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진 등록팀장입니다. 이태복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원유민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2년 만에 뵙는 것이지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위치가 어디에 있지요?

종합운동장 내에 있습니다.

거기 외에 다른 곳에는 없지요?

네, 없습니다.

보통 차량등록을 신규로 하게 되면 세금을 내지요?

네, 취득세, 등록세를 냅니다.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차량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자동차 번호판 하나 다는데 들어오는 세입이 어느 정도 되지요?

그것은 세정과 차량세무팀 3명이 저희 쪽으로 배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취득세를 내는데 그것은 차량가액의 6%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꽤 많네요. 1천만 원이면 60만 원 정도.

오늘 날짜로 특소세가 인하가 돼서 1백만 원이 싸게 돼서 등록을 미루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규 번호판을 다는 세입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것까지는…….

세정과에서?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화성시는 지역적으로 서울의 1.4배, 수원의 6배 이상 되는 면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차량등록을 하는데 있어서 화성시민들이 차를 사서 등록을 우리 화성시에 하면 좋은데 다른 인근 가까운, 동탄만 하더라도 오산을 이용을 하고.

오산에서 등록을 하더라도 취득세는 저희 쪽으로 옵니다.

취득세는 오고 다른 세입이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없어요. 기관 번호에 오산시에서 고지서 출력을 하더라도 화성시 기관 번호가 찍힙니다.

등록을 오산시에서 하면?

오산시에서 하더라도.

바뀌었어요?

아니 원래 그렇습니다.

확실해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시에서 해도 똑같겠네요?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해도 화성시 기관 코드가 들어갑니다. 돈을 거기에 내도 저희 쪽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말은 왜 생긴 것이지요?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인구가 많은 지역에 하나 지어야 되겠다는.

오산시에서 그런 소리를 했는데요. 오산시는 인구가 적고.

아니 오산시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등록을 저쪽에 하게 되면 세수가 다 등록한 지역으로 빠지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를 동부권 쪽에 하나 더 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왜 나온 것이지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만약에 하게 되면 제한적으로 업무를 합니다. 신규나 이전, 변경할 경우에도 신규의 경우 번호판을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홀수를 달라고 하면 홀수 10개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고르는데요.

그 문제는 아니고요.

만약에 나간다면 거기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체크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취ㆍ등록세는 저희 것입니다.

번호판은 다는데 오산에서 하든 용인에서 하든 수원에서 번호판을 우리 시민들이 달든 세수에는 관계없이 우리 화성시로 다 들어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번호판 다는 비용은 거기에서 지불을 하겠지요. 시군마다 조금씩 다른데.

번호판 다는 비용?

네, 저희는 12,500원이고 탈부착료 1,000원 이고요. 시군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 차이지요.

우리가 1년에 보통 번호판을 몇 개 정도 달지요?

작년의 경우 33,000대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 33,000대가 화성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규 등록을 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 다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화성시에서 등록한 것만.

60% 정도 됩니다.

나머지 40%에 대한 것은 번호판 자체 구입한 비용은 각 지자체에 주는 것으로?

네, 그렇지요.

제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했나 보네요. 그러면 번호판 하나 다는 데 얼마라고 했지요?

저희는 12,500원에 탈부착료가 1,000원이 가산됩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대충 얼마 정도가 빠지는 것인지 알 수 있겠네요?

그것은 미미하고요.

미미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수원은 장안구청에 민원센터가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전, 신규 등 제한적으로 하는데 그 외 업무는 못하고 있습니다. 임시운행이나 화물 등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보험 차량 운행사건 처리를 하시는데 향후 계획 추진에 외국인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시는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지요?

지금 외국인의 경우 관내 48천 명 정도가 거주하는데요. 차량이 그 사람들 명의로 된 것이 5천대가 넘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비율이 5천대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16%가 조금 넘어요. 저희 차량특사경팀에서 외국인의 경우 오면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조사를 하는데 한국말은 다 잘 합니다. 혹시 못하면 저희가 전화로 바꿔줘서 통역을 할 수도 있고요. 발안산단 내 외국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리 전화를 하면 거기에서 통역하시는 분이 도와줍니다.

무보험이라면 의무보험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의무보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의무보험을 가입을 안 하는 외국인이 그렇게 많은가 봅니다.

물론 한국 사람도 있지만 외국 사람의 경우 대책이 없지요.

이것은 조치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외국인들이 무보험으로 다니면 시민의 안전에도 취약할 것 같은데.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차적 조회를 하면 경찰 C3차 PDA에 표시가 됩니다. 도난차량, 분실차량, 수배 차량, 전에 음주에 걸린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자 등 다 뜹니다. 그러면 경찰이 세우고 검문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처리해도 되고.

그러면 외국인인데 만약에 외국인이 거주기간이 지나서 출국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저희가 출입국 관리사업소에 다 의뢰를 합니다. 전에 의무보험 미가입자로 차량 운행을 하게 되면 그것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차량특사경팀에서 처리를 하거든요. 조회 했을 때 외국을 나가면 기소 중지 의견으로 올립니다.

출국 시점에서 다 납부가 될 수 있는 것이네요?

그렇게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된다고요?

네.

그러면 외국인 무보험 차량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없나요?

대안은 경찰과 협조해서, 예를 들어서 향남읍이면 향남읍, 팔탄면이면 팔탄면으로 해서 지구대에서 검문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박언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동부출장소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규 총무과장입니다. 이향범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윤향란 세무과장입니다. 이연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명자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이호경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이세영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동부출장소 소관 주요 업무 총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동부권은 우리시 인구의 61%인 45만 시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동탄1, 2신도시 건설 등 활발한 도시개발과 함께 화성시 문화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출장소는 2001년 4월 4일 1소 4담당으로 개청 후 급증하는 동부권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조직 형태로 확대 개편되어 왔으며 현재 7과 33팀 233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957억 2,150만 5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동부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총 26개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생활민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12만 명이 증가한 27만 명의 동탄권 주민의 행정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동탄역 인근에 동부출장소 주요 내방 민원 업무를 배치한 생활민원실을 설치하여 2018년 5월 14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동탄 2신도시 내 다운 계약 등의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인터넷 자율 점검과 단속을 통해서 선진적인 중개 문화가 구축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 재원을 통하여 지방세입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2018년도 시세 징수 목표 예상액은 6,331억 81백만 원이며 6월 30일 기준 징수액은 4,357억 76백만 원으로써 징수 목표액 대비 69%를 징수하였으며, 더욱 효과적인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채권 확보 현황 모니터링 등 다양한 징수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조성하겠습니다. 동탄 2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 어린이집을 적기에 인가하여 보육 공백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2018년 상반기 25개소의 보육시설을 인가하였으며 안전하고 건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동부권 보육시설 546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유통 안전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부권 6천3백여개의 식품접객 업소 및 식품 제조, 가공, 판매업에 대하여 연중 시기에 따라 다량 소비되는 식품을 수시로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부정 불량식품의 유통을 막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통하여 빠르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구축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목표로 동부권 도시계획도로 67개 노선에 대하여 총 사업비 2,671억 92백만 원을 투입하여 체계적이며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정비 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도시미관 및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유통광고물에 대하여 2018년 상반기에 48천여 건을 정비 하였으며 불법 유통 광고물 난립에 대하여 유관 기관 등과 주말 야간 특별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집중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주요 업무를 담당과장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박장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정의 총무팀장입니다. 권명안 회계팀장입니다. 최은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원승현 청사차량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애 생활민원실TF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동부출장소에 많은 민원이 발생이 돼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근접한 부분에서 접근성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동부출장소의 업무를 산업업무나 제증명업무, 도시위생업무, 건축업무 등을 현지에 가서 TF팀 13명이 업무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7월 30일부터는 여권 업무를 외교통상부와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업무 배치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17명이 7월 30일부터 운영이 되는데, 앞으로도 동탄출장소나 구청으로 가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TF팀이지만 소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동부출장소의 소속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팀장님만 TF팀으로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3명의 TF팀이 있어서 모든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동부출장소의 민원을.

동부출장소 주차장 증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인근 주민들과 잘 협의되셨어요?

우리가 주차장이 73면 밖에 없고요. 동부출장소 부지 연접돼서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지가 맹지로써 우리 시유지를 통해서만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시유지가 사용 제한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맹지인 사유지를 우리가 사서 부정형을 정형화하고, 그러면 우리 부지도 그만큼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고, 주차장 문제도 해결할 것이고, 우리가 17면 정도, 동부출장소 주차장이 73면인데 16면이나 17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관용 차량을 거기에 다 입고를 시키면 그래도 민원인에게 우리 관용차 주차를 하던 곳을 그쪽으로 이동 조치를 하면 민원인이 더 주차할 수 있지 않으냐 해서 그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부지 매입에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사유지의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구두로 협의가 되고 완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 보겠다는 것을, 우리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시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이 동부출장소의 이전 문제를 궁금해 하는데 이전 계획은 전혀 없는 거예요?

동부출장소장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부출장소 뿐만 아니라 “가칭 동탄출장소”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도 시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일단 동탄출장소의 경우 도를 통해서 조례로 가능하기 때문에 1차 기획팀과 자치행정과에서 출장소 조직 관련해서 작업을 서두르고 있고요.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도와 협의가 빠르게 된다면 올 연말 안에라도 동탄출장소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추진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주관 부서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출장소 체제를 먼저 하시고 구청까지 연계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동부권 쪽의 인구가 아까 얼마 된다고 하셨지요?

45만 명입니다.

우리 화성시 인구의 60% 정도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장의 민원을 듣다 보면 주로 동부출장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만성 민원이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뒷면을 돌아보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동부출장소의 환경 자체도 열악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인력이나 45만 명의 인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공무원 수도 적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고요. 추가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일 좀 하시려고 하면 본청으로 가서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동부권의 민원이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훌륭한 소장님이 들어오셨고 일을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그런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에 대한 부분도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반대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외청에 계시니까 가급적이면 본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욕심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 보다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소장님이 중심을 잡으시고 여기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가급적이면 전문가들은 동부권에 오래 계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할 역할이 있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이런 체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교육이나 조직, 인사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공감합니다. 저도 기회의 부분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강제적으로 시민에게 봉사하라는 개념보다도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본청이나 외청을 떠나서 인사 문제나 복지 문제가 동등하게, 물론 일정 기간에 고위공직자, 과장급이나 서기관급에서 그런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하 것은 아마 어느 정도 동등하게 인사 배려 등이 되면 굳이 본청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 외적인 수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건의를 드려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외청에서 근무해도 동등하게 진급도 하고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복지 차원도 그렇고 인사 문제만 배려가 되면 기분 좋게 민원인에게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은 구청 체계가 아니니 만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에 관한 문제, 특별히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사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안 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잘 모르거든요. 그렇다고 집행부에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희가 인사에 개입을 한다든가 하는 차원은 아니지만 애로 사항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집행부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 주시고요. 동부출장소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의욕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일조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탄에 출장소 부지 추진 계획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사전에 듣기로는 동탄의 경우 구청 체제를 주민들이 원하고 계시고 아주 뜨거운 감자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장소 얘기가 나오게 되면 나중에 구청은 시작도 못하고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염려의 생각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동부권 쪽의 숙원인 구청을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동부권 쪽에 추가로 구청 체제로 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계획을 잡는 것이 맞지요. 지금 동부출장소가 있고 동탄출장소로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구청 체제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신중히 접근해야 될 부분도 있겠다, 이번에 공무원 인원이 400명 늘어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늘어나는 공무원 인원을 동탄출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배치를 하는 쪽의 생각도 출장소에 같이 묻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지난주에 시장님께서 각 실과소장 주제 하에 구청 설립 계획과 출장소 추진계획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어차피 구청 관계는 행자부 승인 관계이고 출장소는 조직에 따라서 도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원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구청 부분에서도 언급을 하셨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구청과 출장소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협의 단계이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와 행자부와 직접적으로 미팅도 갖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 9월쯤에는 어느 정도 구체화된 계획이 나와서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리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출장소는 추진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구청은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출장소는 출장소대로 추진을 하고 구청은 구청대로 추진을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연동해서 하는 것으로 다만, 우선 급한 것이 구청으로 가려면 최소 행정절차에서 건축까지 하면 3, 4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해서 연동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출장소 부지만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아닐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어떻게 가겠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계획안이 나오고 관련 부처와 협의가 나오면 위원님들과도 사전에 연계해서 보고를 드리는 과정을 겪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이지요. 공무원 수는 늘어나고 동탄, 동부권의 민원이 많다고 하니 일단 출장소부터 지어 놓고 보자는 쪽의 사고방식만 아니면 구청과 연동해서 같이 추진하게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대책 회의도 구청 계획과 같이 언급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현입니다. 동부출소에서 소장님이 “열린 행정의 날 with 동부권 면ㆍ동” 을 하신다고 했는데 각 면과 동 순회가 1차로 다 끝나셨나요?

네, 1차로 상반기 때 한번 “정담은 대화”와 별개로.

소장님 위주로 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 저희가 현장을 돌아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기배동 시도 70호선 기배동사무소 앞, 역사 공원 등 이런 것이 확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천 정비 사업 70호선과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그것이 관련 부서가 따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면 소장님이 “열린 행정의 날 with 동부권 면ㆍ동”을 하시기에 이런 것은 민원을 받으시면 처리를 바로 바로 하시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저희가 업무분장을 표현을 하면 죄송합니다마는 관련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도 70호선이나 하천 확장 개소 사업은 하천팀이나 건설과와 다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건의를 받으면 저희가 즉시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촉구를 하지요.

분명히 지역에 가서 “열린 행정의 날 with 동부권 면ㆍ동”을 하셨으면 분명히 이런 민원 건이 접수가 되고 의견이 개진이 되었을 텐데 그게 지역주민들한테 회신이 안 온다는 것이지요.

답변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지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챙기겠습니다.

화산동의 경우에도 노인복지회관이 추진은 되고 있는데 “지지부진하다, 어떻게 되는 것이냐” 등등 그래서 하기는 하셨는데 지역민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인지, 추진이 어떤 내용이 되는지 그런 것을 바로 바로 회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산동은 참고적으로 거의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챙겨서 추진계획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향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박옥균 민원팀장입니다. 정금란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차선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정기호 지적팀장입니다. 유종원 지가조사팀장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그것은 토지의 사업 목적을 위해서 토지를 개발할 경우 준조세로 세금을 부과하는 사업입니다. 총 9개 사업으로 개발이익환수법에서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과 대상 사업이 9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업에 대해서 종료 시점 부과 당시에, 쉽게 얘기해서 허가 당시에 개별공시지가, 그 다음에 준공 당시의 종료 시점으로 해서 준공 당시의 종료 시점에서 허가당시 개별공시지가를 빼고 토목 비용을 공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승분에 대한 이익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50% 환수하는 것입니다. 50% 환수해서 국가에서 50%, 지방자치단체 50%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거래가격 거짓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1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취득가액의 2내지 5%예요. 그러면 여기에 다시 또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만 포상금으로?

과태료는 별개이고요.

과태료가 취득가액의 2내지 5%더라고요. 그 과태료의 20%만 최대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자체 시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 정부에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법률 2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포상금 제도가 더 확대가 되면 거짓 신고가 훨씬 더 많이 될 텐데.

나중에라도 운영을 하다가 더 필요할 경우 증액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격 거짓 신고를 하게 되면, 액수가 얼마 안 되면 하나마나 할 것 같아서 포상금 제도를 확대를 하면 확실하게 주변에서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부정으로 하는 것은 이쪽과에서 담당을 하시는 것입니까? 중개수수료를 퍼센트대로 안 받고 올려서 받는 경우가 있던데요.

그것은 사실 저희가 일일이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지 조사도 필요한 경우 현장에 나가서 서류를 보고 “이런 사실이 있느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 나가시고 자발적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지요. 저희가 수시로 특히 동탄2의 경우 중개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수시로 지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중개업소에 들려서 서류 등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때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벌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부과에 대한 것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초기 보다는, 아직까지 정착 단계는 아니고 그 단계까지 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번에도 자기들끼리 중개업소에서 7월초에인가 자정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다운계약서를 쓰지 말자,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지 말자” 고 자체에서 자정결의대회도 하고 또 저희도 나가서 한마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 요율표가 있습니다. 민원인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더 줬다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이 가끔 적발이 돼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유민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에 소속된 팀들을 보면 시민봉사과의 팀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민원팀이나 가족관계등록팀은 이해가 되지만 부동산관리팀, 지적팀, 지가조사팀이 과연 시민봉사과와 연계가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시민봉사과라고 한다면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동부출장소 생활민원실의 경우가 이쪽으로 들어가야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에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과에서 팀을 배정을 하더라도 거기에 걸 맞는 팀들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기는 했는데요. 과장님의 답변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봉사과도 본청처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저희는 재산권 업무를 다루는 토지행정업무와 가족관계등록 등 각종 제증명 발급 민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분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토지정보과와 시민봉사과와 분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은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가 많이 접수가 되나요? 우리가 자체 적발한 건수 외에.

민원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많지는 않고요. 자기들끼리 서로 비밀 공유 관계, 속까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포상금이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홍보 활동도 많이 하거든요. 지난 번에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가서 리후렛 돌리는 아주머니들한테도 그런 것이 있으면 제보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 질의 요지는 뭐냐면 거짓 신고가 일반시민들에게 제보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여쭤 보려고 질의한 거예요.

본인에게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의 그런 부분들은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향란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팀 이성섭 팀장입니다. 재산세팀 전재원 팀장입니다. 징수팀 유세경 팀장입니다. 도세팀 이미순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이지숙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저도 일반 시민으로 있을 때 가장 무서운 과였습니다. 체납하신 분들을 징수하는데 여기 보면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기타 채권 등 하셔서 압류 재산 경매도 하나요? 혹시 공매로 하나요? 우리 화성시에서는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부동산 공매는 저희도 그렇고 본청에서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하고 있고요. 경매의 경우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부청구해서 배당금을 법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럼 화성시에서 직접하는 것은 아닌가요?

공매의 경우 차량은 직접 하고요. 부동산은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자서비스는 현재 대상자에게 나가지 않고 있고요. 사전에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내문 내지는 현수막을 게시를 해서 현수막이나 읍면동 대형마트에 “무슨 자동차세 이달에 납부하는 달입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많은 납세자들이 납부시스템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서 신청을 하면 스마트로 고지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올해 까지는 병행을 같이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고지서 안 나가고 스마트고지서로 받을 수 있고 자동이체 내지는 위택스, 제로텍스 등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목당 등기로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일반인데 일반의 경우 저희가 송달 확인 문자를 하기가 불가하더라고요.

저도 자동차세 등 이런 것을 고지서 외에 자동계좌이체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가 너무 많이 부족해서 우리들끼리 알려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감면 되고 할인되는 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라도 그런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이 많이 알게, 자동차세 할인이 되고 자동이체가 되는 것을 알아도 주민끼리 알려주지 어디에서 안내 받은 적이 없어요. 저도 다른 사람에게 알아서 농협에 가서 스스로 한 것인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연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진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미경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보육팀장은 현재 공석으로 이보슬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18-2쪽에 사회복지팀 묘지개장 신고 및 사설묘지 설치 허가 건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주택과 매장되는 묘지가 몇 미터에 허가가 되나요?

개인묘와 가족묘의 경우 주택으로부터 300미터, 도로로부터 200미터, 종중묘, 법인묘의 경우에는 인가로부터 500미터, 도로로부터 300미터입니다.

18-5페이지, 아이가 행복한 어린이집 조성, 제 공약이었거든요. 신규개설 어린이집을 2018년도에 97개소 잡으시고 2019년도에는 65개소를 잡으셨는데 혹시 줄어드는 이유가 있나요?

아파트 입주에 따라서 들어가게 됩니다.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관리동에 민간어린이집이 들어가고요. 또 1층 세대에 가정어린이집이 300세대당 한 곳이 들어갑니다. 2018년도에 아파트 입주 계획이 많고 2019년도에는 올해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주세대가 줄어서 자연스럽게?

네.

동부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2018년도에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이것이 화성시 전체지요?

아니지요. 동부권역입니다. 저희 동부권역이 서부권역의 두배 정도 됩니다.

4,625건이고 금액으로는 과태료 금액이 4억 원 정도 되는 것인데요. 징수율을 보면 74% 정도 징수를 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5월 기준이지요?

네.

5월 기준이면 굉장히 징수율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징수를 할 때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까? 과태료 부과를 하면 자발적으로 내시는 것에 의한 기준인가요?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가 체납 고지서를 매달 부과하고 있고요. 또 차량 압류도 잘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외에 특별히 더 하시는 것은 없고요?

네.

징수가 안 될 때 조치도 거기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과에서 하시나요?

현년도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외는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 연도는 거기에서 하시니까 별로 부담이 없으시겠네요?

그래도 저희가 현년도 만큼은 징수율이 높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17년은 징수율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2017년도는 85%입니다.

15%가 징수과로 넘어간 거예요?

네.

18-5쪽 아이가 행복한 어린이집 조성, 사실 가정어린이집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첫 번째 교육을 받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요?

네.

그래서 환경이 쾌적해야 되고 환경도 좋아야 되는데, 좋은가요?

요즘 어린이집들은 제가 지도 점검을 할 때 같이 다녀 봤는데 굉장히 시설이 쾌적하고 가정어립이집은 다 아파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에서는 인가와 점검만 하시나요?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육 환경이 안 좋으면 예산이라도 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부출장소에서는 인가와 점검만 하신다는 것이고 그 외는 본청에서 하신다고요?

네.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추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방금 이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환경 등이 쾌적하려면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495개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현재 개소는 546개소인데 최근 1년 동안 인가 나간 곳은 지도 점검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1회면 하루에 몇 군데 정도?

두세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1회의 지도점검으로 지도 점검이 되나요?

점검이 정기점검이 있어요. 정기점검은 1년에 한번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저희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기획점검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여름의 경우 급식안전 관련해서 점검을 하라고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평균적으로 두번씩은 하게 됩니다.

연2회 정도로 기획점검 한번, 정기점검 한번이요?

네, 그리고 급식의 경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도점검을 하지만 화성시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어요. 그곳에서 민간어린이집은 1년에 여섯 번, 가정어린이집은 1년에 두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점검이 또 있다는 얘기세요?

네.

지금은 0세도 가고 있습니다.

급식만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추가로 점검을 하고요. 모든 운영에 대한 점검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CCTV는 저희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동의 완전에 관련된 목적에 부합될 경우에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가 의심이 된다거나 할 경우에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청 건수는 본인이 신청을 하고요. 주민센터에 신청을 합니다.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저희 동부통합조사팀에서 자격을 조사를 하는데 인지가 안 되시는, 옆에서 보기에 너무 어렵다는 분들은 주위에서 대신 신청을 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본인이 신청을 하십니다.

네.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대상자들이 발굴은 안 되나요?

발굴도 하고 있습니다.

발굴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될까요?

주민센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통리장단, 부녀회장님들, 독거어르신들 관리하는 독거노인방문사 등 여러 계층이 협의체에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주위 어려우신 분들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 지급 중인데 아동수당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꼭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 것인가요?

네,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이기는 한데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통보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초연금 대상자나 아동수당 대상자는 각 사업 부서에서, 예를 들면 아동보육과, 노인복지과에서 연령이 되시는 대상자들에게 우편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편안내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과장 이명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위생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강석 산업팀장입니다. 김영찬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석정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미희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고성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산업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19-2쪽에 청소행정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이라 음식물쓰레기가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데 한 가지 의문점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무단투기가 엄청 심해요. 대부분 주민은 그래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놓고 가 버리고 끝이라는 생각으로 너무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단속이나 홍보 등 알려줘야 되는 것이 시급한 것 같아요.

외국어로 홍보지를 만들어서 부착하고 있고요. 투기단속반으로 4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수시로 돌면서 점검을 해서 봉투에서 관련자가 나오면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면 어떤 시설인가요?

원래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있고요. 공공하수가 연결이 안 된 지역은 개인이 하수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 신축 준공 시에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안내문을 만들어서 부착을 해서 계속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동부권만 관할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동부권에 이런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많아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4,988개소이고요. 연300건 정도 신축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산업팀, 농정일반 쌀ㆍ밭직불제와 항공방제 쪽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항공방제가 농민들이 얘기할 때 항공방제 한번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농약을 하지 않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항공방제를 안할 경우에 개인에게 농약을 주게 하면 그것은 더 심각합니다. 농약병이 굴러다니고 수로, 고랑 등에 있을 때는 그게 더 환경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차라리 항공방제를 하는 게 좋다고 많은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동부권이 항공방제가 가능한 지역은 항공방제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개별로 약을 나눠줘서 방제를 하고 있는데 동부권에는 영농회별로 1년에 두번씩 환경정화의 날을 태안농협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폐비닐이나 농약 빈병 등을 환경의 날과 11월에 연 2회를 해요. 그때 같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원유민 위원입니다. 상업지역의 경우 밤 9시, 10시 정도 되면 술을 많이 드신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 돌리는 것 있지요? 그것 담당하시나요? 낯 뜨거운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업지역에 보통 평일의 경우에는 다음날 새벽에 음식물을 내놓더라도 수거를 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휴일인 토요일, 일요일에 영업이 끝나고 음식물을 내다 놓으면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특히 여름의 경우 냄새는 말할 것도 없고요. 까치들이 그나마 봉지에 넣어 놓은 것을 봉지를 다 헤쳐 놓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도에 퍼져서 정말 하루나 이틀 정도는 다닐 수 없고 음식물이 흘러서 계속 인도를 적시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민원을 제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칙은 신도시의 경우 상업시설도 LH에서 당초에 음식물을 버릴 수 있는 장소 정도는 제공을 해서 그쪽 지역에 시설을 하는 등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전혀 안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러 온 것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를 그냥 보고 계속 있을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을 혹시 받으신 적이 없어요?

최근에는 없고요.

최근에는 없어요? 언제 있었어요?

동부권 청소 업무가 올해 3월 27일자로 환경사업소에서 저희과로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민원 발생한 것은 없는데 저희도 음식물쓰레기가 문제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합할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개인들이 자기 집 앞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협택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업지역이 있잖아요. 실례로 동탄의 남ㆍ북광장, 거기에 보면 도로의 경우 개인 땅이 아니고 시유지잖아요. 그런 곳에서 음식물이 보통 평일은 수거해 가지만 토요일, 일유일은 운영을 안 하잖아요. 토요일에 버린 것이 일요일까지 계속 적체가 되니까 그게 흩어지고 냄새가 나는 부분인데, 그것을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 해결방법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플라스틱 통이라도 두개 비치를 해서, 항상 나오는 양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비치를 해서 “이것은 토요일만 버리는, 일요일만 버리는 음식물쓰레기통” 이라는 것을 홍보를 하고, 이렇게 넣어 놓기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통 자체도 없을 뿐더러 그냥 묶어서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담아 놓으니까 거기가 난장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고 해결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남ㆍ북광장 뿐만 아니고.

그렇겠지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많이 문제가 대두가 돼서 사실은 플라스틱통을 가져다 놓으려고 했는데 그러다보면 제2의, 제3의 쓰레기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단속하신다면서요? 단속업무 가동해서 돌리신다면서요? 단속은 단속대로 하시고, 지금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음식물 버리는 장소가 없는데 무슨 단속을 해요. 장소가 그 장소인데 휴일을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버리는 장소에 버리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수거를 안 하니까 그 음식물을 까치들이 헤쳐 놓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업체에게 토요일, 일요일도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나 다른 방법을 강구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뭉뚱그려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통을 버리는 지역만이라도, 그것은 땅하고 관계없이 시유지니까 가져다 놓으시고 거기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셔야지요. “이 지역은 토요일, 일요일만 버려라” 평일은 수거를 해 가니까, 그렇게 해서 담아만 놓더라도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거든요. 시도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거예요. 해 보시고 나서 문제점이 생기겠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을 안 하니까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난리지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확대해 보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담당팀장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내년에요? 후년에요?

아니요. 올해 안에는 해야겠지요.

지금 8월이니까 여름 가기 전에, 통만 가져다 놓는 것인데 그것이 뭐가 어려워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해 주세요. 언제까지요?

바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장 이호경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민수 도시도로팀장입니다. 김진석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진성법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차의성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정환 도시미관팀장입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이창현입니다. 동부권을 가보면 쾌적하고 좋기는 좋아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부권도 동부권 나름이더라고요. 태안, 병점권과 동탄권은 환경이 좋은데 특히 거기에서 떨어진 정남면이나 기배동이나 화산동은 도로 주변도 그렇고 많이 안 좋더라고요. 특히 인도, 보도, 먼저 번에 보도에 예초기로 보도까지 잡초 제거하는 것을 봤는데 그래도 역시 기배동이나 화산동, 정남면은 아직도 잡초가 보도나 인도 주변에 계속 있더라고요. 정비 잘된 곳은 깨끗한데 시골 농촌지역은 아직도 열악합니다. 그것을 계속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시도 70호선 기배동 쪽 역시 사업자와 협의가 잘 안돼서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께서는 사업자와 협의가 안 되었더라도 화성시에서 우선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나중에 사업자와 협의를 하든지 등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벌써 10년 이상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태까지 보면 동사무소 진입로가 그렇게 열악한 곳은 화성시에 없어요. 그런 것도 시도 70호선, 하천과 연관이 되어 있겠지요. 그것을 시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해 줬으면 좋겠다, 해 주십시오.

네, 잘 알았습니다.

대형차량 차고지에 주차를 하지 않고 일반 주택지나 이런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고 관리 방법은 어떤 방법을 취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화물차는 차고지가 있는데요. 해당 부서는 시청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단속을 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차량은 별도로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군요?

네.

원유민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는 포괄적으로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우리 화성시 공무원들이 바로 서야 우리 화성시가 바로 선다는 기본적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사업이든 그 사업이 잘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관리가 잘될 수도 있고 또 관리가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어떤 시설을 만듦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즐거워하고 그 시설로 인해서 굉장히 잘했다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도 있지만 잘 못했다고 하는 민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민원이나 불편한 민원이 들어가게 되면 발 빠르게 그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시면 그러한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어차피 사업비로 공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다 하시는 것인데,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100% 다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것이 부실하고 안 되었을 경우에 그것만을 가지고 질타하는 부분은 옳지 않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니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정말 진실성을 가지고 민원을 해결을 해 주시는 차원으로 동부출장소에 계시는 공무원들에게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물론 똑같겠지요. 그런 면에서는 투명하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가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 화성시 발전을 이끄는 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특히 추진력 강하신 소장님께서 오셨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 공무원들과도 소통을 잘 하셔서 리더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대환 건축팀장입니다. 이건도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노남용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황용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원유민 위원입니다. 특히 도시건축과는 동부 쪽에 민원도 많고 하시는 일도 많고,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부권 쪽에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도 거기에서 하나요?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고요.

나중에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도 저희가 사후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시설물 특별관리 대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일정 규모는 경기도가 주관해서 저희 직원도 한명이 나가 있습니다. 소방서와 저희와 다중이용시설, 집합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경기도 주관으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사실 저희는 인허가를 하다 보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일부러 점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생기고 지침에 단속 계획을 세워서 시기적으로 한 두번 할 때는 있습니다. 사실 소방 대상 건축물이 있고 그렇지 않은 건축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이 집합건축물로써 다중이용 건축물, 사우나라든지 찜질방이라든지 예식장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