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전병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과장 담당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화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형재 자원순환담당입니다. 김승준 산림조성담당입니다. 이상일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수혁 담당은 산림청에 출장중 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입니다. 환경산림과 직제는 과장아래 환경관리담당, 자원순환담당, 산림조성담당, 산림보호담당, 산촌소득담당 등 5개 담당입니다.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27명에 현원 26명으로 1명 결원입니다. 5페이지 담당별 업무 분장입니다. 환경관리담당은 환경 보전계획 수립, 대기·수질·소음 등 배출업소 관리 등입니다. 자원 순환담당은 폐기물 종합 처리장 관리, 쓰레기 수거처리 관리 등입니다. 산림조성담당은 산림 정책 수립, 조림사업 등이 있습니다. 산림보호담당은 산림 병해충 방제, 산불방지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촌소득담당은 톱밥배지 센터 조성사업, 임산물 소득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2018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세출예산은 본예산 205억 2900만 원, 1회 추경 218억 3200만 원으로 13억 300만 원이 증가 하였으며, 무주군 예산대비 6.39%입니다. 주요사업입니다. 연번 1번 생태관광지 조성사업부터 연번 10번 목재팰릿 공장에 대해서는 주요업무 에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생태 관광지 조성사업니다. 이사업은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생태관광 수요에 맞게 그 지역에 맞는 생태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2억 원이며, 현재 1단계 사업으로 반디랜드 곤충박물관 내에 20억 원의 사업비로 어류·양서류·파충류 체험학습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90%로 7월 중에 준공예정입니다. 앞으로 2단계로 추진예정인 반딧불이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은 백운산 생태 숲을 활용하여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진행 중으로 11월에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살업입니다. 관내 배출시설은 수질 33개소 등 100개소가 있으며, 점검기준은 표와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21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해서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금후에서 지속적으로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민원발생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예방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로 인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14건에 1040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피해예방시설 보조결정은 73건 1억 6946만 3000원, 23건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피해보상금 신청·접수 시 현지 확인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예방시설은 대상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및 친환경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경유차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는 최초 등록일이 2005년도 이전인 대상으로 65대를 선정하여, 지금까지 40대에 대하여 4133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전기자동차는 5대 7504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사업완료에 따라 수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국립공원 구역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덕유산 국립공원 구역변경 및 등산로 설치 타당성 조사를 하는 사업으로 국립공원 중 자연 환경 지구 일원 약 400,000㎡와 등산로 설치예정지 2개소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은 삼교건설엔지니어링에서 2018년 11월 25일까지 용역기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읍·면 설명회 개최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2019년도에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2020년도 환경부 공원변경을 할 때 용역내용이 반영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은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사용 계획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무주·진안 광역 전처리 시설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용량은 1일 80톤입니다. 침출수 처리 시설은 군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발생량은 연간 8,418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폐기물종합처리장에는 2,790톤이 반입되어, 매립 1,110톤, 재활용 33톤, 전처리 투입 1,615톤이며, 전처리 시설에서는 1,615톤을 처리하여 고형연료 393톤을 생산을 하고, 잔재물이 1,150톤 발생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폐기물 종합처리장 관련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철거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300만 원으로 120동을 처리할 계획이며, 지원은 168㎡ 기준 최대 336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모집하고, 사업현장을 모니터한 후에 사업계획을 완료하여 현재 철거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188건이 신청되어 44건을 처리하고, 금후에 83건을 처리하고 준공처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잔액으로 추가 대상자를 선정을 하여,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운영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쓰레기 종량제를 추진하고, 재활용활성화를 위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불법 투기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니다. 상반기에는 파지, 고철 등 재활용품24톤을 수거하여, 1884만 원의 판매금액과 종이팩, 폐건전지 등을 수거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국토대청결운동 추진과 종이팩,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분야별 집중수거 운동을 추진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24페이지 영농 폐자원 수거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치된 영농 폐비닐과 농약 공병 등을 수거하고 보상비를 지급하고, 영농폐기물 수거 우수 단체에 대한 포상과 공동집하장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영농 폐비닐 289톤을 수거하여 2778만 원과 농약 공병 4.47톤을 수거하여 752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영농폐비닐, 농약 공병 등을 집중 수거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독려하고, 우수 단체에 대한 포상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입니다. 현재 무주읍과 구천동일원, 공동주택 1,321세대, 음식점 166개소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위탁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423톤을 처리하고, 수수료 9190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관련 조례등을 정비하고, 전면종량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음식물 감량과 배출방법 등을 집중홍보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이사업은 13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경제림 조성, 밀원수 조성, 큰나무 조림 등 224ha를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봄철 조림사업 설계 및 감리와 조림사업 194ha를 완료 하였으며, 금후에는 봄철 조림사업 활착률 조사를 실시하고, 기을철 조림 30h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건강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 17억 4000만 원으로 1,170ha를 가꾸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실시 설계와 큰 나무 가꾸기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현재 조림지 가꾸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추진 중인 조림지 가꾸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추진 중인 조림지 가꾸기 사업을 완료 하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입니다. 향로산 자연 휴양림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306억 7400만 원을 투입, 조성완료를 하였으며, 금년 1월 1일 부터 무주휴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위탁료는 1년에 4224만 원입니다. 휴양림은 숙박시설로 초록빛 휴양관등 15동 28실, 편의시설로는 방문자 센터 등이, 체험시설로는 바닥 분수 등이, 모험시설로는 모노레일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 개장하여 현재까지 숙박객은 4,106명, 모노레일 이용객은 2,653명입니다. 이후에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무주 향로산 산림 복지 지구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을 통해 출생기부터 회년기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체계 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산림청으로부터 산림복지 지구로 지정을 받았으며, 2018년 6월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심의를 받았으며, 산림청에서 2018년 7월 17일 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산림복지단지 조성 계획 수립, 계획의 타당성 조사 및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에 산림복지단지 조성 계획 심의를 받아서 산림복지 단지 세부 사업별로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32페이지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향로산 자연 휴양림 내에 사업비 52억 원으로 목공 체험장, 목재 체험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으로 기본계획 보고회를 거쳐 실시설계용역 후에 2019년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운영과 진화대 및 감시원을 선발하여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각종 교육 시에 산불 예방 교육을 실시를 하고, 4개 면에 산불 진화차량을 구입 배치하였습니다. 가을철에도 대책기간을 운영을 하고, 홍보물 배부, 유관기관 협의회 등을 운영을 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와 병해충 조기 발견 및 방제로 산림자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방제단을 운영을 하고 소나무 재선충 감염 의심목 검사, 수목 진료 컨설팅, 산림 병해충 방제 작업등을 추진하였으며,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 산림보호단속입니다. 봄,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으로 산림자원 및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 하고자 합니다.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기간중에는 단속반을 3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봄철 불법 채취 단속을 실시하여 62건 80명에 대한 계도를 하였습니다. 가을철에도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비 11억 2100만 원으로 간선임도 신설, 작업임도, 임도 구조개량, 임도 보수 등을 하고자합니다. 10월 말까지 현재 추진 중인 4개 임도 사업을 완료하고,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전재해를 예방하고, 잔액을 활용한 추가 임도 보수 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산사태 취약 지역 관리 및 예방단 운영입니다. 현재 산사태 취약 지역 1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방단 2명을 사역하여 생활권 주면 산사태 취약지구 위주의 순찰 활동을 하고 있으며, 2회에 걸쳐 재해위험지 응급복구를 한 바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4개소를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산사태 취약지역을 수시 점검을 하여 산사태 예방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녹지 조성 관리입니다. 가로수 유지단을 활용하여 주요도로변 화단 등을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가로수 전지·전정과 꽃길 조성사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반딧불축제 등 각종 행사에 맞게 꽃을 식재하고, 가로수 및 화단 등을 관리를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니다. 향로한 자연 휴양림 내 외 3개 지역에 대하여 6억 원의 사업비로 도시숲과 가로수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오산∼당산 우회 도로 오산삼거리∼영동 경계구간, 으름수골∼휴양림 구간에 대한 가로수 조성 사업과 향로산 자연 휴양림 내에 도시숲 조성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집행잔액을 활용을 하여, 수목식재와 화단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 무주 중부권 톱밥재비 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안성면 공정리에 사업비 83억 원으로 톱밥배지 센터 및 배지 배양 시설, 표고 재배동, 저온저장고, 선별장 등을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하여 진행중입니다. 금후에는 기계공사 발주 및 토목, 전기, 소방 등의 공사를 시행을 하고, 센터등록 및 관리 운영 계확을 수립하고, 시험 가동 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목재 팰릿 보일러 및 난로 보급사업입니다. 보일러 52대, 난로 75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보일러 5대, 난로 37대에 대한 보조결정을 하고 진행중이며, 금후에도 사업신청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보조금 지급 및 정산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4페이지 목재팰릿 공장 운영입니다. 현재 민간 관리 위탁중이며 사업비는 10억 5800만 원이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성형기계교체, 원가분석용역을 하고, 목재파쇄기 조달 구입의뢰를 하였으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및 공사는 마무리 중입니다. 금후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준공을 하고, 원가분석용여겡 따라 민간 관리 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5건 이외에도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리지 못 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업무가 있으면 수시 언제든지 물어 보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 2018년도 주요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 보고페이지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으로 노후슬레이트 철거사업에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4억 300만 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업량이 총 얼마나 되지요?

예산서 상에는 120동 처리할 계획이고요, 현재 신청을 받은 것은 188건이 접수가 되어서 54건을 처리 완료를 했고, 포기자가 51명이 발생을 하고, 현재 83건을 앞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포기자가 51건이 있는데 왜 포기를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환경 지침상 최대로 336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들어가는 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자기 자부담을 들이기 꺼려해서 포기를 합니다.

처리하는 데에만 336만 원을 보조를 해 주고요?

500만 원 이상이 나오고 하는데 나머지는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처리하는 부분만 지붕 개량사업 같은 경우는 본인이 더불어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는 단순하게 지붕에 있는 슬레이트만 처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지붕개량이나 그런 것들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요.

그러면 지붕개량과 병행해서 연계한 사업으로 실시를 하면 좀 도 많은 세대들이 신청을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민원봉사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접수 된 것이 슬레이트 철거를 할 경우에는 그것을 우리가 같이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노후 슬레이트 철거 대상 가구 수는 몇 가구로 파악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4,688가구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대상 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 전수 조사를 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731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남아 있는 것인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환경부에서 사업을 매년하기 때문에 다 처리 될 때까지는 계속할 것입니다.

파악이 되지 않고 있으면 국민에 건강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사업량을 파악을 하셔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 2018년도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민선 7기 들어와서 첫 업무 보고잖아요.

예.

민선7기의 군정지표가 무엇입니까?

군정지표요?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지요?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는데 민선 7기 첫 업무 보고인데 우리 업무 보고서에 군정 목표나 그런 것들이 전혀 나오는 것이 없고 그냥 지금까지 쭉 했던 그러한 업무 보고의 연속이거든요?

안의 내용들은 세계적인 으뜸관광 조성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선 7기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환경산림과, 크게 나누면 환경과 산림이잖아요. 민선7기에 대응하는 환경산림과의 새로운 비전은 어떤 것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 산림 둘 다 보존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박찬주 의원님도 5분 발언으로 말씀하셨지만 태양광 등으로 산지훼손이 많이 되고 그런 것도 민원이 발생합니다. 환경도 보존을 하고 산림을 지키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한 어떤 민선 6기에서 7기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찾아 봐야 되고 군정 목표나 지표에 맞춰서 환경이나 산림이 무주군에서는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높잖아요.

예.

민선 7기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은 목표를 제대로 수립을 해서 방향을 잘 잡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업무보고서 29페이지 향로산 자연 휴양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0페이지를 보면 금후 계획에 자연 휴양림 시설 보완, 무주 향로산 자연 휴양림 관리운영 철저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자연 휴양림 시설 보완은 어떤 것으로 잡혀 있습니까?

지금 휴양림 내에 가장 큰 문제가 방안에서 숯불바비큐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흡연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비큐와 흡연 장소를 별도로 제일 먼저 마련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바비큐시설과 흡연장. 자연휴양림에서 흡연이 가능한 것인가요?

그 흡연을 아무데서나 하기 때문에 흡연 장소를 별도로 일정공간을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시설 보완인데 우리가 300억이지요? 총예산이? 300억을 들여서 전체 공사를 완공을 했는데 그것이 2017년도 5월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혹시 시설 보완을 한다고 해서 추가로 예산이 들어 갈 것 같은데 하자 보수 기간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보수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작년에도 남은 잔액.

이것은 지금 보완인데 다른 질문이에요. 하자보수. 우리가 시설을 완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한 하자 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하자보수는 사업이 건건 마다 분할 된 것들이 많습니다.

전기·기계·토목 등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하자보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 갔습니까?

아직 안 지나 갔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습니까? 분야별로 다르다고 하시는데 보통 대부분 2년이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히 준공날짜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분야별로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하자 보수 기간이 다 이렇게 2년이 그냥 지나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 중간점검에서 하자 보수 기간 내에 하자 보수 할 부분들을 먼저 점검을, 검수를 해서 하자보수를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나중에 예산을 들여서 할 것입니까? 나중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 바로 발굴을 해서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보수 하시고 계십니까?

현재로는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시설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시설을 개·보수해야 할 정도는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러면 완벽하게 된 것이네요.

소소한 것, 예산이 안 들어가고 고치는 것은 있는데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서 무주군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향로산 자연 휴양림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업무 보고서 그 2페이지 짜리로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위탁을 주고 지금 상반기를 운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상반기 운영 현황에 대해서라도 보고를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2017년 추진상황 다 지나간 것을 추진상황이라고 여기에 업무보고서에 자료를 내실 것이 아니라 지금 2018년 위탁을 주고 상반기를 운영을 하셨잖아요. 작년에는 시범으로 운영을 했고요. 연말에. 그러면 상반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제점이라든가 현재 위탁자.

문제점은 아니고, 문제점은 당연히 해야 되고 현황, 운영현황, 운영을 해보니까 이렇게 왔고, 모노레일은 탑승객이 몇 명이고, 숙박은 몇 명이 들어왔고, 이런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를 하셔야 산림생태단지가 저희가 잘 되고 있는지 보완을 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보고서에는 숙박과 모노레일만 들어갔습니다만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하시면 너무 내용이 없는 업무 보고서이지요. 하지 보수 기간이 안 지나 가서 다행인데요. 하자 보수 기간 전에 우리가 하자 보수 신청을 해야 할 것들을 분야 별로 다 점검을 하고, 검수를 하셔서 예산 들이지 않고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동안 상반기 운영현황 의회에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운영하면서 운영하시는 쪽에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눈 것이 있습니까?

큰 문제점은 어떤 것이 나와 있어요?

말씀대로 투숙객들이 방안에서 삼겹살을 구어 먹는 것. 그것이 가장. 방안이 편백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비큐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조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흡연 장소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다른 문제점. 특별히 모노레일에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없었어요?

모노레일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예.

모노레일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니까 다행이고, 이런 문제점들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는 앞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시설 보완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미리 하자 보수 기간 내에 할 것들은 철저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 분리수거 사업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금 1년 사이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이 작년에 해야 되는 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도 똑같은 일정을 하반기에 잡고 계신데 1년 전에 금후계획과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가장 큰 문제는 위탁차량 업체가 진안의 이삭이라는 업체에서 무진장, 임실, 완주 일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 업체의 용량이 하루에 60톤을 처리하는데 현재 약간 오버를 해서 63톤까지 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할 경우에 받아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문제이고 시설을 확장을 하려고 하는 진안 부귀 주민들의 반대를 해서 확장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논산과 유성은 너무나 멀고 반응이 없고, 협의를 해봤는데 무주까지는 너무 멀다고 해서 가장 큰 문제는 처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위탁처리 업체들이 용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확대는 전면 시행이 늦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확대를 못 하는 상황이고, 이 상태로만.

수거를 해도 처리를 못 하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음식물 분리수거 이 사업을 실시하고, 어떠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423톤을 수거해서 처리했습니다. 이것이 처리를 안 했으면 쓰레기장으로 반입이 되어서 묻혀야 하는 상황인데 423톤이라는 것은 6개월 동안에 저희들의 수거를 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음식물 분리수거 사업 자체가 우리가 지자체에서 가장 늦은 출발이었던 것 아시요? 환경을 중요시 하는 무주군에서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아니고, 이렇게 되면 시군에서 자체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이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고민을 하셔서.

여기서 나가면 진안 4차선 도로 그 왼쪽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반발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용량을 확대를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삭업체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음식물 분리수거를 아파트 단지나 상가 쪽으로면 일단 실시를 하면서 효과는 주민들의 대응이나 효과는 좋은 것 같거든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이 흐르는 그런 것이 없어지고. 들고양이들의 쓰레기봉투를 찢어 놓는 그런 것들도 많이 없어졌는데 이 부분을 이제 빨리 대책을 세워서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가 있도록.

처리업체와 수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여름에 아파트단지에 음식물들이 쌓여 있으면 냄새도 나고, 벌레들이 끌고 그러니까 즉각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목재팰릿공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재팰릿공장이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비수기라서 가동률은 낮습니다.

사용료 원가분석용역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나왔어요?

저희들의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가 저희 군에서 4300만 원을 지급을 해야 한다. 연 4300?

사용료로 책정을 해야 한다는?

지급을 해야 된다고.

공장으로 보조금을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4300만 원을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지원을 해야 한다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기존의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감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연장이고요. 지금 재계약은 1회에 한에서 3년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대부료가 미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연장이 가능한 지를 지금 감사 부서에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거기서 답변이 오면.

대부료가 왜 미납이 됐지요?

업체에서는 개인적으로 재정운영이 어려워서 체납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개인적으로 재정 운영이 어려워 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운영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가 지금 430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된다고 원가 용역이 나왔어요. 그런데 3년 전에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연 1억 가까운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예.

아주 잘 못 된 계약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계약은 지금에서 보면 잘 못 된 것이지요.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하고, 운영자가 그것을 운영 해야겠다고 내려와서 지금 상당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계속 본위원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온 것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재정의 어려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지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장의 운영에 적자가 나기 때문에.

방법을 새롭게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나 이렇게 다양하게 방법을 구상을 해봐야 되는 것이지요. 팰릿 공장이 지금 4300만 원을 군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의회에 보고를 하셨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 감사과에 분석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어제 나옵니까?

아직 검토를.

이것이 재계약에 들어가야 하는 시점이잖아요.

일단 재계약이 이달 말까지 재계약이 끝나면 6개월까지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성 6개월까지 연장운영을 하는 것은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 왔는데 운영하는 쪽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팰릿 공장이에요. 내부적으로 기계나 설비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조금 꼼꼼히 들여다보시고 근본적인 대책. 이런 상태로 안 된다고 조금 다른 어떤 사회적기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방향을 틀어 볼 수 도 있는 것이지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해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13쪽에 야생동물 피해 보상 및 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원 내용에서 지원 내용 이외의 사업을 더 추가 할 수도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추가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 말고 현재는 울타리와 철조망, 방사형 이렇게 세 가지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조망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피해 동물을 포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포획틀이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포획틀은 작년에 읍·면별로 구입을 해줬고, 올해도 추가로 구입을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포획틀에서 잡았다는 것이 한 마리도 없더라고요. 포획틀 자체가 무거워서 구입을 했는데 저희들의 사서 줬지만 너무나 무겁다고 해서 무게가 가볍게 나가는 것을 할 수가 없다고 제작업체서는. 100kg이상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들고 다니기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고민을 하고요. 이런 지원하는 것 말고도 소리 퇴치기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포획틀 같은 경우는 운반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저희들의 지원을 했었는데 운영하는 분들이 너무나 무거워서 4명이 들어야 된다고 해서. 자주 옮겨야 된다는데 옮기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농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포획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의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획틀을 구입을 하면 이것을 고정적으로 한 사람에게 지원을 할 것이 아니고, 포획틀을 구입을 해서 필요로 하는 농가들에게 트랙터나 다른 장비를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15쪽에 노후화된 경유차.

예.

차종 제한이 있습니까?

차종은 없고, 경유차.

경유차는 무조건 다 되는 것이지요?

2005년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

그런데 이것을 보면 신청공고 날짜가 2월 19일에서 2월 28일. 그러면 이 기간 내에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대수가 있기 때문에 연중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나온 대로 접수 기간이 91대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68대 선정을 해서, 포기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의 10월 쯤 해서 정산을 하고 남으면 추가로 다시 모집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슬레이트 철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일반주책만 슬레이트 철거가 가능한지?

저희들이 현재는 환경부 지침이 일반 주택만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축사나 이런 데도 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반기 추경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사도 필요로 하고 있고, 공동시설물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교회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공동시설물에도 슬레이트 철거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환경부에서는 지침 상 주택 밖에 안 된다는 방친을 고수 하고 있어서, 각종 회의 때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도에서 이번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한다고 회의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이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그런 지역도, 그런 건물도 슬레이트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본인들이 희망을 하면 철거를 하는 데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업을 군비로 하기에는 재정이 부담이 가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 외에도 아마 처리를 할 계획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팰릿공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량을 보면 발전시설 설치 외 5건이 있지요.

예. 사업비요?

그러면 이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해 주겠다는?

아니, 그게 아니고요. 태양광발전소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장지붕 위에 설치를 하는 것이지요?

예. 이달 말에 준공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성형 기구를 교체를 하고, 파쇄기 구입하고 이런 것에 10억.

우리 이해양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중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냐고 여쭈었는데 과장님께서 잘 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직접 팰릿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팰릿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질이 떨어지는, 규격이 되지 않는 팰릿을 공급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그 기계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때 한 번 질이 나쁜 것이 들어갔던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들의 수리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성형기를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구입을 저희가 예를 들에서 한 팔레트를 원하면 한 팔레트 공급을 못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한 팔레트, 50포 요청을 하면 사정을 해요. 20포만 가져가시라고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그러면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 줬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수익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 하게 되는 것입니까?

전기 요금 빠지지는 않았는데 이것이 이제.

시간 관계 상 지금 정확하지 않으시면 태양광 설치를 해서 수입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다음에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몇 가지 사업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편한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환경산림과 소관의 삼복더위에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를 드리면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고서페이지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용역 조사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1억 원이고, 계약금이 8800만 원입니다.

재원은 순 군비지요?

예.

지금 용역계약이 된 상태이네요?

예. 지금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혹시 용역 중간에 용역사로부터 보고는 받으신 적 있어요?

보고는 아직이고, 현재 두 번 저희들과 미팅을 하고 협의를 하고, 이러한 내용들, 어떤 내용들을 할 것인가, 추후에 읍·면 순회하면서 주민들 간담회 등을 할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간 단계에서 읍·면 주민 설명회를 하기 전에 저희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간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의회에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보면 향로산 생태 체험 단지에 바비큐시설을 한다는 것입니까?

몇 페이지요?

우리 밤수골 산림생태 체험 단지 29쪽. 과장님 여기에 바비큐시설을 어디에다가 한다는 것입니까?

동굴집 같은 경우에는 동굴집 앞에. 그 다음에 나무집 같은 경우는 나무집 주변에. 방에서 하지 말고 시설에서 산불도 예방을 하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건축물이 아니더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시설 설치물들을 타 지역 것들과 비교·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자꾸 방에서 하기 때문에 아니면 자꾸 밖에 나와서 집 옆에 밑에서 구어 먹는다고 위탁업체에서 계속 문제를.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산림생태체험단지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이렇게 되면 거기가 음식점으로 자꾸 바뀌는 것입니까?

음식점이 아니고.

음식점은 아닌데.

거기 숙박객들만.

음식점은 아닌데 실은 산림생태를 중요시 하는 자연 휴양림에서 바비큐를 해서 연기를 내고, 밖에서 고기를 구어 먹는 시설을 해 준다는 것인데 크게 목적하는 사업과는 취지가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산림생태 체험을 주로 하는 이 사업에 거기에다가 바비큐를 해서.

바비큐는 아니고 고기를 구어 먹을 수 있는 시설.

고기 구어 먹는 시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비큐 시설이지요.

아니 가스레인지로 하는 것으로 해야지 방에서도 지금 못 구어 먹게 하고 있는데도 계속 구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 가봤어요. 가봤는데 밖에다 해서 숯을 해가지고 밖에서 연기를 피워서.

그것은 저희들의 못 하게 해서 그런 것은 말고, 숯불은 말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자꾸 못하게는 하지만 강제로 하기가 애매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다른 시설을 대체를 해주고 못 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목적하는 산림생태자연휴양림. 그 목적에 맞게 해야지. 거기에다가 거기서 또. 본 위원이 몇 차례 가보니까 그 정상에서 그 좋은 공간에 바비큐를 해서 숯을 해서 삼겹살을 굽고 여기저기에서 연기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런 분들이 무주읍이나 상가 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거기에서 숯을 피워서 연기를 피워가면서 정상에서 바비큐를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예. 통으로 해서 하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44쪽 목재팰릿공장 운영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민간인에게 위탁을 한 것이잖아요.

예.

당초에 사용료가 연간 1억 얼마였었지요?

6900만 원이었습니다.

당초에 1억 여 원이 넘는 가요?

당초에 30% 감경을 해 줬거든요? 당초 9900만 원. 9968만 원.

그러니까 1억에 가까운 사용료였었는데 지금 이제 원가 용역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보조금을 4300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그러한 용역 결과입니까?

예. 전에 군에서 직영을 할 때, 그 다음에 현재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은 검토를 해서 다시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설을 하는 데에 예산이 10억 5800여 만 원이 있는데 지금 집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올해 예산이요?

이것은 계약의뢰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군비, 기금. 이렇게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매각하는 방법은 어때요? 차라리.

그것은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지만 본위원도 여러 차례 민원을 많이 들었어요. 원활한 공급이 안 돼요. 사고 싶어요. 그리고 질적으로도 떨어진다고, 열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다른 데 가서 구해다가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매각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계속 끌고 갈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은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 관련 철거 향후 대상 사업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전수조사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해양 위원님께서 요구한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상반기 운영 현황. 이 사업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상반기 운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이광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목재팰릿 공장운영 관련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관련 자료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황두연입니다. 화합과 상생으로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고 생산적인 8대 의획 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직제 및 정·현원, 담당별 업무 분장, 2018년도 예산 및 주요 사업, 주요 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입니다. 직제표를 참고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자리 담당 김영식입니다. 투자유치 담당 박태용입니다. 가공유통 담당 박각춘입니다. 산업행정 담당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정원은 15명이며, 현원은 14명으로 1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2페이지 담당별 업무 분장 내용입니다. 산업행정담당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및 시장 관리, 신재생 에너지 발굴 및 보급사업, 석유 전기 사업, 가스 사업 허가 관리 등이며, 일자리 담당은 공공근로 사업 추진, 청년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 지역 맞춤형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입니다. 투자유치 담당은 농공단지 업무, 무주IC만남의 광장 시설 및 운영 관리, 중소기업 육성 기금 관리 및 융자 지원사업 등이며, 가공유통 담당은 농산물 유통시설 사업 추진, 반딧불 공동 상표 브랜드 개발 및 상표 관리,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예산 및 주요 사업입니다. 총예산은 110억 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84억 9100만 원,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 13억 32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1억 82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은 뒷장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7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편의 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활기 넘치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하여 7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습니다. 전통시장화재 공제 지원사업으로 무주시장 26개소, 안성시장 28개소 총 54점포를 지원하였으며,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5명을, 시장 매니저 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을 보수하여, 시장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제공을 위하여 1억 79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무주·안성 노후전기시설 보수, 안성시장 옥상 방수, 무풍시장 간판제작 설치, 무주·설천 시장 외벽보수, 무주반딧불 시장 비가림 시설 설치 등을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전통시장 문화행사 개최 지원입니다. 무주 반딧불시장 홍보와 지역 주민과 소통·공감하는 무주만의 특색 있는 야시장 조성을 위하여 7000만 원의 사업비로 매주 토요일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월 16일 오픈하여 5회 1,800명이 방문하여 1700만 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는 2만 명이 방문, 1억 3900만 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습니다. 금후 계획은 반딧불 축제기간 특별야시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공동 판매장 건립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2억 6700만 원을 투입. 무주읍 유속마을 농·특산물 공동판매장 설치 공사를 11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적상 상곡에 농산물 공동 저온 저장고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복지 사업입니다. 융자금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환경개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발전기 시설로부터 5km 이내에 속하는 무주읍·적상면·설천면 지역주민에 대하여 4억 5000만 원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1차는 11가구 3억 6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 2차 융자 대상자를 선정을 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으로 가스 사고 예방 및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취약계층 가스 시설 지원사업은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독거노인·소외계층에 대해서 LPG고무 호수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 타이머 콕 설치 지원을 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은 취약계층 150가구에 대해서 난방시설, 보일러 점검 및 노후 부품 교체등을 하였습니다.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 사업은 저소득층 250가구, 사회복지 시설 10가구를 대상으로 LED 조명 교체를 해서 따뜻한 복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청년취업 지원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은 필요인력을 확보하여 상생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9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북형청년취업지원사업은 관내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신규채용 시 최대 12개월 급여에 따른 인건비 차등지원 및 취업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지원대상 업체와 지원 약정 체결을 하고, 6개 기업 9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5페이지입니다.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중장년층에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인력채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만 40세에서 59세 미취업 업자를 관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신규채용 시 월70만 원. 12개월간 인건비 및 취업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지원대상업체 지원약정을 체결을 하고, 4개 업체 4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마을 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을 하여 지역공동제 이익실현을 위한 사업비 9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신규마을 기업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아이템을 발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하겠으며, 자립형 마을 기업은 기술 및 브랜드 개발, 홍보 마케팅 지원 및 신제품 개발 지원에 중점지원을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예비 마을 기업 발굴, 설천면 원청과 불대마을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7페이지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입니다. 경제 활동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사회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은 직원 채용 시 인건비 일부 및 보험료를 지원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 개발비 지원은 상표,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관내에는 사회적 기업 1개소와 예비 사회적 기업 2개소. 총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여 취약계층에거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76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개형 6개 사업으로 지역공간 개선형은 다문화 가족 화훼재배, 지역자원 활용형은 하가 산채재배 등 5개 사업에 10명이 참여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추진입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계층에 생계 일자리를 제공을 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투입.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자로써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를 선발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1단계에는 45개 사업, 90명, 1억 1200만 원을 지급하고, 2단계 42개 사업 80명 2억 1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요즘 폭염과 무더위로 사업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20페이지 입니다. 무주군관광산업 식품 전문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식품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 일자리 창출 시책평가 최우수군 인센티브 사업비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제빵 기능사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집인원은 20명으로 자격증 취득목표는 13명으로 전주기전대학과 산학협력단과 약정 체결하여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반딧불향토자원 활용 청년 창업지원사업입니다. 향토자원 등을 활용한 아이템을 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창업 교육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고자 1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예비창업자 모집 교육, 예비 창업자 멘토링, 예비 창업자 초기 사업비 지원 등을 사단법인 캠틱종합기술원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 노동부 2018년도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줄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무주 안성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3개의 농공단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주농공단지에는 풀무원 다논 1개 업체에 1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분기 169억 57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무주 제2농공단지에는 8개의 사업체 중 정상가동 6개 업체, 미착공 2개 업체로 5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분기 28억 5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안성 농공단지에는 12개 사업체 중 정상가동 8개 업체, 시설확충 및 건설 중인 3개 업체, 미착공 1개 업체로 9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분기 35억 31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 23페이지입니다. 금후 계획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기업애로 사항을 파악,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해 농공단지 업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24페이지입니다.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 기금 운영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에서 4등급에 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최대 2억 원, 소상공인 최대 2000만 원 융자금리 연 1.5%로 융자 지원하여 중소기업, 서상공인의 아픔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1건에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영세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입니다.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체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겠습니다. 1억 42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출연금과 이자 보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신용등급 5에서 10등급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소 당 최대 3000만 원 특례보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7개소에 4억 9500만 원을 융자 지원하고, 이자 보증금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무주IC 만남의 광장 운영입니다. 무주 첫관문인 만남의 광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함으로써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2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무주IC만남의 광장 시설물 운영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IC만남의 광장에는 7개 업소가 사용수익허가 성업 중이며, 연간 사용료는 3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28페이지입니다. 무주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개보수 사업입니다. 금년 국가 공모선정사업으로 시설개보수 사업을 통한 상품화 및 저온저장고 가동률을 증가시키고 선별 속도 및 포장 공정률을 높이기 위해 19억 9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습니다. 산지 내부 시설 건축·전기·소방 개보수와 사과·복숭아 선별기 1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소득이 창출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무풍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개보수 사업입니다. 시설 부족과 노후화로 비용소모가 많이 발생하여, 공모사업을 통해 내부시설 및 사과 선별기를 확충, 사과 주산지의 거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로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농식품부 2019년도 산지유통센터 시설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24억 원의 사업비를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집하장 및 선별장 개보수, 저온저장고 캐노피 증축, 상품화 기계 확충 등이 되겠으며, 지난 6월 19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무사업 발표 심사가 7월 27일에 있습니다.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32페이지입니다. 통합마케팅 전문 조직 육성지원입니다. 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통합마케팅 전문 조직을 육성하여 산지 유통의 규모화, 전문화를 실현, 시장 교섭력 제고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11억 6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무주 반딧불 조합 공동사업법인에 지원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 마케팅 활성화 사업,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마케팅비, 공동선별인건비, 유통수수료 등을 지원을 하여 농업인들의 판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으로 무주 반딧불 조합 공동 사업법인이 지특 사업에산으로 일부 지원을 받아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지특 보조 사업이 올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조공능력의 자생능력이 부족하여 유통 전문 조직으로써의 한계에 와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반딧불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를 지원하여 체계적인 농산물 유통망을 확충을 하고 타 지역의 농산물과 차별을 하는 전략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19억 36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동안 무주에 주소를 둔 무주군 농·특산물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업인·작목반·가공식품업체·조합 등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원 한도는 생채농가는 100만 원, 농협·영농조합등을 통해 농가에 지원을 하고 가공식품 업체는 300만 원, 읍·면을 경유하여 가공 식품 업체에 직접지원을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추진상황은 생채 농산물은 1,373농가, 50품목을, 가공식품은 11개 업체, 13개 품목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농·식품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조·가공 식품기업지원을 지역 농산물 소비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창출을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48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와인 가공업체 노후장비 교체 지원사업 5개소에 2억 5000만 원, 식품기업 노후장비 교체지원사업에 3개소에 8800만 원, 총 8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 추진상황은 보조사업 지원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와인은 2개 업체 농식품 가공업체는 2개 업체를 완료를 하고, 추가로 식품 가공업체 및 맞춤형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군소유 가공업체 가공 공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소유 가공공장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 관리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생산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수매 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농산물을 육성하고자 서창 와인공장, 이동 된장공장, 안성 김치공장 증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성김지공장은 공매매각 추진 중에 있으며, 이동 된장공장은 군 관리 계획 용도 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공 시설 보수 사업비는 9억 200만 원으로 적상 이동 된장공장 체험장 리모델링 및 개보수, 서창 와인 집하장 신축 및 노후 기계 교체, 농산물 가공공장 소규모 노후 시설 보수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이동 된장공장 지붕보수 및 옥상 방수를 완료 하였고, 서창 머루와인 공장은 정비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장 39페이지입니다. 안성 김치공장 공매 매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이동 된장 공장은 체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을 하고, 서창 머루 와인공장은 집하장 신축, 작업장 보수, 노후 기계교체 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빛거리 조성, 환경 개선사업 이런 부분을 신설하는 것이지요?

아, 실적.

예.

그리고 현재 할 것은.

그러면 빛거리 조성사업이 완료가 되었는데 시장 내에 조성을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형극장 하고, 그 주변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39쪽에 안성 김치가공공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각이 공매가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2018년도 수시분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회 원안은 가결을 해서 3월 19일에 가결이 되었고, 입찰공고를 6월 20일 부터 6월 26일까지 해서 3명이 입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정가는 7억 682만 8210원, 그래서 낙찰자가 3명 중에 한 사람이 대전분이 낙찰을 했습니다. 낙찰가는 8억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각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무풍에 김치공장도 있었고, 안성에 김치공장도 있었는데 농공단지 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1년 반 전에도 행정감사에서 이것은 매각을 해서 그 사람들도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가지고 있어서 과다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이런 시설이 노후 되어서 과다한 예산이 투입 되고 하니까 매각을 해서 활성화 하는 것이 좋다는 행정감사의 지적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승인을 해 줘서 매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거기 고용창출, 1년 매출 여러 가지 면을 따지고 봤을 때 안성 김치 공장 같은 경우는 매각 보다는 지역의 고용창출이나 지역의 농산물 소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관리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매각 처분 되었다고 저도 이제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또 이 시설을 이용하던 분은 여기에 대해서 입찰이 안 되었지요? 기존에 운영하던 분이?

지금 운영 하시는 분이 아깝게도 저희들의 예정가격에서 한 15만 원을 더 써서 3명 중에서 입찰, 세 명 중에서 3등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전에도 우리 고용창출이나 무주, 그래도 농공단지에서는 제일 활성화 되고 우리 지역 사람들과 융화를 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분이 되었으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입찰과정에서 그분이 배제가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공매 처분을 했겠지만 사실 공매를 하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운영을 하고, 기존에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우선권이 주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하고 지역의 고용창출도 이루어 내고 여러 가지 우리 무주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아는데 공매를 하면서 똑같은 기준에 똑같은 조건에서 공매가 진행이 된다면 이런 분이 그동안 지역에 기여도가 높은데 전혀 자기가 어떠한 이익, 이익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러한 권한을 줘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대라든가 해서 우리가 공유재산 할 때 임대를 해서 그런 것인데 이것은 크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가 많은 검토를 했겠지만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라든가 이러한 것이 배제가 되고 일반경쟁 입찰로 해서 저희들이 온비드로 올려서 입찰 경쟁이 된 것입니다.

아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농사짓는 사람들도 임대 농지가 있으면 원래 토지주가 그 농지를 매각을 할 때 가장 먼저 우선권을 기존에 경작하고 있는 농가에게 우선권을 주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잘 운영되고 지역에 기여가 있는 그러한 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이라고 하면 그분은 거기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고용 되어 있던 우리 무주군민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업체가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에 잘 운영되고 있는 업체에 우선권을 주는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세요?

지금 낙찰이 되어서 엊그제 와서 계약을 하고 갔다고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저도 예정가보다 낙찰자가 8500만 원 정도 더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입찰을 보니까 우리 담당 계장에게 물어 봤어요. 그런 조건을 여러 가지를 물어 봤는데 공고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준에서 다른 자치 단체 예도 들어가면서 연구해서 공고를 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지역에 기여도가 있고, 지역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그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기존에 업체가 잘 운영이 되고, 잘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면 그 업체가 인수를 해서 계속해서 지역의 발전을 가지고 오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있다고 하면 이 법률을 더 꼼꼼히 검토를 해서 그런 사람이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8쪽의 이광환 위원님이 설명을 하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비는 얼마에요?

지금 저희들이 1억 79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 추진 내용을 보면 무주·안성시장 전통시장 노후 전기 설비 보수, 안성시장 옥상 방수, 무풍시장 간판 제작설치, 안성시장 주차장 가로등 교체 및 선로 보수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앞서 제가 먼저 시급하다고 생각 되는 것은 이 시장의 건립연도가 한 20년이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년이 넘습니다.

예. 20년이 넘지요. 그러면 이에 앞서, 이 추진상황에 앞서 화장실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 과장님은 이 화장실에 대한 전면적인 재보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것은 시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라든지,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또 시장상인들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사업을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따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장 여기는 제가 봐서는 관리하는 데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날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갔다 오고 해서 저녁 때 쯤 되면 화장실이 더러운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화장실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만약에 잔액으로 사업이 가능하다면 잔액으로라도 고칠 데가 있으면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천면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원이 있기 때문에 각종 국제대회나 세계태권도 대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시장 주민들이 화장실 시설 개선사업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면적인 보수도 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을 선정을 하셔서 우리 관광 설천 태권도원에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사업비가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꼭 반영을 해 주셔서 좋은 화장실 문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사업 관련을 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자리를 잠깐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안성 선미농산 김치 가공공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총 투자된 비용이 얼마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16억 되지요?

16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각은 얼마에 매각이 되었습니까?

낙찰가가 8억 150만 원입니다

이 건물감정을 해서 매각을 했지요? 두개의 감정사를 선정을 해서 여기서 평균으로 해서 공매를 한 것 같은데 이 건물가격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토지와 감정가가요.

저희들이 보니까 감정가가 토지가 2억 1572만 300원, 건물공장이 4억 8139만 810원, 기타 기계기구로 해서 1750만 원으로 해서 그래서 예정가격이 7억 1682만 8210원이 되겠습니다.

이 농공단지 선미농산에는 최근에 2013년에 저온저장고로 해서 한 1억 2400여 만 원 정도를 지원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요?

예.

우리 군의 시설 측에서 지원을 했었고. 그러면 이제 혹시 그 농공단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새로. 뭐라고 하지요? 토지를 매입한 자가 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합니까?

그분이 매입을 해서 계약을 하고, 그분이 이제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해봐야지만 정확한 사업 내용을 할 수 있고, 지금 상태에서는 그분이 저희들이 이것은 계약만 하고, 아직 잔금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정확한.

그러면 여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매각을 했지요? 어떤 사업 조건으로요?

저희들이 지금 낸 것은 식품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를 이렇게 조건을 했지요.

이것이 공유재산매각 및 일반 경쟁입찰 공고를 보면 2018년도 6월 18일 날 입찰공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입찰개시가 2018년도 6월 27일에 이렇게 한 것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어떠한 입찰의 자격 조건을 주어져서 제안입찰을 받았지요? 공매를?

예.

그러면 그 조건은 어떠한 조건이었어요? 입찰참여 자격을 어떻게 두고 공고를 했었냐는 말입니까?

지금 공고문을 보면 입찰 참가 자격은 온비드 회원에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 교부를 받아서 입찰 보증금을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두 번 째는 한국 자산관리공사 전자 자산.

시간이 없으니까 “라”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나”, “다”, “라” 번을 한 번 봐주세요.

예.

거기에 보면 식품제조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또 “마”를 보면 당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법규에 의한 인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무주군과 농공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이 선미농산 안성의 농공단지와 관련을 해서 연간 매출액이 23억 정도 되고 거기에 상시 근로자가 16명이 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이 공장이 이제 매각됨으로써 16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자와 본위원이 유선 상 통화를 해봤을 때 연간 인건비로 월 3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간 16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연간 인건비로 3000만 원 씩 하는데 이분이 지금 공장이 매각이 되게 되니까 입찰을 못 받게 되니까 영동의 산업 단지, 그쪽으로 가려고 알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농공단지 이런 기업은 저희들의 유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 고용창출 차원에서.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배추, 고랭지 배추로 해서 이렇게 김치가 가공이 되는데 이런 사업 같으면, 이런 공장 같으면 우리 지역에 농가 소득과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입찰참가 자격에서 이왕이면 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자라든지 무엇인가 그분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참가 자격요건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지금 그 식품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이었는데요, 저도 이제 우리 담당계장한테 물어 봤어요. 식품제조업의 법위가 넓기 때문에 김치공장을 하는 사람한테 주면 어떻겠냐고 물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나”번을 보면 입찰참가자격을 보면 식품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아무나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업을 안 하는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제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한은 농공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 하면, 여기 뒤에 세부적으로 입찰 무효 및 취소 관련된 것이 있으니까.

입찰 무효 및 취소 관련해서 한번, 규정을 입찰공고에 내줬어요?

예?

그 내용을 공고를 했냐고요.

그 뒤에 있지요.

입찰 무효 및 취소는 지방자치단체 당사자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온비드 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 참가자의 준수 규칙에 의한다고 그렇게 써 있고요.

아니, 그러면 식품 제조업을 안 했을 때 몇 개월 이내에 어떠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업을 안 했을 때 다시 환수 하겠다는 그러한 조건이 있냐고요. 부대조건이에요.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계약서나 이런 것이 여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 업체에 오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르게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저희들이 또 그 사람이 계약을 하고 공장을 운영을 하면 공장 등록을 우리한테 또 계획서를 만들어서 등록을 하여야 하거든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려면요.

저희들이 일반 농공단지를 계약을 할 때 이러한 조건에서 몇 개월 이내에 그 어떤 사업을 착수 하지 않으면 다시 환수 하겠다는 그러한 부대조건으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농공단지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매수하고 몇 개월 지나면 등록을 하여야 하고, 운영은 몇 년 이내에 하여야 하거나 공장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농공단지에 관련 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제가 와서 보니까 선미 농산 전에 거기를 몇 번을 가고 애착이 가서 이렇게 우리 지역에 또 우리 고용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농업직이기 때문에 배추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고 해서 최대한으로 그분을 저 있을 때 행정감사에서 매각 해달라는 것을 그분이 또 찾아와서 1년을 연장을 해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저 없는 사이에 매각을 결정을 했나본데 우리 담당 계장도 이것이 전국으로 입찰이 되면 10% 이상을 더 써야 된다고 귀띔도 해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 이야기는 뭐 10% 이상을 더 써야 된다고 했다는 그런 말씀은 조금. 본 위원은 이번에 우리 환경삼림과 소관에 설천의 팰릿공장은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상시 인원 16명의 고용효과가 있고, 연간 매출이 23이고, 그리고 이 공장 같으면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그 농산물과 그 농가들 소득과 연결이 되고 판로가 확보되는 그러한 가공공장인데 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의결한 저희들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 너무 이러한 부분들은 처음에 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올라 왔을 때 본 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현장을 갔다 와서 이 공장은 새롭게 더 유치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가 봤을 때도 정말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연간 매출액이 23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상시 고용 인력이 16명이었고요. 어떻게 그런 공장을 매각을 하려고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판단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하고.

이것이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전에 그분이 우리가 임대를 줬는데 그분이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잘 못 알고 계신 겁니다.

아니, 처음에. 본위원도 직접 확인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 말고.

그것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아십니까? 무주군에서 시설관리 유지비가 연간 80억이 적자가 난다니까 각 실과 부서 별로 시설물을 정리할 것, 판매할 것, 전부 매각 할 것 그런 상황에서 우리 행정에서 자꾸 매각을 요구 하니까 자꾸 연기 해 달라고 했잖아요. 아직은 내가 이것을 인수할 단계가 못 되니까.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 왔던 것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전에 산업경제과장 보니까 전에 12월 달에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지적을 했던가요?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건물에서 조금 민간영역에 있는 것은 김치공장을 예로 들었어요. 그래서 무풍도 매각을 했는데 행정감사에서 매각을 하여야 한다, 매각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더라고요.

본 의원은 그런 것이 없었고.

자료 있으면 찾아서 드릴게요.

이대석 의원님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또 우리 의원님께서 그분한테 기회를 더 주라고 1년을 더 연장을 해 달라고 해서 연장을 결정해서 연장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작년에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매각하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매각을 해야 한다고 발언을 했던 그 의원께서는 이것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16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지금의 농산물의 판로 기회가 없어지고, 소득과도 관련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떨어져서, 낙찰을 못 받아서 그런데 그분이 낙찰을 받았다면 그분이 더 투자도 하고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참 저희들도,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읍의 제2농공단지가 몇 개 블록이 미분양 되어 있지요? 분양은 다 되어 있는데 아직 사업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 농공단지에 두 개 업체 래미F&;B와 새명. 이렇게 두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미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미착공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자꾸 미루고 저희들의 독촉하고 찾아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자꾸 핑계를 대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행정적으로 어떠한 제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정조치를 해 왔어요, 지금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독려를 하고.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법을 봐야 되는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분양을 할 때부터.

조력을 받아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미F&;B는 산업집적법 제42조 입주자 계약의 해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2조에 의거 2년 이내에 착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분양받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분양 계약한 지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미착공한 업체의 사유에 대해서 앞으로 언제,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해서 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백기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문창언 담당입니다. 도시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영자 담당입니다. 농촌개발업무를 맡고 있는 김광영 담당입니다. 도로업무를 맡고 있는 이무상 담당입니다. 교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범 담당이 교육으로 정경재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현황 및 담당별 업무 분장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 및 주요 사업비 입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회 추경 포함 422억 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1900만 원입니다. 무주군 예산 대비 12.3%에 해당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현황으로 관내 18개 노선 197.29km에 대하여 인력 19명과 장비, 굴삭기 외 6종 31대를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 설해 대책 기간 동안 초기 대설주의보, 대설경보 등 단계별 추진 계획을 세워 비상근무 및 제설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재해 및 사고 시 신속 도로 정비를 위해 위험 지역 순찰 및 응급복구, 도로 표지판 점검·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해 대착을 위한 장비 및 자재 구입은 제설삽 5개, 제설소금 324톤을 구입하였고, 포토월 등 소규모 도로정비 80건, 도로표지판정비 10개소, 주요재산 사용허가 46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4,545등의 가로등 및 보안등이 설치 되어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13억 1100만 원을 활용, 신규 가로등 설치 51등, 무주 교 가로등 설치 6등, 가로등 점멸기 교체 공사, 가로등 및 보안등 LED교체, 원격제어시스템 서버교체를 하였습니다. 당일 민원처리를 원칙으로 가로등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담당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무주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토계획법에 의거 농업 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및 자연 경관 보호, 주거지역의 과밀 방지 등 도시경관을 보호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군비 3어 5000만 원을 활용, 2018년 7월, 도와 엔지니어링으로 계약되었으며, 2019년 2월까지 행정절차 및 군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2019년 6월 한 전라북도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중심소재지인 읍·면소재지를 대상으로 기초생활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문화복지시설의 설치를 통해 기존의 행정·경제 중심기능에 문화복지 생활의 중심거점 기능을 갖춘 복합 거점 소재로 조성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안성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8억 58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2018년 사업비는 14억 4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안성 복합어울림 센터 조성 사업 외 5개 사업이며,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는 55억 1800만 원이며, 18년 예산은 18억 8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설천 복합 허브센터 외 6개 사업이며, 토지주 승낙 거부로 실시설계 변경 중으로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무풍과 적상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무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17년 농림수산식품부의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2018년 최초 시행으로 현재 기본 계획 수립중입니다. 총사업비는 60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무병장수 치유센터 리모델링 사업 외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상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또한 2017년 신규공모사업 신청 건으로 기본계획 수립중이며, 총사업비는 60억 원이며, 사업 내용은 오색단풍이야기 센터 외 8개 사업입니다. 무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19년 사업으로 2018년 공모 신청 완료 하여, 농림축산 식품부로 보터 9월 경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40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방방곡곡반디센터, 면면촌촌 딜리버리, 문화박스쿨, 반딧불틈새시장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부남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내년도 공모예정사업으로 부남면의 경우 일반 농산어촌 개발지침의 개정으로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총 사업비는 40억으로 현재는 부남면 추진 위원회와 함께 예비 계획 수립 준비 중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도시 계획 도로 개설사업니다. 추진 중인 도시 계획 도로 개설 사업은 당산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 소로 1-15호선 외 3개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당산도시계획 도로 소로 1-15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당산마을 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 사업비 약 12억 8000억 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현재 토공진행 중으로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반딧불축제인 8월 말 한 완료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안성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였으며, 총사업비 8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개설 132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에 사업을 준공하여, 도로를 개통하여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터미널에서 보건지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2018년 7월 1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인도개설 등을 요구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우선 해제시설, 해제고시를 2018년 1월까지 하였고, 2018년 6월까지 사업 대상지 수요 조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무주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총사업비 36억 원을 투자 하여,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 투자 17억 6700만 원이며, 2018년 7억이고, 아후 추진은 11억 40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30%입니다. 제2회 추경에 잔여사업비를 확보하여, 2019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한수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9억 원으로 길이 120m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2018년 2월까지 하여, 2차례의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으며, 입구 주택매입이 불가하여, 사업을 축소 발주하여, 2회 추경에 일부사업비 삭감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부지의 토공작업 및 한전과 도시가스 이설 진행 중입니다. 올해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도시 지역 내 시특법 대상교량 안전관리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 안전점검과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성능평가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써 적기 점검을 통한 교량안전성을 확보하여, 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무주읍 도시지역 내 남대천교·무주교·구름다리·당산대교 4개의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 성능평가를 완료 하였습니다. 이후 2회 추경예산에 교량 보수 보강 실시설계 용역비 2500만 원을 반영 확보하여, 설계를 추진하고, 보수·보강 사업비는 2019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2019년 6월까지 교량 안전 강화를 위한 보수·보강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 담당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암반관정·양수장 등 수원공, 농로용수 이용 시설의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현형 및 개요는 무풍면 마곡지구 외 5개 지구이며, 총 사업비 33억 1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암반관정, 저수조, 관로, 전기공사 및 부대시설입니다. 추진상황은 6개 지구에 착공을 하여 추진 중이나, 농작물이 식재 되어 공사 중지 중이며, 가을 추수가 완료 된 후 사업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설천면 심곡리, 대평마을 교량설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 2300만 원이며, 사업량은 교량 가설 48m, 폭은 8m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 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실시설계완료 하여 6월 26일 착공, 현재 편입토지 분할 측량과 보상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8월 15일까지 관광성수기로 일단 공사를 중지를 하고 그 이후에 사업을 착수 하여, 사업 완료는 2019년 6월 이전 완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한발대비 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가뭄발생 예상지역에 관정 개발, 하상굴착, 들샘개발 등 용수급수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가뭄으로 인한 영농피해를 최소하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부남면 대월평 지구 외 4개소 외 3억 224만 2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로 현재 4개소 업체 선정 완료 하였으며, 이월 사업인 대소 대월평은 토지 협의가 완료 되었기에 10월 이전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생산기반시설을 개보수함으로써, 농업용수 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23개소 무주읍 4개 지구, 무풍면 5개 지구, 설천면 6개 지구, 적상면 6개 지구, 안성면 3개 지구이며, 현재 3개소는 사업 완료하였으며, 20개소는 농작물 식재로 공사 중지 중이며, 가을 추수완료 되면 조속히 재착공하여, 금년도에 완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농업용 관정 이용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기존 한해 대책사업으로 관정개발만 한 곳에 대해서 용수관로와 저수탱크를 경작지 상부에 설치 경작지에 용수 공급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9억 2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무주읍 늘목재지구 외 12개소에 대해서 물탱크와 급수관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설천 배방지구 외 1개소는 완료하였으며, 현재 농작물의 경작에 따라 준비 중인 지구에 있어 가을 추수 완료 후 사업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농로 및 수리 시설과 마을 진입로 안길 정비를 통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을 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총 사업비는 139억 9900만 원으로 사업량은 606건입니다. 총 606건 중 준공 161건, 공사 중 130건, 미발주 315건입니다. 미발주 사유는 토지무상사용지원으로 31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토지 승낙서 징취가 불가한 지구는 읍·면을 통하여 재차 무상사용승낙을 동려하고,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추경 시 예산 삭감 조치하겠으며, 토지무상사용승낙 지구는 조속히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담당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대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부남면 대티마을 안길로 중차량 등 대형차량이 통행하고 있어 우회 도로를 개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티교에서 본길삼거리까지로 선형개량 1.65km, 피암터널 80m, 편입토지 25,543㎡ 등 총 90억 원이 소요됨에 따라 공구를 분할하여 1공구 60억 원을 발주하였으며, 2공구는 설계 중으로 장내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1공구 1차분은 준공을 하였고, 2·3차분은 동시 공사 중으로 전체 35%의 공정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9년 사업에 1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1공구를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2공구는 2020년 이후 추진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중이며, 우정청에서 편입 국유재산에 대해 무주군 토지와 교환하는 것을 요구하여, 최종 협의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하유∼중유 간 군도 3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하유∼중유 간 선형이 불량하고, 협소한 도로를 2차로로 확장 및 개선하여,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25억 원이며, 선형 개량 1.55km, 교량확장 2개소, 아스콘 포장 108아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총액발주 1차분을 착공하여, 현재 토지보상 감정가 등 보상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편입토지 48필지에 대한 보상을 연말까지 완료를 하고, 1차분 및 2차분 등 전체사업을 2019년 12월까지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웅지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안성 중고등학교 입구에 노후교량을 재가설 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하여 교량 재가설 45m, 폭 9m, 접속도로 160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4월 계약 및 착공하여 현재 교대 및 교각 및 터파기 중에 있으며, 2019년 6월 한 사업이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정천 세월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정천마을과 외당마을을 연결하는 세월교를 신규 교량으로 재가설하여 영농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억 원을 투자하여 교량재가설 65m, 폭 9m, 접속도로를 400m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9월 특별교부세를 8억 확보하였으며, 2018년 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7년 12월부터 금년 8월까지 실시설계용역중이나 공법선정 등 행정절차를 위해 일시 중지 중입니다. 교량공법 심의 및 특허사용 협약 체결을 7월중 완료하고, 하천법·농지법·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9월 중 계약 및 착공하여, 사업기간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한 도로망을 구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합니다. 우리군 관리 군도 및 농어촌도로 131개 노선 207km입니다. 금년에는 4개 분야에 8억 1800만 원을 투자하여, 16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재포장 2개소, 가드레일 6개소, 긴급복구 5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추모의 집 진입도로 외 2건은 기한 내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상반기 확보분이 소진되어 2회 추경에 긴급복구비 3억 원을 추가 계상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담당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억 6540만 원을 투자하여, 14개 사업 교통신호등 및 교통 표지판, 차선도색 등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을 신설 및 보수 등을 하는 사업으로 11억 7700만 원은 승강장 9동 신설과 탄소발열의자 60개소 설치, 차선도색 60km 등 기 시행하였으며, 잔여사업비 6억 8800만 원으로 버스승강장 5동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6개소 외 교통표지판, 차선도색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교통약자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벽지노선 교통소외지역 마을주민 및 교통약자의 이동원 보장 등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으로 소외감을 해소하여 교통약자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2500만 원이며, 추진사업은 무진장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지원사업, 농어촌지역 통합택시지원사업, 행복택시 지원사업, 장애인콜택시 지원사업 4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무진장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체계지원사업으로 월 평균 부남 450명, 구천동 300명, 750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지역 통합택시 지원사업은 1억 5450만 원이며, 현재 5635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월 117명의 학생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00만 원을 활용, 버스 제외지역 1km이상 7개마을 483명 행복택시 지원사업을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콜택시 지원사업으로 교통약자 이용권 보장을 위해 8600만 원을 활용, 본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하반기 보조금 지급 및 운영 실태 등을 통하여, 교통약자 지원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문제점으로는 무진장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체계지원사업의 11월 이후 예산 부족으로 운영비 추경 편성이 필요하여 최종평가용역을 반영하여, 2018년 이후 사업지속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복택시 지원사업과 군수님 공약사업인 100원 택시 지원사업이 중복되어 충분히 검토 후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객운수 업계 5개 업체 66대, 화물운수 업체 7개 업제 283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5억 7500만 원 중 21억을 유가 보조금으로 화물 및 여객운수 업체에 월별 지급하고, 13억 6300만 원을 농어촌 버스 실차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여객업체에 월별 또는 분기별 지원하고 있고, 택시미터기 지원사업은 3800만 원을 지원, 택시 감차사업으로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가 보조금으로 9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농어촌 버스 지원금으로 벽지 노선 보상금 외에 2건, 6억 4200만 원을 미터기 지원사업으로 55대 중 26대를 완료하여, 1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 보조금 지급 및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의회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용 관정 이용 시설 설치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금 다른 부분에 관정이 또 있지요? 이 사업 말고요.

밭기반정비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관정이 있지요?

이것은 당초에 한발 대비로 해서 관정만 파놓고 이용을 못하고 있던 지구에 이용시설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관정을 파게 되면 관정 깊이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의 심도 측정을 합니다. 줄자를 내려서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관정의 기준이 지금 몇 m입니까?

140m입니다.

140m요?

예.

제가 대형관정을 제가 실제로 재본 것이 있거든요. 재보니까 100m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 이전에도 물이 나오면 확정공으로 할 수 있거든요. 몇 톤 이상. 저희들이 일일 140톤 이상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파는데 일단은 깊이가 안 맞으면 그 부분은 정산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100m가 굴착이 안 되어도 물이 잘 나올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관정 깊이를 정확하게 파지를 않고 우선 당장은 물이 조금 나와서 그것을 공사를 완료를 한 이후에 또 어느 정도 사용을 하다가 정확한 깊이로 굴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3일 간 물을 뿜어서 물 양이 충분 했을 때 저희들의 확정을 하거든요. 물이 그 이후에 안 나온다고 하면 하자 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재 착정 지시를 해서 물이 나올 때까지 다시 파도록 지시를 합니다.

하자 보수 기간은?

2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무풍 덕지∼삼거 간 군도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 구간에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이번에도 5건의 사고가 발생이 되어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가 2018년 6월에 주민공청회도 열고 해서 지금 2.5톤 이상 화물차와 16인승 이상 승합차에 대해서 통행제한을 했고요. 통행제한 차단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고, 광폭 그루빙에 대해서 지나가면 드르륵드르륵해서 위협감을 느낄 수 있는 광폭 그루빙을 설치를 했습니다. 터널 내에 전광판과 아직 과속단속카메라는 보강을 못 했습니다만 바로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급경사 내리막 구간에 대해서 개선이 가능한지 저희들의 용역결과를 지켜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도로를 지나다 보니까 주의 플래카드를 게시하셨더라고요.

그것도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요. 그것은 우선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터널 내와 터널 밖에 지금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이 구간은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도로이지만 기왕 개설된 것이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다녀야하는 길이기 때문에 교통안전 시설물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선형을 개선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차량이 도로를 다닐 수 있는데 그 차량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안전 시설물을 더 확충을 해서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국도 부분에 있어서 위험도로가 있잖아요. 위험도로가 있으면 어떻게 그것을 남원국도관리청하고 연계가 되어서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구간은 저희가 수시로 조사를 하라고 하든가 해서 올리도록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그때 조사를 해서 일단 상급관리 부서에 의뢰를 해서 개선이 될 수가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설천∼무풍 구간에 라제통문을 보면 라제통문에 계속 해서 포장공사를, 덧씌우기를 해서 라제통문 내에 배가 불러, 도로가 너무 높아져서 저쪽, 이남 쪽 마을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전혀 감지가 안 됩니다. 터널 내에 도로가 너무 높아져서요. 그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십 번의 건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 없습니까?

제가 오래 전에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바로 건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걷어 내고 다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 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탄소발열의자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이 시간대로 발열이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절별 이런 것이 있겠지요?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외지 지역에 승강장을 보면 사람들의 차가워서 앉기가 곤란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탄소발열의자를 설치를 해서 그 분들이 따뜻하게 앉아 있다가 차를 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자입니다.

제가 몇 군데 가서 탄소발열의자에 저도 한 번 앉아 봤거든요. 앉아봤더니 이게 어르신들이 시설은 잘해 놓고 따뜻하지가 않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실험은 안 해봤는데 저희들이 겨울을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이거든요. 온도체크를 한번 해봐서 노인 분들이 느낄 수 있는 온도까지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탄소발열의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고장체크도 꼭 해주시고, 그리고 그 부분을 마을 주민 대표자나 이런 분들의 그 시설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칙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을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인지하고 계셔야, 그러니까 동절기에만 발열이 되고, 아니면 시간대가 있고, 또 어느 정도 온도를 맞춰 놓았다고 알려 주셔야 그 분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를 잘 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소식지 등에 홍보도 하고, 이장회의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승강장 올 봄에 보니까 청소를 하더라고요.

한 번 청소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청소를 하신 것 같은데 물도 뿌리고 유리창도 닦고, 깨끗하게 하는 것 같았어요.

예.

그런데 처음에는 물도 뿌리고 닦기에 청소를 깨끗이 한다고 여겼는데 물기가 마르고 난 이후에 제가 가서 봤더니 거미줄 그대로 있고요, 그러니까 형태만 갖추어 놓은 것이죠. 청소하는 그 모습만 찍어서 보고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물기가 제가 되고 마르고 난 이후에 제가 가보니까 형식적인 청소만 하고 갔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관리에 있어서 모든 지역의 어르신들의 이용하는 시설물인데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을 직접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가로등관리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 가로등이 4,450개로 되어 있는데 연간 유지 관리비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인건비는 제외하고요, 저희들의 직접 하기 때문에 1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덕유산 리조트 상·하행선 도로의 가로등 관리는 무주리조트에서 합니까? 무주군에서 합니까?

저희 무주군으로 이관이 되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러면 리조트 내에 상·하행선 가로등이 LED등인지 보안등인지 알고 계십니까?

가로등은 LED로 다 교체를 했고요, 보안등에 대해서만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 안이나 골목길에 있는 것을 보안등이라고 하고요, 길거리에 있는 것을 가로등이라고 하는데 가로등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덕유산리조트 내에도 LED로 다 교체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 덕유산 리조트 하면 관광객이 제일 많이 유입되는 곳인데요. 관광객들이 너무 침침하다고 해서 무주 관광지로서의 위상이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요. 조금 더 밝고 깨끗하게 해서 관광객이 들어 올 때 여기가 덕유산리조트 관광지라고 느낄 수 있도록 환한 관광무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확인 해보고요. 룩스가 정확하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서 필요하다면 더 증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수기 일대 관광지에 겨울철이나 여름철을 제외한 비성수기에는 너무 캄캄하니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민선 7기에 들어와서 건설교통과 첫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16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트렌드가 변화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과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명칭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지금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지금 부남면만 선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남면만 명칭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으로.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사업명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내용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6개 읍·면에 사업들의 시작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매년 한 개 씩 했고요.

한 개 씩 점차적으로. 그렇지요?

적상과 무풍만 동시에 했습니다. 무풍이 한 번 떨어지는 바람에.

그것은 연차적으로 보면 그런 것인데 6개 읍·면이 거의 지금 다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아직 무주와 부남은 추후에 공모가 선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이제 한 사업이 한 읍·면에서 끝나기 전에 다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4개년 정도 이어지는 사업이라서.

지금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전체 읍·면들 이렇게 해서?

예. 그렇습니다. 공모 순위에 따라서.

일단은 사업을 공모 선정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어떤 한 면에 일단 끝나지 않았고, 사례를 보지 않았는데 계속 이렇게 이어 지면서 동시 다발적으로 점차적으로 진행이 될 때 장단점이 있잖아요. 시행착오를 어떤 면에서 한 것을 똑같이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요? 전체를 한 눈에 조망할 수도 있는데 이런 조금 우려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면마다 사업 내용이 다릅니다. 일단 센터를 짓는 것은 거의 비슷하지만 나머지 사업의 유형을 다 다르기 때문에 우선 문제성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아니오, 이것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공모를 할 때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하겠다고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유형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준비를 하는 기간이 길잖아요.

기본계획수립이 있고요.

준비하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주민들은 브리핑을 해주고 설명을 해도 그렇게 와 닿지가 않아 하더라고요. 그것이 어떠한 것 때문에 그럴까요? 무주읍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장님들을 모셔놓고 브리핑을 해도 브리핑 하시는 분만 열정에 가득 차 있고, 무엇이 와 닿지가 않는데요. 도대체 어떤 차이에서 오는 것일까요? 와 닿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분들의 어떻게 보면 깊은 관심을 안 가지는 부분도 있는데 자기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사업들이 지금 사실은 아닙니다. 무주읍 같은 경우는 무주군 거점을 두고, 지금 방방공공이라고 해서 타 면과 연계를 하는 그런 사업 구상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규모도 크고 240억 원 규모로 저희들의 일단 공모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주민들의 생활이 변화하는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무주읍 같은 경우는 중학교 옆에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의 들어갔어요.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도 아직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지금 사람들은 자기 집에 담장을 해주고, 포장을 해주고, 그런 것들을 피부에 와 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분들을 같이 끌어가려고 1년이 넘게 진행을 했었던 사업입니다. 공모하기 전에.

그러니까요. 1년이 넘게 진행을 하는데도 그것이.

관심을 안가지고 있다가.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사업이 사실은 하드가 아니라 소프트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본질이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하드를 구축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하드가 맞지요. 소프트는 일부고요.

그런데 보면 본 목적은 그런 것이잖아요. 건물을 짓고 시설물을 짓고 이런 근본적인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비는 거기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고요. 일단은 몇% 이상을 소프트웨어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선정 당시부터요.

저는 이 사업들이 하드 보다는 소프트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새로 바뀐 어떠한 명칭을 봐도 기초생활거점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안성에 복합 어울림센터, 설천에 복합 허브센터, 무풍에 온누리관 조성, 오색단풍 이야기 센터.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런 시설물이 소유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주군으로 다 합니다.

무주군이고?

예.

운영주체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운영은 위원회와 지금 운영자를 별도로 위원회 구성을 해서 영농조합이나 이런 곳을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시설 유지관리, 운영주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안 보십니까?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과 조금 유사한 성격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업도 확실하게 두각을 못 나타내는 그러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 사업은 시내권에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활용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활용자체가 충분하고, 그런데 일단은 그 운영비는 전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운영주체가 해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 시설들이 상당한 걱정이 되는, 염려가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번 검토를 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들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운영주체가 지금은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이러이러한 운영주체가 있었어요. 이 주체가 계속 이 사업이 완성이 되고도 가야 되는데 어떤 추진하면서의 갈등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분산될 수도 있고, 또 빠질 수도 있고, 책임성 있는 분들이 계속 유지 된다는 보장도 없고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중심체는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고요. 한두 분씩 빠져나가는 부분들은 교체를 해가면서.

그래요. 그것은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상당히 무엇인가가 이렇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그림이 그려지는데 안으로 들여다보면 고민거리가 많은 어떠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새롭게 취임 하신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은 한번 저희들의 현황판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절차를 한 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알리기도 하고,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주 근린공원이 조성 중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지정이 되어 있고요. 무주근린공원은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사업 중에 있지요?

예.

도시공원 일몰제는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공원을 조성을 해 놓고 지금 사업비 부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못 하는 부분들의 생깁니다. 20년이 지난 경우에는 일몰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과감히 해제를 시키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저희들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무주 근린공원 조성을 하는데도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인가요?

무주 근린공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없고요?

그것은 상관이 없고요. 일단은 못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러면 일몰제에 해당하는 것은 무주에서는 어떤 데가 있나요?

지금 공원이 미집행 10년 미만이 3개소.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13개 도시 공원이 있습니까. 지금 무주공원은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에 8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13개 지정공원 중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잘 못 말씀을 하신 것이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시공원 조성에서가 아니라 도시공원 지정이지요? 지정해놓고.

그렇지요. 지정을 해놓고.

조성을 해 놓는 것이 아니고 지정을 해 놓고 20년이 지난.

예.

13개 공원에서 8개가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5개소에서는 일몰제에 해당이 되면 20년 동안 재산권행사를 못 하다가 공원에 묶여서, 또는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러한 상황 때문에 일몰제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일몰제가 생기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묶여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와서 공원도 조성하지 않고, 그분들은 언젠가는 공원이 조성이 되어서 사유지를 매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재산권에 대한 피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일몰제를 하기는 했는데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사유재산권을 인정 해주기 위해서 일몰제를 시행합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묶어 놨다가 이제 와서 인정을 해준다고 풀어 준다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바라보면 그때의 땅값과 지금과 다를 수도 있고, 어떤 것이 손익인지는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일몰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5개소에서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4개가 그렇습니다. 지금 결정 고시가 70년도에 북고공원이라고 읍내리 산 8번지 일원에 하나 있고요, 무풍공원과 앞산공원 75년도, 그 다음에 장기리 단지공원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이번에 국토에서 중장기 계획에서 제외를 시키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몰제에 해당하는 대상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딧불아파트 옆에 공원이 조성 중인데 야산에 산들이 생각보다 많이 파헤쳐지고, 이렇게 많이 공사 진행 중이더라고요.

예. 지금 토공은 거의 끝났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36억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골의 공원이라는 것이 물론 설계 할 때 다 계획했던 것이지만 너무 도시처럼 공원을 만들려고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이렇게 오솔길이나 정서적으로 우리 군수님이 표방하는 무주를 무주답게 그러한 콘크리트 덜 바르고 그러한 어떤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옆에 보면 되게 많이 야산들의 파헤쳐 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해 놓으면 산책로나 그런 것들은 만들 수는 있어요. 일부는 들어가 있어요. 조성을 해 놓고 나면 달라져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동시설도 넣고, 도로, 광장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는데 조경이나 이러한 편익 시설, 체력단련공간을 다 만들어 놓았을 때는 그래도 규모 있는 공원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파헤쳐 지고 있구나하는 생각입니다. 인도와 주차장 들어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인도와 주차장 31면은 지금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광환 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셨는데 우리 덕지∼삼거 간 죽음의 도로라고 지역신문에도 나왔는데 단기적인 대책은 일단 교통제한하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사망자들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경찰서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적재를 2배 이상 한 차량이 그래요. 노후 차량인데 브레이크가 하중 때문에. 적재정량을 싣고 가는 차들은 그런 사고가 거의 없는데 1톤 트럭에 2.5톤을 싣고 달리다가 이렇게 경사가 급한 곳인지를 모르고 달렸는데 브레이크가 안 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고가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구간에서는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을 저희들의 인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지금 현재는 한다고 했거든요. 앞으로도 사고가 더 발생이 된다든지 인지가 안 되면 더 계속적으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기적인 대책으로 그런 제한들을 하고 폭우나 폭설 시에 교통통제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중간 단계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소태정 고개 화심 이 쪽을 보면 정차 시설 같은 것을 자갈로 해놓은 시설물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맞지 않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아직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한 개소는 저희들의 지금 해 놓았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저 다리 밑에 사고 지점 쪽에 하나 더 개설을 할 계획이고요.

하루 빨리 예산을 반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장기 대책으로는 결국에는 선형개선을 해야 하는데.

그 선형개선을 한다고 해도 지금 13%에서 11%정도로 많이 낮아지지가 않아요. 2%정도 밖에 개선이 안 되어요. 그래서 큰 효과를 얻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산 투자대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형개선을 할 경우 예산은 어느 정도?

90억 정도.

예산이 많이 들고, 장기적인 개선으로 선형을 개선을 한다면 이것이 장기 대책이 아니라 빨리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의 목숨을.

일단은 저희들이 보완할 부분들을 바로 했으니까 사고 나는 것을 바라지는 않지만은 추이를 보고 일시적인 90억을 지금 확보를 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더 거쳐서 점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복 택시 사업으로 저번에 저희 상반기에 의회에도 추진을 하신다고 계획서를 보여 주셨잖아요.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아직까지는 시행을 하지 않으신 것이네요? 그렇지요?

아니, 7월 달에 저희들의 택시 승차권을 저희들의 배부를 하였습니다.

배부를 하셨어요?

예. 9매 씩 1인당.

승차권으로 동네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의 타고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의 택시 회사에 지급을 하는 그러한.

그래서 택시 업자들은 어떻게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요?

행복택시를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7월 달부터 시범적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표를 나누어 주다가 보니까 더 근접한 거리에 있는 분들도 이것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선을 12월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행을 해보고,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확대를 하든지, 군수님의 100원 택시와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공약 사업 100원 택시와는 어떠한 점이 일치하는 것인가요?

내용은 똑같을 수 있는데 가격은 저희들의 지원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어차피 택시비는 저희들의 군 예산으로 주어야 하기 때문에.

100원 택시는 100원을 주고 탄다는 그러한 개념이지요?

공약사항인데 저희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유사한 목적이고.

목적은 똑같습니다.

잘 고려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