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송선영 위원입니다. 저는 13-10 응급의료체계 구축 관련해서 공공 심야약국 운영은 전반적으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편의점에서도 일반적인 간단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0, 2세 관련해서 야간에 소아청소년과인가요? 진료과가 소아청소년과인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소아과 그랬는데 요즘에는 소아청소년과에서 보통 아침 아홉 시, 열 시부터 여섯, 일곱 시까지 업무를 하시는데 0, 2세들은 향남 권역 같은 경우 중앙병원 응급실로 가면 치료를 안 해 줍니다. 3, 5세 이상 유아인 경우 어느 정도 아이가 말도 하고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고 해야 응급실에서 치료하는데 0세에서 2세 정도 되면 의사가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아청소년과를 당번제로, 한 지역에서 한 군데 약국은 당번제로 열 시까지 약을 팔 수 있게 하듯이 소아청소년과도 협조가 가능하면 열 시까지라든가 당번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이 그쪽에 제안하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가능할까요?

당번제 관련해서 쉽지 않다는 말씀 알겠고요. 13-11 관련해서요. 정신건강 증진 관련해서 자살, 얼마 전에도 삼괴지역에서 60대 초반 되시는 분이 자살하셨는데 자살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남자 분 같은 경우에 보증을 잘못 섰다든가 여자관계가 있다든가 알코올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자살예방 홍보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협치라는 단어를 설명하셨는데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이장, 지도자, 부녀회, 사회단체 각종 단체도 있고요. 예전에 저희 군대생활을 할 때도, 예비군 교육받을 때도 보건소에서 나와서 불임수술해 주면 예비군 교육 면제한다. 그래서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적극적인 홍보를 그 당시에는 사업을 많이 해서 아이 낳지 않도록 했는데 어쨌든 그 정도의 홍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살 관련 센터가 있는 것 같아요. 자살예방센터인가요?

여러 가지 인원이나 시간이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유인물이나 아니면 현장에 방문해서 예비군 교육이건 민방위 교육이건 각종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정보를 알면 적극적으로 가서 자살 관련해서 우울증 내지는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주변의 어디에 연락한다는 것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전화번호 막상 잘 모르고 몇 단계를 거쳐서 찾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홍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13-3 관련해서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 협치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제가 협치, 협업, 거버넌스 얘기를 아마 10여 년 전에 어느 시장님이 그런 단어를 사용하시고 이제는 협치해야 되고 협업을 하고 거버넌스를 해야 한다. 비슷비슷한 말인데 그런 단어를 썼는데요.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여러 가지 만성질환 관련해서도 주변에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생활체육 현장에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또 다른 분들에게 생활체육 현장에도 똑같이 홍보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각종 대회 가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 몇 천 명이 모입니다. 일부러 찾아가지 않아도 대회 때 한 번 가서 잠깐 시작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고 홍보 한 말씀하시는 것도 그야말로 체육회하고 협치, 협업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김은영 팀장님 계시지만 예전에 금연 관련해서 축구인들한테 보조 티를 나눠줬었어요.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보조 티를 나눠서 양쪽 팀이 색깔 구분하기 위해서 화성시 보건소 금연해서 십자가 그림 이래서 금색으로 나눠 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조금 더 홍보에 대한, 사업은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그들만의 리그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하시는 것을 일률적으로 하시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묶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염병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염병이죠. 13-9 관련해서 사업개요에 보면 감염병 신속대응반 운영 및 대응훈련이 있습니다. 사업내용 세 번째 점이에요. 감염병 신속대응반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감염병 보면 여러 가지 병이 있더라고요. 1군, 2군 여러 감염병이 있는데 향남 같은 경우는 유흥업소라고 해야 할까요? 다방이나 술집, 카페 이런 다방도 일반 다방이 아니라 배달을 주로 하는 다방들이죠. 예전 소위 말하는 티켓다방 이런 업소들이 상당히 많은데 감염병에 취약한 업소들이 화성시에 몇 개 정도나 있나요?

다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허가를 낸 카페, 감성주점.

350개요? 향남만 해도 100개가 넘는데요?

그쪽에 믿지 마시고 현장에서,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형태훈 그 당시 위생과장님이실 때 화성시의 업소를 전부 다 단속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같이 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화성시 일대 단속을 같이 나갈 때 작년인가, 재작년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더 많은 업소가 있고요. 배달하는 다방뿐만 아니라 카페 소위 단란주점 이런 데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업소 파악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HIV 관련해서 화성시에는 환자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이분들에 대해서 이사하기 전까지, 화성시 관내에 있을 때까지 계속 추적이 되는 거예요?

에이즈 환자는 어느 정도 돼요?

에이즈하고 HIV는 다르지 않나요?

같이 묶어서 보신다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하고 같지 않고요. HIV 단계를 지나서 10여 년 정도 지나면 이분들이 에이즈 쪽으로 가서 에이즈가 약물을 계속, HIV 관련해서 이분들이 약물을 투입하면 통상 의학적으로 30년 정도 사시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조금 다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감염병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성시 보건소에서는 감염병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나요?

그런 분 말고요. 감염병의 전문 인력 그러니까 2015년도인가요? 메르스 때 전문적인 인력이 한 명도 없어서 의사조차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혼선을 빚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양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령을 잘 보시고 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메르스 당시에 여러 가지 유언비어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서 일반 국민들이 많은 혼란과 여러 가지 문제가 부작용으로 발생했는데요. 이런 메르스 사태가 끝나고 나서 화성시 자체적으로, 화성시에서도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감염병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위기구에서 내려온 것이라도 있는지,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 자료는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모 시의원께서 보건소의 정보를 읽기 편하게 해서 SNS 상에 올려서 그것이 카페를 통해서 화성의 봉담, 동탄에 퍼지면서 여러 가지 좋은 순기능을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그렇게 시의원이 가서 어떤 정보를 일반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흘리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화성보건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의원은 신뢰하고 보건소는 신뢰 안 했는지 그 정보에 대해서 그분한테만 받으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메르스 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SNS나 이런 정보를 매시간 내지는 SNS 상에 브리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체계가 좋은 것인지 그것에 대한 생각은 그 당시에 그런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그것이 괜찮은 것인지 전반적인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 정보가 어쨌든 외부로 유출되거나 의원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파급효과도 봐야 할 것 같아서 관련자에 대한 법령에 정한 구성원 외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안유지가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 더 보안의 순기능도 있겠지만, 이후에 SNS상 평상시에 보건소에서도 주민들을 위한 만성질환이 됐든 어떤 홍보도 조금 조금씩 흘려주면서 신뢰를 얻다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 당시에는 카페 같은 활동을 직원들이 안 한 상황에서 하시는 분이 하다 보니까 정보가 한 단계 거쳐 가고 그래서 이후에는 직접 보건소에서 이런 홍보를 SNS 상이 됐든 대외적인 보도 자료가 됐든 단일, 획일화해서 중간에 가공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염병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팀장님께서는 업소 관련해서 350개 업소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업종별로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보건지소나 이런 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주 키워드는 생애주기별과 맞춤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팀, 생애주기별 케어 하는 방법 나와 있는데요. 단어만이 아니라 거기에 부합되게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협치 관련해서 협치와 협업, 거버넌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그야말로 행정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힘을 합해서 사회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진짜 그렇게 하려면 어려우시겠지만 생활체육 현장이나 주변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시면서 걷기대회 할 때 걷기연맹뿐만 아니라 생활체육회 불러서 같이 하고 홍보할 것 있으면 체육회 가서 부탁해서 한마디 하게 하시고 그야말로 사회문제를 같이 공동으로 해결해야지 보건소만이 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반적인 나머지 부분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협업과 협치를 주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대표 키워드가 맞춤형, 생애주기별, 치매 예방, 모자건강, 공공보건의료, 구강보건 이런 것 같습니다. 보건지소마다 비슷비슷한 사업이고요. 대체로 한 가지에서 많게는 서너 가지가 다른 사항이고요. 저예산 2백만 원 가지고 많은 일하시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같은 치매 예방관리 사업인데 각 보건지소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 데이터 상으로 여울보건지소 같은 경우 7백만 원 가지고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많이 책정된 동부 같은 경우하고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1,700하고 700인데 사업내용 결과는 거의 많이 차이 안 나는 비슷비슷한 상황인데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느 부분은 적은 비용 가지고 아주 높은 효율을 내는 반면에 다른 부분 예를 들면 여울보건지소가 치매 예방에서는 적은 돈 가지고 큰 효과를 내주셨는데 생애주기별 생활터 중심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는 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갔더라고요. 동부보건지소 같은 경우 비슷한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이 3,100만 원 가지고 큰 효과를 내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것은 잘하는 것 같고 저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제가 여기 쓰여 있는 수치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잘해 주셔서 감사한 데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추후에 보더라도 이해하기 쉽게 사업을 더 세분화해서 나눠주시든지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높이 사고요. 김효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맞춤형복지팀하고 매칭하는 사업인지 몰라도 보건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예산 관련해서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어쨌든 복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보건하고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내려와서 집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보건소 쪽의 예산 없느냐고 했더니 방문보건 간호사를 그쪽으로 부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보건소에서도 복지 쪽 하고 연계해서, 뭔가 사업이 그쪽에는 업무보고가 있는데 이쪽에는 없어서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라 같이 업무보고에 나왔으면 거기하고 업무 연관이 되고 협치가 되고 협업이 되고 이런 부분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안 나와서 다음에 할 때는 같이 복지국의 사업이지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전반적으로 어쩔 수 없이 비슷비슷하지만 한 가지 주문한다면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 하나 정도는 아까 엄정룡 위원님 말씀하신 걷기가 됐든, 저기 걷기 하니까 우리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는 시골지역이니까 뭐 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도시지역이니까 뭐가 좋겠다. 아니면 도시도 시골도 아니니까 중간 정도의 하나 정도씩, 거의 대부분 제가 리스트를 적어서 체크하다 보니까 네다섯 가지는 거의 비슷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지속적인 사업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특색 있는 뭔가가 없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다른 데하고 다 똑같으면 그러니까 지역에 맞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