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74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3차 회의로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와 동부출장소 소관『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일정을 참조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반적인 업무추진 방향 및 중점 추진 전략과제에 대하여 소장이 일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 계획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조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진 등록팀장입니다. 이태복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보험 차량 운행사건 처리를 하시는데 향후 계획 추진에 외국인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시는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지요?

지금 외국인의 경우 관내 48천 명 정도가 거주하는데요. 차량이 그 사람들 명의로 된 것이 5천대가 넘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비율이 5천대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16%가 조금 넘어요. 저희 차량특사경팀에서 외국인의 경우 오면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조사를 하는데 한국말은 다 잘 합니다. 혹시 못하면 저희가 전화로 바꿔줘서 통역을 할 수도 있고요. 발안산단 내 외국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리 전화를 하면 거기에서 통역하시는 분이 도와줍니다.

무보험이라면 의무보험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의무보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의무보험을 가입을 안 하는 외국인이 그렇게 많은가 봅니다.

물론 한국 사람도 있지만 외국 사람의 경우 대책이 없지요.

이것은 조치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외국인들이 무보험으로 다니면 시민의 안전에도 취약할 것 같은데.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차적 조회를 하면 경찰 C3차 PDA에 표시가 됩니다. 도난차량, 분실차량, 수배 차량, 전에 음주에 걸린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자 등 다 뜹니다. 그러면 경찰이 세우고 검문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처리해도 되고.

그러면 외국인인데 만약에 외국인이 거주기간이 지나서 출국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저희가 출입국 관리사업소에 다 의뢰를 합니다. 전에 의무보험 미가입자로 차량 운행을 하게 되면 그것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차량특사경팀에서 처리를 하거든요. 조회 했을 때 외국을 나가면 기소 중지 의견으로 올립니다.

출국 시점에서 다 납부가 될 수 있는 것이네요?

그렇게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된다고요?

네.

그러면 외국인 무보험 차량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없나요?

대안은 경찰과 협조해서, 예를 들어서 향남읍이면 향남읍, 팔탄면이면 팔탄면으로 해서 지구대에서 검문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안산 다음으로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고요. 또 계속 늘어나고 있는 화성시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외국인 차량등록의 경우도 실제로는 향후 더 면밀하게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차량적인 관리가 분명히 시스템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니까 소장님께서는 복잡하고 다른 기관인 외국인출입국관리 등 그런 문제가 걸려 있더라도 화성시 전체 시민 입장에서는 이번에 난민 등으로 인해 외국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통역 등도 그렇고요. 차량 등록된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살피셔서 하시면 시민 입장에서도 안심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언수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 후 동부출장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박언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동부출장소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규 총무과장입니다. 이향범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윤향란 세무과장입니다. 이연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명자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이호경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이세영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동부출장소 소관 주요 업무 총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동부권은 우리시 인구의 61%인 45만 시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동탄1, 2신도시 건설 등 활발한 도시개발과 함께 화성시 문화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출장소는 2001년 4월 4일 1소 4담당으로 개청 후 급증하는 동부권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조직 형태로 확대 개편되어 왔으며 현재 7과 33팀 233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957억 2,150만 5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동부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총 26개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생활민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12만 명이 증가한 27만 명의 동탄권 주민의 행정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동탄역 인근에 동부출장소 주요 내방 민원 업무를 배치한 생활민원실을 설치하여 2018년 5월 14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동탄 2신도시 내 다운 계약 등의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인터넷 자율 점검과 단속을 통해서 선진적인 중개 문화가 구축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 재원을 통하여 지방세입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2018년도 시세 징수 목표 예상액은 6,331억 81백만 원이며 6월 30일 기준 징수액은 4,357억 76백만 원으로써 징수 목표액 대비 69%를 징수하였으며, 더욱 효과적인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채권 확보 현황 모니터링 등 다양한 징수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조성하겠습니다. 동탄 2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 어린이집을 적기에 인가하여 보육 공백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2018년 상반기 25개소의 보육시설을 인가하였으며 안전하고 건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동부권 보육시설 546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유통 안전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부권 6천3백여개의 식품접객 업소 및 식품 제조, 가공, 판매업에 대하여 연중 시기에 따라 다량 소비되는 식품을 수시로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부정 불량식품의 유통을 막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통하여 빠르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구축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목표로 동부권 도시계획도로 67개 노선에 대하여 총 사업비 2,671억 92백만 원을 투입하여 체계적이며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정비 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도시미관 및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유통광고물에 대하여 2018년 상반기에 48천여 건을 정비 하였으며 불법 유통 광고물 난립에 대하여 유관 기관 등과 주말 야간 특별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집중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주요 업무를 담당과장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언수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화성시 전체의 60%로 45만 명 이상을 관할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동쪽에 계신 분들은 시청 보다 훨씬 더 동부출장소에 대한 체감이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각 과장님들 나오셔서 주요 업무를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장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장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정의 총무팀장입니다. 권명안 회계팀장입니다. 최은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원승현 청사차량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애 생활민원실TF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TF팀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총괄 민원을 받으면 어느 부서든 거기를 통해서 알려 주시는 시스템인가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동부출장소에 많은 민원이 발생이 돼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근접한 부분에서 접근성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동부출장소의 업무를 산업업무나 제증명업무, 도시위생업무, 건축업무 등을 현지에 가서 TF팀 13명이 업무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7월 30일부터는 여권 업무를 외교통상부와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업무 배치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17명이 7월 30일부터 운영이 되는데, 앞으로도 동탄출장소나 구청으로 가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부에 출장소를 한 것을 그냥 TF팀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지금은 TF팀이지만 소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동부출장소의 소속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팀장님만 TF팀으로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일반 시민들이 자기가 어느 부서를 찾아가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 들였어요. 어느 TF팀 공무원에게 “내가 할 업무가 이것” 이라고 하면 그쪽에서 정확하게 어느 담당자를 알려주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으면 처리해서 갖다 주는 팀인지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저도 개소식을 가기는 했는데 동쪽에 있는 팀을 TF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거기에 13명의 TF팀이 있어서 모든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동부출장소의 민원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 주차장 증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인근 주민들과 잘 협의되셨어요?

우리가 주차장이 73면 밖에 없고요. 동부출장소 부지 연접돼서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지가 맹지로써 우리 시유지를 통해서만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시유지가 사용 제한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맹지인 사유지를 우리가 사서 부정형을 정형화하고, 그러면 우리 부지도 그만큼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고, 주차장 문제도 해결할 것이고, 우리가 17면 정도, 동부출장소 주차장이 73면인데 16면이나 17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관용 차량을 거기에 다 입고를 시키면 그래도 민원인에게 우리 관용차 주차를 하던 곳을 그쪽으로 이동 조치를 하면 민원인이 더 주차할 수 있지 않으냐 해서 그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부지 매입에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사유지의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구두로 협의가 되고 완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 보겠다는 것을, 우리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시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이 동부출장소의 이전 문제를 궁금해 하는데 이전 계획은 전혀 없는 거예요?

동부출장소장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부출장소 뿐만 아니라 “가칭 동탄출장소”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도 시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일단 동탄출장소의 경우 도를 통해서 조례로 가능하기 때문에 1차 기획팀과 자치행정과에서 출장소 조직 관련해서 작업을 서두르고 있고요.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도와 협의가 빠르게 된다면 올 연말 안에라도 동탄출장소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추진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주관 부서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출장소 체제를 먼저 하시고 구청까지 연계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입니다. 동부출소에서 소장님이 “열린 행정의 날 with 동부권 면ㆍ동” 을 하신다고 했는데 각 면과 동 순회가 1차로 다 끝나셨나요?

네, 1차로 상반기 때 한번 “정담은 대화”와 별개로.

소장님 위주로 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 저희가 현장을 돌아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기배동 시도 70호선 기배동사무소 앞, 역사 공원 등 이런 것이 확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천 정비 사업 70호선과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그것이 관련 부서가 따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면 소장님이 “열린 행정의 날 with 동부권 면ㆍ동”을 하시기에 이런 것은 민원을 받으시면 처리를 바로 바로 하시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저희가 업무분장을 표현을 하면 죄송합니다마는 관련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도 70호선이나 하천 확장 개소 사업은 하천팀이나 건설과와 다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건의를 받으면 저희가 즉시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촉구를 하지요.

분명히 지역에 가서 “열린 행정의 날 with 동부권 면ㆍ동”을 하셨으면 분명히 이런 민원 건이 접수가 되고 의견이 개진이 되었을 텐데 그게 지역주민들한테 회신이 안 온다는 것이지요.

답변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지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챙기겠습니다.

화산동의 경우에도 노인복지회관이 추진은 되고 있는데 “지지부진하다, 어떻게 되는 것이냐” 등등 그래서 하기는 하셨는데 지역민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인지, 추진이 어떤 내용이 되는지 그런 것을 바로 바로 회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산동은 참고적으로 거의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질의입니다. 민원인들은 오늘 한다는 확답이 아니고요. 언제 한다고, 내지는 어떻게 해서 이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많거든요. 그러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만 더 바쁘시더라도 세심하게…….

챙겨서 추진계획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향범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향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박옥균 민원팀장입니다. 정금란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차선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정기호 지적팀장입니다. 유종원 지가조사팀장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어떻게 부과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토지의 사업 목적을 위해서 토지를 개발할 경우 준조세로 세금을 부과하는 사업입니다. 총 9개 사업으로 개발이익환수법에서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과 대상 사업이 9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업에 대해서 종료 시점 부과 당시에, 쉽게 얘기해서 허가 당시에 개별공시지가, 그 다음에 준공 당시의 종료 시점으로 해서 준공 당시의 종료 시점에서 허가당시 개별공시지가를 빼고 토목 비용을 공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이해를 못해서요. 보통 개발이익환수가 어떤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초기와 마지막에 개발 완공 단계의 차이에 대한 어떤, 비용 상승분에 대한 것을 중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상승분에 대한 이익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50% 환수하는 것입니다. 50% 환수해서 국가에서 50%, 지방자치단체 50%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입니다. 거래가격 거짓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1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취득가액의 2내지 5%예요. 그러면 여기에 다시 또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만 포상금으로?

과태료는 별개이고요.

과태료가 취득가액의 2내지 5%더라고요. 그 과태료의 20%만 최대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자체 시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 정부에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법률 2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포상금 제도가 더 확대가 되면 거짓 신고가 훨씬 더 많이 될 텐데.

나중에라도 운영을 하다가 더 필요할 경우 증액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격 거짓 신고를 하게 되면, 액수가 얼마 안 되면 하나마나 할 것 같아서 포상금 제도를 확대를 하면 확실하게 주변에서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부정으로 하는 것은 이쪽과에서 담당을 하시는 것입니까? 중개수수료를 퍼센트대로 안 받고 올려서 받는 경우가 있던데요.

그것은 사실 저희가 일일이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지 조사도 필요한 경우 현장에 나가서 서류를 보고 “이런 사실이 있느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 나가시고 자발적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지요. 저희가 수시로 특히 동탄2의 경우 중개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수시로 지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중개업소에 들려서 서류 등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때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벌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부과에 대한 것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초기 보다는, 아직까지 정착 단계는 아니고 그 단계까지 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번에도 자기들끼리 중개업소에서 7월초에인가 자정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다운계약서를 쓰지 말자,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지 말자” 고 자체에서 자정결의대회도 하고 또 저희도 나가서 한마디 얘기도 했습니다.

동탄2가 금액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중개수수료가 퍼센트대로 하면 체감적으로 느끼는 금액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주변에서 물어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동탄에도 10억 원 짜리 아파트가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수수료도 차등으로 금액이 큰 것은 일반인들이 집을 사고 팔 때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 요율표가 있습니다. 민원인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더 줬다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이 가끔 적발이 돼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가 많이 접수가 되나요? 우리가 자체 적발한 건수 외에.

민원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많지는 않고요. 자기들끼리 서로 비밀 공유 관계, 속까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포상금이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홍보 활동도 많이 하거든요. 지난 번에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가서 리후렛 돌리는 아주머니들한테도 그런 것이 있으면 제보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 질의 요지는 뭐냐면 거짓 신고가 일반시민들에게 제보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여쭤 보려고 질의한 거예요.

본인에게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의 그런 부분들은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분이 많아서 신고가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다 지키시나 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향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향란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팀 이성섭 팀장입니다. 재산세팀 전재원 팀장입니다. 징수팀 유세경 팀장입니다. 도세팀 이미순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이지숙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윤향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다른 과 보다 약간 무서운 과라서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일반 시민으로 있을 때 가장 무서운 과였습니다. 체납하신 분들을 징수하는데 여기 보면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기타 채권 등 하셔서 압류 재산 경매도 하나요? 혹시 공매로 하나요? 우리 화성시에서는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부동산 공매는 저희도 그렇고 본청에서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하고 있고요. 경매의 경우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부청구해서 배당금을 법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럼 화성시에서 직접하는 것은 아닌가요?

공매의 경우 차량은 직접 하고요. 부동산은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금은 재산세, 자동차세가 나오는데요. 고지서가 오는데 요즘 우편함으로 가지 않고 직접 집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고지서를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고지서 외에 아파트 안에 통장단 소식지를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그것을 안 볼 때도 많고요. 그것 이외에 일반적인 세금 안내하는 다른 시스템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요즘 화성시의 경우는 미세먼지가 있으면 문자가 오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는데 세무과는 예를 들어서 “9월 자동차세 납부 언제까지 입니다.” 그런 문자서비스는 아직 없으신가요?

문자서비스는 현재 대상자에게 나가지 않고 있고요. 사전에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내문 내지는 현수막을 게시를 해서 현수막이나 읍면동 대형마트에 “무슨 자동차세 이달에 납부하는 달입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많은 납세자들이 납부시스템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서 신청을 하면 스마트로 고지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올해 까지는 병행을 같이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고지서 안 나가고 스마트고지서로 받을 수 있고 자동이체 내지는 위택스, 제로텍스 등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목당 등기로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일반인데 일반의 경우 저희가 송달 확인 문자를 하기가 불가하더라고요.

고액 체납의 경우 분명히 받으셔야 되는데 대부분 일반 시민의 경우 실제로는 일반적인 재산세 내지는 자동차세가 1년에 내는 반복적인 세금이기는 하거든요. 저희도 미리 내서 10% 감면 받고, 그런 시스템은 알고 있지만 주변에 아무리 방송을 해도 선거 때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방송에서 나와도, 그 정도로 안내라는 것이 한계점이 어느 정도 있어서 혹시 다양한 방법이 있으신지 여쭤 봤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동차세 등 이런 것을 고지서 외에 자동계좌이체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가 너무 많이 부족해서 우리들끼리 알려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감면 되고 할인되는 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라도 그런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이 많이 알게, 자동차세 할인이 되고 자동이체가 되는 것을 알아도 주민끼리 알려주지 어디에서 안내 받은 적이 없어요. 저도 다른 사람에게 알아서 농협에 가서 스스로 한 것인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도 나름대로 사회생활 하는데도 못 들은 사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도 있어서, 연체 세금 내면 제일 아깝잖아요. 혹시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연옥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연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진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미경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보육팀장은 현재 공석으로 이보슬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엄마들에게 가장 궁금한 사회복지과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에 사회복지팀 묘지개장 신고 및 사설묘지 설치 허가 건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주택과 매장되는 묘지가 몇 미터에 허가가 되나요?

개인묘와 가족묘의 경우 주택으로부터 300미터, 도로로부터 200미터, 종중묘, 법인묘의 경우에는 인가로부터 500미터, 도로로부터 300미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아이가 행복한 어린이집 조성, 제 공약이었거든요. 신규개설 어린이집을 2018년도에 97개소 잡으시고 2019년도에는 65개소를 잡으셨는데 혹시 줄어드는 이유가 있나요?

아파트 입주에 따라서 들어가게 됩니다.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관리동에 민간어린이집이 들어가고요. 또 1층 세대에 가정어린이집이 300세대당 한 곳이 들어갑니다. 2018년도에 아파트 입주 계획이 많고 2019년도에는 올해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주세대가 줄어서 자연스럽게?

네.

특히 동탄 지역에는 실제로는 가구당 아이가 많아요. 저도 알아보니까 산정된 것 보다 많아서 어린이집, 유치원 가기 너무 힘들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을 때 크기가 세팅이 되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어서, 또 아파트 주변에는 주택도 없고 다른 시설이 들어오기 어렵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린이집에 못 들어가고 주변의 사립유치원이나 학교에 못 들어가면 엄마들이 힘들어 하시고 동동거리는 것이 있어서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거든요.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 아이가 행복한 어린이집 조성, 사실 가정어린이집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첫 번째 교육을 받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요?

네.

그래서 환경이 쾌적해야 되고 환경도 좋아야 되는데, 좋은가요?

요즘 어린이집들은 제가 지도 점검을 할 때 같이 다녀 봤는데 굉장히 시설이 쾌적하고 가정어립이집은 다 아파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에서는 인가와 점검만 하시나요?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육 환경이 안 좋으면 예산이라도 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부출장소에서는 인가와 점검만 하신다는 것이고 그 외는 본청에서 하신다고요?

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추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방금 이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환경 등이 쾌적하려면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495개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현재 개소는 546개소인데 최근 1년 동안 인가 나간 곳은 지도 점검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1회면 하루에 몇 군데 정도?

두세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1회의 지도점검으로 지도 점검이 되나요?

점검이 정기점검이 있어요. 정기점검은 1년에 한번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저희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기획점검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여름의 경우 급식안전 관련해서 점검을 하라고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평균적으로 두번씩은 하게 됩니다.

연2회 정도로 기획점검 한번, 정기점검 한번이요?

네, 그리고 급식의 경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도점검을 하지만 화성시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어요. 그곳에서 민간어린이집은 1년에 여섯 번, 가정어린이집은 1년에 두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점검이 또 있다는 얘기세요?

네.

어린이집은 가끔 타시이기는 하지만 TV에서 여러 가지 동영상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많잖아요. 학대도 있고요. 그다음에 급식의 문제, 특히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이 만3, 4세인가요?

지금은 0세도 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표시가 집에 와서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소관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여기에서 하는 점검은 점검표 기준을 보면 어떤 점검을 하는 것인가요?

급식만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추가로 점검을 하고요. 모든 운영에 대한 점검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혹시 CCTV도 가끔 보시나요?

CCTV는 저희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동의 완전에 관련된 목적에 부합될 경우에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가 의심이 된다거나 할 경우에 볼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서 주변에서 얘기하시는 분이 많고요. 새로 된 시설의 경우 요즘에 미세먼지가 많아서 잘 되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해 주시면 엄마들이 안전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사회보장급여 18-4, 점점 복지국가로 가다 보니까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용어도 많고 지급되는 것도 많고 이것을 받으시는 계층은 솔직히 한부모나 나이가 많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집안이어서 정보에 취약하신 분들이 주로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잖아요. 본인들이 와서 신청하는 경우 보다는 직접 알려줘야 할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본인이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신청 건수는 본인이 신청을 하고요. 주민센터에 신청을 합니다.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저희 동부통합조사팀에서 자격을 조사를 하는데 인지가 안 되시는, 옆에서 보기에 너무 어렵다는 분들은 주위에서 대신 신청을 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본인이 신청을 하십니다.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거기에서 신청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대상자들이 발굴은 안 되나요?

발굴도 하고 있습니다.

발굴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될까요?

주민센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통리장단, 부녀회장님들, 독거어르신들 관리하는 독거노인방문사 등 여러 계층이 협의체에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주위 어려우신 분들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 지급 중인데 아동수당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꼭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 것인가요?

네,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이기는 한데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통보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초연금 대상자나 아동수당 대상자는 각 사업 부서에서, 예를 들면 아동보육과, 노인복지과에서 연령이 되시는 대상자들에게 우편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편안내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생과 소관『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산업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과장 이명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위생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강석 산업팀장입니다. 김영찬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석정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미희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고성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산업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에 청소행정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이라 음식물쓰레기가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데 한 가지 의문점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무단투기가 엄청 심해요. 대부분 주민은 그래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놓고 가 버리고 끝이라는 생각으로 너무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단속이나 홍보 등 알려줘야 되는 것이 시급한 것 같아요.

외국어로 홍보지를 만들어서 부착하고 있고요. 투기단속반으로 4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수시로 돌면서 점검을 해서 봉투에서 관련자가 나오면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면 어떤 시설인가요?

원래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있고요. 공공하수가 연결이 안 된 지역은 개인이 하수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 신축 준공 시에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안내문을 만들어서 부착을 해서 계속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동부권만 관할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동부권에 이런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많아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4,988개소이고요. 연300건 정도 신축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팀, 농정일반 쌀ㆍ밭직불제와 항공방제 쪽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항공방제가 농민들이 얘기할 때 항공방제 한번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농약을 하지 않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항공방제를 안할 경우에 개인에게 농약을 주게 하면 그것은 더 심각합니다. 농약병이 굴러다니고 수로, 고랑 등에 있을 때는 그게 더 환경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차라리 항공방제를 하는 게 좋다고 많은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동부권이 항공방제가 가능한 지역은 항공방제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개별로 약을 나눠줘서 방제를 하고 있는데 동부권에는 영농회별로 1년에 두번씩 환경정화의 날을 태안농협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폐비닐이나 농약 빈병 등을 환경의 날과 11월에 연 2회를 해요. 그때 같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입니다. 동부권을 가보면 쾌적하고 좋기는 좋아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부권도 동부권 나름이더라고요. 태안, 병점권과 동탄권은 환경이 좋은데 특히 거기에서 떨어진 정남면이나 기배동이나 화산동은 도로 주변도 그렇고 많이 안 좋더라고요. 특히 인도, 보도, 먼저 번에 보도에 예초기로 보도까지 잡초 제거하는 것을 봤는데 그래도 역시 기배동이나 화산동, 정남면은 아직도 잡초가 보도나 인도 주변에 계속 있더라고요. 정비 잘된 곳은 깨끗한데 시골 농촌지역은 아직도 열악합니다. 그것을 계속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시도 70호선 기배동 쪽 역시 사업자와 협의가 잘 안돼서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께서는 사업자와 협의가 안 되었더라도 화성시에서 우선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나중에 사업자와 협의를 하든지 등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벌써 10년 이상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태까지 보면 동사무소 진입로가 그렇게 열악한 곳은 화성시에 없어요. 그런 것도 시도 70호선, 하천과 연관이 되어 있겠지요. 그것을 시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해 줬으면 좋겠다, 해 주십시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차량 차고지에 주차를 하지 않고 일반 주택지나 이런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고 관리 방법은 어떤 방법을 취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화물차는 차고지가 있는데요. 해당 부서는 시청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단속을 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차량은 별도로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군요?

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