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립도서관 운영사무 재위탁 보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속에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행정재무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8-24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창의 대리수령 대상을 확대하여 수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범죄경력이 있는 자 등에 대한 표창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구청장의 표창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제9호의 조문의 제목을 추서에서 표창의 대리수령으로 변경하고 조문내용을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 추서하여 유족에게만 수여하던 것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 또는 대리인이 받을 수 있도록 대리수령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의 조문의 제목을 이중표창의 금지에서 표창금지로 변경하고 각 호로 동일공적 이중표창 금지와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행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그밖에 구청장이 표창지침에 정하는 자에게는 표창할 수 없도록 하는 표창 금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2018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사전규제심사에 해당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도 원안동의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분석에 개선사항이 없다고 회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7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표창의 대리수령 대상을 확대하여 수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범죄경력이 있는 자 등에 대한 표창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구청장표창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9조에 표창 대리수령 대상을 유족 또는 대리인으로 확대하여 표창을 받는 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하지 못할 경우 유족 또는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수상자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안 제13조에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행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표창수여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표창을 받은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하지 못할 경우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각종 비위와 범죄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표창수여를 금지하여 표창의 위상을 제고할 뿐 아니라 사회질서 확립 등 지역사회 기여가 큰 개인 및 단체에 수여하도록 되어있는 표창의 본래 목적에도 부합되는 개정안으로 판단되며 또한 상훈법과 정부 표창규정에서도 대리인의 수령 및 서훈의 취소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이충현 입니다. 우선 두가지죠. 대리수령과 표창금지에 관한 부분인데 유족의 경우는 관계가 없다고 보여져요, 어차피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다만 대리인수령의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본인이 대리를 본인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수여가 안된 상태에서 표창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대리, 예를 들어 가족도 어떤 상태에서 받기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대리수령자를 지정해서 받을 수 있음으므서 그런 거를 좀 수령의 폭을 넓혀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좀 만든 사항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자연인이 대리권을 받을 때는 그 대리권에 대한 행사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대리수령의사를 위임하는 내용의 그런 서면절차는 밟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본인한테 표창자가 예를 들어 긴급한 사항으로 해외를 가야 될 일이 있다든가 아니면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는 제가 대신 못가니까 이분이 대리,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같이 갈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령의 범위를, 대리수령할 수 있는 범위를 좀더 확대해놨다고 생각됩니다.

서면으로 안해도 할 수도 있단 말씀이에요?

예.

음! 그런데 따른 문제는 없을까요?

본인은 수령자한테 수상자한테 벌써 양해를, 수상자가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대리를 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잘 생각해서 추진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13조에 보시면 표창을 금지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등 국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그런 사람들이 표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죠. 그렇죠?

예.

그러면 본문을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 돼있죠?

예.

1·2, 3호는 구청장이 표창지침으로 정하는 자, 이것도 구청장이 잘 판단하겠지만 임의성이 약간 있어 보여요. 그런데 더욱더는 특별한 공적에 대한 것은 임의성에 대한 추가적인 임의성이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컨대 1, 2의 어떤 그런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다는 이유로 표창을 또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특별한 공적에 대한 정의도 없고 어떠한 경우에 그런 거 해당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내용으로서는. 설명해보세요, 관련해서.

어떤 무조건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줄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규정을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이라고 특별한 공적을 결과적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사항에 무조건적으로 이런 특별한이라는 어떤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금지를, 무조건적인 금지를 집어넣게 되면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한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이런 것들이 한 오륙 년전 조금 실수에 의해서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의인이랄까, 아니면 이런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각 주민들이 다 같이 표창, 그분한테 강서구민의 뜻을 받들어서 같이 강서구청장 표창을 주자라고 하고 싶은 의견이 있을 때 이런 규정을 확 집어넣다보면 그런 분들한테 줄 수 없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표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다하더라도 이렇게 인정을 해주자라고 해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그냥 아니, 무턱대고가 아니라 이렇게 너무 야박, 잘라놓으면 그렇게 주민이 주고자 하더라도 줄 수 없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이라고 했으니까 특별한 공적이 있을 때는 이런 것이 실수에 의해서 한번 있었다하더라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런 조항을 집어넣게 됐습니다.

알겠는데요. 특별한 공적이란 것이 방금 그러한 의인이, 갑자기 의인이 됐단 말이죠. 즉 국가 사회적으로 칭찬받을만한 그런 사항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럼 거기다 수식어다가 그 내용을 넣으면 더 명확해지죠. 그냥 특별한 공적이라고만 표현하면 임의성이 너무 범위가 넓어져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3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다 하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고 예를 들어 스포츠분야에서 강서구를 크게 빛낸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혹시 그분이 음주를 약간 한번 했었다 이랬는데 참 강서구를 너무 빛내서 강서구민이, 이번에 축구선수 같은 경우 화곡4동 출신 골키퍼처럼 그런 것처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 규정에 의거해서 주민이 표창을 그 사람한테 주고 싶어도 못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규정이 있어서 꼭 다 적용할 건 아니지만 이런 규정을 열어둠으로서 그렇게 꼭 필요할 때는 쓸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넣었던 겁니다.

참 애매한 얘기에요. 성희롱, 성폭행을 한 사람이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이 다쳐서 죽게 생긴 사람을 구했어요. 그런 경우에도 표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 얘기가 되면 본래 목적이 훼손되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그거를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런 상습범이라 그러면 절대 표창 주면 안 되죠. 그렇지만 사람이 살다보면 어떤 이런 경우의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표창심의하면서 당연히 그런 것들은 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살다보면 어떤 실수에 의해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외적인 규정을 살짝 두어서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한 표창의 의미, 또 주민이 할 수 있게 살아감에 있어서 격려도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런 취지라면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했으면 단서조항으로 특별한 공적이라 함은 뭐뭐뭐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써놓으면 예외성, 임의성이 좀 줄어드니까 좀더 제3자나 이 주장의 어떤 취지에 비춰보면 명확한 의미가 전달이 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단서, 방금 말씀한 의사·의인 이런 어떤 경우가 있으면 그 특별한 공적을 인정할 수 있다는 어떤 근거를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다 이거죠. 심의위원회에서 임의로 판단하는 것도 좀 애매하고. 왜냐면 3호가 있어요, 이미. 구청장이 표창지침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에다가 특별한 공적 꼭 두고 싶다면 그런 단서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생각되는 겁니다.

지침으로 정했는데 그 지침 속에 있는데 규정을 줄 수 없다라고 지침으로 정했는데 이분이, 지침이란 것은 또 하나는 사소한 지침으로도 이런 걸 좀 집어넣을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표창을 특별한 공적이라는 것을 나열하는 것은 어떤 것이 특별한 공적이라고 생길 경향을 다 우리가 일일이 생각할 수가 없다보니까 세상을 살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줘야 될 상황이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열어줄 수 있는 공간을 넣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규정할 순 없지만, 열거할 수 없지만 국가 사회적으로 칭찬을 받을만한 사항 등 이렇게 예컨대 표현할 수 있잖아요. 전 그래서 이 특별한 공적을 빼거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구를 수정하거나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 좀 들어보시죠.

이충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시는 취지는 구청장표창이 좀 일반적으로 남발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창은요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공무원하고 일반인하고.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예외규정이 있어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거에 해당되면 절대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반주민들에 대해서는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귀감이 되고 모범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다소 숨통을 좀 열어놓고 좀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전파돼가지고서 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좀 제공해주자 이렇게 무리없이 하는 건데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면 또 거기에 옥상옥이 되고 또 만들어지고 자꾸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심사할 때도요.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의견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적으로 막 남발되는 그럼 표창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좀 부드럽게 표현한 건데 자구를 여기서 자꾸 이렇게 하다가 보면 좀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을까! 또 너무 거기에 이렇게 귀속이랄까요?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또 다른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다시 한번 잘 재고해가지고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런 사항도 3호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입니다. 4페이지 1번 보면 여러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윤유선 위원님과는 좀 다르게 음주운전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음주운전 몇 년 제한 없이 그냥 한번이라도 있으면 여기에 다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다가 현재, 상을 주는 당시 현재 신용불량자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신용불량자 같은 경우도 경제사범 특별한 경우 피치 못해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또 하나는 그런 사항들은 내부지침으로 추후에 이런 경우에는 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지침으로 가능하고요. 지금 여기에서의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이 조례안에서 나머지 사항은 저희가 그런 사항을 지침으로 추가로 더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 ‘아래 해당하는 자는 당연히 1호, 2호는 절대로 줄 수 없다’라는 규정과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이라는 것을 그래서 삭제하시자는 의견을 저희한테 하셨는데 나머지 송순효 위원님이나 주신 것들은 저희가 지침에다가 넣어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래서 넣었기 때문에 그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 추후에 지침 만들 때 그런 것들도 추후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두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설명도 들었지만요 음주운전도 사실은 요즘 쓰리아웃 이런 말도 많은데 그걸 횟수를 지정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한번 했다고 그런 어떤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횟수를 2회로 한다든가 3회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같은 범죄라도 공금을 횡령한 거하고 향응 수수한 것은 정도가 다르다고 보거든요. 술 한 잔 얻어먹을 수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하고 공금을 횡령한 거하고는 범죄의 질을 보면 크게 다르게 보인단 말씀이죠. 게다가 성희롱,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희롱, 성폭력. 성폭력 여기는 비위로 돼 있어요. 성폭력이라는 거하고 성폭력비위하고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 거, 어떤 범죄는 특정을 해서 안 되는 것은 끝까지 안 되는 것이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그런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줄 수 있는 사항들은 주도록 열어두자 이런 얘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안 되는 부분은 특정을 해서 그것을 표창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못을 박아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제가....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깐만요.

송순효 위원님 말씀하세요.

4페이지 1번 보면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띄어쓰기를 안 하고 그냥 붙여져 있는데요. 이거를 “성폭력에 관한 비위” 등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자구수정

예, 자구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폭력비위”라고 이렇게 딱 붙여서 해놨는데 이런 조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폭력에 관한 비위 등”으로

송순효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입니다. 지금부터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사무 재위탁 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위탁 대상 도서관은 총 세 곳으로 방화3동에 위치한 길꽃어린이도서관, 우장산동에 위치한 우장산숲속도서관과 화곡4동에 위치한 강서영어도서관입니다. 방화3동에 위치한 길꽃어린이도서관은 2007년 1월 26일 개관하였으며 면적 539㎡로 2018년 상반기 기준 14만 9846명 1일평균 1013명이 도서관을 이용하였으며, 강서구에 최초로 설립된 구립도서관입니다. 2006년 10월 26일 영신교회가 최초 위탁운영체로 선정되어 총 세 번의 재위탁 연장을 하여 12년간 길꽃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25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우장산동에 위치한 우장산숲속도서관은 2009년 4월 16일 개관하였으며, 면적 601㎡ 2018년 상반기 기준 8만 807명 1일 평균 546명이 도서관을 이용하였습니다. 2009년 2월 19일 영신교회가 최초 위탁업체로 선정되어 총 두 번의 재위탁 연장을 하여 9년간 우장산숲속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25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곡4동에 위치한 강서영어도서관은 2012년 12월 21일 개관하였으며, 면적541㎡로 2018년 상반기 기준 3만 5296명 1일 평균 239명이 도서관을 이용하였습니다. 2010년 10월 4일 학교법인 백영학원이 최초 위탁운영체로 선정되어 한 번의 재계약을 통해 6년간 강서영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3일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도서관 시설관리 및 운영, 도서열람 및 대출관련 업무, 도서자료관리, 프로그램운영 등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탁운영체가 결정됩니다. 2018년 7월 16일부터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중이며 신청마감은 7월 30일까지입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는 9월 14일 개최될 예정이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는 향후 5년간 강서구립도서관을 위탁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사무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구립도서관이 8개있죠, 그죠?

예.

그중에 이번에 재위탁 관련해서 세 곳이 올라와 있는데요. 기존에는 우리가 위탁기간을 3년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따로 5년으로 바꾸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탁기간이 기존에는 3년으로 돼 있었는데요. 2017년도에 조례 개정이 돼서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우리 8개가 구립도서관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위탁운영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백영학원이 여덟 곳 중에 네 곳을 하고 있고요. 영신교회는 두 곳, KC대학 한 곳,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 교회학원이 한 곳입니다. 지금 추진사항도 보면 아마 모집공고를 낸 상태 같아요, 7월말까지니까.

예.

이 사항을 보면 공개모집을 하는데 모집이 잘 안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한 곳이 네 곳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곳 미만일 경우 1개 기관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재공고까지 하는데도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여기 영신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탁할 시점부터 초기부터 운영하는 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백영학원도 마찬가지고요.

예.

사실 이거 무슨 수익사업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이게 아마 위탁운영체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전입금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각 위탁업체가 전입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금액이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법인전입금은 저희가 지금 연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위탁업체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전입금으로 들어오면 운영비에 같이 이렇게 포함이 돼서 지출이 됩니다.

전입금은 위탁업체에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금액을 정하는 겁니까?

저희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위탁업체 선정을 할 때 그때당시에 법인이 전입금을 얼마를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금 자체가 운영비로 많이 쓰여 진다. 예를 들면 인건비에도 들어가고, 그죠? 그렇다는 얘기죠?

거의 인건비로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관장님들이 계시는데요. 관장의 임기는 위탁업체에 아예 다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임기가 있습니까?

그거는 위탁업체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종신제입니까? 그건 아니죠? 위탁업체에서 하는 거겠지만, 그죠? 종신제는 아니죠?

종신제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종신제는 아니고요.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관장이 잘못하든지 그러면 내부적으로 위탁받은 업체에서 다 바꿉니다. 저희가 또 요구하고 해가지고서

그러면 이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많은 위탁업체가 모집공고에 신청할 가능성은 별로 없겠어요. 다시 영신교회나 백영학원이 다시 수탁업체로 될 가능성이 많다 판단되는데 맞죠?

일단 저희가 공고를 여러 군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수익사업이 아닌 관계로 그렇게 많은 업체가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탁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감사하게도 한계가 있고 또 감사를 못해요. 대상이 아닙니다, 위탁업체라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충현 입니다. 일단 지금 우리 구의회에서 의결하는 것도 있고, 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할 텐데 우선 이거는 보고는 보고이고, 공개모집에 대한 방안, 그러니까 큰 틀 예컨대 지금 향후에 5년간 18억, 12억, 15억 이렇게 5년간 지원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에 대한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고, 과거에는 어떻게 지원이 됐고, 이런 부분들을 큰 틀 차원에서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심사를 통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지금 이 내용으로서는 일단 수익사업이 아니어서 응모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요. 그 산출기준 근거는 어떻게 되며 과거에는 어떻게 지원이 됐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문서로

문서로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필요하시면 다 드리고요.

예.

우선 위탁모집 공고 및 사업계획 신청을 접수를 받고 있잖아요.

예.

공고하셨죠?

예.

그 공고안이 어떻게 되는지는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 가요?

공고안 자체는 의결을 받지 않게 돼 있습니다.

않게 돼있어요?

예.

그러면 구의회가 하는 기능은 뭐예요? 보고만 받고 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요 이 사무를 재위탁을 하겠다는 거를 지금 구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료가 돼서 재위탁 하겠다 그런 내용만 보고 할게 아니고 실지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다시 공고가 이루어지고 어떤 내용을 지원하게 된다 이런 내실 있는 내용자료들을 제출을 해줘야 저희들이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은 의결을 해 드려야 될 텐데 단순히 보고만 하고 수탁자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하겠다 이런 취지면 구의회 기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었는데요. 그전 조례에는 의회보고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혹시나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닌가, 어디 위탁 주는데 무슨 비리가 있는 게 아닌가, 특정업체와 짜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의를 하면서 의회에서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집행부는 일을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거 있을 때는 의회에 보고하고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조례에 다 돼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컨대 이렇게 3 내지 5년간 운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연간 매년 운영에 대한 결과보고합니까? 예컨대 자기들 운영을 했는데 적자가 났든 돈이 남았든 그런 결과보고가 있지 않겠어요?

당연히 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런 얘기도 없는데요. 3년간 지금 해왔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매년 어느 정도 적자가 나니까 공모를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요 수익사업이 아니라 적자가 나고 이익이 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운영비로 투입을 해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도 매년 나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그런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서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를 이익을 남기고 적자를 보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이익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 결과보고는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예컨대 길꽃어린이 앞으로 향후 5년간 결정이 됐을 때 18억을 주는데 해보니까 17억이 들었다, 예컨대 20억이 넘었다, 이렇게 마이너스된 경우는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존 받습니까?

마이너스

그냥 자기가 안고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운영비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적자나 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운영결과보고서는 매년 받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고서 좀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강서구립도서관 운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일자리정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으로 구민들에게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며 올해 7월 1일자로 일자리전담조직인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한바 보다 체계적인 일자리정책 추진기반으로 삼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자료 3쪽부터 4쪽입니다. 2장은 일자리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4조는 일자리정책 기본적계획 수립 시행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일자리창출사업, 안 제6조는 취업지원사업, 안 제7조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부터 7쪽입니다. 3장은 일자리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8조부터 제15조는 실효성 있는 일자리정책을 위한 심의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일자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료 7쪽부터 9쪽입니다. 제4장은 일자리지원시설 등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16조는 일자리지원시설 및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는 일자리관련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안 제19조는 일자리창출 관련기관들과 업무협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외 향후 예상되는 구의 일자리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우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의 일자리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지원시설 등을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일자리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일자리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어르신, 여성, 장애인, 청년 등 각 분야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 6조에서는 일자리창출사업 및 취업지원사업 추진·지원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 안 제8조부터 15조까지는 구의 일자리정책의 심의·자문을 위한 민관 협의체인 일자리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위한 제반규정을, 안 제16조에서는 구민의 구인구직 등 취업활동 지원과 창업지원을 위한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의 일자리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일자리감소 등 일자리환경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일자리창출과 취업지원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관련법령인 고용정책 기본법과 직업안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5쪽 조례안 제9조제3항제1호의 일자리 관련 부서장과 제2호의 구 일자리 관련 과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는 내용상 중복 및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제1호의 일자리 관련 부서장을 삭제하고 제2호의 구 일자리 관련 과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를 구 일자리 관련 과장급 이상 공무원 5명 이내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명이 아니라 4명 이렇게 쓰여있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여기 5페이지에 보면 9조 위원회의 구성 등 하고 나와 있는 항에 3항의 3호 보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두명이라고 해져있는데요. 저희가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 빼고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별로 한분씩 추천해서 3인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은 정회를 하시고 의논을, 좀 같이 얘기하시는 게 어떨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재무위원회 이충현 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3항제1호중 일자리 관련 부서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9조제3항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명 이내로 변경한다. 안 제9조제3항제4호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12명 이내를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11명 이내로 변경한다. 세부내용은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이충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입니다. 간단히 여쭤볼게요. 지금 이 공사를 위해서 물관리과에서 하는 저류지공사 관련내용이 먼저 선행돼야 되죠?

예,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마무리 됩니까?

지금 설계용역이 들어가서 내년부터 공사를 하면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저희는 물관리 저류지 덮는 전체면적이 아니고 거기서 저류지 한15%정도를 저희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면서 동시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시설이 완공이 되면 관리주체는 어디 구청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됩니까?

그것까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관리주체는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 강서구가 엔분의 1씩 해가지고 이걸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리주체는 구에서 직영을 할지 또 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할지는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예.

소유권도 그러니까 우리가 강서구청이 단독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예, 서울시 MOU체결할 때는 강서구청이 주체가 되는 걸로 그렇게 MOU가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간 총예산이 200억 원인데 지금 건물 짓고 관련내용을 하드를 딱 정하면 그 안에 예컨대 지상1층에 4D영상관이네, 방독면 착용 이런 것들이 쭉 추가적인 시설이 투입이 되잖아요?

예.

200억 원에 이게 다 포함돼 있어요?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나와 있습니까, 지금현재?

지금 일반 대형안전체험관 짓는 국민안전처에서 표준건립비가 200억 원인데 거기에 대한 금액은 서울시투자심사하고 중앙투자심사에서 철저한 검증을 받고 다 했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이 나와 있냐고 세부사업

예, 지금까지 대략적인 것만 나와 있고 세부사업은 내년도 실시설계용역줄 때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시설이 완공되면 인력도 필요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예산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필요한 시설이지만 방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산운영에 있어서 정말 잘 아껴서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세수가 늘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강서안전교육센터를 건립한다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건데요. 사실 이 사업계획은 우리가 계획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늘어지면 국비 70억이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 작년 연말에 내려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획대로 잘 안 돼요 또. 하다보면 설계변경도 하고 공사하다보면 공기가 늘어지고 그래서 늘어지다 보면 결국 부담은 우리 강서구가 부담하게 됩니다. 늘어지면 또 인건비는 상승해요. 자재 값도 매년 상승합니다. 그래서 시설비하고 인건비 증가는 우리가 또 떠안아야 된다. 그런 부분을 잘 상기해서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고요.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유재산으로 취득이 되기 때문에 운영주체는 반드시 강서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 소요되는 인력, 나중에 대행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 어떻게 됐든 주체는 강서구가 될 텐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부터라도 나중에 지금 뭡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 해가지고 70억, 65억, 65억 이렇게 진행을 하잖습니까? 그래서 총 200억 사업인데 유지관리할 때 분명히 우리강서한테 떠넘길 거예요. 그래서 유지 운영하는 관리비 자체도 분담형식으로 가야 된다. 한 두 번 해 주다가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하면 골치가 아파지는 겁니다. 1년에 수억 원씩 그냥 관리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운영비. 그래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하면서 아주 딱 못을 박을 필요가 있어요. 국비 지원 받았죠 서울시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완공이 되더라도 운영주체는 강서구가 되지만 운영비 들어가는 부분은 매칭으로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된다 이것을 좀 꼭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다른 어떤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거 유치할 때도 사실은 국비나 시비로 하는데 운영할 때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구비에 굉장히 정말 재정이 열악해지는 거에 있어서 이번에 서울시장님이랑 구청장님, 교육감님 MOU체결할 때 MOU체결 협약서 3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안전교육센터 운영 주체가 되며,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시는 거기에 대한 비용을 같이 분담하는 걸로 그렇게 아주 못을 박았고 또 교육감님도 그 자리에서 발표하실 때 같이 분담하겠다 그렇게 발표하셨습니다.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또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된다. 매뉴얼을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로서 제258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지역활동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