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어제 수요일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우리 축산산림국,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계속)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먼저 제10대 경기도의회에 등원하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의 주요성과, 2018년도 정책목표 및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순입니다. 2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축산산림국은 5과 3사업소 1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공원녹지과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이고 나머지 부서는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는 공원녹지과 한 과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3쪽에서 4쪽까지 주요기능, 예산규모, 주요통계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의 2017년 주요성과입니다. 2017년은 공원녹지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시민참여형 정책추진의 기반을 조성한 한 해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를 정원문화산업 특화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경기도 대표 정원인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두 번째로 2017년 제5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하여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박람회로 자리매김하였고 19만 8,000명이 관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단원고등학교 앞 안산 고잔동 마을지역 주민과 시민참여형 마을정원만들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린이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생태ㆍ모험놀이 시설 중심의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23개소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세계정원 경기가든,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시민정원사 양성 등 다양한 정원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를 2017년 3월 13일 자로 제정ㆍ시행하였고, 다섯 번째로 도시 열섬현상과 대기오염 저감효과에 뛰어난 도시숲과 도시공원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2018년 1월 11일 제정ㆍ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정책목표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의 2018년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도시숲, 정원, 자연공원이 도민의 삶 속에 녹색문화와 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2018년 비전을 자연과 숲이 함께하는 녹색복지 강화로 정하였고, 정책목표는 자연생태 보존 및 휴식공간 확충과 쾌적한 녹색도시 창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로 경기도 녹색 숨과 쉼의 공간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정원이 주는 쾌적함, 행복함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민 휴식, 여가활동 중심의 도립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10쪽에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 녹색 숨과 쉼의 공간을 확충해 나겠습니다. 고비용에서 저비용의 도시공원 관리를 위해 생태적ㆍ자연복원의 도시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ㆍ악취 저감, 열섬 방지 등 도시숲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생태도시숲 조성에 14㏊, 도시숲 리모델링에 25개소, 가로수 64㎞, 총 207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생활권 환경개선과 학교, 전통마을 등 녹색생활 문화가 공존하는 생활밀착형 생태 녹지공간 확대를 위해서 생활환경숲에 9㏊, 생태쌈지공원에 33개소, 명상숲 10개소, 전통마을숲 1개소, 복합산림경관숲 3개소, 복지시설 나눔숲 3개소,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등 총 11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1쪽에 둘째, 정원이 주는 쾌적함, 행복함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정원을 이웃과 함께 조성함으로 참여와 소통의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경기도 시민참여형 마을정원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13개 시군, 21개 마을정원을 공모하여 선정하였고 도에서는 개소당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내외의 조성비와 마을정원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에 조성하는 세계정원 경기가든 사업은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뒤이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정원문화산업의 특화지역으로 개발할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대한민국 대표 정원의 축제로서 2018년 제6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부천 중앙공원과 인근 주거지역에서 개최되며 구도심 도시공원 리모델링과 인근 주거지역의 마을정원만들기 사업을 박람회와 연계하여 모델정원 및 시민정원을 조성하고 문화체험 행사 등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 시작한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은 6개 기관에서 140명의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고 있고 학교숲, 공공임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녹색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셋째, 도민 휴식, 여가활동 중심의 자연공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연인산 도립공원의 정비ㆍ관리를 위해 공원 시설물 정비,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불법행위 단속 등을 2018년 1월 1일 자로 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둔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정비하고 쉼터 설치 및 안내판, 계류시설 정비 등 탐방객의 편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리산 도립공원 여가녹지 조성사업은 2015년 8월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명칭으로서는 납덕골과 매쟁이골 여가녹지 1~2년 차 사업은 완료하였고 3년 차 조성사업은 계류 정비, 생태연못, 숲속의 놀이터, 화장실 설치 등 27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 중으로 2018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 9월에 개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민이 즐겁고 안전하게 도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한산성 도립공원 자연조사 및 보전ㆍ관리계획 용역을 통해서 도립공원의 체계적 보전과 이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 11월 1일부터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에 탐방로 안전ㆍ편의시설 정비, 불법행위 단속 등을 업무이관해서, 그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던 업무를 지금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업무를 이관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강원도 상생협력 과제로 추진 중인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세계지질공원 인증 학술ㆍ연구용역을, 그다음에 강원도에서는 운영 프로그램 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탄강 지질명소의 보전과 탐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포천 비둘기낭 폭포 등 지질명소 5개소의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현안사항으로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입니다. 안산시화쓰레기매립장에 경기도 대표정원을 조성하여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의 여가ㆍ힐링ㆍ소통 공간을 제공하고자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을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1,009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2017년 11월 22일 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서 2019년도에 실시설계와 2020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원문화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변 습지와 어우러지는 정원 에코벨트 구축 및 정원문화산업의 특화지역으로 개발해서 세계정원 경기가든이 경기도 정원문화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우리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위원님들 질의에 국장님 답변에 조금 보충할 수 있으면 도움을 주시고요. 또 충분하지 않으면 위원님 질의에 개개인 위원님한테 찾아가서 보충설명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시에는 신속하게 전체 위원님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단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예의상 일단 1차, 2차인데 배수문…….

오늘까지만 하고 다음부터는 원하시는 분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배수문 삼선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교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 하나 때문에 저희 도시환경위까지 보고를 하시네요.

네?

공원녹지과 때문에 원래 농림위만 보고하시면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공원조성 업무가 어쨌든 산림 쪽이어서 그렇게 업무가 분장돼 있는 건가요?

산림하고 공원녹지하고는 어차피 임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임업직 공무원들이 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역적으로 산림 쪽은 주로 산에 가 있고요. 도시공원 쪽은 많이 숲을 가꾸고 해야 되는데 주로 도시 쪽에 있다 보니까 약간의 특징이 틀리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공원녹지하고 산림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산림과는 주로 산림청 관할의 업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정해양 쪽에 있고요. 산림청…….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를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원래대로 지금 보고하고 있는 공원녹지과가 아예 도시주택실로 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지요.

그 부분은 조직부서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용역상에서는 공원녹지과가 오히려 농정해양위원회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왔었는데 마지막에 최종 심사에서는 결국 도시 쪽에 남아 있는 게 맞다 그래서 최종 결정됐고요. 그 부분은 아마 조직부서에서 많이 반영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돼 있는 거니까 가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좀 할게요. 작년에 특성화됐다고 하는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있지요?

네.

이 내용과 지금 23개 조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2018년도 계속사업으로 가고 있습니까?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몇 개 조성되고 있나요?

금년에 30개소입니다.

올해는 30개소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조성됐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봐야 분포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고요. 거기에 설치되는 내용들이 뭔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남한산성이 센터로 이관됐지요?

네.

그 센터는 지금 어디서 관할하고 있지요?

센터는 도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고요. 도의 직접체제로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4급 서기관 장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느 국에서 하지요?

그것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아예 관광 쪽으로 바꾼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가시면서 아쉬운 건 없어요?

임업직도 거기에 포함돼서 갔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맡는 게, 관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쪽은 유물보다는 그 자체, 남한산성이 유물도 있지만 대부분이 임야로 구성돼 있잖아요. 전체적인 임야는 아직도 공원녹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전체 넘어간 거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나무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두 번씩 가거든요, 남한산성을. 그런데 생각보다 이거 계속 세계문화유산으로 유지가 될지에 대한 걱정이 있을 정도로 생각만큼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조성 같은 것 초기에 했던 내용들이 잘 전달이 됐는지 그리고 센터에서 관리해 나갈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안기권 위원님도 지금 거기시죠?

네.

아마 제대로 보실 것 같기는 한데 그냥 넘겼다고 해서 할 게 아니라 조성하고 원상으로 가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특히 업무가 넘어가고 나면 그거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넘겨줬을 때 넘겨주지 못한 부분, 넘겨주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제대로 정리됐는지에 대한, 물론 2016년도에 하셨으니까 작년에 거의 다 마무리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서 보면 거기의 관계자들 내용을 들어보면 나무 조성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조금 더 해 주고 넘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센터로 가고 난 다음에 지원도, 그건 뭐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제대로 지적을 하겠지만 그 부분도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아쉬움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정원사 140명 양성하고 있네요?

네.

이것도 자세한 자료 좀 줄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전체 어떻게 되고 있고 사후 양성이 되고 난 다음에 관리를, 그 부분 활용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양성한 다음에 시와 업무적으로 어떻게 교류가 되고 있는지 확인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처음으로 질의를 드리는데요. 큰 거를 말씀드리면 지금 각 시마다 공원의 일몰제로 인해서 2020년도에는 다 해제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도의 역할과 시의 역할이 어떻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까?

사실 공원의 관리 주체가 시장ㆍ군수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저희 각 시군마다 방침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뚜렷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방침을 정해서 내려주는 부분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도에서 그걸 다 관장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2020년도에는 일몰제로 해서 다 해제가 되고 그다음에 시마다 우선순위가 정해진 데도 있고 정해지지 않은 데도 있고 중구난방이지요. 그렇다면 적어도 도에서 “각 시에서 필요한 것들은 정리해서 올려라.”라든가 뭔가 기본적으로는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저는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다 시군에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각 공원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다 해 갖고 각 시마다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공원에 대한 일몰제 기간과 그다음에 우선순위,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원칙을 정해서 31개 시군에 다 배포를 해 줬습니다.

네. 물론 저는 원칙도 정하고 하는 건 행정행위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정확하게 파악조차 안 돼 있고 시에서도 그조차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시장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각 시장님마다 정리해서 다시 도로 얘기하든 아니면 시 자체에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도에서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몇 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맘때쯤 어떻게 할 것이냐, 각 시에서 큰 계획들은 도에다 얘기를 해 달라. 그래서 큰 틀에서는 저희 도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지원하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되고 그걸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그것에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도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은 일단 한번 보고해 달라 해서 내용을 받아둬야 나중에 들어올 것 들어오고 뺄 것 빼고 하는 조정작업이 좀 더 수월하고 큰 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좀 더 세밀히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에서도 챙겨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세계정원 경기가든 축제 관련돼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내용이 될 텐데 제가 이거는 현장에 실제로 가보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와 비슷한 게 순천에서도 순천만, 즉 가장 기본적인 게 예산을 들여서 조성은 했는데 그리고 사람들도 오는데 막상 지역 파급효과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산을 들이면 뭔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지역 파급효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파급효과가 없대요. 우리보다 먼저 했던 순천에서도 그런 문제, 각 지역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역발전과 파급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따로 해요. 그래서 휴대폰에다가 칩을 넣어서 한다든지 어플을 넣어서 그 지역의 할인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바우처를 준다든지 뭔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방법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나요?

아직 세부의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거는 기초단계에 있습니다만 조성에 대한 설계가 이제 시작이거든요, 기본계획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세밀하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건설직이 있는 특히 공원, 도시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일단 짓고 나면 운영관리는 당연히 지자체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지만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이것이 들어서면 지역에 어떻게 파급효과가 있을 것인가가 처음부터 들어가야, 인프라부터 들어가야 결국 그게 지역에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하신다면 이것을 어떻게 지역과 같이 움직일 것이고 파급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처음부터, 계획단계부터 넣어 달라, 운영에서부터 넣어 달라는 계획을 아예 세워주십시오. 그래야 시설에 그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짓고 나면 끝이 아니라 지을 때부터 처음부터 세밀하게 해 달라 그 주문을 드리고 국장님께서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세계정원 경기가든은 만들게 되면 아마 도에서 직접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운영에서부터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누리놀이터 내용이 저희 지역에도 ABN이라는 기자가 직접 취재를 해서 저도 이걸 봤었고 선거 전에 봐서 ‘이거 참 잘된 사업이다.’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그런 놀이터 시설이 아니라 아이들이 흙과 그다음에 기어가고 몸을 직접 움직이면서 자연과 친화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제 지역에도 참 유치하고 싶구나. 이런 놀이터라면 시범사업으로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돼 있는데 내년도나 혹시 9월 달 이후에 예산을 늘릴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현재 그대로 확보할 생각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게 두 번째 해거든요. 그래서 작년 것도 사실은 많이 못 해서 금년에 이월되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계속 확보해서 많이 파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호응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미 설치된 곳에서도 그 마을 주민들이나 아파트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예산만 확보돼서 하면 다 좋아할 사업이고 그다음에 혜택을 많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사실 놀이터 예산도 원래는 지자체에서 다 알아서 기초단체에서 하는 내용인데도 도에서 직접 챙기기에 저도 이게 신기했어요. 사실은 신기하고 도에서 특별하게 정책을 세웠구나라고 했는데 반응이 일단 기사로만 봤을 땐 굉장히 좋고 또 제가 눈으로 봤을 때도 이것은 아이들이 직접 본인의 손으로 본인이 기어 다니고 뛰어다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놀이터와는 다르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힘을 실어 달라. 결국 국장님의 말 한 마디가 일부 부처에서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군 그리고 도시환경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 제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이거 아까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 위원님들도 다 달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 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성훈 위원님이 먼저 하셨으니까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오늘 업무보고 받고 보다 보니까 산림과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산림과하고 업무 부분이 뚜렷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예를 들면 광릉내 국립수목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공원화가 진행 중이거든요. 둘레길도 조성되고 기존의 보전지역에서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국립수목원을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돼서 그 주변에 둘레길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현재는 산림과 소관 업무인데, 국립수목원이. 그런데 이렇게 공원화가 진행될 경우 이거는 어떻게 업무를 하시게 될까 싶은데요.

광릉내는 공원화가 조성된다기보다는 그 자체를 그냥 보전을 해 나가는 그러한 겁니다.

그랬는데 국립수목원장도 만났거든요. 그 지역의 국회의원님하고 뵙고 했는데 거기를 보전으로 해서는, 자연보전보다는 세계적인 흐름이 오히려 그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쪽의 보전이 낫다 이런 개념이 있어서 우리나라 산림청이나 우리나라 산림 주무부서도 막 제한해서 보전한다기보다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보전하는 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산림과하고 공원과하고 성격이 어떻게 보면 믹스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산림과에서 거기 무슨 센터 하나 하는 게 있죠?

네, 광릉숲센터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 그…….

도비로 하는 사업이라고, 과장님 잘 아시면…….

네, 도비로 위탁해서 식품진흥원에다 위탁사업을 해서 지금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도 사업으로 하는 센터가 있는데 그게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여기서 아까 얘기드린 공원으로 지정됐다기보다 그런 식으로 공원처럼 운영을 할 때 그 센터랑 같이 참여해서 했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니까 국립수목원장님도 그렇고 관계되신 분들이. 그런데 지금 공원 분야는 여기고 하는 데는 산림과고 그런데 업무는 공원처럼 운영돼야 될 것 같은 요구들이 많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이, 국장님이 그런 것들을 조정, 검토를 해 보셔서 보전지역이 요즘 시대 흐름에 맞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성격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이쪽 공원과로 업무를 이관한다든지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아무튼 산림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이 조절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공원으로 딱 지정이 안 돼 있어서 아마 산림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정이 안 되면 이쪽에서 못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라는 게 두 과에서 “그거 거기서 하는 게 맞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아까 얘기드린 센터 설명자료 좀 주시고요. 그거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쪽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건을 훌륭하게 잘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이미 확정돼서 진행되는 거라 그전에 아마 많은 논의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저희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지사님도 그렇고 경기남북 균형발전 얘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남부에 조성되는데 북부에도 조성될 계획이 있나요?

북부에는 지금 계획이 없고요. 북부에는 다른, 휴전선 인근에 큰 공원이 아마 별도로 조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국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경기도 전체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기조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없나요, 계획이?

거기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없습니다.

남북 평화통일 문제도 있고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북부에도, 정책을 추진하실 때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큰 거 하나라고 생각하기보다 뭐든지 하실 때 균형발전 고려하셔서 남부에 뭐 하나를 하시면 북부도 장기적으로 이런 걸, 규모가 좀 다를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런 것도 같이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게 남북 균형발전에 맞는, 순천 같은 데야 하나 하면 되지만 경기도는 하더라도 두 개, 최소 두 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하시는 거면 이거 하실 때 북부도 하나가 좀 필요하다. 그래야지 국이나 과 예산도, 규모도 보니까 지금 연 예산의, 이 사업비만 해도 거의 4년 치를 여기다가 붇는 건데, 제가 보니까 규모가 굉장히 큰 건데요. 이런 거 하실 때 북부도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서상교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준비 많이 하신 거 감사말씀 드리고요. 저도 두 가지만 질의하고 자료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에 아까 “경기도 녹색 숨과 쉼의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계획 얘기해 주면서 미세먼지, 악취저감, 열섬방지 도시숲 기능 강화 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생태도시숲 조성하고 도시숲 리모델링, 가로수 조성 이렇게 해서 예산 배정하고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실시 중에 있는 지역도 있고 안산 같은 경우에는 생태도시숲이 이렇게 다 사업이 끝난 사항인가요? 아니면 그 내용을…….

아닙니다. 이게 아주 넓게 조성된다기보다는 이런 지역을 찾아서 우선순위에서 매년 결정해서 사업을 내려보내고 있고요. 금년에 시군은 다 배정돼서 나갔지만 내년도엔 또 새로 받아서 그때그때마다 결정해서 다음 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금년 연말쯤에 또 다 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제가 어차피 이게 지금 들어와서 그런 건데 좀 수고스럽겠지만 세 가지 공원 조성하는 거 시군 선정된 구체적인 내역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 주실 때 만약에 가능하시면 가로수 조성 같은 경우가 보니까 저도 주변의 제 지역에서 일부 민원을 듣고 있는데 특정 수종을 원하시는 그런 주민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주민참여나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수종 같은 것들도, 지금 보니까 64㎞ 한 30억 정도 수원ㆍ용인하고 좀 했는데 그 내용 중에 협의체를 통해서 수종 같은 게 결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도가 결정해서 조성을 하는 건지 그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가로수 조성 이런 것도 시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와서 도에 신청이 되면 도에선 그거 안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보단 분명히 오버해서 들어오니까 이걸 안배해서 내려보내면 시군에서 선정해서 계획 올린 대로 하는데 그 수목 선정하고 그런 거는 아마 제가 볼 때 그 지역 주민들하고 많이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또 대표되는 수종이나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를 갖다가 한다든지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시에서 어떤 사업을 결정해서 올라오는 대로 가급적이면 그거를 존중해서 시행하는 그런 과정이지만 그런데 역으로 보면 시군으로 계속 어떤 특색 있는 수목을 식재하거나 그러는 과정에서 경기도 전체를 놓고 큰 틀에서 한번 경기도를 생태공원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지역특색은 다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용역을, 자꾸 용역 설명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용역을 해서 매년 5개년 정도씩마다 플랜이 나오는데요. 그 플랜을 기본으로 해서 가고 있고 그거대로 가지는 않겠지만 일반 시군의 의견을 그래도, 시군에서도 그거를 보고 하거든요.

그렇겠죠.

나름대로 결정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이거를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딱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더 드리면요. 마을정원만들기, 시민참여형 마을정원만들기에서 13개 시군 21개 마을정원 선정돼서 한 55억 정도 도비, 시비 해서 집행할 예정이다 그러셨는데 구체적으로 각 시군별로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고 있고 도에서는 또 어떤 지원을, 어떤 교육 내지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고 추가자료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권락용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에 따라서 2020년 7월 1일부터 이제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데 현재, 아까 “공원 같은 경우는 시군의 관리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제 시군에 있는, 이게 거의 공원이 사유재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7월 1일부터는 공원을 해제해 줘야 되든지 아니면 이 공원에 있는 사유지를 사야 되는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예산상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 공원을 다 사기에는. 그래서 플랜 그 부분을 잘 짜시고, 지금 현재 도시재생 부분이 우리 문재인 정부의 5개년, 매년 10조씩 해서 50조를 지금 투입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수원1) 위원 그래서 이거 도시재생과 관련시켜서 이 공원을 포함시켜서 도시재생을 같이 포함시켜 주면 자연스럽게 도시재생도 이루어지고 공원도 자연스럽게 국가 예산으로 확보를 하는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도시재생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협의는 저희가 사실 안 해 본 건 아닙니다. 협의를 해 보고 그랬는데 일단은 국토부 자체에서 이 공원 쪽에 돈 지원하는 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그러니까 거부하는 부분을 그거만 단순하게 하지 말고 도시재생 부분을 같이 연계시켜서 이 부분을 포함시키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협의를…….

(수원1) 위원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도시재생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그런 공원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개발을 못 하다 보니 지금 현재 각 지역에서 한 20개가 넘는 공원들이 민자 개발을 지금 유치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의정부에 율동공원이라고 있는데, 직동공원인가? 의정부에 공원 2개가 지금 그런 식으로 개발이 벌써 질행되고 있습니다. 그 모델이 잘되다 보니까 경기도에 아마 21개인가, 18개. 18개가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원들이 아마 해제가 되더라도 그냥 해제될 것 같지는 않고 이런 식의 어떤 모델로 해서 개발될 것 같습니다.

(수원1) 위원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별도 보고를 해 주세요.

네, 그것도 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사업비가 1,009억 원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 순천만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조성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1,009억 중에 국비는 74억밖에 안 되고 거의 뭐 93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도비가 지원되는데 특별히 이렇게 도비를 많이 지원해 줘야만 되는 그런 사유가 있었나요?

순천만은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전라도에다 위탁하게 된 그러한 케이스이고 여기는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여기가. 쓰레기매립장인데 그 땅의 지분은 도유지로 돼 있어 갖고 89년부터 92년까지 한 4년 동안 거기다 쓰레기를 매립한 다음에 한 20년 동안 안정화를 거치고 나서 다 끝났습니다. 이제 토지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왔는데 그게 도유지다 보니까 각종 어떤 사업을 거기다 하는 게 좋을까 그랬는데 주민들이, 골프장 얘기도 나오고 여러 운동장 얘기도 나오고 많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용해서 그동안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냄새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복원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공원을 만들게 됐습니다, 거기다.

(수원1) 위원 자료 부분을 요구할게요. 11페이지 첫 번째, 경기도 시민참여형 마을정원만들기 프로젝트 그다음에 세 번째, 6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하는 거 있죠? 이 2건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제출과 동시에 실무자가 와서 얘기해 줘도 좋고 담당이 와서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원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각 시군하고 밀착해서 하는 녹색 숨, 첫 번째 거 10페이지 쪽 이런 사업들을 대개 어떻게 만드시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5개년간 서베이해서 계획을 세워서 만들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각 시군에서 올라온 요청사항들을 엮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신 건가요?

10쪽에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이 시군에서 파악을 해서 도에다 신청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신청된 사업을 대상으로 물량을 저희가 배정해 주는 형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 생활환경숲 조성이다 이러면 여기 도에서 먼저 카테고리를 정해 놓고 “이거 신청해라.” 이렇게 뿌리시나요, 아니면 각 시군에서 개별적인 상황들을 먼저 올린 것들을 다 받아들이시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태도시숲이다 그러면 “생태도시숲 조성에 대한 사업내용이 뭐고 이런 거다.” 그래서 뿌리면 시군에서 거기에 걸맞은 사업대상지를 만들어서 있으면 저희한테 사업신청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다, 생태쌈지공원, 명상숲 이것도 다 여기서 카테고리를 정해 갖고 내려보내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시군들의 데이터를 한번 쭉 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생활환경숲 조성, 생태쌈지공원, 여덟에서 열 가지 정도 사업에 예를 들면 중복수혜를 받는 시군은 몇 개고 또 적게 혜택을 받고 있는 시군은 몇 개고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네, 매년 저희가 데이터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개 중복수혜를 제일 많이 받는 데가 어디인가요?

아무래도 도시 쪽의 시군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요. 외곽 쪽의 농어촌도시 이런 시군들은 아무래도 혜택을 적게 받고 그렇습니다.

이거 데이터를 한번 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얼핏 어제 일부 자료를 쭉 그냥 눈으로 훑어봐도 비교되는 것들이 데이터가 없이 그냥 사업 사업 단위마다 쭉 올라오니까. 그랬을 때 이것이 어느 특정 시군에 많은 혜택이 가고 있는지 또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지 못한 시군에는 어떤 또 다른 특별한 지원책이 있는지, 아니면 그 특성들을 찾아낼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한 크로스체크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일단 저희가 이런 사업대상지 지원을 결정할 때는 신청을 받고요. 그 신청을 하는 데 따른 시군 공무원들의 의지가 사실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발굴해 내서 이런 데를 많이 해야겠다고 신청을 많이 한 데는 아무래도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어디를 제일 먼저 지원을 해야 될지 이런 장소를 선정하고 시군마다 안배 좀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 부탁을 드릴게요. 이 단위사업들에 대해서 해당 시군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 주시고…….

네, 몇 년 치를 해서 저희가 자료를…….

네, 최근 5년 치 해서.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리믹스를 해 주셔야 되는데 뭘 해 달라는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9개 사업 혜택을 받고 있는 시군 또 8개 사업을 받고 있는 거 이렇게 거꾸로 통계치를 한번 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동안 거꾸로 각 시군에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올라왔었던 것들이 있나요,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통으로 카테고리를 도가 정해서 떨어뜨린 것 말고.

이런 것 말고는 공원조성이라는 커다란 명목으로 해 갖고 주로 이런 사업 쪽이 아니고 저희 시책으로 해서 주로 많이 신청이 돼서 그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은 공원에 쓰이는 사업이기는 한데 특별하게 뭐 하라, 뭐 하라 그런 규정은 없이 그냥 내려가는 돈이 좀 있습니다, 시군에.

그럼 최근 계속 개별적으로 요청이 올라왔던 것들 그거 1~2년 치만이라도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양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10페이지의 사진에도 나오는데 쌈지공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생태쌈지공원이요?

네.

쌈지공원이라 하면 도시를 개발하다 보면 개발 못 하는 그러한 공간이 나옵니다. 약 30평, 40평 정도 이상 되는 데가 도로라든지 아니면 뭘 개발하다가 자투리땅이 나오는데 이게 보통 다 국공유지입니다, 시유지라든지. 그런 데 그냥 내버려두면 쓰레기장으로 변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나무나 꽃이나 이런 걸 지원해서 심어서 그 부분이 쓰레기장으로 전락되지 않게끔 시민들이 와서 보면서 즐기게끔 이렇게 하는 공원을 쌈지공원이라고 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를 보면 23억 정도 대략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예산은 예년에 비해서 증가한 건가요, 아니면 감소한 건가요?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네.

작년 11월 행감 때 도시환경위원회 저희 당 출신은 아니지만 자유한국당 출신의 박순자 위원님께서 이 쌈지공원 예산이 계속해서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세계정원 경기가든 같은 랜드마크형 공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들의 생활밀착형 그런 녹색공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지난 3년간 왜 감소됐는지 그리고 작년 행감 때 그렇게 질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거의 동결상태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난 2017년 이전의 3년 동안은 예산이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게 감소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작년 행감 때 쌈지공원 예산 감소에 대한 질타를 박순자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자료가 있으면 따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네, 자료는 제출해 드리……. (자료 확인 중) 알겠습니다. 그 사유를 저희가 해서 자료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쌈지공원 같은 공원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모든 사업들이 다 활성화되고 좀 더 많이 추진되면 그만큼 도시민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여기 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 쌈지공원이 줄어들었다 하면 쌈지공원 사업비는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인 사업비는 계속 공원사업이 증액하고 있습니다.

이 쌈지공원 관리는 그럼 누가 하고 있나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비를 내려주고 이 쌈지공원이 사실 도시의 흉물로, 이렇게 공원을 조성해 놓고 흉물로 돼 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원해 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 시민정원사라는 걸 저희가 배출하고 있는데 그런 시민정원사들이 해당 시군에 있어서 시민정원사들로 하여금 관리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묻는 건데요. 지금 시민정원사 양성에 대한 교육비가 75만 원 정도로 책정돼 있는 것 같은데요. 75만 원 갖고 140명을 양성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인당.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 지난 3년간은 감소된 걸로 알고 있고 지난 행감 때 이 감소에 대한 질타를 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크게 변동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예산의 변동이 어떻게 됐나 또 예산이 어떻게 짜여졌나 자료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권 위원님.

광주의 안기권입니다. 우선 각 팀별로 업무분장에 관련된 내용 좀 알려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자연공원에 보면 연인산, 수리산 국가지질 관련된 공원 운영이라고 해서 돼 있는데 실제로 예산편성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가 남한산성 쪽이다 보니까 남한산성에 관련된 예산은 현재 포함이 돼 있지 않아서 현재 우리 공원녹지과의 남한산성에 대한 역할과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따로 알려주시든, 따로 알려주시는 게 낫겠네요. 한번 따로 알려주십시오.

어쨌건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공원녹지과의 공원정책팀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모든 걸 컨트롤하고 새로운 업무를 발굴해 내고 하는 그런 걸 맡고 있고요. 도시녹지팀은 주로 도시공원 관련됐고요. 자연공원팀은 도립공원 주로 관리하고 있고요. 정원문화팀은 아까 세계정원 경기가든이라는 그러한 부분을 관리하고 있고 연인산도립공원은 특별하게 연인산도립공원에 직접 상주하면서 거기서 연인산도립공원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한산성센터가 있는데 그것처럼 거기서 관리하고 있고요. 자연공원에 연인산, 수리산, 남한산성이 있는데 남한산성이 여기서 빠져 있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터로 전부 다 업무가 이관됐고 거기에 녹지직 1명이 가 있어서 거기서 그러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유물에 관련된 것은 전부 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물에 관련되지 않은 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나무도 아주 좋고 그런 부분들은 유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센터에 한 사람 가 있는 사람이 주축으로 해서 거기서 관련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직접적인 관련 업무는 공원정원팀에서 직접 거기 임야에 대한 보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산책로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한산성 안에 전봇대가 있는데 전봇대를 지중화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어디 쪽에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그건 센터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이니까?

네, 시설관리 부분은요.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겁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다른 위원님들까지 배부가 되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자료요청은 아니고요. 정책 공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공원조성을 한다든지 쌈지공원 조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로수 조성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다른 부서와의 충돌이랄까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부분 때문에 되는 부분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그런 문제가 대두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전체가 다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건데 공원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공원만 조성을 하려고 예산이 확보돼서 준비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원도심이기 때문에 주차난이 극심해서 지하에는 주차장, 상부에는 공원을 만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주차장 만드는 예산 사업계획과 공원조성 사업계획이 일치하지가 않아서 애를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정책적으로 그러한 동일 공간에서 서로 다른 이런 사업이 충돌할 때 합리적으로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있나요?

그것은 시장님이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원조성하고 그런 데 조성비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비라든지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그런 돈이 내려가면 공원 조성하는 데 비용이 합당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다만 그 밑에 주차장을 만들고 그러는 것은 그런 주택과라든지 건설과 이런 데서 주차장을 별도 비용을 예산에 확보해서 만들면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협치하는 그러한 과정은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충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지자체 자체 내의 일이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명찰 달았지요?

네.

우리 과장님들하고 사무관님들, 명패는 달았는데 밑에 너무 내려와 있어요. 저는 좀 답답해서 제가 달았어요. 지금 이거를 찢어서 맨 뒤에 있는 거를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가서 “이름이 뭐예요?” 하고 뒤집어서 보고 들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물론 명찰패용 때문에 논란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빨리 친해지고 업무분장을 같이 교류하려면 이름을 먼저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리 국장님도 속 안에 지금 명패가 들어 있지요?

네. 아무튼 조만간에 지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아니, 지침이 아니고 지금 현재,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명찰을 밖으로 좀 빼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봤기 때문에 명패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정원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 듣는 과정을 봤습니다. 우리 이필근 위원님께서 순천 정원박물관 예를 들었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순천 정원박람회는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국가에서 내려오지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오는 정원 수입이 순천으로 많이 흘러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많은 홍보도 하고 있지만 우리도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통해서 세계정원 경기가든을 하는 거지요. 세계정원을 만들고 이것을 만약에 다 완료가 되면, 완공이 되면 국립 쪽으로 돌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저희가 산림청하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만약에 갈 수가 있으면 운영비 같은 걸 지원받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장료 수입이 모두 다 순천으로 많이 흘러들어가서 굉장히 지역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수리산도립공원이지요. 수리산에 접해 있는 안양시는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안 돼 있지요? 돼 있습니까?

거기가 수리산 안양지역도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어요?

네.

언제 돼 있지요?

수리산도립공원 지정 당시부터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그런데 안양 쪽으로는 많은 개발을 안 하고 있지요?

아닙니다.

예산이 지금 안 잡혀 있고 선배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안양 쪽에 개발 좀 해 주세요.

지금 수리산도립공원의 정식 정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이 안산 쪽으로 돼 있는 것뿐이고요. 그 통로나 이런 데는 다 올라올 수 있게 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히 전부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수리산이 접해 있는 안산 쪽에는 많이 개발이 돼 있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수리산에서 안양에 접해 있는 부분, 이 부분에 주차장하고 화장실밖에 안 해 줬거든요, 사실 도에서. 그쪽 부분도 많이 개발을 하고 예산을 투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향후.

네,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또 연인산을 몇 번 가봤는데 굉장히 조성을 잘해 놨어요. 그런데 이용객들이 많습니까?

아직은 지리적으로 거리가 있어서 이용객들은 수리산이나 남한산성 이런 것에 비하면 훨씬 적습니다.

아직은이지요?

네.

3년 전에 가봤습니다. 아주 휑합니다. 주차시설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너무 잘해 놨어요. 그런데 딱 가서 ‘아, 이거 예산낭비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연인산 입구를 많이 홍보도 한몫해 주셔야 되고 예산 투입효과 또 우리 도민이나 타 도민들도 많이 와서 연인산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아직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1인당 공원면적이 6㎡인데 31개 시군구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녹지 1인당 공원면적이 몇 ㎡인가 알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은데.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저도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연인산, 우리 2016년도 2차 추경에서 주차장 5억인가 예산이 세워졌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사업에 완공을 못 했습니다. 2018년도 현재는 어떤 사업이…….

지금 완공이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궁금해서, 제가 항상 행감 때 거길 몇 번씩 갔다 왔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버스 주차장으로 해서 완성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은 신속하게 배부해 주시고요. 또 좀 더 설명이 필요하면 위원님들 직접 뵙고 설명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다음 도시주택실 업무보고를 위해서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 이춘표입니다. (인 사) 먼저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시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뵙게 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도시주택실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세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용붕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근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한대희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해충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임여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모상규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손호진 따복하우스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의 기본통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우리 실은 10개 과 1개 단에 46팀으로 총 2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주택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3,588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2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주거급여 사업비, 행복주택 건설비, 기금 및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고덕국제화지구 공기업특별회계는 247억으로 지난해보다 5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93억 4,3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5억 8,5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지난해 신설한 도시재생특별회계는 210억 2,000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주거복지기금은 96억 7,1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6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78억 2,9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9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맞춤형 주거복지 및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입니다. 실천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만 7,000호를 공급하였고 경기도형 행복주택 3개 지구에 275호 입주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등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품질검수, 민원맞춤형 및 취약분야 기획감사 시행,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운영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을 이행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건축ㆍ디자인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제도를 도입하였고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재정비 안전진단, 사용비용 지원 등 주민의사를 존중한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구수, 쇠퇴지역 등을 감안한 적극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조성입니다.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사업 43개소 148㎢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사업장 주변에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하고 무재해 등 무엇보다 도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입주민의 불편해소와 도시 활성화를 위해 입주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입주 공공시설부지 관리계획 수립과 점검을 병행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산업고도화를 위해 광명ㆍ시흥지역에 첨단R&D단지, 일반산단, 유통단지, 주거단지를 차근히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 일자리 창출과 평화경제권 형성 기반조성을 위하여 일산, 양주, 구리ㆍ남양주테크노밸리 사업을 지역특성을 살려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쪽 토지규제 합리화 및 부동산 정보 선진화입니다.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해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대상지를 미집행 공원으로 대체ㆍ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관리 시정명령권한을 국토부장관에서 국토부장관과 시ㆍ도지사로 확대하는 그린벨트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하고자 증개축이 불가능해진 기존 공장의 증개축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특례제도의 유예기간을 2년간 더 연장하도록 중앙에 건의하여 현재 법령의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을 완화하도록 건의하는 등 기업과 농민의 애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정보 선진화를 위해 무인항공기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자료 19개 분야 127건을 지원하였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부동산전자계약 도입을 추진한 결과 금년 6월 말 현재 9,079개 업소가 등록하였으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특사경과 공무원 등이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쪽 2018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비전은 도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조성입니다. 비전의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은 신성장기반 구축 및 일자리 창출, 지역맞춤형 도시공간 실현, 서민이 행복한 주거복지 구현,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으로서 이를 실행하기 위한 19개의 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신성장기반 구축 및 일자리 창출 추진전략으로 공공주도의 지역특화 개발과 미래 일자리 플랫폼, 테크노밸리 조성 등 4개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공공주도의 지역특화 미래 일자리 플랫폼, 테크노밸리 조성입니다. 공공주도의 테크노밸리 성공사례를 확산하고 권역별로 특화된 신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일산테크노밸리는 IT를 기반으로 AR/VR, 방송영상 등을 특화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개발계획 등을 위한 조사ㆍ설계용역을 금년 6월에 발주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주테크노밸리는 섬유ㆍ패션, 전기ㆍ전자 등 지역사업을 고도화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에 타당성 조사를 착수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구리ㆍ남양주테크노밸리는 ITㆍCTㆍBTㆍNT 등 첨단 지식기반산업을 특화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7월에 타당성 조사를 착수하여 2023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기이 조성 운영 중인 1ㆍ2판교의 부족기능을 보완하고 미래 금융과 공공주거 등을 도입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7월에 지구지정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문가 MD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하여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4쪽 경기서남부 성장거점 광명ㆍ시흥테크노밸리 사업 추진입니다. 경기 서남권 4차 산업혁명 선도기지를 구축하고자 추진 중인 광명ㆍ시흥테크노밸리 사업은 일반산업단지, 첨단R&D단지, 유통ㆍ주거단지 등 총 61만 평 규모에 LH와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와 첨단R&D단지는 산단계획위원회,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에 승인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유통단지는 금년 2월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고시하고 금년 하반기 실시계획 인가와 주거단지는 3월 도의회 의결되어 연내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착실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5쪽 경기동북부 수도권 규제 합리화 추진입니다.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 조성을 확대하고 권역지정 이전에 기존 공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자 정부 및 국회에 수정법ㆍ령 개정안을 56회에 따라서 건의ㆍ협의 중으로 현재 20대 국회에 수정법 완화법안 9건 발의를 저희가 경기도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강화법안은 법사위 소위 통과를 저지하는 등 중앙과 언론, 지역 국회의원님과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비수도권의 반발이 적은 불합리한 시행령, 지침, 운영규정을 먼저 개선해 나가고 지방분권 과제 등을 발굴하여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기업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유권해석을 현장논리를 바탕으로 유리하게 유도하고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수도권 심의 지원 등 자체 개선을 통한 실효적인 규제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규제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경기동북부지역에 합리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공공에 의해 희생을 당하고 있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16쪽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해제와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지역특성에 맞도록 합리적ㆍ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린벨트 거주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남양주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1개소를 해제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본계획 4건, 변경계획 7건을 국토부로부터 승인 완료하였고 2019년도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총 61건의 412억 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국토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 시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생활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장 감각이 부족하면서도 중앙이 갖고 있는 각종 권한에 대한 위임을 위해 단순 제도개선 건의가 아닌 현장의 현실논리를 바탕으로 가일층 제도개선에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계속해서 17쪽입니다. 지역맞춤형 도시공간 실현 전략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형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구축 등 4개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경기도형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활기차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내용으로서 토지이용과 개발수요 등 사회여건을 반영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수원, 용인 등 7개 시군에 대하여 도시의 성장패턴 등을 고려한 도시 특성별 맞춤형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수요자 중심의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용도지역 재정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과 개발사업 및 용도지역 재정비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지역여건 변화 및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존치ㆍ폐지 필요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분석 등을 통하여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19쪽 주거안정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공공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서민의 주거안정과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도내 43개 지구 148㎢에 대한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천 원종 등 공공택지개발사업 5개소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고덕신도시 및 동탄2신도시에 친환경 도시개발 ICT를 연계한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신규 공공택지지구를 조성하고 수요 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조성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고덕, 동탄2, 광교 등 도내 신도시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쪽 지역여건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경기도가 5년간 45개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과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최선을 다해 낙후된 원도심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8개소에 대하여는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를 위해 남양주에 11억 원을 지원하였고 도시재생 뉴딜 네트워크 및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해 관계자ㆍ주민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금년 상반기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서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 8월로 예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앙심사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개소 이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뉴타운 사업 중 추진의지가 있는 구역은 기반시설 설치비를 적극 지원하고 부진한 구역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유도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현실에 맞게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21쪽 저성장시대 대비를 위한 도시계획수립체계 확립입니다. 도시계획의 체계적 정비, 도시관리체계 구축, 미래 도시정책의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연구사업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상의 인구배분계획 등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도시성장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시ㆍ군관리계획 재정비 검토기준을 개정하였고 경기도 자연녹지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 과제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달 중으로 목표인구 및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한 자체연구 완료 후에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국토부에 개정을 건의하고 경기연구원과 경기도 자연녹지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 합동연구를 통해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과 선제적이고 합리적인 도시정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서민이 행복한 주거복지 구현 전략 추진을 위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경기도형 행복주택 공급 등 4개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경기도형 행복주택 공급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산단 근로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출산장려를 위해 2022년까지 경기도형 행복주택 1만 호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형 행복주택은 국가지원을 기반으로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신혼가구 육아공간 확대, 공동체 활성화를 3대 시책으로 결합한 경기도형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신생아 출산가정, 산단근로자, 장애인 등 특별공급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추가 건설비 60억 원을 반영하고 현물출자 및 신규투자 사업에 대한 도의회 위원님들의 동의절차 추진과 행복주택 추가 후보지 발굴 등을 통하여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저소득층 주거복지 강화입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4만 호를 공급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국토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연계한 다양한 주거복지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상반기에 건설임대, 매입 및 전세임대 등을 통해 총 1만 7,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및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거복지센터의 기능과 아동ㆍ청소년 주거 빈곤가구 주거복지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 현장 현실의 주거실태조사를 통한 취약계층 특성에 맞는 주택모델을 개발하고 주거복지 비전을 제시하는 등 2030 주거종합계획을 연내에 수립 완료함으로써 저소득층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25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민관이 협업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전반적인 지도ㆍ자문과 감사 및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입주민이 요청하는 민원 맞춤형 감사와 시군과 함께 하자보수 취약부분에 대한 기획감사 등 총 12개 단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 감사 및 취약분야 기획감사 등 총 13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단지별 입주민에게 결과를 모두 현장에서 공개함은 물론 감사사례집을 제작해서 타 모든 단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평가를 통하여 잘 운영하고 있는 우수단지에는 모범ㆍ상생관리단지를 선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 등 자율적 관리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택지지구 입주민의 불편해소 및 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민들이 택지지구 입주 초기에 겪는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입주지원협의회를 상시 운영하고 준공된 택지지구 내 미입주 공공시설부지 관리를 통해 도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입주지원협의회는 금년도 상반기까지 화성동탄2 등 37개 지구에 2,078건의 입주민 요구사항을 접수하여 이 중 1,775건을 해결하고 현재 303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입주 공공시설 부지에 대한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여 유관기관 소관별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례적인 입주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추진사항 점검을 통해 택지지구 입주민의 애로사항 등 불편해소와 도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전략 추진을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 등 7개의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입니다. 건축물의 내진설계 강화와 취약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건축물의 내진설계 대상을 기존의 2층 500㎡에서 2층 200㎡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정책 안내 등 이행사항을 지도하고 있으며 원도심, 여성안심구역 등 취약지역에 5개소를 선정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간판 정비와 건축품질 무한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과 아름다운 간판정비를 내실 있게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공공디자인을 통한 디자인 문화 확산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나눔의 디자인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행 어린이 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5개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의 눈높이에 맞는 찾아가는 유니버설 현장체험 교육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함으로써 현재 31점을 신규로 인증하고 16점에 대해서는 재인증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9월에는 유니버설디자인 심포지엄 개최와 12월에 디자인 나눔 성과 프로젝트 개최 등 공공디자인을 통한 디자인 문화 확산을 도내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쪽 녹색건축 조성 및 건축문화 활성화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활성화하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11일 공공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기술 제도 도입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고 하반기에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기술 적용방안을 마련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착공 후에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도내 18개 시군의 42개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으며 참고로 과천에 21년 동안 방치돼 온 우정병원을 철거하고 어제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 현장에 참석해 주셨는데 시범ㆍ선제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건축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2018년 경기건축문화제를 금년 10월 안산에서 개최하기 위한 준비절차를 차분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건축문화 진흥과 정체성 형성을 위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건축자산의 콘텐츠 활용 등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안전하고 편리한 공동주택 환경조성입니다.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검수, 준공단지 보수공법에 대한 기술자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용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준공 전후의 품질검수를 총 136회 실시하였고 안전한 시설물 관리역량 제고를 위하여 도장, 방수, 급ㆍ배수관 교체공사로 88건의 기술자문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을 15개 시군을 통해 170개 단지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아파트 품질검수 업무와 입주민의 관리역량 제고를 위한 기술자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동 제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 최초로 우리 경기도가 시행하는 제도로서 지난달에는 국토부가 직접 우리 경기도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함으로써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법제화가 추진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32쪽 공공분야 활용 지원을 위한 무인항공기 드론 운영입니다. 지적, 공간정보는 물론 도정업무 여러 분야에 활용하고자 무인항공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상반기에 19개 분야의 127건에 대한 업무지원을 통해 전체 1억 9,9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원활한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대상도 전 실국 및 사업소를 포함하고 앞으로는 시군까지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촬영된 자료를 경기도 부동산포털과 연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업무 개선 및 적용 가능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33쪽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강력히 추진하고 공인중개사 역량 강화를 위한 순회교육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도에 9명, 시군에 183명으로 구성된 부동산 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등 총 530건을 적발해 35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9개 시군의 4,550명에 대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부동산 과열지역 중심으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조사를 추진하고 22개 시군의 1만 8,300여 명에 대한 공인중개사 순회 연수교육도 연중 지속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경기도 부동산포털 웹서비스 환경개선입니다. 2011년 경기도 부동산포털 웹서비스 시행 이후에 변화된 웹 환경과 기술을 반영하여 고품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부동산포털 홈페이지에 콘텐츠 재개발, 다양한 기기에서 동일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반응형 웹 개발, 신속하고 편리한 정보검색을 위한 검색엔진 도입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와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내로 개선된 부동산포털 웹서비스를 도민이 알기 쉽게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ㆍ조언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를 통해 위원님들을 모시게 됨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인데 질의응답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이 풍족치 않으면 담당 과장님이나 공직자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요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은 우리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지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사업의 개요나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많이 해 주시고요. 한 2~3개월 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고견과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처음으로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를 쭉 받았는데 사실 자료를 보면 이게 수수께끼 같아요. 업무가 도대체 이게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총액만 나오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이게 도대체 얼마가 들었는지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고한다고 하지만 어떤 사업을 보고 이게 도대체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게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향후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되는 자료는 담당 업무 과와 예산액을 정확하게 적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질의도 확실히 하고 그 담당 과장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질문이 되고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실장님께 다음부터 하는 자료에는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판교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문제가 나왔는데요. 사실 판교에서 처음으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각종 문제들이 제기되고 그것이 국토부로도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최근 판교에서 서현지구에 공공임대 희망타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에도 계속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인식을 경기도에서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 우리 국토부장관님하고 서울특별시장님, 지사님, 인천시장님하고 프레스센터에서 수도권 정책에 대한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하고, 특히나 지역주민하고 그런 공공사업하는, 국가정책사업을 하는 데는 우리도 동의를 다 한다. 다만 그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알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결여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자체하고 협의체를 사전에 시작단계부터, 사업지 선정할 때부터 공조해서 하자는 것을 건의도 했고요. 국토부가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지역현안이라든지 지역여건이 철저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일부러 제가 그냥 쭉 듣고 있었는데요.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서현지구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판교지구의 분양전환, 즉 민간아파트 임대주택을 분양했는데 엄밀히 따져서 이게 우리 도 업무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에서 지은 것을 이제 분양전환을 해요. 임대로 살다가 이제 자기 집으로 준다. 그런데 판교에 워낙 건물가가 올라버리니까 임대라는 말이 무색하게, 즉 처음에 분양받았던 사람이 있고 임대를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임대와 무관하게 임대주택이 더 비싸버리는 상황이 지금 발생된 겁니다. 여기에서는 법적인 미비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개정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우리 도 업무는 아닐 수 있으나 큰 틀에서 임대주택 방향에 있어서는 우리가 내용은 파악하고 이런 도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중앙에 보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이게 단순히 처음이 판교고 나머지는 전체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 도가 이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건 실장님께서 그 계획을 좀 세워달라는 얘기예요. 당장 1월부터 4월까지 분양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중에 결국은 우리 도, 시 찾아다니면서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도에서도 정확하게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겠다.”의 내용 지침이 있고 지사님께 보고해서 방침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거 주문을 드린 겁니다, 실장님.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사님 오셔 가지고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나 판교 같은 데 예를 들어서 3억짜리가 5억짜리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에서는 줄곧 중앙에다 그럽니다. 5년 임대, 10년 임대 같은 거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아예 지사님 주창하시는 것도 30년 임대로 가든지 아니면 그 비율도 영구임대라든지 임대 쪽으로 많이 확산을 시키자 이런 거고 그래서 국토부장관님도 5년 임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한을 연장하겠다고 큰 틀은 정해놨는데 아직 확실한 디테일한 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이 서민들이 들어가서 분양으로 전환돼서 살 수 없어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은 장기계획이고 시간이 있지만 판교 민간임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어요. 당장 1월부터 4월까지의 분양전환이 이루어지면 그냥 쫓겨나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적어도 이런 방침과 내용은 알고 있어야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실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교테크노밸리 이후로 지금 테크노밸리 용역들이 쭉 저희한테 보고가 됐어요. 실장님, 제가 그냥 자료 안 보고 실장님께, 여기 계신 과장님들 많으신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내는 타당성 용역보고가 타당성이 안 나온다는 보고가 있습니까?

저희가 경기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중앙에서 타당성 용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앙에서는 아무래도 광역이나 여기서는 하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좀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중앙에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지금 진행 중인 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나오는…….

그럼 제가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리죠. 경기개발공사에서 진행하는 타당성 용역이 안 된다고 보고가 나온 게 있습니까?

잠깐,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현재 경기개발연구원 타당성 용역 중에서 타당성이 안 나온다고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경기도에서 추진한 사업타당성은 안 좋다고 나온 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저는 이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현실적이지 않다.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타당성이 되는 구도가 돼 있다는 거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질의하는 거고 적어도 우리 공직자분들께 “소신 있게”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모든 게 타당성이 나온 거 이거는 문제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한번 점검은, 나중에 저희가 따로 점검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구도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저희 판교테크노밸리가, 제가 판교에 있다 보니까 자꾸 얘기를 드리는데 교통지옥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자주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판교가 아무래도 경기도의 테크노밸리 중에서는 1단계, 2단계 사업이 되면서 상당 부분 성공을 나름대로 거뒀다고 판단도 하고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판교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다양하게 모든 분야에서 몰린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3판교 할 때에도 1단계, 2단계에서 충족되지 못한 부분들을 좀 충족시켜 주고, 특히 기반시설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한 것을 유효적절하게 거기에 맞는, 그 규모에 맞는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같이 병행해서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직자들도 많으시고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가 처음에 조성될 당시에 80만 평으로 조성하자라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진행하다 보니까 “야, 그 큰 걸 어떻게 테넌트(tenant)를 채우냐.” 20만 평으로 줄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모자라서 제2판교, 제3판교로 늘리고 있어요. 이거는 정책적인 실패입니다. 물론 그 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저희 과장님들 이상 급에서는 이거는 정말 도에서 필요하다 했을 때는 미래지향적으로 얘기를 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사안입니다. 누구의 책임보다는 적어도 실무자 그리고 거기 계신 담당자, 거기의 정책적인 결정권한을 가진 분들의 실패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나머지 지금 테크노밸리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드리면, 저희 지역도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계획 따로 교통 따로예요. 교통은 시군에 다 맡겨버립니다. 교통, 그냥 짓기만 해요. 그러면 나중에 교통지옥은 전부 시군에서 책임지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여기 입주한 사람들은 입주 때문에 난리고 돈은 거기서 빠져나가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처음부터 테크노밸리를 짓겠다면 대중교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정확한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세워야 됩니다. 철도 저쪽에다 맡기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만들 때부터, 계획단계에서부터 이거를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업무는 다 시군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가 일어나도 시와 도가 싸우고 있어요. “너희 담당이다.” 그렇지만 테크노밸리의 담당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 대중교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판교테크노밸리에 트램을 넣겠다, 만다, 뺀다. 너무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 대중교통계획은 반드시 정확하게 수립돼야 된다. 그것은 우리 도시환경위에서 결국 할 수밖에 없다. 철도 저쪽에 맡기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장님, 판교테크노밸리에 불법임대가 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이야기는 들었는데 자세하게는 제가…….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나갑니까?

저희가……. 판교테크노밸리는 경제실 소관이라 그쪽에서 주로 나가고…….

지도감독은 그쪽에서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가 협조해서 하는 걸로.

그러니까 지을 때는 저희가 다 하는데, 건설 쪽에서. 운영관리는 넘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왜냐하면 제대로 지어놓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불법임대가 워낙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구조적으로, 법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서 만들기도 하고 다 합니다. 이거는 제가 경제 그쪽에다 따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뭐냐면 다른 지역에 이제 테크노밸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중교통 개발, 즉 그냥 일반적으로 버스를 넣겠다 이게 아니고요. 처음 들어갈 때부터 대중교통은 따로 차선을 확보하든 방법을 물리적인 구조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방안은 어떻게 됐는지는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시고 저희가 한 번은 실패 절차를 겪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없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 저는 자료가 요구할 게 생각보다 많아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광명의 부시장을 했어요. 광명ㆍ시흥테크노밸리가 우리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지만 바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게 그겁니다. LH하고 경기도시공사가 각각 사업을 하다 보니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안 하는 거예요, 서로. 말도 안 된다. 그거는 사업자만 틀리지 같은 단지에 들어가 있거든요. 줄곧 광명시에서 주장해서 아마 도에서도 그때 사업을 빨리 가기 위해서 굉장히 서둘렀는데 막았습니다, 제가. 결국엔 지금 어떻게 됐냐면 LH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연계방안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오지 않으면 지금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반드시 그렇게 가기 때문에 나중에 그 책임을 시에서 져야 되거든요. 뭐 일부는 도에서 질지도 모르겠지만. 그 대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 우리 실장님. 어떤 정책적인 논리로 지금 이 회의가 너무 한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정치적인 논리는 다음에 우리 권락용 위원님하고 같이 토론해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에 관한 그런 질의응답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까 전자에도 이제 한 2개월 있으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니까 그때 우리가 좀 더 깊숙이 우리의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또 보충을 해야 되는지 그때 논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만 우리가 궁금한 사항을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우리 10대가 시작한 지 이제 이틀이 됐는데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 열의와 성의를 갖고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정말 귀담아 들으셔서 우리 도정에 발전되게 많은 역할을 앞으로 해 주셔야 되고 또 지금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가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나름대로 또 잠깐 행사가 있는 관계로 지금 우리가 12시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료요청 좀 하고…….

그럼 잠시만, 정회 전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자료요청하실 분 있으면 지금 자료요청을 해 주시는 시간을 갖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편하게, 우리 배수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것들이 29페이지에 한 쪽으로 설명이 됐는데 이거 자세하게 풀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수립 2030 계획을 지금 어떻게 잡고 있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 쪽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로드맵에서 뭘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광명ㆍ시흥테크노밸리에 대한 거 지금 7페이지에 네 줄밖에 안 돼 있는데요. 이거 자세하게 내용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양철민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요청하실 때 이런 기회에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이따 질문을 더 많이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수원 출신 양철민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광교신도시와 관련하여 경기융합타운과 연계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지난 7월 4일 날 따끈따끈하게 했는데 이거에 대한 상세내역이랑 관련된 공문들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은 자료요청 이따 질의 시간에 같이 하시겠습니까? 안기권 위원님.

그린벨트 합리적인 해제ㆍ관리에 대해서 해제된 내용, 해제된 지역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발 건수가 있더라고요. 고발 건수에 대한 내용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이따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질의 시간에 충분히 자료요청하고.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2시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심규순입니다. 이춘표 지방이사관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지방행정사무관 황인환 사무관님이 와서 일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안양의 유능한 사무관이 와서 일을 했는데 1년 동안 어떻게 잘 보살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본인이 열심히 해서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또 만약에 인사교류가 된다고 하면 저희 도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좋은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공조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올라오신 우리 사무관님들 도에 오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아주 일을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장기미집행 부지가 있죠? 이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0년 7월에 계획시설용지 해지를 한다고 언론보도에 났어요.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44%를 해지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사항,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죠. 올해까지 하고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받았듯이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느 시에 얼마큼 내려가고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현안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내년에도 또 공모할 거죠?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골고루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있는 지역구에 공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도시계획 규제 개선사업이 있어요, 8페이지에. 기존 공장의 증개축 허용이 2년간 연장이 됐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수정법이라든지 각종 법령을 제정하기 이전에 있던 기존 공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기한을 2년 더 유예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중앙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주택, 따복주택 이렇게 나눠서 있죠? 행복주택도 관할입니까?

다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따복이라는 것은 행복주택의 하나의 일환인데 경기도가…….

따뜻한 복지.

네, 그런 차원에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관님이 거기도 담당이시죠?

네.

안양에 행복주택 입주식 할 때 오셨죠?

네, 갔습니다.

진짜 이거 마지막으로 부탁 한마디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을 철도청 부지에다가 지었는데 안양시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원래 72호를 지으려다가 57가구를 입주시켜서 증개축이라든가 아니, 건축허가라든가 주택을 오른쪽으로 앉힐까 왼쪽으로 앉힐까 굉장히 고민이 많아서 안양시의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고 안양시장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식 때는 안양시의원들 바라보지도 않더라고요. 이런 거 조금 개선해야 됩니다. 입주식 때 와서 테이프 커팅 지사 와서 하고 도의원들 다 오라 그러고. 저 도의원이 됐습니다만 그 일선에서 일했던 분들 예우를 해 줘야 돼요. 앞으로 이런 일이 31개 시군구에 계속 있을 건데 가서 본인들이 커팅하고 자기네가 다 한 것처럼 그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일선에서 일하셨던 동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군의원, 시장님들께 조금 공로를 돌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거 지금 잘 운영되고 있죠? 민원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로, 우리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우리 이춘표 실장님, 어제 과천 오셔서 행사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장기방치 건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어저께 시범적으로, 국토부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경기도는 쫓아가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케이스를 규모가 아주 크지 않은 정도는 경기도에서도 시범적으로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갖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같은…….

그렇죠? 과천 같은 경우는 특히나 22년 가까이 흉물로 방치된 거의 30층짜리 건물을 이번에 철거하면서 다시 아파트로 분양하는 상황인데요. 보다 공공목적이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방향을 틀긴 했지만, 미완의 완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어저께 보니까. 그래서 저희 과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장기방치된 건물들은 심도 있게 살펴보고 각 시군에서는 아마 그거를 처리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해관계가 더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건 시군에서 해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 단위에서 해결할 만한 건이 있으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 건은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2013년에 아마 제정이 됐을 거예요. 토론회 여러 번 거치고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서도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범사업하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도에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시로 확산될 수 있는 방법들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용은 한 20%만 더 들여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선도적으로 해 줘야 되고 미관보다는 안전 위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안전이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고 그걸 또 해 줘야 되는 게 공공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유니버설디자인 같은 경우는 중점사업으로 선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어저께 안타깝게 어린이집 아이가 차에 갇혀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이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부서가 비록 어린이집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차에 30만 원짜리 장치만 달았어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건데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정책으로 그런 것들을 실행해 나가는 건 공직자로서 같이 고민하고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현황 해서 인구목표계획을 다 수립 받았어요, 그렇죠?

네.

이게 제가 맨 처음에 도의원 된 8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각 시에서 인구계획 올렸을 때 그때 경기도 인구가 아마 2020년 되면 1,750만 되는 걸로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그거는 면밀하게 조사하셔서 경기도에서 가감을 조정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1,330만이죠. 그때 늘어나기로 예상했던 인구보다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은 300만이 빈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시에서 예상 외로 더 많은 인구를 잡아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도밖에 조절을 못 합니다. 사실 각 시에서는 가급적 최대한 많은 인원을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과 함께 실장님, 작년에 출생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한 통계는…….

작년에 37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1980년대 110만 명씩 태어나던 시대와 완전 달라졌죠? 급속하게 태어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책을 시행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건 예측 가능한 인구에 대해서는 사전 반영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게 반영되지 않으면 허수가 많고 또 허수가 많은 건 인구가 단 5%만 차이나더라도 예산에서 쓸데없이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나 도시설계에 있어서 인구요인이 가장 중요하죠. 경기도는 지금 계속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거지 태어나서 늘은 건 아니거든요. 유입여건도 얼마 안 있으면 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20년 주기로 일본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지금 도쿄도 내에서도 15%의 주택이 비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도쿄에서 2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지금 40%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특히 주택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인구추이를 선제적으로 감안하지 않으면, 민간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민간은 수익만 내고 빠지는 구조지 미래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흉물로 바뀌는 거를 정책적으로 조정하고 책임지는 건 공무원의 몫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계획을 잡으실 때 37만이 작년에 태어났으면 이 아이들이 20년 뒤에 대학교 가고 30년 뒤에 집을 가질 부부가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20년 뒤, 30년 뒤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울 때 당연히 반영돼야 되는데 이것들의 반영이 다른 것들보다 우선하지 못해요, 이걸 최우선으로 반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확인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특히나 우리나라 사례가 없다면 15년 이상 앞서서 그런 문제를 겪었던 일본의 사례들을 그대로 따라가도 일정 부분 맞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같이 연구하실 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경기도시공사 상임이사이시죠?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저희 도시환경위원회가 경기도시공사를 산하기관으로 두고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시죠?

네.

기재위에서 넘어왔지요?

맞습니다.

당연직 상임이사 중에 조청식 실장님하고 두 분이신데 더 책임이 커졌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와 도시주택실이 유기적으로 정책들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연구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면 열심히 수고해 놓고 5년 뒤, 10년 뒤에 “이거 왜 했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제적으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요청했는데 지금 얼마큼 시행됐는지 보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올 초에 했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인데 이거 4월 달에 아마 보고하지 않았어요, 도시환경위원회?

저희가 조치계획…….

네, 결과보고서뿐만 아니라 조치한 것, 몇 개가 시행됐고 지금 진행 중인지를 보자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 자료도 같이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진 중, 완료. 이거 언제까지 완료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면 좋겠고요. 구두로 완료하는 것 말고 실제 완료가 된 것을 확인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완료된 건에 있어서도 매년 반복돼서 다시 진행될 수 있는 건들은 지금부터 다시 확인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들을 아직까지도 추진 중인 거면 언제까지 될 건지. 면밀히 안 챙겨보면, 특히나 올해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자칫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소홀하게 다뤄질 경향이 있습니다. 제대로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원용희 위원님 먼저 손 드셨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먼저 테크노밸리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일산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IT 기반의 AR/VR, 방송영상 등 돼 있고 양주테크노밸리는 섬유ㆍ패션, 전기ㆍ전자 이렇게 돼 있고 구리ㆍ남양주테크노밸리는 ITㆍCTㆍBTㆍNT 다 돼 있어요. 특히 구리ㆍ남양주 같은 경우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종류별로. 그다음에 양주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섬유ㆍ패션하고 전기ㆍ전자 등 이게 맞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것은 제조업 위주로 생각하신 듯한 인상입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업체들을 어떻게 모으실 건지. 초창기 판교를 만들 때 어떻게 업체들이 모였는지와 대비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리나 남양주, 양주 나름대로 지역특성을 살려서 테크노밸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선 행자부에서 검증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이기는 한데요. 이 테크노밸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저희가 7개 테크노밸리 단지가 있거든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그런 특성이나 이런 게 희석되고 다 중첩되고 이런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크노밸리를 추진하는 지역별로 MD라고 해서 아주 전문가들, 전문가도 그냥 민간전문가가 아니고요. 테크노밸리 사업과 우리 경기도의 도시정책이나 계획을 지속적으로 하던 분들을 전부 MD로 모셔 가지고 자문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끌어들일 것인지 그리고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한 성공사례를 접목시켜서 어떻게 갈 건지를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판교는 왜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저희 경기도에 판교테크노밸리가 초두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입지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업종이나 이런 게 굉장히 유리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그렇게 과잉되다 보니까 조금 기반시설 같은 게 부족하고 그런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양주나 남양주나 구리 쪽에 그런 오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판교가 성공했던 케이스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코스닥이나 일종의 코스피 쪽에 있는 중견ㆍ대규모 회사들을 메인빌딩을 세울 때 공동사업자로 참여시켰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부동산 수익을 같이 껴안을 걸 생각하고 들어와서 투자형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관계 업체들이 다 따라 들어왔고 그것에 의해서 주변 건물들도 다 분양이 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테크노밸리인지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위한 사업성을 만들고자 한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고요. 물론 뭐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목표한 것만 잡아낸다면 상관은 없겠지만 과연 나머지가 섬유ㆍ패션, 전기ㆍ전자 이런 쪽들에서 그만한 대기업들이 들어올 만한 여건이 양주가 되는지 또 지금 밑에 구리ㆍ남양주 같은 경우는 ITㆍCTㆍBTㆍNT 전국에서 한다는 건 다 모아놨어요. 과연 여기까지 들어올 메인 업체들이 있을지. 그러니까 이런 테크노밸리 하나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눈덩이 만들 때 연탄재 하나 가지고 시작할 때부터가 가장 힘든 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들을 그동안 어떻게 계획하고, 지금 하드웨어만 생각해 놓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지금 소프트웨어를 만들려고 하고 계신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제대로 집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장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일단 그거는 자료로 먼저 부탁드릴게요, 지금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네.

그다음에 18페이지 쪽에 보시면 도시기본계획 수립하실 때 이게 지금 추진 중인 게 7개 시군인데 향후에는 나머지 시군으로 넓혀갈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처음 7개를 선정하신 건가요?

저희가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시군 여건이라든지 앞으로 시군의 여러 가지 도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2030하고 2035로 나누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들은 차후에 계속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이것에 대한 간단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 보시면 주거안정 및 삶의 질 해서 보시면 공공택지개발사업 신규 지정도 5개소 하셨고 이런 저런 정책들을 가지고 가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예를 들면 이미 다산신도시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자가와 임대비율 같은 것들도 산출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네, 저희가 내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자가비율 중에서도 2주택자, 3주택자, 다주택자 비율이 어떻고, 지금 뒤에 자료 주신 걸 보면 그냥 주택보급률상으로 보면 거의 100%에 육박을 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주택을 보급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정밀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택이 계속해서 값이 오르고 이런 것들의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건지, 그래서 혹시나 신도시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더라도 다주택자들의 그냥 먹잇감으로 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서야 보니까 지금 2030계획 주신 자료에 보면 연구용역을 했다는 건가요, 앞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그럼 정책이 아직까지 적용 자체는 하기 힘들다는 거군요?

네, 거의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이것에 의해서 사시는 분들의 수준, 다주택자인지 임대거주자인지 그중에서도 전월세거주자인지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파악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무작위로 임대주택 계획이 나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하는데 거기 대상이 예를 들어서 우선 공공임대라고 하면 수급자라든지 여러 가지…….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그건 임대주택정책이고 도시 전체를 아까 배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 전체에 하나의 어떤 주거시스템들을 설계하려고 할 때 그럼 거기서 최근 5년간 유입된 인구의 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주로 월세나 전세로 들어오는지 또 아파트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단독세대로 빌라 같은 형태로 들어오는지 유입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신도시 분양했을 때 나타나는 다주택자들이 분양을 많이 받는지 아니면 정말 일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트렌드를 가지고 분석해 봐야 도시계획에 대해서 주거형태가 나타날 것 아니겠냐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관고리가 없어지면 또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지금 계속해서 주거취약계층들, 주거복지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 수준에 있는 분들에게만 임대를 주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를 자꾸 만들어 내세요. 그런데 그거 하실 때마다 교통의 접근성이나 다 따져보셨겠지만 거꾸로 뒤에 유니버설디자인이 건축물에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주거정책에서도 예를 들어서 자꾸 우리는 임대 그다음에 일반 신도시 분양분 이렇게 되면 그 차별 때문에라도 그 임대아파트를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지요. 그랬을 때 제가 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지금 최근 5년간 다산신도시를 비롯해서 했을 때 그 자료를 갖고 계신다고 하니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것 그다음에 1인 1주택자들이 보유해서 실제 살고 있는 것 그다음에 전월세 비율, 임대해서 살고 있는 비율 이걸 좀 한번 주십시오.

네, 유형별로 저희가 내용을 잡아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초기에 계획했던 것과 맞는지, 다산신도시를 예로 들어서 하나의 세트로 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초기에 계획했을 때는 어떤 모델로 계획을 했는데,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했는데 결과는 뚜껑을 열어보니 다주택자 몇 명, 1주택자 몇 명, 실제 살지 않으면서 임대만 놓은 사람들 이렇게 분류하셔 가지고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 좀 볼게요. 거기 뉴타운 사업 추진의지가 강한 구역에는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기반시설 설치비를 얼마까지 지원하실 겁니까?

저희가 경기도에도 재원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시군의 그런 기반시설 대두되는 것하고 저희가 매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 사업에 대한 진행속도에 따라서 국비도 일부 지원이 되고 저희 경기도에서도 일부 지원이 되고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 공원, 학교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공공시설입니다.

이게 비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또 한 가지 문제를 미치는 게 뭐냐면 각 조합들이 만들어내는 구역에서 비례율을 상승시켜 줘요, 이거를 도와주시면. 그래서 2013년도 같은 경우 부천시에서 김만수 시장님이 예를 들면 이 기반시설 비용을 부천시가 댈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해제된 조합들에 대해서 나머지 기반시설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조합들이 알아서 가져가라. 그런데 그게 8,000억이다. 그래서 다들 나머지 조합들이 포기한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직권으로 해제를 전체 다 해버렸고.

맞습니다.

이것을 잘못 이렇게 말씀하시면 “경기도에서 기반시설 지원해 준답니다.”라고 조합이 지금 비례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상태에서도 이걸 근거로 잡고 주민들을 선동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이거를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이걸 얼마큼 지원하실 거고, 차라리 표현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게 잘못되면 각 지역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런 뉴타운 사업이라는 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정리가 다 됐습니다, 거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천이나 이런 데는 전부 취소가 됐고요. 일부 광명 같은 데는 가는 데가 있거든요. 저희가 억지로 가지는 않습니다, 도도. 그래서 스스로가 조합도 그렇고 주민들이 가고가 하는 데에는 우리가 최소한의 기반시설은, 왜냐하면 사업성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공에서 해 줘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최소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지 않거든요. 다만 국토부에서도 그 내용이 인지가 된 데에는 국비도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가고자 하는, 강한 게 아니고 가고자 하는, 발을 뺄 수가 없는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데에 선별해서 저희가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창피한 얘기지만 고양시가 제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해제되지 않은 채 갈등을 빚고 있는 구역 수가 고양시가 제일 많이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어쨌건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수원에서 보시는 거고요. 고양시 현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또 제2의 용산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이것은 사업성 비례율에 바로 영향을 주실 수 있는 거고 그걸 근거로 해서 다시, 조합원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줬던 그 조합들은 이걸 기회로 해서 다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아주 적극적인 의지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런 미적지근한 문구 하나 때문에, 도에서 아무 생각 없이 던져 놓은 문구 때문에 지역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런 기반시설을 지원하겠다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경기도에서 언급하시면 안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부탁입니다. 그다음에 오히려 도시재생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전 이거 보자마자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조합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들이 나간다면 이건 지역에서 정말 큰 여파를 일으킬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네. 하여튼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 지금 진행이 되는 거고요. 위원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사업 진행되는 부분들도 사업성이나 비례율을 조정할 게 심각하게 많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다 문제가 됐던 거고 전반적으로 조합이 사업을 수행해 왔던 형태들이 주민들이나 조합원들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를 부어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다시 검토하셔서 언급 자체를 자제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당부의 말씀인데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임대주택 전용단지를 자꾸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일반 신도시 급에서 우리 지사님이나 여러 분들, 저도 생각이 같은데 임대주택에 대한 생각을 다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누구 전용”, “누구 전용” 이렇게 딱지를 붙이는 것 자체가 새로운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전용, 장애인들만 타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 절대 장애인들 이용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전용 리프트 만들어 놓으시면 장애인들 절대 이용 안 합니다. 할 수도 없고 위험하고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 만들어 놓으시면 편안하게 장애인도 타고 비장애인도 타고 어르신도 편해지고 아이들도 편해진다는 거지요. 주택정책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누구의 전용 임대”, “누구의 전용 임대” 이러면 거기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 그 임대라는 딱지 때문에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다시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정 층에 그런 여러 가지 오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창균입니다. 실장님, 8쪽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있어요. 찾으셨어요?

네.

개발제한구역, 지금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개발제한구역은 잘 아시는 대로 수십 년을 그쪽에 피해를, 공공을 위해서 아니면 남을 위해서 피해를 보던 원주민들에 대해서 급작스럽게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원주민들이 본의 아니게 이전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소외되는 부분들, 지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이라든지 이런 데에 직접적으로 손실이라든지 손해를 보는 이런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그런 쪽의 보상, 보상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요. 국가적인 인센티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 나가는 게 맞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기저를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도에서 국토부 쪽으로 노력을 해 온 결과치가 어느 정도는 실효성을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하단부에 보시면 훼손지정비사업 관련해서 언급을 해 놓으셨는데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이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시군구 중에서 이행강제금에 관련된 유예된 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파악을 혹시 못 하고 계시나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슨 축사라든지 또 원주민에 대한 그런 농업용 시설 뭐 이런 거에…….

이행강제금 부분은 크게 건축법하고 농지법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부과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문제되는 것은 건축법 관련된 것은 지난번에 5,000만 원 상한제가 폐지되는 바람에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농지법 관련해서는 우리 공시지가의 20%를 부과하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사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보고한 대로 보면 잘못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유예가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자, 훼손지정비사업이 지금 용역 중에 있죠?

네.

용역 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이 언제쯤 끝나죠?

금년 말로 용역을 마칩니다.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걸려야지 정리된 것이 그게 완화가 됐든 어떤 모양의 것이 이제 결과치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까지만이라도 농지법 관련된 이행강제금 유예를 해 달라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소원이에요. 그건 인지하고 계신가요?

농지법 관련한 유예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행강제금이 “부과유예”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건 GB…….

그래서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건축법 관련된 것도 2014년 12월 말부로 해서 신청을 한 자에 한해서예요, 국토부 괄호 치고 나온 령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제가 왜 구체적으로 드리냐면 지금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자산을 갖고도 국가로부터 유린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 이분들이세요. 우리 그린벨트가 원론적으로 79년 전에 영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영국이 3억 5,000만 파운드, 82조 원이라는 이런 돈을 주고 땅을 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린벨트 시작을 해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3개 주를 역시 마찬가지로 다 보상을 한 상태에서 그린벨트를 시행한 것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보상을 안 했어요. 1998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죠,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보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실장님께 물은 것의 답을 이렇게 내려주시면 좋았었어요.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걸로. 법치국가 아닙니까. 그린벨트는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단한 이행강제금 이런 걸 갖고 지금 유예를 하고 훼손지정비법도 속내를 들여다보게 되면 50% 이상을 내 땅을 줘야 돼요. 기반시설 부분에 30%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실장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개인의 어떤 자산, 먹고사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공시지가로 책정된 농지, 그 땅에 농사를 지어서는 세금을 못 냅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게 하는 것이 이분들의 방법인 거예요, 먹고살려고. 여기에 가장 근본을 두고 이렇게 들여다보시게 되면 그분들의 내 재산을 지키고 내가 먹고살아야 되는 문제를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미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12월 달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내야 되기 때문에요. 두 가지로 내야 된단 말이죠, 이중으로. 건축법에서 부과된 것. 지금 상한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것도 금액이 더 커져요. 그럼 일례로, 제가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우리 공직자들도 금액이 너무 커서 부과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5억짜리, 10억짜리 이런 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감히 부과를 못 하는 거예요, 공직자들도. 이런 것들을 구석진 부분까지 우리 도에서는 살펴보셔서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이 부분을 통과시켜야 돼요, 국회의원들한테 건의해서.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처음 대면했지만 우리 실장님, 현명하게 지금 봤어요. 이런 부분을 끝까지 개혁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조금 이렇게 많은 것을 얘기를 드렸는데 구체적인 이런 것들은 제가 다시 한 번, 행감까지 갈 수가 없어서 이행강제금 훼손지정비사업 이 부분만. 지금 그린벨트 주민들은, 훼손지정비사업을 국토부에서 이번에 발표했죠. 어떻게 어떻게 개정을 하겠다는 거 개정된 내용 다가 아니고 일부분만 꺼냈단 말이죠. 여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 기대에 거는 것을 이분들이 원하는, 실질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ㆍ완화해서 할 수 있는 범위, 이 범위까지 들어가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항상 사탕발림 이렇게 해서 줬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것의 시기가 12월까지는 못 기다려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번에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저 자신의 어떤 믿음도 가져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해 주십시오.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의 원주민들에 대한 피해,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 전적으로 같이 공감을 갖고요. 다만 경기도 같은 데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그린벨트뿐만이 아니고 불법사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불법이 실질적으로 생계형이라든지 원주민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외지인들이 와서 임대를 해서 불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행강제금도 상당 부분 나오고 또 오히려 거기에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다 보니까 이분들이 계속해서 불법을 치유 안 하고 계속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5,000만 원 상한도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원주민이 직접적으로 하는 축사라든지 또 실제 원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그런 것은 유예 쪽으로 가고 다만 외지인이, 서울이나 이런 데서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땅을 빌려서 그런 수익을 내는 것은 과감하게 우리가 철퇴를 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기조로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원형지 보존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과연 그것이 원주민한테 얼마나 실질적인 거냐, 이거는 저희가 중앙하고 긴밀하게 해서 아주 철저하게 원주민에 대한 보호책을 저희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별해서.

원주민이라 그러면 작은 규모의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큰 규모도 있을 순 있는데 과연 그 큰 규모라는 것이 용도가 뭔지 또 어떤 사업인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불법…….

그러면 실장님, 그 원주민과 외부에서 유입된 주민들 토지소유 평수, 면적 계산한 거 갖고 계세요?

저희가 아마 틀은 시군에서 불법사항에 대한 거를 받은 건 있는데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됐는지는 제가 한번 보고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것도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어떤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냐면 지금 말씀해 주신 실장님의 말씀은 정말로 소중한 얘기거든요. 그렇게 제가 액면가대로 받아들이는데 작은 면적에 있는 이런 원주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문제가. 자, 훼손지정비법이 1만 ㎡ 이상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면 기반시설의 30%를 기부채납해야 되잖아요, 기반시설로. 그러면 그 훼손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또 들어가는 비용을 현금이 됐든 체비지가 됐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체비지로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것마저도 지금 전혀 한 건도 우리가 이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50% 이상의 내 땅을 기부채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훼손지정비 이것을 이번에 용역을 줬을 때 확실하게 혜택을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소수의 원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법으로 개정돼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고 실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하는 것은 실제 면적을 갖고 있는 원주민 이 숫자가 파악이 됐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정립을 해서 자료를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용역이 금년 말까지 진행되잖아요. 그게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연구거든요. 우리가 12월까지, 물론 중간 중간에 보고회도 하고 여러 가지 토론하는데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 이창균 위원님 모셔서 여기에 한번 같이 참여시켜서 원주민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그린벨트의 그 피해 받는 원주민한테 해결책을 찾을지 그런 방법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이 계속 발주를 줘도 가져갈 수 있는 대학이 없었어요. 그건 아시죠?

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거 분명히 있는데 이번에 어쨌든 칼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도려낼 수 있는 부분은 도려내고 첨가할 수 있는 부분은 첨가해야지만이 실효성이 발휘되는 이런 법으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경기도에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특별히 이 부분은 그동안 47년간을 대한민국의 그린벨트 주민들은 싸워왔어요. 그 한을 이번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우리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박성훈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권역별 테크노밸리 관련 사업 설명자료 좀 주시고요.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 관련해서 지원된 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취약지역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설명자료하고 품격 있는 간판정비 가로경관 조성사업 설명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질타를 많이 받으시네요, 분위기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나 중앙부처 상대로 경기도 실장님이시면 든든하고 대응하고 이런 게 세셔야 되는데 좀 걱정도 듭니다, 갑자기. 오전하고 오후 질의 들어보니까요. 업무보고 자료 오늘 봤는데요. 내용 중에 현안사항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에 오타도 있어요, 오타도 있어. 내진설계가 기존에 2층이었나요?

3층입니다.

3층이었죠. 그런데 2층 오타도 있고 내용도 아까 권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부실하고 지금 위원님들 보면 업무보고…….

죄송합니다. 3층이었다가 2층으로 바뀌었습니다.

3층에서 2층으로,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 2층으로 돼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까 8명, 9명도 오타인 것 같고 업무보고 자료가, 지금 처음 저희 10대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시작하는데 업무보고 내용, 이 보고서 자체가 너무 부실해서,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지만 위원님들이 거기서부터 내용이 충분히 보고가 안 되시기 때문에 질타가 많이 있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내용을 충실히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국토위 할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아까 앞서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경기도가 택지지구 조성으로 신도시나 많이 되면서 수도권 인구 유입, 하나의 광역단체가 돼서 인구가 1,300만까지 됐는데요. 문제가 택지지구나 신도시가 건립되는 거하고 광역교통망하고 연계가 안 된다는 거죠. 아파트만 지어 놓고 교통이 불편, 아까 교통지옥 막 그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누가 하죠, 실장님? 아까 기초단체 얘기하시던데 누가 하시는 거죠?

광역에 대한 건 경기도가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한단 말이에요. 아까 기초단체가 하신다고 양쪽 미루시던데 도지사가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주택법에 따른 일정 규모 이하는 언제까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하게 돼 있는 거죠?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은 언제까지 하게 돼 있죠?

저희가 지구지정하면서 계획 수립하기 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택지개발 지정 후 6개월 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주택법, 도시개발법 각 법에 따른 또 이게 다 있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하는 부서가 어디죠?

교통정책 부서입니다.

그렇죠? 부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도시주택실하고 거기 부서하고 상호 어떻게 협력을 하고 논의를 해서 택지개발이나 신도시나 지금 앞으로 여기 테크노밸리도 많고 그런데 그거 계획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어떤 절차로?

저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이나 이런 것은 또 교통개선대책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일정 부분 그 사업에 대한 용역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교통 부서에서 주로 그 계획을…….

교통 부서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도시주택실하고…….

사업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같이 공유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교통 쪽은…….

공유를 뭐로 하나요?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체계를 공유하는데 아무래도 부서가 그쪽 전문부서이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입주점검회의 때 합니다. 그때 안 돼 있으면 하라고 합니다.” 이런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국토부도 문제지만 이제 실장님이 국토부랑 대응해서 싸우고 하셔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이런 거 하실 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택지개발, 신도시 아니면 아까 경기도 테크노밸리 하실 때 반영해서 같이 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짓는 데 따로고 교통대책 따로고, 그러면 집은 지어 놓고 막상 입주하고 나면 버스도 없고 도로도 엉망이고. 그러니까 내부 도시계획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광역교통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택지지구 조성이 돼서 아직까지도 버스 불편하다고 막 그래요. 이게 대광법상의 의무사항이란 말이에요. 교통대책, 광역교통 수립은. 그래서 경기도에서 택지지구는 앞으로 지금도 사업 많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하실 때 광역교통개선대책이랑 반드시 연계해서 철도나 도로 덩치 큰 것들은 국토부랑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아니더라도 버스라도, 광역버스라도 아니면 지방도라도, 도시계획도로라도 꼭 같이 연계해서 입주하고 나서 뭐가 없니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거 하나 명심해 주시고요. 그거에 대한 시간이 좀 걸려도 내부적인 검토나 그런 개선대책을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또 아까 부서 얘기인데요. 제가 또 하나만, 하천과가 어디 있죠?

건설국.

국토부 하천계획과는 어디 있습니까?

환경부로 넘어갔습니다. 환경부.

기존에. 아직 그거 확정이 안 됐죠? 물관리 일원화. 하천계획과. 그건 아직 안 됐어요, 물관리 일원화.

하천만 교통부에서 하고요.

그게 어디서 하고 있나요?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하천계획과가요, 국토부 1차관실 국토도시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토정책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하천정비하고 하천 하는 게 도로교통 영역이냐, 도시계획 영역이냐. 어떤 걸로 보세요, 실장님?

글쎄요. 복합적인 건데 큰 틀로 보면 전체 도시계획 차원으로 들여다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하천정비하고 택지개발 그다음에 도시계획 하는 데 있어서 약간 그쪽은 도로, 철도 쪽으로 맞춰 있더라고, 포커스가. 그러니까 약간 미스매치가 나는 게 제가 의정부청사까지 가서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어서 하실 때 이 하천과 하천정비도 도시계획의 하나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예전에 제가 법률개정안에서 공익사업 보상법 개정안 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기존에 택지개발해서 공익사업할 때, 보상할 때 감정평가사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시나요, 실장님? 감정평가를 기존에 할 때는 시행자가 2명, 토지소유주가 1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온갖 우여곡절 끝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토지소유주 1명, 시행자 1명, 자치단체장 1명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자치단체장 경기도가 하고 있어요. 아시죠?

네.

그걸 그때 기초단체로 넘기려고 했는데 광역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냐? 토지 보상하고 할 때 경기도도 책임감을 갖고,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주민들 편에서 보상에 참여하라는 거거든요, 같이. 경기도가 공익사업 할 때 도민 편에 서야 되잖아요.

네, 당연합니다.

아까 이창균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하나 사례로 진접2지구개발계획 아세요? 진접2택지지구개발계획.

네.

잘 모르시나요? 경기도 내에 물론 도시공사는 아니어도, 이건 LH가 하는 건데요. 그런 것도 경기도에서 현황이라도 파악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금 파악을 안 하시고 있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요. 파악을 하셔서 거기가 아까 규제개혁하고 다 맞물리는 거거든요, 그린벨트. 경기북부가 각종 규제에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절대농지에다가 그린벨트 이중삼중으로 묶여 있는 토지거든요. 그런데 LH가 쭉 보더니 거기를 딱 찍어서 거기를 지금 택지개발하겠다고 딱 찍어버렸어요. 거기 농사짓고 비닐하우스 농사하던 사람이 날벼락을 맞은 거지요. 그 땅을 다 뺏기게 생겨버린 거지요, 통째로.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 감정가가 얼마나 나올까요? 절대농지이고 그린벨트란 말이에요. 거의 헐값에 뺏어간다는 소리지요. 그 사람들은 잘 영농하고 지내는데, 물론 아까 얘기하신 불법 창고 이런 것도 일부 있겠지만, 굉장히 오래된 지역인데.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기도나 남양주가 규제 때문에 공익사업에 따라 지구지정을 받아야지만 온갖 규제가 한꺼번에 풀려서 개발이 되거든요. 그것도 인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남양주 같은 경우는 띄엄띄엄 띄엄띄엄 완전히 중구난방으로 엉망이 됐어요. 온갖 규제는 그대로 살아 있지요, 개발은 안 되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땅 있다고 확 지정해서 확 뺏어가고 뺏어가고 뺏어가고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광역단위로 짜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실장님도 거기 2택지지구 하는지도 모르시잖아요. 경기도는 경기도 하는 것만 아까 진건…….

아니, 택지지구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뻑 뻑 뻑 하고 LH는 LH대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찍어가지고 막 들어가고. 이게 문제예요, 문제. 그거를 아까 제가 도민 편에서 보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경기도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LH에서 하는 것도 어차피 경기도 땅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럴 때 그분들이 머리띠 두르고 TV에 어떤 고발 프로그램까지 나왔어요, 그 택지지구가. 그렇게까지 나온 이슈가 되는데 앞으로 거기도 가스통 터트리느니 빨간 띠 두르고 난리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법률 개정으로 웬만한 보상 관련된 시위나 그런 게 다 없어졌는데 유독 지금 남아 있는 데가 그린벨트, 절대농지 이런 데에 대한 보상 건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남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경기도의 역할이 어떻게 될까요, 실장님? LH공사가 지구지정을 해서 국토부에서 딱 지정해 가지고 보상절차 들어갈 때 경기도는 과연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초두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공주택지구 지정이라는 것을 국토부가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LH하고 국토부가 그냥 합니다, 일방적으로. 잘 아시잖아요. 다만 저희 경기도에는 지구지정 이전에 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협의는 이미 지구지정 단계에 오면 그 사업을 LH하고 국토부가 하겠다는 의사가 이미 결정된 거거든요. 그때 저희하고 협의는 하지만 그 협의도 형식적으로 거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토부에 가서 엊그제 김현미 장관 뵀을 때도 그걸 건의했어요. “왜 지구지정 단계에서 하냐? 그 이전에 현장조사할 때, LH도 현장을 몇 군데 조사할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 할 때는 그 지역에, 우리뿐만이 아니고 광역의 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구지정 단계부터 주민을 안고 가자.” 던졌습니다. 분명히 제도개선을 해 달라고 던져놨는데요.

그 이후의 역할은 어떻게…….

그 이후의 역할은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 경기도가 또 중첩이 돼요. 30만 ㎡ 미만은 공공택지지구로 경기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그것까지 국토부장관이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터치하지 말아라. 그래서 앞으로는, 여태까지도 일부 그렇게 왔지만 민선7기부터는 분명히 그렇게 갑니다. 지사님도 그렇게 가시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 LH보다는 경기도시공사가 주도를 하고 갈 거예요. 물론 포지션이나 이런 걸 보면 LH가 크겠지만 경기도시공사가 먼저 가고 그게 안 될 때는 LH에 협의해서 간다든지 이렇게 갈 겁니다. 분명히 경기도에 LH 사업한 것은 경기도에서 맘대로 가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할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응방안이나 개선책이 만들어지시면 꼭 보고해 주시기…….

저희가 동의 안 할 겁니다.

네. 국토부랑 굉장히 잘 대응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 있으시면 꼭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한 가지 빠뜨렸는데 아까 현안사항이 없다고 그랬지요? 이 뒤에 보세요. 그린벨트부터 현안사항이 엄청 많아요. 이틀 전에 김현미 장관 만나셔 가지고, 박원순 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지사님하고 다 모이셔 가지고 정책간담회 해 가지고 대응방안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기사도 수두룩하게 나오고 하는데 왜 여기 저희 도시환경위 업무보고할 때는 그 내용이 없는지 제가 이해할 수 없었고요. 거기에 보면 물론 교통 쪽도 광역교통청 추진한다는 내용도 있지만 주거복지, 그린벨트에 신규 공공택지 활용하겠다, 임대주택 5,000가구 공급사업 이렇게, 그다음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 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에 함께하겠다 이렇게 합의된 부분도 있고 공유된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도시환경위 업무보고할 때, 아니, 제작보다 시기가 늦었더라도 뒤에 별도로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도시환경위에 성의껏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당연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합의문 정신에 그 뒤에 실무적인 내막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열 가지를 저희가 건의했는데 건의한 게 건수가 많아서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꼭 이렇게 질의해서 주지 마시고요. 사전에 그런 것들을 업무보고하시기 전에 주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시주택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기도에서. 국토부라는 거대한 규제를 잡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랑 싸우셔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신데 여기 위원님들조차도, 그런 것들을 이해시키고 설명하고 이런 게 있다라고 저희한테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제가 아까 얘기드린 몇 가지 당부 염두에 두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선책이나 이런 것들은 마련되시는 대로 저뿐만 아니라 위원회까지 보고해야 되면 위원회까지도 보고를 하셔서 그래도 필요하다면 그런 관련된 특위라도 제가 위원장님께도…….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께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드린 규제개혁이나 그린벨트나 이런 거 관련돼서 특위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하시고 저희는 특위라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들의 힘을 빌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필근 위원님.

(수원1) 위원 오랫동안 수고하시는 도시주택실 이춘표 실장님하고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고 필요한 거는 자료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남북 긴장완화가 많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경기북부지역의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이 있어 가지고 기획실에서 전반적인 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분야는 반드시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 빠지지 않도록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네, 그러면 그거하고 관련해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네.

(수원1) 위원 두 번째, 수원 군공항 이전 있지요?

네.

(수원1) 위원 이게 도시주택실 업무입니까? 소관 업무가 해당이 되나요?

그것이 딱히, 그게 전반적인 내용이 돼서 전체적인 기조실 차원하고 같이 맞물려질 겁니다.

(수원1) 위원 이게 지금 수원시하고 화성시가 첨예한 대립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수원1) 위원 그 사항도 한번 별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헌법재판소 사유재산권 과다제한 위헌판결 나서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수원1) 위원 아까 축산산림국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사유지가 굉장히 많아요, 공원이. 이거를 다 사려면 예산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20페이지인데 거기 주민참여 공모사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도시재생이 종류가 한 열 가지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되는 그 지역은 어차피 국비가 같이 지원되니까, 매년 10조씩 해서 5년간 50조 국책사업이 지원되니까 최대한 우리 경기도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으로라도 도시공원 부분이 일몰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일부 포함시켜서 지자체가 제한하는 형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보시면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개요에 공동주택 관리에 보면 관리에는 지금 아파트관리비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전반적인 겁니다.

(수원1) 위원 지금 아파트관리비 비리문제가 심각해요. 이게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주민들 간의 화합을 저해시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주범이 아파트관리비고 비리 때문에 관리소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 간의 어떤 단합을 깨치는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현실성 있는 대책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별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그리고 26페이지 보시면 택지개발 입주민 불편해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아파트를 입주하게 되는데 아파트 분양시기가 공동주택별로 다 틀려요. 어떤 것은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데 보통 2년 편차가 있다 보니까 제일 먼저 입주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택지지구가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택지개발이 한창인 상태에서 입주를 하다 보니까 분진이라든지 소음 그다음에 대형마트가 없어 가지고 차를 타고 10분, 20분 먼 데까지 가서 장을 보고 굉장한 불편이 있는데 어차피 지금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입주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그냥 보고용 그런 거로 하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것도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성 있게.

네. 저희가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어찌 보면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공무원들 위주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시군하고 공무원하고. 그래서 사실 제가 와 가지고 민간전문가를 여기다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전문가도 어떤 유형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안이 팩트가 뭔지에 따라서 그분이 중재할 수 있는, 교통이라든지 학교 문제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1) 위원 이번부터 경기도시공사 업무가 상임위 소관이 도시주택실로 관리감독기관이 이전됐지요?

네.

(수원1) 위원 남양주 다산신도시 주택건설사업 입찰비리와 관련해서 모 법무장이 퇴직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그리고 모 간부가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서 현재 구속돼서 평택지원에서 재판받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지금 이 사안이 개인비리도 개인비리지만 도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서 발생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 이춘표 실장님을 포함한, 여기 와 계신 과장님들 포함한 모든 고급간부들이 현재 도청 근무 기술직 중에 도시주택실하고 건설교통국에 굉장히 많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의 어떤 부당한 압력이나 어떤 부당한 청탁 그다음에 부당한 업무지시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심을 잡아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 가지만 더…….

이창균 위원님 추가질의.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고 가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있는 곳에서 기회가 돼서 LH에서 용역한 중간결과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문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하고 전혀 다른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다시 한 번 살펴보시라고요.

혹시 어떤 건인지 나중에 알려주시면…….

제가 남양주니까 남양주 건에 대해서, 우리 8개가 선정됐나요? 우리 전체 중에서?

네.

그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보니까 전혀 취지하고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용역 중에 있어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장동일 위원님.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2년간 같이 활동하게 돼서 아주 반갑고 그렇습니다. 우리 윤미혜 원장님, 가장 큰 현안이 청사 건립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7월 달에 착공했나요?

아직 착공 안 하고 지금 건축 부분에 입찰을 해서…….

입찰이 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지금…….

지금 경기도시공사하고의 관계는 잘 설정이 돼 있어요? 저희 위원회가 도시공사도 관할하고 있거든요.

아, 네. 도시공사하고 원활히 잘 협조되고 있고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금곡동 시대를 열어갈 텐데요, 2020년이면. 몇 가지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80억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 후로 발생된 안전기준 강화 뭐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 책정할 때 2020년 예산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책정해서 아예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없게 설계단계에서부터 건물을 실험실 안전환경 기준에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실험실이든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부실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게 잘 안 돼 있어서 그렇고 판화실이나 석조실 같은 것들, 누가 봐도 분리가 돼 있어야 하는 것조차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관급공사에서 그런 것들을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전을 나중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실험실이 지하에 가 있다든가 실험실이 문제가 있는 장소에 있지 않도록 배열해야 되는 것 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게 설계에 지금 다 반영됐나요?

네, 반영됐습니다.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이걸 용역을 할 때는 2014년 단가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80억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한 것까지 다 유념하셔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고 이걸 확보해 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이런 거 다시 설비하려면 대단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방화댐퍼라든가 배출설비 이런 거는 어느 시설보다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동으로 기계가 제대로 된 것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연구자들이, 이용하는 자들이 그동안 뭐가 불편했는지 잘 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이용자 위주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해 주시고 좋은 장비 하나가 직원 4~5명 몫을 그냥 하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직원들은 그 좋은 장비를 이용해서 잉여된 업무시간들을 대민지원을 위해서 쓰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 장비 하나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들여서 그 결과 하나 만들어 내느라고 애쓰지 마시고, 그건 비싼 장비 몇 개만 들여놓으면 해결되는 것들은 그렇지 못한 장비 가지고 애써 했는데 그 장비 하나 없는 걸로 인해서 데이터도 부족하고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게 부족하면 미리 얘기하셔서 저희 위원회가 예산 편성할 때부터 관여를 해서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연구실 중에 최고 좋은 연구실이었으면 좋겠어요.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자른다고 이러한 일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해 줘야 안전, 미세먼지 모든 것들의 근거 데이터가 나오고 정책을 세울 때 밑바탕이 되거든요. 그런 걸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미국 환경학회인가요? ERA 평가에서 3년 연속 수질연구 분야 최우수 분석기관으로 돼 있네요. 이건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 ERA에서 실시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380개 기관 중에서 그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건가요?

그중에 최우수는 아니고 평가기준에 맞으면 최우수기관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인정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괜찮은 연구기관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항상 정확한 분석이고 이거를 저희가 그런 신념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연구인력이 얼마큼 되죠?

저희 연구인력이 지금 237명 정원 중에 190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 연구인력들이 이러한 것들을 좀 더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하수처리 암모니아 제거 신기술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보다 자주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내용으로.

네, 알겠습니다.

공공영역에서, 금전적으로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연구하는 쪽에서 이런 것들로 해서 도민의 안전 그리고 도민의 환경이나 보건 쪽에 있어서 제대로 된 연구가 되고 그런 연구를 통해서 더 믿음을 줄 수 있는 연구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었을 때 방사능 측정장비가 5억인가 되는 것들을 장비가 없어 가지고 되게 애썼고 그런 데이터가 빨리빨리 나오지 못해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진행하시면서 꼭 필요한 장비들은 빨리 구입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비들이 미리 왔으면 좋겠어요.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라돈침대 문제도 사실은 미리 알았지만 장비나 기타 유야무야 넘어갔던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도록, 그거는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먼저 얘기해 줘야 됩니다.

네. 위원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전국에서 경기도가 학교급식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최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급식에 방사능 오염된 식재료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하수 먹는물 수질검사했는데 부적합 건수가 32%, 28% 이렇게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적합 되고 나면, 그러니까 부적합 판정만 내려주지 후에 관리는 다 시군에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조차 나중에 보고받을 만한 그런 거는 행정적으로 안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저희가 피드백을, 그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이, 관리가 어차피 시군이 주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피드백 받는 게 의무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부적합이 되면 개선을 해서 저희가 다시 의뢰를 합니다.

그렇죠. 그걸 몇 번 더 의무적으로 다시 확인받게끔 하는 조치들을 더 강화해서 했으면 좋겠다. 더 힘들겠지만 그렇게 강화가 안 되면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대처하는 것들이 항상 행정에서는 문제가 되잖아요. 사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남양주 박성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쪽에 대기환경정보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자료요구하고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굉장히 이슈인데 결국 미세먼지를 정확히 측정하고 모니터링해서 그거를 주민들과 대응하는 지자체나 이런 데 알려주는 전반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측정소가 91개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자료하고요. 다음에 미세먼지 오존경보제 운영 그래서 4개 권역 남부, 중부, 북부, 동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디로 구분이 되는지 이거 자료하고요. 아까 얘기 중에 전광판을 통해서도 알려준다 이렇게 했는데 이 전광판이 얼마나 있나요? 이게 뭘 말하는 건가요?

전광판은 시군에서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송출하는 건 저희 연구원에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려주는 전광판 개수와 위치하고 전반적인 자료 좀 일단 주시고요. 이걸로 충분한가요, 원장님이 보실 때? 부족하거나 추가로 평가나 검토해서 더 필요하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위원님, 저희가 측정소 91개소를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에 한 25%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그래도 지금 더 필요한 시군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2020년까지는 105개 정도로 늘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성분측정소라고 8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미세먼지에 대해서 농도만을 측정했습니다. 이 미세먼지의 성분이 무엇인지 특성을 파악하지 못해서 작년도 추경에 저희가 20억을 반영해서 성분측정소를, 120개 항목의 성분을 측정할 수 있는 성분측정소를 남부 평택에 설치를 하고요. 북부 포천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2020년까지 또 두 군데 더, 그러니까 서부와 동부 쪽에 측정소를 설치해서 좀 더 촘촘하게 측정을 하고 진단해서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한 데이터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도 요구를 하시나요?

내년도 예산에 성분측정소에 대한 20억을 반영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로도 측정소를 또 설치하기 때문에 그 신규 측정소하고 그다음에 대기진단시스템이라고 해서 배출원하고 저희가 여러 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 측정을 갖다가 모델링에 활용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그런데 서울시가 올해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 부산시는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링하고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6억 원을 저희가 예산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그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 31개 시군 자치단체 공기 대기질이나 미세먼지를 알 수 있나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로?

자치단체대로, ‘여기 남양주는 얼마’ 이렇게는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 농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동서남북 또 중앙 이런 쪽에서 경기도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고 또 우리 미세먼지의 원인은 사업장이다, 아니면 이동원이다, 버스나 기차나 이런 거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부, 중부, 북부, 동부라고 하는 거는 구역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기도에서?

경기도의 남부는 평택, 안성 이런 남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북부는 한수이북에 김포, 고양, 파주, 의정부,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이렇게 8개 시도에서 저희가 권역을 그동안 미세먼지를 측정한 자료를 갖고 비슷한 경향을 가지는 곳을 이렇게 묶었습니다, 권역별로. 그래서 이렇게 네 군데로 묶은 겁니다.

동부는 어딘가요?

동부는…….

자료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드리면 전에 원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전에 원장님, 전임…….

저 전의 원장님은…….

김구환 원장님이신가요?

김구환 원장님이십니다.

16년도에 보도자료 하나 내신 것 같은데 “학교 정수기 안전하게 마셔도 된다.” 해서 “수질검사해서 부적합이 0.2% 나왔다.” 이렇게 내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그 이후에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데, 부적합률이. 그때가 총계로 0.2%였다면 작년도 2017년은 0.4%,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작년도하고 똑같이 0.4%거든요? 아직 하반기까지 절반만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 정수기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자가 의뢰를 하고 저희가 검사를 하는데 부적합이 나면 반드시 개선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이후에 증가하는 것 같은데요, 부적합률이. 그래서 관심을, 이거 한때 사회문제도 됐고 다른 광역단체도 0.2% 정도 되면 안전하다고 막 홍보를 하더라고요. 지금처럼 올라가는 추세는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작년에 부적합률이 거의 2배 뛰었고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만 해도 작년과 똑같으니까, 대수가 적고 많고 문제가 아니고 전체 3만 개 중에 부적합률이 8,500개 이것 가지고 작다고 하긴 그렇고 8,592개 이 정도도, 그걸 또 마시는 학생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탈이 나거나 할 수 있으니까 원장님께서 청사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기존에 꼼꼼히 챙기던 것도 잘 챙기셔서 수질검사가, 정수기 문제가 나중에라도 이렇게 하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좀 더 여기 있는 연구원분들이 더 반갑고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혹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연구소가 미세먼지의 중국발에 대한 증거를 찾을 능력이 있습니까?

중국발을 찾을 능력이,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분측정소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진단시스템을 갖추면 그렇게 근접하게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없죠? 그럴 능력이 아직은 구비가 안 돼 있고 장비를 사면 그 가능성은 높아짐이 확실하지 않은 거네요?

누구도 확신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발이 평소에는 30~50%이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만 알면 됩니다. 현재는 할 수 없고 장비가 들어와도 100% 할 수 없지만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 말씀이시죠?

네.

담당 주무관님, 담당 과장님이 더 얘기하실 게 있습니까?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잠깐 담당 과장님 앞에 모시고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담당 과장님 뭐 하실…….

대기조사1팀장 권보연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국가에서만 미세먼지 원인 배출원 파악을 하는 건데요. 각 지자체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느 정도 기준에 있는 측정망 운영과 경보제만 하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부 부산부터 시작해서 미세먼지 원인 파악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미세먼지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모델링을 통해서 기상으로 어떻게 이류되는지를 파악하는 거하고요. 미세먼지 성분을 측정해서 미세먼지 원소분석을 합니다. 동위원소분석을 해서 이 부분에 의해서 이 미세먼지가 어디서 왔는지, 이게 화력발전소에서 온 건지 생물상에서 온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작년 하반기 추경에서 성분분석시스템을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올 7월부터 하는데요. 이것이 한 3년 정도 데이터가 축적되면 어느 정도 밝혀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올 추경사업에 진단평가시스템을 해서 모델링을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배출원도 국가에서만 하고 경기도 자체적으로 실행한 적은 없었거든요.

네, 됐습니다. 답변은, 내용은 알고요. 분석은 열심히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 말씀을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하셨어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네, 죄송합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 지금 못 합니다. 현실화 못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어디서 한 기관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기사에서 중국이 화약을 굉장히 많이 터뜨리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대기성분을 분석했더니 중국발인 화약에서만 나오는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에 저희가 증거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거 한 번 있었습니다. 상시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연구기관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그런 아이디어나 증거들을 찾아야 나중에 대책이라든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미세먼지는 일대 화두잖아요. 사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렇게 이슈를 받을 만한 게 그렇게 딱히 많지 않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에 이럴 때 또 역량을 강화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연구자일 때는 연구자가 궁금한 걸 자꾸 연구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저도 정치인이 되고 나고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연구가 더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구원장님께 지금 부탁을 드린 것은 원장님 시각과 연구자의 시각이 아니라 도지사가 봤을 때 필요한 연구를 해 주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중국발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까지 경기도가 내몽고, 미래숲이라는 단체가 몽고에다가 나무를 심고 중국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외교나 다른 부분에서 그 증거를 정확하게 찾으면 우리가 중국에다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중국발에서 가장 먼저 대기로 닿는 곳이 우리 경기도이기 때문에 거기 있어서의 기본적인 역량을 축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큰 틀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할 수 있게끔 미세먼지 문제가 될 때, 지금 3년 저희 기다릴 시간 없어요. 이번에 선거 때도 미세먼지 때문에 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하느냐 마느냐 몇백억이 지금 예산이 서 있는 상황에서 “3년이 걸린다.” 이 얘기는 못 합니다. 당장 예산 투입해서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근거라도 찾아내고 뭐가 문제인지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우선순위가 계획성도 있지만 정치적 이슈와 정무적일 때는 또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원장님께 연구자로서의 문제도 있지만 연구원장님이면 적어도 정무적인 감각으로 해서 도지사가 필요한, 그다음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가 필요한 자료나 데이터를 내줄 수 있는 게 그게 연구원장님이 업무 지시를 정확하게 해야 연구자들이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큰 뜻이에요. 큰 틀에서 말씀드린 거고 약간 정무적으로 좀 움직여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데 뭘 하느냐? 이게 저희는 문제고 각 공약이었고 이슈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나와 줘야 되는 데이터가 있어야 그걸 기반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무적인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열심히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성분측정소도 운영해 보고 장단점을 검토해 보고 이렇게 해 보고 싶었지만…….

소장님, 장비 필요하면 사달라고 얘기하십시오. 의회에서도 할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그걸 하기로…….

그거 필요한 거를 하시면 의회에서 여기 아까 배수문 위원님도 해 주신다고 그러고 저도 한다고 그러고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물들어올 때 그냥 노 젓는다고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메르스 사태 같은 게 터지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메르스 확인진단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하고 있습니다.

확인진단.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만 한 거지 대응까지는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진 않나요?

대응은 지금 질병관리본부나 도 그다음에 보건소 이렇게 해서 행정적인 건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검체가 들어오면 그 검체에 대해서 신속하게 바로 즉시 검사를 해서 원인이 뭐라고 밝혀지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결과까지 나오는 데?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한 6시간 정도 걸립니다.

6시간. 그러면 최초에 들어왔을 때가 발생하고 며칠 정도 뒤였습니까?

발생하고 열이 난다, 열이 나는데 이분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갔다 왔다, 그런데 열이 난다 그러면 신고를 하면 바로 검체를 채취하게 됩니다.

도시환경위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데 제가 성남시의원을 역임하면서 되게 놀랬던 것이요, 메르스가 터졌을 때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조치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저희 시에서 보니까 도에서도 안 내려와. 중앙에서 안 내려오니까 뭘 할 수가 없죠, 도에서도. 그러니까 시는 미쳐가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환자는 늘어나는데 중앙에서도 대책이 안 내려와, 도에서도 안 내려와. 결국 어떻게 했느냐, 예비비를 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검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며칠 동안 끙끙 앓다가 나중에 시장님이 전결로 “내가 책임질 테니까 풀어.” 해서 예비비를 풀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속하게 검사했습니다, 성남에선. 그런데 제가 놀란 게 한 8일 정도 가서 경기도 전체 화상회의를 하는데 어느 시에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시가 있습니다. 한 시에서 “이거 예비비 풀어요, 말아요?”라고 화상통신하고 하는데 질의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권한으로 돼 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아무도 조치를 안 내주니까. 굉장히 큰 문제, 검역에 우리가 구멍이 생긴 거예요. 원래는 도에서 내려오고 중앙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 아무도 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시군에서 알아서 하게끔 조치가 돼 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시장이 이미 풀라는 데는 빨리 간 거고 시장이 중앙에서 안 내려오니까 기다리자는 데는 계속 기다린 거고, 이게 지금 검역에 굉장히 큰 구멍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조치도 하고 검사도 하지만 적어도 지사님한테 이거는 막아야 된다고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건의는 정확히 해야 되는 구조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몰라요, 질병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지는 검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고만 하고 결과만 하는 게 아니라 “이래야 된다.” 대응조치의 방법은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그래야 지사님이 내용을 듣고 어떤 조치를 취하든 뭔가 방법을 찾을 것 아닙니까? 저는 메르스 사태 때 국가 방역에 구멍이 난 걸 보고나서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연구원장님 방법이 있겠습니까?

위원님,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각 기관별로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대로,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 메르스 발생했을 때는 국가에서 그렇게 인지를 못 했고 조금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매뉴얼을 다 작성을 했고요. 다 역할분담을 해서 향후 아마, 지난번에 지카 났을 때는 상당히 나름대로 방역을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되고 있기…….

그 매뉴얼도 없던 게 아니었어요. 사스 때도, 노무현 대통령 때 사스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어요. 장관들이 원래는 도망가요, 책임 안 지려고. 그런데 장관들이 뛰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부부처랑 다 됐어요. 매뉴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았어요. 그건 뭐냐 하면 국가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방역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매뉴얼 있었어요, 없던 게 아니에요. 매뉴얼을 믿지 마시고 적어도 연구원장님이 하실 수 있는 거, 그런 사태가 터졌을 때 도지사한테 직접 방역보고를 하고 대응체계 할 수 있는 거 그걸 하시라는 얘깁니다. 매뉴얼만 믿지 마세요. 매뉴얼대로 되지 않아요, 방역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거만 믿지 말고…….

도하고 감염병관리본부라고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 기관하고 질병관리본부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역의 보건소에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장황한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지금 청사 신축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호흡기 질환이 왔을 때 병원 같은 경우는 음압실이라 해서 아예 호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차단ㆍ분리를 시켜서 있는데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도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구조가?

저희는 병원하고는 다르고 저희는 검사시스템으로 생물안전실험실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호흡기가 분리 안 돼 있죠?

호흡기가 아니라 저희는 완전히 밀폐되는 겁니다. 그 실험실은 생물안전밀폐실험실이라고 해서 완전히 분리돼서 외부하고 차단이 돼서 실험자만이 그 실험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분이 입구는 어디로 들어가요? 정문으로 들어가요, 다른 문으로 들어가요?

입구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일반 실험자들하고 그 실험실에 들어가는 사람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구조적으로는 다르게 돼 있다는 말이지요.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게 돼 있으면…….

네. 질병관리본부에서, 국가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고 하여튼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보고할 수 있는 체계까지도 대응책을 만들어 달라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형 위원님.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원장님 이하 공직자 분들 오후 늦게 계속 고생 많으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기환경정보서비스 제공 해서 미세먼지, 오존경보제 운영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대응하다 보니까 주의보ㆍ경보 발령 시 문자 및 팩스 서비스 시행한다고 해서 문자 보낸 것을 예를 들어 주셨어요. 16년에 5만 6,000명, 7만 4,000명, 18년도에 10만 명인데 이게 수치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아마 긴급재난문자는 안행부에서 강제적으로 뿌려주는 문자인 것 같고 이것은 어떤 시스템으로 들어가는지 지금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10만 명이.

저희 대기환경정보서비스가 있습니다, 경기도. 거기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개인정보를 동의하시고 신청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는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한테 보내주는 건 맞는데 전 이것 좀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거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미세먼지, 특히 학생들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청자에 한해서 보낼 수밖에 없다손 치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이게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일이니까 교육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의료기관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대표적으로 동의를 받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강제적으로 문자나,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게 문자를 먼저 보고 있으니까 문자로 선제적으로 통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경기방송을 통해서 하루에 두 번 정도 방송을 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주의보나 서비스를 받고 싶으시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셔라.”

라디오방송으로…….

네, 라디오방송 경기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벚꽃축제 할 때도 부스를 마련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계속 안내해 드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예산하고 인력에 대한 문제, 홍보 그런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지원이 필요한 걸 요청해 주시면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 동조해 주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다음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 수질조사, 제가 “호소”라는 단어가 낯선 단어라서 다시 찾아봤더니 “호수와 늪을 아울러서 이르는 말”이라고 국어사전에는 돼 있는데요. 연구원에서 지금 수질측정망 운영을 하시는 게 하천 49개소 134지점, 호소 10개소 30지점으로 이렇게 돼 있고 오염이 심한 하천은 월 1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별도로 조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49개소하고 호소 10개소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창균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환경 중에서 공기는 한 번 망가지면 원상복구하기 힘들지요. 대부분의 관심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차집관로 설치로 인해서 상당히 물 부분도 지금 호전이 많이 됐지요, 이제는.

네.

그런데 여기에 우리 기관에서 검사하고 조사하고 또 개선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조사한 건수 또 검사한 것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된 것이 여기에 보이질 않아요, 자료에는. 그냥 조사한 건수, 검사한 건수 또 개선해야 될 것 이런 것들만 나와 있거든요, 표기가. 이렇게 중요한 조사 또 검사한 것이 어떻게 쓰여져서 우리 경기도민에게 혜택을 줬다 이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저희 검사를 해서…….

여기서 그것을 다 답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결과된 좋은 것이 우리 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것을 별도로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료로 드려도 될까요?

네, 자료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다 있으실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방대해 갖고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사를 해서 적합이냐 부적합이냐, 기준에 오버가 되느냐 아니면 기준 이내냐 해서 그것을 시군 행정기관에 통보를 하면 시군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천에서 지금 조사한 건수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오염이 심한 하천 수질오염도조사 355건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그러면 오염이 심한 355건을 향후 대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결과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사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BOD가 얼마, COD가 얼마 저희가 조사를 해서 관할하는 시군에다가 통보를 해 주면…….

그것을 바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조치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군에서는 당장 조치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거기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장을 관리한다거나…….

그러면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조치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확인은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사업장 배출수에 대한 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그것은 반드시 시군에서 아니면 행정기관, 도에서 행정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오염실태 이런 걸 조사해서 시군에서 향후에 개선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결과치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비점오염사업 이런 것들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그 결과치를 우리 도에서 안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투여해서 그 예산의 효과성이 결과치가 나와야 지속가능할 것인지 안 그러면 폐기처분해야 될 건지 결정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이게 조사한 이런 수치만 가지고 표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치를 요구한 것이고,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하천이 상당히 지금은 중요시되는 그러한 시기에 도래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조사한 이런 결과 가지고는 그런 것까지 이르지는 못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조건 중에서, 환경적인 조건 중에서 문화권이 상당히 대두가 되거든요. 개천에서의 문화, 실개천이 됐든 중천이 됐든 개천에서의 문화 이것을 접목시키는 것이 앞으로 대두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환경을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연구에 어떤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함께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군 공무원들하고 긴밀히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저희가 원하는 곳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 이것까지도 함께 앞으로는 감성적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처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수처리 담당자들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노하우를 갖고 안내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조금 추상적인 얘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필요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1) 위원 1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정원이 237명인데 현원이 223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14명 결원이 발생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이게 지금 지하수라든가 수질 채수인력이 늘었습니다, 10명이. 올해 3월 30일 자로 저희가 환경연구사 10명, 보건연구사 8명 해서 18명이 정원이 증원됐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채용 과정 중에 있습니다.

(수원1) 위원 네. 보통 우리가 공무원들 같은 경우 직렬 하면 보통 행정직 그다음에 기술직으로 크게 나누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보건연구직하고 환경연구직이 있네요, 크게?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원장님은 무슨 직이에요?

저는 보건연구직입니다.

(수원1) 위원 어쨌든 전문분야에 계신 분이 원장을 맡고 계시네요. 지금 대기하고 물 같은 경우는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직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상임위가 두 개에 걸쳐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도시환경위하고 보건복지위에 걸쳐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시환경위 소관 상임위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부장님은 무슨 직렬입니까?

환경연구직입니다.

(수원1) 위원 김태화 물환경연구부장님은?

환경연구직입니다.

(수원1) 위원 북부지원장님은?

환경연구직이십니다.

(수원1) 위원 어쨌든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이 다 담당 부서장을 맡고 있네요. 식품의약품연구부장님은 어떻습니까?

보건연구직이고요. 감염병연구부장님도 보건연구직이고 농수산물검사부장도 보건연구직입니다.

(수원1) 위원 어쨌든 다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이…….

네, 저희 연구직들이 부서장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현재 면적은…….

(수원1) 위원 평으로 환산했을 때.

7,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연면적이 5,900㎡입니다.

(수원1) 위원 평으로 환산했을 때 몇 평이지요?

1,700평 정도 됩니다.

(수원1) 위원 1,700평이요. 2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23페이지 보면 현재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 추진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지상 4층 지하 1층.

네.

(수원1) 위원 면적을 보니까 평으로 환산했을 때 한 4,500평 정도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그러면 보통 한 3배 정도 조금 안 되게…….

네, 2.5배 정도 됩니다.

(수원1) 위원 되고 있는데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부족한가요?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희가 1989년도에 입주한 건물인데요. 그때 당시에 연구직이 80여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3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업무가 많이 증가가 되고 또 실험시설이라든가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부족한 상황이어서 복도에 기자재들이 지금 거의 나와 있고 또 다른 증가되는 업무를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협소합니다.

(수원1) 위원 현재 사업비가 381억 들어가는데 전액 도비로 할 건가요?

네. 도비에다가 특별교부금 10억을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았습니다.

(수원1) 위원 10억 정도요. 실시설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가 끝났습니다.

(수원1) 위원 아, 그래요? 이거 어디서 했습니까?

실시설계는 지금 해안건축에서 했습니다.

(수원1) 위원 무슨 건축이요?

해안건축.

(수원1) 위원 이거 준 데는 어디예요, 기관이. 경기도시공사에서 줬나요?

네, 도시공사에서 했습니다. 저희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도시공사에서 지금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현재 입찰할 것 같은데…….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이 끝났고요. 지금 자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공모 식으로 해서 하고 있나요?

네. 연면적 1만 2,000㎡를 건축한 시공사 이상으로 자격제한을 뒀습니다.

(수원1) 위원 이거 입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나요, 부장님들 중에? 기술직이나 건축직 안 계신가요?

건축직입니다.

(수원1) 위원 굳이 이거 꼭 입찰을 보게 되면 낙찰률 적용해서 보통 이 정도 금액이면 83% 정도 낙찰률이 나오는데 굳이, 제안서 공모로 하면 거의 100% 설계한 대로 다 주잖아요, 금액을.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제안서 평가로 한 사유가 뭐예요?

운영지원과 건축직 조종만입니다. 위원님, 굳이 제안으로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낙찰률 때문에 최저평가로 해 가지고 82%에 낙찰을 마쳤습니다.

(수원1) 위원 지금 82%예요?

네.

(수원1) 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보통 입찰 보면 83% 정도 나오거든요. 그걸 적용을 잘 했다는 거죠, 그걸 다 감안하셔 가지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수원1) 위원 그리고 경기도시공사에 대행사업수수료 주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대략 얼마 정도…….

4% 지금 주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총 사업비의 4%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이게 정해져 있지요, 수수료율이.

네, 정해져 있습니다.

3~5%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그럼 3~5%인데 4%로 정한 이유는 뭐지요?

협의하에, 도시공사에서는 5%를 저희한테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가 …….

(수원1) 위원 깎았습니까?

네, 깎았습니다. 4%로 했습니다.

(수원1) 위원 어떤 근거를 가지고 깎은 거예요, 아니면 협상에 의해서 그냥…….

협상에 의해서 했습니다.

(수원1) 위원 지금 1,700평이거든요. 여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이고 지금 파장동이 북수원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데가 현재 수원의 북수원 지역이에요. 나머지 공공기관마저 이거 하나 있었는데 이게 이전하게 되면 이 지역이 공동화가 됩니다. 현재 이 부지 활용방안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주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이사를 가는 거고요. 지금 도청에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수원1) 위원 이거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어떤 부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상의해서 저한테 별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원1) 위원 이상입니다.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추가질의.

박성훈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아까 물어보다가 몇 개 못 물어봤어요. 아까 권역별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어디 어디인지? 북부권역이 아까 얘기 듣기로는 고양에서부터 포천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너무 넓지 않나요? 거기를 같이 경보제를 하면…….

저희가 그동안 대기측정을 한 10년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결과 이 권역이 비슷하다는 것을 저희가 평가해서 비슷한 곳끼리 묶어서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눠진 겁니다.

아, 그럼 그 4개 권역 나눈 이유가 있으실 테니까 그 이유랑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철민 위원님.

수원 출신 양철민입니다. 윤미혜 원장님, 저희 지금 이 자리 실내공기는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실내공기는 이산화탄소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저희 실내공기질 오염검사를 하는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검사 표본추출에 대한 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지, 지금 145건 중에 부적합이 7건 나왔는데 부적합 나온 시설들은 어떤 시설들인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또 거의 부적합이 나오고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각 시군구에 전달하고 역할이 거의 끝나는 것 같은데 차후 개선책이나 그런 것들은 없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다중이용시설 선택은 시군에 저희가 요청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선정이 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측정을 하고 측정한 결과 부적합이 되면 해당 기관에다가 통보를 하면 개선을 하고 개선명령 후에 다시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 상당히 많을 텐데…….

25개 군 시설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상이 한 5,3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저희가 하지 않고 거의 자가측정, 측정대행업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한 10% 정도는 그래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지만 저희가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는 한 5~6% 정도의 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부적합된 7건은 어떤 다중시설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대부분이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이요?

네.

그리고 그 어린이집에 대한 차후 해결책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저희가 통보를 하면 해당 시군에서 과태료를 물리거나 아니면 개선명령을 하거나 해서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환경국에서 공기청정기를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영준 위원님 자료요청.

광명의 김영준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궁금한 사항이 하단에 보면 박스화돼서 검사하고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 기본 데이터들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자료제출 요청하겠습니다. 9페이지 하단, 10페이지 하단, 11페이지 하단, 14, 15, 16, 17까지 하단에 있는 박스화된 수질검사 또는 대기오염 검사 등등에 대한 자료제출 좀, 현황을 주세요. 시군구별로 있으면 더 좋겠고 없으면 어디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 현황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시고요?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복지위원회하고 같이 이원화가 돼서 하다 보니까 저희 도시환경위원회가 우리 도민의 삶과 정말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주거복지나 환경복지 또 대기오염, 수질오염 정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계시는 우리 열세 분, 열네 분의 위원님들이 정말 경기도 도민의 또 지역의 우리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우리 경기도 발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나오신 모든 소관 업무에 대해서 우리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도정업무에 꼭 반영을 해서 도움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늦게까지 우리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끝으로 이제 산회하고 업무 질의 종결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수자원본부하고 경기도 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