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의원 발언

1월 달에 합니다.

네.

12월에서 2월까지 하게 됩니다.

최종 2월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이게 집행이 다 끝나고 12월까지 끝나면, 저희가 11월 말까지 끝내 달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끝나서 12월까지 가게 되면 그 서류 검토해서 회계보고서 받아서 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그다음 연도에 모집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합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 공감하고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자내용을 저는 알지 못하겠는데요. 저희가 그런 걸 꿈의학교에 알린 적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것, 선거 개입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것은 하지 말아달라는 걸 저희가 공식적으로 알린 바가 있어서 혹시 그 내용이 들어갔다면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꿈의학교의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걸 보낸 적은 있고요. 선거를 위한 문자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다릅니다. 선임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네, 그렇습니다.

네, 민간인입니다.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 중에서 그분을 선임해서, 그분이 경험 많은 분이 거기서 센터장으로 가면서…….

다른 분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책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체험학습 하는 데 보조하시는 분도 있고 또 특수학교 아동들, 아이들 이동할 때 도움 주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십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직 교육자원봉사자 활동이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또 인원에 비해서 활동이 너무 적은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원하는 부분과 그분들이 활동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이 상이해서 그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유치원의 그분들을 유아교육과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요. 저희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열의가, 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요. 하루에 나오시면 교통비 정도 해서 1만 원 정도밖에 못 드리는데 유치원에서 그 활동하는 분들하고는 인건비 단가가 차이 나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위원님, 초기단계니까…….

초기 정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건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합원의 구성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린…….

교직원, 학생, 마을분. 네, 그렇습니다.

수익배분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자기가 돈을 얼마 기부했다고 해서 거기서 가져가는 부분은 없고요. 거기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만 지급이 되고요. 나머지 그 이윤이 생기면 그것은 공익적 목적으로 다 쓰여집니다.

조합원들이 어떻게 사용할 건가를…….

제가 사례를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장호원중학교 같은 사례에 매점을 아이들이 운영해서 한 1년 하니까 상당히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몇백만 원이 모이니까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사용할 건가, 이 이익금을. 자기네들끼리 몇 시간을 협의하더니 결국 결론은 어떻게 내냐 하면 이것은 전교생들이 참여해서 이익이 났으니까 전교생들이 골고루 이익이 가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가정을 해서 물건가격을 낮추는 걸로 결정을 합니다. 애들이 그런 사회적협동조합을 거쳐서 그런 마인드를 키워가는 것 같습니다.

네, 조합은 원래 조합원들의 이익을…….

배당이 없기 때문에 나눠 가질 순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다릅니다.

위원님, 교육협동조합도 사회적협동조합의 일종이고요. 사회적협동조합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에 가입해서 조합원으로 활동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마을전문가는 특별히 자격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마을에서 이런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뭐 그분을 인정한 건 아닙니다.

밖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협동조합과 또 협동조합들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그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인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명칭에 대해서 고민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저희들하고 활동하면서 굉장히 그 분야에서는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고 해서 그분들이 또 그렇게 존중받기를 원해서 서로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런 명칭을 쓰기도 하는 거지만 어떤 인증을 받거나 공증을 해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네.

한 2% 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 일단 공평하게 지원해 줘야 된다는 부분에서 공감하고요. 또 학교하고 의논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쪽에서 체육복이라든가 간편복 이런 부분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동등하게 이렇게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더 낮춰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조례안에도 보면 교복의 정의를 그래서 학교가 규정하고 있는 간편복 그런 부분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걸 학칙에서 교복에 대한 규칙을 바꾸면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학칙을 개정해 주면 거기도 똑같이 학교주관구매제를 통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옷을 사줄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돈이 남으면 회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모자라면 수익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물론입니다.

네, 1학년만 그렇습니다.

그것은 신입생이 입학 시점에서 어느 학교를 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얘가 경기도가 아닌 다른 시도로 가게 되면 현물로 하는 부분에서는 그거 지원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시도로 가게 되면 아마 충청도면 충청도 그쪽에 이미 도민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학생을 지원하는 겁니다.

의무교육과정에서는 학생만 다른 시도로 갈 수는 없습니다. 같이 주소를 이전해야 갈 수 있습니다.

네, 의무교육과정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연합뉴스에 “저희는 반바지ㆍ후드티 입고 학교 갑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교복이 변하고 있다.” 이거 나오신 건 보셨나요?

그 내용은 못 봤는데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학생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지금 학교현장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우리 박세원 위원님이 며칠 전부터, 어제부터 말씀하시는 인수위원회에서는 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초ㆍ중은 타로 갈 수가 없나요, 그렇게 되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갈 수가 없나요? 타로 나갈 수가 없나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는데 초ㆍ중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사를 못 가면 학생이 나갈 수가 없다며.

그러니까 가족이…….

이사 가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 불법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잠깐 보니까 인수위원회에서는 고등학교까지 하게 되면 그것까지 인정하는 걸로 보고가 들어, 자료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직장어린이집으로 저희가 직접 주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만의 고유 정책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운영지원과에 소속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우선…….

몽실학교가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된 내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운영지원과에서 구 북부청사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고 사실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몽실학교 전신에 있던 자치배움터에서 하시던 분들이 공간이 없으니 우선 그 공간을 쓰겠다라고 해서 그 공간을 사용하게 됐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그냥 운영지원과에서 그걸 맡게 돼 있고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정책기획관이나 행정관리담당관 이쪽 국 부서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를 하면서 어느 부서에서 몽실학교를 담당하는 게 좋을지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나중에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적당한 부서로 그 소관을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직개편이 된다 된다 하면서 아직까지 좀 안 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조직개편이 되는 대로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적정한 부서…….

글쎄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디로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아직 곤란한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가장 연관이 있는 부서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그다음에 진로지원과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과 이런 데하고 다 같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부 관할 일반직공무원 현황을 보면요, 충원율이 거의 한 97%, 100% 정도 돼요.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난 저기도 나왔던 건데 교육지원청에 시설직만 지금 한 6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교육행정직렬에 비해서 기술직렬은 절대적인 인원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들어오고 퇴직해서 나가고 하는 이런 어떤 순환적인 측면에서 절대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행정직도 똑같은데 시설직들, 지금 공사를 방학 때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시죠? 학교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직원들 한 분당 방학 때 맡는 공사의 건수가 한 40건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65%밖에 안 되면, 한 분이 한 80건을 맡게 되면 공사를 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것을 예측하셔서 빨리빨리 대체충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승태입니다. 먼저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병룡 복지법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수호 교육공무직원 운용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혜숙 교육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임경순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균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박현석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국 일반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입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행정국은 4과 1단 18담당으로 전문직, 일반직을 포함하여 정원 132명에 현원 124명입니다. 각 부서별 분장사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학교 신설 사업은 택지개발지구 내 주민 입주시기에 맞춰 학생을 배치하고 기존 지역 학교의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18년 상반기에는 단설유치원 7개 원, 초등학교 12개 교, 중학교 4교, 고등학교 2교 등 총 25개의 학교를 개교하였고 하반기에는 단설유치원 2개 원, 초등학교 7개 교, 중학교 2교, 특수학교 1교 등 총 12개의 학교가 개교 예정에 있습니다. 학교 설립은 학생 배치 수립단계, 심의단계, 예산 편성 및 시설공사단계를 거쳐야 하며 심의단계에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학교 설립이 가능합니다. 최근 5년간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는 보고서 57쪽의 표와 같으며 2015년 31%, 2016년 29%를 보이던 중앙투자심사 통과율은 2017년 64%, 2018년 74%로 상승하였습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사학기관 공공성 제고 사업은 사학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지도를 통해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사립교원 신규채용 공개전형 1차 시험을 교육감 위탁 사업으로 추진하여 교원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였고 사학기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법인에 대하여 학교기본운영비 감액 지원 및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에 따른 학교법인 운영비 사용액 한도 축소 등으로 납부율 개선을 유도하여 공공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138개 법인, 226개 학교를 대상으로 법인, 재정 등에 걸친 다양한 분야의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사학기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2018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ㆍ복지ㆍ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과 건강한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학교 117교, 연계학교 150교, 기초자치단체 지원 협력학교를 246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사제동행, 학습동기유발 활동, 우선지원학생 발굴, 상담, 심리검사, 가정방문 학생ㆍ가정ㆍ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소송수행과 행정심판 사업은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국민의 권익구제 및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7월 1일 기준 소송수행은 수행건수 114건 중 26건은 소송을 완료하고 88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행정심판은 전년도에 이월된 건수를 포함하여 총 307건 중 229건을 심의ㆍ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경기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는 2회 개최되었으며 총 4건을 심사하여 3건은 기각,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쟁송사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찾아가는 학교 소송수행자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 위촉, 법무행정 실무교육 등의 법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사업은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한 안정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상반기에는 교육공무직원 고용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 2,41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며 파견ㆍ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2018년 교육공무직원 기본급을 2017년 대비 2.6%를 인상하였으며 2017년 임금협약 등에 근거하여 8개 처우개선수당 중 정액급식비, 근속수당 등 7개 처우개선수당을 보고서 67쪽의 표와 같이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직속기관 등 총 96개 기관을 방문하여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운용실태 및 단체협약 적정 이행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8쪽입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의 교직원 및 학생 문화예술 활동ㆍ복지 지원사업은 다양한 강좌 운영으로 경기교육가족의 정서적 문화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교직원 복지 지원체계 구축으로 맞춤형 후생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8년도에는 탁구 등 40개의 초급반 강좌, 드럼 등 35개의 중급반 강좌, 수채화 등 10개의 고급반 강좌와 퇴직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강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 교직원 참여 공연, 찾아가는 학생 대상 문화예술 행사 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참여공연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직원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으로는 맞춤형복지제도, 공무원 임대주택, 휴양시설 통합시스템 관리,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2쪽입니다. 학교급식 위생ㆍ안전 강화 사업은 급식학교 위생ㆍ안전 점검 및 급식환경 개선을 통해 식중독 사고 예방과 급식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급식 실시 전체 학교에 대해 연 2회 정기 위생ㆍ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합동점검과 간부공무원 특별점검을 통해 급식 위생의 중요성과 경각심을 갖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교육, 컨설팅, 모의훈련과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비롯하여 식중독 예방 대응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시설을 위해 2017년도에는 1,19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611억 원을 편성하여 개선 중에 있습니다. 학교급식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제공을 위해 5개의 근로자건강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조리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4쪽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의 학생급식경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 재학생 131만 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포함하여 7,37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재학생 132만 명에 대하여 8,197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은 2010년 농어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도내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기 중 중식비 329억 원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6쪽입니다. 맞춤형 교육급식 운영은 건강생활교육 중심의 영양ㆍ식생활교육 체계화 지원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하는 교육급식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학생의 건강과 기호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급식 운영을 위해 2017년 기준 총 2,367교에 선택맞춤형 식단을 제공하였으며 인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 단위 맞춤형 교육급식 운영을 위해 2016년에는 10개의 마을 35교에서 2018년도에는 98개 마을 401개 교로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생이 주체가 되어 실천하는 맞춤형 교육급식을 위해 2017년 기준 867교에 학생자치회 교육급식부를 운영하였으며 학생이 선택하고 실천하는 자율배식 운영에 2018년 기준 230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생활교육 중심의 영양ㆍ식생활교육 추진을 위해 2017년 기준 2,016개 교가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학교급식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해 영양사, 영양교사, 학교급식 교육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에서의 교육급식 운영과 체계적인 영양ㆍ식생활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급식컨설팅단 및 학교급식모니터링단, 교육급식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의 직무연수와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은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수ㆍ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별 시설격차 해소 및 지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최근 3개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편성 현황은 2016년도에 3,772억 원, 2017년도에 3,310억 원, 2018년도에 1,698억 원이며 향후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410억 원을 예산지원 대상교 선정을 위한 교육지원청별 선정심의 완료 후 배정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81쪽입니다. 미세먼지ㆍ황사 걱정 없는 청정체육관 설치는 사계절 학생들의 체육활동 보장 및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 활동공간 확보와 더불어 인근 지역주민의 문화ㆍ체육ㆍ여가공간을 조성할 목적으로 체육관 증축사업 추진 예산 편성 현황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450억 원, 2018년 본예산에 1,250억 원, 합계 1,7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도청 예산 전입을 위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기교육 발전 및 학생 건강을 위하여 도청 및 기초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경기도 내의 모든 학교에 실내체육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83쪽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신설, 개축 등의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재정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정부인 기획재정부로부터 추진된 민자사업으로 경기도 관내에 신설 282개 교, 개축 1개 교, 체육관 123교에 건축ㆍ운영되고 있으며 민자사업 신설학교 임대료는 전액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 학교시설 임대료 지급과 관리운영 업무에 만전을 기해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BTL교 유지관리ㆍ운영 성과평가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지급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며 소규모 BTL 관리운영권 만료 예정학교에 대한 공동점검 및 인수인계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5쪽입니다. 경기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및 지원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성장을 통하여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경기도형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적정규모학교 육성 절차는 설명회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 의견수렴, 학부모 설문조사 실시, 행정예고 실시, 조례 개정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2018년도에 본교 및 분교장 통합 10개 교, 통합운영학교 2개 교, 신설대체이전 2개 교 등 총 14개 교를 적정규모학교로 육성 추진 중에 있으며 교육활동 경비 및 교육환경개선비로 10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소규모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초ㆍ중학교 소규모 학교장 13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공동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공모를 통해 5개 팀을 선정하여 팀별 1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88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활용 사업은 학교부지 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과 지역사회가 연계된 마을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과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따라 발생된 미활용 학교시설을 교육공간 등으로 지속적 활용하기 위한 1교 2캠퍼스 사업으로 학교시설 복합화는 현재 30개 교가 운영 중이며 추후 안정적인 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1교 2캠퍼스는 안양서여중, 부발초 백록분교장 2교를 활용 중이며 북내초 주암분교장을 포함한 6개 통합 및 예정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14조에 의거하여 수립한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의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별지로 보고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행정국)

김승태 학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내용이 많으니까요. 본인 위원들께서 아셔서 한 10분 내외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담당부서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 복지센터의 센터장님이 와 계시니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센터 관장 박현석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퇴직교직원 강좌 말씀하셨는데요. 현원 6강에 104명 정도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퇴직교직원들이 퇴직한 이후에 특별하게 건강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관리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각 부서별로 지속적으로 요구가 돼 온 바가 있었고요. 그런 요구를 수용해서 최소한으로 지금 강좌를 개설해서 하고 있는데…….

네.

네.

복지법무과장 최병룡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1단계 비정규직 공공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작년 7월 20일 이후에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실태조사 했었을 때는 101개 직종에…….

4만 5,000에서 기이 무기계약 전환이 한 2만 6,000이 됐고요. 기간제근로자 중에 교육부 권고직종 7개 직종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알다시피. 1만 2,774명은 저희가 정규직 전환에 제외사유에 된 직종을 빼고 저희가 한 게 1,813명 하고 해서 권고를 받고 완료해서 2,400.

지금 기간제교사, 방과후코디라든지 스포츠강사, 신문상으로 많이 논란됐던 직종들입니다, 기간제교원.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그때 정규직전환심의회에서 제외 직종…….

그것은 각 시도에다가 권고를 교육부에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장 대상으로 해서 행정소송의 비용은 저희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