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입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10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재난안전본부의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는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간부와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부 주요간부입니다. 김정훈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전광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함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대응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승혁 안전교육훈련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승주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봉태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윤정식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신욱호 기동안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재난종합지휘센터장과 조창래 특수대응단장은 재난발생 시 지휘ㆍ통제를 위해 정위치 근무 중이고 이성기 자연재난과장은 퇴직 전 장기재직 휴가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방서장입니다. 이경호 수원서장입니다. (인 사) 서은석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권은택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김오년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강신광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정요안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래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이병호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전용호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정현모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임국빈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서승현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고문수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배명호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어경진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정귀용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신종훈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우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종현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조경현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본부 팀장급 간부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부 팀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입니다. 박정훈 행정조직팀장입니다. (인 사) 김범진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황은식 소방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고영주 예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한경복 보건안전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재난예방과입니다. 길영관 재난예방팀장입니다. (인 사) 이견근 위험물질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김지한 소방특별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천우 소방사법팀장입니다. (인 사) 대응구조구급과입니다. 김인겸 대응구조팀장입니다. (인 사) 권오안 구급대책팀장입니다. (인 사) 황원철 구급품질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미상 화재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해두 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재난종합지휘센터입니다. 김승남 재난상황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최준 재난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이한식 민방위경보통제팀장입니다. (인 사) 정연석 안전정보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윤성근 청문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배 소방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치복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인 사) 배영환 감찰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안전교육담당관입니다. 구본찬 교육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표명규 안전대책팀장입니다. (인 사) 정찬영 안전체험관건립TF팀장입니다. (인 사)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이정용 회계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서병주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지준호 장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홍성길 장비구매팀장입니다. (인 사) 안전기획과입니다. 오광석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윤진훈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문교 안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신혜순 빅데이터재난안전구축TF팀장입니다. (인 사) 사회재난과입니다. 김용복 사회재난예방팀장입니다. (인 사) 자연재난과입니다. 김병만 자연재난예방팀장입니다. (인 사) 이남용 자연재난복구팀장입니다. (인 사) 인원교 지진방재팀장입니다. (인 사) 기동안전점검단입니다. 이상욱 기동점검1팀장입니다. (인 사) 황재현 기동점검2팀장입니다. (인 사) 이창병 재난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최종일 안전감찰팀장입니다. (인 사) 재난종합지휘센터 상황팀장과 특수대응단 소속 팀장은 재난발생 시 상황관리 및 현장대응을 위해 정위치에 근무 중입니다. 최영희 안전문화팀장과 이재일 대테러팀장은 소방학교 교육입교, 김종환 사회재난대책팀장은 병가, 최종철 자연재난대책팀장은 폭염 관련 긴급회의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정책방향 및 전략 그리고 2018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도에는 도지사 직속으로 재난안전본부가 있고 행정2부지사 아래 국 형태로 북부소방재난본부가 있습니다. 소방 조직ㆍ예산ㆍ인사ㆍ기획 기능은 재난안전본부가 수행하고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북부지역 11개 소방서에 대한 정책집행관리 및 대응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본부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안전관리실이 들어와 있으며 본부 아래 34개 소방서, 171개 안전센터, 38개 구조대, 34개 구급대가 정책집행 및 현장대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학교는 경기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은 소방공무원 8,944명, 일반직공무원 95명, 의용소방대원 1만 1,000여 명을 포함, 총 2만 743명이 있습니다. 3쪽 예산 및 장비현황입니다. 본부는 소방안전특별회계 9,410억 원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도 세출예산의 4.3%에 해당하며 이 중 인건비가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는 재난관리기금 5,168억, 재해구호기금 2,084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비는 소방차 1,558대, 헬기 3대, 소방정 3척이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저수조 등을 포함해서 총 1만 9,000여 개소가 있습니다. 4쪽 안전관리대상물 현황입니다. 소방시설법상 안전관리대상물은 35만여 개소이며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대상은 3만 6,000여 개소,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취약지구는 급경사지 69개소 등 총 98개소입니다. 작년 경기소방은 매 53분마다 1건의 화재출동, 매 2분마다 1건의 구조출동, 매 48초마다 1건의 구급출동을 수행했는데 이는 전국 소방활동 건수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정책방향 및 전략 중 6쪽 민선7기 재난안전 여건분석입니다. 최근 우리 국민은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고픈 욕구는 높지만 우리 사회가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공공안전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여전합니다. 또한 국민들은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생존 가능한 국가안전망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은 부족한 개인의 자구능력과 대응대비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인해 소방의 긴급구조역량을 최대화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편 국민들의 눈높이는 보다 다양하고 고품격 소방안전서비스를 원하고 있지만 소방안전서비스는 인력ㆍ예산부족으로 현재 본연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기도 버거운 실정입니다. 7쪽 민선7기 재난안전 정책방향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여건분석에 기초하여 우리 본부는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세 가지 중기 정책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 안전관리시스템을 믿고 안심하고 사는 경기도 완성입니다. 선제적 재난예방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소방안전특별점검단과 도민안전청구제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재난약자를 배려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대상별 맞춤식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관련 민간봉사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와 자율방재단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활동범위를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재난안전봉사자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 어떤 위기에서도 생존 가능한 도민 생존권 보장입니다. 도민 자구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종합체험관을 신축하고 민간안전강사를 확대해 관에서 다 하지 못하는 경로당 등에 대한 방문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초기 인명구조 역량강화를 위해 안전센터와 현장인력을 확충하고 재난지휘훈련센터 및 경기북부 소방안전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광역방재활동 거점센터 3개소를 구축하고 안전취약계층에 재난안전키트를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목표, 고품질 재난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입니다. 2022년까지 부족한 현장인력 3,321명을 확보하고 현장활동 포화지역에 소방서 및 안전센터를 증설하며 물리적 공간의 한계로 첨단기술 적용이 어려운 본부의 재난종합지휘센터를 도청의 광교 이전에 맞추어 도의회 건물로 이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정적 정책사업비 확보를 위해 확보를 위해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대원들이 현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전문치료센터와 맞춤형 보육시설 등을 확대하고 순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민선7기 재난관리 주요지표입니다. 우리 본부는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정책을 통해 2022년까지 화재발생 건수, 화재사망자 수, 심정지소생률 등 주요지표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민선7기 중기 정책목표에 이어 다음은 12쪽 금년도 정책방향 및 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 본부는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새로운 경기도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재난대응 전문성 강화, 미래지향 조직설계, 소통하는 조직문화의 4대 목표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ㆍ안전인프라의 5개 분야 24개 세부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과제, 체계적인 재난예방시스템 구축 중 16쪽 미래형 스마트 재난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최근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IoT기술을 재난예방시스템에 적용하겠습니다. 현재 의왕시 전통시장에 무인 스마트 화재신고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다른 전통시장으로 확대하고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LTE 기반 자동화재감지기를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및 민간 재난취약시설의 CCTV를 본부 지휘센터와 연계하고 도내 주요 재난위험건축물의 안전점검에 드론을 활용하겠습니다. 17쪽 대상별 촘촘한 예방활동 전개입니다. 제천 및 밀양화재와 같은 대형재난의 예방을 위해 현재 도내 13만여 개 동의 화재취약시설물에 대해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를 소방안전특별점검단으로 조직화하여 정기적인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후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불시ㆍ반복단속을 위해 119소방안전패트롤을 운영하여 건물관계인에 의한 안전관리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축제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단계적으로 안전계획 수립대상을 확대하고 빈발하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위해 안전관리지역을 추가하고 관련 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 재난취약대상에 대한 맞춤형 예방관리입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 시군과 함께 관련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자연재난 예방사업을 위해 고양, 용인 등 8개 시군 16개 지구에 시설정비 등의 안전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시설물 안전법상 관리대상에 대해 시군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되 취약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민간기관과 함께 특별점검을 하겠습니다. 19쪽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재난안전 교육콘텐츠 보급을 위해 지진, 선박사고 등의 VR 기반 재난체험 시뮬레이션을 추가 개발하겠습니다. 119페스티벌, 찾아가는 119안전체험을 통해 장애인ㆍ노약자 계층에게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재난안전 민간강사의 인원을 확대하고 활동분야도 넓혀나가겠습니다. 20쪽 선제적 안전감찰 및 예방분야 기금운용 확대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집중호우, 폭염 등 취약시기에 안전감찰을 시행하여 비상대책 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제적 재해예방을 위해 광역방재거점센터 구축 등 4개 신규사업과 재난경보시설 확충 등 12개 계속사업의 기금운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과제, 실효성 있는 재난대비시스템 확립 중 22쪽 ICT를 활용한 재난상황관리 고도화입니다. 시군 및 주요 민간시설의 CCTV를 본부 재난영상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고 각종 유ㆍ무선 통신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출동시간 단축을 위해 소방차 전용 내비게이션을 개발하고 관서별 랜드마크를 활용한 관제시스템을 도입하며 국토부 건축행정 전산시스템인 세움터에 있는 재난발생 건축물 정보를 현장에 제공하여 작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3쪽 특수재난 대비를 위한 인프라 강화입니다. 지진, 도시탐색 등 특수재난 대비를 위해 국내외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인력을 일선관서 구조대원의 전문교관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Heli-EMS의 활성화를 위해 조종사 인력을 단계적으로 보강하고 야간출동 시 안전한 이착륙 보장을 위해 주요 지역에 헬기 착륙장 조명시설을 확보하겠습니다. 24쪽 재난취약시설 안전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위험물질 안전관리의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주요시설의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제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주택, 축대 등 소규모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를 확대하여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민간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안전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25쪽 민관 협치를 통한 재난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 안전제품 발굴 오디션 및 박람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발병에 대비해 관련 PTSD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참여형 안전무시 7대 관행 근절운동을 위해 경기도 안전보안관을 구성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선제적인 지진 대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지진, 태풍 등 재난 시 신속한 방재물품 지원을 위해 권역별 광역 방재거점센터를 설치하고 도내 31개 시군에 비축창고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주요 공공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을 추진하고 민간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내진보강을 유도하겠습니다.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도 직속기관 30개소와 17개 소방서에 지진 조기경보시스템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과제, 재난대응 패러다임 전환 중 28쪽 첨단 ICT 기반 재난대응 골든타임 확보입니다. 상황요원 간 재난신고의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해 공청시스템을 도입하고 출동지령 즉시 차고 내에서 내비게이션 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서 앞 교통신호 제어시스템을 확대하고 태블릿PC 등을 활용해 소방용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등을 적극 단속해서 재난 골든타임을 확보하겠습니다. 29쪽 지휘역량 강화 및 자원 재배치로 현장 대응력 강화입니다. 일선 현장지휘관의 지휘역량은 작전의 승패를 좌우하므로 재난 지휘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지휘훈련센터를 내년 초까지 준공하고 현장 영상정보를 지휘센터와 공유하여 작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소방 여건에 맞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도심지역은 소화전 중심의 화재대응전술로 전환하고 직할 안전센터에 집중되어 있던 소방력을 외곽센터로 분산하는 등 작전 개념 중심으로 자원을 재배치하여 현장 대응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0쪽 119구조대의 전문화를 통한 대응력 향상입니다. 구조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생활안전 출동은 외곽센터 및 의소대가 수행하고 일반구조 및 원거리 특수구조는 각각 소방서 구조대와 본부 특수구조대가 담당하는 3단계의 구조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본부 특수구조대 전문요원을 활용한 온ㆍ오프라인 교육으로 소방서 구조대원의 역량을 키우고 현장활동 우수 구조대원에게 라이프세이버 기장을 수여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구조대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31쪽 시스템 개선을 통한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구급대원의 자긍심과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왕ㆍ부천ㆍ안양 지역에 도심형 119구급센터를 운영하고 향후 분당ㆍ고양 지역에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스마트 현장전문 소생술을 34개 전 관서로 확대해 도내 심정지환자 소생률을 향상시키고 메르스 등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구급대원으로 인한 가족, 동료의 2차감염 방지를 위해 권역별로 감염관리 모니터링실을 설치하겠습니다. 32쪽 의용소방대 전문화 및 역할 재정립입니다. 말벌집 제거 등 비긴급ㆍ저위험 민원을 처리하는 119생활안전전문대를 전 소방관서로 확대하고 수난ㆍ산악 등 지역 맞춤형 전문의소대를 강화하는 등 의소대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 또한 내외부 기관을 활용해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자격을 취득한 의소대원은 도 재난안전 민간전문 강사로 육성하여 부족한 소방인력을 대신해서 도민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과제, 재난피해자 중심의 수습ㆍ복구ㆍ역량강화 중 34쪽 이재민 재해구호 인프라 강화입니다. 이재민 구호물품 및 임시주거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구호센터 운영 및 민간기관과 협업을 강화하여 촘촘한 인적ㆍ물적 구호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이재민 지원을 위해 담당공무원 간 각종 피해상황, 구호물자 등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모바일 행정앱을 운영하겠습니다. 35쪽 화재 피해주민 긴급구호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화재피해자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일선관서에 생활안정지원팀을 운영하고 필요시 시군에 재난관리기금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지역병원, 유통업체 등 후원업체를 발굴하고 특히 저소득층 화재피해자의 경우 소방청의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되도록 돕겠습니다. 아울러 화재감정 전문인력 보강, 민간전문가와 합동감식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화재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사회재난 대비 피해복구 및 심리 지원 강화입니다. 사회재난의 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훈련과 대테러 합동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사고유형별 매뉴얼 및 활동지침을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전문가 인력풀을 통해 경기도 재난심리회복지원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도 보건복지국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재난피해자의 심리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37쪽 풍수해 재난의 신속한 복구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광역 차원의 효율적인 풍수해 대응을 위해 현재 85% 공정률인 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내년 1월까지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풍수해 피해 현황을 신속히 행정안전부와 공유하고 대규모 피해의 경우 시군의 재정 여건과 피해액에 따라 국비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홍보를 통해 풍수해 보험 가입률을 증가시키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피해도민의 경제적 복구를 돕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과제, 조직문화 혁신을 통한 안전인프라 재정립 중 40쪽 책임과 권리가 균형을 이루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계급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사무를 분배하고 주간으로 편중돼 있던 일상 업무를 야간으로 분산해 훈련 및 현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의 날, 유연근무제 등을 활성화하고 자유토론방 및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통해 소통하는 조직으로 변모하겠습니다. 또한 개정된 인사사무 처리규정에 의거 인사청탁자의 실명을 내부방에 공개할 뿐만 아니라 불이익 조치하고 선호ㆍ비선호 관서 간 순환보직을 실시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41쪽 소방환경 변화에 맞는 효율적 조직 운영입니다. 업무하중에 기반한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4조 2교대, 3조 2교대, 2조 1교대, 3조 1교대 등 다양한 교대근무제를 도입하고 관서별 실질적인 업무하중을 토대로 새로운 표준정원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현장인력을 단계적으로 재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 소방공무원 증가 및 고령화를 대비해 직무전환 확대 등 인사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향후 체계적인 인적관리의 기반 마련을 위해 인사전담부서를 설치하겠습니다. 42쪽 현장이 강화되는 소방안전 인프라 보강입니다. 부족한 소방력 보강을 위해 올해 소방공무원 624명을 증원하고 가평, 용인 등 5개소에 안전센터를 신설하며 북부본부, 의정부소방서 등 노후된 8개 관서를 이전해 출동 여건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출동장비를 보강하기 위해 소방차 204대를 새로 도입하고 개인안전장비 12종 1만 9,000여 점과 진압장비 117종 1만 8,000여 점을 확보하겠습니다. 43쪽 소방관의 아픔을 치유하는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참혹한 현장 노출로 인한 정신과적 질환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무상 장기요양자에 대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며 파상풍, 폐렴 등으로 예방접종을 확대해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심신 치유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우수대원 및 PTSD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해외 벤치마킹, 힐링치유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부부 소방공무원 보육 지원,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확보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44쪽 원칙과 배려가 조화하는 공직문화 확산입니다. 조직 내 무사안일과 무임승차를 퇴출하고 금품 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폭행 등 4대 중점 비위자를 엄정히 처벌하겠습니다. 일선소방서에 대한 감사를 적발과 처벌 위주에서 지도와 컨설팅으로 전환하여 소통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조직의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민원 만족도조사 등을 확대하고 본부 내 변호사자격 소지자를 활용해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재난안전본부 전 직원은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새로운 경기도를 위해 재난관리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추후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재난안전본부)

안양의 국중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민선7기 재난안전 여건분석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민선7기보다는 정권교체가 된 의미를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 지금 여기 상임위원회 모두가 더불어민주당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꽉 채워진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그것을 제가 여기서 표현하는 건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선7기라는 의미는 도지사 민선7기라는 의미 맞죠?

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고 도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동감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 틀에 얽매이지 말고 현장 위주 그리고 이런 보고서 위주가 아니라 실무 위주로 의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제가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고 세밀하게 보고서를 작성해 놓으신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재난이 지금까지, 지난 보고서에 담겨야 할 핵심이 빠졌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고가 어떤 사고의 유형이 얼마만큼 났고 그 사고로부터 어떤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었고 그 원인이 뭐다 그리고 대책이 뭐다라는 게 여기에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다음 보고서에는 사고 건수하고 분류하고 또 그 사망자 숫자와 피해 금액과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하는 그런 것까지 다 여기에 결과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 봤을 때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운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는데 정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그 부분이 없다는 거는 이 보고서가 제대로 된 보고서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음 보고서에는 제가 말했던 부분을 다 계획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고 지금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그 통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계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24시간 늘 활동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하신 도청사 광교 이전 시 도의회 건물 활용을 건의하셨는데 본 위원도 재난종합지휘센터 이전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부족한 현장 소방인력 혹은 예산이 지금까지 왜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는 서울하고는 비교하기가 어려운 게 면적이 넓고 분산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투자를 해도 실제로 바로바로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력 300명을 뽑아 가지고 소방서에 배정을 하면 한 서당 한 10명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센터로 배정을 하게 되면 한 센터에 1명이 가기가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인력 증원을 최근 2015년부터 해서 2,500명을 증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이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고요. 그래서 10대 의회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현재 부족한 3,300명에 대해서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답변하시기 어려우셔서 빙빙 돌려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지사의 의지가 부족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도지사의 의지 부족으로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안전한 경기도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수위원회에서도 많이 밝혔듯이 새로운 경기도를 표방하면서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가 최우선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10대 도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예정이고요. 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많이 이야기를 주셔야 됩니다. 건의를 많이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10대 도의원들도 도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 이렇게 세워 달라.” 또 “이러한 조례가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하튼 조례나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안행위 위원들 일일이 좀 다니면서 설명하고 그리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에 있어서 이해를 시키셔야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많은 요구를 드릴 테니까 좀 잘 담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택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많은 노고에 애쓰시는 재난안전본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아침마다 저한테 문자를 지역에서 보내주십니다. 아침마다 지역의 사건ㆍ사고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 주시고 어떤 처리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매일매일 정말 많은 건수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 일선에서 일하시는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늘 애쓰시는 걸 느꼈고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여성소방공무원들의 숫자가 지금 어느 정도나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 전체 중에서 895명으로 약 10% 정도 됩니다.

여기 2쪽에 보면 기구 및 인력이 있는데 전체 인력이 지금 2만 743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닙니다. 소방공무원 8,900명 중에서 895명으로 10%입니다.

네. 그런데 전체 인력이 지금 2만 743명이죠?

거기에는 의용소방대원 1만 1,000명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 공무원 숫자는 한 1만 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8,944명입니다.

그러면 현재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원이요?

네.

현원은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뽑고 있는 650명 그 정도를 제외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결원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결원은 저희들이 사고결원이 한 15% 정도 되고요. 거기에는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어서 한 15% 정도가 결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성소방공무원이 지금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네.

그러면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가장 많은 것은 구급대원들입니다. 구급차 구급대원들이 한 66% 가까이 되고요. 나머지 일부는 전산이나 특채가 일부 있고 그다음에 화재 진압요원으로 들어온 직원들도 보면 한 30% 정도, 그 정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요즘 언론에도 보면 구급대원들이 여성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구급차를 타고 가다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요즘에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분들이 굉장히 애로점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여성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육아, 출산, 가정생활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애로점인데. 여성대원들을 위한 어떤 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혹시 만들어져 있나요?

네, 저희들 감사담당관실에 위드유라고 여성들만 들어가서 자기 고충,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별도의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거기 고충처리 민원으로 접수되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개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감사관실에 여직원이 따로 그 업무를 위해서 배정이 돼 있습니다. 여직원들끼리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직원이 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 상담내용이요?

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저한테 주시고요. 우리 여성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 좀 더 배려해 주심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방공무원들 현장에서 보면 정말 보지 못할 상황 여러 가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 거죠?

저희들은 매년 초에 분당서울대병원하고 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전체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고위험군이나 치료가 필요한 유소견자들에 대해서는 상담을 하고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보통 자기가 노출되는 걸 꺼려서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이후에는 힐링프로그램이나, 금년 들어서는 그 가족까지도 필요하다면 한 팀으로 해서 여행을 가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나름대로 각각의 그 층에 대해서 타깃을 갖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근무를 못 하실 수 있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나중에 어떤 병가를 내거나 이렇게 되시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병가를 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치료에 대한 것들은 전액, 국가에서 지정된 다음에 국가에서도 예산을 내고 저희들도 100% 도에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은 그렇게 보전이 되고 만약에 공상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하루에, 월급이 주니까 거기에 대한 위로금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대원들 같은 경우는 가장이시잖아요. 가장의 봉급이 줄거나 그러면 가정생활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많으니 2차적인 피해가 또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 주시면 좋겠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장애인들이나 취약계층 그런 분들한테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소화기나 감지기가 설치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상대로 어떤 교육이 진행되지 않으면 소화기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알 수 없고 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소화기가 있어도 이용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설치를 하러 가면 안내를 해 드리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저도 전에 안산 외국인마을에 갔는데 할머니한테 설명을 드렸더니 “나는 무거워서 못 들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

나름대로 교육은 시키고 있는데 우선 소화기 사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감지기입니다. 일단 화재가 인지되면 빨리 도망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치해서 일단은 대피하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금년부터는 장애인에 대한 안전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여담인데요. 예를 들면 소화기를 어떤 스프레이 형식으로 간단하게 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소화기요?

네.

소화기가 작은 건……. 그런데 화재의 크기에 따라서 아주 작을 때는 스프레이, 혹시 전경들 가지고 다니는 옆구리에 차는 것 보셨습니까?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가정에서 화재가 아주 초기가 아니면 사실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소형 소화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 철저하게 교육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그게 가장 효과가 있는 거죠. 감지기 점검 같은 것도 하고 계신가요, 감지기 점검?

지금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는 주택의 단독형 감지기는 건전지를 넣게 돼 있는데 그게 기간이 한 10년을 가도록 돼 있습니다, 많이 성능이 좋아져서. 그 사이에는 집에서 만약에 고기를 굽는다든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하면 오작동을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특별히 그건 없습니다.

감지가 됐을 때 어떤 스프링클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감지기는 그냥 연기가 감지되면 소리만 나는 겁니다.

감지만. 그러면 앞으로는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감지기 달아주실 때는 그게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스프링클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감지기를 같이.

스프링클러는 비용의 문제인데 요새는 간이 스프링클러로 해서 수도관에 연결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가격은 좀 적지만 실제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감지기를 통해서, 사람이 화재로 인해서 사망하는 것이 아니고 연기로 사망하는 게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연기가 감지되면 빨리 밖으로 대피하는 것을 저희들은 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알았고요. 그리고 19쪽에 보면 민간자원 활용 심폐소생술이 있는데요. 지역에서도 보면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단체나 어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찾아가는 서비스 같은 것도 하시나요, 혹시?

지금 소방서 단위로 요청이 있으면 가서 교육은 지원해 주는데…….

아, 요청이 있을 때만?

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현장인력 중심으로 인력을 보강하다 보니까 현장도 부족하지만 본서의 교육을 한다든지 예방을 하는 직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퇴직한 소방관이나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그런 분들에게 CPR교육을 시켜서 소방공무원을 대신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 요청을 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시청에 가서 의무적으로 그런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보면. 그래야 그분들이 어떤 응급 시에 그분들이 투입돼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의소대에서 많이 봉사를 하면서 그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교육을 하시는 거죠?

네. 그게 특히 여성대원들이 수호천사라고 해서 CPR 자격을 따서 초등학교 같은 데 가서 직접 애들 상대로 실습을……. 저희들이 마네킹 이런 것들을 예산으로 확보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본부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동두천의 김동철 위원입니다. 제가 북부 쪽에 있다 보니까 북부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부에 북부본부 합동청사가 지금 건립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언론 통해서 접했는데.

네.

그게 왜 지연되고 있는 거죠?

그게 토양에서 오염이 확인돼서 3차까지 했는데 지금 이상 없는 걸로 해서 조만간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7월 중에 재개한다, 토양오염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저도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7월인데 재개가 된 건가요?

아직까지 공사 개시는 안 된 것으로, 제가 엊그제 북부본부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개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합동청사에 대한 그동안의 경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양해해 주시면 오후에, 저희 뒤에 북부본부장이 오거든요. 북부본부장한테 상세하게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올 4월경에 착공식을 했는데 착공식을 하고 보니까 오염이 돼 있어서 국토부하고 국방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세 차례 검사를 했습니다. 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다시 공사를 재개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목표가 내년 12월에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 기간까지는 청사 준공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한 6개월이 지연됐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서둘러서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그냥 내용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항상 날씨라는 게 변동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태풍이 또 불어올 수도 있고 장마는 끝났다고 하지만 북한지역 보면 집중호우 시에 댐을 갑자기 연다거나 해서 임진강에 지난번에도 주민피해가 있었어요. 사망까지 이르고 그런 피해가 있고 어민들도 그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민 포함해서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북한에 비가 많이 온다고 예보가 어느 정도 되면 그쪽 지역 군남댐하고 필승교의 수위를 항상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수위가 되기 전에 경보도 발령하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문자로 통보해 주고 조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건 저도 아는데 왜 질문을 드리냐면 그런 게 사후에 사고가 난 뒤에 또 수습이 돼 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미리 예방이잖아요. 소방은 예방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러한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전에 꼭 될 수 있게끔 사전에 훈련도 하시고 해서 다시는 그러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여름이다 보니까 물놀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북부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발생하는데 올 여름은 또 폭염이기 때문에 물놀이에 더 많이 사람들이 간다고 봐요. 그래서 물놀이 사고가 다른 해보다 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놀이 사고에 대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은 또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106개소 물놀이 위험지역을 시군에서 지정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한 안전조치나 장비들을 비치했고 또 별도로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물놀이 사고가 많은 지역이 가평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평의 계곡이 깊다 보니까 사람이 지킨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나름대로는 최소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특히 금년 들어서 행정2부지사가 올해 물놀이만큼은 한번 잡아보자라고 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관의 한계가 있다, 인력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민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전문인력이 있잖아요. 민도 봉사하는 단체도 있고 민하고 협조해서 올여름은 진짜 물놀이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리의 임창열 위원입니다. 늘 365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사실 우선적으로 분명히 확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물어볼 것은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이 10개 지역이 미비가 되어 있다는데 그 지역이 어디며 왜 이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결국은 예산의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남은 게 10개인데 1개를 설치하는 데 한 2,000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돈은 다 해서 한 2억 정도 되는데요. 이건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게 초기출동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골든타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신호를 잡아줘야 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빨리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다중시설 있잖아요. 중점관리 건축물에 대한 건축 설계도면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13만 개 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다중이용업소도 포함돼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업데이트도 하고 해서 현재 다시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 설계도면이 있어야 화재가 났다든가 대형사고가 나면 바로 출동해서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 사실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인 층이 어디인지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건 확실히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출동하자마자, 제천 사고 보셨잖아요. 위에 지휘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 건축물의 도면을 확보하고 있어야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나,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아까 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출동을 하게 되면 지휘센터에서 세움터에 있는 건축물 도면하고 정보를 받아서 현장지휘관한테 바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장지휘관이 그 도면을 활용해서 작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 점검은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나 이런 데에 대한 도면들은 갖고 있는데 지금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제천 화재 이후에 청와대 주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정비를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입니다. 항상 가장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소방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서장님들이 인사할 때 보면 수원하고 용인서장님만 계급이 다르더라고요.

네.

(수원3) 위원 그 계급을 뭐라고 그러죠?

소방준감이라고 합니다.

(수원3) 위원 준감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수원에도 2개 소방서였는데 하나로 합쳤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러면 이게 100만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 수원의 소방서가 중부ㆍ남부 2개 있다가 합쳐진 것은 김문수 지사 계실 때 1시 1소방서가 맞다는 논리로 해서 합쳐졌고요. 지금 준감 계급을 준 것은 법령에 의해서 인구가 100만 이상이 되면 준감 서장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러면 100만 이상 되는 데는, 지금 1시 1소라고 그러면 고양 같은 데도 하나예요?

아닙니다. 그때 진행을 하다가 결국은 끝에 가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수원만 했고 평택하고 송탄에 2개가 있고요. 분당하고 성남에 2개가 있고 고양하고 일산에 2개가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러니까 수원하고 용인만 하고 중지된 거네요?

네, 수원만 하고 중지가 됐습니다.

(수원3) 위원 용인도…….

용인은 원래 소방서가 하나였습니다.

(수원3) 위원 원래 하나였어요?

네.

(수원3)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보면 소방서 수원, 용인, 화성, 남양주를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2개 또는 3개로 나누려고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서를 하나 더 만들어서 2개로 하고 지금 거기 있는 화성, 남양주, 용인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내에서 소방서 수요가 제일 많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는 경기도 평균의 2.6배 가까이 화재 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소방서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봐서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2022년까지 그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소방서를 2개로 만드는 거를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수원3) 위원 그게 지사님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일시에 하나가 되고 또 2개로 나누고 이런 것을 좀 장기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전임 지사님들이 그냥 소방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없이 그냥 1개씩,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 2개 있느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혼란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수원3) 위원 또 하나는 요새 어저께도 포항 해병대의 마린온 헬기가 올라가자마자 떨어지고 그랬는데 우리 헬기가 3대인데 마린온 그런 기종하고는 전혀 틀린 겁니까?

저희들 3대 있는 것은 아구스타하고 그다음에 더핀하고 카무프하고 3대가 있는데 저도 이제 사고 나자마자 기종을 알아보니까 그게 수리온 기반의 헬기입니다. 그래서 소방에서는 지금 수리온을 쓰는 데가 제주도에 최근에 1대 들어갔고 나머지는 그 기종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오늘 아침부로 헬기 운항을 중지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수원3) 위원 네, 좌우간 안전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현황에 보면 소방정이라고, 소방정은…….

배.

(수원3) 위원 배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바다의 어선에 불나면 누가 가는 겁니까?

정박돼 있는 어선에 대한 관리책임은 소방이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있는 배 이거는 청평, 양평, 김포에 있는 수난, 내수면…….

(수원3) 위원 그러니까 강에 있는 걸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러니까 배에, 어선에 불나면 소방서 소관이 아니에요?

바다에 떠 있는 어선은 저희들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거는 해경의 소관…….

(수원3) 위원 그건 해양경찰.

네, 해경 소관입니다.

(수원3) 위원 그러면 해경에 소방 전문인력이 가 있는 거예요?

해경에도 기본적으로 그 해경 배에 소방,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펌프하고 포가 돼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방서처럼 뽑을 때 경찰도 뽑지만 해양경찰서에서 뽑을 때 소방관도 뽑는다는 뜻인가요?

그렇지는 않고 거기 직무교육 과정에 중국 배 단속이라든지 경찰의 업무하고 화재진압 업무는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18페이지를 보면 선제적 자연재해 예방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거를 소방서에서 한다고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안전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전실 내의 안전관리 업무,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런 것들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난안전본부 안에는 소방뿐만 아니고 안전관리 부분이 들어와 있어서 포함이 됐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러면 자연재해 그것도 안전관리실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냥 현황만 뽑아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통해서 국고를 받아서 하고 기금을 지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실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아, 그래요? 또 25페이지를 보면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나오는데 안전보안관이 언제부터 이게 운영이 됐죠?

이게 행자부에서 올해 하자고 해서 사실은 지난달에 처음에 375명에 대해서 교육이 끝났고 아직까지 준비 중에 있는 과정입니다.

(수원3) 위원 올해가 처음이에요?

올해 처음입니다.

(수원3) 위원 이게 시군, 특히 시골에 가면 의용소방대가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는데 그분들하고 업무 중복이 될 수도 있고 갈등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도 별도의 사람을 뽑지 않고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재단의 자원들을…….

(수원3) 위원 활용해 가지고…….

재구성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조직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기존에 하고 있던 자원들을 좀 잘 활용해서 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별도로 자꾸 만들다 보니까 좀 난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글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의용소방대를 활용해 가지고 그런 안전보장을, 보안관을 한다면 몰라도 별도로 만들면 중복이 될 수도 있고 또 같은 봉사단체 또는 그 단체끼리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서로의 어떤 주도권 싸움 때문에 소방서가 많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오산에 재난안전종합체험관을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건축물에 대한 부분하고 안의 시설물에 대한 부분인데 시설물에 대한 것들은 지금 설계 중이고 건축물에 대한 것들은, 건축 분야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전체 정도…….

이게 도비가 100억이고요, 그다음에 국비가 100억이고.

아니, 확보가.

확보는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 된 건가요?

아닙니다. 연차별로 그 필요성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도 있나요?

계속 많이 지금 받아놔서 사실은 이월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예산보다 진행이 좀 앞서간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설계공모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설계를 저희들이 공모한 게 아니고 국토…….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총 부지…….

체험관 규모가.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해서 연면적은 7,300㎡입니다.

그러면 중부권에 있는 천안체험관 정도 되나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거기가 4층, 저도 한 번 가봤거든요. 4층 규모에 층별로다가 체험관이 이렇게 있는데 교통, 태풍, 수해, 화재 등 여러 가지 층별로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도 그 정도 급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보다 더…….

이게 기본적으로 체험관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필수 코스가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저희들은 도민들에게 좀 더 나은 걸 하기 위해서 각 시도 다 가보고 외국까지 가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권에 그러면 최초, 최대 규모로 시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전국에 지금 분포돼 있는 게 경기권에서도 가장 잘 됐다는 중부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천안 정도의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용하고 있고. 지금 이게 2020년 완공이라고 하면 그 이후에 아마 경기권에도 좋은 체험관이 생기게 됐네요?

네.

사실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자구력 강화라든가 그다음에 대응력 강화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특히 어린이들한테 이 교육이 의무가 아니고 지금 재량에 맡기는 거죠? 이런 것들을…….

교육법에 의해서 지금은 학생들도 안전교육은 반드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량 말고 의무교육으로 해서 초기대응을 좀 잘할 수 있게끔, 아까 얘기한 그런 자구력 강화하고 높이기 위해서 그것 또한 법망을 만들어서 어제 얘기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자원봉사도 의무적으로 해서, 그런 것들처럼 어린 학생들한테도 의무교육을 통해서 이런 게 몸에 배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까지 쭉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법망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앙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사고가 요즘에 빈번한데 그거는 구조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저희들이 승강기 안전관리를 안전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만 하고 거기에 대한, 이게 건축행위의 일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런 허가 같은 것에서, 사고 부분만 담당을 하고 뭐 전체적인 인허가 문제는 건축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소방, 재난부서에서는 그냥 갇혔을 때에 출동해서 구조하는 부분만 하고 실질적으로 관리는 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따로따로 움직이다 보니까 늘 같은 사고가 나도 대응할 수 있는 법망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것도 이쪽 재난 쪽에서도 검토를 해서 법으로 하나로 묶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봐요.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제천이나 밀양 화재를 봤을 때 건축 분야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건축법에 있다 보니까 국토부 소관으로 돼 있고 저희들 소방은 소방법이 따로 있다 보니까 조금 협조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게요, 어려움이 있네요. 그리고 35쪽에 보면 화재 피해주민들에게 긴급구호 체계를 확립하겠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어요. 지금 여기 내용에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다고 해서 지금 보고를 한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점점 확대해 나가려는 그런…….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이 재난안전본부에 돈이 있나요, 어느 정도나?

재난관리기금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그 재난기금을 화재 피해주민들한테 지불을 한 적이 있나요?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지금 사용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 얘기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구호물품이나 이런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시군 담당부서하고 지금 기금사용을 요청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전무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원 조례가 없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법이 없다 보니까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 이렇게 써서 하겠다는 내용,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이게 무슨 뭐 진짜 손으로 해를 가리는 거랑 똑같다.

그런데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침해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물론 그렇죠. 그래서 지역에 얼마 전에 화재사건이 발생이 났는데 부모가 경제활동을 위해서 나간 사이에 아이들 3명이 화마로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자그마한 아파트였는데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3명의 아이들을 다 잃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와이프도 진짜 세상을, 그랬습니다. 우울증이 와서. 한 가정이 그냥 화마로 인해서 풍비박산이 나는 경우인데 이거만큼 중요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각 지역에서 아기 환영정책을 많이 펴지만, 아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사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법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막상 들어가 보면 지원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 10원 한 푼을 줄 수가 없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구걸하다시피 해서, 실질적으로 임시거처도 없습니다. 지역 주변에, 인근의 아파트 경로당도 협의를 해도 안 해 줘요. 그래서 여관으로 갈 수밖에 없고. 물론 그분은 친인척도 없는가, 친인척도 거두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상황은 매뉴얼과는 180도 틀리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아마. 구호품이라는 거는 적십자에서 오는 거 달랑 마대자루 하나 정도.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뉴얼이 아닌 실질적으로 화마를 입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 달라.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그게 사람 사는 게 뒤져보면 나오잖아요. 돈을 뭐 그만큼 갖고 있으면 안 해 주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매뉴얼이 아닌, 그러니까 인간다운 그런 체계에서 지원을 좀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계속 일선에서 수고를 해 주시고요. 좀 더 대화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또 어려운 일들을 많이 풀어가는 데 노력을 한번 해 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흥의 이동현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좀 궁금한 거하고 아이디어 같은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장교 출신이고 제복공무원에 대한 자부심과 명예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복공무원들은 어디서든 하여튼 주민들도,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 또 제복공무원들이 하는 일과 관련해서 국민들은 언제나 기대와 그리고 또 칭찬을 많이 하고 계시죠. 지금 업무보고에도 4대 중점 문란행위들, 우리 소방 쪽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줄여나가겠다고 하셨는데 15년부터 17년까지 자료를 보니까, 물론 모집단이 소방이 좀 많고 그래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음주나 추행이나 이런 부분의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들 비율에서 한 70% 이상이 소방공무원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집단 수에 비해서 뭐 많다고 보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복공무원이라는 특징을 감안하면 결코 또 적은 숫자도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새로운 경기도하에서는 좀 더 기강도 바로잡고 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도민들이 보기에 정말 멋진 공무원이고 소임과 책임을 다한다는 모습을 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보니까 의용소방대분들을 지역에서 뵈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사례로 의용소방대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제대로 된 소방장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저희가 시흥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의용소방대 역할을 보니 굉장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취약지역 순찰부터 그리고 지난 겨울에는 순찰하던 의용소방대가 그린벨트에 난립돼 있는 하우스형 공장이나 창고들이 많은데 그곳에서 불이 난 것도 직접 끄고 뭐 이런 역할도 하시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물론 소방이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그런 지급이 늦어질 순 있지만 그래도 의용소방대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소방이 지금 당면해 있는 인력이나 조직 문제에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여기 업무보고에는 22년까지 다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하셨는데 세부적인 계획하고 예산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는 따로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의소대에 연간 한 74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또 실제 전담의용소방대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성에 가면 삼죽대 같은 데는 아예 의소대원들이 와서 상주하는 건 아니지만 불이 나면 자기네들이 가서 먼저 불을 끄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런 데는 화재진압장비라든지 기본 필수장비들을 다 우선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인력이 1만 1,000명이 되다 보니까 피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때 못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자료는 제출을 해 드리고 앞으로 좀 더 챙겨 가지고 할 테니까 의소대 피복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겠죠. 그래야겠고 그 의소대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보면 굉장히 자부심이 있으시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이제 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기초지자체가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흥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다가 올해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 지자체에서, 저는 의소대에 기초지자체에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체 현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 기초지자체에서 의소대에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현황 파악을 좀 하고 지자체에서도, 일종의 매칭이죠. 매칭으로 의소대에, 그러니까 방범대까지는 그런 지원을 거의 다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의소대에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저희도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소방안전장비 관련 R&D예산이 지금 재난본부 쪽에 있나요?

R&D를 저희들이 시도 본부에서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R&D는 소방청 안에 소방과학연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방 R&D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중앙에서만 하고 우리 재난본부 쪽에서는 안 한다?

네, 저희들이 별도로 R&D를 하지는 않고…….

필요하지 않나요?

다만 지금 현재 차세대융기원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제일 시급한 부분이 뭐냐 하면 소방공무원들이 손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무전기 쥐고 이러다 보면 사실은 손이 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개발하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독자적으로 그거 외에 R&D를 하는 건 없습니다.

그건 불필요해서 R&D예산이 재난본부에 없는 건지, 아니면…….

과거에 필요장비에 대해서는 시도에 장비경연대회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모아서 중앙에서 산업화하고 했는데 그것이 크게 효과가 없다 보니까 지금은 전체 각 부처에 R&D예산들이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부분들을 제출하면 그쪽에서 채택이 되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은 현장에, 물론 소방청에서 하겠죠. 말씀대로 그 구조로 돼 있다면 하겠는데 현장에서의 안전이나 재난 관련해서는 소방관분들이 가장 많은 아이디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런 R&D예산을 통해서 적절한 장비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보급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예전에 해경이 해난이 발생했을 때 GPS추적기를 카프카재킷에, 구명재킷에 장착한 것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보급도 많이 되고 해경이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우리도 경기도에 맞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얼마 전에 동두천에서 아이들 통학차량에서 또 질식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물론 지자체가 관장을 하죠. 어린이집은 지자체에서 관장하는데 저는 그게 매년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교사들에 대한 교육 그런 걸로는, 여튼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실수에 가깝기 때문에 안전 관련된 시스템으로 보완을 해 줘야 된다. 그런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소방의 업무는 아니지만 통학 탑승차량에 동작감지기나 외국에서 하는 것처럼 맨 뒷좌석의 벨을 누르게 해서 문이 작동하게 한다거나 이런 안전시스템에 대해서 소방 쪽에서 먼저 좀 연구하고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서로 보완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얘기를 드린 거고요.

통원버스에 대한 것들은 법률이 지금 국회에 가 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안전에 관련되는, 사실 안전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관부서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거기까지는 여력도 없고 역량도 좀 그런 부분에서는 부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재감지기, 저도 개인적으로는 취약건축물이나 노후건축물이나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화재감지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서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었는데, 개인적으로. 화재감지기에 융합기술이나 초기진화할 수 있는 기술들을 담아서 보급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화재감지기라도 많이 보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화재감지기에 대한 보급률 같은 건 어떻게 좀?

저희들이 지금 주택에 대해서 화재감지기를 2025년까지 전국의 95%를 설치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는데 경기도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41% 정도가 되고 금년 목표가 48.5%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해서 지금 현재 도의 예산 6억, 시군의 조례에 의해서 9억 6,000을 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보고서상에 보면 5G 개념의 화재감지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현재 감지기는 그냥 연기를 감지하면 벨이 울어서 사람이 인지하고 도망을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반면에 지금 저희들이 올해 개발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인지를 하고 벨도 울리지만 거기에 화재 났다는 것을 지휘센터에 송신할 수 있고 한걸음 더 나가면 영상까지도 보내 주면 저희들이 눈으로 화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개발이 되면 내년부터 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아직 설치 안 된 데는 예산으로 해서 한 27억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 다 설치를 하고. 지금 현재 스모크 알람은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계적인 접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도화된 시스템도 필요한데 단계적으로 일단 벨이 울리는 것도 빨리빨리 보급하고 그 이외에 고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2,500명 늘었습니다.

네.

소방인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수위에도 보고가 됐고 인수위도 긍정적이라서 아마 지사님께도 보고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3,300명 정도는 임기 말까지 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고서에 보면 소방안전특별교부세 내에서 인건비 비중이 너무 70%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커지게 되면 실링 면에서 봐서 사업비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드리는 것이 가능하다면 소방안전특교세 내에서 인건비 부분을 별도로 빼면,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가 경기도에 한 3,500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하면 저희들은 나머지 장비나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나머지는 이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이것도 저희들 소방에서는 억울한 게 소방안전교부세가 원래 소방세였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담배가 화재 원인 중에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일정세율을 붙여서 소방재원으로 쓰자고 했는데 결론이 나고 예산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안전이 들어와서 25%를 떼갔습니다. 떼갔는데 경기도 입장에서는 전체 총액 중에서 가져오는 게 크지 못한 것이 사실은 각 시도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경기도는 보다 훨씬 못한 데 있다 보니까, 나눠 쓰다 보니까 좀 적은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입니다. 먼저 제10대 경기도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박근철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부 과장 및 소방서장입니다. 정상권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점동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장재구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정식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김권운 고양서장입니다. (인 사) 이봉영 일산서장입니다. (인 사) 홍장표 의정부서장입니다. (인 사) 권현석 남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최문상 파주서장입니다. (인 사) 권용한 구리서장입니다. (인 사) 박용호 포천서장입니다. (인 사) 선병주 동두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선영 가평서장입니다. (인 사) 박현구 연천서장입니다. (인 사)

네,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본부 팀장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윤호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조창근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최현호 감찰팀장입니다. (인 사) 허범성 보건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문태웅 예방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김전수 소방특별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환 대응구조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찬 화재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박철수 상황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승 민방위경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북부본부 일반현황, 18년도 상반기 업무성과, 재난환경 및 정책목표, 18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의 기구는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4조에 의거하여 2006년도 9월 1일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현재 2과 1센터 1단 18팀과 산하에 11개 소방서, 54개 안전센터, 12개 구조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방공무원 2,790명, 의용소방대원 4,195명 등 총 7,100여 명이 경기북부 10개 시군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북부본부 총예산은 610억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483억 원, 행정운영경비가 127억 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인건비는 재난본부에서 일괄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소방안전 관리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총 11만 912개소이며 이 중 대형화재 위험성이 높은 고층건축물과 위험물시설 등 총 1만 6,000개소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소방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수계지역 재난안전관리 방안으로 임진강 상류지역인 북한의 장풍군과 평강군의 상습 수해로 임진강 하류지역 어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북부본부는 기상특보 발령 시 종합지휘센터에서 임진강 하류지역 어민에게 실시간 문자메시지 발송 및 지역 케이블TV를 이용, 긴급 자막방송을 송출하여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장비 등 소방차량 475대, 소방정 2대, 통신장비 3,000대를 비롯하여 소화전 4,279개소 등 총 4,586개소의 소방용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174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18년 상반기에는 효율적인 재난상황 관리를 위해서 종합지휘센터를 신설하였고 보건안전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4개 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구급대원 폭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 경찰과 공동대응 간담회 개최 및 대국민 언론홍보 등 폭행 근절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부본부 주관으로 전국 최초 Rope Rescue 경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구조대원의 구조기법 향샹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기타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2018년도 상반기 소방활동입니다. 화재는 총 1,531건으로 90명의 인명피해와 69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구조는 2만 2,000건으로 2,830명을 구조하였고 하루 평균 16명의 귀중한 생명을 구조하였습니다. 구급은 총 8만 8,000건을 출동해서 6만 104명을 이송하였고 하루 평균 330명에게 구급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처럼 북부본부는 전국 19개 시도 본부 중 3위의 소방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 18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저희 본부에서는 대형재난에 대비해서 도 단위 긴급구조 종합훈련이 의정부시에 있는 복합리조트 시설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화기 3,400개 등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천ㆍ밀양 화재와 같은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화재안전 특별조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저희 본부에서는 점검반 123명이 총 7,893개소 건축물에 대해서 내년 말까지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수재난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수재난사고 6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였고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구조능력 향상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난환경 및 정책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 1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는 340만에 이르는 인구 규모로 수상레저 및 산악인구 증가에 따른 방문객 증가, 접경지역의 군사시설 위험성 존재 등 지역적 특수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여 북부본부에서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새로운 경기 실현을 위해서 현장 중심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도민 소통ㆍ공감의 예방안전대책을 추진, 신속하고 신뢰받는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 존중과 청렴의 조직문화 조성 등 4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해서 본부 및 관할 11개 소방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속한 재난현장 초기대응 기반 조성을 비롯한 5개의 중점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신속한 재난현장 초기대응을 위해 소화전 보강은 총 514개소 중 상반기에 118개소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396개소는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119지역대 앞에 정차 금지지대를 설치해서 재난현장 출동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시군에 있는 고정식 볼라드를 이동식 볼라드로 교체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소방차 진입 장애요인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방차 길 터주기 생활화 및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통해서 유의미한 현장도착 개선효과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미래지향적 재난대응 역량 구축을 위해서 대형복합재난 대비 전문가 교육 참여 및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훈련을 통하여 대형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형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고 그 대응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찾아가는 현장대응 컨설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현장 활동대원 체계적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상반기에는 현장활동 시 현장안전점검관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여 대원들의 안전한 현장활동을 보장하고 근무교대 시 지휘관 주관으로 개인장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소방차량 주행실습과정을 운영하여 소방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장안전관리점검반을 활용, 현장안전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 대원들이 안전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도민 안전을 위한 특사경 활동 전개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소방활동 방해사범 상시대응전담반으로 하여금 1분기에는 365패트롤 집중단속을, 2분기에는 위험물시설 소방안전 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사범 단속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사전문가를 초빙하여 소방특사경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취약시기별 선제적 단속을 통해서 도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지역별ㆍ유형별 맞춤형 구조능력 강화를 위해서 가평ㆍ연천소방서는 수난구조, 일산소방서는 초고층건물 대응 등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식 훈련을 진행해서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파주소방서의 화학사고 훈련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재난상황에 맞서 효율적으로 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도민 소통ㆍ공감의 예방안전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방행정요원 소방시설 점검능력 고도화를 비롯한 5개 중점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예방행정요원 소방시설 점검능력 고도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예방행정요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한국소방안전 등에 위탁하여 조사요원 실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소방 관련 자격증 취득을 적극 지원하여 예방행정의 전문화를 꾀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화재안전 특별조사의 내실화를 위해서 조사요원의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소방시설 점검능력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예방행정의 실무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화재안전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소방법 위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본부 소방특별조사팀을 설치하였고 비상구 폐쇄 등 3대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11개 소방서에 13개의 소방패트롤단속반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북부본부 관내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 82개소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단속매뉴얼 제작 등 소방서 패트롤단속반 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고서 24쪽 군부대 화재 및 안전사고 저감입니다. 경기북부는 접경지역으로 군부대가 많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군부대의 화재안전을 위해서 1군단, 5군단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군사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부대 관계자 소방안전 교육을 통한 부대시설 내 초기 화재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군의 취약계층 507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화재 없는 마을을 조성하여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지속 관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추진하고 이색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민 스스로가 주택용 소방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26쪽 빈틈없는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적기 공격 및 재난 발생 시 조기 민방위경보 발령을 위해서 민방위경보시스템 시험발령 등 상시발령태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민방위경보시설 13개소를 확충하는 등 비상시 민방위경보 상시발령태세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신뢰받는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통합적 긴급구조 대응체계 강화를 비롯한 5개의 중점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긴급구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서 경찰 등 7개 기관이 참여한 긴급구조대응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7개의 소방서에 긴급구조 종합훈련 및 통합지휘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긴급구조 지원기관의 내실화를 위해서 현장 지휘체계 등 재난대응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긴급구조 지원기관 능력평가를 실시하여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양소방서 등 네 곳에서 긴급구조 종합훈련 및 통합지휘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9쪽 계절별 맞춤형 구조안전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봄철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주요 등산로에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배치하여 운영하였고 산악 위험 안내표지판, 간이 구조구급함을 일제 정비하였고 등산로 입구에 심폐소생술 교육센터를 운영하여 등산객에게 기초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물놀이 위험지역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수상레저시설 밀집지역에 특수구조팀을 전진배치하는 등 물놀이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 도민 만족 119구급서비스 고도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서 의료지도 전담의사를 배치하였고 심정지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해서 스마트 의료지도사업 확대 및 다중출동시스템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급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급강사에 대한 직장 내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119구급대를 전 관서로 확대 설치ㆍ운영하였습니다. 향후 대형재난 발생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수 사상자 발생 구급대응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적 화재조사와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서 2018년도 화재조사 학술논문 발표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화재현장의 소방사범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함으로써 안전의식을 고취시켰으며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주민이 조속히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게끔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화재조사관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감식경연대회 및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2쪽 종합상황실 상황관리 전문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신속ㆍ정확한 신고 접수를 위한 상황요원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였고 차량용 재난영상시스템을 이용한 실시간 재난현장 영상 송출로 상황관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 상황전파를 위해서 무전통신망을 지휘용과 상황보고용으로 구분해서 현장활동 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신속ㆍ정확한 수보가 현장활동의 출발점이라는 일념으로 상황요원의 능력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존중과 청렴의 조직문화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비롯한 4개의 중점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가정의 날 또는 유연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직장에서 가치 있는 사람, 가정에서 같이 있는 사람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자격증 취득을 독려하였고 소통ㆍ공감ㆍ화합의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 찾아가는 인사상담실, 두드림 활성화 등 구성원 간의 소통ㆍ공감ㆍ화합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계속하여 하반기에도 다양한 소통ㆍ공감ㆍ화합행사를 추진해서 일할 맛 나는 직장을 만들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 원칙에 충실한 엄중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소통ㆍ화합의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는 있으나 소방공무원의 비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한 엄중한 처리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4대 중점비위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고 ‘부패즉사’의 슬로건을 가지고 공직자가 모범이 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 소방공무원 전문 심리상담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상시 처참한 재난현장에 노출되어 PTSD 등 정신적 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적관리대상으로 낙인될까 봐 정신과 진료ㆍ상담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 본부에서는 2017년도 4월부터 특별채용된 심리상담 직원과 상담 관련 전공자로 동료 심리상담을 전담하는 소담팀을 구성해서 PTSD 예방교육 및 개인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동상담실 ‘소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북부본부 소방서를 대상으로 순회 심층상담을 추진하고 상대적으로 PTSD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구급대원들에게 ‘마음쉼터’를 운영하여 대원들의 심리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 소방업무 체계적 보조자역할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의 일환으로 의용소방대를 이용한 도민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비긴급 생활안전신고 처리를 위해 의용소방대원 생활안전대를 발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범대원 선진지 견학 등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기진작책을 추진하는 한편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 운영실태 지도ㆍ감독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근무의욕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0쪽 북부본부 현안사항으로 첫째 합동청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미군공여지인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광역행정타운 내에 부지 9,000㎡, 연면적 1만 ㎡의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로 총 3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19년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15년도 의정부시와 부지계약을 맺고 설계계약을 착수하였으며 17년도 설계를 완료하였고 경기도 건설본부에 시공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공사 중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상 발견되었으나 다행히 2ㆍ3차 조사결과 기준치 이하로 검사결과가 나와서 7월 13일 오염토 190t을 인근 국방부 토양오염 정화사업현장으로 반출 완료하였습니다. 이달 말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며 2019년 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 현안사항 두 번째로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안전특별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제천ㆍ밀양 화재를 계기로 건축물의 근본적 개선방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데 발맞춰서 전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특별조사는 북부본부 권역 7,893개소 건물 대상으로 점검반 123명이 19년 12월 말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이번 특별조사를 계기로 건물별 화재위험성을 평가하고 화재안전정책 수립에 참고할 소방활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될 것이며 비상시 화재진압ㆍ인명구조 작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건물주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건물정보를 공개해서 국민의 안전선택권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봐집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와 우리 경기북부 7,100여 명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막중한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새로운 경기,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안전본부와 북부본부의 예산비율은 어느 정도 되죠?

약 3분의 1로 보시면 됩니다.

3분의 1이요?

네.

그러면 예산에 대한 북부본부의 자율권이 어느 정도 있나요?

예산편성과 인사위원회 운영은 재난본부에서 운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재난본부에서 해서 재난본부에서 지시를 내려서 그대로 이행만 하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편성 시에는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편성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기도청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북부에 대한 권한은 거의 없는 상황이네요. 있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권한보다도요, 지역별로 소방환경이 다르거든요. 경기남부하고 북부하고. 그래서 그 특성에 맞는 조직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맞는 권한과 책임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북부본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있지만 갖고 있는 자율권이 있다면 어느 게 있나요?

인사권과 예산권.

인사권을 갖고 있는 건가요, 북부본부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40페이지, 아까도 제가 여쭤봤는데 북부 합동청사가 지금 건립되고 있잖아요. 내용은 들어서 알고요. 내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 6개월 동안 토양오염 때문에 정지가 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12월까지 완공이 가능한 건가요?

완공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요. 그 부분은 물론 저희가 건축 감독ㆍ추진에 관한 사항은 건설본부에 위탁을 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어떻게 감독ㆍ운영 관리를 해 주느냐, 또 건설업체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연말까지 준공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북부에 또 하나의 좋은 건물로 잘 들어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소방차 신속출동 환경조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불법주정차 말씀하시는 거죠? 소방 119지역대 앞에.

네. 소방차가 출동하는 장애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서 앞에 주차를 해 놓는다든가 또 주행 중에 양보운전을 안 한다든가, 또 요즘 신도시 쪽에 가보면 볼라드를 다 세워놨습니다. 그 볼라드 때문에 차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뽑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고정식 볼라드를 이동식으로 변경하도록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해서 그러한 요소들을 좀 더 개선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볼라드…….

볼라드 말고 차량, 불법주차된.

차량은 그게 국회에서 법령이 개정돼서 앞으로 벌금형 100만 원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100만 원?

네.

그런데도 그게 알려지지 않아서 계속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약해서, 100만 원도 약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도민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지역이 소방차가 갈 지역이다라고 하는 관심이……. 그런데 관심이 있으면 그렇지는 않은데.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00만 원이면 서민들한테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일반 주정차 위반은 과태료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인데 100만 원이면…….

아뇨, 100만 원 얘기는 차를 피해 주지 않았을 때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뇨, 주정차. 119 앞에.

주정차 단속은 저희가 여하튼 주정차 여건의 문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문제도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119패트롤을 통해서 단속하고 계도를 하고 있고 또 중앙단위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아까 안 비켜줬을 때, 119한테 급한데 안 비켜주고 그럴 때 100만 원 과태료 매기듯이 어느 때에 나갈지 모르는, 신속하게 출동해야 되는데 그 앞에 차가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법도, 조례를 통해서 아까 얘기한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누가 차를 거기에다 세워놓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소방행정은 규제업무지만 어떤 도민의,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어떤 복지의 행정이다 보니까…….

그래요. 저도 119지역대 앞의 차량 등 출동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례 검토 등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진입도로 볼라드, 고정형 볼라드 건은 왜 설치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지자체에서, 그것도 결국은 주차죠. 사람이 못 들어가게 막는 건 아니고 주차인데 그게 결국은 불났을 때 장애요인으로 되는 거죠?

네.

이것도 결국은 이동식이나 고정식 말고 어디 한다 하더라도 거기다 시건장치를 또 채워놔요. 그래서 그건 지자체하고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논의를 해서 블록 단위로 거의 다 많이 설치를 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걸 유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자체하고 협조해서.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아까 8쪽에서 2018년도 하반기 중점과제 중의 하나가 주택용 소방시설 이걸 무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게 지금 조례 제정이 각 지자체별로 추진돼서 시행하고 있나 본데 물론 취약계층이 불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보기는 보는데 사실은 취약계층보다도 노후주택이죠, 결국은. 그런데 그건 살고 못살고를 떠나서 주택의 노후도를 보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죠? 그다음에 진입이 곤란한 지역 그다음에 농어촌 지역 그다음에 거리가 먼 지역들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삶의 그런 척도를 갖고 무상지원하고 그런 것보다도 일단 불이 안 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목적이? 그래서 취약계층도 맞다고 보는데 일단 노후주택을 블록 단위로, 어떤 블록의 전체 다가 공동으로 한꺼번에 건축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후도가 한 30년 이상된 집이라든가 이걸 따져서 역시 이쪽도 소방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심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것도 맞다라고 보는데, 노후도를 보는 게. 무조건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께서 관심을 굉장히 가지셨는데요. 이 부분은 소방기본법에서 작년, 얼마 전부터 주택에도 소방시설을 법적으로 두도록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이에요. 권고사항인데 이걸 주택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하십시오.”라고 하니까, 물론 금전적으로 따지면 한 5만 원 내지 6~7만 원이면 한 세트가 들어가거든요, 경보기하고 소화기가 들어가는데. 좀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그걸 투자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어려운 분들한테 소방시설을 무료로 보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택 소방시설 설치율이 41.6%가 주택에 소방시설이 설치가 다 돼 있고요. 올해 사업까지 하게 되면 거의 한 80%까지는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목표치에 도달하고 나면 다 했다고 하시지 말고 노후주택도, 그다음에 노출된 지역들 이상으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36쪽의 소방공무원 심리상담을 통한 예방ㆍ치유에 북부소방서에서 선도적으로 정착을 추진하는 소담팀의 운영방법과 그동안의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PTSD가 참 문제인데요. 저희 북부지역의 전 직원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대학 분당병원에서는 약 4.5%가 중증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재조사를 해 보니까 약 25% 정도가 PTSD 중증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책 마련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방공무원들 PTSD 발생을 대비해서 서울대 분당병원에 업무협약을 맺어놓고 또 소방서별로 그 지역의 정신과병원과 협약을 맺어서, 이게 네트워크는 다 구성해 줬어요. 그런데 소방공무원들이, 누구든 일반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신과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신과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병원 문턱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설사 용기를 내서 넘어간다 하더라도 담당 의사선생님들이 소방업무에 대해서 잘 몰라요. 비근한 예를 들면 제가 의사선생님한테 가서 “제가 잠이 안 오고 가슴이 두근두근대고 식은땀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사선생님이 그걸 대화를 통해서 처방을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선생님께서는 소방관의 직업적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원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 동료 상담직원 팀을 구성했어요. 동료 상담직원들은 소방업무를 해 봤고 그렇게 자기도 당해봤고 하기 때문에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직원들이 지금까지 연인원 한 5,500명을 했는데 메시지로 다 와요. 와서 상담을 하고 차를 가지고 나가서 “어디에서 만납시다.” 하면 나가서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러면 판단을 해서 ‘아, 이 직원이 좀 심각하다.’ 그러면 병원을 데리고 가요. 연계를 시켜주고 직접 데리고 가서 의사선생님하고 조인을 시켜 주고. 그렇게 하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했는데요. 실은 제가 PTSD 중증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PTSD가 얼마만큼 무서운 병이고 아픔이 큰 병인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이 팀을 구성하고 전문상담 차까지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부탁드릴 게 이 소담팀이라고 하는 상담팀을 정식조직으로 좀 만들어 주십사라고 하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파견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복지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담팀에 대한 직제를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의 임창열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재난상황에서 긴급할 때 만약에 재난지역을 소방차가 진입하려고 하는데 주차가 돼 있어서 못 갈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레커차를 불러서 치우고 했었는데요.

그 법적 근거가 견인조치할 수 있고 또 스티커 발부할 수 있나요, 소방서에서?

그래서 올해 법이 강화가 돼서요. 그 차를 강제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해당 소방관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볼라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응급상황에서 볼라드에 시건장치를 해 놨을 때 그걸 절단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도 있나요?

그런 법적근거는 없고요. 저희가 당연히 그런 경우는 파괴를 하든가 절단하고 진입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북부의 중심적인 도시는 의정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양주에서 시민조사참여단 발대식을 거기서 하셨어요?

이게 실내공간이, 도청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도 도청 회의실이, 대강당을 사용하고 있어서, 양주소방서의 강당이 좀 큽니다.

아, 그래서 거기…….

그런 공간적인 측면 때문에 거기 양주에서 했습니다.

엊그제 그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서 양주로, 그것 때문에 양주로 가서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예산이 서 있었던가요, 그 시민조사참여단 예산이?

예산이…….

그거 나는 지금 그 예산을 못 봤거든요.

그 예산은 소방청 예산으로 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 국비로?

네.

그게 언제 내려왔었어요?

그게 올 초에 밀양사고가 나서부터, 사고 나서 BH에서 화재안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어요, 관계부처끼리. 그래서 결론이 난 게 화재안전팀을 운영한다,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국비로 지원을 한다 해서 그게 올해 얼마 전에 결정이 났어요.

그게 국비로 내려왔었어요?

네, 국비로 직접 교부가 됐습니다.

이 예산을 내가 본 적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나 그런 것을 시민들이, 그분들이 38명인 것 같은데 그분들이 같이 조사하고 참여하고 그런 일을 하나요?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고 규모가 어느 규모 이상이 되면 그 대상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조사할 대상, 소방본부에서 조사할 대상, 규모별로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전기ㆍ가스ㆍ건축 관련 전문가들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참여를, 팀을 이루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재난안전본부에서 이 시민조사참여단을 운영한 걸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나한테 보고가 지금 안 들어와서 그러는지 내가 미처 못 봐서 그러는지. 북부만 하나요, 이게?

아니,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고.

네. 제가 보고받기로는 재난안전본부도 저희하고 같이 발대를 한 걸로…….

여기도 발대를 했어요?

네.

네, 그래요. 더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마치겠습니다.

경기도소방학교장 마재윤입니다. 먼저 6ㆍ13 지방선거에 당선되시어 경기도의회에 입성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안전행정위원회를 선택해 주신 박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소방학교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에 강한 맞춤형 소방인재를 양성하고 글로벌 수준의 교육훈련기관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교육훈련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학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과장 김상현입니다. (인 사) 교수운영과장 이민원입니다. (인 사) 지금 현재 교육지원과장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팀장 유병욱입니다. (인 사) 예산회계팀장 장재성입니다. (인 사) 시설관리팀장 홍기범입니다. (인 사) 교육기획팀장 서의석입니다. (인 사) 인재개발팀장 최삼종입니다. (인 사) 스마트교육팀장 김종성입니다. (인 사) 교수운영팀장 권징안입니다. (인 사) 소방행정교육팀장 최진만입니다. (인 사) 구급교육팀장 이찬입니다. (인 사) 화재감정분석팀장 이종관입니다. (인 사) 현재 화재구조교육팀장 오재환하고 지도팀장 이형우는 교육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8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소방학교 기구는 3과 12개 팀으로 소방공무원 66명과 일반직 5명 등 현재 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 예산ㆍ장비 및 교육훈련시설입니다. 예산은 세입예산 1억 3,600만 원, 세출예산 63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예산은 신임 소방공무원 피복비 22억 원,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 소요경비 5억 4,000만 원, 도시탐색 구조훈련장 완공금 2억 원, 교육훈련장비 구입비 2억 원 등입니다. 장비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소방차량 14대와 기타장비 3,969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교육훈련시설은 총 32만 1,000㎡ 부지에 본관, 생활관, 소방종합훈련장 등 모두 2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6쪽과 7쪽 2018년 상반기 성과입니다. 첫 번째 상반기 교육훈련 실적은 신임교육과정 등 139개 과정 749회 2만 3,898명으로 계획 대비 63.8%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육훈련 주요성과로는 신임교육 390명, 전문교육 2,956명, 국제협력과정 2회 38명, 도민안전교육 5,158명, 사이버교육 1만 5,086명 등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세 번째, 2018년도 신임 소방공무원 선발은 총 799명을 계획하여 현재 신체검사까지 마무리하고 면접시험과 최종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부 교수요원의 전문성 향상 방안을 추진하여 5년 연속 전국 소방학교 소방경연대회에 최우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섯 번째, 소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외래교수 인력풀, 부교수제 운영, 퇴직 소방공무원 외래교수 위촉 등을 통하여 우수 교수요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쪽 2018년 교육훈련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경기도소방학교는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새로운 경기도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현장에 강한 맞춤형 소방인재 양성을 목표로 현장에 강한 인재 발굴ㆍ양성, 현장 맞춤형 전문교육 강화, 수요자 중심 교육훈련 운영, 소방교육 역량의 글로벌화라는 4대 추진전략하에 14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추진전략, 현장에 강한 인재 발굴ㆍ양성입니다. 보고서 12쪽 재난대응에 강한 우수 소방인재 선발입니다. 2018년도 신규 소방공무원 선발계획은 총 799명이며 이 중 자체선발 638명, 중앙소방학교 위탁선발 161명, 4단계의 채용절차 중 3단계 신체검사까지 마무리하였고 면접시험과 최종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험 관리를 통하여 소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성과 능력을 겸비한 현장에 최적화된 우수 소방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역할모델과 필요역량에 기반한 신임교육입니다. 금년 신임교육 대상은 총 800여 명으로 15주씩 2회로 나누어 진행되며 1회 390명은 지난 6월 29일 교육을 마치고 일선 소방관서에 배치되었고 현재 신규채용 진행 중인 인원은 9월 3일부터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4쪽 교육생 친화형 교양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교육생 친화형 교양프로그램 운영으로 집합교육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교육생 상호 간 친목과 동료애를 고취할 수 있도록 신임교육과정에 문화탐방, 인문학 강좌, 각종 동아리 등 다양한 교양프로그램을 8회 48시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는 1주 이상의 전 교육과정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 현장 맞춤형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보고서 16쪽 현장 지휘역량 강화를 위한 지휘관 교육입니다. 일선지휘관의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를 위해 중견간부 3회 103명, 상급간부 3회 100명, 지휘역량 강화훈련 35회 1,287명, 소방서장 후보자 2회 8명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실물화재훈련시설 활용 현장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국내 최초로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실물화재훈련시설에 대하여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제 화재환경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고도화하였으며 실물화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한 교육훈련을 확대하여 9회에 걸쳐 72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8쪽 생명을 살리는 현장 맞춤형 응급의료교육입니다. 중증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하여 5종 12점의 교육훈련장비를 보강하였으며 심정지환자 자발순환율 향상을 위한 전문심장소생술, 외상환자에 특화된 병원전 외상처치술, 생존율 향상을 위한 Heli-EMS 전문 구급교육과정 등 응급상황 맞춤형 교육을 6회에 걸쳐 130명에 대하여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 수요자 중심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보고서 20쪽 수요자 요구에 응답하는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일선 소방대원들의 교육으로 인한 출동 공백을 방지하고 출동 대기시간도 필요한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15개 과정의 사이버교육을 상시 운영하여 상반기 중 1만 5,086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현재 계획 대비 64%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예산으로 1억 원이 편성되어 4개 과정의 콘텐츠 개발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21쪽 실무 중심 화재조사 역량 강화입니다. 화재감정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조사장비 보강을 추진하여 10종 19점의 장비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일선 화재조사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화재조사 심화과정, 자격시험 대비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간 안전관리 리더 양성입니다. 경기도 내 재난 사각지대 해소와 세월호 사고 이후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형화재 사고 등으로 인한 도민의 안전욕구 증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초중고 교장ㆍ교감, 안전지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관리자 소방안전 연수과정과 퇴직 소방ㆍ경찰ㆍ일반직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민간강사 양성과정 등 5회 424명에 대하여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추진전략, 소방교육 역량의 글로벌화입니다. 보고서 24쪽 재난관리 국제협력과정 운영입니다. 경기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해외진출에 기여하고자 베트남, 몽골, 필리핀 등 아시아 권역 외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국제협력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2회 38명을 대상으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회 40명을 대상으로 과정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고서 25쪽 내부 교수요원 전문성 향상입니다. 전국 최고 소방교육기관에 걸맞은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교수요원을 대상으로 강의 분야 전문교육 이수를 추진하여 28명이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전문 소방교육기관 경진대회에서 강의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5년 연속 최우수, HRD 콘테스트에 4년 연속 입상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26쪽 소방교육 내실화를 위한 전문 외래교수 활용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을 겸비한 우수 인적자원 확보를 통하여 소방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현장교육 등 3개 분야 378명의 외래교수 인력풀을 운영하여 양질의 교수진을 구축하였으며 재난관리 등 2개 분야 2명의 부교수제 도입 및 퇴직 소방공무원 외래교수 위촉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고급 인적자원을 교수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7쪽 글로벌 수준의 교육훈련시설 확충입니다. 지진ㆍ붕괴 등 특수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방종합훈련장 증설과 도시탐색 구조훈련장 신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시설 확충은 계속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시탐색 구조훈련장은 2019년 6월, 소방종합훈련장은 2019년 12월까지 건축을 완료하여 교육훈련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교육수요에 비해 이를 수용할 기반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합숙을 위한 생활관과 식당을 증설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2017년 7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3월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사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추경에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설계 등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기도소방학교 전 직원은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새로운 경기도 실현을 위하여 우수 소방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소방학교 교육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학교)

네.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각 시도에서 불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파라과이도 가고 몽골, 파키스탄 이런 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소방학교장이지만 경기도에서 지금까지 해 왔고 단지 방식만 약간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소방종합훈련장은 16년도부터 해 가지고 19년 12월까지 하는 4년 사업이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종합훈련장은 현재 지금 예산 51억이 확보돼 있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는 지금 7월 23일 날 그때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한 38억 정도, 금년 추경에 한 38억 정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도시탐색구조훈련장이 2017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개년 계속비사업인데요. 이것도 현재 지금 예산은 42억이 돼 있고 추경에 한 8억 정도 올릴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기반시설들은 후생관 사업인데요. 후생관 확충사업인데 이 건물 자체가 소방학교가 1997년도에 완공이 됐어요. 완공이 돼 갖고 작년에 내진설계검사를 해 보니까 노후화 B등급이고 지진은 D등급이 나왔습니다. D등급이 나와 가지고 이것을 빨리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현재 지금 학교가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식당이라든가 또 생활관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때 추경에 한 7억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네, 좀 더 노력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분 한분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해서 좀, 시흥의 이동현입니다. 혹시 중앙소방학교하고 지방소방학교하고의 교육의 차이를 잘 몰라서, 화학사고 관련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하게 되나요?

화학사고에 관련된 교육은 중앙소방학교 같은 경우에도 화학사고 관련된 특별한 교육은 없고요. 거기에 맞춰서 방독면을 쓰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여수 화학사고가 나고 그때 전문가들이 전체적인 우리나라 화학시설들, 화학업체들을 점검하면서 우리나라가 화학산업이 시작된 지 20년 정도 되니까 각종 시설들이 노후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외국사례를 보면 그 20년을 전후해서 굉장히 심각한 화학사고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몇 년간 범정부 차원에서 시흥에도 화학방재센터 같은 것도 만들고, 합동화학방재센터 같은 것도 만들고 화학업체들 전수조사도 하고 이런 작업을 했는데 그때도 상당히 우려했던 것이 우리나라도 화학산업이 굉장히 기간산업 중의 하나고 경기도 안산이나 시흥 일대에도 많은 화학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화학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컸었고 실제로 화학사고는 화재사고 못지 않게 한 번 발생하면 거의 큰 재난에 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 별도 중앙소방학교나 지방소방학교나 화학사고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나 시설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뇨,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소방학교에서는 화학사고보다는 위험물이라든가 특수화재라든가 일반화재 이걸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화학사고 같은 경우에는 화학보호복 A급, B급, C급, D급 그게 있고 각 소방서에 보면 화학차량이 있어요. 화학차량이 있고 그걸 활용해 가지고 사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가동훈련을 하고 있는데 방금 화학보호복 A급, B급, C급, D급이라든가 화학차량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훈련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신임소방관들한테 하는 교육은 아니고 이후에 직무에 들어가서 보수교육처럼?

네, 그렇죠. 기존에 있는 소방관들한테 특수한 경우에 하는 훈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경기도 북부재난본부에서 기존 소방관들의 PTSD 문제 관련해서 전문가들을 별도 직제로 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도 잠깐 하시고 가셨었는데 어차피 이 PTSD에 대한 치료는 전문의료기관에서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실제 사전에 소방조직 차원에서, 재난본부나 소방학교 차원에서 사전에 어느 정도 위험군을 밝혀내고, 찾아내고 예방적 차원에서의 접근은 제가 봤을 때는 소방조직 안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느껴져요. 예를 들면 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상담사들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사들을 학교업무를 잘 아는 퇴직한 교장선생님이 상담교육을 받고 배치돼서 그런 역할들을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소방도 그걸 바로 정신병원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내부의 인력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소방학교에서 그런 상담교육 같은 것을 실시하고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견 좀 여쭤보려고요.

현재 저희 소방학교 차원에서 하고 있지는 않은데 소방청 차원에서 동료 의원들을 활용한 PTSD 치료 이건 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 아까 북부소방본부장이 일반 정신병원 가 가지고 “내가 PTSD인데 이것을 어떻게 치료 좀 해 달라.” 이 말을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같은 동료들한테는 서로 간에 동병상련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동료들을 PTSD 상담을 해서 한 일주일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 동료들이 배분돼서 PTSD가 있게 되면 그 동료하고 대화하고 서로 간에 아픈 데를 긁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치료하는, 지금 현재 그런 과정에 있고 나머지 얘기는 힐링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서울대 분당병원이라든가 이화여대에서 직접적으로 국비를 들여 가지고 각 시도에 지정을 해요, 소방서를. 지정을 해서 하는 데가 있고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PTSD 정신병원은 전부 다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개인이 병원을 간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치료비를 국가에서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평택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조금 보충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각 소방서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치료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인상의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개인상의 불이익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개인상의 불이익이라고 할 수도 있죠. 왜 그러냐 하면 개인이 보험을 들 때 내가 어떤 정신질병이 있다 그러면 할증료를 낸다든가 또 개인의 보험을 못 들게 금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정신병원에 가서 그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가더라도 또 별도로 의사한테 요구해서 내가 이것 치료했다는 이런 사항을 비밀로 해 달라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인사상의 어떤 불이익은 없나요, 혹시?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고요. 오히려 혜택이 있죠.

제 소견으로 생각하면, 안을 드리는데 지역 내 보건소가 있잖아요. 지역 내 보건소의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그 지역 내의 정신과라든가 신경정신과 병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연계를 해서 위탁을 주거나 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하시면 어떤 개인상의 불이익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게 없을 거거든요.

지금 경기도 본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전라도 광주 본부에 있을 때는 각 구별로 지정병원이 있어요. 그걸 지정을 합니다. 구별로 해서 지정을 해서 거기에 가서 여하튼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의사하고 상담하고 모든 치료비는 국가에서 대행해 주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밀 보안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경기도도 지금…….

그분들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시다 그런 스트레스를 입고 하시는 거니까 잘 지켜봐 주시고 서로 배려해 주시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