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효순입니다. 의안번호 2018-18호로 제안한 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을 대여이자를 연2%에서 연1%에서 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3항에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이자를 연2%에서 연 1%로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상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19호로 제안한 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등 특정인에 대한 차별로 이해 될 수 있는 시설 사용제한 규정을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1호의 전염병질환자, 정신질환자 및 알콜중독자 등이 입소한 경우를 삭제하고, 안 제9조 3호에 타인에게 위해를 주는 수련활동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경우를 시설사용자가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위험한 물품을 소지하는 등 타인의 시설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변경 정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9조 1호와 제25조 1항의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입니다. 입법예고 상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종석입니다. 의안번호 2018-20호로 제안한 무주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업무를 수행하게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정하도록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7조까지 납세자 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고, 안 제8조에 납세자 보호 심의 안건에 관한 사항을, 안제11조와 13조에는 고충민원 대상 및 처리사안을 분류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제23조까지는 세무조사 기간연장, 연기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에서 28조까지는 권리보호 요청 대상,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에서 30조까지는 납세자 권리 연장 제정과 준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4조에서 39조까지는 기한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 유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21호로 제안한 무주군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의 주택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연도에 부과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세액을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22호로 제안한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의 종전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 된 150원을 세액공제 하도록 하였으나, 전자송달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를 추가 규정하고, 용어 증 자동계좌이체를 자동이체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