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미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8-27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3조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토대를 마련코자 하고, 2018년도 9월 아동수당지급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규정에 따라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제2조와 제3조는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4조는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 제5조는 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등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제6조에서 11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및 운영세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9일 강서구청장으로 제출되어 2018년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2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적절한 조치와 지원 등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안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본 제정안은 「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11개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보호대상 아동의 조치,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지원 등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을, 안 제3조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와 위촉 해제사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위원회 심의와 관련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과 구청장의 우선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제10조에서는 위원회 간사의 업무와 회의 참석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제정안은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검토과정에서 일부 조문에 미흡한 점이 있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호에서 “「아동복지법」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제8조는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청장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조문 인용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안 제5조제1항에서 위원의 제척사유로 “자신과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안건의 심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척이란 불공정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판단에서 법률상 당연히 제외되는 것으로 제척사유는 다툼이 없을 정도의 명확성과 한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간접적 이해관계는 그 판단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포괄적이기에 직접적 이해관계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복지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안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조례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행령이 조례로 만들어서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쭉 해온 겁니까?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 거죠?

예.

시행령 제13조에 혹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없는 걸로,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시행령에 보니까 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내용이 좀 불확실한 거 아니에요? 부의장, 부위원장이라는 것이 항상 위원장이 없을 때를 대신하고 그러는 건데 구태여 여기 이렇게 써놨다는 것도 이상하고, 어느 시행령에 보면 국장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도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거 혹시 모르세요?

일단은 저희가 아동복지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조례 구성을 하는 거라서요. 위원장은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거기서 선출해서 직무를 문제 시에 대신할 수 있도록.....

그건 알고 있는데요, 시행령 어딘가에 구청장이 항상 이 업무를 할 수가 없으니 국장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행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 같아요, 어딘가에. 그래서 혹시 아시나해서 여쭤본 것이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돼서 다 끝난 겁니까?

예.

그러면 이상 없어요? 그냥 통과 시켜도 되는 겁니까?

제가 검토보고서 과정에서 그 부분만.....

혹시 그런 내용이 있나 보세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안을 만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아동복지법」조례안이 올라와서 아동복지법을 살펴보니 아동복지법 근거에 의해서 2012년부터 아동복지위원회를 지자체에서 제정하여 설치할 의무가 있다라고 개정이 돼있습니다. 2017년도 통계에 따르면 243개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210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서 아동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제12조와 시행령 13조에 아동복지정책과 아동보호에 관련하여 아주 중대차한 위원회 구성이 우리구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대신해서 기존에 아동복지위원회라든가 아동급식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특별하게 이렇게 급하게 필요로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12조와 13조에 보면 정말 아주 중대차한 아동복지법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따로따로 위원회가 구성됐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포괄적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정말 12조와 13조에 걸맞은 그런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일찍이 이렇게 조례안을 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아쉽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외에 이 시설의 조치하는 거라든가 퇴소조치하는 이런 중대차한 얘기들은 대부분이 서울시 승인을 얻어서 하는 사업들이어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전국에 2017년도에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10개가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12조와 13조 시행령에 의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는가하면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적에 조례안이 확정이 되고 우리구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정말 철저히 관리하고, 철저히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이 위원회가 실질적인 우리 아동들을 위하고 보호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신청합니다.

낭독문!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종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1호 중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으로 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법”을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직·간접적”을 “직접적”으로 한다. 세부내용은 조문대조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