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교육위원장 천영미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일정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아울러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 (계속) -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교육1국

이재삼 대변인 이재삼입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개원과 교육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ㆍ조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하반기 대변인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협력적 홍보 지원 시스템 구축, 경기교육정책 언론 홍보,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정책 홍보, 청소년방송 미디어경청 운영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에서 29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실은 공보기획, 언론, 뉴미디어, 청소년미디어 등 4개 담당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변인실 담당별 주요 기능입니다. 공보기획담당은 홍보전략 수립과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기획, 조사 및 홍보역량강화 연수 등의 업무를, 언론담당은 정책 메시지 기획 및 작성, 언론 보도 모니터링, 언론사 브리핑 및 기자간담회를 운영하며 보도자료 작성ㆍ배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담당은 홍보 콘텐츠 제작과 관리, 정책광고 기획과 제작, 온라인 채널 운영 등의 업무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미디어담당은 청소년방송 남ㆍ북부 제작센터 운영, 청소년기자단 운영 및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협력적 홍보 지원 시스템 구축은 각 부서와 홍보 기획회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정책 여론조사, 교육지원청 사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을 통해 맞춤형 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홍보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홍보자문위원회와 홍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홍보대사로 레드벨벳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 대상으로 업무관리시스템 초기화면을 활용하여 경기교육 주요 뉴스를 제공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홍보마인드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1쪽에서 33쪽입니다. 경기교육정책 언론 홍보는 언론매체를 통해 경기교육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보도 콘텐츠의 경쟁력 제고, 언론 소통 및 대응력 강화, 매체 활용 홍보 극대화를 통해 경기교육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고품질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 교육정책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양질의 보도 콘텐츠를 발굴하여 홍보를 극대화하는 한편 수요자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경기 학부모 소통 앱을 활용하여 보도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대국민 홍보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언론에 대한 상시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실시간 취재 지원, 기자 브리핑 및 간담회 정례화, 언론 상시 모니터링 등 언론 소통 및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매체 광고를 통해 경기교육정책을 널리 알리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4쪽에서 35쪽입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정책 홍보는 다양하고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하여 교육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쌍방향 소통을 실현하고 있으며 교육가족의 참여를 통해 콘텐츠를 공유하고 확산하고자 합니다. 현재 현장중심의 경기교육 홍보를 위해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이용하여 뉴미디어 시대에 부응하는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 대표홈페이지를 운영하여 다양한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검색광고, G-버스 광고, 온라인 공익캠페인 등 다양한 미디어매체를 활용하여 정책 홍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6쪽에서 37쪽입니다. 청소년방송 미디어경청 운영은 미디어를 통한 청소년 중심 가치를 실현하고 청소년 중심의 여론 형성을 돕는 업무입니다. 청소년이 스스로 만드는 방송 구현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방송 남ㆍ북부 제작센터를 구축하여 미디어교육, 콘텐츠 제작 지원, 네트워크 지원 등 청소년미디어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제작센터 접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디어경청 기자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방송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미디어경청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네이버포스트 등 관련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미디어 활용 역량과 관심분야로의 진로탐색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직원들은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소통을 통한 교육정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대변인)

이재삼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가칭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 안산지역 심리 치유 및 교육력 회복 지원, 추모사업 및 교육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운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42쪽 보고서로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4쪽입니다. 다음은 가칭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4ㆍ16의 교육적 가치를 기억하고 미래비전 제시와 민주시민ㆍ안전교육 함양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7개의 관련기관 및 단체가 2016년 5월 협약을 체결하였고 현 안산교육청 부지에 연면적 5,205㎡ 규모로 본관 리모델링 및 별관 재건축 방식으로 2020년 4월 중 건립할 예정입니다. 해당 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건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6쪽입니다. 안산지역 심리 치유 및 교육력 회복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산지역의 심리 치유 및 교육력 회복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단원고 학생들의 치유와 성장을 위해 전문상담기구를 통한 각종 심리검사 및 상담,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교직원들의 심리 치유ㆍ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피해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산지역의 교육정상화를 위해 피해자 형제자매, 재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전문상담기구 운영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7쪽입니다. 끝으로 추모사업 및 교육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운영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단원고 및 안산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교육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세월호 참사 4주기 추모사업과 안산교육가족 협력 네트워크 협의회, 단원고 교육지원 협의회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산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공동체 지역 네트워크 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세월호 참사의 기억과 교육적 의미를 계승ㆍ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안산교육회복지원단)

유기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변인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의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입니다. 좀 전에 안산교육회복지원단.

네, 지원단장 유기만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학생 치유와 성장을 위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네요. 4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순회지원으로 전문의 1명과 상담교사 1명을 연중 파견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전문의라는 부분은 의사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의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 전문의사. 그럼 정신과 의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주로 정신과 의사.

그러면 지금 이 상담지원을 하게 된 연도는 언제부터 하게 됐나요?

2014년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 현재까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담이라든지 전문의에 대한 상담 그런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연도별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통계치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수는 많나요?

초기 연도에는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상당히 인원수도 줄어들고 요즘은 실제 상담건수가 거의 한 달에 1건 정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순회하는 지원 부분을, 지금 점점 횟수도 줄고 상담건수가 없다고 하면 이 사업이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지속적인 사업이 돼야 되나요, 아니면 일몰시켜야 되나요?

그런데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심리 치유하는 과정이 수시로 기복이 여러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늘 대비하고 있어 가지고 가족이나 학생이나 모든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항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 회복 지원사업에 연계를 해서 꼭 이 부분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지원, 혜택 하는 회복 지원사업은 없나요?

지금 회복 지원사업은 현재 세월호특별법에 의해서 2017년 3월 달에 모든 지원하는 체계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속으로, 현재 이 중앙단위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예산이 거의 다 종료되는 상태고 현재 학생들에 교육비 지원이 금년 4/4분기까지 마무리되면 실제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은 거의 종료가 되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회복 지원상담이라든지 이런 상태는 계속해서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안산지역의 학생이나 또 유가족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건수가 없다든지 상담의 어떤 부분이 미약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복합적인 심리상담의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금 현재 각 학교에 안산 지역교육청에서 Wee센터가 있어 가지고 거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안산지역에 회복 지원 전문상담소가 있어 가지고 같이 그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서 실제적으로 학교나 학생에게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때는 연결체계가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속 존속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합시켜서 연계해서 많은 아이들이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담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변인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청소년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하고 있네요?

이재삼 네.

그러면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장르의 어떤 콘텐츠 제작을 하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다양한 장르에 따라서 지원금이 틀려지나요?

이재삼 지금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제작 지원 내용은 학생들이 제작한 영화, 다큐, 팟캐스트 그다음에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학교를 홍보하는 영상, 이 정도들이고 저희들이 많지 않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작 지원도 같이 해 주고 있고 제작방향도 같이 협의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해마다 이런 콘텐츠 제작 청소년들이 많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이재삼 청소년방송국을, 지금 현재 의정부에 있는 과거의 북부청사, 현재 몽실학교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방송 제작센터가 하나 있고 군포에 있는 흥진중학교에 청소년방송 제작센터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ㆍ북부에 이렇게 두 개의 청소년방송 제작센터를 가지고 있고 그 방송 제작센터의 이름을 저희들이 경기도 청소년방송국이지만 미디어경청이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기자들이, 학생기자단이 약 4,900여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 참여방식은 온라인이라든가 미디어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좀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어떤 콘텐츠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제작비에 대한 부분에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적게 줌으로 인해서 정말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한 청소년들의 어떤 미디어 제작에 있어서 그거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현실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삼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현재 한 1억 9,000 정도를 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아마 이 제작에 따른 여러 가지 전문가 인건비가 사실 상당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예산에 있어서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어도 예산에 한계를 느끼면 그런 좋은 작품들이 구상이 돼 있다가도 현실적인 어떤 벽에 부딪치면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내는 데 한계를 느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챙겨야 되지 않겠나.

이재삼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좀 전에 안산회복지원단에서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4ㆍ16기억영상제를, 추모영상과 관련된 작품을 전국적으로 해마다 사실은 4월 16일 즈음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디어경청 방송국에서 학생들이 공모를 하는데 출품된 작품들이 학생들의 작품을 출품하고 있는데 두 번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리고 시사회도 하고 영상 상영회도 해서 4ㆍ16을 함께 좀 의미도 되새기고 이러한 과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제작지원에 대한 것들도 추후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자세하게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 관련된 보고를 드릴 때 봐 주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 세대가 공감하는 그런 미디어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현실적인 책정을 해서 어떤 좋은 정책이 더 빛을 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재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청소년미디어 콘텐츠 제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어떤 작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삼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자 위원입니다. 대변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황진희 위원께서 청소년미디어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좀 더 다른 각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경청 해서 북부 제작센터가 있고 남부 제작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북부 제작센터는, 대한민국의 학교 밖 자치 학교공간으로서 몽실학교가 굉장히 좋은 사례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미디어경청이 있는데, 청소년 문화의집은 각기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송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파주 운정지구의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수해서 대학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디어경청은 본 위원이 앞으로 살펴봐야겠지만 외부 연계되는 것에 좀 더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대변인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재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는 몽실학교도 한번 가보시고 특히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학생들의 자치적인 배움 활동터로서 17개 시도 중에서 굉장히 유일하게 아마 하나의 어떤 시발점이 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 안에 청소년방송국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미디어 제작이 어려운,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청소년들, 가평이라든가 동두천ㆍ양주ㆍ평택, 금년도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네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서 찾아가는 프로젝트로 저희들이 제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을 다 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와 함께 미디어 제작에 대한 협의를 하고 서로가 같이 협치로써 협력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방식도 지금 함께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영상 미디어센터를 둔 곳들이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교육의 특성만 생각하고 서로 연계가 좀 미흡하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북부권역의 취약지역, 잘 파악은 안 되겠지만 가평이라든가 연천이라든가 이런 곳은 북부 제작 지원센터인 몽실학교까지 오기는 상당히 접근성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디어의 특성은 온라인으로 상당히 많은 청소년들이 접속할 수 있다라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인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청소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미디어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좋은 학습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재삼 네, 현재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 김경근입니다. 유기만 단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지원단장 유기만입니다.

입에 담기조차도 민망한 일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차츰씩 우리 기억에서 사라져가는 게 좀 몹시 안타깝습니다. 지금 피해학생이나 생존자, 형제나 직계존비속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이, 아까 말씀하실 때 찾아오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가능하면 피해학생 생존자나 형제자매나 직계에 대한 것은 환자에 대한 팔로우업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찾아오게 하지 말고 찾아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대상학생이 한 90여 명 가까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전문의사 한 분하고 상담교사 한 분하고 이분들을 대하기에는 좀 인적 구성이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대안이 혹시 있으신지.

지금 현재 전문의가, 온마음센터에서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교육청 단위에서, Wee센터에서 전문 상담교사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찾아가서 상담할 때도 있고 또 학교에서 상담을 하면서 조금 곤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전문의들이 바로 투입이 되고 그렇게 진행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학생들 중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면에서 접근할 때 그런 보안을 상당히 우리가 예민하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교 내부에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자체에서 그 사항을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바로 학교현장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가동되는 상담교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잘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문의라든지 전문 상담지원센터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전문의라고 하시는 거는 촉탁이죠? 상근이 아니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분이 어디선가 오셔야 되잖아요?

그 상태는 지금 도청에서 위탁을 줘서 정식적으로 온마음센터라고 치료센터가 별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급할 때는 여기 의사들이 직접 나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태가 돼 있어서 상근으로, 이게 지금 3년째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학생도 학생이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우리 교직원님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또한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알기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것이 전적으로 우리 학생들에 많이 편중이 돼 있어서 그 이외의 피해자들에게는 상당히 좀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교직원들에 대한 심리상담도 학생 못지 않게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에 지역구를 둔 이기형 도의원입니다. 먼저 대변인께 여쭙겠습니다. 경기교육정책 언론홍보 분야를 보면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32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유지하거나 또는 제작하는 데 비용이 지금 얼마 정도 소요되고 있나요? 제작비용이.

이재삼 양해해 주신다면 이 앱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북부청사에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학부모지원단에서 사실 이것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홍보의 어떤 채널로써, 수단으로써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요즘에 다 스마트폰을 쓰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개인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이 너무 난립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재삼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상당히 많죠?

이재삼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별로도 또 교사와 학부모가 소통하는 어플이 별도로 있어요. 제가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약간은 좀 비효율적인 것 아니냐, 실제 학부모가 받아보기 원하는 정보는 자기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직접적인 정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학부모 소통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별도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볼 수 있는 어플과 통합한다고 하면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이 좀 더 빠르게 홍보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부모 소통 어플리케이션을 실제 설치한 사람의 통계는 알 수 있을까요?

이재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앱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주무부서가 제2교육위원회에 있는 부서라서요. 저희들은 그 채널을 홍보채널로, 그냥 수단으로써 활용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그것에 대한 어떤 현황과 개요는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변인실에서 지금 업무보고 자료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님이 아니라 해당 팀장이라도 이건 현황파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숙지를 부탁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의 취지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비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효과가 있다면 예산을 얼마든지 책정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체감하시겠지만 비효율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도 활용하고 계신다고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정보는 갖고 계시죠?

이재삼 경기도교육청에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는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SNS를 하고 있는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4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채널별 운영현황에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재삼 죄송합니다. 이게 좀 금년도 하반기 들어오면서 설치가 돼서 한 1,200여 명 정도 가입이 돼 있는 상태로 제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의 친구 수를 보면 실제 우리 채널을 구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개설한 게 올해 4월이기 때문에 친구 수가 적을 수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이거는 사실 너무 적은 수치거든요. 보통 이런 채널을 개설하게 되면 초기에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는데 지금 우리 카카오 플러스친구 같은 경우는 가입자가 1,159명으로 보고된 걸 보니까 얼마 없는 걸로 보이고. 향후에는 개선할 수 있겠죠. 제가 그래서 플러스친구 페이지를 지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플러스친구를 맺어서 학부모가 원하는 정보를 볼 수 있냐를 살펴봤는데 교육청의 정책홍보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께 선물, 부정청탁일까, 아닐까?” 이런 정보라든가 ADHD에 관한 얘기 그리고 스승의 날 캠페인 이 정도인데 이게 지금 이런 류의 콘텐츠는 학부모들이 별로 받아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채널을 활용하실 때 학부모가 좀 더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시고 곁들여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자료를 낸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정보전달이 빠르지 않을까,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구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삼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사실 다양한 쌍방향 소통을 위해서 채널을 다양화하다 보니까, 선거 무렵이 돼서 플러스친구가 개설이 되었는데 아마 선거기간이 중첩되고 하면서 사실상 이것을 확대하지 못해 온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교육정보를 정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콘텐츠를 좀 풍부하게 해 나가면서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단장 유기만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세월호 참사 관련 백서 발간이 있거든요, 사업내용에요. 700부를 제작해서 보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700부라고 그러면 많은 수량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현재 보급처는 어디 어디로 잡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학교기관뿐만 아니라 또 우리 시도교육청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또 여기는 우리가 책자뿐만 아니라 전자, CD시스템을 같이 구축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완료가 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직 구체적으로 보급할 보급처에 대한 현황파악이나 수량에 대한 거는 확정이 되지 않은 건가요?

네,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냥 700부만 달랑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는 우리가 후대에까지 남겨야 될 기록유산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현장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해야 될 아주 귀중한 정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700부 제작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보급한다고 하면 각급 학교의 도서관 있죠? 그리고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도서관 그리고 마을마다 마을 단위의 경기도 도립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을 운영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다 보급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공공장소에도 요즘에 북카페가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여기까지 좀 현황을 파악하시고 협조해 주셔서 충분히 보급되고 제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단은 완료가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저희가 다양한 주체들이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더 확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시흥의 장대석입니다. 대변인실에 좀 여쭙겠습니다.

이재삼 대변인입니다.

대변인실의 가장 큰 주요업무가 경기도 교육정책에 대해서 언론에 홍보하는 거라고 명시하셨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의 가장 큰 교육정책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이재삼 아마 홍보의 목적이 경기교육의 주요정책과 현장의 우수교육 활동사례들을 각종 채널을 통해서 1,300만 도민과 우리 교육가족들에게 사실 알리고 그리고 공유하고 또 공감을 얻으려고, 더 나아가서는 경기혁신교육 정책에 지지와 지원하는, 동참하는 그런 세력으로 우리 교육에 대한 이해와 공감과 공유를 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상 목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핵심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경기혁신교육의 주요한 여러 가지 꼭지 중에서 꿈의대학, 꿈의학교, 9시 등교, 몽실학교, 자유학년제 이러한 몇 가지들을 굉장히 좀 역점을 두고 저희들이 사실 교육정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기별, 시기별로는 4ㆍ16이라든가 이런 시기가 있을 때, 또 학생주간이라든가 청소년주간 그때는 시사적인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자유학년제하고 혁신학교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경기도교육청이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2009년도부터 10년째가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삼 네, 그렇습니다.

자유학년제에 대한 논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험 없이 한 학년을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불편한, 내지는 불안한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하는데요. 저는 자유학년제도를 실시할 때 경기도교육청의 핵심적인 가치들이 있을 것이고 목표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홍보들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듭니다.

이재삼 네, 미흡합니다.

저는 대변인실의 주요한 역할이 바로 이러한 자유학년제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철학들을 경기도민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고 이런 사업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함께 느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유학년제에 대한 홍보방안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들.

이재삼 위원님께서 아마 지역에서 단위학교들도 많이 가보시고 하셨을 건데요. 매 학기 3월 초, 9월 초에 학교별로 학부모총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학부모들과 한 학기 동안 할 것들에 대한 학교 교육계획에 대한 것들을 서로가 토론도 하고 협의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계기와 그런 시기에 자유학년제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꿈의학교, 꿈의대학 이런 여러 가지 주요 핫이슈들 또는 정책들을 저희들이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가지고 지원해서 단위학교에서 같이 한번 보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 우리 교육정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새로 도입되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의 찬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쟁들이, 또는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보완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관련돼서 성과들이 있을 건데 성과들에 대한 부분들이 교육위원인 저도 아직까지 잘 안 다가옵니다. 9년째 하고 있고 그 아이들이 이제는 대학생도 되고 이랬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성과부분들이 정리된 내용이 있나요?

이재삼 여러 가지 학술적으로 혁신학교에 대해서 사실 연구하고 연구에 대한 결과물을 자료로 만든 것은 어제 아마 업무보고를 받았던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자료도 많이 생산되어 있고요. 또 혁신학교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운영 주체들, 교사들 중심으로 그런 관련된 여러 가지 혁신학교 책자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혁신학교의, 경기도의 혁신교육 정책이 사실상 대한민국의 국가교육 정책을 주도해 가고 있는 즈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학과 가치가 좀 더 체계화되고 이것이 좀 더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은 대변인실이 앞으로 더더욱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후에 업무보고할 교육국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같이 협업해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더 찾아내고 방안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청의 혁신학교라든가 자율학기, 학년제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바람이고 이것이 좀 더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이 좋은 홍보를 통해서 더욱더 가치가 입증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대변인실에서 좀 더 많은 노력과 창의적인 방법으로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 2018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매체별로 쭉 집행액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홍보에 이용되었는지 어떤 내용들을 홍보했는지 자료들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재삼 대변인실의 연간 예산 총액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은 언론사 광고비입니다. 약 35억 정도가 경기도교육청을 출입하고 있는 언론이 약 400개 언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로컬들을 제외하고라도 정말 중앙지, 일간지 그리고 신문과 방송 또 인터넷 미디어 이런 여러 가지 채널들이 굉장히, 언론들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사실상 홍보비가 과거에 그냥 일반적으로 종이 지면을 통한 광고보다는 미디어를 통한, SNS를 통한 광고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온라인상의 광고나 홍보는 비용이 사실 막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딜레마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대변인실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예산액들이고요. 그 내용만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주로 계기별로 그 계기에 맞춰서 광고를 혁신학교, 꿈의학교, 꿈의대학 이러한 것들을 지금 시기별로 계획에 따라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변인실의 언론홍보 예산부분을 감축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실제적으로 상반기에 약 15억 원이 지출됐는데 어떤 내용들이 주요한 광고였고 홍보였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료로…….

이재삼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 관련돼서 광고비하고 해서 제가 별도로 추가 제출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은 어쨌든 경기도교육청의 혁신교육과 자유학년제 내지는 민주시민교육에 관련된 우수한 콘텐츠들이 경기도민이라든가 학부모들도 안심을 하고 경기도교육청이 큰 민주시민들, 꿈이 있는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삼 네, 잘 알겠습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장 유기만입니다.

지금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시민교육원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다 확보가 돼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우리가 추모공원 문제를 아마, 우리가 교육원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청 단위의 민주시민교육원이 있고 하나는 국가 단위에서 화랑유원지 내에 추모공원을 종합적으로 디자인해서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아마 잘 협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상에 나오고 있는 것은 추모공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반대하시는 주민들의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간접적으로 같이 가족들과 지역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듣는 바는 실제적으로 안산시 전체에서 많이 반대하는 측면은 아니고 실제 안산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인구도 많고. 화랑유원지도 엄청 넓기 때문에 화랑유원지 내 아주 일부 좁은 공간에 실제 추모공원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현재 반대하는 여론들 층을 보면 유원지 주변에 아파트를 새로 짓는, 입주도 아직 안 됐는데 분양받은 분들이 주로 많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의 주요 이슈는 거기에 250명의 학생들이 추모공원에 다 있는데 지금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때 돼서 추모하러 가고 할 때는 흩어져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5ㆍ18공원과 마찬가지로 한 군데에 모든 추모시설이 같이 갖춰지면 거기에서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문화공간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공간 중에 일부 지하층에 추모시설이 들어가는데 왜 추모시설을 거기 유원지에 가져야 되느냐 하는 좀 이기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여론이 있는데 그 여론이 일부 여론이고 지금 큰 대승적으로는 잘 진행되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다면 어떻게, 지금 진행상황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저희 민주시민교육원은 발주가 돼서 공사가 진행돼서 전혀 반대여론이나 이런 것이, 저희 교육기관은 잘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추모공원과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국가단위에서 선언이 돼 있고 지금 현재 50인 설계위원회를 아마 안산시에서 구성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치유회복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한 4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치유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자면 정신 치료하고 있는 내용들은 주로 어떤…….

주로 그때 당시에 있던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시로 생활하면서 우리가 워낙 상처가 깊다 보니까 평상적인 생활을 하다가도 갑작스럽게 돌출되는 그런 일이 가끔 생기고 그랬을 때 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진정돼서 거의, 우리가 매주, 매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상당히 긍정적인 생활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치유회복센터나 병원에 방문하는 학생이나 가족들이 현재는 거의 없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시 생존학생이 75명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학업이라든지 이런 일들은 향후 어떻게…….

현재는 그 학생들이 졸업해서 정상적으로 대학도 가고 정상적인 생활을 다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단원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사고 후유증이라든지 사고 후의 삶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나요, 같이?

저희가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과 학생들 가족들에 우리가 한정을 하다 보니까 일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행안부 쪽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김재균 도의원입니다. 대변인실에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이재삼 대변인 이재삼입니다.

경기교육정책의 대상은 누구라고 판단하고 지금 대변인실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주 대상.

이재삼 일단 경기도민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 포괄적이고…….

이재삼 교육가족이죠. 학생, 학부모, 교원.

그러니까 어떤 교육정책을 홍보한다고 했으면 대상이 누구인가 정확히 판단되어 있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구심점에서 퍼져나갈 것인가가 돼야 되는데 보면은 그런 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재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의 타깃층이라고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 이러한 것들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미흡합니다만. 그리고 전반적으로 도민 전체라든가 같이 공유할 것들에 대한 것들도 여러 가지에 대한 판단과 구분은 광고를 하기 전에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보라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내 물건을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살 사람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 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내 좋은 점을, 상품의 좋은 점을 해야지 그게 바로 흡수가 되는 건데 지금 되게 여기 쭉 여러 장으로 나열은 해 놨지만 굉장히 어떤 대상을 상대로 해서 어떤 타깃으로 간다는 게 없어요, 지금.

이재삼 좀 더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또 세부적으로 체계화시켜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도민을 상대로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타깃층에 맞는 맞춤형 홍보에 대한 고민들을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타깃형 맞춤형이 끝난 다음에 포괄적이고 보편성으로 나가야지 확산이 되는 거지 지금 그런 부분을 교직원이면 교직원을 구심점으로, 학부모들을 구심점으로 한다. 그런 구심점의 타깃을 잡아놓고 나서 포괄적으로 가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재삼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이진 위원입니다. 지금 대변인실에 묻겠습니다. 언론보도 상시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재삼 기사 검색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우리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실시간 대응에 대한 대응시스템을 경기도교육청 내부적으로 가동이 되고 대응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모니터링단을 보니까 유ㆍ초ㆍ중ㆍ고 교원들 50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참여하는 겁니까?

이재삼 이분들은 많은 역할이 부여된 건 아니고요. 경기교육정책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학교현장에서 경기교육정책에 대해서 확산하는 그러한 임무를 같이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수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상시적인 홍보의 역할을 부여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모니터링단 구성은 대변인실에서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이재삼 공문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언론홍보라든가 이런 정책에 대해서 관심 있는 교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현재 모니터링단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지원단장 유기만입니다.

세월호 참사 사건 아주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전에 저희가 알기로는 장학재단을 만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

지금 현재 장학재단이 돼서 운영 중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장학재단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되는 장학재단이 있고 또 국가단위에서 실제 4ㆍ16연대가 중심이 돼서 지금 재단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된 자체 장학재단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장학금도 교직원하고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기금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간접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장학재단법인이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평생교육과에서 승인을 해 줘서 진행되고 있는데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 자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6ㆍ13 지방선거를 통해서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과 아울러 제1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교육1국 소관 간부직원과 직속기관장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윤경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지명숙 교육과정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손희선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인실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권오일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맹성호 체육건강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범희 경기도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저희 직속기관 중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예술봉사단체와 봉사활동 차 해외출국으로 오늘 부득이 불참하셨음을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1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6쪽부터 87쪽까지의 일반현황입니다. 교육1국 소속 부서는 학교정책과, 교육과정정책과, 교원정책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체육건강교육과로 총 6개 과 22담당 2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총 155명으로 전문직원 장학사가 91명이고 일반행정직이 64명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학교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8쪽입니다.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해서 학교에서는 교무행정지원팀을 구성해서 학교 내 교원업무 정상화를 추진하며 교육청에서는 학교업무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불필요한 사업의 폐지와 축소,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는 등 교원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교육청 일하는 방식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0쪽입니다. 학교역량개발을 위해서 교사 전문성 신장과 공동연구하고 공동실천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전체 학교의 98.9%가 참여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며 교원 성장단계에 맞춰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원 직무연수를 체계화하였습니다. 또한 교원 전문 연구년제 연구교사는 111명으로 학교현장 지원과 연계한 실행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3쪽입니다.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 운영으로 현재 혁신학교 541교와 전체대상학교의 98.8%에 달하는 혁신공감학교 1,793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거점 혁신학교 35교와 연계형 혁신학교 50교 운영으로 혁신학교의 자생적 성장과 교육과정의 연계를 통한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학교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혁신교육지원센터의 운영으로 혁신학교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성장과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5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운영입니다. 혁신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해 지정한 지역으로 현재 16개 지역을 혁신교육지구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자원을 발굴하여 학교와 연계한 지역특색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교육과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7쪽입니다. 초등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은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고 학생중심 교육과정의 재구성, 배움중심수업, 성장중심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ㆍ강화하고 있습니다. 2019학년도에는 공동체 기반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99쪽입니다. 중등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은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학생의 성장이 드러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일반고의 고른 성장,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 2022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2쪽입니다. 기초학력ㆍ자유학년제 운영입니다. 배움중심수업ㆍ과정중심평가의 내실화를 통해 경기자유학년제를 학생중심의 중학교 교육과정으로 발전시키고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구축하며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 12개소, 두드림 학교 운영 등을 통해서 학습 부진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04쪽입니다.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전ㆍ후기 총 475개 고등학교에서 입학전형을 실시할 예정이며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통해서 외국어고ㆍ국제고ㆍ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일반고 간의 고입 동시 실시 취지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학전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05쪽입니다. 경기꿈의대학은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진로희망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얻고 진로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113개 대학과 기관과 함께 2018년 1학기 1,041개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가정, 학교, 대학, 지역사회를 넘나드는 교육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교과지식에서 벗어나 미래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7쪽입니다. 교육공무원 정원관리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통해서 교사가 학생의 성장을 돕고 학교가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혁신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09쪽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인사로 인사만족도와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학교발전의 적임자를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연수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교육력을 높이고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12쪽입니다.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은 교육의 질 향상과 원활한 교원수급을 위해서 2018년도에는 유치원을 비롯한 초등학교ㆍ특수학교 신규교사 1,505명, 중학교ㆍ고등학교 신규교사 1,789명 등 총 3,294명을 2018학년도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우수한 교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개전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유아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3쪽입니다. 유아교육과정 운영은 자료개발, 교원연수, 현장중심 컨설팅, 학부모 토크콘서트 등 유아중심ㆍ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정착과 투명사회 협약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입학관리시스템 등 유아교육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5쪽입니다. 유아교육 진흥은 유치원 어울림교육, 혁신유치원, 좋은 부모 이수제 운영으로 유아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혁신교육의 전개와 유치원 평가, 방과후 과정 운영 등 유치원 자율적 운영개선과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7쪽입니다. 유아교육 행ㆍ재정 지원은 학부모의 학비부담을 경감하고자 유아에게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사립유치원 교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기본급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점검단 운영과 사립유치원 재정ㆍ회계 컨설팅 지원 등으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9쪽입니다. 특수교육지원은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이 자기 삶의 역량을 기르도록 특수교육 공동체학교 운영,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특수교육 교원 전문성 신장,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운영 등을 지원하고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모두 만족하는 특수교육 정책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21쪽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은 치료지원과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교육 지원,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위한 순회교육과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의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23쪽입니다. 특수교육 행ㆍ재정 지원은 특수교육 행ㆍ재정 지원을 통해서 특수교육 여건을 향상하고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수교육 복지 및 운영 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수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건강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5쪽입니다. 성장단계별 체육교육과정 운영으로 건강체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체육활동과 체육교육 전문성 역량 강화 지원 등을 통해서 학생의 성장단계에 맞는 체육교육을 제공하여 교육활동의 적절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7쪽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G-스포츠클럽으로 온 마을이 함께 스포츠를 통한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꿈과 진로가 생애주기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스포츠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9쪽입니다. 학생 보건교육 운영으로 보건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였으며 선제적ㆍ협력적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과 자율적 금연문화에 초점을 둔 흡연예방실천학교 운영을 지원하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역량을 습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31쪽입니다. 학교 환경관리 강화로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하고자 학교 주변 유해업소 정비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정례화하고 교내 환경 위생관리를 위해 석면 제거사업과 먹는물 위생관리사업,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교육1국)

김기서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국장님, 답변하실 때 국장님과 우측에 가장 첫 번째에 계신 두 분은 자리에서 답변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위원님들 좌석 위치상 잘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앞에 나오셔서 소속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학교정책과 소관인 특수학교에 대하여 그간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 문제하고 다음으로는 일반학교 학생과 특수학교 학생들의 학교활동 또는 사회활동의 차별화된 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구결과가 있다면 그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수학과에 대한 성과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성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일반학교에 특수학생들을 배치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부족에 대해서 특수교육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민원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성과가 있는 내용이, 제가 지금 정확한 성과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우리 특수교육과와 협의해서 위원님들께 이 내용을 보고, 성과가 있는 내용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셨던 학부모들로부터 제기된 민원 그런 사항들을 취합해서 연구를 해 본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그것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보통 특수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는 저희 정책사업으로 실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나온 자료도 저희들이 취합한 게 있어서 그런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저희가 장애인식 개선교육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작년도에 9대 의회에서도 저희들에게 예산도 이렇게 배정해 주시고 해서 지금 장애인식 개선교육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먼저 하셨는데요, 이나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자유학년제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앞으로의 비전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우리 혁신교육에 대해서? 경기도 혁신교육의 비전은 어떻게 되십니까?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중심으로 하셨다가 우리가 경기도에서 혁신적으로 생각해서 시작하는 것이 경기자유학년제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의 1학기와 2학기를 모두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중학교 2학년 전체, 이런 걸 연계ㆍ발전시켜서 학교 여건에 맞게, 또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이런 비전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방침이라서가 아니라 자유학년제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떤 걸 추구하기 때문에 자유학년제를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첫 번째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1학년 학생들이 시험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배움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교사들에게 있어서는 다양한 수업 방법을 연구하는 기회, 즉 학생들과 다양한 수업 방법을, 교육과정을 운영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의 진로개척을 위해서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일단은 시험 압박에서 벗어나게끔 하고 앞으로의 진로를 정할 때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것과 교사분들께서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활동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1년, 2년, 3년 가는 게 시간도 빠르고, 솔직히 대학이라는 입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교사분들이 아이들과 함께해 봄으로써 어떤 연구를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건 방학 중이라든지 어떤 수업시간 외에 활동하셔야 되는 거지 그걸 통해서, 지금 현재 아이들한테 그걸 실험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험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지역현장에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계세요. 그거는 우리 국장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경기도만 자유학년제를 하고 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자유학기제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자유학년제 1학년 전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의 먼 미래를 봤을 때 중학교 전체 과정에 자유학년제를 그렇게 도입하고자 2ㆍ3학년까지도 연계 자유학년제를 하겠다라는 방침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연계 자유학년제를 하는데요, 1학년처럼 활동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염두에 둔 이런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건 2ㆍ3학년 전체까지 자유학년제가 넓혀질 방침은 없으신 건가요, 계획은 없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연계만 하는 겁니다.

연계만?

네.

지금 그러면 자유학년제 하는 동안에는 지필고사는 전혀 없는 거죠?

지필고사가 없는 건 아니고요. 학생들이 시험은 치릅니다. 그런데 다만 그 성적을 낼 때, 우리가 보통 1등부터 몇 등까지 내는 이런 석차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석차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학생들에 대한 과정별 평가는 자유학년제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가 나중에 어디에 반영이 되나요? 나중에 어디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 말 그대로 평가만 하는 건가요?

그게 반영되는 것은 없고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돼서 이것이 학생들의 성장을 볼 수가 있도록만 하는 거죠. 고입이나 이런 데 반영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생활기록부에 남는다는 건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 또한 취업이라든지 대학교에 들어갈 때도 반영될 수 있다라는 전제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전제는 아닙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건 나중을 위한 건 아닙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사실 지금 자유학년제를 경기도만 학년제로 함으로써 지필고사에 대한 압박감은 아이들은 줄어들었다고 해도 사실 학부모님들은, 이게 고등학교 가서는 어차피 내신성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저희 입시체제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도 손을 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사교육에 돈을 더 씀으로써 아이들이 성적을 어느 정도, 내 아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상황에서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에서는 2ㆍ3학년까지도 넓힐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차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연계해서 일부분 어떤 활동만 2ㆍ3학년 때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학년제로 또 넓혀지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자유학년제를 하겠다는 건 아닌 거고요. 거기에서 1학년 때 학생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수업에서 굉장히 교육적 효과가 높았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수업방법을 또 2ㆍ3학년 때에도 연계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맨 처음에 우리 국장님한테 자유학년제의 최종 목표, 그러니까 비전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사실 저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자유학년제를 우리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최종 목표가 뭔지 저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과정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는 경기자유학년제는 경기도하고 강원도 그다음에 광주 해서 전국에서 세 시도에서 이루어지고요. 저희가 지금 1학년에 이루어지는 거는 시행령 44조에 1학기나 또는 2학기, 1ㆍ2학기 다 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는 하고 있고요. 2ㆍ3학년은 시행령이 고쳐지지 않는 한 자유학년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연계 자유학년제를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자유학년제 네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보통 약자로 진주예동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주제 선택 활동은, 중학교는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교과목은 선택과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수능 말씀드렸는데요. 수능은 지금 통합으로 시험문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의 중학교는 교과 중심의 수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신성적하고 수능 성적이 언밸런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학교에서의 내신은 대개 문제가 교과 중심으로 단일로 이루어져 있고 수능 같은 경우는 통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밸런스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자유학년제 같은 경우는 교과 중심에서 여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교과목 선택이라든가 아니면 주제 선택의 프로젝트 학습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암기식 수업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활동, 즉 참여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수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평가에 있어서는, 평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일제식 지필평가, 즉 서열식의 평가가 없는 거고요, 1년 동안 과정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기록은 생기부에, 교과에, 모든 과목에 지금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아이들이 지금 현재의 수업이 일제식이나 아니면 지식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서 아이들 중심의 참여형으로, 아이들의 비판적인 사고력이나 아니면 자기 생각을 좀 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좀 이루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의 그런 활동들이 고등학교까지 이어져야 되는 건데 사실은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 너무 큰 격차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교육방침에 대해서.

그거는 지금 현재의 교과교육과정도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는 흔히 말하는 수준차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무게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비해서 중학교는 굉장히 좀, 그러니까 교과로 얘기하면 중학교 수준에 맞게끔 가볍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무게감이 있고 더군다나 고등학교에 가면 3년 후에 수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수능문제가 내신성적에 나오는 문제보다는 굉장히 무게감 있게 나오니까 아이들이 좀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사고력을 넓히고 창의적인 그런 수업과 평가가 이루어지면 고등학교의 수능과 연계돼서 아이들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자유학년제나 자유학기제에, 저희가 주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교육부가 설문했을 때는 수업이라든가 평가 또는 학교생활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그 전보다는 높게 나타난 편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역별로 약간 편차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성남 분당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데 제가 전반기, 9대 때 활동을 하면서 학부모님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좋다라는 평가보다도 나쁘다라는 평가가 사실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입장을,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여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제가 오늘 보고 끝난 다음에 또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03쪽에, 같은 페이지인데요. 학습종합클리닉센터랑 두드림학교를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학습부진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 밖 시스템으로 구축했다라는 내용인 거고 두드림학교는 학교 내에다가 설치했다라는 것 같은데 그 2개의 차이점이 뭡니까? 설치공간의 차이점밖에는 제가 느낄 수가 없거든요?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학습부진 학생들이 나왔을 때 이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만, 학교의 역량만 가지고는 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지원하기가 어려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한데 모아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진단을 내려서 그 학생들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해 주는 곳이 학습종합클리닉센터입니다. 그래서 아마 9대 때에 8개가 운영이 되다가 지금은 12개의 센터를 각 거점을 둬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학교 밖의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학교 내부에 있는 게 두드림학교입니다. 두드림학교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부진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단위학교 내에다가 팀을 하나 만들어서 그 학생들을 지도해 주는 이런 것이 두드림학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학습부진 또 정서행동상 약간 문제 그걸 복합적인 요인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네.

결론은 제가 봤을 때는 지원하는 대상학생은 똑같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의 대상은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학교 밖에다가 설치했는지 학교 안에다가 팀을 꾸렸는지 그거에 대한 차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드림학교에서 1차 지도가 이루어지죠. 여기서 학교역량 가지고 부족한 학생들이 나올…….

아, 2차로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럴 때는 종합클리닉센터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지원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보시면 고등학교 입학전형이 나와 있는데 지금 외고ㆍ국제고ㆍ자사고 선발시기가 전기에서 후기로 변경돼서 시행하고 계신다고 쓰셨잖아요. 이게 2019년도부터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2019년도 입시입니다. 입학부터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전기에, 예를 들어서 과학고 같은 데서 떨어진 학생들이 그러면 후기에, 여기 나와 있는 세 군데 특목고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것, 아닙니까?

전기학교에 떨어진 학생들은 일반고와 함께 지금 말씀하시는 자율형 사립고ㆍ외국어고등학교ㆍ국제고등학교에 응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때 떨어진 학생들이 후기 때에도 응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원의 폭은 넓어진 것 같아요. 만약에 전기 때 떨어졌으면 후기 때도 할 수 있는 지원의 폭은 넓어진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경쟁이 더 과열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위원님, 조금 그 배경을 설명드리면, 제가 자꾸 자사고가 입에 붙어서 자사고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사고ㆍ외국어고등학교ㆍ국제고등학교가 지난 학년도까지는 전기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금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후기학교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전기학교로 남아 있는 학교들이 과학고등학교와 일부 특수목적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혹시 떨어졌을 경우에는 후기학교에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폭은 좀 넓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지원의 폭은 넓어진 건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전기 때도 더 많은 학생들이 일단은 후기 때 또 떨어지면 하면 되니까 전기 때 더 많은 지원을 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 같은 건 혹시 없을 건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경쟁이 더 과열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미 전기학교들이 입학전형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아직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없죠. 혹시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후기까지 전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일반계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다 떨어진 학생들이 일반계 고등학교에다가 지원했을 때 지금 현재, 만약에 제가 성남이잖아요. 성남에 살고 있는 학생이 특성화고에 지원했어요. 그러면 떨어지면 성남 내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 특성화고등학교가 전기학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성남 경영정보고등학교에, 전기학교에 넣었습니다. 그랬다가 거기서 떨어졌습니다. 낙방했으면 후기학교에, 일반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성남 내에 있는? 지역구 내에 있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랑 조금 다른 것 같아서 확인을 한 거고요, 나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위원님한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성남 지역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 제가 여기서 종료하고 정리하고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이 아까 자유학기제에서 학년제로 넘어가는 정책 설명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안의 문제점과 학교 밖의 문제점 두 가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안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학교 안에서 교사 업무량,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업무량이 주 업무량은 학생들의 과정평가를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다음에 학교 밖에서의 문제는 양극화 문제인 거예요. 저는 화성 출신이기 때문에, 도농복합도시예요. 그러다 보니 동탄과 저 서부 쪽에 있는 양감면의 양극화는 굉장히 심합니다. 양극화의 주된 원인은 전문강사 인프라인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대안책을, 문제가 아마 9대 때 의원님들한테도 나왔던 문제 같아요. 그러면 이게 18년 이쯤은 대안책이 마련됐는지를 과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자유학기가 처음 시작되고 지금 자유학년제 되면서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수업뿐만 아니라 평가입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평가를 점수에 되면서 특별히 잘한 아이들만 생기부에 적었는데요. 저희가 서열화 평가가 없으면서 모든 과목에, 모든 아이들에게 적기로 하니까 평가를 하는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에서 2016년도에 교원을 0.05, 작은 학교는 1명에서 큰 학교는 한 3명씩 증가했고요. 내년도에 또 늘려줘서 그래서 한 1명에서 3명이 늘어가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래서 평가에 대한 부담은 있는데 저는 그것은 교원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양감의 서부 쪽하고 동탄하고 차이가 있다는데요. 이 자유학기가 또는 자유학년이 처음 시작될 때 교육부에서도 어떻게 말씀이 나갔냐 하면 “평가에서는 벗어난다. 그리고 진로체험을 주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부모님들이 잘못 알고 있듯이 “그럼 진로체험이나 아니면 주변에 대학이 없는 아이들은 홀대받고 오히려 역차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유학년제는 진로체험은 그냥 부수적입니다. 교육과정-수업-평가에 초점을 두고 바꿔보자는 거지 진로체험 중심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오해가 아직도 삭여지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많이 고심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지금 학부모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도 평가에 대해서 평가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진로체험 중심의 자유학년제가 아니라 학생참여형 수업과 평가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1년 동안의 활동과 내용을 기록하는 평가로 바뀐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교사 업무량에 관련해서는 보편적인 답변이신 거죠? 교사의 본연의 일이라고 하실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가서 직접 만나보면. 그러면 아까 말씀한 부분은 교원을 늘렸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내년에도 또 늘릴 예정입니다.

18년도 지금 현재만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도 늘렸고요. 지금 현재도 늘려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보다. 그래서 작은 학교는 1명, 큰 학교는 3명 정도 지금 증원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학교 안의 대안책은 일단 교원을 늘렸지만 만족할 만큼의 인프라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그 소리가 나왔다고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학교 밖에서의 양극화 문제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조금 안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진로체험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의 말씀하신 교원, 아이들마다…….

강사채용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는 자유학년제 지금 특교금이 많이 학교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채용은 저희는 가급적 자제하는 거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처음에 할 때는 행정반보다는 한두 반씩 늘려서 강사가 필요했는데요. 지금은 교원 안에서 학급을 만들어서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많이 채용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양감 같은 경우는 3학급뿐이 안 되잖아요, 1ㆍ2ㆍ3학년 통틀어서. 그런데 더군다나 멀어서 그런 데까지 강사분들이 안 오신다는 그런 거는 저희는 알고는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인 거죠. 동탄이라는 신도시 안에는 2명의 강사를, 양감하고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일단은 2명의 강사를 보더라도 강사의 질이 확연히 틀립니다. 완전히 확연히 틀리고 제가 체험을 해 봤거든요. 직접 학교에 가서 체험을 해 봤는데 양극화의 문제는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 현장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대안책은 마련이 돼야 지금 자유학년제가 구축될 수 있는,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숙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 김경근입니다. 모든 정책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교육에 관련된 정책은 그거의 파급되는 효과가 온전하게 우리 아이들한테 미치는 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육1국의 구성원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교육전문직으로 채워져 있는 것 같은데요. 교육과정정책과장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우리 청에 중학교가 몇 개죠?

지금 현재 629개의 중학교가 있는데요. 기흥중학교가 내년에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1학년이 없기 때문에 628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권고사항인가요?

자유학년제가요?

네.

자유학년제는 모든 시도에서 자유학기가 운영되고 있고요. 시행령 44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인 거죠?

네.

그럼 의무사항인 것 같으면 여기에 참여하는 1학년 아이들이 정해진 일련의 활동을 하지 않겠어요? 그게 어떤 활동이든지 간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진로탐색을 위한 것은 전적으로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예술활동이든 체육활동이든 활동을 하게 되면 분명히 학생들로부터 뭔가 피드백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것을 어떻게 받고 있나요,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피드백은 수업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평가가 기존에 지금 서열식으로 해서 한 번의 지필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지켜보기 때문에 그 피드백은 모든 학생의 모든 생기부에 다 교과목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은 1년에 두 학기로 나눠지는데요. 열심히 하는 학교는 한 학기에 두 번의 성적표가 나가고요. 아니면 한 학기에…….

아니요. 과장님,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활동했던, 참여했던 아이들이 생기부에 기록되는 게 다 똑같아요? 내용이.

아니요. 다릅니다.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아이들별로 다 다를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참여활동 폭이라든가 참여활동 횟수 그런 거에 따라서 생기부에 기록되는 내용이 각기 다를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각기 다른 아이들한테 어떻게 피드백을 받느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체육활동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선생님께서 그 학생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평가의 내용을 생기부에 기록하시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에 담당했던, 그 활동을 담당했던 지도교사가 주관적인 사항에 의해서 생기부에 기록이 될 거 아니겠느냐고요?

아무튼 최종의 평가권은 교사한테 있기 때문에요, 생기부에 적고 그다음 피드백 말씀하셨는데 생기부에 적는 것은 최종적인 결과물을 적는 거고요.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수시로 피드백을 학생하고 교사하고 교류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약 210억의 거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과연 투자대비 그만큼의 성과가 있는지 이것은 우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다음, 다른 분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이 오래 한 건 아닌가요? 이것도 과장님이네요, 꿈의대학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꿈의대학하고 꿈의학교하고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꿈의학교는 제가 담당하는 건 아닌데요. 꿈의학교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짜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제가 맡고 있는 꿈의대학은 학생들이 대학을 찾아가서 자기의 적성에 맞는 교과목을 신청해서 강좌를 듣는 경우와 아니면 주변에 대학이 없는 경우에 거점학교를 정해서 여러 학교의 학생이 그 거점학교에 자기가 원하는 강좌가 개설되면 거기에 가서 신청해서 강좌를 듣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보고서에 보면 대학이 93개 대학이고 기관이 20개 기관으로 돼 있거든요. 기관의 내용을, 종류를 저희한테 제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학생이 B라는 대학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학과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학점 같은 것은 인정이 되나요?

저희가 지금 장기적으로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2학기나 아니면 그 후년에 저희가 고교학점제로 들어오면 교육과정이 튼튼해야 되고요. 강사의 질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걸 검토해서 할 거고요. 지금 현재는 생기부에 진로활동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점하고 연계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 지금 현 상황은 대학입시를 위한 학생 생기부의 기록만 되는 것이다?

생기부에 학점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도 똑같이 이루어지는데요. 학점이 되면 지금 현재 단위로 되는 건데 지금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생기부 진로활동에 적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현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지금 현재, 아니면…….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청내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꿈의대학에 참여를 하는지, 어느 학교에 가서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최경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저는 특수교육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하고 체육건강교육과 지역과 함께하는 G-스포츠클럽 관련해서 두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교육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21쪽하고 122쪽 참고로 하겠습니다. 자료 검토해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답답했어요. 앞으로 많이 살펴봐야 하겠지만 우선 시각ㆍ청각장애 거점센터가 북부지역은 구리ㆍ남양주에 지정ㆍ운영되고 있다고 보고하셨거든요.

특수교육과장 권오일입니다.

그러면 남부지역은 어디입니까?

성남교육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나열되어 있는 거 제가 추후에 다시 질문하고 자료 받고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특수학교도 부족하고 통합교육에서도 장애아를 둔 가족에게는 저희가 박스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해서 나열해 주신 거는 상담이 많아요. 상담 지원, 가족 지원, 치료 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치단체와 연계활동이 잘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의정부예요, 북부지역에 속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장애아를 둔 엄마들이 하는 말씀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분야에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연구ㆍ고려돼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 공감합니다.

의원 활동하면서 쭉 나열식으로 보고해 주시는 거 보면 늘 답답함을 느껴요. 통계나 이런 거를 의식해서 내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특수교육 관련해서는 향후 소통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좀 더 섬세한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체육건강교육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G-스포츠클럽 해서 127쪽하고 128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G-스포츠클럽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자체에 엘리트체육을 두고 있는 학교마다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활동지역인 의정부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엘리트체육이 연계가 안 됨으로써 문제가 발생해서 G-스포츠클럽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거라 G-스포츠클럽을 지자체와 연계해서 예산 마련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어느 정도 모니터하고 계신가요?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G-스포츠는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학교 운동부 운영이 어려워서 저희가 지역기반을 기초로 해서 선순환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는 배드민턴하고 테니스 두 종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가 특히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고요. 경기도 10개 시군에 21개 종목 클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라고 하면 향후 좀 더 확장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지금 저희가 지역교육청하고 다시 지자체에 추가로 받았는데요. 약 10개 종목을 더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대회에 출전할 때 최저학력제 적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던 건 없는 건가요?

최저학력제는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해서 풀어주면 작년, 재작년까지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최저학력에 미달됐었습니다. 저희가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작년, 올해부터 전격 시행하는 쪽으로 얘기했더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0명이었으면 3명 정도로 줄어서 70% 이상이 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시행할 예정이고요. 국회에서 지금 “제한한다.”로 법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이진 위원입니다. 아까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유학기제가 필수고 자유학년제가 선택이죠?

교육국장 김기서입니다. 우리가 교육부에서 얘기가 나온 것은 자유학기제였고요, 법령에. 저희가 이것을 확대해서 자유학년제로 가는 거니까 경기도는 자유학년제가 필수로 봐야 되겠지요.

다른 시도에서 안 하는, 지금 자유학기제를 하는 시도가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설문조사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네, 설문조사 하고 있습니다.

통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선생님들의 만족도조사처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에게는 좋은 제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프로테이지가 머릿속에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저희들이 만족도조사한 자료를 위원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려주시고요.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많은 선생님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의대학에 대해서 하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수강인원이 2만 2,812명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경기도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5% 정도밖에 안 돼요.

네, 4% 좀 넘습니다.

그럼 이 정책이 이거 한번 수정해 봐야 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교육감의 공약이기 때문에 계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제도가 이렇게 5% 미만이라고 하면 이걸 없애든가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한 2만 2,000여 명 정도의 학생이니까 경기도 고등학생들의 5% 미만의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좀 더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게 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점형 강좌를 더 많이 늘려서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면 우리 학생들의 진로개척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로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논의는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교사 배치에 대해서 100% 보건교사를 배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간제하고 또 정식 충원한 거하고 어떻게 많이 다릅니까?

다르죠. 정원은 확보가 돼서 학교별로 1명씩은 다 배치를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요. 그랬는데 그중에 기간제교사를 채용한 학교도 있고요. 정규교사를 보내지 못하니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보건교사를 채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원정책과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신도시로 인해서 원래 있던 도시와 신도시에서, 그러니까 구도시가 되겠죠. 거기 학교의 학생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학급이 감축되는 지역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선생님들은 남아돌아가게 되니까, 정원이 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육청에서도 알고 있나요, 그거?

네, 소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심의 공동화현상이 대도시지역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학교에서 TO가 줄어드는 바람에 이 선생님들은 반드시 다른 학교로 뺄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은 저희들이 사전에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사립인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사립은 우리, 저희는 교원인사에서 공립학교 업무만 보고 있는데 사립에서도 이 나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어제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모니터링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사립에 대한 얘기가 아마 학교지원과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선생님들 채용을 덜 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숫자를 적게 뽑는 거죠, 신규 교사들요.

기간제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한숨 돌리고…….

네, 그렇게 대처를 하더라고요.

조정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남아서 정원 외로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충원해서 해결하기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나요?

사립학교요?

네, 사립학교.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일단 동료 위원도 지금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99페이지에 중등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서 지금 여기에 저희한테 보고하는 업무보고 자료로 보면 전부 다 정말 좋은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장님께서는 송탄권 중학교에 내년 학급 수 때문에 문제가 된 걸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교원 수, 학급 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지 않고요. 학교관리과에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탄지역의 중학교 문제입니까?

네, 그렇죠.

중학교는 또 지역교육청에서 보고를 받게 될 겁니다. 직접 교육청으로 보고, 우리 도로 보고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원청에 보고가 되면, 문제 현안이 대안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경기교육청으로 보고가 돼서 대안을 잡을 수가 있어야,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나 자체도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업무보고한 이런 자체 같은 경우는 다 어떻게 보면 꿈같은 얘기고 현실에 있는 것도 지금 해결을 못 하면서 보고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좀 남의 나라 얘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최소한 여기 보고를 들어왔을 때는 각 지원청에서 문제가 뭔지는 현안사항은 보고받고 틀림없이 그런 게 나왔을 경우는 어떤 대안에 대해서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미처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공동화현상에 의해서 지금 사람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특히 송탄권 같은 경우는 미군부대를 중점으로 60년 전서부터 6ㆍ25가 끝나고 나서 사립이 많은 데입니다. 공립이 지금 생긴 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화현상 때문에 공립학교를 계속 줄이다 보니까 사립하고 지금 대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년에는 공립을 갑자기 늘리겠다고 그러는데 3학년이 3반, 2학년이 2반이었다가 1학년을 공립을 또 5반으로 늘리겠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형평성도 안 맞고 교과과정도 아마 그게 형평성, 쭉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러면 그 정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현안입니다, 이게. 아마 송탄권ㆍ평택권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데 사립이 한두 개 끼어있는 데는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립 같은 데는 전근발령만 시키면 되지만 사립 같은 데는 일자리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고 퇴직을 시켜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런 사항도 지금 모르고 여기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학교지원과와 더 내용을 파악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 내용을 좀, 소상히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교사 해 가지고 지금 숫자가 쭉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사람중심의 교육이고 심성교육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정책입니다. 그런데 보면 기간제로 들어와 가지고 내가 언제 관둬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학생들한테 어떤 정열과 좋은 에너지를 갖고 하겠느냐는 거죠. 물론 교육부하고 협의가 안 되는 답답한 문제는 있겠지만 기간제가 많은 건 결국 자랑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를 지금 계속 늘리고 있고 사립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직원으로 못 뽑고 기간제로 운용을 하고 있고 또 공립 같은 경우도 기간제를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경기교육의 실체라고 그러면 경기교육은 희망이 없는 교육입니다. 만약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기간제라고 생각했으면 기운 나겠어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걸 갖고 지금 기본 위에 포장만 하려고 했을 때 기본이 없는데 그 포장이 예쁘고 튼튼하겠습니까? 중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부터 해결해 갈 수 있는 경기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27페이지에 보면 G-스포츠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상급기관이나 그런 부분에서, 또 운영위원회나 어떤 정책을 할 수 있는 분들의 갑질이 일어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엘리트스포츠를 하고 있어요. 받아 가지고 중학교로 올려줘야지 되고 고등학교로 올려줘야지 맥을 이어가는데 어느 날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엘리트스포츠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자체도 엘리트체육이 당연히 없어집니다. 아니면 다른 데서 수급을 해 와야 되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엘리트체육을 하고 거기에 몸담고 또 출신들, 거기를 관여했던 학부모들하고도 기본적인 협의를 해야지 운영위원회나 그런 데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학교장이 바뀌었다고 그래 가지고 와 가지고 운영위원회 몇 명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한다? 그 학교가 여태까지 올라온 명분이며 그분들이 쌓아왔던, 오랜 사람들이 쌓아왔던 거 지금 현역에 있는 학교장이 책임질 수 있냐는 거죠. 없는 행위를 했을 때는 뭔가 제재가 있는데 당연시해 가지고 흘러가더라고요.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경기교육이 별로 희망이 없다고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희망이 없다고 본 위원은 봐집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양극화가 너무 심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형평성이 너무 큰 데만 집중적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모든, 여기 자료를 전부 다 달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대부분의 소외된 지역은 소외된 대로 가고 계속 지원을 받는 데는 계속 지원을 받는 상태로 나올 거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어저께 했을 때 제가 자료를 쭉 받아 봤더니 특화되고 큰 도시만 지금 계속 지원이 되고, 버려지고 농어촌 같은 데는 거의 혜택이 가는 데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잘 되고 있는 도심지역에 조금 덜 주고 정말 소외되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더 많은 예산이 가고 어떤 기본적인 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나올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 보여주기식 성과 위주의 정책을 한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을 안 지키다 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상급기관의 적폐 또는 갑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상호 협조적으로 소통하면서 협력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경기교육청에서도 각 지원청으로 어떤 명령하달식으로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 서로 모여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가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명령하달식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청에서는 각급 학교로도 또 명령하달식으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적인 경기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국장님께. 경기교육에 단기ㆍ중기ㆍ장기계획서가 있습니까?

전체적인 정책에 대한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중기계획까지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정책기획관 쪽에서 하고 있고 과별로 또 각기 영역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심하게 제가 살펴보지를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장기계획 쪽까지는 제가 못 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시면서 장기교육이 없으면, 더더구나 옛날에 행정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대로 계속 갔습니다. 지금은 4년마다 한 번씩 선출직 교육감이 바뀌면서 하다 보면, 교육감의 바뀐 생각대로 간다고 그러면 교육이 희망이 있겠어요? 최소한 장기교육의 목표, 중기교육의 목표, 단기교육은 그때그때 틀려질 수 있지만 중기와 단기의 교육은 약간의 변화는 올 수 있어도 틀림없이 목표지점이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경기교육의 중기ㆍ장기교육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든 협의를 하든 포럼을 하든 해 가지고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고요. 이거 반드시 내용을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제도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만 경기교육 미래교육단 같은 곳에서 우리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경기교육에 희망을 갖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이기형 위원입니다. 학교정책과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89페이지에 명기된 걸 보면 교육청의 일하는 방식 개선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2018년에는 위촉장과 표창장을 감축했는데 사유가 교사들의 업무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위촉장이나 표창을 줄인다는 것이 교사들한테 얼마 정도의 업무지원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든지 간에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 중의 하나인데 위원님, 구체적으로 퍼센티지는 잘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이런 거라도 하나라도 좀 줄여 가면 교원들의 업무가 경감될 게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표창 부분을 보면 2014년 대비 올해에는 49%가 준 걸로 나와요. 그런데 이건 교원에 대한 표창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교원한테 표창을 줄인다고 그래서 교사들의 교육지원청 업무지원이 최소화되나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좀 소소한 답변을…….

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죠.

학교정책과장 전윤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들에게 드리는 표창장이나 위촉장의 경우 일견 보면 ‘좋은 건데 왜 줄이느냐?’ 이런 견해를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교육청에서 표창장과 위촉장을 줌으로 인해서 학교에, 아이들 곁에 있어야 되는 선생님들을 교육청 업무지원에, 동원이라고 표현하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동원되는 경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부 역량이 있는 선생님들은 학교에 있는 시간보다 교육청 업무에 참여하는 시간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표창장과 위촉장을 줄여야지 이분들이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업무지원을 나오는 시간이 줄어들겠구나.’ 하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시행해 오던 표창장과 위촉장 수를 한 반 정도 줄이는 목표량을 가지고 개선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추가로 말씀드리면 교원에 대한 표창은 본인이 교육현장에서 일하면서 잘한 부분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걸 줄이는 것이 과연 얼마나 업무지원 최소화 목적에 기여할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표창장을 수여하는 방식을 개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왜 큰 행사를 꼭 열어서 주변에 있는 교사 다 나오시게 하고 축하를 받게 하고, 큰 행사를 열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 간소화해서 수여를 하게 된다면 별문제가 되지 않고 업무적으로 지장이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창장 수여를 큰 행사를 통해서 하는 건 스승의 날이라든가 훈ㆍ포장 전수식 이런 때만 큰 행사로 주고 그동안 주어 왔던 표창의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바는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수고했으니까 표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한 분이 1년에 10장도 받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그분은 본인한테는 격려는 되었지만 교육청에 봉사하는 시간이 많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중복해서 교육청 활동을 많이 하는 부분은 좀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표창을 줄여나갔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예로 드신 게 어떤 분은 열 번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사실 표창이라는 것이 훈ㆍ포장은 모르겠지만 기관표창이잖아요. 기관장의 표창인데 보통 한 번 받으신 분은 몇 년 내에 받은 경력이나 이걸 다 해서, 우리가 표창장 아무렇게나 주는 게 아니거든요, 기록이 남죠. 공적조서를 작성하고. 제한이 있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스승의 날이나 공적에 의한 표창은 제한이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재포상을 금지한다든가 이런 표창에 제한이 있는데 반면에 지원단이나 어떤 TF팀, 점검단, 자료제작팀 이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특수공적이라 해서 제한 없이 교육감 표창이 수여돼 왔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줄여나간 부분입니다.

그럼 중복해서 수여되는 걸 좀 줄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교원뿐만 아니라 학교나 기관이 있거든요. 이거는 공적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표창에 인색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업무에 대한 성취감을 떠나서 어느 정도 수고하시고 노고해 주신 분에 대한 격려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뭐냐 하면 교육청은 표창에 상당히 인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기관 표창이나 자체 교원 표창은 제외하고 민간 차원에서 보면 교육 관련 봉사단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창에 상당히 인색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표창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있는 교육장님이 감사장을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런 민간영역까지 이렇게 억제하거나 너무 인색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교육은 누가 하죠? 지역공동체가 같이 하는 거 맞죠? 교육청이 전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뒤에 있는 제가 조금 이따 질의드릴 혁신교육지구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교육청이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파트너가 있어요. 지역사회와 유관단체와 시민과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일반 교육단체나 아니면 시민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여기서 또 적극적으로 봉사에 나서 주신 분들에 대한 표창도 필요하다고 봐요. 더 독려를 해 드려야죠. 그런데 일선학교나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표창이 잘 안 나가요. 표창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너무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만 주장하고 다른 기관ㆍ단체에 대한 거는 일방적으로 협조만 요구하고 있지 그쪽에서,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교육 관련 관심이 많은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서 하는 사업에는 교육청은 별로 참여하고 있지 않잖아요, 현실이. 역설적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 확인할 거는 교원하고 학교에 대한 건 여기 지금 수량이 나와 있거든요, 데이터가. 그러면 민간단체에 표창한 사례를 2014년하고 18년 2개 기준을 세워놓으셨으니까 2014년부터 5년간의 경기도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교육감님이라든가 지방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이 민간단체에 표창장을 수여하신 그런 부분의 통계를 한번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네, 표창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민간이나 기관에 표창한 현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과 똑같은데요. 혁신교육지구 시즌Ⅱ를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현재 16개 지자체가 지정ㆍ운영되는, 그렇게 MOU를 체결하고 추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럼 시즌Ⅱ가 있으면 시즌Ⅰ이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기이 실시하고 있었는데 지금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대표적인 걸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 시행상에 나타난 문제점이나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혁신교육지구 시즌Ⅰ, 시즌Ⅱ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를 통해서 얻은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그동안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교육은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교육이 학교의 전유물처럼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져 온 바가 없지 않습니다. 이 혁신교육지구를 통해서 저희 경기도의 학교는 학교 밖에 있는 공동체와 함께 학생을 중심에 놓고 함께 기른다라는 정신으로 교육생태계를 넓혀 온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계라고 말씀을, 한계점에 대해서 한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혁신교육지구를 쭉 늘려가다 보니까 각 지역의 특색 있는 교육, 특화된 교육, 그 도시의 특색을 살리는 교육이 학교교육과 잘 연결되지 않는 그런 점은 좀 저희들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는 혁신교육지구에서 하는 다른 사업을 함께 들여다보았을 때 ‘아, 저거 참 좋겠다. 우리도 해 보고 싶다.’ 해서 많은 사업들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한계와 혁신교육지구가 학교교육과 연계되다 보니 학교의 입장에서는 학교의 업무량이 좀 많이 늘어난다, 선생님들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고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구체적인 걸 하나씩만 예를 들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시즌Ⅰ이 되겠죠. 지금 현재까지 지정해서 운영한 그런 지역의 성공사례 한 가지와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굳이 지역명까지 밝히시지는 않아도 되지만 구체적으로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사례라고 보면 지역명, 여기 장대석 위원님 계시지만 시흥지역 같은 경우에는 혁신지구가 학교교육과 잘 연결이 되어서 온 마을이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가 아주 공고하게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 같은 경우에는 시청과 교육청이 함께하는 혁신교육지구 지원센터가 아주 운영이 잘 되어서 학교의 업무도 줄여주는 원클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굉장히 환영받는 부분이 그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 지자체에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함께 공동으로 구성, 계획을 하시고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센터에서 예를 들어 아까 강사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인력풀을 구축해서 강사까지 보내주는 그런 좋은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계점이나 문제가 있었던 사례는 없고요?

한계점이라고 하면 시즌Ⅰ에서는 저희들이 공모 중심으로 하면서 단위학교 중심의 프로그램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게 아니라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들 중심으로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A학교는 혜택을 많이 받고 B학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격차가 좀 더 벌어지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인력 중심의 사업을 1기 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입했을 때 그분들의 어떤 무기계약의 문제, 고용의 문제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에서는 인력사업들을 좀 개선했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혁신교육지구라는 것이 결국 지역공동체와 같이 교육에 나서는 건데 그 주축이 우리 경기도교육청과 그리고 각 관련 지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혁신교육센터 설립 시에 교육공무원의 파견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지역에 따라서 파견교사를 요청하시는 지역도 있고 현재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되면 인력충원을 위해서 전문직 장학사를 한 분 늘려주고 일반직을 다른 지역보다 한 분 더 배치해서 혁신교육지구를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행정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와 연결점을 찾는 데는 중간에 어떤 교사 출신의 연결고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지원을 하는 형태가 있는데 그거는 성남이나 화성 같은 데하고는 시흥하고 좀 차별점이 있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더 많은 인력들을 고용해서 학교하고 긴밀하게 연락하는 지점을 찾고 있고요. 화성에서는 고용휴직 형태로, 교사가 학교에서는 휴직하고 그다음에 시청에서 임용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견을 좀 어려워하는 부분은 전에 교사들을 학교에서 기관에 파견하면서 빼내갔을 때 교사 본연의 업무가 아닌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직접 파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는 하고 있지 않고 휴직 형태로 학교에서 쉬시고 고용휴직 형태로 나가 계십니다. 그래서 파견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거겠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내부인력이 그쪽으로 갔을 때 일어나는 손실이 있을 수 있죠.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는 현직 교사라든가 아니면 행정직 교육공무원을 그런 혁신교육지구 센터라든가 공동으로 설립이 됐을 때 그쪽으로 파견하면 인력이 그쪽으로 1명 더 파견됨으로 인해서 전체 정원 수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추진하는 지자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자체도 이걸 하게 되면 정원에 제약을 받는데 여기에 지금 공무원을 배정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교육의 중심이, 주가 어느 단체, 어느 기관이 돼야 되느냐. 그건 또 교육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조가 되고 지역에서 협조해야 될 지자체에서는 인력을 정원에서 막 파견해 주고 본연의, 주가 돼야 될 교육청에서는 부담이 되니까 인력을 파견을 안 해 주고, 그럼 지금 뭔가 상황이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닌가요?

답변드리면 교육청에서도 파견은 저희들이 혁신교육지구를 담당하는 정규직 장학사와 일반직을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일대일은 아니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인력들이 배치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저희 계획에 보시면,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전문연구년제를 지금 111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는 교육지원청에는 1년 동안 전문연구년제를 하면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어떻게 하면 학교에 성장을 가져올까 하는 연구 주제로 함께 협력하고 계시는 교사들이 사실은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파견을 저희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에도 그것 관련 담당부서는 있습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분명히 팀장급 이상 배정해서 할 텐데 이 사람들은 그거에 전념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겸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팀의 업무분장에 그걸 주어서 그걸 전념하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육청 쪽에서는 그러면 원하는 지자체마다, 지금 혁신지구 16개 지자체가 현재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지자체와 협의하고 그 업무만 받은 전담인력이 있다는 건가요, 팀이나?

네, 좀 전에 말씀드린 장학사 1명과 일반직 1명이 혁신교육지구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다른 혁신지구가 아닌 지원청에는 배정하지 않는 인력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담하는 인력으로 배정됐다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문제점을 약간 지적한 거는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혁신교육지구에 주도권을 갖고 지금 추진하는 기관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일선 지자체에서 더 많은 인력을 파견하는 꼴이 되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지자체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요. 내용적으로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혁신교육지구라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너무 미온적인 것 아닌가. 우리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정책이 다 성공하지 않죠. 그렇죠? 그 평가는 후대에 나중에 내려지는 것이고. 그런데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좀 더 교육청이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에 대한 질문은 이걸로 마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꿈의대학이 있죠?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입니다.

지금 꿈의대학이라는 정책을 운영하는 목적이 뭐죠?

대상은 고등학생인데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보면 제한된 선생님의 정원과 선택과목이 많다 해도 전공과 연루되면 거의 다 학생들의 선택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이들의 선택권이 거의 없다고 보면 자기 학생들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진로나 아니면 적성역량에 맞는 교과목이 선택 가능하도록 대학과 MOU를 맺어서 역량 있는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대학에 아이들이 가서 수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교육의, 경기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이 그렇겠죠. 교육격차 해소라는 큰 대의가 있는데 지금 경기도 내에 지자체별로 대학교가 있는 지자체와 없는 지자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자체별로 대학교가 많은 지자체에만 이게 혜택이 편중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이 많은 데는 주로 대학에 가서 아이들이 수강하고요. 대학이 없는 남양주 같은 데는 거점학교를 두고 해서 퍼센트를 보면 한 60 대 40, 그래서 40 정도가 거점학교에 아이들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점학교에는 강사를 파견하시는 건가요?

네, 강사님이 그 거점학교에 오셔서 강의를 하시고요. 거기에 관리교사를 저희가 저녁에 파견해서 아이들의 출결이라든가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제가 어차피 물리적으로 지자체마다 대학교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는 상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인정한다손 치더라고 그렇다 그러면 지자체 내에 대학교가 없는 곳은 강사를 기관에 파견한다고 하셨죠, 거점학교를 통해서?

네.

그렇다 그러면 거기 강사에 대한 대우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한 15만 원 선으로 하는데요. 이것은 운영비하고 해서 대학마다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전임교수가 가면 좀 하고 그다음 시간강사 아니면 정교수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준은 주지만 그 기준에 플러스마이너스해서 교수의 급마다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균 저희가 10만 원에서 그 선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점학교에 파견되는 강사분이 수령하시는 게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죠?

아마 제가 시간강사 같은 경우는 8만 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겁니다. 주변에 인근 지자체에, 바로 해당 지자체에 대학교가 있다고 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이게 교육의 양극화와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가 없는 곳은 대부분 농업도시라든가 도농복합도시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접경지역이라든가. 그런데 경기권은 경기남부에 주로 많이 편중돼 있어요. 그러면 교육격차가 남부와 북부가 더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보면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지자체에 거점학교를 지정해서 거기서 강사를 파견한다. 아주 우수한 아이디어고 좋은 생각이지만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 보수를 받고 파견된 강사가 어느 정도 퀄리티가 보장되겠느냐는 거죠. 동기 유발이 전혀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교수, 강사의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는 대학교가 없는, 실질적으로 인근에 대학교가 없어서 갈 수 없는 곳은 전임교수 이상을 파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입장을 바꿔보면 대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가라고 그러면 가고 싶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냥 시간강사나 아는 조교수 보내는 거죠. 전임교수가 거기 갈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교육의 질이 북부와 남부가 또 차이가 나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아이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완책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또 다른 차별을 낳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점학교 중심으로 꿈의대학을 운영하는 곳에는 꼭 전임교수급을 파견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고 대안도 더 강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맞는 말씀이고요. 교통비도 들어가면 더 들어갈 거고요. 저희가 운영비를 대학에 드릴 때 그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대학 측에도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을 세울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꿈의대학을 운영하시면서, 제가 자료제출을 요청드릴 텐데 꿈의대학을 운영하면서 거점학교에 출강하시는 강사님께 지급되는 비용 그런 걸 자료 일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과는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수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나 더…….

특수교육과장 권오일입니다.

간단한 사항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123페이지에 문건이 하나 있어요. 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및 권장시설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의무사항은 설치가 다 돼 있겠죠, 물론?

네.

그런데 보면 세면대 같은 경우는 권장사양이고 기타시설도 권장사양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세면대 위생시설이나 기타 시설 같은 경우에 권장사양인데도 다 설치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 설치율은 90.1%로 2016년 대비 4.4% 증가돼 있는데 아직 미비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있습니다.

권장사항인 부분도 그 정도 돼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의무사항은 다 법적의무사항이니까 다 설치를 했다고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타시설이나 권장사항 같은 경우는 사실 안 해도 되거든요.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이런 부분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장애인 편의시설이 꼭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목적으로만 있는 것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장애가 없는 친구들이나 학생들도, 사람들도 그게 항상 비치됨으로 인해서 ‘아, 이거는 어디에나 있는 것이다.’ 하는 걸 인식을 시켜드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권장시설이라고 해서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어느 곳에 설치돼 있는 곳을 가보면 상당히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일상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설치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나머지 설치가 안 된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반영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100페이지에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입니다.

아주 개선적으로 우리 경기교육에서 지향해야 할 좋은 제도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11개 교에서 실시한 것은 지금 이게 몇 년이나 됐나요?

지금 연구학교거든요. 교육부에서 정한 연구학교가 11개 학교인데요. 올해부터 3년간 될 겁니다.

3년간.

네.

지금 보니까 직업계 고등학교하고 일반고가 있는데 지금 직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마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학점을 이수한다고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그러면 졸업하기 위한 학점이수를 몇 점으로 정해 놓은 규정이 있나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는 학점이 아니라 단위로 돼 있는데요. 그게 아마 단위가 학점으로 될 확률이 큰데 3년 내내 학점은 204단위를 이수하면 졸업이 됩니다.

204단위.

네.

앞으로 이것을 시범학교를 통해서 이게 안정적으로 검증되면 일반학교에도 다 적용을 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204학점 그러면 한 학년에 보통 100학점 정도 되겠군요.

아니, 204는 3년에 이루어지니까요, 그렇게 꼭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학점 이수를 일찍 하면 조기졸업도 가능한가요?

지금 이 로드맵은 조기졸업도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시행령은 조기졸업이 가능한데요. 일반학교는 조기졸업은 거의 힘들고 특목고 같은 경우는 조기졸업을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굉장히 좋은 제도 같긴 한데 꿈의대학과 연관성도 매우 긴밀하게 유지돼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특히 연구학교 아이들이 꿈의대학에 가서 강의 들어본 아이들도 중복 아이들도 있나요?

지금 현재 고교학점제 대상은 1학년인데요. 1학년의 교육과정은 공통과목이라서 선택은 없고요. 꿈의대학은 지금 강의를 듣는 아이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의대학에 학점은 고교학점제로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내년 2학기나 아니면 그 후년에 1학기부터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글쎄요, 혁신교육에 버금가는 굉장히 좋은 교육정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걸 중장기계획서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된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110페이지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

교원인사과장님.

지금 보면 교장공모제가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개방형 같은 경우는 교장자격을 갖지 않은 일반교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지금 그렇게 일부는 시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교원정책과장 손희선입니다. 개방형은 교사자격증하고는 무관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마이스터고나 특목고 그런 고등학교에서 아이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과 연계된 그런 과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로 사외 CEO나 대기업의 CEO 출신들로 교장으로 모시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주로 교사 출신의 교장이 가는 형태는 아니고요, 개방형은.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된 분들은 몇 분들이나 몇 학교나 있는지?

지금 여섯 학교 있습니다.

여섯 학교에서. 특히 교사자격증을 갖지 않고 있어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

네, 그렇습니다. 주로 사외 대기업 임원 출신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내부형으로 교장, 일반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을 추천하는 예가 있는데 내부형으로 하는 거에 대한 지금 나름대로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심의를 거쳐서 충분히 절차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내부형이 교사 출신 중에서 교장자격이 없더라도 교장으로 갈 수 있는 형태가 내부형 공모 형태입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심사단을 꾸려서 심사단에서 심의해서 교육청으로 3배수를 올리면 교육청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발령을 냅니다.

지금 내부형으로 교장 되신 분들도 선생님이 계시나요?

현재 내부형 교장 중에서 교장자격이 없는 분은 총 24명이 경기도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분들 학교하고 근무지를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 아이들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특수교육과장 권오일입니다.

특수교육, 특수학교 지금 경기도에 몇 개나 있죠?

35개인데 2개 학교는 국립이고 11개 공립학교와 22개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행스럽게도 특수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충분한 케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지체정신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반학교에서 학습을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지요?

네, 76%입니다.

76%?

네.

오히려 그 아이들이 더 많네요?

네, 많습니다. 전국 평균은 7 대 3인데 경기도는 76%로 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특수학교를 좀 더 많이 증설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 이번 올 9월 1일 자로 양주에 도담학교가 개교를 하고 또 내후년에 의왕에도 새로운 특수학교가 개교하게 될 텐데 저희 나름대로 백방으로 노력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서울에서 무릎을 꿇는 사태가 있을 정도로 경기도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희가 설립하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피학교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가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지금 현재는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립 주체가 두 가지인데 여기에 복합특수학급이라고 해서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학교에 가 있는 중도ㆍ중복장애학생들을 위한 복합특수학급 그래서 일반학교에 그런 중도ㆍ중복장애학생들을 같이 거기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특수교육을 행하려고 하는 이걸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고요.

물론 얼른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일반학교에서 장애아이들이 같이 일반학생들하고 함께 학습하는 경우 아마 충분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경증인 경우는 굉장히 사회성도 길러줄 수 있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공부하는 것도 나름대로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특수교육이라는 것은 어린 단계별로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장애를 빨리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필요한 교육들이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렇게 아이들을 일반학교에만 많이 데리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못하다는 걸로 인식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학교를 많이 늘리는 것에 대해 교육청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는데 그 부분…….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의왕에 생기는 장애학교에 대해서 특수학교 언제 한번 저에게 충분한, 저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학교의 설립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시흥 출신의 장대석입니다. 어저께 동두천에서 어린이집 차량에서 8시간 동안 방치돼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게 유치원 차량은 아니지만 어린이집 차량이나 유치원 차량이나 이용하는 연령대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요. 이러한 사건들이 매년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돼서 유치원 차량에 관련된 안전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아교육과장 최인실입니다. 어제 동두천양주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건 저희 기본적인 생각인데요. 실제 저희 유치원에서는 유치원 안전생활교육 차원에서 7대 안전교육과 함께 운전자교육도 하고 있고 또 동승자교육도 하고 있고 또 안전지원국에서 1년에 1회씩 3시간 이상의 교통안전교육을, 운전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치원 안에서는 생활교육 차원에서 체화될 수 있도록 나침반 5분 교육이라든지 일일 생활 안에서, 모든 7대 안전교육 안에서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량 선팅이 진해서 안 보였다는 것 같아요. 이 선팅 관련된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죠?

위원님,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그 도로교통 안전법에 대해서는, 통학차량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제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안전지원국에 통학차량 담당부서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고가 매년 반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또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유치원 차량에 관련돼서는 물론 지입차들이 많이 있겠지만 선팅 문제 관련된 어떤 결단들이 필요한 게 아닐까. 적어도 옆면 뭐 이런 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아이들이 탔을 때 안에서 어떤 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안에 아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면밀한 어떤 규칙들이 수립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 깊이 공감하고요. 도로교통 안전법이라든지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됐을 때는 그런 기준들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재난대응안전훈련 관련된 자료 제가 받았는데요. 올해 5일 동안 재난대응안전훈련을 실시할 때 실시하지 않았던 유치원이,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 원생들이 한 83% 정도가, 83%가 참여하고 나머지 17%는 이 기간에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후에 참여했을 가능성, 실시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재난대응훈련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화재에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들에 대해서 어떤 강구책들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그게 아마 생활교육 차원에서 늘 그게 생활화돼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학지도 차원에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혁신학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가 있고 연계학교가 있고 공감학교가 있고. 혁신학교가 시작한 지 이제 2009년도부터 해 가지고 만 10년 차 되고 있는데요. 혁신학교와 연계학교와 공감학교에 대한 명확한 구분들이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고 역으로 생각하면 혁신학교에 선정이 되지 않은 학교가 연계학교가 되고 연계학교에도 못 들어가는 학교가 공감학교가 되는, 어떻게 보면 공감학교가 보니까 99%더라고요. 명확한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학교정책과장 전윤경입니다. 혁신학교, 연계형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의 어떤 개념의 차이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혁신학교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총체적인 혁신교육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모델적인 학교입니다. 2009년에 시작을 했고 학교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가운데 민주적인 조직문화를 가지고 수평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학교교육활동을 다른 학교보다 창의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교육개혁을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혁신학교 중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혼자만의 학교로서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고요. 이렇게 단독학교로 혁신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주변의 학교와 혁신교육에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혼자만 혁신하지 말고 모든 학교가 같이 함께 혁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해서 초등학교-초등학교-초등학교라든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라든가 시흥 같은 경우는 배곧초-배곧중 이런 식으로 혁신학교끼리 함께 연계해서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학교를 연계형 혁신학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혁신공감학교는 경기도에서 2009년에 혁신학교 정책을 추진하면서 모델학교로서 추진을 해서 경기도 모든 학교의 한 18% 정도만 혁신학교로서 지정을 하고 나머지 학교는 일반학교로서 간다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학교에서 우리도 혁신교육을 해야 되는데 혁신학교로 지정을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경기도교육 입장에서는 혁신교육이 확산되고 모든 학교에 일반화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혁신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주요 4대과제 중에 일반학교에서도 자기 학교 여건에 맞는 혁신과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학교를 혁신공감학교라고 하자.’ 하고 모든 학교에 모집을 해서 운영하는 학교가 혁신공감학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혁신학교와 연계학교와 혁신공감학교 관련돼서 평균적으로 예산지원이 한 학교당 어느 정도가 되고 있나요?

혁신학교는 현재 올해 기준으로 해서 혁신학교가 새로 지정이 되면 당해연도에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2년 차, 3년 차에는 2,000만 원 정도씩 1년에 지정ㆍ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공감학교의 경우에는 그보다 적은 예산으로 평균적으로 8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 학교규모에 따라서 달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가 어제는 기획조정실 이쪽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4차산업 관련된 얘기를 계속하고 오늘 교육1국은 혁신교육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차산업 관련된 그런 교육에 대한 정책 준비들도 같이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혁신학교가 2009년부터 현재까지 10년 가까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책목표를 “경기도의 모든 학교들을 혁신학교 운영원리를 적용하자.”라고 정책목표를 갖고 가면서 좀 전에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미래를 대비해서 혁신학교를 미래학교로 준비시켜야 되겠다라는 정책과제를 가지고 현재 연구 중에 있으며 정책기획관에서 미래교육기획단에서 나올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도의 모든 학교에 적용될 수 있는 미래학교의 모습 그다음에 운영원리 그다음에 미래학교로서 가져가야 될 요소들을 지금 연구해서 2019년부터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 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건 없나요?

네, 현재로서는 혁신학교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서부터 혁신학교를 시작했고 이제 만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올 때가 됐는데요. 결국은 데이터일 것 같고요. 그 당시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10년이 지나서 아이들이 이 교육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떻게 변했고 이런 추적조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경기도교육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학생들에 대한 종단연구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보고서가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TV프로그램에 나올 만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율학년제와 혁신교육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경기도교육청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좋은 제도고 이 제도들이 확산이 되고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하겠다고 하는 어떤 목표가 있다라면 이런 성과들이 결국은 공유가 되고 이것이 전국의 교육현장에 공유가 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성과들이 과연 어떤 게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학술대회를 통해 가지고 경기혁신교육의 성과들을 발표하는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전국의 혁신교육을 실천해 보고자 하는 교육지원청의 선생님들과 교육청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지난 6월까지 전국 단위의 혁신교육 추진을 위한 연수들이 있었습니다. 전국 단위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이런 시도교육청에서 참가하는 연수들이 있었는데 그때 광주지역에서 혁신학교 출신 학생들이, 지금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만 직접 와서 자기가 혁신학교, 혁신중학교, 혁신고등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 대학교를 가보니까 내가 혁신중학교, 혁신고등학교에서 공부한 사례들이 이렇게 도움이 됐다라고 사례발표도 하는 과정들이 있고요. 또 각종 교육프로그램에서 경기도의 혁신교육은 수시로 모델로서 방영이 되고 있어서 전국의 혁신교육을 선도하는 입장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편적인 하나의 사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추적조사들이 돼서…….

네, 연구보고서가 있어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질문입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늘기 때문에 신설학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학교 설립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 교육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교육국장 김기서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인구감소를 예측해서 웬만하면 학교 설립을 굉장히 많이 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도시들 같은 경우는 이 학교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서 오히려 신도시에 이사도 안 오게 되는 상황들도 있고 전세도 주고 입주도 안 하는 경우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관련돼서 전체적인, 제 입장은 교육여건이 개선이 돼야지 출산율도 높아지고 마을이 마을다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된 전체적인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비정규직법 관련된 문제로 도서관 사서하고 상담사 채용이 일부 학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계속 있는데 신설학교는 아예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에 의해서 형평성에 어긋난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학교가 신설인데 여기는 비정규직법 때문에 아예 상담사와 도서관 사서를 채용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받아야 될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거에 관련돼서도 경기도교육청의 계획과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증설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경기도교육청 내의 자체 투자심사를 통해서 학교 설립을 심의해도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때 많은 학교들이 탈락이 되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안 되는데 중앙정부의 기준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수가 감소되는데 왜 학교를 또 세우려고 하느냐 이런 논리로 말씀들을 하셔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우리 교육감님을 포함해서 교육부에 회의가 있을 때마다 어떤 기준을 조금 하향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초등학교가 기본이 24학급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걸 더 낮춰서 18학급 또는 열 몇, 15학급만 돼도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하는 이런 요건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중앙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확실한 답변은 사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설문제가 굉장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려운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저희는 계속해서 학생들의 어떤 서비스 차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까운 곳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건의를 교육부, 중앙정부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도서관 사서라든가 상담사들이 무기계약직이 된 숫자가 적고 신설학교에 배치가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사서는, 이재정 교육감 2기가 출발하면서 사서 교사들은 학교에 배치를 다 하도록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걸 도서관 사서문제도 학교별 배치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상담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상담의 경우에는 지금 여러 종류의 사람,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학교에 들어가 있는 상담사들이 있습니다. 그 재원이 교육청 재원도 있을 수가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학교의 상담사가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경험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은 일단 상담사 배치가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있고 이 정책도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또 경기도청과 다양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네, 도서관 사서 배치 꼭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자원봉사도 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지도를 받은,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독서지도를 하는 것과 도서대출을 해 주면서 체크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 공약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지켜주시고 적어도 내년도에는, 하반기에 기대해도 되나요?

저희들이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인력이 문제가요, 저도 여기 교육국장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력을 채용해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아주 정말 어려운 문제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질의는 1차적으로 끝났고요. 추가질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91페이지에 지금 학교 간 전문 학습공동체로 해 가지고 운영지원하면서 학교장 지구장학협의회가 있고 교감 지구장학협의회가 있고 교사 장학 네트워크 등의 형태로 운영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연에 몇 회나 지금 이런 회의를 하고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학교정책과장 전윤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장 지구장학협의회, 교감 지구장학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의 장학협의회 훈령에 의해서 조직 운영이 되고 있고 훈령에 의하면 연 4회를 기본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운영이 될 때 보통 평균적으로 월 1회 정도, 방학을 빼고 한 연 8회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지금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고 아까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하나의 근심적인 일이 나올 수 있는 게 우수한 학생들은 전에서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일반적인 전형, 후기 쪽으로 와서 시험을 보는 애들은 뭔가 또 열등감에 쌓일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 맨 처음에 특수고나 그런 쪽으로 빠져나가고 그 뒤에 또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맨 나중에 가서는 일반적인 학생들이 남는 건데 이랬을 때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평준화교육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대급부적인 19년도의 고등학교 입학전형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 입장은 어땠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입니다. 저희가 시행령 80조에 교육부가 6월 28일 날, 작년에, 2017년도에 전기학교에 있던 특목고 중에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3개 학교를 후기학교로 옮긴다고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6월 28일에 헌재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는 바람에 좀 달라진 건데요. 일단은 자사고에서 두 가지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전기에서 후기로 간 것을 다시 전기로 오라고 한 것은, 이것은 기각이 됐고요. 후기로 가되 평준화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지망을 한 번 했을 때 왜 한 번만 주냐, 그래서 85조에 보면 평준화지역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학교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기각이 되기 전에는 전기학교에서 후기학교로 하고 후기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세 종류의 학교에서 탈락된 학생에 있어서는 평준화지역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미달된, 그러니까 일반고나 아니면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미달된 학교에 가게끔 돼 있었는데요. 그게 2개 학교 이상을 선택하라는 헌재의 판결에 인용해서요, 일단은 그 3개의 학교에 탈락된 학생이라도 평준화지역에 오는데 이 아이들은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에 1지망을 하고요, 평준화지역에 2지망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평준화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1지망부터 가게 돼 있고요. 나머지의 탈락한 학생들은 2지망부터 되는데 아마 첫 번째 기각되기 전까지는 서열화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더라도 평준화에 페널티는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의 평준화지역에 1지망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85%나 됩니다. 그래서 국제고ㆍ외고ㆍ자사고에 탈락한 아이들이 평준화에 들어와도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에는 거의 다 못 들어갑니다. 15%에도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조금 아까 질문에 대해서 보조적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전기학교와 후기학교라고 하는 게 전기학교는 어디가 되냐면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은 과학고등학교라든가 예술고등학교라든가 또는 마이스터고등학교라고, 옛날 평택기계공고 그런 학교들은 전기에 학생을 뽑습니다. 그런 측면은 그 분야에 수월성을 가진 아이들을 뽑겠다 해서 그냥 전기학교로 두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법령에, 2018년 이전 법령에는 자율형 사립고하고 외국어고등학교하고 국제고등학교도 전기학교에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한 인재들이 전기에 외고나 국제고나 자율형 사립고로 가버린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반고등학교가 떨어지는, 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걸 새 정부 들어서 바꿔서 자사고와 외고와 국제고를 후기학교로 옮기기로 한 겁니다. 그랬더니 자사고 측의 학교에서 헌법소원을 내서 헌재의 판단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번 경우에는, 올해의 경우에는 많은 부분에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아까 우리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전기에 몰렸던 인원들이 후기까지 감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한때 몰리는, 전기에 몰리는 현상은 완화될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조적으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117페이지에 교육1국 유아교육과인데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아마 지방정부로 그냥 이양하는 형태인데 또 반대급부적으로 아까 설명하면서, 말씀하시면서 결과조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지방정부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걸 교육청으로 주면서 실행은 교육지원청에서 전부 다 합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해 달라고 하면 돈 이양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산을 보고 할 일이지 거꾸로 해 줄 이유가 없다고 해서 안 해 주는 게 지금 현 실정입니다. 그랬을 때는 과연 그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국민하고 도민하고 시민을 위한 같은 공공적인 부분인데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를 하는 것 같은 양상이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좀 더 상호 협조적으로, 여기서도 지금 사립유치원으로 돈을 보냈으면 보통 유아교육 그런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관리감독을 그쪽에서 다 나가고 실사도 그쪽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최소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받아볼 필요가 있고 또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에서 준 것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실행을 다 하고 마감을 쳤더라도 최소한 지방정부에다가 통보는 해 줄 이유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못한 게 현실이에요.

유아교육과장 최인실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청 보육정책과가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누리과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 부서와 어린이집에 관련된 교부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같이 협의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립유치원에 관련된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예산 부분은 저희가 지역교육청에서 지도감독하고 있고요. 유치원 부분은 공립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은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지원비라든지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도 본연의 목적 업무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상호 보조적인 업무에도 이제 그 틀을 좀 깨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 틀이 깨지지 않고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한계에 부딪친다는 얘기죠. 그 틀을 깨…….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지원청과 지자체의 협의, 또 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협의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연례적으로 지금 어떤 현안사항이 있어서 했을 때도 서로의 어떤 누가 강하냐 그런 거는, 이제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어떤 연례적인, 분기면 분기마다 담당끼리, 아니면 또 국ㆍ과장님들끼리 모여서 연석회의를 한번 할 것을 제안을 드려요. 똑같은 문제를 갖고도 각자 놀고 있다고요. 그러면 연석회의를 하다 보면, 또 서로 쳐다보고 대화를 하다 보면 장단점도 있지만 모든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람이 일단 친해져야지 연관이 될 거라고 봐집니다. 한번 지원청은 지자체와, 또 교육청은 도청과 연석회의할 것을 한번 권유해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고견으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에 보면 학생자치 스포츠클럽 운영이라고 하고 학교 중심으로 해서 교내 스포츠클럽 리그 활성화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문제점이라고 봐지는 것은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학교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학교를 신설하고 나면 작게는 3,000평 정도에서 학교를 신설하더라고요. 건물이 들어가고 체육관 하나 들어가고 나면 거짓말이 아니라 운동장이 손바닥만 합니다. 거기서 다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게, 한 부분에서는 체육관에 들어가서 하고 한 부분에서 운동장 좀 차지하고 있으면 갈 데가 없어요. 이건 현실 아니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학교를 보면서도, 자꾸 신설학교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부분은 과연 이런 오밀조밀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떤 호연지기를 배우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교육법이 바뀌면서 한 개발구역 내에 학교를 2개를 못 두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부터 교육부에서 약간 무리가 오더라도, 교육청에서 약간 무리가 오고 협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학교 평수가 좀 더 넓은 데를 들어가야 되는 게 향후 우리 교육이 가야 될 길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저도 절대적으로 동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시설 용지를 사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예산하고 직결된 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집행부에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협의하고 또 이런 우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어떤 도시에다가, 지자체에다가도 이렇게 학교 부지가 모자라서, 이 도시에다가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아마 지원해 달라고 하면 협의가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 학교가 결국 그 도시를 떠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 도시의 시민들의 2세들이 다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협의할 것 같은데 항상 그런 협의를 하는 걸 저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전기랑 후기랑 고등학교, 특목고 지원에 관련된 답변을 하신 게 있으세요.

네.

그런데 사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조금 이해는 안 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차피 지금 여기서 계속 얘기해 봤자 말이 좀 길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담당과장님이나 오셔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94페이지에 혁신교육전공 대학원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대학원은 대상이 누구인가요?

교육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교원과 일반행정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직과 교원, 선생님들.

네, 선생님들과 일반행정직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목적은 뭔가요, 이 대학원이라는 게?

결국 혁신교육을 대학원을 통해서 전공을 해서 우리 혁신교육에 적합한 교육전문가를 양성해 보겠다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혁신교육에 대한 교육이론을 정립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저희가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을 한시사업으로 2016년부터 시행해 온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125페이지에 생존수영교육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현재 거의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19년도 2월부터는 이게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보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현재 3학년인 아이들이 4학년이 돼서 연계적으로 교육을 받게끔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이게? 받았던 아이들이 4학년이 되면 또 그 아이들이 수영수업을 받는 건가요?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입니다. 지금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사실 더 많은 학생들을 생존수영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수영장 여건이 안 되고 또 초등학교 3학년을 전면 시행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수영장이 없는 데는 100% 못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되는 데는 오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ㆍ4ㆍ5학년까지도 하고 있고 여건이 되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이 돼도 4학년이 되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교육부하고 지자체하고 5 대 5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시행이 될 때만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3학년인데도 교육을 못 받는 아이들이 4학년이 됐을 때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산 같은 경우는 3학년ㆍ4학년ㆍ5학년 계속 다 받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연천이나 파주같이 수영장이 부족한 학교는 4학년도 어렵습니다. 3학년만 받기도 벅찬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3학년 때 수업을 못 받았던 학생이 4학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3학년이든 4학년이든 상관없이 생존수영은 한 번도 수업을 안 받아 본 학생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학년 때 받아야 될 커리큘럼을 4학년 때 배우면 되는 것인데 왜 4학년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는 건가요?

4학년이 받는 학교가, 시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학년에 필요한 표준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제공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3학년은 그대로 다 받게끔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거고…….

3학년은 기본교육 나가 있고요, 표준교육과정 나가 있고 4학년도 또…….

그다음에 플러스 4학년이 되게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3학년만 하고 있는 지역도 3ㆍ4학년 모두 되게끔 하려고 이렇게 개발하고 보급하신단 말씀이세요?

지자체에서 그렇게 많이 한다는 데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존수영은 저도 배워보진 않아서 이게 얼마만큼 기간 동안 어떻게 많은 내용들을 배워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생존수영은 어차피 그때 즉각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복잡한 요령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몇 가지 터득해서 그게 몸에 배게끔, 습관적으로 나오게끔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게 사실은 생존수영의 취지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나 여러 가지 수영장 상황 때문에 3학년밖에 못 받거나, 아니면 3학년도 아예 못 받거나 이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학년을 넓히는 게 아니라 지금 못 받고 있는, 그러니까 학년을 넓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넓히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받았던 아이들이 또 받게끔 하는 것보다도 1학년ㆍ2학년ㆍ3학년ㆍ4학년, 중학생까지 다양한 아이들이 받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초등학교 3학년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다 받게 시행하고 있는데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너무 부족하니까 학생들이 받는데, 16차시를 받아야지 다 받을 수 있는데 16차시를 다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지만 거의 다 10차시 정도는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처럼 잘돼 있는 데는, 성남시는 시에서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ㆍ4학년도 같이 많이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럼 오산이나 성남 잘돼 있는 데는 4학년도 그런 수영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그런 걸 보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성남 말씀해 주셨으니까 성남을 예를 들게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3학년만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내년에 4학년이 돼도 받게끔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성남시에서 요청하면 같이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학년ㆍ4학년 모두 받게끔 되는 건가요?

네, 오산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성남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그렇게 되면 4학년까지 확대 보급하면 3학년ㆍ4학년 모두 내년에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차피 내년에 4학년이 될 아이들은 3학년 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존수영은 내용이 많은 것보다는 즉각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배운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 주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내용을 개발해서 이 아이들이 또 4학년 때 배우는 것보다, 그러니까 배웠던 아이들이 또 배우는 것보다 차라리 안 배웠던 1ㆍ2학년이라든지 5ㆍ6학년이라든지 중학교 학생들이라든지 해서 대상을 넓히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인 거예요.

위원님 말씀도 공감되고 이해되는데 저희가 지금 재정이나 여건상 초등학교 3학년만 하는데 지금 4학년도 하는 이유는 3학년 때 받은 학생도 있지만 3학년 때 못 받은 지역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초등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못 받은 학생으로 대상을 넓히라는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교육부나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수영장 말씀하셨는데 이 수영장은 시에서 선정하는 건가요? 생존수영 받는 거는 시에서 선정하는 건가요, 각 학교별로 권한이 있는 건가요?

시하고 지역교육청하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협의해서 학교에 통보해 줍니다. 예를 들어 A수영장은 초등학교 5개가 언제 언제 언제 수업할 수 있다고 해 주면 그 수영장을 쓰게 해 주고 지자체하고 해서 학생들을 버스로 해서 운영해 주고 성남시처럼, 성남시 같은 경우는 성남시에서 돈을 줘서 거기 학부형들이 오게 되면 학부형 수당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수영장은 몇 군데 선정을 하고 학교에 통보를 해 주면 학교에서 가능한 수영장하고 얘기를 해서 골라서 간다 이 말씀이죠?

네, 지역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가게 해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학교랑 가까운 수영장들도 많은데 왜 멀리까지 차를 타고 가야 되나라는 민원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126쪽에 건강 중심 스포츠 활동 확대라는 부분에 보시면 건강체력교실 운영을 저체력ㆍ비만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그럼 체육시간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학교?

저희가 저체력ㆍ비만학생들은 수업 교육과정하고 해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교육부에서 하는 7560+ 선도학교 운영이라든지 체육건강과하고 급식하고 보건, 정신건강 해 가지고 그 학생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파악해서 그렇게 해서 저체력ㆍ비만학생들을 치료할 수 있는 또는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강체력교실 운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체력교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학교 체육시간에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학교에서 4ㆍ5등급 학생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체력ㆍ비만학생들 중에서 4ㆍ5등급 학생들이 약 13% 이상이 됩니다. 그런 학생들을 가지고 일주일에 5일 정도 하루 60분 이상 지속적으로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건강체력교실 운영 이거랑 7560+운동이랑 같은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거기에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하신다고요?

네.

그러면 체육시간이 아닌데 이거는 따로 학교 정규수업 끝나고 이루어지는 건가요?

따로 방과 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286개 학교가 방과 후에 이거를 시행하고 있는 거고 놀이학교는 뭔가요? 7560+운동 놀이학교 40개 교는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건강체력교실이랑 놀이학교 40교. 126페이지 7560+운동 건강체력교실 운영교가 있고 놀이학교가 있거든요. 뭐가 다른…….

초등학교 7560+하고 해서 초등학교 40교를 선정해서 놀이중심 체육활동을 같이 하는 수업입니다, 이거는. 교육과정 내에서.

그럼 건강체력교실 운영교는 초등학생이 아닌 거예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초ㆍ중,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쪽에 석면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석면건축물 제거사업을 해야 하는 대상학교가 지금 몇 군데고 지금 현재 몇 %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나요?

석면 제거는 저희가 2016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약 33% 836만 ㎡을 저희가 제거했습니다.

33%가 지금 진행이 된 상황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 다 제거를 하려면 몇 년, 언제까지 예상을 하고 계세요?

이거 석면 제거사업은 올 여름 같은 경우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해서 여름은 너무 덥고 저기해서 공사가 어렵다고 판단돼서 여름에는 적은 학교 최소 해서 경기도는 6개 학교만 시행하고 있고요. 작년도에는 100개 학교 정도가 했었거든요. 줄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정도 예상은 하실 거 아니에요? 계획은.

예상은 2026년 정도까지 예상이 돼 있는데 더 넘어갈 것 같습니다. 현재 석면업체가 영세한 업체가 많고 또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얘기했을 때 석면 제거를 최대로 할 수 있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전국이 다 동시에 실시해서 업체 부족이고 우수업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쪽에 환경위생관리라고 해서 매년 전문업체랑 교육지원청에서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공기질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측정방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실내 공기질 측정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언제마다 한 번씩 하세요?

시기는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어서 학교별로 적당한 시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학교별로 크기에 따라서 약 200~300만 원 정도 돈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때문에 많이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세요, 그럼? 측정을 하시는 이유는.

13개 항목을 측정해서 그 부분이 잘못돼 있거나 나쁘게 나오면 거기 공기질을 다시 한 번 좋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하는 거잖아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13개 종목을 다 줄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중에 미세먼지도 있고 그런 건데 다른 것들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1년에 한 번 측정해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 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도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를 심한 지역을 해서 보건행정직들이 모여서 그거를 전문적 학술공동체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하더라도 어려운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공기정화장치를 시작해서 나중에 공기청정기까지 넣게 되면 많이 잡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공기청정기까지…….

공기정화장치를 지금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까지 놓게 되면 이런 거는 많이 잡히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공기청정기를 일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거는 안전지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지원국에서 하고 계시는데,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원되기 위해서는 그전에 사전에 측정을 다 해 보시고 그게 지원돼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따져 보실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그런 작업들도 연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미세먼지에 따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는 교육청에서도 많이 알고 계신다라는 건데 학교별로 측정기 설치하시는 거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혹시?

지난번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게 정부에서 하는 각종 미세먼지 측정기에 비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미세먼지를 잡을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니라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교육부에서도 이거는 설치하는 건 아니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도에 받으신 거예요?

작년도에 그게 나왔습니다.

작년도요?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끝나고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바로 밑에 보면 학교별 먹는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파악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수질검사 실시해서 전체적으로 등급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괜찮았습니까?

지금 먹는물 정수기는 경우에는 1년에 네 번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많이 걸린 학교는 없고요. 한 1년에 두세 개 학교 정도는 약간 “미흡”이 나올 때는 다시 한 번 필터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게 해서 조치한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몇 등급까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등급이 몇 등급까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정수기는 등급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먹을 수 있는 수치가 나와 있는데 그 정도만 되면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걸리는 학교는 거의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기가 문제가 있으면 정수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적합ㆍ부적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냥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떤 기준보다 조금 약간 턱걸이해서 기준은 넘겼는데, 먹어도 된다고 판정은 받았는데 사실 먹기 꺼림칙한 부분이 있잖아요, 턱걸이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학교에서 아예, 그런 학교들은 학교에서 아예 아이들이 정수기를 사용 안 합니다. 안 하고 엄마들이 항상 아침마다 물을 싸주세요. 그런 학교들이 꽤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분당만 해도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동네라는데 그 분당만 해도 그런 학교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쩜 지금 시대에 아이들이 정수기가 수질이 낮아서 저렇게 물을 못 먹고 아침마다 물을 싸 갖고 다닐까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꼭 저희 분당이라서가 아니라, 저는 아무튼 제가 볼 수 있는 지역은 분당이니까 분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이고. 그런 관리, 수질검사를 하셨으면, 실태파악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가 제대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실태파악만 하실 게 아니라 당연히 어느 기준치보다는 괜찮다고 나왔겠지만 저희가 저희 아이들 보낸다고 생각했을 때는 먹이기 힘든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유연하게 빨리빨리 대처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부적합 2회 정도 나오면 저희가 정수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필터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정수기 자체를.

네, 그러니까요.

좀 더 그 부분을 세심하게 등급을 나눠서 조치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국장님,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 몇 가지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유학년제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부모님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은 많은 걸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취지를 그 부모님들이 모르시니까 우려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들 관련 대상으로 무슨 홍보 이외에도 교육을 하거나 그런 적 있으신가요?

네, 정책별로 어떤 정책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이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범위가 워낙에 넓어서 그런지 반대급부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이 부분도 더 노력하고 홍보하고 알려드릴 거는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할 저희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말씀처럼 정말 지역의 현장에서 학부모들한테 반발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시험을 안 보니까 일단 공부를 안 하는 걸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려를 너무 많이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번에 교육감 선거에서도 타 후보는 이거를 없애겠다라는 공약까지 가지고 나올 정도라면 그만큼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홍보와 부모에 대한 교육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꿈의대학도 마찬가지로 저도 처음에 꿈의대학에 대해서는 ‘아, 되게 좋은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이 되게 부진한 상태인 거잖아요. 5% 미만대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과연 강좌가 개설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아이들이 직접, 약간 멀리 있는 데는 아이들이 직접 가야 되는 접근성의 문제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예산의 문제인 건지 이거를 꼼꼼하게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도 이 관련 담당부서하고 저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이 정말 자기 꿈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낮은 참여율, 이 낮은 참여율의 원인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사회적 인식, 고등학교 그러면 대학을 그냥 진학해야 되는 이런 인식에도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점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학교도 해당이 됩니다. 학교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아이들한테 홍보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가려고 해도 내가 맞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강좌가 없고 멀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강제적으로 “너네 이걸 하는 게 참 좋아.”라고 적극적인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정말 꿈의대학 했을 때 취지 너무 좋아서 좋아했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서도 그렇고 적극적인 홍보와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질문 많이들 하셨는데요. 요구자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로 모든 위원님들한테 신속하게 전달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아직 교육국이 예전에 한 국으로 있었을 때만 해도 이게 업무파악이 저도 되게 헷갈렸어요. “이쪽인가, 이쪽인가?” 그랬는데 지금 또 더군다나 2개 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2개 위원회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짚을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소관업무 아닙니다.”가 아니라 어찌 됐건 그쪽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이렇게 안내해 주는 방법까지 집행부 여러분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공무원들께서는 어제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향후 경기교육정책의 주요 방향과 예산편성 및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