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임시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학진 도시기반시설본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게 되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은 교통취약지역에 도시철도 건설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업무보고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출범하는 제10대 교통위원회 개회를 도시기반시설본부 직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10대 교통위원회 전반기를 이끌어 가실 중책을 맡으신 김상훈 위원장님, 송도호 부위원장님, 정지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시에서 건설하는 기반시설 중 주택과 수도, 한강 내 시설을 제외한 모든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1971년 지하철 1호선 건설 시작 이후에 37년간 저희 본부가 쌓아온 경험과 기술력을 토대로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개통 예정인 9호선 3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 시운전 및 종합시험운행을 철저히 시행하고 필요한 전동차 증차도 신속히 추진해서 9호선 이용승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남권 및 동북권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신림선 및 동북선 등 도시철도 건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쉴드TBM 활성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용, 철도 건설기술 향상 등 지속적인 공법 개발을 통해 도시철도 미래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저와 우리 본부 직원들은 주요사업들에 대해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고 해결점을 함께 찾아나가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는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입니다. 간담회, 개별면담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자주 만나 더 많이 소통하고 좋은 의견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제10대 교통위원회 개회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교통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돈 도시철도국장입니다. 김진팔 도시철도계획부장입니다. 박동룡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이도헌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송종훈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구자훈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정책방향, 주요사업 추진계획 그리고 품격 있고 안전한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중점과제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조직은 1국 5부 24과로 총 1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업무는 도시철도 건설계획의 수립과 설계시공,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철도차량의 수급계획 수립 및 설계 제작 등입니다. 2018년 도시철도국 소관 예산은 총 5,714억이며, 6월 30일 현재 25.5% 집행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4,823억 원, 84%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3쪽 비전 및 정책방향입니다. 품격 있고 안전한 도시철도 인프라를 갖춘 서울 구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교통취약지역의 도시철도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지속적인 공법개발을 통해서 미래경쟁력을 확보하며 아름답고 편리한 시민 문화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주요추진사업은 9호선 3단계와 4단계 건설, 신림선 및 동북선 도시철도 건설, 5호선 하남선 및 8호선 별내선 연장사업 등 철도 연장사업이 6건입니다. 그리고 진접차량기지 건설공사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과 전동차 증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에 착공해서 지난 8년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조 4,000억 원을 투입했고요, 종합운동장역에서 올림픽공원역을 거쳐서 둔촌동 보훈병원까지 9.18㎞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98%에 이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개통을 목표로 현재 기술 시운전 및 철도종합시험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용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10월 개통 시까지는 20량을 추가 투입하도록 하겠고 모든 급행 편성열차를 6량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에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호선 샛강역에서 대방역, 보라매역, 신림역을 거쳐서 서울대 앞까지 11개의 정거장과 차량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9.65%입니다. 차량기지, 정거장 및 본선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대방역에서 여의도 샛강 통과구간에서의 노선 변경에 대한 민원, 또 보상불응에 따른 소송에 따른 지연 등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설계ㆍ시공을 동시에 시행하고 추가로 작업구를 설치하는 등해서 공정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왕십리역에서 미아사거리, 중계동 은행사거리를 거쳐 상계역까지 13.4㎞입니다. 정거장 16개소, 차량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5일에 민간투자사업자와 사업시행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년 내에 실시설계와 각종 영향평가를 시행해서 내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5호선 연장 하남선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동구 상일동역에서 서울시계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거장 1개소와 차량 입출고선 1.4㎞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고덕천교 1단계 구조물 공사와 정거장의 터널 구조물 공사를 시공 완료했습니다. 공정률은 65%가 되겠습니다. 오는 10월까지 본선과 정거장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고 기술시운전과 종합시험운행을 거쳐서 2020년 12월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11쪽 8호선 연장 별내선 건설사업입니다. 강동구 암사동 8호선 암사역에서 서울시계인 한강을 거쳐서 구리시 토평동까지 3.72㎞를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정거장 1개소, 차량기지 유치선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8월에 공사를 착공했고 현재 공정률은 10%가 되겠습니다. 2023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에 9호선 4단계 건설사업입니다. 중앙보훈병원에서 5호선 고덕역을 거쳐서 고덕강일1지구까지 연장 3.8㎞, 정거장 4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5월에 사업 추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8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을 해서 2027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13쪽 진접차량기지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지하철 4호선 연장, 당고개역에서 진접까지 연장에 따라서 현재 노원구에 있는 창동차량기지를 남양주 진접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기지와 인입선을 진접에 건설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5,357억 원입니다. 현재 설계완료 후에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7~8월 중에는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의 철도노선이 계획된 영동대로를 대중교통 허브와 시민중심 공간으로 복합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도통합역사와 버스환승정류장, 복합환승센터 그리고 철도터널을 함께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조 3,000억 원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사업비를 분담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에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했고 현재 설계ㆍ시공 동시 시행을 위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5월에 실시설계와 공사를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도시철도를 품격 있고 안전하게 건설하기 위한 저희 도시철도국의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심에 최적화된 쉴드TBM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하에서 터널을 굴착하는 공법은 발파와 기계굴착을 통한 공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공법은 지하수 유출과 진동, 또 소음 등으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비배수 공법인 쉴드TBM공법, 기계식 굴착공법을 도입해서 소음과 진동을 줄이고 지하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아울러서 도시철도를 건설함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작년 우이신설선에 LED조명과 친환경 회생전력, 태양광과 태양열 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만 공사 중인 9호선 3단계 신림선에도 지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에너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도시철도 건설기술 향상을 견인하도록 각종 철도 건설과 관련한 기술지침들을 재정비하고 시민이용 편의를 우선해서 설계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토목분야의 체계적인 적산기준을 정립하고, 구조물의 내구성 향상을 위한 설계지침을 만들고, 정거장의 기능실을 최적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정거장의 디자인을 고품격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추어 지하철 정거장을 문화ㆍ예술공간으로 조성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9호선 3단계 정거장에 대해서는 특화디자인을 적용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른 8개 정거장에 대해서도 경쟁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미술작품을 제작ㆍ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북선 등 향후 추진되는 도시철도 정거장에 대해서도 품격 있고 시민친화적인 정거장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이 되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 건설기술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철도 운영기관과 민간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말레이시아, 이라크 등 5개 국가 도시철도 관계자를 초청해서 시 도시철도 건설사업 소개와 도시철도 건설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시행해서 많은 호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오는 10월에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철도 관계자를 초청해서 도시철도 기술정보 교류와 도시철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학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국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김학진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김학진 본부장님? 수고 많고, 올해 1월 1일자로 발령 받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업무 파악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 하신 거죠?

네.

보니까 하는 건수가 되게 많이 있네요, 여러 건이 있네요.

지금 110개 사업이 있고 현장은 88개 현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시철도 부분은 그것보다 숫자는 적습니다. 도시철도는 공사 중인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4건인데 현장은 굉장히 많고요.

4건인데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예산관리 잘 하셔서 세금이 낭비되는 일 없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 중에 안전사고 때문에 다치시는 분들 있지 않나요?

네, 간혹 안전사고 발생합니다.

인사사고가 1년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인사사고가 금년에 부상 2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상입니까? 경미한 부상인지 아니면 심각한 부상인지?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에…….

아직 파악 안 되셨죠?

내용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좌측 눈이 타격을 당했다든지 발판을 헛디뎠다든가 이런 내용입니다.

김학진 본부장님, 파악 안 되셨죠?

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파악 다 안 되셨죠? 그러니까 파악 안 됐으니까 여기서 말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인사사고에 관련된 데이터 3년 치를 저희 전 위원들한테 제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사사고 후 어떤 후조치가 있었는지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보니까 이렇게 큰 공사를 하면서, 제가 지하철 이런 공사현장 가봐도 완공이 됐다고 해서 준공까지 끝났는데 몇 개월 뒤에 또다시 공사를 해요. 물이 새고 뭐가 잘못돼서 보수공사가 항상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왜 발생되냐, 처음에 할 때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3개년 치 해서 보수공사 철도 관련해서 한 부분의 데이터 마찬가지로 자료제공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수공사 현황 하고 있는 것도 있죠?

저희는 공사를 완료를 하게 되면 시설물 자체를 이관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시험운전을 거쳐서 철도가 운영되면 교통공사에서 그것을 받아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물론 아까 말씀대로 하자를 보수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교통공사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저희 본부에 그 자료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기본에서 공사를 제대로 못하면 그것을 교통공사가 떠안는 실정인가요? 맞습니까?

꼭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운영 자체는 준공이 되고 나면 개시가 되는 것이니까 개시가 되고요, 어떤 시설물이든지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준공되면 그 하자보증금에 대해서 일부 하자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해 나가는 보증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것은 운영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을 때 완벽한 시공을 하고 완벽한 공사를 했으면 그런 보수공사나, 지금 다시 새롭게 한다는 것은 결국에 세금의 누수 아닙니까?

네, 철저히 공사해서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공사해서, 보수공사 현황 파악도 같이 첨부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봐도 공사기관이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지금 도기본 철도국에서 이것을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 혹시 외주 주는 게 있나요, 또 외주를?

공사가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발주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민자사업이 있습니다. 신림경전철 같은 경우는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 말은 도기본에서 공사 100% 다하지 않고 일부분을 또 하청을 재하청 주는 경우가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공사 관리를 저희 본부가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청 관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있습니까?

하청은 당연히 하도급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하도급은 종합건설회사가 공사를 낙찰하게 되면 법에 따라서 하도급 허가를 받아서 일정한 부분을 하도급 합니다.

그러면 그 하도급 현황까지도 첨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다 안전한 철도관리, 그다음에 더욱더 시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그 자료 제공은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세 가지를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3년간 안전사고 발생현황은 조사해서요, 아마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가 있으니까 바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하자보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자체가 자료를, 저희가 운영기관이 아니라서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것은 교통본부에다 협조요청을 해서 교통공사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부분 하도급 현황, 하도급 현황도 역시 저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파악 가능하니까요 그것은 정리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 질문은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은주 위원입니다. 앞서 정지권 위원님이 진접차량기지 건설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공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3년 정도 공사기간이 늘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3년.

그에 따른 예산 손실도 분명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산도 증가가 꽤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 이 민원이 사전에 예측가능한 민원이 아니었나 싶어요. 여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도 지역 문화재가 있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 민원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나 이런 것은 충분히 사전에 파악이 다 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사전준비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은 그 위치를 고시하게 되는데 당초에 문화재 부분을 조금 소홀하게 다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년 정도 공사기간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에서 불과 한 750m 떨어진 장소로 다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평수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한 3,000평 정도가 늘어났어요, 부지가. 그 이유가 있나요?

전반적으로 아까 정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높은 지역으로 해발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마 부지정리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진입도로 가지고도 지금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 주민들은 기존에 수년간 사용했던 그 진입도로를 놔두고 왜 서울시는 자꾸 경제성만 따지고 새로운 도로를 내냐 이런 의견들이 많으신데 거기에 따른 입장 변화는 전혀 없이 기존 현안대로 그대로 가시는 겁니까?

진입대로 부분은 남양주시에서, 공사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가 필요합니다. 한 1.8㎞ 정도 되는데요, 산중턱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기존도로를 가지고 전적으로 공사용 도로는 할 수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남양주시에서 그 도로계획에 대한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완공목표를 2024년으로 잡았는데 이 기간까지는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그 기간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자료요구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진접차량기지 건설공사 2015년에 시작해서 2024년으로 잡았어요. 그동안 진행됐던 과정하고 저희가 지금 자료를 보고 납득을 할 수 있게 주민들하고 주민들 보상했던 것 세세하게 내용을 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진경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추승우 시의원입니다. 일단 건설 쪽이라서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궁금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쉴드TBM 공법은 저도 좀 찾아봤는데 지금 9호선 3단계 공사에서 NATM공법이랑 이것을 지금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쉴드TBM도 보니까 그 공법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하는 거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나누게 된 이유는 지형 차 때문에 이렇게 공법을 나눠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공사를 발주를 하면서 턴키공사로 발주하면 시공사가 공법에 대한 제안을 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제안을 해서 가져오는데 아마 좀 더 경제성이나 시공 효율성을 고려해서 이 공법을 선택하기도 하고 저 공법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대개 경우에 NATM이라는 공법 자체는 화약으로 발파하는 공법입니다. 아주 재래식으로 터널을 하는 공법인데요, 그것이 아마 기계식굴착보다는 비용이 좀 더 싸게 드는 면이 있어서 아마 현재는 대부분의 공사에 있어서 NATM공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발주처에서 특별한 사양을 지정해서 소음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지하수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화해서 강화된 기준으로 공사를 발주하면 그 NATM 화약발파공법으로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고가비용이 들더라도 기계식공법을 선택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TBM을 임차형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네. 대부분 그럴 것으로 생각됩니다.

굉장히 고가장비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대가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 건가요?

120억, 거의 100억 이상 합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경제성에 대한 용역도 지금 의뢰를 하고 계신 상태고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구분을 해 놓은 것만 봐도 일단 비용 자체가 예전 NATM방식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거다…….

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기가 지체가 되거나 이러면 그 비용을 고스란히 물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용역 자료에 대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지금 현재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이 부분 관련해서 설비를 설치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회생전력시스템이라든지. 이게 예상효과,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에너지 비용을 얼마나 감소를 시킬 수 있는지 조사 분석된 데이터 자료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그 자료는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뽑아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어쨌든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서 일단 지하철 통로에 과도한 내부 기둥을 제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결국 안전성일 것 같아요. 이 기둥 제거도 사실 개방감을 높이는 것은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안전성조사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산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담당하시는 부서장께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연구성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만선 위원님께서 3년 치 산재 관련 자료들, 아마 원청에서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겠죠?

네,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고가 나게 되면 대개 다 산재처리하기 때문에요 산재처리된 자료를 가지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파악하신 것 아까도 전 위원님께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요 빨리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진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업무보고는 자료를 보고 대충 파악을 했는데 우리 앞서 존경하는 추승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쉴드TBM공법과 NATM공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9대 때부터 죽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용역을 금년 6월에 용역을 실시했는데 좀 늦었네요? 원래 우리가 이 과업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했던 것이 일찍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금년 연구용역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한 지는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용역의…….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런데 좀 늦었죠, 6월에?

네, 6월에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산 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할 때는 상당부분 준비가 돼 있어서, 미리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용역을 착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에 쉴드장비를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민간기업에서 가지고 있겠죠? 지난번 롯데 공사할 때 삼성에서도 몇 대 수입을 했고…….

보유하고 있다기보다 대개 이것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제작을 하게 되면 대개 지금 현재까지는 국내 제작업체가…….

제작을 합니까, 수입을 합니까?

네, 제작업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터널의 크기나 규모나 이런 것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기계를 주문하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일본 업체나 스위스 업체들, 독일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쉴드TBM공법으로 하면 NATM보다 일단 비용은 상승하죠?

네, 비용은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조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용이 높은 것에 비해서 굳이 우리가 TBM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점? 아까 얘기했지만 NATM은 화약으로 폭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진동과 소음이 있고요.

도심 내에 진동, 균열, 소음…….

그리고 지하수 문제가 있습니다. 그 굴착공법 자체는 계속해서 지하수를 배출해 가면서, 지하에 물을 배출해 가면서 하는 것인데 기계식은 지하수를 차단하고 그냥 뚫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에 지하수 영향이 적습니다.

이 과업보고의 용역내용에 현재 국내에서 쉴드TBM 이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전문면허를 가진 사람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그런 제도를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들어보니까 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또 따로 어떤 면허를 교부해서 여기에 대한 전문, 왜냐하면 쉴드공법이라는 것이 비용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국내에서 굉장히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공법이기 때문에, 일반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특정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장비에 대한 전문지식을 익히게 해서 면허를 발부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방법으로 그때 의논이 됐던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를 했고, 국토부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필요성을 인정해서 자격제도에 대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격제도에 대해서요?

네.

그러면 용역보고 안에 이런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까?

그런 문제점도 같이 포함해서 제시할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히 도심 내에서는 싱크홀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진동문제도 있고 하니까 비용면에서는 NATM공법이 실효성 있다손 치더라도 쉴드TBM 장비라든지 인력을, 우리 서울시에서 많은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표준화, 제도적인 관리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송도호 부위원장님.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악의 송도호 위원입니다. 신림선 관련해서 공사 지연 없이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서 2022년 2월까지 완공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신림선 관련해서 고시촌역 설치 건으로 해서 9대에서 상당히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정거장 위치 자체는 현재 다 확정이 돼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굴착을.

진행된 것은 된 것이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때 9대에서 신언근 의원이 이야기해서 고시촌역을 하나 더 설치해 주라 그런 부분이 있었죠?

네, 있습니다.

주민 청원사항으로 올라왔던 건가요?

주민청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공청회도 하고?

네.

거기 고시촌역 설치 주민대책위원회가 그 지역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설치를 할 수 없다 그것이죠, 그런가요?

네.

그러면 그것은 자문위원회나 어디서 검토를 받으셨나요?

그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도시철도국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고요. 역을 신설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도시철도기본계획을 할 때 역 개수나 위치 그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 훨씬 발주공사 이전 단계에서 결정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민간사업자가 비용을 따져서 협약을 체결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와 공사가 들어가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아주 초기 기본계획 단계에서 그 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계속 청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미림여고하고 관악산주차장까지가 1.1km밖에 안 돼서 중간에 고시촌역을 만드는 것은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결론이 난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검토보고 했던 내용이 있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있습니다. 청원처리결과도 있습니다, 시의회에 왔던 것도.

그러면 그 검토했던 자료하고 청원 냈던 자료 그것 좀 주시고요.

네, 위원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자료 검토하고 나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우이신설이 재정사업하고 민간사업이 얼마 정도 되죠?

재정이 40%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안 나왔고요? 제가 아까 궁금해서 한번 말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이신설이 총 사업비가 8,754억입니다. 민간자본이 4,500억, 재정이 4,100억입니다.

신림선 같은 경우는 7,900억 정도 되고 재정이 3,800억, 민간이 4,000억 정도. 그 다음에 동북선이 재정이 7,000, 민간이 7,000 50 대 50이네요?

거의 50 대 50 정도로.

우이신설은 재정이 40인데 좀 낮았고요.

네, 맞습니다.

도시교통본부에서 양쪽 비율은 정해서 넘어오는 거죠?

기재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사할 때 그게 정해진다고 합니다.

지금 도시교통본부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잖아요, 용역을 넣고? 이쪽 부분까지는 관여를 안 하고 있나요, 여기는?

저희 본부에서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실시계획 세울 때 예산 있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가 실제 공사가 마무리 됐을 때의 예산, 제가 이것을 질문드리는 이유는 도시교통본부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실제 예산을 산정하고 넘겼는데 실제로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 중에도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꼭 여기뿐만 아니라 우이신설 정도 해서 3년간 공사가 마무리 됐던 총액 예산하고 그 사업이 처음 도시교통본부에서 이 정도 예산이 들 것이라고 해서 넘긴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정확하게 됐는지, 혹시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지금 공사 중인 것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지난 3년간 공사가 마무리된 우이신설선 같은 경우를 포함해서 도시교통본부에서는 5,000억이 됐는데 실제로는 7,000억이 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얼마나 나고 그것을 짚어보고 싶거든요. 주먹구구로 됐는지, 정확하게 됐는지, 어쩔 수 없는 시장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를 좀 보고 그것에 대해서 짚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우이신설선은 잘 마무리해서 넘어갔습니까?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 주체가 아직도 도시기반시설본부입니까, 아니면 도시교통본부입니까?

도시교통본부라기보다…….

언제 자로 넘어갔죠? 이제부터 사업 책임의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입니까, 아니면 도시교통본부입니까?

도시교통본부입니다.

2018년 1월 말일자로요?

네.

넘길 때 어떤어떤 것까지 다 넘깁니까?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당연히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이야기는 자산관리에 대한 자산관리관 지정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이신설…….

공사 중일 때는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자산으로 관리하고요…….

아니, 지금 공사 마무리가 됐으면 거기 하자도 있을 수가 있고 위험지구도 있을 수 있고 꼼꼼하게 다 챙겨서 넘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교통본부도 그것을 다, 우이신설선 전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찝찝하다 이렇게 해서 부서 간에서 넘어갈 때는 서로 넘기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구두로 훅 넘기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점검해서…….

몇 페이지 정도 됩니까, 양이?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 전체를 넘기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본부로? 그러면 넘길 때 기본적인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자, 이제 내일부터 이것 도시교통본부에서 하세요, 우이신설선 주식회사로 넘기세요, 그럴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것을 넘기게 됩니까? 서류로 다 만들어 놓습니까?

그렇습니다.

양은 얼마나 됩니까?

자산조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것 좀 주시겠습니까? 한 몇 페이지 정도 될까요? 많기는 할 것 같은데.

넓게 포함하면 준공도서나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니까요.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나옵니까, 공사의 현재 문제점 같은 경우?

그것은 같이 점검을 하면서, 운영 전에 점검한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점검 부분에.

그럼 전체적인 것은 필요 없고 도시교통본부하고 같이 공동점검한 부분만 따로 받아볼 수 있나요?

점검한 결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우이신설선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됐는지를 양 기관이 서로 협의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똑같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5호선 연장하고 8호선 연장은, 시의원이다 보니까 질문드리는 건데요. 어차피 연장선 구간은 서울시민보다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건데 국비, 시비 어떻게 비율이 됩니까? 이번에 보니까 국비 부분만 나왔고, 5호선 연장 같은 경우 총 예산만 나왔고 시비, 국비가 안 나왔거든요. 지금 5호선 연장 하남 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가 7이고 지자체가 30인데……. 저희가 50입니다, 국비 50, 저희 50.

8호선도 그렇고요, 50 대 50이요?

네, 똑같습니다.

이 예산이면 서울시에 있는 경전철에 투자를 해도 되는 비용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추가로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관둘게요. 지금 우리 인천 청라에서 2호선 지선 연결하는 안이 발표가 됐고 추진 중인데 전문적으로 사회 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시는 분으로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만선 위원님.

본부장님, 페이지 14페이지 보시면, 잠깐 보시겠습니까?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있죠? 이게 지금 6월 30일자로 해서 기본설계 공정률이 36%가 됐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2월까지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돼 있죠, 내년도?

내년 2월까지 기본설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00% 됩니까? 나올 것 같습니까?

네, 그렇게…….

설계비용이 저희 총 공사비용의 몇 % 차지합니까?

설계비용이 170억입니다, 기본설계비용이. 사업비 전체는 1조 3,000억이고요.

아주 큰 공사인데…….

아주 대규모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국비보다는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비가 많이 듭니다.

박원순 시장님 비롯해서 이것을 서울시의 지하공간 랜드마크로 하려는 의미가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공사기간이 2023년 12월까지인데 지금 이 정도 기간 가지고, 저희 예산 총 사업비는 1조 3,000억이에요. 그러면 제가 분석해 보면 분명히 이것은 예산이 더 오버가 됩니다. 가능성이 있죠?

지금으로써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더 추가투입이 된다면 얼마가 더 소요가 될 것 같습니까, 필요한 자금이?

지금으로써는 예산이 추가되고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요, 설계가 끝나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아마 1조 3,000억…….

설계에 따라서 추가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네요, 설계안이 나오면?

네, 그런데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네.

제가 볼 때는 1조 3,000억이 아니라 1조 5,000억 이상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것은 설계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냈던 안보다는 추가적으로 크게 오버 안 되는 선에서 이 공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안을 내고 하면 거의 그 예산에서 하는 경우가 드물더라고요. 항상 하다보면 민원 들어오고 뭐하면 공사기간 일정이 지연이 되고, 그게 다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지금 하시면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지하안전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철저하게 해서 그때 미비해서 공사 진행이 늦어졌다 이런 말 안 나오게, 지금 영동대로는 뉴스에서도 아주 광범위하게 매스컴에서도 엄청 나왔던 건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경우도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보다 철저하게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네, 설계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김학진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