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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만중 의원 발언

제19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7-19

김만중 의원 프로필 보기 →

만중

김만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7월 12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방법은 제8대 논산시의회 첫 업무보고로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연석으로 소관 상임위원장께서 주재하여 진행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전략기획실, 참여예산실, 청렴감사실, 열린홍보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시장제출) ㆍ전략기획실 소관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사일정 순에 의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후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전략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한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기획실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정기획팀장 허원입니다. 정책개발팀장 김희배입니다. 성과평가팀장 변영준입니다. 국제교류팀장 김관기는 오늘 우호도시인 그 대만 도원시 대표단 안내관계로 보고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전략기획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보고 순서입니다. 2018년도 전략기획실 주요업무 추진목표와 추진전략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보고드리고 2018년도 전략기획실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주요업무 분야별 추진상황을 보고서 6쪽부터 22쪽까지 12개 분야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쪽, 시정총괄 및 종합 기획조정입니다. 전략기획실은 시 정책의 총괄과 종합 기획조정을 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업무의 핵심으로 두고 있으며 부서간 협업 및 협조체계 확립으로 내부결속과 업무성과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시정조정위원회 운영과 각 부서 시책추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먼저이고 사람이 중심인 행복공동체 논산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타운홀미팅 등 시민주도의 수요응답형 정책개발로 시정전반에 시민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미래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논산시 미래발전 전략기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국가지역개발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광역관광개발계획, 생활권 연계협력사업, 균형발전사업 등 도 및 중앙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미래발전적 글로벌 행정의 중요성에 기반하여 우호도시간의 교류확대와 청소년, 문화, 산업, 민간분야 등 다양화 다변화 되는 국제교류의 실질적 효율적 교류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시정 성과에 대한 심층 분석으로 시정평가 환류기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논산시 도시브랜드 개발 및 정착입니다. 2018년 상반기에 논산시 정체성과 시정철학을 담고 우리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논산시 도시브랜드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신중하게 개발한 바 있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개발의 필요성이 집중돼 오던 논산시 도시브랜드로는 메인슬로건으로 “함께 해유 논산”, 서브 슬로건으로는 “새콤달콤 논산”, “상상이상 논산”, “사람 꽃피다 논산”을 선정하여 분야별로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사용한 영문의 논산 심볼마크 대신에 시민과 함께 하고 결속과 확산의 의미를 담는 한글의 논산을 심벌마크로 개발하고 있고 역시 2006년도부터 사용된 딸기 캐릭터 논이와 산이도 먹보딸기를 메인으로 하여 딸기요정, 딸기 몬, 딸기꿀벌 등 다양하고 개성 있게 개발하였고 상표 출원과 디자인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정착하여 논산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후속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이 주인 되는 타운홀미팅입니다. 타운홀미팅은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실천해 나가는 참여민주주의 시책의 핵심입니다. 2012년도 민선 5기 최초로 시민원탁회의를 시작으로 하여 2018년 4월에 도시브랜드 선호도 조사 타운홀미팅까지 총 9회의 실시과정을 분석해서 2018년도 하반기에도 민선 7기 시정의 기본운영방향설정과 전략사업선정에 시민들의 실질적 인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 주도형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소외됨 없이 논산시민이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폭넓은 타운홀미팅 참여위원 공모과정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탑정호 예술체험마을 조성입니다. 2017년도 2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충남과 전북의 내륙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서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계획으로 충남지역 6개 시ㆍ군에 11개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우리시는 거점사업인 논산 근대역사문화촌 개발과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개발, 호국문화체험단지 개발 등 3개 사업이 기 선정된 바 있습니다. 강경근대역사문화촌 개발사업은 착공, 기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탑정호 예술체험마을 조성은 가야곡 산노리 17-1번지 일원 7만 6,739㎡에 탑정호의 아름다운 자연풍광과 연계한 예술체험 마을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휴양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수립 및 16필지 그 편입토지의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보상협의가 추진 중에 있으며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회 추경시 토지매입 부족예산 20억 4,000만 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2019년도에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2024년까지 모든 사업 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제5기 균형발전사업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도내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균형발전사업으로 우리시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1기 6개 사업387억 2,500만 원을 또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제2기 11개 사업 360억 9,700만 원의 국비, 도비, 시비 예산을 투입하는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3기 균형발전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의 계획으로 지난해 10월 31일자로 탑정호 출렁다리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국비 74억, 도비 97억 8,800만 원, 시비 97억 8,800만 원 등 269억 7,6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된 바 있습니다. 사업대상 및 사업내용은 그 14쪽 내용과 같이 균특사업으로 3건, 순도비 사업으로 4건으로 2018년도 착수결정이 된 4개 사업은 기본계획, 실시설계, 예산신청 등 그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3건은 2019년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제3기 균형발전사업이 사업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논산시 미래발전 전략계획 수립입니다. 지난해 11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여건변화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방향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시만의 미래발전 비전 및 지역발전 정책과제를 도출해내고자 충남연구원에 출연하여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중장기 전략계획인 논산시 미래발전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간 그 기초자료조사 및 지역현황분석을 거쳐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를 도출하였고 충남연구원 연구진과 사업부서 등 지속적인 전략회의 및 의견조율을 진행하고 있고 시민들의 설문조사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8월중 중간 보고회를 실시하고 추후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수렴하여 사업별 실행계획을 확정한 후 11월에는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연구용역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행력을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발전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해안ㆍ내륙권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입니다. 2017년도 국토교통부는 해안ㆍ내륙권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사업공모를 실시하였고 충남도와 금강권역인 공주, 논산, 부여, 서천, 청양 5개 시ㆍ군이 연계한 충남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이 선정되었습니다. 해당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열악한 재정자립도 등 새로운 지역발전 성장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으로 금번 지역계획수립이 완성되면 중앙정부의 지역개발정책수립, 재정지원근거 마련, 도의 사업시행과 예산편성, 민간의 투자 및 참여결정 등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국토부, 충남도와 5개 시ㆍ군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2018년 1월에 착수하여 11월까지 추진될 예정이고 수시로 각종 보고회, 실무회의, 자문회의, 워크숍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점사업 실행계획으로 17쪽에 나와 있는 금강 스마트 문화재생 플랫폼 구축과 금강천리 발길따라 지역매력 살리기 등 2개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로 1,778억 원의 사업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실행계획수립을 앞두고 있으며 우리시의 역점사업을 중점 발굴하여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연계협력형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권 지방정부간 연계협력 사업으로 논산, 대전, 계룡, 금산, 옥천을 연계하는 대전 중심의 중추도시 생활권 연계협력사업과 논산, 계룡, 금산을 연계하는 충남 동남부 농어촌 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으로는 소규모 식품파일럿 플랜트 구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3억 1,200만 원과 힐링송 의료관광 연계 프로젝트 사업으로 1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청년일자리, 교육문화, 의료복지 서비스 개선 등 주민체감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에 진행되는 2018년도 대전중추도시생활권 및 충남 농어촌 생활권 사업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선도 및 취약지역 사업 발굴에도 착실히 준비해서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공외교 강화 및 국제교류 내실화입니다. 지방화, 국제화의 시대에 외국 지방정부와의 공공외교 강화 및 국제교류 내실화는 글로벌 시대에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지방정부도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선택일 겁니다. 그간 우리시는 중국 산동성 제녕시 등 5개국 8개 도시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였고 오늘도 대만의 도원시에서 유건화 부시장 등 대표단이 우리시를 방문하고 있는 것처럼 상호 방문 및 우의증진은 물론 행정, 문화, 청소년, 농업 등 또 기업간의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교류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논산 딸기축제에는 주한외교공관 및 재외공관에 초청장을 보내 7개국 30여명이 참석하여 논산딸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 하는데 기여한 바 있으며 논산시 중ㆍ고생 글로벌 해외연수 추진과 함께 일본, 중국의 중ㆍ고등학교와 학교간 학생교류를 통하여 내실 있는 실질교류를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교류확산 및 실질교류로 국제적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시민과의 약속 이행관리 강화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에 대한 약속을 효율적으로 실천하는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은, 공약사항은 5개 분야62개 사업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민선 7기 5대 도시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일과 삶이 있는 시민행복도시, 상생발전하는 생활안정도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도시, 건강하고 편안한 건강안전도시, 사람을 키우는 일류교육도시로 공약을 분류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하여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분기별로 진행상황 점검은 물론 점검결과를 반드시 논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내실 있는 성과관리제 운영입니다. 우리시 행정역량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정성과 가시화 및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본청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 51개 전부서의 부서별 성과관리지표 및 이행과제가 개발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BSC 균형성과표를 기초로 하여 고객만족도 및 지표달성도, 과제이행수준을 평가하는 등 내실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제대로 평가받는 공정한 조직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아울러 성과관리 용역 추진으로 평가의 객관성 확보는 물론 보다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위임사무 등에 대한 시ㆍ군 평가 준비입니다. 2018년도 국가위임사무의 시ㆍ군별 평가는 2018년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5대 국정목표와 127개 세부평가지표를 대상으로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도 합동평가단에서 정량 및 정성평가 항목을 CVPS 온라인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시는 2015년도부터 4년 연속 충남도 위임사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총 18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상시 모니터링과 점검, 지표의 체계적 관리와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실적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앞으로도 저의 전략기획실 직원 모두는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이고 시민이 우선인 행복공동체 동고동락 논산의 중단 없는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부서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51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전략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마는 의회일정 협의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는 사항은 개별 질의하기로 하였기에 질의답변시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전략기획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개별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 요청시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응답하는 직원 없음) 전략기획실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참여예산실 소관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예산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참여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참여예산실장 전민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제8대 논산시의회 의원님들께 저희 참여예산실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을 비롯한 지방보조금을 총괄하고 있는 이영태 예산팀장입니다. (예산팀장 이영태 좌석에서 일어나 “반갑습니다.” 인사)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뛰고 있는 강희정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의회와의 가교역할과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또 소송업무를 총괄하는 조영국 의회법무팀장입니다. 논산시 정책의 기초가 되는 각종 업무를 총괄하는 이은영 팀장입니다. 지방규제사례 발굴과 정비 등을 총괄하는 윤은숙 규제개혁추진팀장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실이 금년도 세운 추진목표와 전략입니다. 민선7기가 끝나는 2022년 논산시 재정1조 3,000억 시대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실현 가능한 일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교부세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팀별 추진목표입니다. 일자리 발굴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정책에 부응하고 적극적인 국비확보 활동으로 자주적 지방재정 운영을 선도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풀뿌리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송수행능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시정운영을 도모하겠으며 8대 의회와의 또 집행부간의 긴밀한 가교역할로 의회운영에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모든 시책활동의 근간인 정확한 통계를 구축하고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논산이 되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8쪽입니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우리 실의 임무입니다. 이를 위한 논산시 재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속집행 추진현황은 목표액 2,343억 중 집행 1,972억 원을 집행하여 84.16%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2회 추경에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과 불용액 최소화, 하반기 재정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지방운영 보조금, 지방보조금 운영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9월부터 준비하는 내년도 본예산은 더욱 신중을 기하여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금년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대상은 총 34개 사업에 644억 원입니다. 목표달성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순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달 말까지 정부예산이 기재부로 가서 2차 심의가 있습니다. 신경을 쓰면서 하나하나 챙겨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앞서 추진목표에서도 언급해 드렸듯이 풀뿌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178건을 발굴해서 28억 3,200만 원을 예산을 세워 지금 5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 계획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원단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왔고 또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하여 내실을 기해 왔습니다. 다음 달 23일경 주민참여예산 사업발굴 발표대회를 개최해서 정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착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시민편익을 위한 법무행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법제심사 52건, 자치법규 입법예고 41건,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6회, 자치법률교육 역량강화 교육 등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정비 30건 또 입안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법률홈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파견된 직원이 우리 민원, 원스톱민원과에서 상시 근무하면서 민원인에 무료법률상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소송업무 지원입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행정소송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를 위한 지원부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17년까지 7년간 총 건수를 살펴보니까 185건입니다. 연 평균 26건 정도가 됩니다. 이중 승소가 91건, 패소가 41건, 기타 53건으로 승소율이 약 68% 정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연평균 소송비용도 약 5,9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앞으로 패소사례가 최소화되고 승소할 수 있도록 지원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우리 통계팀에서는 5년마다 인구조사와 가구주택 기초조사, 그리고 매년 사업체 조사, 충남사회조사, 광업ㆍ제조업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통계로 자체발굴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논산시 복지, 노인복지통계가 그 일환입니다. 인구와 주택 및 토지 또 고용, 사회복지, 건강, 영농 등 주요항목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시비 1,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시책, 신뢰구축을 통한 통계청에 의뢰하기 때문에 승인통계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용도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4쪽입니다. 규제개혁 추진에도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의 의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우수사례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애로를 덜어주고 많은 기업이 유치되어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일환입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내용들이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아직도 조정해야 할 규제들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참여예산실은 위원님들과 가장 밀접한 부서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우리 참여예산실 직원 모두 업무에 충실히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실음

11시 07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참여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는 사항을 개별질의 하였기에 질의답변시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참여예산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개별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요청시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참여예산실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청렴감사실 소관

11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해

박찬해청렴감사실장

청렴감사실장 박찬해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섭 감사팀장입니다. 이재수 조사팀장입니다. 이영택 계약심사팀장입니다. 백승희 특사경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청렴감사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은 감사, 조사, 계약심사, 특사경 등 4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체감사 및 자율적 내부통제와 자율시정기능을 수행하고 공무원의 기강유지를 도모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와 민생안정을 위해 농산물 원산지표시, 식품ㆍ공중ㆍ축산물위생, 환경보호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에 대한 계도단속으로 서민생활 보호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2018년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40쪽,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입니다. 지난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결과 우리 시가 하위등급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상시복무기강점검단을 운영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세올행정시스템 청렴자가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237명에 대하여 청렴교육을 실시하였고 공사감독, 인허가 취약분야 담당공무원 105명에 대하여 자체청렴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치법규 제ㆍ개정 부패영향평가를 46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감사관의 시정참여확대를 위하여 시 자체 종합감사에 시민감사관이 5회 26명 참여한 바 있으며 3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내실 있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적발ㆍ처벌보다는 지도예방 위주의 실질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소통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감사 실현과 여론ㆍ계층별 적극적인 의견청취 등 현장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강경읍, 채운면, 양촌면, 농업기술센터, 노성면 등 5개 기관에 대하여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본청 9개 실ㆍ과에 대한 일상경비검사를 통하여 96건의 행정상 주의, 시정조치를 하였고 1,086만 8,000원의 재정상 조치와 10명에 대한 신분상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사업소와 취암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일상경비검사 및 특정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입니다. 2018년도 재산등록 신고대상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대상자 13분과 비공개대상자 174명 등 187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지난 2월 28일까지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 신고를 완료하였고 재산등록심사를 위한 자료조회와 정기재산 등록대상자 및 수시인사발령에 의한 5급 이하 보직변경공무원 211명에 대하여 개별심사자료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8월중 공직자재산등록에 대하여 논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겠으며 하반기 인사발령 등에 의한 수시변동 재산등록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강화입니다. 공직기강감찰단의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공직사회에 잔존하는 관행적ㆍ구조적 부조리의 중점단속으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연말연시, 설명절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감찰을 4회 실시하였으며 진정 및 제보민원 45건, 상급기관 민원접수 12건, 고충민원 72건을 조사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직비위차단을 위한 비위발생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찰을 실시하고 각종 고충민원에 대하여 신속 공정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 등에 대한 일상감사를 통하여 사업추진의 적법 타당성을 사전검토하고 계약물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한 계약심사 강화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일상감사대상 및 계약심사대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6월말 현재 109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였고 48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5억 7,8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앞으로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특사경 활동 강화입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먹거리분야에 대한 계도 및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농산물 원산지, 식품ㆍ축산물 취급업소 영업자에게 관련 법령을 준수토록 사전계도 및 통보하였고 도ㆍ시ㆍ군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15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검찰송치 및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원산지, 식품위생, 공중위생, 축산물위생, 청소년보호, 환경보호 등 민생6대분야에 대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실음

14시 08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는 사항이나 알고자 하는 사항을 개별질의하기로 합의하였고 해서 질의시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렴감사실 관계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문에 성실히 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사항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열린홍보실 소관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홍보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열린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장병상열린홍보실장

열린홍보실장 장병상입니다. 그동안 대내외 시정홍보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도 저희부서는 더욱더 시민들과 실시간 소통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저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실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숙 언론홍보팀장입니다. 다음은 차광호 뉴미디어팀장입니다. 남상직 홍보기획팀장은 현재 서울에서 교육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실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3개 부서이고요 주로 하는 일이 방송사랑 언론인 그리고 SNS 그리고 홈페이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인 전략적 소통홍보로 시정공감대 확산 등 3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은 편의상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 전략적 소통홍보로 시정공감대 확산으로 먼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시정홍보입니다. 주요시책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 차별적이 된 전략으로 지상파라든가 포털사이트, 팟캐스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폭넓게 시정홍보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추진상황은 지난 4월 딸기축제 관련돼 갖고 KBS, YTN, 연합뉴스 등 8개의 지상파 방송광고와 온라인으로 국민의 대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또 인터넷 라디오 방송매체인 팟캐스트에 광고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금년도에는 팟캐스트의 김프로쇼에 대해 방송광고를 하였는데 시청자가 인터넷에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내려 받을 수 있어 갖고 다시듣기 가능해서 반응이 아주 좋았다는 후문입니다. 이외에 옥외광고로 다중집합장소인 서울역이라든가, 서울종각, 대전역, 오산역 등 각 앞에 전광판으로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선샤인랜드 및 탑정호 등 주요관광지와 연계한 예능프로그램유치와 황산벌전투라든가, 상월고구마축제 등 우리 고장 축제와 연계해서 방송매체를 적절히 활용해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유기적인 언론관계 형성 및 공감하는 시정홍보입니다. 현재의 저희시, 우리시에 출입하는 언론사는 일간지 17개사하고, 주간지 3개사, 인터넷 18개사, 통신사 등 총 43개사입니다. 현재 1일 평균 2~4건 정도를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동안 그 추진상황은 보도자료 게재가 6,441건, 기획특집 및 언론인터뷰가 18회입니다. 언론인들의 특성상 평소 언론인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잘 유지하도록 현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의 다양한 시책이라든가 각종 정책 등이 시의적절하게 시민들에게 보도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뉴미디어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강화로 먼저 시홈페이지 사용자중심 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부표준지침을 준수하고 사용자중심의 논산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홈페이지를 최근 새단장하였습니다. 새로 구축된 홈페이지는 PC라든가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 맞게 화면이 자동 변경되는 사용자중심의 반응형 웹으로 전면 개편하였고, 두 번째 읍⋅면⋅동 및 개별 홈페이지가 기존에는 52개사였었는데 9개로 통합관리해서 기능을 고도화 시켰습니다. 아울러 스토리텔링 영상 등 문화관광 특화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홈페이지 전후 비교표를 요약 작성한 유인물을 현재 조금, 직원이 거기에 놔 드렸을 겁니다. 유인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횡으로 된 것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홈페이지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만 이렇게 저희가 요약했습니다. 뒷장 첫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사용자 중심의 반응형 웹으로 전면 개편입니다. 한눈이라든가, 한손에, 한번에 그 손쉽게 시민들이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화면을 이리 구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쪽입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 기능고도화 및 고도 화로 이거는 기존의 그 홈페이지 개선 전에 기존의 메인 화면입니다. 여기는 그 단편하게 한 장으로 돼 있는데 다음에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는 이제,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가 개편 후 메인화면입니다. 보다 내용을 좀 더 거기 그 다양하게 또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메인화면의 콘텐츠를 접근성을 넣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그, 아 상단에 보시면은 그 “논산” 하나고 하단에 보면은 그 푸른색으로 “논다”라든가 저기 한 것 있잖아요. 이거 화면을 펼친 화면이 4페이지 나온 겁니다. 같은 동일한 내용이고요, 다음에 5페이지는 그 시정 소식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페이지도 일반시민들이나 민원을 이렇게 그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꾸민 공간으로 이렇게 접근성을 넣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는 그 소통 공간으로서 페이스북이라든가, 블로그, 유튜브를 이게 주민들이 손쉽게 꼭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8쪽은 문화관광 특화 콘텐츠 제작 건으로 선샤인랜드라든가, 탑정호, 계백장군유적지, 강경근대역사문화거리 등 이런 거를 VR 영상에 담아서 일반 외지사람들이 오지 않더라도 영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방문역할 할 수 있도록 이런 거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미디어서비스 관계입니다. 이 관계도 일반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 네비게이션으로 이렇게 각 행선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네비게이션 기능도 이렇게 같이 포함시켜 놨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10쪽은 시청사를 이 확인하기 편하게 이렇게, 이렇게 작성해놨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이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현재 그 기존에 현재 그 본관에 언론시설 보면 1층과 2층 사이에 유리창이 있습니다. 그 유리창 보시면은 55인치 규모로 크게 대형 그 미디어플레이가 있습니다. 이 설치를 최근에 했는데요, 여기 송출한 내용에는 양쪽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홈페이지 영상이라든가 이 콘텐츠를 연계해서 그 방문객이 논산시정을 손쉽게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직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55쪽입니다. 논산 SNS 효율적 운영 및 서포터스 활동 내실화 추진입니다. 소셜미디어 서포터스라는 거는 논산의 주요 시정소식 및 축제, 행사정보 뿐만 아니라 논산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SNS 즉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블로그, 카카오스토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홍보하고 널리 알리는 온라인 홍보 대사역할 및 시민과의 쌍방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을 이제 담당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제3기 소셜미디어 서포터스 민간인을 72명을 위촉하고 온라인홍보 및 사진찍기 등 역량강화를 2회를 했습니다. 또한 참고로 저희 그 시청직원들 대상으로 한 16명 정도가 공무원으로 위촉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논산시 공식 블로그 및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유튜브를 활용해서 시정소식 등 총 965건을 홍보를 하고 6회의 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 총 965건의 홍보 건에 대해선 관광, 체험이라든가, 시정소식, 축제 등이 주를 이뤘습니다. 앞으로도 서포터스 활동의 내실화를 더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정홍보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저희실에서 새롭게 펼치는 금년도 특수시책입니다. 영상편집실 및 운영시스템 구축입니다. 시청사내에 영상편집실 및 운영시스템을 구축해서 시정홍보를 수준 높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우리시 가치를 드높이고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능동적으로 홍보체질을 구축고자 함입니다. 그동안 그 단순 이 편집, 영상 편집할 때는 단순영상이라도 저희가 외주를 주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자체적인 콘텐츠 제작활용해서 이런 비용관계를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이 편집실 장소로써는 본청 내에서는 적정한 공간이 없어 갖고 별관 뒤에 있는 그 영상공간정보실이 있습니다. 그 일부 한 10평 정도를 활용해서 구축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사업비는 장비포함 총 2억 5,000입니다. 그 주요 할일은 시정뉴스 제작이라든가 자체영상물 제작, 프로그램 발굴, 시정홍보계획 수립 등입니다. 현재 저희 그 계획은 송출은 월 2회 정도를 구성하고 있고 청내 사무실 IPTV를 통해서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 직원이라든가 민원인들이 그 시청할 수 있고 향후에는 지상파라든가 케이블방송들에도 제공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에 영상편집 전문인력을 1명을 채용했고, 계약직으로 1명 채용했습니다. 다음 5월에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완료했고 지난 6월에는 설계용역완료, 그 최근 7월에 장비, 영상장비 구입하고 또 건축설비 및 전기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저희가 엊그저께 그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건축하고 전기하고 그 돼갖고 앞으로 한 다음 달 중에는 전반적인 제반공사가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좀 9~10월중에는 아마 시험운영을 통해 하고 11월 달에는 정상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급변하는 환경, 능동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중심 맞춤형 정책홍보로 보다 신뢰받는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열린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알고자 하는 사항을 개별 질의하기로 합의하였기에 질의답변시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 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문에 성실히 답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홍보실 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승택입니다. 늦었지만 우리 김만중 우리 행정자치위원장님부터 모든 의원님들 당선을 축하드리면서 저희 민선8기 동안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 팀장님들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심경보 행정팀장. (행정팀장 자리에서 일어나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그다음에 구본길 우리 서무팀장! (서무팀장 자리에서 일어나며 “안녕하세요.” 인사) 그다음에 김민영 인사팀장! 그다음에 양미호 주민참여새마을팀장! (주민참여새마을팀장 자리에서 일어나며 “안녕하세요.” 인사) 그다음에 이미경, 김경희 정보통신전산정보, 집안에 애사가 있어서 잠깐 못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병호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네트워크를 통한 공익활동 활성화인데 저희 과하고 이렇게 연결된 단체가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법적인 단체도 있고 임의단체도 있는데 법적인 단체 즉, 상위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이제 민주평화통일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예산이 직접 지원이 가능한데 행정동우회라든지 뭐 재경향우회라든 이런 단체들은, 이ㆍ통장연합회 이런 단체들은 저희가 직접 예산편성을 못합니다.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실서 운영하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아마 여러 부분에 걸쳐서 보고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또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을 맺고 있는 단체가 14개 단체인데 그런 데 단체에도 적시에 맞는 예산지원 해서 논산이 더 나은 논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페이지, 활기찬 일터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이거는 저희 주로 공무원에 관한 후생복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지금 우리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해서 아마 한 110만 원 정도 월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대상이 공무직 이상이 약 한 1,457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이 95포인트, 이게 1포인트당, 95포인트면 9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속 1년당 얼마씩 올라가고 그다음에 가족수도 마다 이렇게 따라 올라 틀린, 차등지급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 복지제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는 이건 매년 도 계획이라든지 중앙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때그때 여비를 풀로 세워놓고 지급하는 저거 있습니다. 그래서 적시에 잘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미클럽은 저희가 논산이 한 10개, 아니 10개 그 동호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 마찬 가지고 공무원 자녀 위탁보육료는 이거는 법에 의해서 만 5세 이하 취학전 자녀를 둔 관내 어린이집 이용자에게 자녀 1인당 22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이용하는 어린이집은 35개소에 약 144명이 지금 위탁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적시에 잘 지급해서 우리 공무원들 후생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68쪽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기록관, 이거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요새 기록물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청와대 어떤 기록물이 일부 나가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논산시도, 지방자치단체도 거기에 준해서 기록물을, 뭐 연수가 있습니다. 5년, 10년, 3년, 짧게는 1년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는데 지금 청사 뒤편에 이제 기록물 보관소가 있는데 너무 층을 좀, 2007년도에 준공되다보니까 지금 약 13만호 가량이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상당히 좁아서 이번 본예산에 저희가 1억 한 2,000만 원을 이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청사 지하 이 구내식당 주변입니다. 거기에 이제 3개 빈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다 털어서 약 50평가량을 저희 기록물을 만들려고 지금 작업 중입니다. 아마 9월 중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이것은 공무원 능력을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인데 이건 저희가 이제 우리가 공무원이 이제 승진을 하게 되려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무원 그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5급은 이제 1년에 50시간, 그다음에 6급은 80시간 이렇게 승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승진대상자 누락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1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공무원들 안배를 해서 직급별로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정예공무원이라든지 뭐 글로벌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공무원 과정 말고도 저희가 이제 다양하게 어떤 공무원 수요를 하기 위해서 그런 뭐라고 그럴까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서클럽이라든지, 독서대학이라든지, 전화외국어라든지, 직장외국어교육 이런 거를 이수하게 되면 저희가 법칙에 의해서 시간을 이렇게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인이 승진을 위해서는 그런 시간을 교육시간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1쪽, 저희가 이제 공무원에 대한 조직인사인데 저희 업무가 이제 인사업무를 보다보니까 그 인사업무를 조직이나 정원이라든지 조직을 그 총괄하는 조례가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과 명칭을 바꾼다든지 과를 어느 과를 없애고 어느 과 신설한다든지 그다음에 정원을 어느 과를 죽이고 어느 과를 늘린다든지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니만큼. 아마 그런 아마 계기가 있으면 그때그때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부서명칭을 좀 바꿨습니다.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너무 딱딱하다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께서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예산담당관을 참여예산실,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실을 청렴감사실, 그다음에 홍보담당관실을 열린홍보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명칭을 바꾼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논산시에서 좀 다 전국에 좀 특이한 명칭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00세행복과라든지 맑은물과라든지 이렇게 친절행정국도 대개 보면 다른 시ㆍ군은 자치행정국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좀 어떻게 피부에 와 닿는, 시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칭을 바꾸자 그래 가지고 자치행정국을 친절행정국, 그다음에 산업건설국을 대개 우리는 행복도시로 이렇게 해서 국을 명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 명칭 바꾸는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시장님이라든지 군수님들이 이렇게 해서 명칭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세우셔 가지고 이건 대한민국 최초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마을 민주주의 실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님께서 철학이 들어가 있는 우리 시책인데 지금 대개 이제 읍ㆍ면ㆍ동에 그 뭐든 의사결정이 이장님들 한 분에 의해서 예를 들면 모든 마을의 의사결정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20분 정도가 모여서 동네에서 뭐를 할 건가,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 건가 그런 내용을 협의해서 토론해서 저희 시한테 어떤 사업을 올리게 되면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 3월 30일날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라는 조례를 제정해서 그다음에 우리 논산시가 489개 마을인데 472개소에 위원회가 다 구성돼 있습니다, 동고동락 마을자치회라고 위원 20명 이상. 그래서 지금 한달 동안 8월, 7월 19일부터 8월 6일까지 지금 그 대상사업을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꼭 어떤 거를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어떤 사업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특이하게 뭐 예를 들면 텃밭가꾸기라든지 예를 들면 뭐 생일잔치라든지, 그다음에 뭐 다양하게 뭐 예를 들면 사업을 구상해서 저희 시한테 올리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타당성 거부가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한 동네당 한 150만 원, 2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 당초예산에 7억을 우리 의장님께서, 위원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7억에 대해서 지금 8월달까지 접수를 해서 위원회에서는 이제 이게 예산지원이 가능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읍ㆍ면ㆍ동별로 반응이 좋은데 그래도 만일에 이제 더 그 예산이 이제 좀 뭐 좀 적다든지 그러면 이번 2회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읍ㆍ면ㆍ동 사업이 진짜로 옛날에는 하향식이다가 상향식으로 이렇게 해서 마을자치능력도 키우고 그다음에 어떤 토론회도 활성화해서 그런 사업들 올라오게 되면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또 많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73쪽, 그 논산시 새마을회관인데 이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논산시 새마을회가 1984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새마을 그 남녀회원수가 약 935명이 되는데 새마을회관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논산시 그동안 새마을단체들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그 부지매입은 그 새마을회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2017년도 5월달에 약 5억 9,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축협매장 왜 뒤쪽으로 해서 건물 짓는 걸 보셨을 겁니다, 아마, 공설운동장하고 축협매장 그 사이에. 그래서 지금 지상 3층짜리 한참 저도 봤는데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9월말에 완공예정인데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시비를 15억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단일공사로 지금 한참 짓고 있습니다. 그게 9월말에 완공되면 아마 새마을회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뭐 본인들은 어떤 사업에 이제, 3층 건물이다보니까 이 본인들 건물도 쓰고 그다음에 일부도 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데 그때그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 충남도내가 새마을회관이 8개 시ㆍ군은 있습니다. 있는데 논산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어떤 시세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그다음에 2개 시ㆍ군은 지금 설립 중이고 그다음에 8개 시ㆍ군은 기 설립이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5개 시ㆍ군 좀 논산이 늦었는데 다행히 올해 위원님께서 10억을 세워주는 바람에 지금 잘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 말쯤에 준공이 되면 또 위원님들 모시고 준공식을 잘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4쪽, 그 민관협업으로 사람 중심 공동체 이거 사업은 저희가 우리 과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만들기라든지, 경로효친 우수마을 지원이라든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라든지, 독거노인을 위한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아마 제가 위원님들한테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 이게 익숙한 사업들이라 뭐 경로효친 이게 뭐 1년에 3,000만 원씩 2개 마을 주고, 그다음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도 이제 3,000만 원 예산 세워서 한 3가구당 어떤 집은 지어주기도 하고 어떤 집은 보수해 주고 그런 사업인데 이렇게 사업을 연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위원님들 이제 어떤 마을에 다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6쪽, 그 마을 무선방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최근에 와서 이게 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2011년부터 했는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지금은 대개 마을방송 하는데 이장님들이 집에다가 마을방송을 놓고 이제 이게 방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오래된 건 낡고 또 먼 지역은 이게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이장님들이 이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마을무선방송은 스마트폰 이제 이ㆍ통장님들이 어디 다니시면서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이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지금 수요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489개 마을 중에 지금 현재 한 237개 마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계속 수요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1개 부락에 대개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동네가 큰 동네는 조금 더 들어가고 작은 동네는 이렇게 선을 까는 게 좀 들어가는데 평균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 본예산에 5억, 그다음에 추경에 5억 그래서 10억 가지고 지금 거의 사업을 마무리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2회 추경 때도 봐서 수요량을 봐서 그때 또 추가로 필요하면 예산 올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또 많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주변에서 이런 건의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런 저희 과한테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수용해서 그때그때 마무리를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77쪽에 이거는 민방위 경보시스템이라고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건 마을무선방송 조금 성격은 틀립니다. 민방위 경보시스템은 재해ㆍ재난대비하는 그 경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건 대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1년에 한 2개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두 군데당 한 4,000만 원인데 뭐 예를 들면 막 태풍이 분다든지 어떤 뭐 재해가 온다든지 그러면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막 방송하는 겁니다.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그런 건 어떤 이건 정부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연초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산이 그동안 8개인가 하고 지금 2개가 더 하고 있습니다. 10군데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계속 수요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78쪽에 맞춤식 시민 정보화교육은 이거는 저희가 이제 우리 일반인들, 시민들 그 정보화교육을 이렇게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 민방위교육장에 상설정보화교육장이 있고 그다음에 강경도서관, 연무도서관, 그다음에 읍ㆍ면ㆍ동은 저희가 이제 강사가 찾아가서 그때그때 뭐 엑셀도 하고 컴퓨터 기초도 하고 그다음에 동영상 만드는 것도 하고 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690명이 했는데 이것도 계속 연중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반응이 좋은데 저희들 열심히 잘 해서 시민들께서 많이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컴퓨터교육에 대해서 좀 이렇게 친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쪽, USB 이거는, 이것은 좀 어려운 저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거는 요새 그 해킹이라고 할까, 상당히 컴퓨터에 대해서 막 어떤 뭐 때로는 북한도 넘어오고 이렇게 이제 막 침투를 합니다, 이렇게 각 우리 행정컴퓨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게 이제 그걸 못하게끔 저희가 이런 걸 행정 그 USB를 쉽게 얘기하면 인증 받은 사람만 접속할 수 있도록 그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때그때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일반인이 무단으로 이렇게 행정내부망에 침투하지 못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0쪽, 그 생활민원사업은 이건 당초에 15억이 섰습니다. 섰는데 지금 다 썼습니다. 지금 그 15억이 지금 한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까지 한 267건을 배정했는데 2회 추경에 또 돈을 올려 가지고 의원님이라든지 주민의 이렇게 민원사업을 저희가 적시에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올라오시면 위원님께서 좀 많이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롭게 펼치는 시책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학사 운영입니다. 이건 어제 시장님께서 가서 협약식을 했는데 외교협회라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1999년도에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대사관원인데 해외 나갈 때 자녀분들이 이렇게 못따라가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녀분들은 이 한국에 잔류를 시키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외교협회 기숙사동이. 그게 방이 80개인데 상당히 좀 시설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종민 의원님하고 우리 시에서 정보를 미리 입수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걸 저희 시에서 뺐었습니다. 지금 뺏어 가지고 어제 협약식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80실이니까 2인 1실 하면 160명가량, 150명가량은 아마 저렴하게 우리 시에서 이걸 위탁 운영하게 되면, 직영하게 되면 아마 서울에 1년에 한 160, 우리 논산 고등학생들 중에 160명가량이 서울로 진출합니다. 그 학생들한테 좀 저렴하게, 얼마 지금 뭐 세세한 건 안 했습니다. 아직 이거밖에 안했는데 방 하나당 뭐 최소한 40만 원 달라고 하는데 그건 더 저희가 협상을 하게 되면 더 싸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논산지역 출신 학생들한테 아마 싸게 저렴하게 그렇게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 이ㆍ통장 그 근무여건 개선은 이ㆍ통장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달에 수당 20만 원밖에 안 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좀 재정적으로 지금 어렵고 어떤 그동안 막 저희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수당도 올려달라. 근데 우리가 수당을 우리 자체는 못 올립니다, 이거는 행자부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각 시ㆍ군에서, 그러면 통신비, 휴대폰 요금을 일부 지원하자 그래서 조례가 저희가 올해 3월달에 만들었습니다.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이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이ㆍ통장님들 한달에 통신요금을 1만 원 정도 지원하려고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추경에 지금 2회 추경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 4개월분. 저희가 이ㆍ통장님들 489명인데 한달에 1만 원씩 나머지 기간 하게 되면 한 2,000만 원 정도, 그러면 내년에 늘어나겠지만 올해는 한 2,000만 원 정도 세우게 되면 한달에 이장님들한테 1만 원씩 많은 금액은 아닌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지금 7개 시ㆍ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진, 아산, 보령, 서산, 예산, 청양, 태안. 논산 좀 늦었는데 그렇게 해서 1만 원이라도 지원해서 조금 이장님들의 어떤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나와 있는 이ㆍ통장증은 쉽게 얘기하면 이장님들이 본인들 사기진작해서 신분증을 해 달라는 겁니다. 신분증!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어려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같이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한, 한 55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추경에 올려서 어떤 이ㆍ통장님들 어떤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는 사항이나 세밀하게 알고자 하는 사항을 개별질의하기로 합의하였기에 질의답변시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자치행정과 관계 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문에 성실히 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답, 알겠습니까?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잠깐만요,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2018년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

부록에실음

14시 22분

부록에실음

14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