원하여 수확 후 품질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농산물 가치 제고 및 명품화 대책입니다.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 등 3개 사업에 17억3,4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겠습니다. 이어서 33쪽입니다. 향토 농산물 가공사업 및 학교급식 육성입니다. 학교 무상급식지원, 농산물 가공사업 등 5개 사업에 17억3,400만 원을 지원하여 학부모 부담 경감을 비롯한 학교급식을 통한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농산물 제조시설 개선으로 부가가치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35쪽입니다. 절임배추 소득화사업 추진입니다. 절임배추 소득화를 위한 6개사업에 9억400만 원을 지원하여 금년도 120억 매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및 판로 개척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고소득 창출과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소비자 초청행사 등 4개 사업에 1억8,000만 원을 지원하여 수출 유망업체에 대한 마케팅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축수산 경쟁력 강화 지원 부분입니다. 수입 개방에 대응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한우 번식우 사료비 지원 등 16개 사업에 16억4,900만 원을 지원하여 고급육 생산기반 체계를 구축해 수입 개방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44쪽 꿀벌산업 육성입니다. 이상 기온으로 채밀량이 전년도에 대비 70% 밖에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 농가에 경쟁력 육성을 위해 면역증강제 등 3개 사업에 2억3,6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4쪽 내수면 어업 기반 조성입니다. 내수면 어업 생산 기반 확충에 향토 어종 방류 등 6개 사업에 1억1,100만 원을 지원하여 향토 어종 보호와 어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46쪽 친환경 축산 기반 조성입니다. 환경 보전과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축산기반 조성에 가축분뇨 등 톱밥 지원 등 8개 사업에 6억4,500만 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축산 농가의 조사료 생산 기반 확대를 위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12억3,2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 농가의 경쟁력과 소득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 위생관리 부분입니다. 가축 전염병 사전 차단과 질병 관리를 위해 차단 방역 재료 구입 등 19개 사업에 10억5,0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위생적인 사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57쪽 축산물 위생 관리입니다.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햅썹 지원 등 2개 사업에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축산 농가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과장님, 아주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쪽에 보시면 한우개량 정액 지원 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 영월군이 전반적으로 축산농가가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죠?

예.

많이 줄어들고 개체수도 많이 줄고 근데 영월군이 우리가 한우 우량종자 생산 차원에서 정액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정료는 비싸죠?

예.

얼마 가는지 아세요?

수정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사업비 파악이 안됐습니다.

5만 원 갑니다. 1회성, 2회성도. 2회 두 번째도 5만 원, 세 번째도 4만 원 사람마다 틀린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정액이라든가 모든 걸 지원해 주는데 그런 부분을 인하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한우 정액지원사업에 개당 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이런 내용을 갖다가 축산 농가로부터 내용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비싸니까 가격을 낮춰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군에서 정책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묻는 겁니다.

정액 지원은 저희가 100% 지원됩니다.

정액 지원은 그런데 금액을 묻잖습니까. 금액을. 수정료에 대해서. 횡성 같은 데는 제가 이런 걸 사주니까 제가 듣기로는 4만 원. 만 원의 단가를 낮춘 거예요. 사 준 부분을 빼니까. 그런 부분을 묻고 있는 겁니다.

단가를 낮춰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맞춰달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참 이해를 못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단가를 낮춰서가 아니라 정액 수정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른 시군은 한 두당 하는데 만 원 정도 소요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수정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인공수정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또 포함되고 이런 거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 좀 해 주셔 가지고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선주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신준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축산 농가 보조사업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왜 일어났냐면 예를 들어서 얘기했을 때 3,000만 원의 예산이 든다. 총 예산은 6,000만 원이겠죠. 예산은 그 정도 비용이 산출이 안 되는데. 거기 산출한 것은 7,500. 그러면 6,000인데 그러면 5대 5 보조사업을 하면 얼마야. 한 7, 800만 원씩 더 들어가잖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산출 근거가 어디서 나와서 보조사업에 반영이 됐는지 난 그게 의아하더라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좀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그거를 뽑았는지.

이거는 표준으로 평방미터 당 들어가는 비용을 갖다가 고시되거나 나온 단가에 의해서 맞춰가지고 하는 거죠. 지원되는 게. 별도로 우리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지원 기준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저는 그게 모순이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신준용 의원님 말씀하시길 보조금만 갖고도 내가 조금만 더 보태면 질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보조사업의 병폐겠죠. 질 수 있는데 그 돈을 어떻게 보면 7,500이라는 돈이 다 들어간단 얘기에요.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는 않는 거죠. 그런 부분은 제가 늘상 주장해 오던 보조사업의 병폐다하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사항은 제가 제도적인 방법은 모색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거는 정확한 내역서를 떼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면 인근에 업체들 몇 군데에서 의뢰해서 가장 저렴한 단가로 해서 내역을 떼어서 하면 그런 피해를 보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업자 배불리기식 형태로 돼 있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조가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 축사 농가주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형태인데 일단은 인근 지역하고 우리 지역 내에 하는 사업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자 배불리기 형태로 하지 말고 그냥 실질적으로 인근에 있는 여러 군데 업자를 견적을 받아서 최고의 최하의 예를 들어서 입찰은 요즘 88.몇 %에 하는데 저는 그런 거보다도 최저가, 관리감독은 군에서 축산 농가나 군에서 하시면 되잖습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내역을 띠우라는 얘기지.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주가 사업 선정을 하는 건데 여기서 다른 지역하고 가격을 맞춰 봤을 때 불이익 가게 되면 저희가 지도를 해 가지고 개선을 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죠. 업자가 하는 거를 우리가 강제적으로.

업자가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띄울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6,000이면 짓는데 총 금액은 7,500이 나왔어요.

자부담이 포함돼 있으니까 개별 농가에서.

아니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 6,000이면 질 수 있는데 7,500을. 총 공사금액이 7,500이니까 나머지가 얼마에요.

사업을 보조사업인데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농가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산은 7,500으로 맞춰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것은 이렇게 고쳐 나가야 되지 않겠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선주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상태 의원님.

본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절임배추 폐염수처리사업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는 부분이 26톤 생산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시설이 크고 개인 사업자를 가진 분도 있고 개인 사업자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폐수 처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겨울되면 또 길에 제설제로도 쓸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그런 걸 섞어서 그런 부분이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 부분이 좀 사업에 대해서 폐수 처리 부분이 미진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폐수처리가 절임배추가 154농가 정도가 있고 절임배추에 들어간 사람이 140농가 정도 들어가 있는데 지난해에는 거기 규모가 아주 소규모 같은 데는 저희가 차를 여기에 처리하는 분 차를 가지고 회수를 합니다. 회수해 갖고 김삿갓면 쪽으로 가고 주천면 쪽으로 가서 모아서 오는데 지금 아주 소농가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좀 많이 나오는 데를 위주를 해 가지고 다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와 갖고 일단은 올해 계획은 300톤 정도를 회수를 모을라고 그러고 있고 작년에는 260톤 했는데 일단은 큰 농가 같은 경우에는 다 저희가 탱크된 차로 해 가지고 다 회수하고 있습니다. 회수해 갖고 염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말려 가지고 소금을 재생산하고 있는데 개별 농가, 작은 농가까지 하기가 그게 시간적, 거리도 있고 왜냐하면 멀리 떨어진 농가가 갖다오게 되면 다른 지역에 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고 지금 처리하는 거는 거의 다 회수하고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내덕리에 보면 초원김치 공장이 큰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폐수 처리 부분이 지금은 사업자가 바뀌셨어요. 그래 갖고 그 부분에 전에 사업자가 폐수 처리를 무단방류라 할까 그렇게 해 가지고 그쪽 지역이 많이 오염돼 가지고 고기가 안 살 정도로. 주민들이 그런 의견도 나오고 해서 이런 부분을 폐수 처리 부분을 신경 써 가지고 잘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놀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사실 절임배추를 하고 농가가 포함되기 때문에 폐수 처리 같은 거는 저희가 수거하고 오는데 만약 기업형으로 하게 되면 폐수 처리 분야는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분야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쪽에다 저희가 이런 내용을 갖다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14쪽을 봐 주세요. 농촌체험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지금 372개소의 농가가 민박을 하고 있잖아요. 효과가 좋은가요?

저희가 체험 민박이 계속 들어오는데 사실 영월군에서는 민박업소가 많은 셈입니다. 강원도에서도 영월군이 상당히 아주 상위층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박 오시는 분이, 민박이라는 게 뭐냐면 한 방만 거주하고. 여러 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거주하는 외에 한 방만 하게 돼 있는데 오는 분들이 귀농하시면서 다 민박을 하실라 그러니까 접수가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트랜드가 배낭같은 거 텐트치고 이런 걸로 바뀌고 해 가지고 운영은 잘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저는 민박이 잘되면 앞으로 더 잘되기 위해서 밖에다가 어제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영월 안 좋은 뉴스가 한 건 나왔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민박이 잘 되고 있는 이 상황이라면 군에서 밖에다가 CCTV를 하나 정도라도 보안용으로 해 줘서 만약에 생길 수 있는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민박은 저희가 담당하고 야영장이 포함된 거는 또 관광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이 협의해서.

한 번 의논해서 어제 뉴스가 저만 본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분들이 봐서 혹시라도 영월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우리 영월군에서는 농가 민박에도 CCTV를 설치해 두고 있다.

저번주에는 저희가 경찰하고 도하고 야영장 단속 공무원하고 다섯 사람이 합동점검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합동점검을 할 계획이고 하튼 저희가 관광 분야하고 협의해 갖고 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무장을 5명만 채용하셨잖아요.

우리가 농촌체험 그게 11개소입니다. 군비가 들어간 게 있고 국비가 지원되는 게 있고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는 1개소고 국비 5개소고 또 군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사무장 채용하는 게 80%는 사무장 채용했습니다. 나머지 사무장은 100% 해줄 수 있는데 사무장을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지금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민박을 통해서 협동조합이든 지역에 일꾼이 나와서 젊은 층이 들어올 수 있다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리고 그 지역의 발전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사무장 채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농가 민박이 더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6쪽을 봐 주시면 예밀리 포도와인이 있죠? 그리고 문산에서 나는 머루와인이 있죠?

예.

그런데 예밀리 예밀와인은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도움도 많이 주고 활성화를 시킬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활성화 잘 안돼요. 그죠?

지금 2016년도에는 6,000병에서 작년에는 1만2천병 두 배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족욕기라 해 가지고 포도와인 갖다 놓고 족욕체험 만들고 약간 거기 있는 분들이 소득을 증가시킬려고 외지에서 오신분하고 합작해 가지고 방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난 만2천병 팔은 부분은 우리 영월군에 무슨 행사 할 때 나가고 이런 것도 다 포함한 거죠?

전체 물량입니다.

그죠? 전체 물량인데 그런 행사용에 지원하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팔리는 수량은 한 50% 되나요? 50% 안 되죠. 50% 안 되고.

외지에서 나가는 게 예밀리하고 자매결연 된 데하고 김삿갓면하고 자매결연 나가는 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행사에서 포도주를 사용하거나 행사에 오신 손님들을 선물로 주거나 또 자매결연 맺은 그런 행사할 때 자매결연 도시에 이렇게 주거나 이런 거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로를 확보해서 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마을에서 주민분들도 포도와인만 팔아 가지고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체험을 곁들여 가지고 한다해 가지고 저번에 작년에 처음한 게 와인축제를 한 번 했고 올해도 할라 그러고 그 다음에 족욕통 해 가지고 포도와인 하는 거 하고 양식을 해 가지고 와인에 맞는 차체험할 때 와인하고 어울리는 레시피를 개발해 가지고 양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거를 실제로 레시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체험을 더 가미해 가지고 파는 거 보다는 그렇게 해서 소득을 올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살 길을 모색해 봐야 되고 그리고 문산리에 나오는 머루와인은 상품화.

되고 있습니다.

상품화 되고 있어요?

예.

문산리에 머루와인이 훨씬 예밀리 와인보다 훨씬 맛있고 한데 상품화가 안 돼서 팔지를 못하고 있더라구요. 작년인가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도비 지원 저번에 점검와서 와인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시설이나 이런 걸 지원해 줄라고 이번에 1억 정도 공모해 가지고 됐습니다. 돼 가지고 그것도 활성화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군에서 이렇게 그런 옆으로 도움을 주고 또 자체에서 살 길을 찾아내고 해서 같이 살 길을 모색해야 돼요. 군에서 무조건 도와줘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아니면 다른 건에서. 김상태 의원님.

본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44쪽에 내수면 어업 기반 조성 부분에서요. 저희 마을이 김삿갓면에 있는데요. 골뱅이를 텐트를 쳐 놓고 일주일이고 계속 채취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고기잡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 어족 자원을 계속해서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을 걸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감시원은 16명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그런 감시 부분도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저희 마을 주민들이 얘기를 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일주일이고 하면 하루에 양파 자루로 하나씩 잡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누구나 나눠 먹을 수 있게끔 조금씩 잡아가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거를 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잡아간다는 거는 마을 주민들 보기에도 안 좋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대두되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군 차원에서 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내수면에서 허가 받은 사람은 저번 4월달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허가서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단속을 계속 나가고 있고 단속 나갈 때 여기 감시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경찰도 부르고 하는데 단속나갈 때 단속하는 사람들 수당도 주고 하는데 사실 단속이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마을 동네 강에서 잡으니까 신고가 자꾸 들어와요 그럼 저희가 나가서 올해도 벌써 5건 경찰서에 넘겼습니다. 벌금 물고. 그리고 저희가 일단 내수면 어업 보호를 위해서 플랜카드는 붙였습니다. 다시 점검해 가지고 다시 검토해 볼, 없는 데 다시 더 붙일 거고 하튼 단속하는 게 쌍끌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가서 적발해서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사실 단속하기가 그렇고 그래서 하튼 일단 김상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4월에 끝나서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죠? 불법 어업 관리하는 분들이.

그게 기존에 어업허가증을 내 준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이 만료가 됐어요. 기간이. 그래 가지고 추가로 내주는 거 없어 가지고.

그러면 추가로.

감시원은 관계없고. 감시원은 어업 그게 아니고.

상관없이.

상관없는. 그거는 감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업허가권이 끝난 그것도 다시 내 줄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거는 조례로 지정돼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조례로 지정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람직할 거 같애요. 우리 주민이 구역 구역 마다 책임을 지고 해서 구간 설정하고 그렇게 해서 허가권을 내 주면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효과도 있고 또 우리 지역 주민이 어족 자원으로 생계도 유지할 수 있고 이중적인 면.

조례 제정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니까.

필요한 거 같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어패류를 갖다가 불법 도구가 아닌 손으로 잡는 부분을 단속할 근거가 있나요?

그거는 없습니다.

없죠?

예.

지금 김상태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손으로 잡는 부분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네, 네.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야간 단속은 대량으로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역에.

잠깐만요. 김상태 의원님. 지금 손으로 잡는 부분을 말씀했는데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손으로 잡는 부분까지.

그거는 단속할 수.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 아까 동문서답을 하시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 드리는 겁니다. 김상태 의원님 말씀하세요.

그 부분은 처음에는 말씀하실 때는 동문서답식으로 들렸었는데 마지막 설명하실 때는 그 부분을 하신다 그래 가지고 제가 알아들은 걸로 넘어갔습니다.

손으로 잡는 부분은 단속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현수막 부분하고 그런 걸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을 하신다 그래서.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17페이지 조건불리직접직불제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조건불리 지역이 편입되고 안 되고는 누가 결정을 하죠?

여기에 고시로 하는 건데 농사짓기 어려운 지역을 조건불리 지역이라 하는데 저희가 고시하는 게 아니고 조사돼 가지고. 군에서 고시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고시하는 겁니다.

몇 도 경사지에서 되는 건 아시죠?

예. 거기에 그게 있습니다. 기준이.

15도 경사지가 60% 이상 나왔을 때만 제가 고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몇 년 동안 조건불리지역으로 편입돼 있다가 갑작스럽게 지진도 나지 않았는데 지형이 변경이 된 것도 아닌데 왜 그게 조건불리에서 제외되는 건 왜 그럴 까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

그러한 사례가 영월군에 많이 있죠? 조건불리로 기존에 한 10 몇 년 동안 계속 마을에 조건불리직불금을 주다가 한 작년인가 재작년서부터 조건불리 대상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이장을 맡고 있을 때 왜 지형이 변경이 된 것도 아니고 지진이 난 것도 아닌데 왜 제외됐느냐 물었더니 대답을 못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과장님한테 왜 이렇게 될 수 있는지 군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하는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진이 났으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지진이 나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제외되니까 의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38쪽을 봐 주세요. 수도권 소비자 단체 초청 행사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도권에서 20회 정도 소비자 단체를 모집하는데 주로 어떤 분들을 많이 모시고 오나요?

우리 군이 11개 그러니까 9개 자매 단체가 있고 2개 업무협약 단체가 있습니다. 수도권에 많은 데 거기에 구 안에 있는 소비자 단체인데 부녀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단체들을 갖다 우리가 자매결연 한 지역에 있는 단체를 초청해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가고 농산물 판매도 가고 그분들 오고 하니까 그분들 초청해 가지고 버스비하고 간단한 제비용해 가지고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올라가실 때 좀 바리바리 사 가지고 가시나요?

저희가 우리 농산물 팔 수 있는 데를 갖다가 안내를 하죠. 쉽게 해서 농협 가공사업소나 농업인회관 가서 구경시켜 주고 농가 같은 데 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로 가을에 많이 하겠네요.

그렇죠. 가을에 많이 하는 거죠.

저는 이 방법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지만 한 번 더 머리를 쓴다면 이것을 무조건 모셔서 밥먹고 사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필요한 것을 와서 돈을 지불하고 해 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한 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월군에 절임배추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주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김장인데 그 행사를 10키로에. 제가 횡계에서는 10키로 만들어서 양념해 놓고 가격을 얼마해 가지고 받더라구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차량을 제공할 그거라면 이분들한테 아이템을 올해서부터 미리 김장김치 예약 주문받습니다. 와서 본인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그거 하나해서 하고 그게 맛있으면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인 배추 보다는 절임배추가 가격이 좋고 절임배추 보다는 완성된 김장김치가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단계는 어렵지만 이 단체에 지역의 주민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의논하셔서 시범케이스로 한 번 해보세요. 저희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맛있다. 이거를 마케팅으로 한다면 입맛에 맞을 김장김치를 만들, 한 번은 번거롭습니다. 그렇지만 2차적으로 내년부터 공무원부터 개입하지 않고 주민들이 어차피 차량지원 이거만 해 주시고 주민들이 그거를 계획해서 실천하게 한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지역에 많은 소득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장류 체험인데 양재동에서 영월농협을 통해서 거기 소비자들이 우리가 마트에 여기 장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소비자를 통해서 단체 부녀회 이런 걸 버스로 지금 와서 공기 2리에 장류 체험을 하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저번 달에 한 2개월 전에 와 가지고 자기가 메주 갖다가 장을 담그고 자기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이름표를 붙이고 몇 월 몇 일에 만들었다 해 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4, 50개를 만들어 놓고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영월에 와서 자기가 장을 담그는 자기 거 만들어 놓고 나중에 김장할 때 쓸라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작년에도 우리가 김치 만들기 행사를 하고 했었는데 올해도. 작년에는 너무 시간이 늦어서 그런데 올해는 빨리 해 가지고 김장축제를 해 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본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농촌관광체험 활성화 부분에서 9쪽, 10쪽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김대경 계장님하고 김구동 주사님께서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마을종합사업이 잘 돼 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추진하는 과정이 한 3년 정도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농촌체험관광이 활성화 되려면 그걸 지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문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도시,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군 차원에서 각 마을에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서로 잘 맞을 수 있는 지역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도 하나씩 선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긴 시간은 3년이 되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권역사업이나 창조적 마을사업. 여러 사업을 해가지고 마을에서 여러 가지 하는데 저희가 하튼 제일 중요한 거는 홍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려야만 오기 때문에. 하튼 우리가 농업축산과 아니고 군 전체에서 관련되는 자매단체나 시군 이런 데서 홍보를 최대한 해 가지고 군에 이런 마을이 있다고 알려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적극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질의.

금방 김상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촌지역개발 및 관광 체험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림부 전체 우리나라 예산이 1조원이 된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도 올해 농림부에서 마을 권역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전국에 200개소를 만들겠다, 300개 공모사업이 많잖습니까. 농림부에. 근데 올해는 제가 듣기로는 영월군에서 전혀 공모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저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런 마을 좀 발굴해서 공모사업에 많이 신청해서 농촌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 3월 달에 5개 마을이 강원도에서 20개 마을이 신청했습니다. 우리 군에 5개 마을이 창조적 마을사업으로해서. 강원도에서 20갠데 우리 군이 5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3월 달에 시험을 봤어요. 대전 세종시에 가서 했는데 그게 8월경에 발표가 나는데 저희가 도에서도 그렇고 도에 20개인데 우리가 5개라면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권역사업보고 강원도 다 비교해 봐도 우리 군만큼 많이 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하려고 5개 마을 선정을 하고 역량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 시군에 비해서 작게 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고 사실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하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 그런데 하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사업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공모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새농촌 건설운동 창조적 만들기보다 좀 더 큰 단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개리를 묶어서 할 수 있는 70억, 80억 이런 공모사업을 한 번 마을 좀 발굴해서 해 주셨으면.

근데 그런 사업은 총괄하는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업 분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기획실 계통에서 다른 계통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업 분야는 그렇게 큰 단위 사업은.

서로가 조율을 해서 좀 전국에 300개 그런 농어촌공모사업이 많다 그러더라구요. 올해 또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그런 공모사업을 갖고 많이들 유치한다 그러니까 우리 영월군도 그거를 신청해 보시는 게 어떻나.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책자 안 나온 부분인데 이 부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주형 계장님이 출장. 2년 전에 은어치어사업 하셨던 거 있죠?

은연어 사업을 했었습니다. 옥동송어장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은연어 사육은 안 하고요. 송어를 하고 있습니다. 송어랑 산천어랑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은연어는 왜 그렇게 됐어요?

은연어는 동해안 해수면 지역하고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도록 했었는데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보조금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굳이 할 필요.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조금 사업에 장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혀 보지 않고 순간순간에 누구인가 이야기를 해 주면 이게 맞다라고 하니까 전혀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보조사업이 이루어지니까 그냥 보조금이 날아가는 거래요. 이런 부분 앞으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계시는데 보조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신경쓰시고 그냥 보조금 공짜다 이런 개념 말고 다시 한 번 보조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조하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산림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호 환경기획 담당입니다. 지종관 환경 관리 담당입니다. 신계월 생활환경 담당입니다. 김용수 생태보전 담당입니다. 이규환 산림정책 담당입니다. 정운중 산지관리 담당입니다. 양희용 산림경영 담당입니다.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면서 특히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환경산림과는 환경 분야 4개 담당, 산림 분야 3개 담당으로 공무직 2명을 포함한 총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쪽부터 중점 목표별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월군 환경보존계획 수립입니다. 환경정책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도 환경계획의 기본으로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환경 보존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지난 2008년도에 수립한 2018년 영월군 환경보존계획의 목표 연도가 도래되어 10년 단위로 다시 환경보존계획을 수립해야 함으로 영월군의 환경 여건 분석과 새로운 환경 변화를 예측하여 종합적인 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기간은 올해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최근 여름철 수확기를 맞아 고라니와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산림과에서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에 2억7,7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에 4,000만 원,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2억3,500만 원을 편성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사업은 시설비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효과가 높고 농민들이 선호하는 제품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부족분은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피해방제단 운영입니다. 모범 엽사 27명을 구성하여 피해 신고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운영입니다. 사회적 이슈인 미세먼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기오염 측정 시스템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에 따른 예경보제 실시를 통해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대기오염측정망 설치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고 시멘트사 주변 노후 대기오염측정장비 교체를 확정, 올해 5월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측정 장치를 여성회관 옥상에 설치하기로 했었으나 지침 개정으로 인해 설치 위치를 능동 배수펌프장 인근으로 변경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오염 취약시기 특별 점검과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쾌적하고 청정한 영월 이미지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입니다. 2005년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당초 150대분 총 사업비 2억4100만 원을 편성하여 상반기에 사업비가 모두 소진되었으며 하반기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30대분 4,800만 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산간 계곡과 하천변에 음식점과 펜션 등 50톤 미만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30개소를 5월부터 11월까지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를 통해 업소의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 수질 개선 효과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강변 공동 오수처리시설 위탁 관리 및 보수 사업입니다. 동강변 섭새 공동오수처리시설을 민간 업체에 위탁 관리하여 방류수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체계 확립을 위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불법투기 단속,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 지원, 클린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를 7개 읍면에 10개소 설치하였으며 올해도 10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이 취약한 지역에 클린하우스 3개소를 설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음식폐기물 광역화 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0억 원으로 우리 군 부담액은 6억2,300만 원으로 예상되었으나 태백시 사업 부지 현장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며 증액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며 우리 군 부담액은 국고 지원 여부에 따라 증액이 예상됩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사업비 3억3,600만 원의 예산으로 약 150동에 대한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할 계획으로 있으며 예산 지원은 가구당 최대 336만 원으로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자원 순환 최적화 방안 수립입니다. 올해 1월부터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우리 군에서 생활쓰레기를 매립 시 톤 당 1만5,000원, 소각 시 톤 당 1만 원의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부과되며 약 1억2,500만 원의 부담금 부과가 예상됩니다. 현 상황에서 매립과 소각을 최대한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강원발전연구원에 자원순환 최적화 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용역을 추진하고 재활용 극대화 방안을 검토하여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한반도면 신천리 일대에 생태문화관광, 생태탐방로, 전망대 등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80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난 년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 진행 중이며 2019년 6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과 평창군, 정선군 등 3개 시군에 걸쳐있는 동강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태․역사․문화 자원을 탐방할 수 있도록 탐방로 개설 및 보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사업 구간은 문산교에서부터 평창 경계에 이르는 3km로서 10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겠습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정선군이 주관하여 3개 시군 공동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착공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사전 준비입니다. 2021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1,900만 원의 예산으로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오염원 조사 및 체계적인 자료 구축을 위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동강생태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영월읍 삼옥리 258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332억 원을 투자하여 동강생태정보센터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에코빌리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동강 유역을 찾는 탐방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부대시설 운영 등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미래곤충산업화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미래 식량 자원인 곤충을 산업화하여 지역 내 농가에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강생태공원 내에 8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구동 곤충 사육동, 식물사육동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3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81%로 8월에 준공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곤충향토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곤충 가공식품 개발 등 연구 개발사업과 홍보 마케팅 가공시설 건립 등 곤충 산업의 전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사업 추진단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곤충 가공식품 연구개발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물순환체험교육관 설립입니다. 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존 방법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교육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강생태공원 전체에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하며 하반기 예산 확보와 함께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 21억9,900만 원의 예산으로 큰나무 및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등 1,474헥타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림사업은 사업비 6억4,500만 원의 예산으로 경제수 조림, 큰나무 공익 조림 등 160헥타의 조림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가로 경관 조성사업 및 나무은행 운영 사업입니다. 13억4,900만 원의 예산으로 가로수 식재와 보식, 가지치기와 가로변 화분, 가로화단 등에 계절꽃을 식재하여 숲과 꽃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가로 경관 조성에 힘쓰고 2016년, 2017년 북면 문곡리와 남면 북쌍리에 조성한 나무은행을 통해 폐기될 처지에 있는 우수한 수목을 이식 재활용하여 예산 절감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사방사업 추진입니다. 산사태 등 산림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 영월읍 삼옥리 등 3개소에 대한 사방댐 신설과 상동읍 덕구리 등 4개소에 대한 사방댐 안전 조치 사방댐 85개소를 점검하는 사업으로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 추진입니다. 영월읍 문산리 외 4개소에 총 16km의 임도를 신설 보수하는 사업으로 친환경적 녹색 임도 시공으로 산림 관리 및 경영 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연당 구곡지방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면 연당리 연당재해위험 정비사업 지구 일원에 12헥타 부지에 홍수 조절 기능을 갖춘 힐링과 체험이 가능한 공동체 정원 개념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로 사업비는 총 55억 원으로 2017년 사업비 17억5,000만 원, 2018년 사업비 4억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강원도 계약심사 중이며 8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2019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산불방지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전 직원이 위험지역에 대한 순찰 활동은 물론 군민 모두가 산불 예방에 대한 관심과 협조로 산불로 인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적정 운영하여 산림 인접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을 근절하고 군민 모두가 산불감시원이 되어 산불 발생을 사전에 원칙적으로 예방함은 물론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799헥타에 7억4,100만 원의 예산으로 솔잎혹파리 방제 외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를 위해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시군인 정선, 원주, 단양, 제천시 등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견됨에 따라 재선충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방제초소 운영을 통해 병해충 확산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산지관리법에 의거 산지전용 허가, 신고, 전용 협의 건에 대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로 민원인 편의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인허가 시 우리 군으로의 전입을 적극 유도하며 또한 산지 전용허가지에 대한 친환경적인 산지 복구를 통해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하여 산림에 다양한 공익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산림 유전자원 보호 사업입니다. 현재 영월군에 등록되어 있는 68개소 131본의 보호수 중 수세가 약해진 보호수에 대한 외과 수술과 입간판 정비를 추진 중이며 마을 숲에 대하여는 쉼터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 고장을 굳건히 지켜온 보호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자연 휴양림 및 삼림욕장 조성 운영입니다. 중동면 연상리 산 118번지 일원에 조성한 망경대산 자연휴양림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6월부터 산림치유지도사 3명이 배치되어 맞춤형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봉래산과 주천 망산 삼림욕장에 대하여 노후시설 보수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삼림욕장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산촌생태마을은 총 6개 마을로서 산촌생태마을 매니저 5명을 선발 배치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이 저조한 마을에 대한 운영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선진지 견학, 마을 리더교육과 주민연찬회를 실시하여 운영 활성화에 대한 동기 부여와 농촌 휴양체험을 통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아름다운 숲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4,400만 원의 예산으로 구봉대산과 백덕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는 읍면 등산로 정비 및 등산로 종합 안내판 설치, 안전시설 정비를 시행하여 등산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숲길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임산물 소득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27억7,100만 원의 예산으로 산림소득사업과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임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 지원하고 임업인의 소득 증대에 임산물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 추진되는 모든 사업들이 하반기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18쪽부터 19, 20까지가 지금 엊그제 에코빌리지 개관한 그쪽 동강생태공원 유역이죠?

예. 맞습니다.

그거 그날도 같이 얘기했듯이 생태공원 따로 곤충육성산업 따로 위에 에코빌리지 따로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아무 것도 살아나지 않아요. 여기에 쏟아 넣은 예산이 엄청나잖습니까. 다 같이 살리는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보세요. 정말 심도있게 고민을 하셔서 우리 아침고요수목원이나 남이섬 같이 원스톱으로 한 번 들어가면 다 보고 나올 수 있게 그런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 저희 동강생태정보센터 그 다음에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에코빌리지 그 사업들이 개별적인 사업 공모를 통해 가지고 조성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더라도 전체적인 짜임새라든가 전체적인 입장에서의 동선, 이동, 쉼터라든가 편의시설, 휴게시설 그런 것들이 체계적이지 않고 부족하고 없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된 동강생태공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편하게 쉴 수 있고 하는 쉼터 뿐 아니고 산책 탐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야외 화장실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또 물놀이 시설이 가동되고 있지만 물놀이 시설도 이용객들한테도 불편한 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완해 나가면서 좀 더 많은 군민 또 주민들,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은 생태공원 따로 입장료를 끊어야 되고 곤충육성산업은 또 개인한테 위탁을 줬고 그 위에 또 따로 위탁을 주셨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 부분은 아래에서 표하나 끊어서 올라가면서 생태공원, 곤충육성산업 보고 위에 숙소에 머무를 사람들은 머물고 산책길을 돌든지 아이들 데리고 물놀이 하든지 이런 시설들을 중간 중간에 집어넣고 전체 관리는 군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요소요소 각자 따로 위탁을 주긴 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운영을 하게 하고 전체 그림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바로 옆에 21쪽을 봐 주세요. 물순환체험교육관 설립 건에 대해서 제가 읽어보니까 본 의원이 읽어봤을 때 지금 영월에 과연 이것이 관광 프로그램으로 이것을 만드는 건가요?

환경교육체험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생활에 물이 중요하지만 건물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려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같이 준비되고 있나요?

지금 앞에서 걱정해 주시는 동강생태공원 전체적인 모습과 관련해서 에코빌리지를 이번에 수탁자를 따로 지정해 가지고 다른 분이 관리를 하고 곤충박물관도 다른 분이 관리하고 동강생태정보센터 또 군에서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관리 자체도 나눠져 있고 또 공원 전체 필지 수는 많이 있고 우리한테 좋은 자원이지만 전체 공원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꾸려나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떤 군비만 가지고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 전에 일하시던 과장님이나 또 담당자들 현재도 그렇고 그런 궁리 속에서 물순환체험관을 생각한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물순환체험관에 국비 지원되는 부분 그 다음에 군비를 포함해 물순환체험관을 갖다가 앞으로 만약에 하게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예산을 갖다가 물순환생태체험 시설 뿐만이 아니고 동강생태공원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업으로 활용해서 정리를 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되면 영월에 무척 좋은 현상이지만 요즘 관광지에 물로 만든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지금 근간에 태백에 강원랜드에서 대대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애들이나 봤을 때 우리가 만든 체험관에 와서 체류를 하고 워터튜브를 타고 과연 얼마나 여기서 즐길 수 있는지 한 번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 볼 문제 같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때는 강원랜드에서 하는 그게 완공되지 않은 거지만 거기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동네 살기 때문에 그 피해가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만들지 않은 상태니까 여기 방법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봐 주십시오.

의원님, 저희가 구상한 부분은 차별성을 갖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강원랜드에 야외 물 유희시설 같은 경우는 유희 오락 쪽이라 그러면 저희는 체험교육관으로 해 가지고 물에 대한 소중함과 고마움을 갖다가 학생들이라든가 일반인들에게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설로 동강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이미지 거기에 연관시켜서 특화해서 교육관 시설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제가 인지를 하는데 양양에도 물로 된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걸 제가 가서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교육의 효과도 중요하지만 일단 흥미나 그런 거는 물에 들어가서 놀고 그 물에 들어가서 물장난 치는 걸 더 좋아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외 체험공간이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공간을 만들지 모르지만 그것이 잘 활용이 될 수는 있어도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육의 목적을 갖고 만들어도 그것이 소비자한테 잘 전달이 안 돼서 활용이 안 된다면 그 가치가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신준용 의원님.

본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 산림 병충해 방제 부분. 이번에 6월 중순쯤에 밤나무벌레에 대해서 방제하셨죠?

예.

그 부분이 좀 더 일찍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작년부터 심하게 대두된 부분인데 밤나무벌레가 사실은 진짜 닭도 안 먹는 벌레에요. 얼마나 큰지. 닭도 피해갈 정도인데 그 방제작업이 제가 봐서는 5월초에 잎이 나와서 얼마 자라기 시작할 때 그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2년 동안 지켜봤는데 그 부분에 방제성을, 효율성을 가지려면 5월초에 방제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방제하는 작업에 있어서 요즘은 양봉하고 한봉하고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양봉산업에도 병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양봉이 많이 감소되는 부분이 대두되다 보니까 그런 방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장님이 조사를 하시든 그 지역에서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이장님 입회하에 같이 다니면서 방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 방제를 이루어지는데서 시시비가 안 일어나지, 왜 내 양봉하는 데 약을 쳐 가지고 벌을 다 죽이냐 이렇게, 그래서 서로 싸움도 나고 이런 것도 봤어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대두되니까 어쨌든 방제하는 부분을 시기를 일찍 댕겨서 5월초에 당겨서 요점을 드리자면 효율성있게 일찍 해 주시고 방제하는 부분을 이장님 입회 하에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같이 동행해서 지역 주민을 그렇게 해서 방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밤나무 산누에나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맞습니다.

중동, 상동 쪽에 출장나갔다 들어오다 보면 밤나무가 꽃만 남아 있고 잎이 많이 갉아 먹어 가지고.

이제 다시 나죠. 이제 밤나무 잎이 다시 나죠.

그때 많이 갉아 먹어 가지고 담당 직원한테도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저희도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판단이 듭니다. 물론 시기 조절 또 매뉴얼이 있지만 어떤 주변에 경험이라든가 신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 감안해 가지고 적기에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방제를 할 것인가 민원 말씀해 주셔야 고마운데 주변에 돌발 해충에 대한 방제에 있어 가지고 방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양봉이라든가 아니면 열매를 갖다 채취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방제를 반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장님을 통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적정 방제 또 방제 위치 그런 걸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이 방송을 하셔 가지고 거기 방제할 부분 그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하면 그나마 덜하지 않을까 본 의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소나무 재선충을 지역에서 신고를 하면 이거는 영월군 쪽으로 안 하고 영림서 쪽으로 하신 분이 있는데요. 영림서에서 군청하고 같이 공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나요? 되지 않나요?

의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 해 가지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담당계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재선충이 발생이 되면 산림청에서 주관해서 T/F팀을 꾸려서 주관해서 방제하고 위험 수목 제거하고 하게 돼 있답니다. 군에서는 거기에 참가해 가지고 의견을 주고 협의해 나가고 실제 발생하게 되면 주관하는 거는 산림청에서 T/F를 꾸려서 주관하게 될 거 같습니다.

하튼 공조를 통해서 신속하게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선주헌 의원님.

24페이지 사방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방사업이 보면 우리 영월군 전체적으로 현재 이장님들한테 전수조사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어떤 이장님들이 이게 무슨 사업인지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돌아다녀 보니까 사방사업이 필요한 곳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실행하고 그리고 지금 기존에 사방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곳 계류지나 사방사업 한 곳 보면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한 번 돌아보시고 왜 관리가 안 된 거,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 한 번 돌아보시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몇 억씩 다 들여서 해 놓은 거 아닙니까? 밑에 가 보면 잡목이 무성하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한 번 살펴보시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본 의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32쪽에 등산로 정비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환경산림과 오전 질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등산로 부분에 요즘 대야산성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야산성 체험을 많이 와요. 애들이. 거기 로프 부분이 오래돼서 다 삭아서 아예 없어졌어요. 근데 거기를 올라갈라면 학생들이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오는데 그 부분에 로프가 안 매져 있다보니까 올라가기 힘들고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등산로, 숲길, 산책로 해가지고 굉장히 마을마다 많이 있고 읍면마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직접하는 등산로 정비사업은 내부적으로 지침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산림청에서 고시가 돼 가지고 많이 알려져 가지고 외부에서 찾는 등산로를 갔다가 하고 읍면에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그런 부분은 읍면에서 사업비를 재배정해 가지고 읍면에서 우선 순위를 둬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소관이 어디인지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또 숲길이라든가 산책로 이런 것들이 관광과, 경제과 해 가지고 여러 부서에서 많이 조성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돼서 그러는지 서로 미뤄서 그런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등산로 입구 이정표 같은 부분도 오전에 환경산림과에 제가 다뤘었지만 그 부분도 2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등산로에 이정표가 그렇다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직도 그대로예요. 제가 사진을 제출을 보여드리면 자료를 만들어서 좋았겠지만.

보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부분도 되겠지만 어쨌든 제가 다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 좀 고쳤으면. 이게 여러 과에서 다뤄서 그런지 몰라도 시행이 안 되는 거 같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정의순 의원님.

2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사업기간이 2016년에 대한 연당구곡지방정원 조성사업인데요. 제가 초선의원이어서 이 사업이 진행하는 과정을 잘 모르는데 주민 소득 창출을 위한 방법으로 지방정원을 만든다 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정원이 처음에 조성 단계에서는 체계가 안 잡히기 때문에 방문객이라든가 아니면 금방 소득이 나기는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지방정원으로서의 한 4, 5년 정도 지나 가지고 체계를 갖추고 볼거리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좀 홍보가 돼서 알려지고 한다 그러면 분재라든가 아니면 야생화라든가 또 정원용품 그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고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러면 현재 분재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 수 없는 건데 분재를 팔 수 있을 만큼 준비된 분이 계신가요?

예. 구철서 님이라고 40년 동안 분재를 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영월하고 연계가 되셔 가지고 영월에다가 246점. 저희 보통 얘기 듣기로는 3억 원 상당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가꾸시던 246점의 분재를 저희한테 기증을 해 주셔 가지고 남면 인근에다가 저희가 하우스를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해 가지고 전문가 분을 갖다가, 아주 전문가는 아니고 중급 기술자되시는 분을 갖다가 계속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조성이 된다 그러면 분재가 또 전시가 될 거고 남면 지역에서 일하던 군 전체 야생화라든가 수석, 분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 작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시도 할 수 있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군민 뿐 아니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분재를 제주도 가서 많이 보고 오십니다. 제주도를 많이 선호하니까. 누구든 여행을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제주도고 정원이고 그리고 야생화도 잘 돼 있습니다. 거기와 비교하지는 않지만 좋은 것을 눈에 본 분들한테는 정말 특별하지 않으면 좋다는 느낌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하신 분한테는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을 소비자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해서 정말 군민들한테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지방정원이 될 수 있는지 한 번 고심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시간이 오래 됐지만 본 의원 2건만 물어보겠습니다. 망경대휴양림치유센터 이것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나요?

치유센터는 저희 예산으로 저희가 위탁해서 7,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6월 달부터.

어디에다 위탁을 했죠? 됐습니다. 위탁을 우리가 7,000만 원을 줬죠?

예.

여기에 지금 치유센터를 활용하는 군민들이라든가 사용자들이 일 평균 몇 명 정도 돼요?

치유센터 같은 경우에 실제 운영을 6월부터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많지가 않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이 결국 현실로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세 분씩이나 치유사도 있고 인원이 안 되는데 정말 이렇게 해 갖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지을 때부터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제기했던 부분인데 물론 과장님은 덤태기 쓰는 겁니다. 참. 우리 정의순 의원님, 여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태까지 모든 거를 계획은 굉장히 창대하고 엄청난 계획을 갖다 넣는데 결국 보면 우리 군비로 땜방을 다 해야 돼요. 정말 치유센터 그렇다면 7,000만 원씩 우리가 위탁을 주고 그래야 된다면 차라리 지어 놓고 사용 안 하면 우리 7,000만 원 굳어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책자에는 안 나왔어요. 지금 임업인들이 산림용 비료 유박을 구입을 하는데 임업인들 전체적으로 하는 게 산림과에서 특정 업체 거의 독점 계약하다시피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더라구요. 근데 임업인 개인이 신청해서 하면 포당 약 3,000원 이상 정도의 차이가 나더라구요. 차액이. 이 부분 과장님 검토 한 번 제대로 해 주셔 가지고 왜 보조사업을 해 주고 하면서 결국 우리 농업인들이 더 내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똑 같은 걸 사용해도. 그 정도 차액이 나는. 이거는 과장님 검토해서 우리 임업인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임업인들 경제적 부담 줄이고자 하는 거니까 이거 제대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기환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희 건설관리 담당입니다. 정억교 도로 담당입니다. 김재구 하천 담당은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 관련 설명회 및 원주청 하천기본계획 협의로 엄선미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원 농업시설 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완섭 교통운수 담당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 행정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 및 비전 및 중점 목표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로 환경 조성 분야로 첫 번째 군도 9호 선형개량공사입니다. 분덕재 터널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월읍 영흥리에서 북면 마차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으로서는 선형개량 1.98km로서 터널이 990미터, 접속도로가 90미터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325억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장기간 사업이 진행될 경우 물가 상승 등으로 매년 10억 이상의 사업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실시설계를 2015년도에 완료하여 편입 토지 보상 및 강원도 건설기술심의, 지장물 보상 협의, 각종 인허가 및 강원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본 사업은 현재 군도로 있으나 지방도로 승격시켜 강원도 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설관리계획이 금년도 말 확정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코자 현재 사업 보류 중입니다. 다음은 연하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월읍 연하리 태백기도원 입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5월부터 19년 6월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사업량으로서는 위험사면 법면 보수 보강이 100미터가 되겠고 피암터널이 70미터가 계획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58억7,7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도 38억2,000만 원을 확보하여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6호 팔괴리 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월읍 팔괴리 영월교도소 앞 교차로로서 도로 선형을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 선형 개량 170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사업 마무리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월군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위치는 우리 군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106개 노선을 대상으로 도로 사업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1호 안전 보행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무릉도원면사무소에서 무릉2교 구간에 인도 200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분할 측량 및 보상 협의를 완료하였고 사업 발주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면 농도 1호 가람교 확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북면 연덕2리 가람마을 옛 연덕송어장 앞 지점이 되겠습니다. 본 교량은 대형차량 교행이 불가하고 소형차량 통행에도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교량을 확장하는 것으로 현재 공정률은 90%가 추진된 상태입니다. 8월 중으로 마무리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반도면 농도 202호 곡각부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한반도면 쌍용리에서 일골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사업비 6억 원으로 도로 선형 개량을 500미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실시설계 및 보상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금월 중 착공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사업은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은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노후 교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소오목교와 강청교에 교자 장치 및 신축 이음 장치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은 1억 원이 발생하였으나 하반기에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통행 환경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유지 보수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106개 노선 642.4km에 대하여 포트홀 보수 및 가드레일 보수, 낙석 제거, 배수불량 개선, 동절기 도로 결빙 관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전체 사업비는 20억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도로 유지보수 및 기동보수반 운영을 81건 처리하였고 아스콘 덧씌우기를 10개소에 9.17km를 완료하여 현재까지 집행해 놓은 17억 집행하였습니다. 잔여 사업비 3억으로 도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관리 분야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관리 분야로 옥동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동읍에서 김삿갓면까지 15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36억3,800만 원으로 2017년까지 260억8,5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45억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하천 정비 1km와 교량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량 3개소는 녹전교와 송현교, 구름재교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실시하여 2019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덕상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월군 북면 덕상1리에서 한반도면 광전리 덕상천 구간으로 총 사업비는 186억2,2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됩니다. 17년까지는 45억4,200만 원을 투자하였고 18년도에는 30억5,200만 원으로 하천개소 1km와 교량 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17년도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18년도 사업은 지금 착공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명전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월군 남면 창원리에서 충북 도계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억3,2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전체 소하천 개수 1km입니다. 2017년까지 0.8km를 완료하였고 2018년에는 하천개수 0.2km에 5억2,400만 원을 투자하여 8월 중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결운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주천면 금마리 결운천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계획은 41억4,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8년도에는 하천개수 200미터와 실시설계를 위해 3억2,0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 중이며 주민설명회와 강원도 설계심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최종 행정안전부의 총 사업비 협의를 거쳐 하반기 중 발주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자원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하천 및 소하천에 수목 제거 및 퇴적토 준설을 위해 금년도에 의회 의원님들 및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 사업으로 겨울철에 재배정하여 12억4,000만 원을 하여 준설 및 잡목제거 57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집행 잔액은 2억 원 정도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가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 기반시설 분야입니다. 첫 번째 남면 조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월군 남면 조전리와 연당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7,700만 원을 계획하여 2017년도에 실시설계를 하여 2019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수혜 면적으로는 농경지 205.5헥타에 대하여 농로 및 배수로 관정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발 대비 한해 대책 및 용수개발 사업과 용배수로 정비사업, 가뭄 대응사업 등 사업비 6억 원으로 연중 안정적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정비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모든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선제적 가뭄 대비 둔벙조성사업입니다. 둔벙조성사업은 국비 보조사업 8억 원으로 남면 조전리 일원에 둔벙을 개발하여 가뭄에 대비해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지역은 금년도에 중동면과 한반도면, 주천면, 무릉도원면 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마을안길과 배수로 정비, 새천 정비, 복지시설 재해예방시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상동, 중동, 김삿갓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4억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모든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서비스 개선 분야입니다.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확대 운영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자는 1, 2급 장애인으로서 연중 수시로 운행하고 있으며 수탁 업체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영월군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우리 군에서는 차량 4대를 이용하여 17년도까지는 인접시군 제천시와 원주시, 태백시, 평창군, 정선군, 단양군을 운행하였으나 18년도부터는 도내 전역과 제천, 단양 구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버스 미운행 구간 마을 교통서비스 개선입니다. 희망택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영월읍 흥월리 외 15개 마을로서 사업비 2억7,000만 원으로 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 16개 노선에 운행 중이며 소요 예산은 2억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장 시설 개선입니다. 현재 주차장 수요 및 실태조사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주차장 공급 계획과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용역 수행 결과에 따라 노후된 주차장 시설을 정비하고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버스 승강장 교체 보수 및 청소 용역 시행입니다. 사업량은 버스 승강장 교체 12동과 보수 45동, 청소 용역 264동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3,000만 원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흐름 개선 및 교통 안전 강화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통 시설물인 신호등, 점멸등, 투광등을 정비하고 신설하는 사업과 CCTV설치 운영 단속 업무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5,500만 원으로 연중 수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서 위반 행위 단속 및 강화에 따른 체납금 내역입니다. 교통질서 위반 행위 과태료 현황으로는 주정차 위반에 6억1,700만 원, 보험 미가입비가 23억100만 원으로 총 29억1,800만 원이 부과하여 징수 실적은 21억4,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7억4,8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본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사경 사건 처리 현황입니다. 자동차 사항으로 무단 방치 차량 3건과 무보험 운행차량 33건으로 총 37건을 처리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 57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외 사항입니다. 미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영월교통 관련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 및 현황입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2018년 노사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과 관련하여 지난 2월 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5차에 걸쳐 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위 조정과 재교섭 등 총 7회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결렬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쟁위 관련입니다. 5월 3일부터 시작하여 근무 태만 업무 등으로 사측에서 6월 4일 민주노총 직원 9명에 대해서 직장 폐쇄 조치를 하였으나 6월 4일 업무 복귀 의사에 따라 복직하여 근무하여오던 중 6월 23일에 5명, 6월 26일에 4명이 파업 시작함에 따라 사측에서 직장을 폐쇄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직장 폐쇄 노조 직원 9명이 집회 및 시위를 진행하는 사항으로서 집회 및 시위는 3월 9일부터 영월교통 사무실 주변과 경찰서와 시가지 가두 시위 2회, 군청 앞 등에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쟁점사항으로 우리 군에 요구하는 사항은 영월군에서 손실 보조금으로 지급한 보조금 내역을 공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정보공개 요구한 사항으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같은 내용입니다. 영월교통 사업 면허를 취소하라는 내용입니다. 버스 공영제를 위한 예산 배정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라는 내용, 버스 완전 공영제를 시행하라 이런 내용으로 지난 7월 16일 11시에 군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완전 공영제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현황과 보조금 지급 내역을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제일 첫 번째 페이지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분덕재 터널은 결국은 하네요. 2014년 그때 시작을 할 때 본 의원은 엄청 반대를 했었고 사용자들에 비해서 아니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사용 횟수가 그렇게 많다고 판단이 되지 않아서 반대를 했었는데 그때 군수님이 주민들 요구를 뿌리치지지 못해서 이게 시작이 됐고 했었는데. 어차피 시작이 됐고 총 사업비가 325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이게 늦어지면 연간 10억 원씩 늘어난다.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그러면 빨리 어차피 시작한 거는 빨리 빨리 예산 세워서 해야 되겠네요. 그죠?

우리가 18년도에 현재 2017년도에 10억, 16년 이전에 15억 해 가지고 10억 정도 보상비를 집행했고요. 현재 17년도에도 10억을 세웠고 18년도 20억을 세워 갖고 현재 가용재산이 35억 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