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홍준입니다. 지난 2018년 7월 5일 제24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18년 제1차 강진군의회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는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3월 29일, 제7대 의회 제24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9월·10월 중으로 변경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에 의거 제8대 강진군의회에서 2018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결정하여 집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7년도 결산 승인과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및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2018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2018년 9월 5일로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명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8-17호 강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2항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설 위탁기간을 변경하고 직업재활시설이 폐쇄되어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순기능을 승계함에 따라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18-18호 강진군 노인양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2항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시설 위탁계약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18-20호 강진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강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강진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21조 3호 “국내외 선진지 시찰 및 현장체험”을 “국내외 연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8-21호 강진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증진 및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제5조 제1항 “성별을 고려하여 ”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으로 수정하고, 제5조 제3항에서 1호 보육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이상”을 “7명”으로, 2호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이하”를 “3명”으로, 3호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이하”를 “2명”으로, 4호 어린이집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를 “1명”으로, 5호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를 “1명”으로 수정하고, 제27조 제2항 중 “제27조 제3항”을 “제26조 제3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8-22호 강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각종 수당 및 센터 기능보상사업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역아동센터의 환경을 조성하는 조례안으로 제7조 5호 “센터 종사자 교육비, 워크숍, 벤치마킹 등 역량강화 경비”를 “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비, 워크숍, 국내외 연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18-32호 강진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리더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교육 및 견학을 국내외로 명시하여 여성 친화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30조 제1항 7호 중 “국내외 선진지 교육 및 견학”을 “국내외 연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18-23호 강진군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18-33호 강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지원 대상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제3조 중 “위생업소와 위생단체로 한다”에서 “위생단체”를 삭제하고 “위생업소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 제1항 5호 중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국내외 연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18-24호 강진군 납세자 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 지방세 기본법 제77조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 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 상담 등의 업무를 전담토록 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고충민원처리 절차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민원인”이란 정의를 조례에 명시하여 주민이 조례에 대한 해석과 용어 정의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2조 제1항 6호에 “민원인”이란 세무부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를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18-25호 강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재산세 주택분의 일시부과 한도가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18-19호 강진군 무료임대 다가구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 결과,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서순선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8-31호 강진군 귀농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귀농 귀촌에 대한 정의를 법 규정에 맞게 정의하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귀농인의 농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26호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 시행 중인 강진사랑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상품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강진군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별지 제2호 서식 제9조 제2항, 별지 제2호의 1 서식 제9조 제2항 중 “을이 회수한 상품권의”를 “을이 회수한 상품권을 사용할”로 수정하여 상품권 환급 금지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8-27호 강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8-28호 강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재생 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담조직 및 협의기구의 설치,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제2조 주민협의체 정의에서 “5명 이상의”를 삭제하고, 제5조 주민협의체 설립과 관련해서는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를 “10명 이상으로”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8-29호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법제처 및 행정자치부 조례 개선 정비과제를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18-30호 강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전라남도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궁극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업의 원활한 영위를 통해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시장 관리 운영조례와 전통시장의 이번 제정하는 조례가 심사 하는 과정에서 충돌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조속히 통합조례안을 마련하되 기존 강진군 시장 관리 운영 조례를 준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다음 번 조례 개정안이 조속히 올라올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