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은진 의원 발언
순임
차순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로 지역개발사업소와 맑은물사업소, 도시안전센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금일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고 중요한 핵심 부분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주요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사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면 국소장님께서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업무계획을 담당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순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지역개발사업소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신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담당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동탄신도시 등 택지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이상길 지역개발과장님입니다. 산림녹지, 가로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문형남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공원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최병주 공원과장입니다. 공원광장 등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희배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을 담당하는 시설공사과장은 현재 공석이고 서붕기 시설계획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저희 지역개발사업소는 5과 21개팀 84명이 직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를 설명드리자면 화성시의 최고 수준의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여 100만 대도시로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핵심 중의 핵심부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탄1신도시 등 7개 사업을 준공, 인수하였고 동탄2신도시, 송산그린시티 등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택지 조성 면적은 103킬로 제곱미터로서 인근 오산시의 2.4배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화성시 면적의 27%인 189킬로 제곱미터의 산림의 보호 관리업무와 317개소 538만 평방미터의 공원광장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동탄 중리수변공원 등 6개소의 신규 공원 조성과 비봉인공습지, 반석산 에코스쿨도 운영하여 시민의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영유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에서 요청한 공공건축물의 동사무소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 19개소 건립을 추진하는데 3,1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앞으로 시민이 행복한 화성시를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만들 것을 다짐하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개발과 팀장 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상길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에 대한 계약과 지출을 총괄하는 박영남 계약행정팀장입니다. 화성시 도시개발사업을 총괄하는 박주덕 공영개발팀장입니다. 남양뉴타운 등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김기두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송산그린시티 등 복합도시개발을 총괄하는 김동열 복합도시개발팀장입니다. 동탄2신도시 등을 총괄하는 손준호 신도시팀장입니다. 우정첨단산업단지를 총괄하는 송민상 지원도시사업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 위원입니다. 14번에 동탄지구 2단계 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탄2동 요구사항 중에 대체농지 관련해서 시설물들이 있는데 하나는 주차장으로 된 것이고 하나는 체육공원 조기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주민들이 조기조성이지만 실제로 언제쯤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세요. 어떤 시설이 언제쯤 완공이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구체적인 사항을 알았으면 합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대체농지에 내에 시설은 주차장하고 체육공원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주차장은 저희가 LH공사하고 협의해서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게끔 열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공사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공사발주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 변경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개발계획 변경을 하고 사업 발주를 하면 2019년도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LH공사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은 축구장하고 계획되고 있는 것은 농구장 이런 시설들인데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나와야 체육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순임
차순임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황광용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 일이 굉장히 많죠? 이걸 다 어떻게 하나 싶을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래도 현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담당 지역구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산지구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공공개발하고 민간개발이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리고 월 초에 민간 토지주들한테 결정을 내려달라고 기한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런데 지금 그 기간이 지났잖아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현재 기한은 지났는데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으면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검토를 요청해서 현재 다시 들어와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쟁점사항은 공공용지와 수익성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원래 기한 내에, 뭐라고 그러죠? 토지주들끼리 같이 해서 만들 것을.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민간지역주택조합.
광용
황광용간사
조합을 결성해서 기한을 줘서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데 못 했을 경우는 우리가 공공개발로 가는 것 아니었습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런 방식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어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현재는 정책적 판단을 저희가 해야 하고요. 주민 측에서는 지주조합으로 구성된 사업을 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관련 절차를 저희가 진행하다가 “민간의 의사를 충분히 들어라, 듣고 반영을 해라.”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우리시가 당초 계획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족된다면 민간사업도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는 방향이 확정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출장소도 원래 계획에 들어가 있던 겁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당초에 출장소 이전부지로 저희가 개발계획 단계는 아니지만 지구지정 단계에서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것도 미정이겠네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출장소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어느 부지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산지구도 이전도 있고 기존 출장소 부지도 있고 당초 병점복합타운 내에도 계획했다가 취소된 부분도 있는데 어디 위치로 갈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러면 동탄 금곡지구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금곡지구는 현재는 민간이 하겠다는 의사는, 지주들이 하겠다는 의사는 없었고요.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민간 제안은 들어와 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거기에서 공공개발로 들어온 것은 경기도시공사가 5월에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의사를 제시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것도 아직 사업이 확정됐다고 볼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이것도 기본계획안만 세워져 있는 상태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기본계획안만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반영이 됐다기보다는 경기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어천지구도 마찬가지이고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어천지구도 LH공사가 최근에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로 해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공공주택사업 주도로 하기 때문에 약간 개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이 세 가지 주택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제가 물어볼 말이 많아서 다른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담2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봉담2는 지금 거의 많이 진행이 됐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기반은 거의 대부분은 되어 있고 내년도까지 사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정도.
광용
황광용간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장님 준비 하고 계시죠? 자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제가 일부 부서에서 별도로 교통문제나 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련 부분은 이따가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태안3지구 내에 LH와 최종 합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진행이 덜되고 있어서, TF팀을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TF팀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현재 TF추진단에 구성되어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게끔 조정을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이거는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LH에서 해 주는 대로만 넘겨받지 말고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계획안부터 관여해서 나중에 인수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세부적인 한옥마을이나 한옥호텔 운영방안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잘 계획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병점역 복합타운도 환승센터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환승센터는 아니고요.
광용
황광용간사
거기를 환승센터로 만든다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환승센터 계획은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 사업을 할 예정으로 방침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 환승센터로 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또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일부변경은 필요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위원
안녕하세요? 정흥범 위원입니다. 어천지구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 편입에 대한 민원사항은 알고 계신 거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주거지역 일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척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저도 그 도면을 받아봤는데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척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또 하나는 만약에 제척이 안 된다고 그러면 민원인들의 민원 해소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어천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가지고 가는데 주거지역이 당초부터 과도하게 들어가지 않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들어간 지역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토지이용계획을 전반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는 제척하기가 어렵지 않나 보여 집니다. 그리고 주거지역 편입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보상에 대한 방법, 이주에 대한 방법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거나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지 내로 주거지역을 다시 줄 수 있다는 대토보상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해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2018년 6월에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듣겠다고 했는데 6월이 지난 것 아닙니까. 주민들하고의 간담회나 그런 것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간담회를 갖지는 않았고요. 주민열람,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열람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제출되면 의견을 종합해서 LH하고 협의를 하든가 해서 주민설명회도 필요하면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쪽에 민원은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들을 전혀 못 들었더라고요. 조금 불신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척이 어렵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주택지를 준다든지 빨리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18년도 12월에 지구지정을 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라도, 계속 거기에서 민원들이 쇄도하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순임
차순임위원장
최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소에서 화성시 발전을 위해 큰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역개발사업소 사업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LH공사 쪽에 관계자들을 워낙 친하게 오랫동안 지내 와서 사업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용순 소장님 고생이 많으신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에 관련돼서 과장님한테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제테마형 주택단지가 경기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잔여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발전종합계획에만 일부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사업 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청환위원
매스컴에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발표가 되어 있던데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발전종합계획안인 거고요. 세부 실행계획을 짜봐야 그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것도 지역개발사업소하고 연계가.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저희가 알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청환위원
사업계획서가 안 올라와 있기에 여쭈어 봤고요. 그리고 매향리평화공원 할 때 도시공사에서도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는 야구장 조성하고 도로공사만 관여를 했고요. 나머지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33만 평방미터 평화공원만 관할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추가 매입부지는 사업비가 토지 매입비만 500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공원조성을 하면 그것도 900억 원에서 1천억 원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검토했던 것은 3분 2 정도는 개발하고 3분 1은 공원으로 하려고 발전종합계획에 올려놔서 승인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거는 전임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결정을 받은 거고 새로운 시장님한테 새로운 정책방향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거는, 우리도 정책방향에 대한 것은 결정이 안 됐어요. 위원님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정책 공유를 하면서 결정할 거고요. 매향리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공사착공은 되어 있는 상태예요. 호반건설에서, 대기업에서 받았기 때문에 되어 있는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평화기념관 조성이 110억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엊그제 마리오 보타가 7월 2일에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여기 보면 20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다고 해서 예산액은 다시 추가 반영할 것이고 특이한 장점은 48미터 전망대가 8개 층에서 조망탑이 올라가서 수도권에서는 최고의 명물 건물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 사업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설계는 수의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이 우정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리 저희가 10억 원을 받았어요. 10억 원을 받아서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공사를 착공하면 남양성당에 대해서도 마리오 보타의 설계가 끝나서 착공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이것도 마리오 보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건축물이 되면 좋은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보고 그래야 되는 거니까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매향리평화공원 그쪽에 지역개발사업소의 역량으로 보면 동탄신도시 600만 평 같은 경우에도 LH공사에서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굳이 도시공사하고 나눠서, 도시공사에서 너무 실적이 없어서 그런가.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동탄신도시는 20%가 경기도시공사거든요.
최청환위원
매향리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향리 야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시공사에 주고 그러는데.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화성시의 공무원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사 시공에 대한 위탁사업을 시행한 거예요, 공사 감독하고 시행만. 전에 절차는 체육부서에서 전부다 한 거고 지금도 그것뿐만 아니라 공원관리라든가 도시공사에서 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어차피 공사를 하려면 감리도 줘야 하고 용역비 지출하는 부분을 도시공사 산하기관에 위탁 시공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청환위원
매향리 쪽에 개발이 되면 동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화성 전역에 지역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 워낙 크거든요. 지역경제, 화성시 전체로 봐야 되겠죠. 화성시 전체 사업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면 영향을, 지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든 화성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것들을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조금 더 앞으로 신경 써주셨으면. 그리고 매향리 같은 경우도 야구장이, 매향리 쪽으로 국한돼서 말씀드리면 야구장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동네 분들은 혜택을 보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야구장 유소년 전국에서 오고 그러는데 동네사람들이 유소년 야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개발을 하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도 감안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정미래산업단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양호 준설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도 그렇고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었던 건데 현대산업개발에서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려고 해서 우정, 장안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농업에 관련된 분들도 그렇고 다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저도 현대산업개발 분들을 만나서 자료도 받고 해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역개발사업소 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특수목적법인 형태로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우정산단은 저희 자체사업은 아니고 현대산업개발이 주관사로 하고 농어촌공사와 화성도시공사가 참여하는 SPC사업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청환위원
지금 고용효과가 2만 명 정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고용효과 플러스 2조 원 정도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아자동차가, 이거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화성시 큰 틀에서 보는 겁니다. 기아자동차라는 글로벌 기업이 우정에 들어올 때도 사실 지역주민들은 불만이 많았었어요. 왜냐면 공사를 하면서 덤프트럭이 다니면서 인명사고나 교통사고 많이 발생했는데 실제로 울산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가 들어오면서 거기 지역경제가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제도 질의하는 내용을 들으셨지만 인구가 2003년에 읍으로 승격할 때 2만 명인데 지금 현재 1만 8,020명 정도로 오히려 1,920명이 줄었습니다. 지나간 것을 말씀드리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번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가 50만 평 규모이면 기아자동차보다 큰 규모인데 들어올 때 지역의 택지조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인구배정 문제도 제가 어제 도시정책과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큰 틀에서 보면 화성시의 활성화, 경제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용
황광용간사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봉담2지구에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추진 현황에 2020년에 시작해서 한다고 했는데 2019년도로 당길 수 없을까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체육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용
황광용간사
봉담2지구 체육시설, 다목적체육관 건립.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일단 내용을 아시는 팀장님이.
주덕
박주덕공영개발팀장
공영개발팀장 박주덕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체육과 체육시설팀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체육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이 아니라 별도의 체육관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거는 저희과 업무가 아니라 체육과 쪽에 업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래도 지역개발사업소에서 계획을 잡잖아요.
주덕
박주덕공영개발팀장
부지에 대한 계획만 잡고요.
광용
황광용간사
그 실행은 체육진흥과에서 하시고, 시설공사과에서 하고요.
주덕
박주덕공영개발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광용
황광용간사
그러면 계획을 잡으실 때, 거기에 운동 종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덕
박주덕공영개발팀장
처음 시작은 배드민턴이었는데 나중에는 종합적으로 농구, 배구도 할 수 있게 종합체육관으로.
광용
황광용간사
전체적인 종목, 항목이 들어가는 종목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요.
주덕
박주덕공영개발팀장
소규모 실내체육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수영장이 들어갑니까?
주덕
박주덕공영개발팀장
수영장은 안 들어가고요.
광용
황광용간사
봉담지역에 수영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복된 부분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배드민턴하고 탁구위주로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폐수시설 부분에 공공하수처리장 그 부분에 물고기 사는 연못을 넣었으면 하는데 누가 담당하시나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하수과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봉담2지구 증설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러면 이건 나중에 하수과하고 상의를 해야 하나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러면 하수과에 나중에 다시 물어보고, 그러면 봉담~수영간 대로3-5호선 신설 부분에 인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도가 농어촌공사 땅을 침범해서, 그 부분은 알고 계시나요? 농수산대학 땅 침범해서.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농수산대학은 이 사업장하고 관계가 없는데요.
광용
황광용간사
인도가 걸린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공원 위치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것 한번 알아봐 주세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봉담에서 수영리 가는 구간에 인도가 지금 계획대로 가면 농어촌공사 땅을 침범하게 돼서.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농수산대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용
황광용간사
네, 그게 농어촌공사 땅이에요. 그래서 공원 위치를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 찾아봐 주세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흥범위원
여러 군데 사업이 많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올라오지 않은 신남 역세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조합아파트 승인이 난거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래서 어천역이나 병점역 역세권에는 개발압력이 많기 때문에 선 대책으로 계획을 많이 세우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도 서희아파트가 들어오고 역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담~송산간 IC공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토지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가 더 난개발이 되기 전에 도시계획을 빨리 세워서 선 대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개발사업소의 추진 방향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일단 화성역 주변은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화성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아무래도 개발압력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방향에서 시가화예정용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개발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결국은 수요가 있어야 되고 어떤 사업시행에 대한 의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수요라든가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기본계획이 완전히 확정이 된다면 민간개발사업이 됐든 아니면 공영부분의 개발사업이 됐든 이런 부분도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정흥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형남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팀장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문형남입니다. 제8대 의회의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헌영신 산림지원팀장입니다. 원찬희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광희 녹지팀장입니다. 2018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청환위원
산림녹지과 사업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개인적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하나 있으시잖아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볼 때는 화성시민들의 수준도 경제적인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올라가서 휴양림 같은 것을 많이 찾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휴양림을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서봉산이라든가 건달산 이런 데도 할 수 있으면 여러 군데 해서 앞으로 휴양림 조성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휴양림이 전국에 113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요. 경기도는 약 10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잘 진행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앞으로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유아숲 체험장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화성에 유아숲 체험장이 기존에 몇 군데가 더 있나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세 군데를 조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잘 이용되고 있나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다른 지역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오고 계속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동탄신도시 유아숲만 지금 경기도시공사와 LH가 해서 화성시로 나중에 기부채납이 되는 방식인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시설 같은 게 동탄은 유아들이 많아서 유아체험장 이용 실적이나 이런 게 높을 거라고 기대는 많이 되는데.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지금 화성시에서 두 군데 이렇게 되고 있는데 동탄1에는 없으니까 나중에 혹시나 동탄2에서 성공적으로 되게 되면 동탄1에도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지금 1개 있습니다, 큰재봉공원에.
은진
이은진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저는 조림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합니다. 현재 조림사업이 희망자에 한해서 조림사업이 되는 건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1년 전에, 11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정흥범위원
신청 받는다는 것이 수종갱신이나 이런 걸로 해서 신청을 받는 거예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주로 저희는 수종갱신 목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대상지를 조사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그다음 연도 조림계획에 반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지금 다니면서 보면 수종갱신으로 해서 산에 벌채를 해 놓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 몇 년을 지나서 가보면 조림사업으로 그것에 대한 효과를 많이 얻기 보다는 오히려 잡나무하고 같이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수종갱신을 신청하게 되면 나무도 아마 지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수종이 몇 가지 안 되는데요. 그 범위 안에서 산주들하고 사전에 원하는 수종으로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국가에서,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지자체에서 별도로 수종을 지정할 수 없는 것이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작위로 수종갱신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을 다 해 주실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수종갱신을 했는데 관리가 잘 돼서 숲에 대한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면 사실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잘못 쓰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것은 오히려 그런 쪽에 더 비중을 둬서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 사업도 매년 저희가 500헥타르 이상씩 하고 있기 때문에 수종갱신은 30헥타르 내에 하고 있습니다. 수종갱신을 하고 나서 문제가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다른 나무를 식재하고 나서 2년 내지 3년간 풀도 베어주고 사후관리를 하는데 그 이후에는 산주 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땅 주인이 수종갱신을 했어요. 거기에 좋은 나무를 심어서 크게 가꾸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무 심어서 산소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심는 토지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산림을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것을 취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런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데 그냥 지금 수중갱신을 하게 되면 그냥 일부 나무를 심어 놓고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수종갱신을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분들께서 그냥 해 줄 것이 아니고 검토를 잘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충분히 반영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순임
차순임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황광용 위원입니다. 숲체험장과 숲놀이터, 유아숲 체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새로운 시장님 중점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약사항이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공약사항도 있기는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물론 숲놀이터라든지 친환경적이고 자연생태적인 놀이터는 북유럽이나 유럽 각국에서 한참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고 우리도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화성시에서 이 사업을 최초로 하는 거잖아요, 무봉산 자연휴양림.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광용
황광용간사
그래서 이걸 할 때 제대로 벤치마킹도 충분히 하고 다른 지자체나 외국이나 이런 데서, 반복, 수정하지 말고 한번 했을 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체험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설물에 보면 계획안이 아직 다 잡힌 건 아니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유아 숲체험…….
광용
황광용간사
무봉산 자연휴양림 기본 구상안을 보면 열아홉 가지가 매뉴얼에 들어있어요. 이 내용으로만 다 채워지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그냥 단순한 계획이고 나중에 차후에 세부적인 계획이 들어갈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 구상안은 저희가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라는 것은 입지 조사할 때 나온 거고요.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가 돼서 업체까지 선정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모든 그림을 새로, 공원조성 계획이 결정될 겁니다. 기존에 구상했던 것을 감안해서 어차피 계획은 상임위원회에 의견청취 기간이 또 있고 위원님들한테 자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요.
광용
황광용간사
저는 이걸 왜 물어보느냐면 지금 캠핑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젊은 층에서. 그런데 지금 피크닉장이 캠핑할 수 있는 장소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먹는 장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부계획이나 확정된 건지 물어본 건데.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확정된 건 전혀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꾸미려면 주차장도 넓게 하고, 요즘 일부러 우리가 메타세콰이아라든지 전라남도 쪽에 있는 향기 나는 숲이 뭐죠, 그런 숲을 일부러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수목도 조성하고 이런 부대시설이나 시민들이 정말 여기 와서 휴양할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아무튼 조성 과정에서 시민들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 업체선정 단계이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되면 6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충분히 많이 들어서 시민이 원하는 시설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공원과 팀장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최병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호순 공원기획팀장입니다. 이문희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용진 생태운영팀장입니다. 조인수 조경팀장입니다. 2018년도 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공원을 LH이나 도시공사에서 조성해서 기부채납이 되는 공원들이 208개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부채납이 됐을 때 이후에 운영이나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 부분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현재까지 호수공원이라든가 여울공원은 현재 인수인계 단계중인데 그전까지 하면 공원관리과의 현재 총 사업비가 수목 및 잔디관리 공사하고 시설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8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흥범위원
전곡항 고렴산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위에 ‘53억 원, 토지보상비 95억 원 불포함’이 있고 그 아래 참고사항에 ‘사업비 380억 원, 재원은 민간자본 100%’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위에 것하고 합쳐서 대략 55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간 20억 원 정도의 수익을 말씀하셨는데 550억 원이면 투자된 비용만 따져도 25명 정도, 거의 30명 정도 운행이 돼야, 물론 거기에 취업유발이라든가 부가가치유발, 생산유발 이러 것을 제외한 순수비용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고렴산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당초에 4만 1,500평방미터를 수변공원으로 시설결정해서 시에서 직접 토지매입 95억 원을 포함해서 토지매입하고 다음 단계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해상케이블카를 민간에서 직접, 민자사업이 아니라 민간자본을 직접 약 380억 원을 들여서 토지도 매입하고 제부도에 있는 토지까지 같이 매입해서 공원에 있는 땅 일부, 위에 보시면 5,237평방미터를 공원에서 제척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원부지 전체 4만 1,500평방미터에서 5,237평방미터를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해 주고 제부도 연결하는 사업이라서 공원사업하고 제부도 케이블카 사업은 사실 별개입니다. 다만, 케이블카 사업을 하려면 공원이 같이 조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도로도 있어야 되고 주차장도 공동이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돼서 공원을 같이 조성해 주겠다고 제안을 해서 시에서 그걸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정흥범위원
수변공원하고 케이블카 사업하고 별개의.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정흥범위원
궁금해서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민간자본이 100% 들어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간 자본에 대해서 20년간 거기에서 수익을 내고 돌려받는 겁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이 사업은 민투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개별법으로 본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시행자가 유지를 하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20, 30년 사용하고 화성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정흥범위원
그러게요.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수익을 말씀드린 부분이 입장료 1만 원씩 연간 60만 명 정도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서 저기한 건지, 까딱 잘못하면 시설을 해 놓고도 나중에 고민거리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관광진흥과에서 케이블카 사업은 조율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민자법으로 별도로 하지 않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20년, 30년 사용하고 무상기부 하는 것으로.
정흥범위원
그러면 소장님, 30년 사용하고 나중에 고물 받아서 처리비용만 화성시에서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시설이든지 30년 정도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차라리 어떻게 보면 민간에게 해서 그 사업에 대한 것은 딱 떼어져 버리는 게 오히려 더 현실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아무튼 각별히 신경 써서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관광진흥과 의견을 받아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은 30년 지나면 시원찮아질 것 같고 그때 가면 여러 가지 새로운 것도 나올 텐데 그러면 나중에 노후된 시설을 화성시에서 인수받아서 철거비용만 들어가는 거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광용
황광용간사
과장님, 저는 수인선상부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인선 지하화 구간에 상부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페이지에 보고된 자료에 대한 사업개요 등 부분들은 자료로 갈음하겠고요. 화성시 구간은 전체 수인선이 수원역부터 시작해서 인천 쪽으로 가는 노선에 화성시 구간이 지하화로 가는 것은 0.51킬로미터, 510미터 구간으로 알고 있고요. 지하로 들어가는 상부 위를 철도공단하고 협의해서 상부에 시에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고 시설들은 지금 공원계획에 따라서 광장이라든가 관리시설, 체력단련시설 등 산책로 위주로, 휴게시설 위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신청해서 각 부서 협의라든가 유관부서, 시민들에게 공고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500미터 구간이 역명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500미터 구간이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수영리에 보면 쌍용예가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원시 경계인데 터널까지 포함해서 510미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 구간입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간사
그러면 수인선상부 공원 조성계획은 자세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리고 중리수변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개요가 수변공원 주변을 순환산책로 조성한다는 계획이죠? 광장 만들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가장 큰 시설은 순환산책로.
광용
황광용간사
저수지 건너편에 땅주인이 자기 땅이 저수지 안에 들어와 있다고 자꾸 침하시켜서 내 땅이 원래 저기까지였는데 자꾸 물이 늘어나고 침하되고 해서 거기를 자기가 개별적으로 성토를 해 가지고 한번 댔던 것 알고 계십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 부분이 현재까지 용도폐지 진행 중인데요. 건설과에서 대응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러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1970년대쯤에 저수지를 시에서 매입하고 그 당시에 아마 소유권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토지가 계속 20년, 30년 가다가 소유권 주장을 하면서 2007년도에 시하고 개인 소유자들하고 소송을 진행해서 80몇 퍼센트는 소유권 이전을 받았고 물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개인 사유지로 아마 법원에서 인정을 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현 상태에서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그런 와중에 최근에 다시 법률 자문을 받아서 화성시 건설과에서 20년 이상 저수지로 사용하고 있으니 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리고 그 위에 상록골프장에서 물 끌어 쓰는 건 알고 계십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거는 저수지 부서에서, 그것도 역시 건설과인데요. 건설과에서 용수전용 사용허가를 해 줘서 끌고 있다고 최근에 용도폐지 예정이고 공원에서 조성중이라는 내용이 돌면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답변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중리수변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원 이용객 대부분이 차량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위치가 동탄신도시 끝에 있습니다. 맞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장
그러면 주차대수가 76면이면 장애인구역 빼면 너무 적지 않을까, 이러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중리수변공원뿐만 아니라 화성시에서 제일 높은 산이 무봉산이 있는데 무봉산 등산객, 이용객들을 고려해서 저수지 바로 위쪽에 기존 주차장도 일부 있지만 약 200면 이상을 확보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일단 지역개발사업소에서 화성시 외형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에서 외형적인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산림녹지과라든가 공원과에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수원시 같은 데 보면 도시가 거의 완성이 돼서 만약에 공원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하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 공원을 만들거나 그럴 공간들이 많은데 화성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고 하면 공원 같은 것이 많이 들어와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산림공원과에서도 그렇고 공원과에서도 그런데 사실 똑같은 나무를 보더라도 기운이 다르거든요. 과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지 모르지만 똑같은 나무라도 어떤 것은 기운이 좋은 나무가 있고 어떤 것은 기운이 안 좋은 게 있거든요. 나무 수정이라든가 꽃을 공원에 심고 그럴 때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저같이 민감하게 보진 않지만 일반인들도 어떤 것을 보면 기분이 좋다, 어떤 것을 보면 나쁘다, 정도는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자문을 받아서 하셨으면 좋겠고 양감대양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하나 질의드릴게요. 대양리 전에 생활체육회장이 하다가 석산 개발하다가 웅덩이 식으로 파져있던 거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거기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그게 일부는 경매로 다른 분이 낙찰을 받아서 매립을 하고 있던데.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러면 그 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하길석산이라고 해서 인근에 있는데요. 대양석산은 매립하지는 않습니다. 다 공원으로 결정해서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최청환위원
석산으로 되어 있는, 매립 웅덩이로 되어 있는 데가 아니에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최청환위원
사진상으로 보면 거기 같아 보이는데, 물이 있잖아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여기도 국유지가 65% 있고.
최청환위원
발파를 해 가지고 물웅덩이 식으로, 대양리 거기 석산이 맞는 것 같은데.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별도 매립은 현재는 하지 않고 있고요.
최청환위원
부지매입은 다 끝난 상태예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매립, 아까 위원님께서 원상복구 한다는 말씀하신 부분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제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10번에 거미생태전시관 동탄2신도시에 설치되는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현장을 가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에도 시설에 보니까 주차장, 제가 그때 보면서 여기 주차장이 생길만한 공간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보니까 주요시설에 주차장이 빠져 있는데 주차장이 들어오지 않는 건지,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위원님께서 어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울공원에 조성, 조금 있으면 인수인계 받게 될 여울공원에 오산천하고 붙어 있는 곳입니다. 현재 LH동탄사업본부에서 북쪽으로 쭉, 공원 안쪽으로 들어가서 있는 곳인데요.
은진
이은진위원
산 쪽으로 올라가 있는 데가 아니었나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산 쪽은 아닙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를 데리고 계신 분이 여기 거미생태전시관이 생길 거라고 저를 데리고 가셨거든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거미생태전시관 자리에서부터 반경 300미터 이내에 지하주차장 약 400대하고 동탄사업본부 바로 옆에도 100여대 이상 자리가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주요시설에 주차장이 없어서 요구를 하신 사항인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인근에 다, 공원 내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어서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희배 공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공원관리과 팀장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리과
리과공원관
강희배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강희배입니다. 민의를 대변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응기 공원운영팀장입니다. 이재정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곽재영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이재헌 호수공원팀장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원관리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용
황광용간사
황광용 위원입니다. 동탄호수공원 수위가 당초 계획보다 1미터 높여서 조금 더 높였죠?
리과
리과공원관
강희배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거기에 혹시 차후에 물놀이 시설이나 여가시설 계획이 있습니까?
리과
리과공원관
강희배 주민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 호수공원을 레포츠 시설이라든가 그런 데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음악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을 도시공사와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음악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라는 건 야외공연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리과
리과공원관
강희배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장소가 있어요?
리과
리과공원관
강희배 지금 협의 중에, 저번 주에 가서 협의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반대편에 일단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LH 파견단 쪽에서, 반대편 말씀하시는 거죠?
리과
리과공원관
강희배 네.
광용
황광용간사
그러면 협의는 어떻게, LH하고 과하고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리과
리과공원관
강희배 저희하고 가서 답사를 했는데요.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야 된다고 그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진행과정은 상임위에 지속적으로 보고 부탁드릴게요.
리과
리과공원관
강희배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공원시설물 관리사업을 화성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리과
리과공원관
강희배 네, 청소라든가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런데 실제로 청소라든가 이런 것 말고 특별하게 따로 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어떤 게 있나요?
리과
리과공원관
강희배 저희가 입찰을 볼 공사금액이 큰 것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공원관리과에서 입찰을 보는 거요?
리과
리과공원관
강희배 네.
최청환위원
작은 것은 도시공사에서도 수의계약 형태로 해서 웬만한 것은 다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리과
리과공원관
강희배 수의계약으로 간단한 보수 같은 것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지금 수목관리 같은 것도 도시공사에서 하나요?
리과
리과공원관
강희배 저희가 단가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 동탄호수공원 조성 이런 것은 사실 공원과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리과
리과공원관
강희배 저희가 인수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관리과가 실질적으로 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공원조성에 관련된 것은 공원과에서 하고 공원의 시설물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리과
리과공원관
강희배 도시공사는 화장실 청소라든가 공원 내 청소, 소규모 입찰을 안 보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최청환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에 입찰이 크거나 이런 것들은 공원과에서도 해도 되지 않을까요?
리과
리과공원관
강희배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업무를 도시공사에 주지 않고 직접 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으면 사업도 다른 과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고 관리하고 이런 문제라면 도시공사에서 위탁업무로 관리하는 거라 앞으로 이거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위탁관리는 쓰레기청소 수거업무가 위탁관리이고요. 공원관리과는 제초작업이라든가 나무방제사업이라든가 그 안에 나무를 추가적으로 보호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원에 죽은 나무를 관리하든가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은 것은 도시공사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보도 청소하고…….
최청환위원
보도블록 교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런 것은 다 공원관리과에서 하고요. 거기는 청소업무라든가 가로등 불 꺼진 것 교체.
최청환위원
벤치 같은 것도 교체하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을 확대하시지 않으면 과가 인원에 비해서 사업 내용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사업의 역할을 다른 과로 통폐합을 하든가 제가 볼 때는 참고해 볼만한 사항이라.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어린이놀이터만 107개소예요. 공원만 관리하는 게 317개소, 면적만 538만 평방미터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공원관리 하는 게. 또 시설 보수하는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시설물도 LH한테 인수, 남양 같은 경우도 준공돼서 인수인계 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인수인계 들어오면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2년은 하자팀 해서 점검해서 하자 요청도 해야 하고 계속 보식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의외로 공원과 보다는 관리과가 더는 할 일이 많다고 판단되거든요.
최청환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사업이 3개인데 동탄호수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공원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리과
리과공원관
강희배 호수공원팀이 여울공원하고 동탄호수공원을 인수하려고 팀을 꾸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직영으로 할 겁니다.
최청환위원
수목관리사업하고 시설물관리사업인데 두 개 합쳐봐야 120억 원 정도 되는데 도시공사에 위탁준 거라든가 이런 것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그러니까 사업을 찾아가지고 많이 하시지 않으면 지금 상태로는 표면적으로 볼 때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 사업이 적어 보인다는 거죠, 중복되는 사업이고. 그거에 대한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관리과는 사업이 거의는 없습니다. 유지관리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과에서 신규 사업을 하는 것이고 공원관리과는 공원 유지 관리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고서가 이렇게 나온 거고 공원별로 쪼개면 사업이 무지하게 많이 벌릴 수가 있죠. 공원 시설물하고 수목 관리사업으로 압축적으로 보고서가 작성된 거고요. 사실적으로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한테 세부사업은 별도로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용
황광용간사
말씀을 많이 하니까 질의할 내용이 생깁니다. 총 79억 원 예산 중 50억 원을 도시공사에 위탁운영을 한다는 것은 도시공사 사업부서이지, 아까 최청환 위원님이 그런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시장님 취임 후 1번 지시사항으로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쉬는 공간이 없어서 개선하겠다는 것을 기억하는데요. 시장님을 대신한 집행부께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시장님 처음 들어오시고 저희가 1호 결재를 저희가 맡았습니다. 제일 문제됐던 게 동탄청계공원인데요. 거기에 보면 화장실 중간에 조그맣게 휴식공간이 있는데 상당히 열악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다른 쪽으로 이동을 시켜드리려고 해서 옆에 대규모 문화시설이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보니까 세면장하고 샤워시설까지, 냉난방시설까지 되어 있어서 그쪽 팀하고 협의해서 이전을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관리하시는 분들이 안 가시려고 해요.
광용
황광용간사
멀어서요? 불편해서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불편해서, 그 부분을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시설보완을 별도로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이거는 관리과에서 해야 될 업무일 것 같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러면 최초에 공원과에서 조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청소도구함만 만들 게 아니라 그 옆에 청소하시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잠깐 쉴 수 있는 공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도 손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런 부분 나중에 계획서를 잡아서 올려주세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LH,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지금 전수조사 중인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전수조사를 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은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주택형 하우스 주택을, 1인 관리 사무실이 있고 3인, 4인 관리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도록 1억 5,000만 원 추경예산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시설물을 제공해 드리려고, 에어컨이라든가 냉난방시설을 다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까지 해 드리려고 결재를 맡았기 때문에 추경에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거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도시공사에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그냥 맡겨놓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공원관리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위탁업체.
리과
리과공원관
강희배 저희는 4월 1일자 신설 부서인데요.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계약서라든가 위원님이 얘기하신 미화원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약서에 자세히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지금 파악하고 조사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아시죠?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관리가 안 되면 그냥 예산 낭비이고 밑에서는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위탁업체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리과
리과공원관
강희배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흥범위원
공원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남양 택지개발 내에 1차 부지 거기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공원이라고 하나요? 명칭이 뭔가요?
리과
리과공원관
강희배 남양1호 공원입니다.
정흥범위원
거기 뒤쪽에 족구장이 설치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리과
리과공원관
강희배 네.
정흥범위원
족구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규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규격에 맞춰서 했을 것 같은데, 그 뒤에 펜스를 쳐놨거든요. 그게 족구장 끝부분하고 너무 가깝게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민원이 위원님들한테도 시정제안을 드렸는데 계속 안 돼서 요새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3미터 정도만, 예를 들어서 공이 튀겼는데 뒤에 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펜스에 맞아서. 그렇다 보니까 게임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불편사항이 많은데 그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리과
리과공원관
강희배 현장에 가서 동호인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리과
리과공원관
강희배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호회나 현장을 가봐서 족구장을 틀을 건지 넓힐 건지.
정흥범위원
거기를 몇 번 오라고 해서 제가 갔었어요. 그분들은 그것만 뒤로, 펜스를 3미터 정도만 뒤로 물려주는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리과
리과공원관
강희배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아무튼 저희한테도 연락을 주세요.
리과
리과공원관
강희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서붕기 시설계획팀장님 나오셔서 시설공사과 팀장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 시설계획팀장 서붕기입니다. 지난 7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시설공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화성과 공공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시설공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시설공사1팀장은 특별휴가 중으로 차석주무관이 참석하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시설공사1팀 박만규 주무관입니다. 김현갑 시설공사2팀장입니다. 이건표 시설공사3팀장입니다. 시설공사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용
황광용간사
화성시가 동탄2와 함께 여러 군데에서 개발사업이 많으니까 소장님을 비롯해서 시설공사 직원분들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부권 반월동 체육시설 건립공사에 대해서 제가 기공식 때는 후보로서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챙겨야 될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도면과 정확한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문제는 여기에서 다루는 게 아닙니까?
건표
이건표시설공사3팀장
시설공사3팀장 이건표입니다. 도로 관련해서는 건설과에서 별도로 도로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진입로 도로는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건표
이건표시설공사3팀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리고 봉담읍사무소 증축 계획이 섰나요? 이전이나 신축으로.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지금 농업기술센터 이전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나가면 농업기술센터 청사에 대해서 활용방안이나 그것에 대해서 용역이 나와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검토하시면 대충은 알잖아요. 농업기술센터와 읍사무소를 다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이용해서 리모델링만 하는 건지.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지금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요. 용역이 8월 중순 정도에 마무리 됩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총 사업비 109억 원은 어떤 상황에서 109억 원입니까? 새로 짓는 겁니까?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신축하는 것 감안해서.
광용
황광용간사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리모델링해서 다시 이용하는 거네요? 그것도 오래되지 않았어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신축을 하더라도 현재 봉담읍사무소와 농업기술센터를 같이 철거하기에는 곤란할 것 같고요. 일부 동을 철거 후에 사용하다가 신축 후에 입주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일부 이용하다가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광용
황광용간사
안전점검 진단결과도 D등급 나왔네요. 청사는 새로 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청사는 새로 신축할 예정이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남양, 봉담, 향남, 이게 민감한 부분인데요. 택지개발이 준공되면서 인구가 10만씩 계속 늘어나거든요. 동 분리도 돼야 돼요. 동 분리하면 대규모 청사가 필요 없거든요. 여러 가지 행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선제적으로 결정돼야 읍 청사도 짓고 아니면 동 분리하면 동을 또 두 개로 나눠서 지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이 향남이나 남양, 봉담이 2택지까지 준공이 되면 인구가 거의 10만씩 넘어가기 때문에 대규모 청사를 지어버리면 나중에 동 분리 예산만 엄청 낭비하거든요. 그런 결정들을 위원님하고 시장님이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면 예산 낭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제가 이 얘기를 여쭈어 보는 게 앞으로 화성시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해서 구청체제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열려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 간담회 때 들은 얘기로는 김부겸 행정부 장관이 화성시는 구청체제로 갈 수 있고 우리시에서 이것을 잘 준비해서 “구청 해 줄게.” 하고 무조건,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청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시에서 서철모 시장을 비롯해서 공직자분께서 잘 준비해서 구청체계로 갈 수 있게끔 미리, 지역구가 대충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런 청사를 건립할 때도 내다보고 나중에 차후에 구청으로 쓸 수 있을 만큼 규모나 시설들을 갖추어서 지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런 뜻에서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구청체제에 대해서는 아마 9월, 10월경에 시장님이 말씀하시게 되면 결정될 것 같고요. 결정되면 구청입지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시장님하고 결정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때 가서 추후에, 지금 여기에 봉담, 향남, 남양 올라온 것은 아마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양읍 청사도 계획서에 보면 580억 원이에요. 시청청사 짓는데 320억 원 들었는데 면 청사를 580억 원으로 지으면 투융자심사도 받을 수 없어요. 필요한 만큼, 지금 남양읍 청사 같은 경우도 부지가 1만 평방미터라 굉장히 큰 면적이거든요. 그거를 다시 그 자리에 지어도 저는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렇게 예산 580억 원씩 해서 면 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이거는 별도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나름대로 별도로 짓고 청사는 청사 규모에 맞게 지어야 된다고 판단되고 아까 동 분리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돼서, 2개 지으려면 빨리 선택해서 동 분리를 해서 두 개로 하든 그런 것은 위원님들과 시장님하고 모든 것은 집행부가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제 시작이니까 지금 논의를 해서 차차 결정해서 건립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제가 소장님께 한 가지 전반적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LH와 관계에서 많은 부분, 여러 곳에서 협의 또는 대립이 굉장히 많이 사업들을 벌이고 있죠, 소장님과 담당 실과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됐을 때는 그냥 서로 등 돌리고 홀드상태에서 진행도 안 되고 LH는 LH대로 “너네가 안 되니까 우리가 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획을 잡아서 올려주세요. 제가 그러면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과, 같은 산업통상자원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위에서 LH 사업 단장에게 강력하게 프레싱을 가해서 조정하거나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을 짤 때는 맥스를 정해 놓고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하지 말고 1차, 2차 어디까지 물러날 것이며 요구할 것은 어디까지 요구할 것인가를 단계적으로 완충할 수 있는 안까지 마련해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이 마무리 단계예요. 동탄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여기 와서 몇 가지 일을, 동탄에도 많이 했어요. 아까 얘기 나왔지만 여울공원에도 560대 지하주차장 저희가 해 놨고요. 산척저수지 공원조성 50% 한 것을 다 중단시켜서 지하주차장 거기에도 360대 제가 다시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봉담체육공원이 늦어지는 이유도 거기도 전쟁 치르고 지하주차장 300대 놓느냐고 늦어지는 거고요. 송산그린시티에도 뒤늦게 지하주차장 370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거의 다, 저도 택지개발 업무만 20년이나 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제가 하고 힘이 모자라는 것은 위원님이나 국회의원님한테 건의 드려서 앞으로도 더 많은 시설물이 화성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서는 검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계획서를 주세요. 단계적인 계획서를 주셔서 LH와 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프레싱할 수 있는 것은 할 테니까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흥범위원
읍사무소 이전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소장님이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이해는 잘 갔는데요.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서 9월이나 10월쯤에 결정이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나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남양읍 청사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흥범위원
네, 다른 향남읍도 마찬가지이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구 청사하고 면 청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청사 규모도 다르고 이전에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규모에 적절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게 검토가 안 되고 막연히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서만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 500억 원 씩 넘어가는 면 청사 규모를 받은 것으로만 가지고 작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 결정은 아직 한 번도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정흥범위원
행정구역 구 청사 생기는 것 하고는 별도로 읍사무소 건립 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추진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렇죠, 그거는 정책적인 결정이 지금 된 게 없습니다.
정흥범위원
지금 비용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데에는 저도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 남양읍 청사나 향남읍 청사 같은 경우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쯤 가능한 건지 말씀해 주세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주민 제안까지만 받아놓은 상태이고요. 정책적인 결정은 새로운 시장님한테 받아야 됩니다. 받은 건 없고 올해 타당성 검토도 해야 됩니다. 지금 제안 받은 것 가지고는 400억 원, 500억 원씩 하는데 적정성 규모가 맞는 것인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거쳐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방향 설정을 해야 됩니다.
정흥범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503-4번지로 이전해 주는 것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존치하고 있는 부지에, 거기도 LH에서 일부 편입된 부지가 있어서 상당히 저희가 보기에도, 또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현재 그 자리도 괜찮다, 저도 개인적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은 여기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선전철 때문에 환경성 검토를 맡긴 상태에서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왔다, 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미루는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어차피 추진될 사항이라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이 됐든 이쪽이 됐든 빨리 환경성 검토를 받아서 빨리 추진돼야 되지는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타당성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제안만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적정한지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끝나면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라고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철도 지나가고 부지도 양분되고, 그런데 지금 있는 부지는 도서관도 옆에 있고 체육공원도 같이 있고 위치적으로도 제일 좋은 자리인데 왜 이전을 해야 되는지 저도 잘, 그런 것은 지역주민들이나 시장님과 다시 한 번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타당성 검토가 언제쯤 되는 거예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일단 방향 설정을,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 결재를 받는 중이에요. 동 분리를 진짜 해야 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규모,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흥범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한 부서에서 동시에 이렇게 많은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정말 고생이 많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 이내로 변경되고 근로자의 안정과 복지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만큼 시설공사과에서는 현장근로자의 안전과 특히 장마철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상규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열정적으로 민의를 살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의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입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입니다. 하수과장 오홍선입니다. 책자에는 없지만 맑은물사업소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는 맑은 물 공급과 수질보전 및 생활하수의 적정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시민의 건강한 삶의 기여함을 목표로 우리시가 경영하는 지방공기업법 특별회계 적용 하에 3과 13팀 8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별 간략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 기본현황으로는 2017년도 기준 인구 72만7천명 대비 71만 7천명 대상으로 연간 9,642만 6천 톤, 1일 26만 4천 톤, 1인 1일 368리터를 상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보급률은 98.6%입니다. 다음은 맑은물시설과 기본현황으로는 상수도 설치구간 2,935킬로미터이며 광역상수도 공급 시설은 배수지 20개소, 가압장 95개소, 정수장 3개소입니다. 끝으로 하수과 기본현황으로는 2017년 기준 인구 72만 2천명 대비 하수처리 인구는 60만7천 명으로 보급률은 83.5%입니다. 연간 하수발생 시설처리 용량은 1억 1,269만 8천 톤이며 연간 하수발생량은 7,330만 1천 톤으로 1일 20만 톤 발생하고 있으며 하수처리량은 1일 처리되는 용량은 17만 8천 톤으로 처리율은 88.8%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총괄 기본현황보고를 마치며 각 부서별 주요사업 및 현안사항은 각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상 맑은물운영과장님 나오셔서 맑은물운영과 팀장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입니다. 맑은물운영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운영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원묵 맑은물행정팀장입니다. 문승환 요금팀장입니다. 이준영 계약관리팀장입니다. 김순교 지하수팀장입니다. 맑은물운영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운영과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용
황광용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약수터 관리하고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가 1년에 1,500건 정도 허가신청이 들어온다고 하셨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1,200건이요.
광용
황광용간사
그런데 지하수라는 게 그렇잖아요. 굴착을 했다가 물이 안 나오면 다른 곳 뚫고 그렇잖아요. 제가 업자들을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모래를 이용해서 다 메우고 가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그렇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 대한 것은 적극 지도 감독하는데 인력관계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방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 용역 체계에 대한 것을 실시해서 지하수 관리 및 사후대책에 대한 것을 강구해 나갈 계획을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지하수는 타공 및 관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폐공도 마찬가지이고 굴착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용수 용량이 안 나오면 그냥 버려두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덮는다고 하더라도 위에만 슬쩍 덮어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1,200건이나 들어오면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오는 건데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도 1만 9,800여건이나 되고 있고요. 1년에 1,200여건이 들어오고 있고 가뭄이나 이럴 땐 특히 더 많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인력 확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황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에 대한 기본적인 굴착부터, 타공부터 하는 체계를 저희가 현장에 지속적으로 체크해 가는 이런 체계를 해 가려고, 그래서 화성시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수질, 앞으로 물 부족 국가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가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패공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폐공처리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해서 저희 입회하에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위에를 그냥 막나요, 아니면 시멘트나 뭐로 막나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모래가 같은 것 다 넣고 하는 절차를 다 이행하고요. 공사할 때 계속 거기에 정착할 수는 없으니까 처음 출발하면서 마지막 단계 정도에서 1, 2단계 정도는 확인하고 폐공 처리를 마무리합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잘 들었습니다. 약수터의 주기적인 수질검사 관리는 하고 있으신 거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네,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 부분은 해당 과에서 하는 게 맞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요.
광용
황광용간사
맑은물시설과도 같이 연관이 될 것 같은데요. 국화도에 담수화 시설을 했는데 제가 쭉 보다보니까 포화상태라면서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국화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평균 10만 명 이상이 왔어요. 그런데 과거에 10년 전부터 쭉 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떻게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표현을 해야 할까요. 관광객들이 사계절로 국화도를 찾고 있고 한 예로 작년도에 ‘우리 결혼했어요’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다 보니까, 물 빠지면 하나의 섬이 되고 물이 들어오면 3개의 섬으로 되는 이 섬의 둘레를 투어 하는 관광객들이 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300평 규모이기 때문에 작은 규모는 아니에요. 1일 300톤 규모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500, 600명, 1000명 가까이 동시에 써야 된다면 물이 부족한 현상이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2016년부터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서종합개발계획에 광역상수도 들어가는 것을 운영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금년도 5월에 승인 나서 시설과에서 내년부터 3개년 계획에 광역상수도 들어가는 것을 2단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해저 3km, 육상 0.5km 부분인데 당진 쪽에서 끌고 오는 건가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렇습니다. 당진 장고항이요.
광용
황광용간사
그거는 그러면 당진시하고 협의가 돼서.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2016년도에 협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월하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위원
아까 소장님이 상수도 보급률이 화성시가 98% 말씀하신 것 맞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98%라는 것이 주택에 대한 건지 아니면 관내에 소규모 공장들도 많이 들어 왔는데 공장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포함해서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상수도 사용료 체납일소 보면 상수도요금 체납현황이 나와요. 거기에 과년도, 현년도가 나오는데, 페이지 13-4쪽입니다. 과년도는 전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연도를 다 말씀하시는 건지 .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지난 연도를 다 과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총 5년, 2012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5년간 못 받은 건수가 6만 2천 건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현년도는 올해 2018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2018년도 29만 9천 건 정도가 되는 거네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런데 건수로는 그렇지만 한사람이 세 번, 네 번 내기 때문에 중복된 거라 그렇게 건수가 되는 거고요. 가구에 대한 건수는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정흥범위원
그것에 여쭈어보고 싶었고 수자원공사하고 5년 단위로 계약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구입 단가가 432.8원이 맞는 거예요?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택에 공급해 줄 때 단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장이나 근린생활시설 쪽까지 포함해서 그런 건지 또 그 계획은 갖고 계신 건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녀보면 외진 데에는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은 걸로 파악돼서 민원에 대한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사항하고 수자원공사 매입금액이 어떻게 업체별로 다른 건지, 단가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먼저 말씀하신 상수도 보급률에 따라서 언급 드린 바와 같이 인구 대비해서 98.9% 책정한 부분이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용도별로 보신다면 공장에 단지도 있고 근린생활 상가도 있고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주택의 보급률을 우선으로 해서 주택이나 민가 위주로 상수도 보급을 선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역은 독립가구라든가 관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공장에 따른 부분은 이미 지하수 쪽에서 신청이 허가가 날 때 지하수 톤 양이 맞으니까 이대로 쓰겠노라 해 가지고 이제껏 써온 부분을 이제 와서 상수도를 후에 신청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일단 주택이나 주거시설 위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인구대비 98%라는 게 주택만 들어간 거예요?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주택 위주로 하고요. 상가나 근생은 허가 조건에 상수도나 생활용수를 근거로 해서 계획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정 판단을 해서 톤 수나 면적대비 해서 적정량에 맞는다고 그러면 지하수에 따른 용량, 톤 양을 굳히고 나서 허가가 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자꾸만 갈수기나, 시대의 흐름에 지하수 물 양이 딸리다 보니 그렇게 영업적인 단위로 해서 허가가 나간 부분을 지금 와서 또 변경을 해 달래요. 상수도 신청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일단 민가 위주로 하고 공공성이나 불특정 다수인 위주로 신청이 들어오면 주택이나 전원주택단지에서 우선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전환 시점이 있다면 공공성을 앞세워서 금액에 적극적으로 원인자 부담이나 시에서 투자비를 가지고 보급해 주려고, 관로를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왜 제가 여쭈어 보느냐면 상수도를 끌려면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세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공공성을 내서 그런 불편사항을, 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십사 하는 쪽에서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제껏 집단화되는 주거나 마을은 이미 완료가 됐다고 보는데 격오지 그런 데는 다섯 가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엊그제도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관로 개설이 2km 가는데 2억 정도가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분들의 최저생활이나 공중환경을 위해서 시민이기 때문에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고민이 깊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생에 4층까지 해 줬는데 지하수 쓰겠노라, 아무 이상 없이 했다가 이제 와서 이것도 아닌 것 같더라, 갈수가 되고 지하수가 딸리니까 상수도로 전환해 달라고 민원 요청 들어온 게 최근에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산단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도 지하수 톤으로 해서 공급자가, 개발자가 해 왔는데 몇 년 지나서 보니까 지금 와서 상수도를 하겠노라, 전환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고민을 깊게 했는데 아무튼 시민의 모든 것을, 삶의 기본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구입단가하고 징수단가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과장님이 많이 아시는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흥범위원
네.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수돗물에 대해서 저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정수한 것 오는 건 432.8원이 되고요. 거기에 기본요금 130원, 사용료가 302.8원 그렇게 돼서 432.8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시민들한테 판매하는 것은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가정용과 일반용, 목욕탕용으로 나눠져 있고요. 가정용에 대해서도 소규모 12톤 이하짜리는 톤당 555원으로 쓰는 관계가 있고 단가가 21에서 30톤 쓰는 사람들 관계는 666원으로 해서 저희가 432.8원을 정수 구입 하지만 평균으로 보면 860원 정도의 판매하는 평균 금액이 되고요. 그런 상태로 수자원공사로부터 정수를 구입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432원에 그것을 구입해서 평균 860원 정도 징수금액을 하신다는데 차액분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공기업법에 의해서 수익 창출이 아니고 유지하는 상태로, 운영과에서는 수돗물을 판매하는 주목적이 있고요. 시설과에서 소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관로 확장이라든지 노후관로 교체라든지 누수 나온 것에 대한 응급복구라든지 이런 모든 시설비가 다 들어가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1년에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구입비요?
정흥범위원
아니요, 차액비.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구입비는 420억 원이 나오는데요. 곱하기 2정도 하니까.
정흥범위원
한 400억 원 정도 남는 거네요?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네.
정흥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98%라고 소장님이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상수도 공급을 못 받는 데가 많이 있어요, 시골지역에 가보면. 그래서 그런 수익 부분에 대해서 빨리 공사를 해 주십사 해서, 제 요지는 그겁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그것에 대해서 이따가 시설과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지만 2년 전부터 집중 가뭄이 오다보니까 시설과, 사업소에서 어려운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단계별로 어려운 사람들을 다 100% 수돗물 공급 체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현재 화성시에서는 그것을 급한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부과를 시키는 쪽에 그런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이 돈 내서 그걸 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선제적으로 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제가 아까 언급을 드렸지만 시민이 웬만큼 집단화된 곳은 공급이 완료가 됐는데요. 멀리 이격거리가 떨어져있다든가 집단화에서 벗어나신 농가가 대부분은 소시민이든가 빈곤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면 고민과 고민 끝에 저희가 메인관로 금액에 관계없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부분이고요. 시설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20년을 감가상각에 따른 분기점으로 본다면 자꾸만 번복되다 보니까 계속 재투자 되는, 공기업상 특별회계를 이익을 남기기보다는 재투자하면서 독립에 최선의 원칙을 따르고 다 소진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상계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평성이나 공공성을 앞에 두고 앞으로 사업을 계속 개선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위원
맑은물운영과하고 맑은물시설과 공통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맑은물을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 아니겠습니까?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면에서 관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관로는 어떤 것으로 쓰고 계신가요?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만 시설과에서 주로 관로 개설이라든가 급수 신설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을 시설과장님이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토질이라든가 해수라든가 강관도 있고 PPI라고 해서 내부 충격 흡수관도 있고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따라서 전문가나 토목 전문 기술성을 가지고 이 관을 전용으로 쓴다는 것보다는 토양에 따라서 적절하게 공급을 하고 거기에 따른 조달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지금 300미터 이상 관은 주철관을 주로 쓰고 있죠?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런데 주철관의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시설과에서 팀장님이 말씀드릴 텐데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20년 전후로 해서 내용연수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50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출관의 수명이, 강관이라든가 PE관이. 그런데 주철관의 경우에 20년 정도가 되기 전에 안에 코팅된 것들이 다 녹이 나고 그러는데, 지금 시민들이 맑은 물을 수자원공사로부터 받더라도 20년 정도 지난 것들은 관로에 녹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녹물을 공급받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로에 대한 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시민한테 공급해 주는 게 중요한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맑은물 운영과도 시민을 위해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하는데 시설과하고 대책을 많이 세우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항상 운영과 시설에 따른 부분이 상관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해 가면서, 저희가 20년 전후로 해서 30년까지 내용연수를 최고로 보고 있지만 17년, 15년 되면 조인트라든가 서로 연결된 부분이 노후, 돌발사항, 또 파열도 되고 여러 가지 돌발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아무쪼록 시설과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과끼리 같이 봐가지고 계속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특히 화성 서부 쪽에, 해안가 쪽에는 염분이 많아서 녹이 더 빨리들 수 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강관이라든가 PE관 같은 경우 경우에 따라서 해서, 사실 이 맑은 물 공급하는 것은 단순한 일인데 관로에서 녹나거나 그런 일만 아니면 전혀 문제될 일이 아닌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운영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시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관석 맑은물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맑은물시설과 팀장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석
서관석맑은물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입니다. 맑은물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희 맑은물관리팀장입니다. 강기철 맑은물시설팀장입니다. 전부연 급수팀장입니다. 김진욱 누수방지팀장입니다. 14-3쪽부터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능5배수지와 상수도 대행업체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능배수지 증설사업에 예산이 168억 원이 맞습니까?
관석
서관석맑은물시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간사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석
서관석맑은물시설과장
이 사업비는 배수지 증설에 따른 시공비와 송ㆍ배수관로 내수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외에 설계비와 시설부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능5배수지가 기존에 있는 데서 깊이를 더 파는 겁니까, 아니면 사이즈를 더 늘리는 겁니까?
관석
서관석맑은물시설과장
능3, 4배수지가 기존에 있고요. 5배수지도 있어요. 거기에 병점동, 진안동을 커버하고 있는데.
광용
황광용간사
인곡천 옆에 있는 거죠?
관석
서관석맑은물시설과장
파크자이아파트 뒤쪽입니다. 그 사업부지 내에 우리가 추가로 토지를 매입해서 능5배수지를 더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러면 새롭게 만드는 거네요?
관석
서관석맑은물시설과장
네, 배수지를 더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러면 땅 구입부터 시작해서 조성한 사업이네요?
관석
서관석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리고 상수도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업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저한테, ‘업체명’ 이것을 주십시오.
관석
서관석맑은물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위원
최정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맑은 물이 공급이 잘 돼야 되고, 단수라든가 누수가 되지 않아야 되고 됐을 때 빨리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대비해서 공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만큼 공무소를 운영하는 분들이 협조할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긴급공사라든가 급수 계량기를 교체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공무소에 예산을 재량권을 가지고 했는데 전보다 사업으로 가는 것들이 줄어들어서 굳이 누수 대기해 가면서 밤에 일찍 달려 나가서 하거나 이런 것들에 불만이 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에 따라서 옛날보다 단수나 누수가 덜 돼서 그랬다든가 여러 가지 공정성을 위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불만이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시려고 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석
서관석맑은물시설과장
대행업체가 16개소인데요. 4개 권역으로 4개 업소씩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누수가 발생되면 대기하고 있는 담당 공무소가 있거든요. 그 공무소가 불가피하게 안 되는 경우에는 예비 대행업체에서 현장에 투입돼서 누수 복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무소가 많다보니까 사실 능력에도 차이가 있고 책임성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무소는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떤 공무소는 약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고요. 전에는 긴급공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공무소들한테 누수라든가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수나 단수돼서 자다가도 나오고 바로바로 대처했을 때 다음 번 긴급공사가 있을 때는 조금 편의를 봐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공무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나름대로 보상을 조금이라도 받고 그러니까 시설과라든가 이런 데서 말씀하는 것을 잘 들었었는데 전보다 불만이 있는 거로 알고 있다는 말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잘 다독이면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게 할까 그 생각을 듣고 싶은 겁니다.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제가 소장으로서, 저도 여기 온지 3개월 조금 넘었는데요. 공문서에 대해서 16개소 운영 상태를 살펴보니까 일단 임기가 내년 말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자기 자영업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서로 윈윈 하면서 하는 거지 여기에 생계형으로 매달려서 하기에는 시대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자유경제 시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본인이 기업윤리 규정에 맞게끔 열심히 하셔서 바깥 부분과 여기 부분을 양쪽으로 거느려서 해야지 적절하게 맞는데 지금 살펴본 내용으로 봐서는 기능이나 역할이 부족한 데가 있고 열심히 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연말까지 가고 내년까지 간다면 재정비 내지는, 16개라는 것도 주변 시군을 보더라도 과다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재정비 내지는 구조적인 것을 계약이 끝나면 다시 수정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는 조금, 하여튼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추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에서 보면, 10-8번이고요. 공용배관은 지원이 된다고 하면 60평방미터 이하, 60평방미터에서 85평방미터 이하 이 3개가 다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관석
서관석맑은물시설과장
배관 같은 경우는 건축면적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는데 60 평방미터 미만 같은 경우는 표준건축공사비의 8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0에서 85평방미터까지는 공사비의 50%, 130평방미터 이하는 공사비의 30%까지 차등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130평방미터 이상은 아예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관석
서관석맑은물시설과장
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관석
서관석맑은물시설과장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도하고 시하고 50%씩 예산을 맞춰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런 소형 평수들은 자부담 능률이 어렵다 보니까 신청하기도 사실 어렵고 상수도관은 녹슬어서 개량을 해야 하는데 공동주택 전체에서 추진하기에는 자부담 능력이 안 돼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파트 규모별로 보면 130평방미터 이하, 130평방미터 이상 같이 되어 있는 아파트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관석
서관석맑은물시설과장
여기 규정대로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을 가지고 따지는데 전용면적 13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공동주택에서 추진하는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70% 이상 세대의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 조건들이 있고요.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추진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게 복지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차등 복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큰 평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은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는데 이런 부분에서 배제된다고 생각하면 불만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용이 되어 있는 아파트에서 공용배관은 세대별로 따로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 전체 공용배관이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평수가 같이 혼재되어 있는데서 구별을 어떻게 할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부분이었습니다.
관석
서관석맑은물시설과장
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소규모 평형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담당 팀장님이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희
이도희맑은물관리팀장
맑은물관리팀장 이도희입니다.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은 동별로도 구분이 됩니다. 단지별로 면적이 따로따로 있을 텐데요. 아파트 건물 한 동에 20가구도 있고 50가구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 동의 면적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동별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동에 면적이 다양하게 있는 것은 거의 그런 사례는 볼 수가 없는데요. 이 안에 60평방미터부터 130평방미터 안까지는 일반적인 서민 아파트는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희 아파트가 39평, 47평이 한 동에 있어요. 동탄에는 평형을 다르게 해서 사이드에 작은 평수가 들어가고 가운데에 큰 평수가 들어가서 혼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도희
이도희맑은물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화도 해저상수도관 설치공사를 추진하는데 작년과 올해 환경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맑은물시설팀장 강기철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는 저희들이 직접 수행한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저희하고 시흥시하고 같이 시행해서 원안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통과됐습니까?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최상규맑은물사업소장
크게 특이사항은 없는 거고요. 해저관로가 묻히기 때문에 어업에 따른 어장의 피해를 최소한 축소해서 공사를 시행하라고 해서 최근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충청남도 홍성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도서지역이 많아서. 최고 공법으로 해서 해저관로 묻는 것을 비용이 다소 더 들어가더라도, 그게 아마 약간의 부관이 걸려서 어민 피해가 없게끔, 그 정도로 달려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시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홍선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하수과 팀장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오홍선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하수관 소속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 하수행정팀장입니다. 김태승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성삼 하수정비팀장입니다. 최성수 물관리팀장입니다. 서경철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하수과 소관 주요무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수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 호매실동에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우리시 처리시설에 대해서 환경부가 수원시 손을 들어준 내용을 알고 계시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최종까지는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현재 우리시 수원처리장이 현재 52만 톤입니다. 52만 톤 중에서 구 태안권역, 봉담에 수원대학 일원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5만 6천 톤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4만 4천 톤을 위탁금 188억 원을 줘서 현재 4만 4천 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량 1만 2,333톤은 현재 저희가 당초 2006년도, 2005년도 기본계획 할 때 최종적으로 수원시나 우리시가 수원처리장으로 5만 6천 톤이 다 가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2016년 5월에 기본계획을 다시하면서 1만 2천 톤 말고도 추가적으로 수원대학교 일원, 봉담 쪽에 한 7천여 톤이 발생되기 때문에, 7천 톤은 우리가 처리장을 지을 거기 때문에 수원처리장 잔량 1만 2천 톤을 포함해서 우리가 같이 짓겠다, 라고 해서 기본계획을 2016년 5월에 환경청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진행 중이고 그와 관련해서 수원시에서는 “화성시의 기본계획 대로 1만 2천 톤을 당초대로 수원처리장으로 보내라.” 하는 거고 우리는 “추가적으로 계속 처리장 물 양이 발생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짓는 김에 짓겠다.” 라는 논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러면 기존 위탁처리 했던 부분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리고 사실 위탁처리하면 비용이 더 비싸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비싼 것보다는 시설부담금, 우리가 최종 잔량이 1만 2,333톤입니다. 비용을 수원시에서 시설부담금이라고 해서 공사하는 비용을 저희한테 약 316억 원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지었을 때는 최종적으로…….
광용
황광용간사
호매실에 짓는다는 것 말씀하신 거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수원시 물량이 52만 톤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원 권선구청 옆에 또 짓습니다, 4만 5천 톤을.
광용
황광용간사
호매실동.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1만 2천 톤을 저희가 지었을 때는 대략적으로 따지니까 500억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316억 원을 우리한테 달라고 하고 대신 1만 2천 톤을 받아주겠다는 논리입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자세한 것은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봉담2지구 폐수시설에, 공공하수처리 물고기 사는 연못 만드는 것 꼭 좀 넣어 주세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현재 봉담처리장에 기존에 8천 톤이 있고 전체적으로 1만 5천 톤 짓고 있습니다. 1만 5천 톤 중에는 5,400톤과 9,600톤을 나눠서 짓고 있는데 지난번에 봉담 수영리 신창아파트이라든가 주변에 아파트 관계된 분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게 처리장을 처리하고 나서 연못으로 해서 물고기 기르는 것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 자리에서 해 주겠다고 해서 지상에 있는 것을 조금 변경해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설계에 꼭 넣어 주십시오.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리고 관로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없던 지역에 하수관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하수처리, 오수처리 포함해서 지역주민들이 안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관로가 상수하고 다르게 하수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깊이도 때로는 4미터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공사를 하면서 제일 문제가 도심지는 괜찮은데 구 도심지 같은 데는 현재 다니고 있는 길이 사유지가 많습니다. 저희가 그 사유지에 대해서 동의를 다 받다 보니까 때로는 못 받는 구간이 발생돼서 그랬을 때는 저희가 공사하기가 굉장히 난감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고 하다가도 중간에 막상 기존의 콘크리트 포장이라든가 아스팔트 포장되어있는 것을 다 걷어내면 그때 와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다각도로 사전에 동의를 다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금곡리하고 중리, 장지리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중리 쪽에 계획도 상에는 올해 완공된다고 되어있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60, 70% 정도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동탄 건은 당초 동탄2지구에서 제외된 지역, 금곡리, 중리, 장지리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특히 중리 같은 경우는 중리 쪽에서 발생되는 물이는 택지에서 치동천을 거쳐나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사를 시행한 거라 거기는 올 금년도이면 마무리 지을 겁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제가 말씀드린 게 거기에 상록CC 기숙사, 거기 안 한다고 하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상록은 자체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하게 되어 있다고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상록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장으로 유입하는 쪽으로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거기하고 석정, 위에 음식점들 안 하면 그게 결국은 치동천으로 내려옵니다. 아무리 개인처리시설을 한다고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토양으로 유입되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나 강제할 수 있는, 우리가 보통 택지개발사업을 하면 몇 퍼센트 이상만 찬성하면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예를 들은 조례들이 하수과에 있습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그 조례는 없습니다만 모든 사업에 대한 조례는 사유지에 대한 재산이기 때문에 조례를 강제적으로 하려면 시설결정을 받아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러면 방법은 없어요? “내 땅에서 내가 안 하겠다.” 이러면 대책 없는 겁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대신 못하는 구간이, 부득이 소유자가 못했을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지도 점검을 더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지금은 횟수를 1년에 한 번이라든가 수시로 나가기는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는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을 강화해서 당초 수질만큼 지도 점검을 통해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동탄2는 수변공원이라고 해서 치동천 주변에 음식점과 아이들이 놀고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 사실을 만약 주민들이 알게 된다면 난리 날일이에요, 똥물이 내려오는 건데. 개인처리시설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독립 관로로 분류식으로 해서 내려가지 않는 이상 분명한 환경오염이 생기는 거고 냄새도 비가 많이 올 때는 쓸려 내려온다든지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반드시, 이런 부분은 당사자들의 설득도 하수과에서 필요하다고 봐요. 설득을 해서 본인 장사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도 환경을 생각하고 이 사업이 당신으로 인해서 못하고 있으니 같이 대의적인 측면에서 같이 가자, 라고 설득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꼭 좀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곡리는 금곡지구 개발계획에 있어서 중지되고 있는 겁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당초 금년도 예산이 40억 원 정도 됐었는데 중리를 하고 예산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금곡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곡지구가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그런 소문이 있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투자했다가 괜히 멈추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아예 그 시기를 뒤로 밀고 대신 장지리 쪽으로 사업 구간을 조정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런데 금곡리가 중간에 안 하고 장지리 쪽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센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동균 도시안전센터장님 나오셔서 도시안전센터 팀장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안전센터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우 통합정보팀장입니다. 장용민 교통정보팀장입니다. 김규진 안전영상팀장입니다. 정희석 스마트시티팀장은 휴가 중으로 이정우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도시안전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2페이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스마트시티 체험관 구축사업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린이 청소년에게 미래의 직업세계와 산업변화에 관한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첨단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5천만 원으로 가상도시 기획, 디자인 및 콘텐츠를 제작하고 VR영상 프로그램 개발과 하드웨어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1-4페이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신청을 통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교통소통 증진과 안전 도시 구축을 위하여 사업비 국비 포함 51억 7천5백만 원, 사업구간은 국지도 84호선, 동탄, 봉담, 향남 도시계획도로 등 35킬로미터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신호제어 센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버스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시민의 버스 대기시간 단축하고 버스정류소 내의 버스 정보와 영상정보를 통합하여 버스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용은 25억 5천만 원으로 승차인원이 많은 지점을 우선적으로 정류소안내단말기 신규 105개소, 교체 60개소와 버스정류소 내의 CCTV, 비상벨 등을 30개소 설치하여 운영토록 추친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방범CCTV 관제센터 운영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실시간으로 CCTV를 모니터링하고 통합 유지관리 체계를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방범 재난재해 등 7천여 대의 CCTV에 대하여 모니터링 요원 56명이 4조 2교대 근무로 365일 24시간 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6억 6,800만 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원 전략과제인 지능형 스마트 선별 관제 구축사업을 수용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모니터링 운영과 안정적으로 현장시설물이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방범CCTV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범죄취약지역에 방범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자가통신망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9억 5,8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CCTV 351개소 자가통신망 400개소를 설치하여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스마트시티 공공서비스 운영사업입니다. 동탄1, 2 및 향남2, 남양 스마트시티에 구축된 4개 부문 11개 정보시스템을 통합 운영하고 스마트시티의 노후된 시설물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1억 2,400만 원입니다. 스마트시티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대민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센터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중에 첫 번째 스마트시티 체험관 구축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VR영상 소트프웨어 개발비가 3억 원이 잡혀 있는 거죠?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전체 3억 5천만 원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런데 하드웨어 구축에 5천만 원이고.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사업 내용은 좋은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어린이, 청소년 대상으로 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린이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도시안전센터가 구축되기 전에는 관내 학생들이 오산에 있는 스마트 U-City 정보센터를 견학한 사항이거든요. 도시안전센터가 지난 해 10월 23일자로 통합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쪽으로, 3층에 브리핑 룸이 있는데 거기에 체험관을 구축하려는 사항입니다. 요즘 4차 산업이 VR이라든지 AR, 드론 여러 가지를.
최청환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억 원의 비용이 소트프웨어 개발비라는데 어떤 걸로 주로 들어가나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VR이라든지.
최청환위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비에 개발로 되어 있어요. 어린이하고 청소년들이 개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개발을 체험하는 게 아니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거죠, 개발이라는 의미가. VR 소프트웨어 개발이 학생들이 개발하는 게 아니고 개발해서 체험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했다가, 그러면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다 쓰는 게 싸지 않겠어요? 제가 처음에 그 생각을 한 거거든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완제품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VR영상이라든가 AR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냥 소프트웨어가 아니거든요.
최청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안전센터가 프로그램 전문업체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 프로그램 전문업체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도시안전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는 생각해서.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용역을 주는 거죠, 사업용역을. 업체에 제안을 해서 할 수 있게.
최청환위원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로 3억 원을 쓰겠다.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최청환위원
학생들을 대상 교육하고 그러는 것은 무료로 하고.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교육은 개발을 해 놓으면 컴퓨터에 있는 윈도우라든지 그런 소프트웨어가 아니고요. 체험할 수 있는 분야별로 소프트웨어가 다 들어가는 거죠.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되는 사항입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알아들으시겠어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네, 현재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게.
최청환위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 같으면 도시안전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프로그램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업체에 용역을 줘서…….
최청환위원
용역업체에 준다는 얘기죠?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은 아니죠. 업체에 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거로 봐야 되겠죠.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업체에 개발을 주면 업체에서 개발해서 완제품을 우리한테 설치를 해 주는 거죠.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개발이라고 하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도시안전센터에서 개발하는 것 같이 착오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문구를 앞으로 잘 해 주세요, 저희가 이해하기가 편하니까.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줘서 구입하는데 3억 원을 쓰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화성시 관내에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네.
최청환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이 도시안전센터까지 왔을 때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사업비는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나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그런 것은 현재 없는 사항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냥 알아서 오는 거예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2시간 정도 체험하고 가는 사항입니다.
최청환위원
도시안전센터까지 오고 가고 이런 거라든가 교육 받으러 오면 다과라도 주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네, 현재 없는 사항인데 오는 것은 인솔교사해서 같이 오는 사항인데 간식비라든지 없는 사항으로 도시안전센터에 있는 운영비로 당분간 충당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저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박사과정 때 제가 발표를 했었어요.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린이하고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증강현실이라든지, 가상현실 VR하고 AR하고 인공지능이라든지 요즘에 하는 자율주행도 있고 드론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굉장히 많은 사항인데 이런 4차 산업 기술이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하려는 사항이고 요즘 3D도 프린터기도 있으니까 가능한 금액 내에 다양하게 구축하려는 사항입니다.
최청환위원
지금 주요업무 보고를 받지만 이게 원래 1월에 계획되어 있던 거 아닌가요? 하반기 사업이에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1월에 업무보고 했을 때는 안 했어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추경사업으로 넣으신 거라고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네.
최청환위원
추경사업으로 3억 5천만 원 넣으신 거예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것도 추경사업이에요? 아니면.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이것만 추경사업입니다. 교육협력과에서 체험교실을 구상해 달라고 협조가 와서 구축한 사항입니다.
최청환위원
앞으로 사업은 필요하기는 한데 사업계획서를 짜주실 때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알기 쉽게 짜주시면 좋겠고요. 스마트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안전센터에서 할 역할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앞으로 다양하게 잘 짜주셨으면 좋겠고 방범CCTV 설치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범죄가 발생한 다음에 나중에 찾고 이러는 것보다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도 범죄 예방이 충분히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전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미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고무적인데 앞으로도 방범CCTV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범위원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스정류소가 2,560개소 중 656개소, 구축율이 25.6%로 나와 있는데요. 화성시가 스마트시티 도시를 하는데 있어서 구축율이 너무 저조한 상태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고 또 이 버스정류소가 시골지역에 중간 중간 서는 데까지 다 들어간 건지 그런 부분까지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구축율이 더 떨어지게 되는지 이런 부분이 왜 빨리 진행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일단 설치의 우선순위가 가능하면 이용 승객이 많은 데라든지 아니면 차 노선이 많은 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차량이 드물게 가는데, 1대 설치하는데 1,500만 원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용률이 많은 데를 설치하다 보니까 시골지역에 소외되는 경향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 다른 시스템을 개발해서라도 보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25.6%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면 타 시하고는 어떤 수준입니까?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아무래도 도시지역은 많은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도농복합시는, 저희들 같은 경우도 2013년부터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츰 증가할 사항인데 일단 도시지역보다는 미진한 상황이고 안성이라든지 그런 쪽보다는 나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순임
차순임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안전센터가 버스정보시스템은 굉장히 성공적이고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안전센터의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250억 원 정도 됩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저는 도시안전센터 소장님께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도시안전센터는 사실 굉장히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사업 분야입니다. 대형 사고들이 많이 나고 가까운 예로 해양사고 세월호부터 최근 들어 비행기 사고들, 굉장히 안전에 대한 부분이 어느 때 보다도 더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250억 원 이것 너무 적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셨다가 향후 사업계획을 짤 때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과 태풍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 지진이 발생해서 건물 벽돌이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동영상을 찍고 있어요. 각자 SNS에 올리고 웃고 인증샷 찍고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 다른 나라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그런 지진과 굉장히 많은 사고들로부터 인식이 부족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어떤 문화처럼, 놀이처럼 비슷하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진체험관, 해일, 해양 사고, 비행기 사고, 또 어린이들한테는 교통체험관, 다른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화성시를 대표하는 도시안전센터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도시안전센터 3층에 구축하려고 하지 말고 도시안전체험센터를 새롭게 구축해서 아이들한테도 주기적으로 경각심을 주고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나라이니까 대형 사고들을 예방함으로써 더 선진국으로 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VR 같은 경우는 반석산 에코스쿨에도 VR이 있죠? 거기 생태체험관에, VR이 요즘 한참 뜨고 있는 분야입니다. 우리 관이 민을 따라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벌써 잘 아시겠지만 오락실처럼 놀이처럼 VR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센터에서 새롭게 VR 부분은 키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안전센터는 체험관을 새로 건립해서 체험센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경각심과 그런 문화를 심을 수 있게끔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센터장님 제 제안이 어떻습니까?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일단 처음에 이야기하신 지진 관계는 안전정책과에서 운동장에 구축해서 체험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진 강도에 따라서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교통체험관은 교통안전공단이 송산 쪽에 있는 사항인데 그쪽에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광용
황광용간사
체험관이 없습니다.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교통안전공단인가 거기에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송산에 있는 교통안전공단이요.
광용
황광용간사
체험관이 있다고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학생들,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하는 걸로 안내를 받았었거든요.
광용
황광용간사
제가 알기에 체험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수원으로 가고 다른 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체험관이 아니고 교통안전 하는 게 있는데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그리고 VR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스마트시티 체험관 구축하면서 향후 이용률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보고 확대하는 것도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도시안전센터 체험관을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일본 같은데 가면 체험관 들어가면 조그마한 밀실처럼, 돈도 많이 안 들어요. 들어갔는데 흔들리면서 다치지 않는 스펀지나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것들이 천장에 있다가 후드득 떨어져요. 그러면 자체가 흔들리면서 지진이 온 것 같은, 진도 몇 단계가 있어서 이 정도로 떨어지는구나, 다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형태는 형광등이나 벽돌이나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떨어져 서 이 정도 강도의 지진에서는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직접 체험할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체험관들을 만들 계획을 제안 드리는 겁니다.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고 VR이라든지 이런 건 있지만 광화문에 보면 KT라든지 SKT라든지 여러 통신사업자 쪽에서 IT관련 체험관은 많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것도 시기적으로 기술이 자주 바뀌고 리모델링하는데도 꽤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지진이 리모델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취지는 현재 안전정책과에서 구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동장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리고 방범CCTV에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CCTV 화질과 화소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지금 200만 화소입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러면 몇 미터까지 식별이 가능합니까? 보통 날씨에.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100미터에서 200미터 정도.
광용
황광용간사
비교적 선명한 거네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현재는 어느 정도 최상으로 보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국산입니까?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네, 국산입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흐린 날은 가시거리가 덜 나오죠?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짧은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얼마나 짧아요?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줌에 따라서 다른 사항인데 50미터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앞으로 CCTV 설치하실 때 조금 비싸더라도 화질과 화소가 선명하고 180도 찍는 것 있고 360도 찍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실질적인 품질 부분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VR영상이나 3D콘텐츠를 개발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동탄에 있는 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듣고 있었는데요. 지역이 멀다보니까 교육 내용이 중복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프로그램이나 개발이나 장비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미디어센터와 중복되지 않게 필요한 부분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균
박동균도시안전센터소장
일단 중복된 부분은 아직 콘텐츠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확인해서 피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센터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서는 금일 보고된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