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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제174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8-07-19

박연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도근

김도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로써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자치행정국 국장님께서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님께서 세부 계획을 보고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돈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돈겸입니다. 김도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국 전직원들은 ‘기분 좋은 변화, 행복 화성’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 그리고 조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괄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현재 공석 중으로 주무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경석 총무팀장입니다. 성준모 세정1과장입니다. 한성택 세정2과장입니다. 유민형 징수과장입니다. 임옥규 회계과장입니다. 박종운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주요 기능 및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6개 과, 31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소속 공직자의 복무, 인사, 교육, 후생복지 등 행정 지원과 선거, 행정구역 조정, 주민자치 등 자치 협력에 관한 사항, 시세, 도세,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등 세입관리, 지출, 결산, 공유재산, 청사관리 등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유기민원과 여권 등의 민원접수 및 관리, 콜센터 운영 등 민원행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이 주도하는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및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 등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 주도의 혁신 읍면동 및 주민자치회 등 마을자치 기반 마련을 핵심정책으로 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우리 시 또한 80만 인구에 걸맞은 대도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권역별 입주민들의 행정서비스 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동 설치 등 행정체제 마련을 위하여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개혁이 지속 추진됨에 따라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투명한 회계 운영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른 민원의 양적ㆍ질적 팽창과 민원서비스 수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보다 쉽게, 보다 편리하게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총괄 보고를 마치며 각 부서별 담당과장이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김돈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경석 총무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서경석총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총무팀장 서경석입니다. 먼저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신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7월 12일자 인사발령으로 자치행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정수 시정여론팀장입니다. 유창희 인사팀장입니다. 황순홍 행정조정팀장입니다. 김령희 직원복지팀장입니다. 이병희 인재개발팀장입니다. 김정미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서경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에 대해서 한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탄2신도시 주민 입주에 따른 행정동 설치라고 해서 2019년 동탄7동, 동탄8동 설치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기 주민센터는 차질 없이 다 준비되고 있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시정여론팀장

시정여론팀장 우정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동 주민센터는 복합시설로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지금 준공 예정으로 있고요. 8동 주민센터도 하반기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공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분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까지 신도시에 주민센터 현황을 보면 대부분 일회용 집에서 살다가 현재 5동 같은 경우에는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수

우정수시정여론팀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내년 초에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저는 한 시민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정수

우정수시정여론팀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청사의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서 위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결정도 필요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독으로 하다가 복합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또 중간에 발생해서 늦어진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중간에 책임읍면동이라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되다가 중단되면서 다시 원래대로 가는 여러 가지 정책적 환경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청사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소 변동사항이 발생하면서 건립이 늦어지게 된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행정 서비스를 얼마만큼 잘하는가에 있습니다, 주민자치가. 안 그렇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행정 서비스를 얼마만큼 하는가에 따라서 주민들의 욕구가 충족되고 하는 것이 일순위인데 지금 현재 제가 동탄에 살아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볼 때 모든 주민센터나 공공기관들이 다 입주하고 뒤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 불편들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동탄6동이 포화상태인 건 아시죠? 혹시 동탄6동의 인구가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수

우정수시정여론팀장

현재 5만 2,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올해 10월까지 얼마 입주되는지 혹시 아세요?
정수

우정수시정여론팀장

저희가 지금 동탄6동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면 8만 정도 인구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내년 10만 명 가까이 될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동탄6동장님하고도 협의한 부분이 현장 민원실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도 둘러보고 장소도 확인해 보고 현재 이렇게 진행해서 저희도 현장 민원실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현재 검토만 하고 있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시정여론팀장

바로 시행도 할 계획이고요. 지금 약간 변동사항이 있는 게 부영 아파트 같은 경우가 당초에 8, 9월에 입주할 계획이었던 것이 아마 주민요구도 있고 해서 11월, 12월에 입주하는 걸로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현재 남동탄 쪽에 입주를 보면 9월부터 해서 입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도 주륜장에 어느 정도 공간도 있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분들의 민원도 있지만 또 일반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거리가 멀어요.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도 협소하고 주민들이 민원 보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시정여론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함께하는 인사시스템’ 중에서 공무원 분들은 혹시 보직 변경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창희

유창희인사팀장

인사팀장 유창희입니다. 저희가 최소 전보 제한을 해서 1년 6개월 내지 2년을 잡아보고 있고 자주 바뀌는 걸 막는 거고요. 그리고 장기근속으로 해서 3년, 4년 정도 된 것을 막기 위해서 3년 이상 보직자들한테 순환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최소 2년 이상 되면 보직순환을 하신다는 건가요?
창희

유창희인사팀장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기본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순환보직을 해도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임무수행을 잘하시겠지만 특정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일이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전문직을 요하는 데는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좀 더 늘려서 시정을 보는데 편리함이 있도록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것은 고려를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책자를 보다 보니까 실국장 책임인사해서, 이 내용은 실국소 내에서 팀장 이하는 보직을 전환해도 된다는 내용인가요? 설명을 해 주시죠.
창희

유창희인사팀장

7급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부서에서 실국소로 발령이 되면 실국소의 과 배치, 팀 배치는 실국소장님들이 재량권으로…….
정수

배정수위원

알아서 재량권으로 배치를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업무가 효율적입니까? 국장님.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상당히 효율적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인사부서에서 과까지 다 배정을 하다 보니까 한 부서에서 전체 직원들의 역량을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배치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권한을 안 주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실국장님들한테 시장님의 오더가 떨어졌을 때, 큰 프로젝트가 떨어졌을 때 거기에 맞는 사람을 배치를 해서 일을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역량이 부족한 사람한테 그런 게 떨어지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6급까지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행이 안 됐는데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부터 시행 중에 있는 건가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혹시 7급 이하 공무원들은 불만은 없으신가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불만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불만 없습니까?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사기진작 후생복지 시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어쨌든 회사나 기업이나 시책이나 마찬가지로 사람이 제일 큰 자산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제일 큰 자산이기 때문에 저는 후생복리에 대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사측에서 좀 더 베풀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여기에 보면 출산장려를 위한 축하 포인트, 다자녀 포인트 지급이라는 게 있는데요. 혹시 이것은 여기 청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밖에 있는 시민들에게도 포함되는 건 아니죠?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보건소에서 담당을 해서 지원을 하고요. 여기 내용은 자체 공무원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여성 공무원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부족하지 않나요?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직원복지팀장 김령희입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맞춤형 복지 부분에 출산축하 포인트를 획기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셋째 아이인 경우에는 300만 원으로 획기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기타 출산축하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만족을 하신다는 건가요?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지금 첫째아가 기존에 20만 원인데 30만 원으로 확대를 했거든요. 요즘 직원 후생 복지 제도에 대해서 직원 설문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더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복지가 사람입니다. 직원 분들의 사기가 업무 효율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고 시정을 하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따져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직원 기숙사 운영이라고 해 놨는데요. 저는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인데 이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직원 기숙사를 9개소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 중에 전세로 아파트를 운영했었습니다만 화성시의 주거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아져서 전세로 운영했던 부분은 다 축소를 하고 현재는 우정에 위치하고 있는 한라 비발디 아파트 2개소를 각각 남녀 기숙사 한 개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사용하시는 분은 계시나요?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네, 있습니다. 정원이 6명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한두 명씩 여유는 있습니다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34평 규모예요.
정수

배정수위원

34평에…….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방 3개요.
정수

배정수위원

방 3개에 여섯 분을 배정을 하신다는 거죠?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자치 정부기조에 맞춰 저희가 앞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가장 기본에 되는 주민참여가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랬을 때 주민자치위원들의 선정 기준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기준이나 전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정미

김정미주민자치팀장

주민자치팀장 김정미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선정기준은 그 지역에 거주하셔야 되고요. 그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선정할 때 공고가 나가나요? 어떻게 모집이 되나요?
정미

김정미주민자치팀장

공개모집해서 읍면동에서 선정위원회 구성을 해서 읍면동장님이 위촉을 하고 계십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한 것으로 해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 건가요?
정미

김정미주민자치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위촉을 받고 그러면 이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수당 관계나 어떤 회의를 거치고 어떤 제안을 하시는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김정미주민자치팀장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정례회의라고 월례회의가, 읍면별로 정례회의와 분과회의, 임원회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잘 모르시면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경석

서경석총무팀장

총무팀장 서경석입니다. 주민자치회의는 월례회의하고 분과회의 등이 있는데요. 읍별로 월 1회나 2회 정도 하는데요. 수당은 1회할 때에 1인당 4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월 1회에.
경석

서경석총무팀장

1회에서 2회까지 하는데요. 월 1회 하는데 1인당 4만 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선정위를 거쳐서 선정된 분들이 지역에서 주민자치 회의를 위한 준비나 시간적으로 소요가 상당히 많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봉사정신이 아니면 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청하는 분들도 어떤 직업이 있으면 할 수 없는 게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경석

서경석총무팀장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마을을 위해서 본인들이 솔선수범한다는 식으로 해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위원님들이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급하는 건 수당이라든가 그런 건 없고요. 회의할 때 회의참석 수당 외에는 지급이 어렵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요점입니다. 사실은 신청한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선정이 되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내가 지역주민으로서 많은 활동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이 해내는 분들이 필요한데 또 다양한 위원들이 선택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직업이 있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나도 참여하고 싶은데 제안하고 싶은데 그런 시간적 여유, 회의도 그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모집할 때 혹시 우대사항 같은 게 있나요? 자격에 있어서.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없고요. 선정위원회가 구성돼서 선발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참여잖아요. 주민자치라는 게 참여가 되지 않으면 활동할 수가 없는 거고 의사결정을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가를 제일 먼저 봅니다. 그다음에 능력을 보고 이렇게 가는데 사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쉽지 않다고 봐요. 요즘은 다양하게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6시 이후에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서 요즘은 그런 것도 많이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습니까? 사실은 저는 수당제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부담도 되고 참여는 하고 싶고 여의치가 않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요즘에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직업을 갖고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렇지만 참여는 하고 싶고, 시간적인 여유, 일과 지역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을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50, 60대 퇴직자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우대사항을 잡아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역량이나 양질의 행정이나 민원 부분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우리 시장님이 화성의 주민자치를 상당히 강화하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20일에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님들 회의가 잡혀 있는데 거기에 읍면동장까지 참여를 시키도록 했어요. 역량은 다 갖춰지신 분들이 들어오면 더 좋고 약간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라도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는 예산을 반영을 못했는데 다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교육비를 반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위원회를 하면 2시간 정도 회의를 하거든요. 한 시간은 회의 진행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시켜 드리고 한 시간 동안 자체 회의를 하게끔 하고 강사님이 하는 방법을 자꾸 코칭하고 중요한 게 의사결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회의가 잘 되기 위해서 뭔가 역량을 키워줘야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 회의를 많이 안 해 보시고 하다 보니까 자기주장을 많이들 내세우세요. 자기주장도 중요하지만 경청을 하고 협력을 해서 의사결정을 도출해 내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약해서 하반기부터는 그런 교육을 시켜서 어차피 한 번 위촉이 되면 2년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중간에 바꿀 수도 없기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가 조례에 각계각층 분들을 참여하도록 했어요.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 성별도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의지가 있고 시간을 낼 수 있고 또 도시 같은 동지역에는 시간을 못 내시니까 저녁에 모이셔서 하고 이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다양한 계층에 또 본인의 능력도 있으신데 폭을 넓혀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모집사항에 있어서 우대사항을 넣어주면 그분들이 공무원 퇴직자분들이 되실 수도 있고 일반회사를 다니다가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또 아이를 키우다가 경력단절에 있어서 참여도 하고 싶고 이런 분들의 폭을 넓혀 주시면 거기에 대한 우대사항을 달리 하셔도 되고 그런 부분이 되면 아무래도 행정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가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검토해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주민이 가장 느낌이 와야 되는데, 서비스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틀에 맞춰진다는 느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양한 각도로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안만 나왔는데요. 주민자치팀에서 하시는 일은 주민자치센터, 새마을회, 사회단체 운영관리, 자원봉사센터 관리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자료가 왜 하나도 없나요? 주민자치센터, 새마을회, 사회단체 운영관리, 자원봉사센터 관리에 대한 업무보고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미

김정미주민자치팀장

그 건은 주요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간사

새마을회도 주요하고 사회단체도 주요하고 자원봉사센터도 굉장히 주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기획행정위에서 꼭 해야 될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미

김정미주민자치팀장

새마을회는 보조금 지원단체이기 때문에 뺐고요. 자원봉사센터는 사단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 대상에서 출자출연기관만 대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의아해, 작성은 해 놨는데…….
영애

공영애간사

그래서 빠진 거예요? 업무보고에 이게 지금 빠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미

김정미주민자치팀장

보고 대상이 저희 업무부서 외에 출자출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또 출자출연기관이 아니거든요.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업무보고에 빠진 거예요? 아니면 관리를 앞으로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정미

김정미주민자치팀장

아니요. 업무보고에 빠진 겁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거기에 대한 업무를 전혀 알 수가 없네요?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사실 단체 관리는 단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든가 어떤 행사를 할 때 행사비를 지원했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거지 업무가 아니거든요.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그 지원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는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나요? 업무가 아닌 건 아는데.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하면서 다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시기에 맞춰서 설명이 되고 보고가 되는 거고요. 직접적으로 새마을회를 저희가 가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를 하는 게 아니라서…….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누가 관리를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국에서 그것을 전혀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여기에서 하는 거죠. 예산편성하는 시기에 설명을 드려서 다 알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업무가 아니라 그냥 예산편성이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일들이…….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그게 규정에 있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규정이 아니고 업무범위 내에 우리가 새마을회라고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일을 다 하는 거지 우리 직원들이 거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애

공영애간사

그건 당연히 알죠. 그런데 어쨌든 관리는 하시잖아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관리를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모를 수가 없는 것이 여기 업무보고라서 빠진 거고 여러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는 기회들이 많아요. 여기는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빠진 것뿐이죠.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보고가 됩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현황이나 이런 것도 저희한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주민자치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겨우 이것 하나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걸 다 듣고 싶었어요. 새마을회에 우리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사회단체가 어디 어디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지원하고 있는지 부분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도 현황이 어떻고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부분,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아야 되지 예산이나 무슨 문제도 나중 문제지 지금 기획행정위에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조차를 알아야 의회에서 운영을 하지 않을까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당연히 아셔야 될 부분이고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릴 건데요. 자꾸 헷갈리는 부분, 저희도 헷갈리는 부분이 여기 보고서 작성할 때 정책기획과에서 총괄을 하는데 거기에서 폼이 나와요. 어떤 식으로 작성해 달라는 게 나오다 보니까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폼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빠진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연초에 보고한다든가 그럴 때는 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중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뺀, 놓친 부분…….
영애

공영애간사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꼭 업무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저희가 앞으로 감사를 하든 예산을 하든 하죠. 이것 하나도 없어서 전 정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빠진 부분에 대해서…….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지금 빠진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새마을회, 사회단체 운영관리, 자원봉사센터 관리를 저희가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주시고 각 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예산 부분도 부탁드립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알았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10-7쪽에 의무실 및 푸른쉼터 운영, 건강증진프로그램, 직원을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이요. 이런 부분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돈만 주시는 건가요? 혹시 건강증진프로그램에서 만성질병 관리 500만 원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직원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직원 단체보험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격년으로 실시하던 직원 건강검진을 작년부터 연1회로 확대해서 직원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2층에 보면 푸른쉼터라고 해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무실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푸른쉼터를 뭐하는 곳이에요?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푸른쉼터는 직원 건강 증진을 위한 의무실하고요. 그리고 마음상담을 하는 상담실.
영애

공영애간사

상담실이에요?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네,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혹시 오시는 분이 계시거나 실적이 있으신가요?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실적은 꾸준히 있고요. 의무실에서는 간소한 직원들 간이치료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는 건강프로그램도 짬짬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실은 미리 담당자와 전화 예약을 통해서 상담 시간을 정해서 내실 있게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영애

공영애간사

정신건강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업무 스트레스가 많으시고 그냥 보여주기식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리고 전문직 공무원 채용에서는 큰 문제는 없으신가요? 전문직이 부족하거나 채용하는 과정에서.
창희

유창희인사팀장

일반직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임기제로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지금 보건소 쪽에 보면 약사직이 한 명 있잖아요.
창희

유창희인사팀장

네,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사실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채용이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창희

유창희인사팀장

일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급료입니다. 임금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 부분에서 약사든 의사든 간호사분이든 물리치료사분이든 화성시민의 건강을 위한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적절하게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많이 뽑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인사팀장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심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마음검진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마음검진 프로그램은 올해 저희 상담실에서 경기도 최초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범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체상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상의 심리적인 직원들의 건강상태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가기 전에 간단한 문진 정도만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말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업무 부담도 많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직원들의 마음을 전체적인, 기관적인 측면에서 체크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저는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절 같은 데를 가서 심신 프로그램 이런 것 아닌가 싶어서.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그런 부분도 운영을 합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굉장히 그게 중요한데 좋고,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그런 부분도 1년에 두 번씩 저희가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힐링 프로그램, 앞으로 공무원 분들이 굉장히 심신이 많이 지치실 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서 화성시민에게 오히려 그게 더 도움이 되잖아요. 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 부탁드립니다.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안녕하세요? 구혁모 위원입니다. 화성시가 아무래도 계속 해서 인구도 늘어나고 새로운 동도 생겨서 공무원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노고가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탄 같은 경우에 구가 생기네 마네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시장님의 공약에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수

우정수시정여론팀장

시정여론팀장 우정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금년도 1월에 채인석 시장님 당시에 3개구 설치를 행안부장관에게 건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답이라기보다는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행안부 동향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행안부는 2008년 이후로 일반구를 승인해 준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일반구에 대해서 상당히 실무선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유는 행정계층을 한 단계 신설해야 되는 부분이고 공무원 증원 부분, 과도한 예산 낭비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굉장히 꺼려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구도 많고 우리 시가 인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에 우리와 유사한 일반 시군에 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저희 시장님께서도 새로 취임하기 전에 장관하고 한 비전포럼에서도 우리 구의 필요성을 어필을 하신 부분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화성시를 보면 굉장히 정돈이 안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동부출장소가 나와 있는데 약간 구청 같은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이 있었는데 동탄면이 없어지고 바로 동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화성시 무슨 면 무슨 리까지 되게 되는데 동쪽 같은 경우에는 행정상의 중간에 체계가 없는 겁니까? 주소를 그렇게 쓰는 겁니까? 경기도 화성시 동탄9동 이런 식으로…….
정수

우정수시정여론팀장

주소 체계는 읍면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면을 쓰는데 행정면이 없으면 법정동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화성시 반송동 아니면 화성시 청계동 주소는 이런 체계로 나가고요. 구가 있는 경우에는 화성시 무슨 구 청계동 청계리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같은 시 내에서도 새롭게 읍사무소라고 하나요? 생기고 있는데 왜 거기는 읍면이고 여기는 왜 읍면이 폐지가 되는 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정수

우정수시정여론팀장

보통 도농복합시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같이 공존하는 시가 대부분이고요. 우리 시가 대표적입니다. 서쪽 지역은 보통 읍면이 있고요. 동쪽 지역이 도시화된 지역이거든요. 도시화된 지역은 물론 행정동은 있습니다. 기배동이라든가 동탄1동이나 이런 동은 있는데 면은 운영을 하지 않는 거고요. 체계가 그런 체계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남양주 같은 경우에도 무슨 동, 남양시 무슨 동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혁모위원

향남 같은 경우에 지금 새롭게 어떻게 보면 택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약간 농촌에 준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신도시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계속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왜 그렇게 되나 그랬고, 다른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 같은 경우에는 300세대 당 한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경석

서경석총무팀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동탄이라든지 다른 지역 같은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당 1,000세대 많게는 1,500세대 이상 되는 데가 있는데 통장 분들이 그렇게까지 수용을 안 하고 있는데 예산 문제인가요? 아니면 어떤 거 때문에 통장들이 많이 부족한 건가요?
경석

서경석총무팀장

아파트 단지는 1개 단지에 1개통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600세대 이상 정도에 통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아파트 단지는 600세대로 하는 거니까요. 600세대 이상으로 해서 통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통장도 있고 주민자치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장이 하는 역할과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경석

서경석총무팀장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은, 어차피 통장은 준공무원으로 해서 행정을 뒷받침하는 그러니까 최일선에서 통장의 임무를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위원들은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관리 운영하는 주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보니까 통장하시는 분들도 주민자치위원을 겸직을 하시더라고요.
경석

서경석총무팀장

네,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구혁모위원

그런 부분에서 분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너무나 중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그게 그거인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지금 여러 가지 연수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교육이 직원들의 성과라든지 평가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왜냐면 연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 직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준비하는 주체도 그렇고 서로가 약간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성과라든지 평가가 적용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희

이병희인재개발팀장

제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서 직급별로 일정 시간 이상 교육시간을 이수해야지만 승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단순히 그냥…….
병희

이병희인재개발팀장

시간 이수 기준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면평가 부분에서 보니까 5급 이하만 다면평가를 하게 되어 있나요? 참여를.
창희

유창희인사팀장

5급 이하입니다.

구혁모위원

5급 이상인 분들은 다면평가를 참여를 안 하고.
창희

유창희인사팀장

평가자가 되겠죠. 5급에 대한 평가를 4급이 하겠죠.

구혁모위원

5급은 또 4급인 분들이…….
창희

유창희인사팀장

평가의 대상이 5급 이하고요. 4급 국장급 이상은 평가자가 되겠죠.

구혁모위원

평가자가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치행정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어 가겠습니다. 공무원 새로 임용이 몇 분이 되는 거죠?
창희

유창희인사팀장

올해 같은 경우에 한 430명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430명이 새로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확대가 되는 거고 부족한 부서가 새로 늘어날 수도 있고 조직개편이 완성이 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공부 좀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지 이후에 조직의 구성, 사람의 배치는 누가 되는지는 잘 몰라도 될 것 같고요. 인원 구성이나 조직이 새로 나타나고 줄어들고 하는 요소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때 미리 공부를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창희

유창희인사팀장

그것은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고 정책기획과 소관인데요. 정책기획과에 그렇게 알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로 평가 부분에서 사실은 감사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감사로 얘기를 하면 가만히 있으면 감사 안 받는다는, 일을 안 하면 감사를 안 받고 새로운 일을 하면 모험을 벌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의 대상이 되고 이런 식의 불평이 많이 있었습니다. 민간인들한테 하는, 그런데 왜 그런 것에 대한 우수평가가 없을까, 새로운 사업들을 오히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평가 제도는 없나요?
창희

유창희인사팀장

현재 저희가 인사 평가할 때 5점 이내에서 가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앙부서나 광역자치단체의 상을 받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가점을 주고 평가 우수에 대해서도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5점 이내에서?
창희

유창희인사팀장

총 5점 이내에 했습니다. 각 항목당 점수는 통상 0.5점 정도 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0.5점, 그러면 굉장히 큰 점수인가요?
창희

유창희인사팀장

편차로 보기 때문에요. 절대수치로 볼 때는 낮아도 상대해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비슷한 동료들하고 경쟁관계에 있을 때 0.5점은 굉장히 큰 점수다?
창희

유창희인사팀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무원 내부에서 개선사항들을 의견 수렴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까? 평가 부분에서 익명으로 정책 제안처럼 인사 평가에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창희

유창희인사팀장

보통 인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사업을 시작하거나 제도를 처음 시작할 때 여론수렴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종합을 해서 하는 거지 단독적으로 실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공무원, 아까 임기제 공무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전문직 공무원이 대부분 5년을 가죠. 5년을 가고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적으로나, 기존에 자격 자체가 전문가였고 그러면 훌륭한 자원이잖아요. 그런데 재임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임용했을 때 월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창희

유창희인사팀장

그것은 일반임기제와 시간선택임기제와 차이가 있는데 일반임기제가 정원이 있어야 가능한 거고 시간선택임기제는 35시간 미만해서 정원이 없어도 기준인건비 내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임기제도 등급이 있기 때문에요.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급에 따라서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비교하면 될 겁니다. ‘마’는 9급, ‘라’는 8급 그런 식으로 해서.
도근

김도근위원장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전문직 6급으로 들어왔습니다. 5년을 근무했습니다. 다시 재임용됩니다. 호봉 수 인정되나요?
창희

유창희인사팀장

안 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렇죠? 다시 0으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 임용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겠구나, 타지자체에서 사례가 없는지 이런 것을 들여다보는 건 어떤지요.
창희

유창희인사팀장

그것은 논란이 일부…….
도근

김도근위원장

논란은 충분히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인사팀장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요. 일단 전문임기제를 뽑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장기간을 걸쳐서 그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럴 때는 정원의 직렬이라든가 예를 들면 행정직렬, 토목직렬, 지적직렬 그런 것처럼 해당 직렬을 받아서 정원을 받아서 운영돼서 정년이 될 때까지 충분히 쓰는 거지 임기제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건 아니거든요. 약간 운영이 다릅니다. 그때그때 전문가가 필요할 때 어떤 단기적인…….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런데 지속적으로 갈 적에는 아예 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전문직을.
창희

유창희인사팀장

그러려면 직을 만들어야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 실태가 왜곡된 것 중에 하나가 학예직 쪽으로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학예직은 몇 년씩인데요?
창희

유창희인사팀장

학예직이 TO를 받아야 되는데, 정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임기제를 쓰는데 그렇다고 임기제를 버리자니 지금 말씀하신 축적된 노하우를 사장시키는 꼴이 되거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학예직은 1년씩이에요?
창희

유창희인사팀장

학예직을 처음부터 받아서 해야 되는데 처음에 직렬에 대한 정원을 못 받고 임기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임기제도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년 했는데 5년을 더 한다든가 그러면 10년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경력은 쌓아 가는데 학예직으로 뽑게 되면 그 사람이 임기제를 했다고 해서 학예직으로 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학예직을 했다고 그러면 신규 채용이나 경력 채용으로 우리가 뽑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거기로 옮겨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운영하는 것하고 우리가 안정되게 운영하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대략 알겠는데요. 그런 것들의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 번…….
창희

유창희인사팀장

그 문제는 조직팀하고 인사팀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볼 얘기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질의로 혁신읍면동제 아까 말씀하셨어요. 혁신읍면동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직 정부에서 준비해라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된다는 것들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혹시, 자치행정과에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주무부서가 될 테니까.
정미

김정미주민자치팀장

저희는 현재 혁신읍면동제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나와 있는데 자율적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아카데미, 학교 그런 과정도 구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5년에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있어서 중단을 했지만 다시 한 번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로 해서 전면으로 가기 전에 저희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범 실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화성에 맞게끔.
도근

김도근위원장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이 돼서.
정미

김정미주민자치팀장

올해 초부터 바뀌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정미

김정미주민자치팀장

아니에요. 그것은 보건복지부 같이, 소관은 주민자치 분야도 있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기는 전담조직을 만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조직팀하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이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쉽게 기존의 기조가 읍면동에 동장님 민선화.
정미

김정미주민자치팀장

그건 최종,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거기까지도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동장님 민선화, 그리고 직원들은 주민자치위원들이 급료를 받는 선출직원들이 되는 거고 지역의 복지나 마을 만들기나 이런 쪽에 관련된 주민들 참여형 행정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게 취지였는데 그 취지는 변하지 않는 거죠?
정미

김정미주민자치팀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적용하기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준비 태세라는 건 주민들의 참여 그리고 민주적인 방식의 의식 수준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거버넌스입니다. 그렇죠? 주민의 의식이 행정하고 지금 행정체계를 인식하고 그보다 더 나은 지역 자치의 계획을 가져야 되고 역량이 강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에 대한 준비가, 우리는 천천히 하겠다고 하면 지금 준비해도 사실은 4, 5년은 걸릴 겁니다. 그러면 준비 태세를 어디에서 해야 될지 나중에 중점 논의하시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제안을 정책기획과에 주시든 이렇게 하면서 같이 나중에 진행되는 것들을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우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시행을 했을 때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가 있고 해서 아까 팀장님이 말씀했듯이 주민자치 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가기 위한, 주민들 교육을 먼저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대상은 주민자치위원도 될 수 있고 누구나 원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혁신 읍면동으로 가는, 처음에서부터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갔을 때 그때 2015년도에 시행하다가 접었거든요. 그런 실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키워서 그리고 참여의식도 높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1단계로 주민자치 학교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말씀 나온 김에 한마디 더 드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자치를 가지고 역량 강화하는 쪽의 사업이 있고 그리고 기관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지역에서 마을 만들기나 주민참여형 공동체 만들기에 관련된 것은 사회적공동체과에서 중심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도 사람들이 자율적인 참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기존에 주민자치와 기관사회단체장님들을 가지고 지원하면서 조직을 만들고 있고 이 조직이 합쳐져야 되거든요. 합쳐지고 연대하고 이런 체계가 혁신읍면동에서 나중에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조직을 볼 적에 두 가지가, 나중에 정책기획과와 더 많이 말해야 되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도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미리 고민해 들어가는 것, 이런 준비 태세가 중요하다고 제안드립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잘 알았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면 자료를 가지고 전체 과에, 우리 의회운영위에 같이 전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중점사업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들을 세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그것을 들춰내면 불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사전에 소통을 하고 지금 업무보고 자료가 굉장히 대략입니다. 세세하게, 양이 예년에 비해서 적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질의가 많아지고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미리 보고 와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사전에 질의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지금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저희 초선이라, 처음이라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 이전에 저희가 빨리 이해해야지 행정과의 소통도 훨씬 더 원활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알았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자료 첨부 좀 세세하게 부탁드립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고생 많습니다. 혹시 민선6기 때 시장님께서 ‘정담은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나온 주민들의 요구사항, 민원사항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 네 동만 부탁드릴게요. 동탄4동, 병점2동 그다음에 봉담, 향남 네 군데만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처리 결과, 혹시 피드백은 다 하셨나요?
정수

우정수시정여론팀장

시정여론팀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 피드백을 현재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민선6기면 2014, 2015, 2016 이렇게 나가거든요. 4년 치 정도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자료를 뿌려서 취합을 하고 있는데 상태에 있거든요. 이게 다 되면…….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시행된 것도 있고 아직 안 된 것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정수

우정수시정여론팀장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분기별로나 반기별로 실적을 받고 있는데요. 내용을 확인을 해서…….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인데 2014, 2015년도, 연도별로 잘라서 실적을 정리하는 건가요?
정수

우정수시정여론팀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2017, 2018년도 두 개 연도만 해 주십시오. 그것도 네 개 동만, 각 지역별로 네 개만 선정했으니까 왜 그러냐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이 되나 안 되나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시정여론팀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신 거죠?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나중에 질의드리고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경석 총무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하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옥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임옥규입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배 경리팀장입니다. 손훈기 계약팀장입니다. 홍사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상윤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김경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배정수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 계약관련 업무도 하고 계시는 것 맞죠?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계약은 상당히 제가 알기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관내 지역 업체와 계약하는 관계에 있어서 규정이나 조례 같은 게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조례에는 특별히 규정하는 사항이 없고요. 상위법 약칭 지방계약법이라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인데요. 거기에 규정이 있습니다.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관내 업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도 5,000만 원 미만은, 공사 계약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5,000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품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 계약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1억 원까지 가능하고 또 우수조달제품 같은 경우에는 5억 원까지 가능한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은 거의 우리 관내 제품을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수조달제품은 5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혹시 우수조달업체로 조달청에 올라온 업체가 대략적으로 몇 군데나 됩니까?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품목별로 많다 보니까 한 예로 보면 가로등 쪽을 봤는데 한 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녹색제품 같은 경우도 우수조달로 보기 때문에 자료를 발췌해서 화성시 관내 업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저희 지역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생산을 하고 활동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공사든 저는 개인적으로 공사금액도 상향을 해서 좀 더 지역 업체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인데 상위법에 그렇게 적용이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현업 부서에, 사실 현업 부서들이 많지 않습니까? 계약을 부서별로 다 따로 하지 않습니까? 혹시 회의가 있으면 그때 지역에 있는 업체들로 선정을 해서 되도록이면 아까 과장님께서 100%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지역 업체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는 안 봐서 잘 모르겠고요. 공사도 마찬가지, 물품도 마찬가지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은 지역사회에서 환원을 했으면, 어쨌든 저희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저희 세금으로 걷어서 저희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맞다고, 환원이 아니고 저희 돈으로 저희 업체를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널리 홍보를 해서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다시 한 번 더 정중하게 드리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알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에서 이번에 보니까 매각이 7필지가 됐는데 혹시 매각을 하실 때는 어떤 근거로 해서 매각을 하시나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공유재산은 물품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우리가 보존부적합토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재산을 지금 395필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주로 매각 대상이 사유지하고 공유지로 되어 있는 것들, 면적이 보통 10평도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기에는 행정적으로 낭비되는 필지들이 있습니다. 주로 면적이 적은 필지들, 그래서 그것을 해서 그 옆에 붙어 있는 사유지 소유자가 매각신청을 하는데 우리 행정 목적으로 아무 데에도 활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부지들 이런 것들만 대충 매각 대상으로 방침 결재 받아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보유하고 있는 필지가 상당히 많은데 대부율 제고를 통한 세수 확충해 놨는데 이것은 완전히 부동산 같습니다. 땅을 이용을 해서 세수를 좀 더 확충하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395필지를 다 대부를 해야 좋은데 여기에 따른 대부 불가 필지가 있습니다. 한 80여 필지가 대부 불가인데 이것도 임야 같은 것, 면적이 조그마한 것들, 168필지 외에 또 대부 가능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매월 우리가 화성시 홈페이지에…….
정수

배정수위원

화성시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겁니까?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일단 일반 재산을 그냥 관리하고 있는 것보다는 대부를 해서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세수 확충을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굳이 그것을 널리 홍보해서 땅장사를 해서 세수를 벌여 들이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자산 관리를 회계과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통해서 세수나 아니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서 청이 잘 돌아갈 수 있고 차후에 활용 용도도 다 생각을 하셨다가 매각을 하시더라도 저 땅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차후까지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을 많이 하셨는데 총 인원 몇 명이세요?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서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현재 3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33명이요? 지금 통합 결산을 봤는데 작년도에 세입하고 세출이 있습니다. 잉여금이 지금 얼마죠? 9,000억 원인가요? 지금 한 30% 되는 거죠?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잉여금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지 않나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래도 작년도보다는 줄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것도 줄인 거예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많이 줄였는데 30%면 조금 많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사업을 덜 했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사업 양이 적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보시면 지금 대부분 이월금이 많은데 계속비 이월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2,850억 원인데 이게 대부분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많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래서 국장님도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우리한테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이월하지 말고 당해 연도에 주민들한테 기반시설을 해서 주민의 삶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영애

공영애간사

그게 맞다고 보는데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래서 우리가 담당 부서에 이월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사실 화성이 인구도 늘어나면서 예산도 늘어날 것 아니에요. 늘어난 예산만큼을 다시 또 시민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자꾸 모아 놓는 것도 좋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저희가 과하게 잉여금이 많은 건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것은 돌려주고 그만한 사업을 더 했으면 좋겠고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대부율 제고를 다시 한 번 여쭤 볼게요. 지금 대부율은 몇 %인데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지금 우리가 395필지 관리해서 168필지니까 43% 정도 됩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대부율이라는 개념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나 봐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우리가 일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필지 중에서 대부 나간 필지인데요.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대부가 빌려줬다는 얘기죠?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렇죠.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임대료가 있을 때 대부 퍼센티지가 있잖아요.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 3%, 2%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의 퍼센티지는 아닌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우리가 대부율이 있습니다. 재산가액인데 재산가액에 대한 예를 들어서 영농이라고 하면 1000분의10, 1%가 되겠죠. 만약에 주거라고 하면 1000분의25, 2.5%, 행정 기타 목적으로 하는 것은 1000분의50이니까 5%, 그런 요율로 해서 면적 곱하기 재산가액 해서 그 요율을 정해서, 쉽게 말하면 사용료입니다. 사용료를 받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사용료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금액이 시중에 우리가 임대하는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좀 더 싼 건지…….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재산가액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조금 저렴해요? 그러면 서로 대부를 하려고 하나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렇죠. 우리가 168필지가 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사유지하고 연접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대부를 서로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니까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서 과하게 책정이 돼서, 시 땅이잖아요. 시 땅이 민간 땅과 봤을 때 너무 비싸다는 인식을 주면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계약 관련된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약간 궁금한 게 감사관은 계약심사팀이 있고 여기 회계과에도 계약팀이 있는데 팀장님이 같은 분이세요. 이게 맞나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다시 한 번, 이해를 못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감사관에 계약심사팀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계약 관련된 자료를 받았는데 오늘 회계과의 계약팀인데 또 계약팀장님이…….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우리는 계약입니다. 계약인데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일상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팀에서 그쪽으로 일상감사를 의뢰합니다.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감사팀에서는 설계가 잘 됐냐 안 됐냐를 감사를 하는 부서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어제 제가 봬서요.
훈기

손훈기계약팀장

저는 물품 때문에 와서…….

구혁모위원

지금 보면 현재 7월인데 총 용역 비용이 3,200억 원 정도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통 7월이라고 하면 6,000억 원 조금 안 되게 용역으로 나가나요? 보통 매년.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래서 계약 업무가 사업소가 있잖아요. 보건소, 사업소 거기는 별도로 자기들이 계약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외에 본청, 본청 관할 업무를 하기 때문에 본청 관할에 대해서는 1년에 한 2,00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계약 말고 용역만 관련된…….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용역, 물품, 공사 다 합쳐서요.

구혁모위원

혹시 용역만 따로 현황을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것을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산을 해서 하는데 지금 보면 용역이 686건으로 나가 있는데 정확한 자료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왜냐하면 저는 놀란 게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자료는 지금 계약에 관련된 건데 한 3,000억 원 넘게 돼서 어떻게 보면 화성시 예산이 2조 3,000억 원 정도 되는데 7월 현재 기준으로 15%가 넘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자체 역량이 안 되니 다른 곳에 의뢰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세입 세출 같은 경우에 14-8페이지 연도별 회계현황에 보면 2017년도는 2조 8,000억 원, 거의 3조 원까지 되는 건데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발생이 되나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우리가 유휴자금을 예금을 하고 있는데 비율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회계 부서는 자금 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모든 자금을 공공기금 통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 현금이 들어온 돈이 물론 이월 예산에 포함해서 1조 7,200억 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조 700억 원을 지출을 했고요. 지금 현재 현금으로 남아 있는 게 6,400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금을 가지고, 보통 공공기금통장은 이자가 0.7%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금을 가지고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5,200억 원을 가지고 정기적금을 들고 있는데 1년 기준으로 하면 1.74%정도 됩니다.

구혁모위원

6,400억 원이라는 현금이 농협과 협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농협에 계좌가 있고 들어가는 건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렇죠. 그래서 1,200억 원 정도는 남겨 놓고 바로 지출할 수 있는 현금은 남겨 놓고 나머지는 다 정기적금을 들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7%니까 1%가 세수가 확충이 됩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2017년도는 2조 8,000억 원, 세출이 지금 2조 정도인데 제가 예산 같은 경우에 구상을 할 때 세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지 아니면 사업에 맞게끔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이것은 예산 부서 담당인데요. 이것은 국가보조금, 도비보조금, 지방 세입 추계해서 이 정도면 올해 예산이 되겠다고 해서 추계를 해서 세운 겁니다. 세입이 예산 현액이고 세출은, 일반회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조 7,000억 원을 지금 지출을 했는데 이월예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초과세입하고 집행잔액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현금에 대해서는 6,400억 원 정도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했을 때 적정 수준인 건지 아니면 남는 건지 모자란 건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잉여금 말씀하시는 거죠?

구혁모위원

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솔직히 비싼 지자체도 있지만 조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시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저도 결산에 대한 것을 여쭤 보고 싶었는데요.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세수도 많고 또한 다양한 사업들을 할 때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적절히 가고 있는지 더 고민해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화성시에 기업을 위한 예산이 지원되는 게 몇 %나 될까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것도 예산 부서 담당인데 제가 기업 업무를 해 봤기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처음에 기업 업무를 봤을 때는 100억 원 수준도 안 됐는데 지금 보면 한 170억, 2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많이 오른 건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 예산이 이렇게나 많은데, 사실 화성시는 기업이 제일 많은 도시잖아요. 기업의 세수가 많죠?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기업에서 한 6,000, 7,000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6,000, 7,000억 원인데 거기에 170억, 200억 원도 안 되는 지원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폭을 넓게 해서 필요한 부분에, 기업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지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예산도 좀 늘려 주시고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추가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매년 예산에서 결산을 하실 때 그 예산의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20에서 30% 정도 됩니다. 집행률 말씀하시는 거예요? 71.68%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월하고 불용액이 한 20에서 30% 선이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간사

예산도 항상…….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71.6%니까 한 29% 정도…….
영애

공영애간사

예산을 세울 때 항상 전년도 대비, 지금 결산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산 부서와 예산을 세울 때 같이 협의를 하시나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런 건 없고요. 우리는 자금 관리이다 보니까 사업 부서에서 많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됩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래요? 그런데 여기 처음에 이게 있었어요. ‘결산 승인은 집행 결과가 정당할 경우 예산집행 책임을 해제하는 법적 허가가 있고 그다음에 결산의 목적은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 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하는데 있음’, 그렇죠?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 1년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결산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결산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해서 의회로 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검사위원들,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를 검사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전반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관련 부서에 다 뿌려서 이것을 개선을 해라.
영애

공영애간사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협의 과정이 아닌가요? 협의는 아니고 그냥 뿌리기만 하시나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래서 조치 계획을 다 봤습니다. 봐서 이번 정례회 때 결산승인을 받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개선사항, 개선대책을 다 보고를 할 겁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니까 제 말씀은 결산과도 예산과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과잖아요. 서로 협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고 앞으로 결산이 이 정도 안 남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는 서로 협의를 하고 소통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산 중에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예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자산이 있나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주로 재산이라고 하면 토지와 건물이죠. 이건 현금이죠.

구혁모위원

따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지분 투자라든지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자체에서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분 투자는.

구혁모위원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에서 들려오는 걸 보면 그런 데에 투자도 하기 때문에 여쭤 봤고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는 건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재정자립도가 65%가 맞나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61%, 62%인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구혁모위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라는 게 어떤 건지.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게 경쟁력 지수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국장님이 하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돈 가지고 우리 시를 운영할 수 있는 율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높다고 하는 것은 국도비보조금이 그만큼 적다는 걸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 보면 상당히 잘사는 시로 판단을 하는데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국도비를 많이 못 가져왔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는데 두 가지를 봐요. 재산에 대해서 세수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딱 두 가지 보는 게 재정력 지수하고 경쟁력인데 재정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62예요. 재정지수가 1이 넘으면 국비를 보조 못 받는 겁니다. 보통교부세를 불교부단체라고 해서 1이 넘기 때문에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산정하는 방법이 참 애매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하는데 이의제기 자체를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노인회관이 하나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를 짓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세 개를 짓잖아요.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두 개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력 지수가 높은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써야 될 것은 많은데 국가에서 판단하는 것은 하나만 지으면 될 걸 왜 세 개씩 짓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잘 살기 때문에, 재정이 넉넉해서 세 개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안 한다 해서 재정력 지수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못 받는 거고 아까 말했던 것은 국가에 의존을 많이 하면 이게 뚝 떨어지는 거고 도비를 덜 가져 와서 우리 돈 가지고 많이 살림을 하면 높아지는 겁니다. 꼭 좋은 건만은 아닌데 숫자적으로는 좋은 거고…….

구혁모위원

반대로 높으면 중앙정부의 눈치라든지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가요? 눈치를 덜 본다든지.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다 통제합니다.

구혁모위원

실질적으로는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조금 배짱 있게 할 수 있다, 우리가 보면 중앙정부에서 시군이나 시도에서 말을 안 들으면 보통교부세를 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실제로 전혀 못 받는 게 아니고 다른 명목으로 한 60억 원 정도는 받거든요. 잘못하면 그것에서도 깎아요. 그래서 어차피 통제를 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혁모위원

지금 높은 도시가 수원, 화성…….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성남, 용인.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지금 의견 중에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돈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은 본인은 덜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바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덜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냐 저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불합리한 부분이 우리는 원래 땅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무척 많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만 인정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써야 되는 게 세 개인데…….
영애

공영애간사

그런데 봐 보세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너희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 뭘 더 받으려고 하냐.” 당연히 하죠.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에 중점 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두 가지만 자료요청 부탁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저희 읍면동별 불균형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요. 공공청사나 시설의 확보, 크게 공공영역에서 지었던 그러한 내용들을 자료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것들을 읍면동별로, 그전 것은 그렇다고 치고 양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은데 10년간 정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읍면동의 내년 계획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시설 관리에 관련된 계약은 여기에서도 하나요? 회계과에서 하는 건가요? 시설 관리업체를 만약에 선정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것도 동부권역은 동부에서 하는 거고 보건소는 보건소, 본청은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은 자체 관리하는 거고 재산관리이기 때문에 재산관리 소관별로 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부서별로 또 다 나눠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원 관리 위탁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건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그건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옥규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정2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성택 세정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2과장 한성택입니다. 7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홍 도세1팀장입니다. 다음은 박경근 도세2팀장입니다. 다음은 송안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우범두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세정2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2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녕하세요?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고생들 많습니다. 업무를 대략적으로 보니까 조사도 많이 하고 징수도 하고 같이 병행을 하는 겁니까? 보면 법인 세무조사, 과점주주 조사, 조사도 하고 위에 보면 징수도 하고, 조사를 해서 징수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저희가 누락세원 같은 게 자진신고를 안 하는 건 과세 자료를 확보를 해서 직권으로 부과하고 있고요.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이 자진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세무조사팀에서 서면이나 방문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추진실적에 법인수가 55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시 전체 법인은 대략적으로 몇 개 정도 됩니까?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1만 8,500개 정도 되는데요. 금년도에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한 550개 정도 조사한다고 설정을…….
정수

배정수위원

대상이 20억 원 이상, 부동산취득법인, 종업원 50인 초과 법인, 3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부동산 취득법인 중에서도 4년간 세무조사 미실시한 업체에 대해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550개 중에서 310개를 세무조사를 했다는 거죠?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법인 중에서 세를 잘 안 내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악성 미납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는 건가요?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저희가 정확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법인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같은 것을 납세를 안 할 때 저희가 세무조사를 과세자를 확보해서 하는 건데 정확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업에서 경기가 안 좋고 아마 납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부동산이나 세금에 대해서만 징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업 세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징수과에서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 세무조사를 나가는데 전문TF팀이라든지 관련 전문 팀이 있는 거예요?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아니, 저희 직원이 나갑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직원이 나가나요?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저희 세무조사팀의 팀장하고 직원이 네 명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두 명이 팀원을 구성해서 방문하거나, 그런데 방문을 요즘 자제를 하고요. 거의 서류로 제출해서 세무조사를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서면으로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거죠?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과세 자료를 제출하라고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업체에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서면으로 세무조사를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문하면 오해를 살 소지도 있어서 방문은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고요. 서면조사를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위원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세무 관련해서 전문가가 있으면 그래도 좀 더 체계적으로 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위원입니다. 저는 차질 없는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전년도보다 올해는 더 징수할 목표액을 상향 조절해서 110.7%를 상향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도세를 징수를 해서 이 비용이 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저희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도세 부과징수 업무가 시장, 군수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부과징수 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하고 나중에 연말 정도 돼서 징수금액에 도지사가 100분의3에 대한 금액을 저희한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징수교부금이요?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저희가 도세 부과징수 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고지서나 여러 가지 인건비 같은 것을 다 해서, 100분의3을 징수교부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00분의3, 징수금액을 그러면 올해로 보면 8,680억 원의 3%라고 하면…….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거기에서 목적세라고 지방교육세의 20% 정도 빠지면 6,800억 원 정도 되면 200억 원 정도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200억 원 정도의 세수가 들어오는 거네요. 그게 궁금했고요. 여기 지방세, 도세 징수하기 위한 총 사업비가 4,800만 원이 잡혀 있는 건가요? 총 사업비가.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4,800만 원이죠? 이 사용 용도는 어떤 용도로 쓰였어요?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고지서 인쇄하고 우편요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까 여기 교부금 들어오는 거에 들어가 있는 건데 별도로 정리가 되는 거고.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세입으로 별도로 재편성합니다. 이것은 세출예산, 저희가 도세를 부과 징수하기 위해서 고지서 인쇄도 하고 우편발송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비용인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가 그러면 도내에 1위인가요? 저희가 도세 징수율을 1위로 받고 있나요? 31개 시군 중에.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네, 지금 1위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죠? 어떻게 되나요?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당분간 2022년, 2023년까지는 아마 소폭씩 증가 추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안녕하세요?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관련돼서 부과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새롭게 지역의 시설이 개발됐을 때 그렇게 부과 징수되는 건지 아니면 병기세로 그냥 따라가는 건지.
기흥

정기흥도세1팀장

도세1팀장 정기홍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화성시 관내 건물 중에서 소방 혜택을 받는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 부수적으로 이 세금이 포함돼서 고지서에 함께 나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톤당 30원 내지 50원씩 과세해서, 그런 부분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건 일반시민들이 아니고 이런 시설을, 아까 지하수와 소방 말씀하셨는데 사업자가 내는 건가요?
기흥

정기흥도세1팀장

건물주한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건물주요?
기흥

정기흥도세1팀장

재산세 낼 때 고지서를 보시면 맨 위에 재산세가 있고 지역자원시설세가 있고 교육세 이렇게 세 가지가 표시돼서 고지서가 발부가 됩니다. 그때 함께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아파트 같은 건 분양을 할 때 분양분담금에 교통이라든지 지역에 관련된 세도 있잖아요. 그런 세수 같은 경우에는 국세로 내서 따로 시에는 부과가 안 되는 건가요?
기흥

정기흥도세1팀장

지역자원시설세가 경기도의 목적세로 해서 소방혜택을 받는 건물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해서 경기도 소방 관계 쪽에 예산으로 100%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과점주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파악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매년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조그마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과점주주 조사를 하나요? 그리고 과점주주라는 게 50% 이상일 때 과점주주로 보는 건가요?
안숙

송안숙세무조사팀장

세무조사팀 송안숙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점주주는 법인 결산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2016년도 과점주주 대상자 자료를 우리가 받는 건데요. 관내업체의 대상자를 추려서, 법인 업체를 추려서 세무서에 신고된, 과점주주 신고된 자료를 매칭을 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전체가 걸러서 오는 게 아니라 전체가 내려오면 그 중에 우리가 자료를 추출을 해서 2016년도에 과점주주로 된 법인을 전체를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전체를 다, 기업의 크기에 상관없이 다하는 건가요?
안숙

송안숙세무조사팀장

50% 과점주주 대상이 되면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차량취득세를 여기에서 하시죠?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네.
영애

공영애간사

차량취득세의 징수 목표달성이 있는데 징수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목표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차량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서요?
영애

공영애간사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화성시의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차량 등록을 화성으로 유도하게끔 해서 취득세를 더 내게 하는 방법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하시나요?
기흥

정기흥도세1팀장

도세1팀장 정기홍입니다. 도세를 세목별로 보면 자진신고 세목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라고 하면 거래세라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고 그러면 거래권이 많고 거기에 따른 세수 증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동탄2택지 분양 도시 개발이 활성화된 지역에는 신규 건축물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세수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자진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라든지 세금을 포탈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사나 이런 검증 절차를 거쳐서 세수를 증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차량을 등록할 때 대부분 거주지도 안 하고 요즘은 어디가 더 싸니 거주지 외에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차량등록제를 더 늘릴 수 있지 않나요? 어떤 유인책이 없나요?
기흥

정기흥도세1팀장

그것은 당초에는 시군구에 등록하는 사람만 등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전자정부를 추가하고 또 전국적으로 민원이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 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타 시군에 등록하는 것을 대행해서 다 받습니다. 공통적으로 협약을 거쳐서 각 시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애

공영애간사

사실 유인책을 한다고 하면 다른 시군에서 안 좋게 볼 수 있겠네요.
기흥

정기흥도세1팀장

동탄 같은 경우에는 오산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고요.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솔직히, 어쨌든 화성시잖아요. 오산시에 안 가고 화성시에 등록을 하면 그만큼 저희가 세금이 느는 것 아닌가요?
기흥

정기흥도세1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득세가 경기도세입니다. 저희들이 받은 금액은 경기도로 세원을 조달하는…….
영애

공영애간사

도세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퍼센티지를 받잖아요.
기흥

정기흥도세1팀장

네, 받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징수교부금 쪽으로 해서 한 3% 정도 받고요.
영애

공영애간사

3%, 그래서 작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세수차원에서 어쨌든 저희가 징수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3% 정도밖에 안 받는다는 얘기죠?
기흥

정기흥도세1팀장

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만약에 오산으로 등록을 해도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만약에 화성 사람이 오산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등록을 해도 화성시로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주소지가 화성시로 되어 있으면…….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오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업무만 보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주소지에 따라가요? 그러면 서울 사람이 화성에 등록을 해도 그 주소지에 돈이 가는 거예요?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그렇죠. 저희가 과세 자료를 다시 통보를 해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화성 사람이 등록을 오산시에서 해도 화성에서 자동차세는 납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업무만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업무만 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라 받는 데에서 돈을 가지고 가는 줄 알았습니다, 일부를.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이전에는 화성시에서만 등록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민원이 불편하니까 전국적으로 풀은 겁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냥 대행만 해 주시는 거라는 얘기네요.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그렇죠. 업무만 하고 과세 자료를 과세 관청에 다시 송부해 주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리고 주 추진실적에 보시면 지금 45.1%는 언제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금년도 5월 31일 기준이고요. 6월 30일 기준으로는 8,684억 원 정도에서 4,683억 원 정도 징수를 해서 53%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대부분 징수 목표액의 한 몇 % 정도가 되나요?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작년에는 104%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도 지금 이 추세로 하면 105% 정도해서 9,000억 원 정도까지는 아마 징수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열심히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의견도 주시고 좀 전에 제가 물어본 것처럼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2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성택 세정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민형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유민형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김도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징수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종순 징수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천근희 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입니다. 다음은 임인옥 세외수입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영희 세외수입체납징수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체납관리팀장이 대신 유승지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징수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유민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대략적으로 봐도 징수율이 2017년도에 약 98% 정도 되니까 평균 97.7%로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으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제일 마지막에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에서 지금 2018년도 이월금액이 약 538억 원에서 올해 목표가 96억 원 정도로 18%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죠? 그러면 약 430억 원 정도가 남습니다. 이건 또 내년도로 넘어가는 건가요? 이월되는 건가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네, 그러니까 현재 5월말 기준으로 된 거니까요. 이보다는 줄어들 수 있겠죠. 남은 기간 또 저희가 나름대로 체납 독려를 해서, 그래서 또 못 받은 금액은 내년도로 이월이 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돈을 받는다고 하니까 사채업자 느낌이 나는데, 고액상습체납자가 우리 화성에도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TV나 방송을 보면 조사팀들이 차량 압류부터 시작해서 자택도 방문해서 고가물품들 가지고 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보니까 징수전문임기제를 활용한 책임징수제 실시라고 해 놨습니다. 이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세무직 공무원이나 일반직 공무원 외에 사기업체라든가 금융기관 같은 데에서 주로 추심 업무를 보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별도로 채용해서 고질체납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주로 해서 목표액을 설정해 줘서요. 저희가 현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다섯 명, 세외수입 분야에는 세 명을 해서 그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 그쪽에 기동반 세 명을 해서…….
정수

배정수위원

열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임기제 분이 세수 회수를 위해 열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일반직 공무원들보다는 난이도가 높은 전문성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세금에 대해서, 체납 세금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할당을 주는 건가요? 목표액을 주는 건가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대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평균적으로 한 230억 원해서 할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할당액을 줘서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면 불상사가 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그걸 달성을 하려다 보면…….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것은 강제성이라기보다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실적에 의해서 세금 걷은 것에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포상금으로 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놔서 그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만큼의 대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 체납 징수율이 경기도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둘 수가 있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까지 이런 걸로 인해서 혹시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까?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저도 그런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 걷는 데만 급급해서 혹여 민원인들한테 공포심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끔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세금 걷는 것도 좋지만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화성시에서 고용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서 세수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화성에서는 무엇이 있는 건가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저희가 세목별로 따지면 한 250여 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렇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걷히는 게 뭔가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금액으로 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부담금, 예를 들면 토지개발부담금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과징금, 과태료 두 가지가 47%, 47% 정도로 돼서 94%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납세가.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세외수입은 항상 변동이 있겠네요. 과태료나 이런 것은 변동이 되니까 그렇죠?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통상적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인 것은 건물 대부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고 본다면 어떤 도시개발이라든가 사업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달라지거든요.
영애

공영애간사

현재 화성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외수입도 점점 늘어나는 단계겠네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다음에 세외수입 오류자료 정비가 있어요. 오류자료는 어떤 경우로 볼 수 있나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잘못 입력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수정하는 작업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오류 자료로 인해서 그분이 세금을 내야 되는 분인데 빠지는 경우도 있을까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적으로는 안 해 봐서요.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실무 담당자가 얘기해 주세요.
인옥

임인옥세외수입관리팀장

저희가 보통 오류자료 같은 경우 부과는 실과소하고 읍면동에서 하고요. 저희가 관리를 책임을 지는데요. 통상적으로 오류자료는 무엇을 말하냐 하면 주민등록 오류자료가 있고요. 오류가 났다고 하면 각 실과소에 공문을 띄우고 수정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현연도 체납분에 대해서 독려를 해요. 저희 관리팀에서요. 그럴 때는 미압류 됐거나 그런 것을 빨리 압류를 해라 아니면 독촉장을 보내야 되는데 독촉장이 누락되고 늦게 보내거나 그러면 저희가 공문을 띄워서 관리를 하는 차원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공문 이런 문제지 세금에 관련돼서는 오류가 없나요?
인옥

임인옥세외수입관리팀장

세금 관련부분의 오류는 저희는 관리차원이라, 분명히 있긴 있겠죠. 각 실과소나 담당자들이 잘못 부과된 것은 민원 전화가 오면 감액을 하거나 수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전화가 안 왔을 경우에는 수정이 안 되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겠네요?
인옥

임인옥세외수입관리팀장

보통은 부과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실과소, 읍면동에서 하기 때문에…….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세외수입 부과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별로 해서,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실과소, 읍면동해서 103개 부서가 있어요. 거기에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오류를 잡는 건 누가 잡는 거예요? 오류가 났을 때 그걸 읍면동에서 직접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인옥

임인옥세외수입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산에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링한 자료가 건수가 나오거든요. 건수를 저희가 배분만 해 드리면 오류는 실과소에서 잡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하여튼 오류 부분에서도 돈을 더 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적게 낼 수도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잘 관리가 돼서 시민이 돈을 더 내거나 그런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관리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다고 제가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늦게 들어주신 거예요? 타봉 전에 들어주시면 됩니다.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고액 체납자의 책임징수에 대한 것을 잠시 여쭙겠습니다.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다른 것에 비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질의하신 게 고액체납자가 왜 이렇게…….
연숙

박연숙위원

징수율이 다른 지방세나 이런 것은 높은데…….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현연도분하고 과년도분을 구분해서 그렇습니다. 13-3쪽에 체계적인 지방세에 보시면 그건 현연도분이고 이것은 과년도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당해에 세금을 만약에 못 거둘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에, 물론 납세의 기피자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 부도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납부 여력이 안 되는 경우에 체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 체납액이 이월된 것을 다음 해에 또 걷어 들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만 징수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도내에 평균도 저희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저희는 그보다는 높은데 위원님이 보실 때…….
연숙

박연숙위원

오래 될수록 징수를 받아내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과년도분에 대해서 떨어지는 이유가?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과년도, 현연도를 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징수율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또 뭐가 있습니까?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여러 해를 안 넘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담 임기제공무원들을 채용해서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세금을 가지고 추적을 해서 재산 조회도 더 확실히 해서 체납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역시 성과제가 있습니까?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물론 세금을 일부러 안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어려워서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생계형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분납을 해 준다든가 징수를 유예를 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주민이 민원으로라든지 의견을 개진하거나 하면 가능한 일입니까?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민원이 늘어왔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해 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나름대로 해 볼 수 있는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친 다음에, 혹여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재산적 여유가 있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살을 떠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전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화성시는 징수과의 노력으로 그래도 재정자립도의 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97.7%는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고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민형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1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세정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1과장 성준모입니다. ‘기분 좋은 변화, 행복 화성’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시정발전에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중 세정정책팀장입니다. 박신용 시세1팀장입니다. 고영오 시세2팀장입니다. 윤호규 과표팀장입니다. 이혜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1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5번에 납세자 보호관제 신설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개정이 2017년 12월 26일에 되었고 화성시에 2018년 6월에 조례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지금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아직 실행을 하고 계시지는 않는 거죠? 언제부터 실행하시는 거예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금년도 초부터 시작을 해서요. 일단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조례안 제정을 지난 6월 27일자로 의결을 받았고 이번에 안건 상정을, 조례 규칙까지 만들면 조직 개편시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 부서 쪽으로 해서…….
정수

배정수위원

설치 부서까지 다 처리해서 시행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만약에 여기 보면 납세자 보호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내용 자체를 보면 유예해 줄 수도 있고 감면해 줄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시행을 하게 되면 세수 징수하는데 아마 세수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라든지 심사청구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법의 심판을 받아서 처리가 되는 거고요. 납세자보호관제는 실제로 지방세에 대한 고충 민원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실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기 때문에, 세무직이 아닌 세무 부서에서 전담 배치하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세무 부서에서 전담을 하시는 거예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세무 부서가 아닌 부서에.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납세자 보호 차원에서 이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 자체가 우리 시에서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업이나, 살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진짜 내가 납세를 못할 경우가 생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이 법을 통해서 구제도 해 주고 서로 상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성실납세자의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3년 내에 체납액이 없는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 읍면동하고 동부출장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1년 단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지원은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지원되는 사항은 화성시 관내에 공용 주차장에 대해서 50% 감면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협을 통해서 대출금리 인하라든지.
영애

공영애간사

대출금리 인하도 해 줘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그다음에 3년 동안 세무조사 면제사항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도에 시에서도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선정을 본인이 일단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먼저 선정을 하시나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계획을 수립해서 연초에 공문을 시행을 하면 그걸 보고 신청이 돼서 우리가…….
영애

공영애간사

일단 본인들이 먼저 신청을 하시네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추천 신청을 받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옆에서 말씀하시는데 추천 신청이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추천을 받고.
영애

공영애간사

누구한테 추천을 받으세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동하고 출장소를 통해서요.
영애

공영애간사

추천을 먼저 하고 공모나 이런 걸 본인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그것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했습니다. 읍면에서도 시행을 하면 그 읍면동을 통해서…….
영애

공영애간사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읍면동에서 또 추천을 해 준다는 얘기시네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그런 절차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지원범위가 그 정도에서 지원 내용을 더 확대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성실납세자로 해서.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그 사항까지 더 검토를 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도 벤치마킹도 한번 할 계획이고요.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사실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일한 대가를 저희한테 내는 거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은 계속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확대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지방소득세 중에 특별징수분도 금액이 상당한데 어떤 것들이 특별징수 항목이 되는 거죠?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법인에서 일반 기업체죠. 기업체까지 다 포함되는 사항인데 봉급이 나가면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떼잖아요. 원천징수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를 통해서 저희한테 과세 자료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구혁모위원

그런 건가요? 원천징수에 관한 특별징수인가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개별주택 가격을 보면 산정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이용해서 개별공시 가격이나 이런 것을 검증하는 겁니까?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한국감정원이라는 기관이 있어서 저희가 표준 주택을 미리 연초에 조사한 다음에 대상 개별 주택수를 조사된 것을 가지고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검증 수수료를 주고 그것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에 부동산가격공시심의위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 심의위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한 달 공시를 했다가 나중에 결정을 합니다.

구혁모위원

검증 수수료이고 그다음에 부동산공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 자체 위원회인가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화성시 자체 내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민간인들 대부분 감정원도 있고 부동산 중개업소라든지 거기에 관계자들이 해당되는 사람을 수요조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1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성준모 세정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운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운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김문수 팀장입니다. 민원여권팀 유난숙 팀장입니다. 부동산관리팀 신기섭 팀장입니다. 행복나눔콜센터팀 홍성임 팀장입니다. 남부민원팀 오세진 팀장입니다. 민원봉사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종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민원봉사, 처리한다는 게 저도 민원처리가 많이 해 봤고 봉사도 마찬가지로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요. 어쨌든 환경 개선도 좋고 다 좋지만 민원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특히 민원인 분들이 다녀와서 “저기 일하는 사람 왜 저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기도 하듯이 비록 그 민원을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도 그 민원에 대한 의견을 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면 좋겠지만 못해 주는 그런 방향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을 못 주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친절이나 미소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일 힘든 부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고생이 많고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확립인데요. 여기 보면 지도 단속도 직접 민원봉사과에서 나가나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부출장소도 있고, 거기 동부 쪽은 동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여기는 서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특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예전에는 단속을 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경찰서를 통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는데 사법경찰 업무를 올해부터 개정이 돼서 대리업무, 경찰업무를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본청에 계신 직원 분들이 직접 나가시는 거예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동부도 사법경찰권이 있고요. 우리 직원들도 경찰권이 올해에 부여가 돼서 바로 저희가 해서 검찰로 송치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직접 나가신다는 말씀이죠? 사법경찰권이 이번에 새로 생겼다는 거죠?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올해 특별법으로 생겼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특별법으로 인해서, 부동산 지도 단속하면 우리말로 해서 뜬다, 나간다고 하면 부동산이 다 문을 닫았어요. 가보면 부동산이 문을 닫은 곳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정보들이 우리 시도 단속하시는 분들이 알려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쨌든 다 알고 문을 닫고 휴업 상태로 나가시는 거더라고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이전하고는 달라서 수시로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 정보를 주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옛날에는 경찰서를 통해서 고발이 돼서 처리기간이 굉장히 늦고 바로 대처를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돼서 일부 시군 담당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를 해서 직접 수시로 어떤 정보에 의해서 단속을 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직원들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업체수가 굉장히 많아서 단속에 어려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무래도 부동산법이 좀 많이 강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바로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것은 많이 없어져서 아마 그런 건수들은 상당히 적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보니까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가 520건, 이게 2018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의 건수인가요? 여기 나와 있는 건수가, 그다음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과태료 48건 이게 전체하면 거의 586건인데 여기 관내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직접 나가서 실태 조사한 내용이라는 거죠?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 아까 세정과가 업무보고도 했지만 저희 부담금이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십억 원이 되기 때문에 세외수입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부동산은 아시다시피 우리말로 ‘떴다방’, 잠깐 왔다가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불법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무원분들께서 성의를 다해서 조사를 해서 불법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화성시 콜센터를 제가 직접 접해 보기도 하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하면 정말 미소가 음성으로도 들릴 정도로 친절합니다. 그 정도로 친절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여기 용역을 하고 계시네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KTcs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거기에 사업비가 한 10억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콜센터를 이용해서 민원들을 처리를 하는 것을 지금은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지만 시나 관공서를 들어왔을 때 대면 서비스는 많이 떨어집니다. 물론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분위기가 상당히 다운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저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대면 서비스에, 제일 주민을 바로 맞닥치는 곳이 민원봉사실이잖아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더더욱 어려우시겠지만 그 부분은 신경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지금도 직원들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안내실도 설치를 해서 직원들이 안내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행복민원실을 현대화로 잘 꾸몄으니까요. 한번 민원실 좀 들러보시고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시죠?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과장님 미소가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남부민원팀 같은 경우에는 명칭이 남부만 따로 나와 있는 건가요? 동부출장소나 그런 개념인가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왜 그러냐면 지역이 넓다 보니까 여기에 동부출장소도 생겼지만 남부도 다 이쪽으로 오시는 경향이, 거리가 멀어서 저희가 작년에 남부 민원실을 개설을 했어요. 토지거리 신고라든가 여기에서 보는 민원실하고 똑같이 지적도 나가 있고요. 그분들이 여기까지 오시는데도 또 너무 멀잖아요.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작년에 그쪽으로 민원실 하나를 개설을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따로 개설을 해서?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국민행복 민원실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짧지만 지금 의회의 의원을 한 달 안 되게 하고 있는데 보통 민원 전화가 오면, 민원인들이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를 하면 담당 공무원분들이 해당 지역구에 의원들을 안내를 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좋긴 한데 민원이 접수가 됐을 때 우리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통보라기보다는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게 딱 근거가 남나요? 오늘 하루 업무시간 동안에 민원이 들어왔으면 그 민원 현황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게 있나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접수 현황은 다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접수된 민원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혁모위원

건수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시스템은 다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것들을 위원들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외부에 공개가 되는 건지 아니면 내부적으로만 볼 수가 있는 건지.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외부 공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역에, 저희가 민원을 많이 듣기도 하지만 저희가 모르는 민원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어떤 현안이 있는지 그 내용만이라도 공유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개인정보가 아니라 내용만이라도 알 수 있을까 해서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내용은 알 수는 있습니다. 내용은 접수 민원 보면 제목이 나오기 때문에 내용은 지역별로는 알 수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 내용은 내부망에서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관련 부서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것은, 지금 민원 들어온 것은 복사를 별도로 안 하고요. 관련 부서에서 이송을 하게 되어 있어요.

구혁모위원

그 이송도 저희도 공유를 할 수 있었으면, 기존에 선례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현황이 있으면 저희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신다면 그 부분의 현황을 파악해서 전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콜센터 관련돼서 최근에 법안이 하나 새로 나왔는데 콜센터 직원이 폭언을 두 번 정도 들었을 때는 콜센터 직원이 끊어도 되는 그런 법안인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문수

김문수민원행정팀장

민원행정팀장 김문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이라고 해서 올해 개정이 돼서 두 번 하면 끊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 부분들도 보호 차원에서, 최근에 된 거라서 다시 한 번 그런 것들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콜센터의 사업이 9억 9,900만 원이죠?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이게 용역비잖아요. 왜 9억 9,900만 원이 됐나요? 10억 원이 아니고, 혹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싶어서요. 100만 원을 깎으셨는지, 무슨 법이 있는 건지 제가 궁금했습니다.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예산은 10억 원 세웠는데 대개 보면 인건비거든요. 25명을 관리하는 인건비인데 여기에서 위원님들에게 낸 자료는 뭐냐 하면 사업비의 정산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1년의 정산 결과.
영애

공영애간사

용역비가 아니고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용역비예요. 다 인건비예요. 저희가 남는 게 뭐냐 하면 대개 보면 결근하거나 그러면 인센티브가 남잖아요.
영애

공영애간사

용역을 한꺼번에 다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거기에 다 정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저희가?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보조금 정산을.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주로 민원 내용은 뭐가 많은가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세정이 제일 많습니다. 세무 관리하는 데가.
영애

공영애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 보겠는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왜 민원과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부동산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민원과에서? 원래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편입이 되어 있나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래요? 부동산 민원이 많아서 그렇게 되었나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부동산 민원이 굉장히 폭주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건수는 많고 찾을 것이 많은데 우리 직원들을 보면 하루하루 검토하고 그러는 걸 보면 불쌍하게 격무부서에 시달리고 민원인들한테도 과징금 부과라든가 과태료를 하면 이의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보면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애

공영애간사

지금 그런 말씀은 맞는 것 같고요. 부동산이 민원과로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민원이 제일 많기 때문에 들어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다음 조직 개편할 때 저희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로요.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이유를, 그냥 되어 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기섭

신기섭부동산관리팀장

부동산관리팀장 신기섭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과가 토지정보과하고 민원봉사과가 2011년도 3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원래 지적 파트 부분도 민원봉사과에 있었는데요. 조직 개편되면서 토지정보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때 민원봉사과 내에 팀들이 다 토지정보과로 갔는데 민원봉사과 내에 팀이 별로 없어서 민원봉사과에 부동산관리팀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정보과로 지적 파트, 지가조사라든지 개발부담금하는 부서 그런 부서가 넘어갔는데 그때 민원봉사과에는 민원팀하고 여권팀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팀이 조금 모자라서 남게 됐던 실정이고 이번에 10월에 조직 개편할 때는 부동산관리팀이 부동산관리학과나 아니면 토지정보과로 분리되면서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영애

공영애간사

그게 맞는 거죠?
기섭

신기섭부동산관리팀장

다른 데에서는 다 지적파트 쪽에 부동산관리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10월에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기관에서 콜센터 직원들이 나와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 모습들을 여러 번 접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용역으로 일괄처리하고 있지만 용역에 관련된, 우리 시에 관련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최전선에서. 관련해서 물론 힐링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지금 복지나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한번 더 써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콜센터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들러서 애로사항 얘기도 들어보고요. 거기에 차라든가 쉼터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찾아서 매주 가서 확인을 하고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일선에 반영해서 힐링 코스라든가 휴식 공간도 마련하고요. 애로사항을 들으러 일부러 매주 목요일마다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운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