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329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건설국과 건설본부의 2018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입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계속) - 건설국

건설국장 정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적극 반영하며 편리하고 안전한 도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인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귀웅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범기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윤학 하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비전ㆍ정책목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건설국은 현재 4과 20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은 95명, 현원은 94명입니다. 직급별 세부현황과 3쪽에 있는 부서별 주요기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국 총 예산액은 5,946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5,943억 원이며 특별회계가 3억 원으로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비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국 총 예산은 2018년도 도 전체예산 규모의 약 2.71%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에 1,210억 원, 지방도로 건설사업에 1,593억 원, 위험도로 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에 582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284억 원 그리고 소하천 사업 40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6쪽은 2018년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금년에 우리 건설국은 사람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이라는 비전 아래 공정하고 활기찬 건설기술 환경 조성, 통일대비 선도적 도로망 구축,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관리 그리고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하천관리를 중점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21개 세부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부터 건설정책과 소관 공정하고 활기찬 건설기술 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3월 8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예산절감 위주의 계약심사제도 개선 등 9개 부문의 표에 있는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민간유공자에 대한 도지사 표창을 확대해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향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에 대한 이행력 강화를 위해 11월 말까지 도와 시군의 이행실적을 평가 등을 통해서 유공자 포상 등 관련 대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하도급 불공정ㆍ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입니다. 하도급 불공정ㆍ불법 행위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 또 국토부에서 직접 통보해 주는 하도급 위반 혐의업체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조사 후에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적법한 행정처분을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대금지급 하도급 업자들의 약자 소상공인 보호 차원의 대금 체불방지를 위해 우리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 6월 회기 서형열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본 시스템 의무사용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와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12개소에 대해서는 하도급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실시해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도와 시군 합동으로 11개 시군 12개소에 대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계약서 미작성 43건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저가 하도급 2건에 대한 하도급계약심사를 실시해서 1건에 대해서는 재심의 예정 중입니다. 향후 우리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31개 시군에서도 본격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과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중소건설업체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안전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지하안전관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서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하안전 조례에 따라서 경기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등록 및 관리 그리고 경기도 및 산하기관에 대해서 관리하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 등을 이행하고 경기도 및 산하기관이 관리하는 지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추진해서 지하시설물 등을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공정하고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현재 건설기술심의 위원 180명, 설계심의분과위원회 70명 등 총 250명의 인력풀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공공분야 건설공사 등에 대해서 안전성 제고와 품질향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내실 있는 기술심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54건의 심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설계심의분과 위원들은 부패방지나 청렴 설계평가를 담보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청렴교육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5번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박람회 추진입니다. 경기도 건설기술 박람회는 국내에서 최초 개발한 건설기술 및 외국에서 도입한 기술들을 개량한 것들을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을 모아서 도내 건설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을 위해 마련한 행사입니다. 금년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간 주요 행사내용은 시간 관계상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 박람회는 추진 위탁기관 선정 후에 교통여건이나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9월에서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도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울여서 도내 우수업체 홍보와 신기술, 신공법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종합건설업 및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관리입니다. 건설업 및 용역업 등록 업무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회계분야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학습동아리 운영 및 교육 등을 통해 직원 업무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총 897건의 신고사항을 처리한 바 있고 법령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415건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건설업 법령위반 사전예방을 위해 경력증 대여 의심업체를 적발해서 수사의뢰하였으며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안내 홍보물을 건설업체에 배포하는 등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도로정책과 소관 통일대비 선도적 도로망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꼭지입니다. 먼저 16쪽에 도내 고속도로 사업의 조기 확충 지원입니다. 수도권 순환 및 연결 고속도로망 확충을 위해 제2순환 고속도로 8개 사업, 연결 고속도로 4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2순환 고속도로 파주-양주ㆍ포천 그리고 화도-양평, 이천-오산, 봉담-송산 구간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김포-파주, 포천-화도, 양평-이천, 안산-인천은 설계 중이고 이 중 포천-화도 구간은 금년 말에 착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연결 고속도로는 서울-문산, 안성-구리 구간이 공사 중에 있고 광명-서울 구간은 8월 말 착공 예정이나 이것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평택-부여 구간은 실시계획 승인 중으로 금년 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과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 그리고 정부의 SOC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사업추진의 적기 완공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들이 조기에 착공되고 순차적으로 계획기간 내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별 현안사항들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한편 국비확보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및 세부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9쪽부터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사업추진입니다.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사업은 2022년까지 도비 5,655억 원을 투입해서 5개 노선 7개 사업에 55.7㎞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2일에 광암-마산 구간 11.3㎞를 완전 개통하였고 7월 5일에는 국대도 구간인 상패-청산 구간 중에서 안흥IC까지 3.1㎞ 구간을 일단 부분 개통하였습니다. 최근 7월 16일에는 설마-구읍 8.03㎞가 완전 개통된 바 있습니다. 광암-마산, 설마-구읍 구간 등이 완전 개통됨에 따라서 국도 및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어서 북부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외 상패-청산 잔여 구간, 가납-상수, 적성-두일 등 3개 사업은 2021년까지 그리고 장흥-광적, 오남-수동 등 2개 사업은 2022년까지 계획기간 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적기 개통을 위해 사업장별 집행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내용의 20쪽, 21쪽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세 번째 계획적 투자를 통한 효율적 지방도 건설입니다. 저희가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는데요.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사실 재정투자의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서 일반지방도 건설사업 우선순위 결정 고시에 따라 현재 계획 중인 지방도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금회 제1회 추경에서도 국지도 보상비라든가 연내 준공 지방도에 대한 사업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지도 사업 중 보상비가 총 사업비의 30%를 초과하는 사업이 많은데 공사비에 대한 국고보조금도 보상비로 우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부와 기재부 등에도 지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 초까지 용인-남사(2) 등 3개 사업 26.73㎞를 준공ㆍ개통하였으며 연말까지 국지도 조리-법원, 안중-조암(1) 구간, 삼팔교 재가설 등 3개 사업도 계획대로 준공ㆍ개통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사업에 대해서 적기 예산확보 및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획사업에 대해서는 합리적 계획수립을 위한 신규 수요 발굴과 타당성 미확보 사업에 대해서도 계획을 재검토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부터 국지도ㆍ지방도 관련 세부사업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네 번째 민자도로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 추진입니다. 민자도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MRG 및 요금인상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일산대교의 경우에는 사업자와 통행료 경감을 위한 사업 재구조화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가 최종 합의가 되면 도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협약을 변경해서 통행료를 추가로 더 인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3경인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 MRG 부담이 해소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9월 중에는 신용카드 결재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수원-의왕은 MRG는 없는 사업인데 지난 2월 의왕톨게이트 광역버스 환승동선 개선사업을 완료한 바 있고 금년 중에도 휴게소 확장사업을 통해 이용편의 제고에 더욱 힘을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고자료에는 없지만 요금인상을 100원을 더 인상할 계획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세부내용은 추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 상의드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신규 민자도로 사업이 재정부담 최소화 방식으로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에 한해서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효율적 도로용지 관리입니다. 공익목적의 도로사업으로 발생한 미지급용지, 용도폐지, 환매 등 도로용지 관련 장기 민원의 합리적 보상을 위해서 2018년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00억 원의 예산 중에서 시군 수요에 따라서 80억의 보상비를 재배정하였으며 시군의 예산집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유재산의 합리적 보상을 위해 부당이득금 반환과 손해배상 등 도로용지 관련 66건의 소송을 수행하였으며 무상귀속 협의 및 행정재산 용도폐지 등을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 재정확보를 통해서 보상을 추진해서 주민고충을 해소하고 도로용지 관련 장기 민원 해결과 공유재산의 활용가치 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도로관리과 소관의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관리에 대해서 여섯 꼭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첨단기술을 접목한 과학적 도로관리입니다. 제일 처음에 제시한 건 PMS라고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방도의 과학적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지난해 4월 PMS 조사차량을 제작 구입하고 경기북부에 대해서는 지방도 및 국지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 금년부터는 경기남부 지방도와 국지도 34개 노선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에 있고 6월 말 기준으로 29개 노선 1,465㎞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오는 10월까지는 잔여구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자체인력으로 실시하고 있는 균열분석의 소요기간 등을 단축하기 위해 자동분석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시스템 구축이 완료가 되면 주관적 판단과 일률적인 보수 방식에서 빅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판단과 맞춤식 보수로 전환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보수비용 절감과 포장수명 연장이 기대됩니다. 또한 이보다 좀 앞서서 지난해 2월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는 교량관리시스템은 정기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입력ㆍ분석 중에 있습니다. 향후 분석결과를 토대로 교량 보수ㆍ보강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적인 교량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사고예방에 중점을 둔 안전도로 부분입니다. 사고예방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4월 도로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전 취약구간 시설정비를 위해서 교량 내진보강 또 도에서 관리하는 터널에 대한 LED 터널로의 등기구 정비 그다음에 안성시 등 5개 시군에 대해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여주시 등 7개 시군에 대한 지방도 선형개량 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그리고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포트홀 이런 것에 대한 신속한 신고와 철저한 점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경기도로 모니터링단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제고되면서 도로 안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의 업무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 때문에 계획기간 내 위험요소의 사전제거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관련 업무에 대한 조직 보강과 국ㆍ도비 등의 안정적 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사고예방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34쪽 사람중심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 부속시설 정비ㆍ보완에 중점을 두고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22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62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도상의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서 9개 시군 14개소에 94억 원을 투입해서 보도 폭이 1.5m 이상 확보되도록 보도 및 갓길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 원미동 사람길 만들기 등의 보행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서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에 노력하고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군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한 정책 필요성이 앞으로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련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5쪽입니다. 네 번째 생활밀착형 지방도 유지관리입니다. 부적합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해서 도로이용 편익을 제공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함으로써 도민의 지방도 이용률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노후되고 훼손되는 등 기능이 저하된 도로표지 295개소와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 1,210개소를 정비 중에 있고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지원 또 접도구역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강설 때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제설제 구입비용 지원, 도로구역 내 난립된 공중선에 대해서도, 또 부적합 과속방지턱 설치 등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후 및 파손된 부적합 도로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해서 도민들이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고 사업의 적기 완료를 위한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임국도 7개 노선에 대한 관리 부분입니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중에서 3등급 그래서 간선기능이 낮아서 도로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사무위임받은 국도 1호선 등 7개 노선에 대해서 우리 도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150억 원을 투입해서 도로관리 사업들, 제시돼 있는 7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한편 계획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등도 수시로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여섯 번째 37쪽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특성에 맞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광역 자전거 인프라 구축방안 등을 포함한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 파주시 등 3개소에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정비 개선사업, 평택시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안전성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찾아가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과 자전거 안전모 보급사업 등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사업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주차장 확충, 공유자전거 도입, 대중교통과 자전거 간 연계방안 이런 것들도 시군과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인프라 구축 확대 및 정비, 자전거 안전성 확보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예산확보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시군 주관 사업인 자전거 주차장 확충, 민간 공유자전거 도입 등에 대해서도 우리 도가 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 하천과 소관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하천관리 부분입니다. 네 꼭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9쪽부터 재해로부터의 안전한 하천정비 부분입니다. 홍수에 안전하고 맑은 물과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7개 지구, 하천환경 조성사업 6개 지구, 고향의강 정비사업 12개 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15개 지구 그리고 지방하천 개수사업 20개 지구 등 총 80개 지구 연장 289㎞에 대해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사업 12개소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계속사업 68개소에 대해서는 보상 및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도와 시군 합동회의 및 점검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견실 시공 제도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국비확보를 위해서도 지역 국회의원님 등과 협력해서 소요예산 전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안전한 공사 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하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부터 43쪽까지는 두 번째 효율적인 하천 유지관리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재해예방을 하는 파트입니다. 도민의 문화여가를 위한 공간 창출 등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30개 시군 198개소를 대상으로 총 153억 원을 투입해서 준설 및 수목제거, 안전 하천시설 유지ㆍ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치수 및 친수시설로 구분해서 유지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하천은 선제적 재해예방을 위해서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전 준설사업, 제방 및 호안 등의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가평군 개곡보 개량 등 물놀이 사고에 대한 제로화 방안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재난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하천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우기대비 하천공사 및 배수펌프장 점검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기반시설 예산감소 여건에서도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하천정비보다 적은 비용으로 큰 재해예방 효과가 있는 하천 유지관리 정책의 확대 추진이 필요한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44쪽 체계적인 하천기본계획 수립 내용입니다. 도내 지방하천 499개소, 이 중에서 기본계획 수립이 10년이 지나게 되면 저희가 재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 지금 10년이 지난 하천이 159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77개소에 대해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고 조종천 등 가평지역 11개 하천, 여물천 등 양평지역 13개 하천, 묵현천 등 남양주ㆍ하남ㆍ안산 지역의 12개 하천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차곡천 등 연천ㆍ성남ㆍ고양ㆍ파주ㆍ김포 지역 17개 하천은 2019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24개 하천들은 금년에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2019년 10월까지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수 있도록 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마지막 45쪽부터 도민의 재산보호 및 가치 제고를 위한 하천용지 관리 부분입니다. 하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과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하천용지 관리업무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방하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예산으로 100억 원을 확보해서 도내 27개 시군 242필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이는 사실 총 보상수요의 18% 수준에 불과합니다. 장기대기자 등에 대한 보상추진을 위해서 제1회 추경 시에서도 7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도유 폐천부지를 관리하면서는 보존 부적합 폐천부지에 대한 매각 등을 통해서 총 36억 원의 세입을 증대시킨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지급용지에 대한 지속 보상추진을 위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국가 및 지방하천 소송을 철저히 준비해서 보상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보상수요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참고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도민의 생활과 사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국 전 직원은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서 소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국) (조재훈 위원장, 서형열 위원과 사회교대)

정용식 건설국장님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 순서인데 자료요청 있으신 위원님들은 먼저, 문경희 위원님.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16페이지 고속도로 사업 조기 확충 지원 추진현황에 수도권에 공사 중인 곳이 4곳, 설계 중인 곳이 4곳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8개 사업.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현황 현재 추진 경과에 있는 자료를 모두 주시고요.

세부 사업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현안사항에 포천-화도, 광명-서울 등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있는 것도 함께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공사 중인 곳으로 4곳이 나와 있고 설계 중인 곳이 있는데 저희 지역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포천-화도 간이 지금 설계 중인 곳에 포함되어 있고 현안사항으로는 금년 말에 아까 착공예정이라고 이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3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사고예방에 중점을 둔 안전도로에 정말 치중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사고예방을 준비하기 위해서 도로 포장공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계획된 도로가 있을 거고 장마 등으로 갑자기 포트홀 등등이 생기는 도로가 있을 텐데 우선순위를 어떤 것부터 하시나요, 선정할 때? 계획된 것부터 하시나요?

포트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계획이 있는 사업이 좀 구분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험도로개량 같은 경우에는 5개년 계획 리스트가 쫙 있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포트홀처럼 급박하게 바로바로 생기는 부분들은 도로관리 별도 예산을 통해서, 예를 들면 지난 7월 4일…….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계획된 위험도로 현황하고요. 그리고 올해에 지금 접수된 긴급도로 현황 있잖아요, 이번에 긴급하게 비가 많이 오고 했던. 그런데 우리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하천정비 관련해서요. 저는 수해상습지 개선 하천 자료요구 좀 할게요. 이것도 앞으로 불볕더위가 계속된다고 하지만 언제 또 제트성 기류 때문에 집중호우가 생길지도 모르고 수해상습지 개선 A남부, B북부, 도 직접, 시군대행 이 하천현황을 좀 주시고요. 올해 국비 내시된 것 중에서 저희가 추경을 만약에 하게 되면 추경에 내시해야 되는 예산현황 뽑아놓으신 것 있잖아요.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것들.

추경사업은 저희가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 쪽 파트하고 협의 중에 있는 단계여서 그건 같이 협의를 하고 집행부 안에…….

이 자료는 좀 걸려야 되나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는 잠깐 지적을 하고 넘어가면 예산단위가 백만원 아니고 천원 아니에요?

업무보고라서 원래 예산이나 결산을 할 때는 천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는 게 맞는데 지금 사실…….

아니, 이거 금액을 한번, 아무리 업무보고라 하더라도 예산 저게 맞아요? 단위 금액이 백만원 맞아요?

천원입니다. 이게 좀 오타네요.

꼼꼼하게 살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하천기본계획 44페이지 잠깐 볼게요.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77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계속 용역 중이잖아요. 올 12월이면 마치죠? 어떤가요?

구간 구간별로…….

구간 구간별로 좀 다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연말 되면 다 마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4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발주했는데 세 군데는 끝내고 한 군데는…….

중간용역보고회 이런 것도 하시나요? 보통 통상적으로 다른 상임위는 하는데 여기도 하나요?

네. 위원님도 같이 해서…….

제가 처음이어서 중간용역보고는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 관련해서…….

묵현천 같은 데…….

남양주와 관련된 묵현천, 마석우천 등등에 대한 용역 중간보고를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자료로? 별도로 이렇게…….

그거 아직은 안 됐습니다만 되는 대로…….

네. 그렇게 해서 주시면 이거는 제가 지역구를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5~46페이지 잠깐 볼게요. 도민 재산보호 차원에서 하천용지 미지급용지 보상수요현황, 아주 그냥 심플하게 통으로 다 주셨는데요. 이것도 세부내역 있죠?

세부내역이 다 있죠.

미지급용지 보상수요현황 시군별로 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세부내역 현황 가지고 계시죠? 이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가 검토할게요. 이건 31개 시군 통으로 다 보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개인정보 이런 거는 그거 해야 됩니다.

그거는 알아서 뒤에 다 지우셔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재형 위원님 자료요청.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에서 지금 아마 31개 시군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역경제가 낙후됐다고 상당히 울상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건설업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2018년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에 보면, 9번 항이요. 도내 민간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과연 2017년도에도 이런 활성화 추진계획이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년 거 2017년도에 대해서 관련 9번 항에 대해서 지역업체가 어느 정도 참여했었는지 그 현황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으면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토를 하셔야 되니까요. 그것 좀 더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32페이지 첨단기술을 접목한 과학적 도로관리에서 추진현황에 PMS 조사장비 및 분석시스템 구축 운영 그쪽에서 2017년 경기북부 지방도 21개 노선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하셨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조사 완료한 그 결과하고 앞으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자료를, 두 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더 있나요?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는데 김규창 위원님이 먼저 저한테 콜을 줬어요. 그래서 김규창 위원…….

누구 먼저 하실 분이 있어? 먼저 하세요.

그러면 오명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의 오명근입니다. 정용식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0쪽에 하도급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서 70건 처리를 해서 완료가 33건, 처리 중이 37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보고사항이. 평택뿐만 아니라 아마 31개 시군의 하청업체들이 사실 하도급을 받다 보니까 공사가 중단돼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혹시 알고 계신지요?

그렇습니다. 저희 경기도가 업체도 많고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발주해서 시군별로 나눠주다 보니까 그러한 어려운 사항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도가 계속해서 나는 회사는 응찰이 안 될 수 있는 제한을 했으면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불법ㆍ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처분은 또 처분대로 별도의 입찰 참가자격이라서 법적 체계가 다른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간에 온정주의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건 이쪽 파트 말고 담당하고 있는 개별, 입찰 부처는 기획재정부인데 그쪽 파트하고도 좀 더 상의해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발주하면서도 저희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진출입로 문제나 농기계 통행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좀 드리고 싶습니다. 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부내륙 평택-부여 간 아직 실시 승인 중이라고 여기 보고받았고요. 혹시 동부내륙 고속화도로 거기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동부, 평택이요.

동부내륙 고속도로요?

네.

저희가 별도로 동부내륙 고속도로의 명칭을…….

그게 아마 평택까지 오는 도로사업인데요. 아마 2014년도 11월 달에 발주가 돼서 지금 우리 평택에는 굉장히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평택시하고 문제점이 뭔가 해서 국토부하고 협의 좀 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지금 지중화시켜 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만약에 이게 누락이 됐다면 평택시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의 어려운 고충이 10분의 1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혹시 평택호 쪽의 노선변경하고 그 사항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평택 비전동입니다. 그거는 안성 넘어가는 도로이고 그건 39번 도로이기 때문에.

39번 도로요?

이거는 동부고속화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송탄 쪽에는 마을을 가운데로다, 사실 집을 지은 지 얼마 안 됩니다. 한 4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를 동네가 성토로 해 가지고 두 동네가 되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검토 좀 다시 한 번…….

이건 제가 직접 지역을 찾아봐서라도 내용을 잘 파악하고 추진방안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그렇게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25쪽에 보면 11항에 안중-조암 간 도로 313호선, 그게 공사가 많이 진행됐죠?

네, 그렇습니다. 안중-조암 노선은…….

거기 평택시나 주민들한테 민원 들어온 사항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세부 민원사항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왜냐하면 한라아파트라고 한 290세대 되는데 그분들이 마을 진입로가 없어서 불편해 가지고 지금 안중-조암 간 도로에 땅을 한 400평 정도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걸 우리 경기도에서 받아주시면, 아마 공사비 일부만 들어가면 시민들과 소통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검토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안중-조암 간 도로는 제가 사실 공사현장도 가보고 한 50% 이상 공정도 나가고 있어서 조금 안이하게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평택시에서도 몇 차례 했는데 거의 다 부결을 시켜서 아예 검토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나 도에서 땅값을 우리가 매입해서 한다면 문제가 많이 발생되겠지만 기부채납까지 한다는데도 안 해 준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좀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네.

또 이화-삼계 간 도로, 이거 금년이죠. 우리 평택시에서도 기채 승인해 줘서 373억 원 정도 사실 미군특별법에 의해서 행안부의 승인받은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에 260억이 보상비로 해서, 지난번에 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드려서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2004년도부터 사실 15년 동안 여태까지 답보상태여 가지고 사실 청북신도시의 한 2만 명 아파트 와서 사시는 분들이 출퇴근을 논두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6.2㎞ 사업에 예산을 반영시켜 주셔 가지고 조속히 우리 시민들 출퇴근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없지만 38번 도로 접속도로 4-B도로라고 아마 경기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교각은 진위천에 거의 다 세우고……. 그런데 도면을 보니까 출구가 없어, 출구가. 38번 도로에서는 들어가는데 315번 도로하고 접속도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315번 도로 팽성대교도 지난번에 항공기소음예산 가지고 40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4차선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그거와 맞춰 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315번이 접속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38번 도로 6-A 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 3,000억 정도 예산을 LH공사에서 국토부로 아마 이관시켜서 발주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청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걸 강력히 요청을 해서, 38번 도로 포승에서 평택까지 출퇴근하려면 1시간 걸립니다. 거리는 22㎞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예산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고덕신도시든지 4-A도로든지 금년까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38번 도로를 해서 원활하게 우리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업내역들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접속부분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315번 지방도가 아직은 고시된 사업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본 위원도 시의원을 8년 했기 때문에 평택시 사업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하고 조금만 더 협치가 된다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도로 관리를 과학적으로 첨단기술로 해서 한다는데 실제 38번이나 45번 도로는 아마 포트홀 생기는 건 당연하고 지난번에 39번 도로에서 사망사건이 나 가지고 출근하시는 분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은 사실 사전에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45번 도로 추팔공단 입구에 아마 평택시에서도 지난번에 건의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현재 추팔교라고 다리가 아마 조금 침하가 됐어요. 제가 3년 전에도 국토 유지관리에 건의해서 바로 보수는 했지만 이러한 작은 민원도 평택시에서 되지만 국도나 지방도는 관리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 서류가 이관이 되면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사실 민원 하면 현장에서 우리 공직자분들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현장에서 다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각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특히 39번 도로나 38번 도로에 육교가 있습니다. 저희는 농촌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사실 유모차 끌고 4차선을 횡단할 때 횡단보도도 없습니다. 육교는 있지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 2억 정도밖에 예산이 소요가 안 됩니다. 아마 평택시에서도 몇 건 올라와 있는 건데 답이 없더라고요. 저도 도의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 주변의 국도나 지방도로에 육교가 있는 부분은 엘리베이터를 꼭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국장님께서 예산편성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는 조금 국토부 쪽하고도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우리 지방도 같은 경우에 육교가 있어서 엘리베이터 설치는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이 없는데 우리 정책보고에서 드린 것처럼 사실 보행자 안전 제고는 저희가 추구하는 정책적 가치로서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은 부분이고 한번 제가 실태조사를 자세히 해서 소요사업들 예산반영도 전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에 3건인데 그거 바로 자료로 해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38번 도로 팽성교차로인데 거기에 보면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지난번에 제가 6대 의원 할 때는 가로등을 그때 전부 설치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르신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걸으려 해도 걸을 수가 없고 또 옆 동네를 건너가려고 300m를 돌아서 600m를 와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만큼은 필요합니다. 그것도 하천과에 평택에서 건의서 올라가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점용료도 경기도에서 고지하죠? 하천점용료.

네.

대략 아마 공시지가니까 농촌에서 너무 비싸다고 사실 농사를 안 짓겠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쌀 한 가마 17만 원 받는데 사용료가 쌀값보다도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고수부지 같은 것도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농사지으시는 분들 경제가 어렵고 그런 것도 감안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천 정비사업하는데 아마 우리 진위천이나 안성천 같은 경우에는 평택호로 8개 시군의 물이 전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산시, 화성시, 용인시, 수원시, 안성시, 천안시, 아산시, 평택시하고 해서 사실 장마 때면 뗏목이 내려와요, 뗏목이. 사실 정비사업하려면 농어촌공사하고 저희가 많이 했지만 8개 시군, 경기도가 주가 돼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깨끗한 평택호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한테 일정을 말씀드리면 건설본부가 있고 1시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첫 보고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남 출신 김진일입니다. 먼저 아까 우리 권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PMS 조사한 거 남부 쪽 29개 완료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37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있는데요. 하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전거도로가 거의 도로로 말하면 아시다시피 올림픽대로 같은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지금 상곡천 하류입니다. 팔당대교 남단이죠. 거기 지금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와서 넘쳤는데 시에서 계속 땜빵이라고 그러죠. 땜빵을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자전거를 들고 건너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다리를 놓는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현장방문해 보시고 보강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곡천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지금 얘기하시려고 그랬는데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방안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설계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주시고요. 그다음에 남양주하고 양평 쪽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카페하고 접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는데 그쪽에 보면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 대놓거나 그래서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자전거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거를 한번 현장방문해서 검토해 보시고.

거긴 사업구간이 오버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좀 한번 체크를 해 보고 가능여부가 있겠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김인영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천 지역구를 둔 김인영입니다. 12페이지에 공정하고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건설기술심의 위원은 임기가 2년이고 설계심의분과 위원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임을 몇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연임 제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회인가요? (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거 현황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들 리스트가 아니고 유임됐던 그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29일 자로 일반지방도 건설사업 우선순위가 결정되었거든요. 경기도가 급속도로 변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없던 도로도 지금 진행 중인 도로가 있는지요? 그 순위에 없는 도로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도 329번 도로가 8순위인데요. 7순위까지의 준공은 한 곳만 18년도이고 나머지는 16년 다 그런데 지금 완공이 다 됐습니까?

위원님, 제가 세부내용을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는데 그건 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29번 도로도 2018년도에 준공예정이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언제까지 준공이 가능합니까?

일죽-대포 구간은 현재 공사가 41%로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아직 절반이 안 된 상태고 제가 현장 가봤더니 이번에 추석 전에는 임시개통이라도 조금 해서 호국원까지는 뛰어보겠다고, 포장 전체를 마무리 안 하더라도 임시개통을 하겠다라는 정도의 의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공사물량 자체는 내년 끝나가야 공사는 마무리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이 호국원 들어오면서 약속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7순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됐어야 되지 않나, 순위로 봤을 때.

재정여건이 사실 좀…….

예산 세울 때는 또 맞춰서 세웠잖아요, 그때는? 예산 말씀하시면 더 질의드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화성의 오진택 도의원입니다. 화성이 지금 전국에서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밀도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한 데가 화성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봉담-송산 간 민자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은 몇 번 가보셨나요?

현장을 직접 방문한 건 아니고 지방도 노선 체크하면서 화성지역 돌 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황들을 체크해 보고 그 정도에서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상태는 어떻습니까?

봉담-송산 구간에 대해서 민원사업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하저1ㆍ2ㆍ3리의 그쪽에 1구간이 KCC죠? 2구간이 KCC인가? 거기가 구간이 몇 개입니까? 봉담-송산 구간이 몇 개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사실 공구 분할돼 있는 그게 없어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내용이 미진했습니다.

그 구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데 지금 구간도 모르시고 건설시행사가 어디에서 공사하는지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거기가 팔탄면입니다. KCC 구간인데 지금 마을을 관통하고 지나가요. 마을을 두 조각으로 나게 만드는데 거기에 1리ㆍ2리 경로당이 있습니다. 노인들의 휴식처인데 경로당이 지금 들어가서 경로당 이전을 못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앞에 보면 서해안고속도로 옆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트랙터나 뭐나 갖다 놓고 난리가 났어요. 그 구간도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엊그저께 화성시청 정문에서 남양 주민들이 집회를 했습니다. 왜냐? 지금 거기 구간 나가는 길에 이주자 대체부지를 10가구 이상 되면 주기로 돼 있나요? 거기 팔탄에 보면 시화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남양읍의 전원주택이 있어요. 거기의 44가구가 다 나앉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시화아파트 주민들한테 대체 이주비로 600~1,200만 원 정도를 주고 나가라는 거예요. 집은 5,000만 원 주고. 이런 일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체부지를 LH하고 수자원, 거기에다가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분양가 원가로 줘야 되는데 일반 분양가로 해서 주겠다.

장사하겠다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시간이 좀, 질의하실 분이 많아서, 화성에 질의해야 될 게 많은데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것 점검 좀 해 주시고 꼭 한번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탄면 하저 1ㆍ2ㆍ3리 거기 노인정이 없어지게 생겼어요, 지금. 노인정을 그냥 보상만 주면 어디다가 짓습니까? 그런 대책도 해 줘야 되고 이주민 대체부지도 점검 좀 해 주시고 보고를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설명을 듣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자안-분천 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자안-분천 간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안-분천 구간은 사실 도비 투입해서 보상도 진행되어 가고 있는 구간이긴 한데요. 이번 7월 4일 날 지방재정투자재심사 결과가 나와서 봉담-송산 고속도로 건설계획하고의 중복성 해소방안을 마련한 후에 다시 추진을 검토하라 그래서 재검토 결정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좀 고민해서 추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보상이 315억에서 103억 정도가 나갔죠?

네, 지금 데이터로는 58%까지……. 죄송합니다.

52%.

52% 보상돼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103억 정도, 103억 6,500만 원 이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게 부결이 됐으니까,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차후에 2~3년 안에는 안 되죠, 다시?

그렇습니다.

그러면 103억이라는 돈이 보상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03억이라는 보상을 환매조치할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진행이 안 됐을 때.

아직까지는 결정 검토 중에 있었기 때문에 기이 보상부지에 대한 처분계획은 별도로 마련 안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처분계획이나 이런 방안에 대해서 별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을 포기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아직 확답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가 차가 교통량이 엄청, 시청으로 동탄, 봉담이나 그쪽에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침체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별도 1구간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수원여대 쪽, 그쪽이 제일 막힌다는 것은 저도 현장 가봐서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구간을 잘라서 앞에 구간이라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원여대에 있는 쪽 앞의 구간이라도 짧은 구간 여기는 타당성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방안은 저희가 시도는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해야죠, 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해야지.

확정된 사안은 아니어서 제가 딱 말씀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저희가 필요하다는 검토는 하고 있다는 점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3억이라는 돈이 보상이 나갔잖아요, 그렇죠? 103억이라는 돈이. 그러니까 정체구간 할 수 있는 구간 있잖아요. 수원여자대학 거기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 주시고요. 맞죠? 할 수 있죠?

네, 그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매조치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피해가 갈 겁니다.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남양에서 북양 간 도로 가는 것도 원래 지방도 도에서 해야 되는데 화성시청이 생기다 보니까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1,100억 정도 들여서 화성이 했죠?

네.

먼저 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안 될까요? 먼저 화성에서 하라고 그러고 도에서는 나중에…….

세부적인 추진방안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잘 상의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안 간 그게 교통량이 그래서 이번에도 65억을 들여서 터널을 4차선으로 늘렸잖아요, 아시죠?

네,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점검 좀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이 많아서 제가 못 하겠습니다. 신경 좀 쓰시고 진행사항을 해 주세요. 이 103억이라는 돈이 환매조치도 안 될 겁니다. 걱정인데 차가 굉장히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문할 거 있어요?

다들 하셨나?

아니, 다들 한 게 아니라.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 한도 내에서 좀 질문, 유상호 위원님.

연천 출신 유상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있는데 선정기준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개 평가항목을 마련한 바 있고요. 교통사고 발생횟수 또 기하구조 중에서도 높낮이 횡단구성이라든가 확 커브 되는 평면선형이라든가 포장상태 또 교통량 그리고 사고라는 게 중차량들이 많이 생기면 위험하기 때문에 중차량 이런 부분하고 안전시설 설치 상태 그런 14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한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저희 연천에 78호선 도로가 있습니다. 78호선 도로가 지금 예산 미확보로 인해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위험도로로서 어느 지역보다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거기가 재인폭포라는 폭포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내방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가 탱크 사격장이 있다 보니까 도로가 폭이 3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주택, 마을과 함께 도로가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탱크가 지나다닐 때 편도 1차선을 지나치게 됩니다. 도로를 2차선까지 가기 때문에 교행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반인 우리 마을주민들도 불편하지만 한탄강댐을 방문하는 분들 또 그리고 재인폭포 관광지로서의 진출입로인데 지금 군도나 그다음에 국도는 상당히 연천도 좋은 시설들이 많이 확보가 돼서 편안하게 다니는데 국지도 하고, 지방도만 지금 연천군에서 아주 형편없이 관리가 잘 안 되고 확포장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험도로로서의 어느 지역보다도 상당히 위험도로로 1순위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그 도로가 지금 도로 옆에 배수로까지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복개가 안 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탱크가 지나가다가 잘못 헛디뎌서 궤도가 배수로로 빠지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탱크 소리가 웬만한 비행기들 착륙할 때, 출발할 때 데시벨보다 더 많은 탱크의 소리가 크기 때문에 옆에 같이 사는 마을주민들한테 엄청난 소음피해를 주기도 하고 또한 무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탱크의 지나가는 소음과 무게로 인해서 집들이 다 갈라지는 이런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연천군에서 이런 제기들을 계속해 왔는데도 위험도로에서 빠지고, 예산도 제가 봤을 때 얼마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60억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국비 30억, 도비 30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시급성 때문에 저희도 설계는 빨리, 완료가 된 상태인데…….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고문리 78호선 위험도로는 2015년도에 이미 설계착수가 된 바 있듯이 사업추진이 시급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안행부 국고지원예산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가 매칭 파악해 보니까 단독 편성할 수는 없고 안행부 쪽에 적극적으로 예산확대를 건의하고 추진하도록 해서 반드시 내년에는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78번 국지도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연천군에 지방도, 국지도가 어마어마하게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한 5만 정도밖에 안 되지만 군인들이 3만 5,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외부에서 미군들이나, 또 외부에서 군인들이 연천 훈련장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집중돼서 훈련을 많이 받으러 오는 이런 지역인 데다가 3만 5,000 되는 군인들의 면회객들이 전국에서 연천군으로 내방을 하는 그런 지역인데 제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가 이렇게 열악한지 이번에 제가 확인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정말 아무리 군사지역이고 낙후지역이라고 그래도 인구가 많이 발생하는,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저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균형발전 차원이나 지금까지 우리가 어마어마한 희생을 한 지역으로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말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연천군에 있는 78호선 외에도 국지도가 많이 불편사항들이, 정말 연천군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실 때 꼭 연천군에 국지도의 우선권을 달라는 게 아니라 형평성 있게 빼지 말고 함께 넣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다음번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 출신 김명원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국이 사람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비전과 정책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고속도로에서 인터체인지로 나오는 상습 정체구간들이 경기도에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부천지역에 시흥IC 지역이 출퇴근, 특히 퇴근시간 대에 보통 거기 빠져나가려면 30분 전후로 걸리고 있는데 여기가 부천 범박ㆍ옥길 지구에 2년 전에 9,200세대가 들어와서 3만 2,000명이 늘어났고요, 인구가. 그리고 2~3년 내로 범박ㆍ계수 지역에 재개발 지역이 있어 가지고 3만 5,000세대, 1만 명 이상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동지구가 범박동에 인접해 있어 가지고 5,000세대가 곧 입주를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흥IC가 출퇴근 시간, 특히 퇴근시간에 정체가 굉장히 심화되고 앞으로 심화될 걸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쪽에 시흥IC하고 안현JC 그 사이에 하이패스 전용출구를 내서 시흥 은계지구에서 옥길지구로 바로 가는 도로에 연결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대안으로 저한테 제기되고 있는데 그게 재정이 없다 그러면 민자로 해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혹시 검토가 된다면. 하이패스 전용출구면 인건비도 없고 하이패스 전용출구로 빠져나가면 그쪽으로 2~3년 내 증가된 인원수의 대부분이 그쪽으로 빠져나갈 것 같은데, 그런 민원이 있는데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산IC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검토가 이루어지고는 있는데요. 시흥IC도 사실 굉장히 상습 정체구간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적극 공감하는데 민자로 하이패스IC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쪽에서 제 생각에는 협의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기본적인 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부천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하이패스IC로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운영ㆍ유지 비용이 안 드니까 50%를 도로공사 비용으로 지원하겠다, 원래는 100% 시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IC인데 50%를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시군 부담비용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연결허가는 국토부 쪽에 요청해서 저희 도에서도 지원을 하면서 빨리 필요하다고, 저희도 자꾸 지원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 아마 민자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혹시 가능여부가 있는지 한번 저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사업으로 좌우간 계획을 좀 세워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사항을 저한테 좀…….

저도 챙겨보고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저희한테도 안 왔던 사항이라서 굉장히 핫한 이슈를 제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한번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위원님과 상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수원9 김직란 위원입니다. 42페이지 2018년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현황에서 자료요청합니다. 2017년하고 2018년 현황인데요. 도시는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만 주셨으면 합니다.

5개 말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6개. 수원, 성남, 안양, 안산, 화성, 평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요청만…….

네,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파주에서 온 김경일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하고 여러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은 인사하는 자리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제가 지역구가 파주다 보니까 통일대비 선도적 도로망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전에 다 계획이 잡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요즘 시대에 급조된 게 아닌가. 또 하나 바라는 것은 정말로 선도적으로 도로망 구축하려면 예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새로 아이디어도 내시고 그러셨으면 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 지역 쪽 도로를 파악하다 보니까 B/C가 좀 모자라는 데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미래가치하고 현재가치하고 좀 충돌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에서 미래가치에 중점을 두셔서, 제가 오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릴 건데 미래가치에 좀 두셔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해야겠군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요? 김규창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장님, 사회 보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십니다. 정용식 국장님, 건설국에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지요?

4개월 됐습니다.

아직 잉크가 안 마르셨네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9대 때 정용식 국장님을 모시는 것을 보고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정말 건설에 대한 부분이 희망적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용식 국장님께서는 S대의 공과대학을 졸업하셨어요. 또한 정부 부처에서만 계속 근무를 하시다가 우리 경기도에 부임해 오셨는데 저는 기대가 큽니다. 4개 과 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보필하시는데 정말 SOC사업 같은 부분, 우리 경기도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좀 많이 따오실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9대 때는 열두 분이 계시다가 지금 두 분이 더 느셨어요. 그래서 더욱더 건설교통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부 다 여당 위원님들이 열세 분이 계신데 제가 야당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당 위원님들 많은 지도편달 바라고요. 하여튼 건설교통위원회 직원분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 또 앞으로 말씀하실 부분들 하나하나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9대 때 위원님들이 지금 하신 게 있습니다. 그거를 빠짐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책임을 무겁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마무리된 걸로 하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제가 누차 9대에도 얘기를 했고 예산도 드렸고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세 줄 딱 나와 있는데 굉장히 무성의한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대금지급시스템이 있는데 국장님, 대금지급시스템이 뭐예요? 무슨 혜택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면?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하도급자가 원도급자한테 받게 될 때 원도급자가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 그것들을 지급 안 할 때 저희가 시스템으로 바로 던져주면 그 시스템에서 하도급업체의 몫은 바로 진행되는, 그래서 원도급자가 어떤 갑의 횡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효과들, 다양한 효과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런 부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 인건비가 원스톱으로 나가죠, 은행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시스템을 의회에서 결의를 하고 조례를 만들고 해놨는데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냐 이 얘기예요. 7월 달에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7월 며칠부터 시행할 거예요? 정확하게 오늘 말씀해 주세요.

아직은 날짜를 정확하게 찍지를 못했는데요.

7월 중에 합니까?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렇지 않나?

아니, 허위보고하면 안 되죠. 5분발언을 통해서 지사한테 질타할 거예요, 지금.

날짜를…….

건설국은 믿지를 못하겠다. 아니,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이에요. 왜 이거를 안 하느냐 이거예요. 예산을 뒷받침해 주겠다, 조례를 바꿔주겠다, 팀장, 누구예요? 팀장은 누가 있어요? 팀장, 나와 보세요. 잠깐 앉으세요,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하도급심사팀장 이혜경입니다.

그런데 제가 9대 때부터 이거를 신경 쓰고 있는지 알고 있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되면 누가 좋아요?

이 제도가 되면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하도급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노무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시, 강원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도 하고 있고. 업자가 그래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 하도급업자들이 장비를 사용하면 경기도에서 돈이 가면 며칟날 돈이 얼마가 갑니다. 이렇게 시스템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명절에 업자들이 원도급자한테 가서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돈 달라고. 이런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놨으면, 하도급팀장으로서 지금 어려운 문제가 뭐예요? 의회에서 어떤 것을 풀어주면 원활히 되겠어요?

위원님께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를 적극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 오랜 어려움들은 있었지만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구축되었고 또 운영에 필요한 준비도 저희가 할 수 있었고 또 조례에 의무사항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운영 개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희가 절차를 밟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또 내부적으로 지사님 보고도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바로 운영을 개시하지는 못했지만 조속히 보고를 드리고 운영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생각은 그럼 언제부터 시행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보고를 드리고요. 방침결재 나는 것에 따라서 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올리세요. 다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위원님께서 많이…….

왜냐하면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하라는데도 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죠. 들어가세요.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시도에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2018년부터는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31개 시군도 할 수 있도록 강압적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좋은 제도는 우리가 좀 강하게 밀고 가야죠.

맞습니다. 저희 본부, 공사도 있지만 본부나 경기…….

도시공사도 그렇고요.

도시공사도 있지만 사실은 31개 시군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실무팀장도 열심히 뛰어 가지고 사실 이번에 22개 시군은 담당자 지정을 끝내는 것처럼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요. 적극적으로 하셔서…….

저희가 사실 거기에 올인을 해 가지고 빨리…….

아니, 이게 잘 되면 대통령 포상이라도 올려야지, 우리 국장님.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시스템을 경기도에서 잘하고 있다. 정말 서민들이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급료가 잘 나가도록 이런 조치를 한다든가 이거는 연구를 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믿겠습니다, 내가. 7월 말까지는 하리라고 보고 정말 예산은 뒷받침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의견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계속) - 건설본부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김철중입니다.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뵙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만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형목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안재명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강신호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오늘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은 가족상이 있어서 불참하였기에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민선7기 추진방향,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설본부는 4개 과, 1개 추진단, 20팀 체제이며 현원은 121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의 주요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자체예산은 일반회계 515억 4,700만 원, 신청사 건립기금 868억 원으로 총 1,383억 8,500만 원입니다. 타 부서로부터 재배정된 예산은 6,235억 1,100만 원으로 도로분야가 3,139억 5,100만 원, 건축분야가 3,09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민선7기 추진방향입니다. 지방도 건설과 함께 도로구조물 및 도로포장 유지관리 예산 확대를 통해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신축 중인 도 신청사는 공유형 스마트오피스 설계와 친환경생태건축, 에너지 효율화, 내진 특등급 설계 등을 통해 소통ㆍ개방ㆍ효율을 극대화하고 안전하고 견고하게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안전한 시공, 공정한 관리의 정착입니다.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적ㆍ체계적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실천하고 고용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제도를 도입하는 등 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정보의 인터넷 공개로 투명성을 강화하고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등으로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 등 건설부조리를 원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도민을 위한 지방도 건설입니다. 총사업비 4조 3,437억 원이 소요되는 지방도 건설사업은 총 46건 251㎞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는 사업비 2,784억 원을 투입하여 8월 초까지 용인-남사 등 3건 26.73㎞를 준공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도 안중-조암 등 추가준공 2건, 일죽-대포 등 4건을 우선 개통 추진하여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입니다. 지방도 적기보수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확보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통해 도로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지방도는 51개 노선 1,836㎞로 올해는 260억 원의 예산으로 재포장 및 차선도색 등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있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2개소 18억 원, 선형개량 10개소 237억 원, 보도설치 6개소 70억 원, 군훈련도로정비 1개소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뒤에 14페이지 참고자료와 같이 각종 기준에는 재포장 주기가 5~10년, 재도색 주기는 1년이 바람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경기도는 평균 재포장 주기가 27년이고 재도색 주기도 10년으로 유지관리 예산의 확대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금년 추경에도 45억 원을 증액할 계획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교량, 터널 등 도로구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올해에는 노후교량 성능개선 21개소, 터널통합관리시스템 설치 16개소, 터널 노후 등기구 정비 13개소,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726개소, 보수ㆍ보강 159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내 도로구조물 중 30년 이상 공용 중인 노후시설물이 산재해 있고 2018년 1월 18일부터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1ㆍ2종에서 3종까지 추가 포함됨에 따라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예산의 확대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금년 추경에도 15억 원을 증액할 계획으로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운행제한기준 위반차량 단속 강화입니다. 도로운행이 제한되는 화물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을 통해 도로구조물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속인력은 5개 반 24명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이며 단속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채석장, 대형 공사장 주변 등 과적 근원지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차량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지능형 과적예방시스템 등 과적단속 시스템 개선을 통해 과적 근절에 힘쓰겠습니다. 18페이지 도민이 공감하는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공공건축물이 되도록 함은 물론 내진설계를 반영하고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을 지향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북부소방본부 합동청사 신축 등 추진 중인 18개 사업과 해양안전종합체험관 신축 등 16개의 신규사업을 합쳐 총 34건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9~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경기융합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경기융합타운은 도민 편의를 위하여 도의회, 도청, 도교육청, 공공기관이 함께 입주하는 공공업무 단지입니다. 마스터플랜 및 공동협약에 따라 7개 입주기관 간 통합설계 및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도의회와 도청은 작년 7월 이미 착공을 하였고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투자심사를 완료하여 추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은행도 요구조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변경 중이며 경기신보의 도 사업승인 이행, 경기도시공사의 지방공기업평가원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 이달 말 정도가 되면 기관별 추진일정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민위원회, 입주협의체 회의, MA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호 의견을 조율해 나갈 계획입니다. 23페이지의 융합타운 세부 사업계획과 건축협정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도 신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신청사는 도민과 호흡하는 소통, 개방의 공간이 되도록 공유형 스마트오피스로 계획하였습니다. 2017년 태영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올해 토공사와 함께 지하 4층에서 지상 2층까지 골조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월 말 기준 누적 공정률은 8.43%이며 도 신청사 건립 자문위원회를 통해 친환경 건축기술 확대 도입을 논의하고 있고 2020년 준공 시 제로에너지 건축물 3등급 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공사현장 사진과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건설본부에서 2018년 중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건설본부 전 직원은 오늘 조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본부)

김철중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본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오신 초선의원들이 102명입니다. 102명인데 사무실을 와 보고는 이게 도서관인지 고시원인지, 전국 16개 광역단체가 있지만 의원들의 개인사무실이 없는 데는 경기도밖에 없어요. 또 경기도가 1,320만이면 제일 큰 광역단체인데 우리가 앞으로 경기도 인구가 늘어나면 제가 봐서는 다음 대에는 한 150명의 의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의원들은 신청사에 들어가면 개인사무실이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신청사에 개인사무실이 들어가는 어떤 계획이 다 서 있나요?

네, 서 있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요. 당초계획에는 개인 의원 사무실이 평균 24㎡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9대 의원님 수가 128명이셨는데 저희가 131실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런데 10대가 되면서 인원이 추가되셔 가지고 지금 142명이 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의 설계변경을 해서 모두 사용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할 계획이고요.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이 지난 회기 때도 한번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신청사의 변경요인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지금 비좁으니까 조금 당겨서라도 빨리 집을 지어내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변경요인이 계속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의원님들 수에 맞춰서 개인 의원님 사무실을 만들겠습니다.

평수 관계를 조정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 줘야 하겠다. 그리고 사실 우리 의원들이 원거리 3시간, 2시간, 저도 구리에서 오는 데 2시간이 걸립니다. 출퇴근에 4시간, 5시간, 연천에서 오신 분은 7시간을 하루에 이렇게 해야 하는 측면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2020년에 입주예정인데 내가 봐서는 본부장 얘기 들어서는 2020년도 빠듯하다는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산을 뒷받침해 주고 그런 설계변경이나 이런 걸 우리 의회에서 뒷받침해 줄 때는 공기는 맞춰야 하지 않느냐.

맞추겠습니다. 다만 공기를 맞추는데 변경요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도청은 안 들어가더라도 의회 먼저 들어가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 편법도 있잖아요.

이게 설비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디가 먼저 들어가는 건 조금 어렵고요. 위원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추호도 늦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의원들이 일을 하려면 일터를 마련해 주고 해야지, 우리 구리시에 가면 7명 의원인데도 전부 방이 있더라고요. 부러워 죽겠어요, 지금. 도의원이 손님이 찾아와도 이 방 저 방 다녀야 하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열심히 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택의 오명근입니다. 김철중 본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1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안중-조암 간 도로 금년도 11월에 준공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평택시에서 포승읍 석정리 한라아파트 진입로 때문에 건의가 몇 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네, 실무자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이 땅도 한 400평 기부채납을 하겠다는데 우리 건설본부장님께서는 안 되는 원인이 뭐라고 느끼시나요?

지금 저희가 된다, 안 된다 얘기한 건 아닌 거고요, 실무자나 실무팀장 얘기를 들어보면. 협의를 하는데 이게 접속도로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디 한 군데만 특별한 혜택을 받는다든가 이런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땅을 저희가 다시 사야 되면 원치 않을 때 수용의 문제도 발생하고 도로 구역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런 게 해결이 된다면 아마…….

아니, 제가 도면을 보니까요. 가상도면을 그려서 보니까 가감ㆍ가속차로도 그분들이 다 기부를 하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저희보고 다 하라고 해서, 땅을 사서 하라고 하니까 “그건 좀 어렵습니다.” 해서 아마 그런 대안이 지금 나오는 단계입니다. 지금 협의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의원 할 때는 지역구가 아니었지만 또 도의원이 됐기 때문에 평택시 전반적으로 사실 봐야 될 측면에서 보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평택시하고 협의해서 토지 매입비가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차피 공사비용 조금만 해서, 도로라는 것은 시민들이 편하자고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한 290가구 정도 되는데요. 적극 검토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협의하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거수로. 오진택 위원님.

날씨도 더운데 건설본부 고생 많습니다. 지역의 도로포장이라든지 또 많이 맡고 있는데 조금 아까 우리 오명근 위원님께서 말했듯이 안중-조암 간은 안중은 평택이고 조암은 화성입니다. 그렇죠?

네.

같은 맥락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평택구간은 11월에 준공하는 거죠?

네.

그런데 화성구간은 지금 25%예요, 보상단계가 25%. 그렇죠? 화성구간의 보상률이 25%이고 안중, 평택 95% 다 돼서 11월에 준공하는 거고.

지금 안중-조암 2공구 말씀…….

네.

그거는 지금 현재 타당성용역 조사가 도로정책과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오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도로공사를 진행 중인 사업.

아, 거긴 진행 중인 거고. 거기가 두 구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성에는 지금 25%이고 평택은 95% 이상 된 건데, 화성은 보상률이 25%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보면 화성구간에 대해서 현재 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건설국에 물어주셨어야 조금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인데 저희가 2016년도 6월 30일 날 지방도로를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할 것이냐 하는 걸 만들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 저희가 계획을 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안중-조암 2공구는 2019년에서 2025년 이후에 하는 것으로 우선은 그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없는 거죠, 진행하는 데는?

그거는 건설국에서 답을 해야 명확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여쭤보느냐면 지금 건설국에서 하는 자안-분천 간 도로가 103억이 나갔는데 그게 부결이 됐어요. 이 경우도 똑같이 가고 있단 말이지, 제 생각에는. 여기도 혹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이런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예요. 거기는 52%가 나갔는데 지금 보류가 됐단 말이에요. 다시 조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것도 25%가 나갔단 말이에요.

저희도 바람은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저희는 계획이 되면 집행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항상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걸 점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회의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318도로 그게 그동안 10년이 걸렸죠, 10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0년이 됐는데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아주 지옥 같은 길이에요, 거기가. 아시다시피 율암삼거리서부터 해서 하피랜드, 구장사거리까지 아주 꽉 채우면 5분이면 갈 것을 40분씩 가, 40분씩. 물론 토지주 때문에 고생 많이 한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고향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고 저도 토지주 아버지하고 그 아들을 잘 아는데 계속적으로 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고생 많이 한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년 5월에 준공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지연도 많이 됐고 이래서 제 바람은 그게 12월 달에 조기개통을 할 수 있나요?

지금 계획은, 저희가 설명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도로공사는 기공식은 하는데 준공식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도로가 우리 지방세 수입이 없어서 5년 계획한 도로들이 대부분 10년 정도 갑니다. 그러다 보면 도민 편의를 위해서 가능한 구간을 우선 개통합니다. 그래서 이미 쓰시고 있다가 어떤 경우에는 가보시면 10년 된 구도로인데 이걸 준공한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318호 남양-구장 구간도 부분개통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하저리까지만 돼 있지, 한미약품 앞에까지만 되어 있지…….

저희가 12월 달까지는 하저교차로에서 팔탄1공단 진입로까지는 가능합니다.

아, 거기까지만 해 주겠다. 그러면 율암리 하피랜드 앞에 구장사거리까지는 아니고 그 앞에까지만 해 주겠다?

네, 그 정도까지.

율암삼거리 교차로 있는 데 거기까지요?

제가 지명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저교차로에서 팔탄1공단 들어가는 거기까지는…….

서해안고속도로 지나서 바로 거기까지만?

네.

임시개통 안 된다 이거죠?

거기도 지금 임시개통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거기만, 거기는 해 줄 수 있다?

네.

일단 제가 그렇게 알아야 되니까, 주민들의 의견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회의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안치문 팀장님도 와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통화했죠? 신경 좀 쓰시고 제가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신경 좀 쓰시고 제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교통량이 엄청나거든.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신경 쓰시고. 우리 봉담119센터 그것도 차질 없이 다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새솔동 아시죠, 새솔동. 하여간 새솔동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119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그건 재배정 사업으로 계획을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방재난본부에서 계획하고 설계하고 돈을 다 마련해서 내려주면 저희가 공사 발주를 해서 공사만 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소방본부 쪽에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19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에코팜랜드 아시죠?

에코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거기에서 해야 된다?

최종 결론이 나면 저희 쪽에 공사를 해 달라고 넘어오는 겁니다.

그때 추진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318도로 그것 좀 신경을 쓰시고요. 너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한 10년 됐는데 교통량이 보통 많은 데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그거 신경을 쓰시고 안치문 팀장님, 어렵지만 접촉 좀 해서 협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 건설본부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는 건설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건설이 되어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건설을 하실 때 시행하는 중간중간에 담당공무원이나 감독관들이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건설이 향후에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거고요. 힘이 드시더라도 지도 관리감독을 한 번 해 주심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건설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그 건물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지도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제대로 된, 돈을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의회라는 곳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만 아니라 오히려 예산을 더 증가시켜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더 협조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함께할 테니 제대로 된 건설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