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필구 의장님!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영광군과 군민을 위해 또다시 일할 수 있게 성원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 영광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준성 군수님과 강필구 의장님께도 군과 군민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준성 군수께서는 지난 ‘17년을 힘찬 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해 장기적인 발전과 신성장사업 발굴과 현안사업 해결에 더욱 매진한다며 첫 번째로 기업유치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시정연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18년은 인구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출산·보육 및 청년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6·13지방선거 이후 민선7기 취임사에서 선거과정에서 빚어졌던 갈등을 조속히 치유하면서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미래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는데 군민역량을 결집은 물론, 민선6기에 이어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민선7기 군정구호로 내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활기찬 지역경제”, “따뜻한 보건복지”, “멋있는 문화관광”, “잘사는 농산어촌”을 군정방침으로 정하고, 약속드린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광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민선6기와 7기는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라냐”에서 “이게 나라다”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북 관계가 물꼬를 트고 정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중앙권력의 지방이양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지방자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지방소멸이 우려가 아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통찰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군정목표와 중점시책 미래비전이 필요하며, 인구 감소에 따른 전문적 연구조직과 인력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최소한 연도별 인구 감소추이 원인분석, 추진상황, 추진계획과 방법 그리고 이에 따른 로드맵과 인구정책 분석평가 전담조직 운영 방안, 저출산 계획과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제대로 설정 관리했는지 점검하여 성과지표를 마련한 중장기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은 반드시 실시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출산율이 1. 05명으로 이 추이로 계속된다면 700년 후에 나라가 멸하고, 영광군을 포함한 전남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은 30년 후 소멸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지난해 영광군 감소 현황은 1천명에 가까운 감소 추이를 나타내면서 30년 후의 지금의 5만 4천명의 영광군은 2만여명으로 감소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정부나 지자체는 인구늘리기보다는 통폐합 추진업무에 주력하게 될 것이며, 인구 5만명 선이 붕괴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조직이 축소돼 군청 2개 실·과 폐지와 함께 공무원 정원이 감축되는 현상이 올 것이며, 또한, 인구감소와 함께 초고령화로 경제활동은 둔화되고, 복지 등 부양의무는 가중돼 지역경제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경기침체는 물론 원전관련 지방세와 교부세 감소 등으로 세수가 불투명할 것이며, 공무원 급여조차 해결할 수 없는 영광군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듯 인구는 지역에 생산과 소비활동을 촉진시키는 지역경제의 원동력이며, 문화·예술·체육·교육·편의시설·활동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명확하게 미래와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9년부터 제안했던 인구늘리기 정책은 타 시·군에 비해 앞서가고 있다고 하나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제안했던 32가지+관계부서 발굴안에 대해 실행여부와 중장기 대책을 이번 업무보고 시 밝혀주실 것을 제안했으나 아직까지 미동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3월 김준성 군수님께서는 실·과·소별 추진시책 보고회에서 우리 군의 최대 현안과제인 인구증가에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군정시책을 인구늘리기에 연계하여 추진하라는 군수님의 주문은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번 업무보고 시 인구문제 대응 비전과 전략수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1년 전에 주문했던 정책제안을 이제야 추진한다는 것은 확고한 의지가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거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한 사항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집행부를 질타하기 보다는 김준성 군수 민선7기를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발언이며, 다음 달에 열리는 정례회 시 군정전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김준성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는 기성세대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살맛나는 영광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영광군 행정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와 이낙연 총리내각이 가동되면서 영광군 발전에 관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주문했으며, 그로 인해 집행부는 미래전략 T/F팀까지 설치했으며, 6건에 6,780억의 규모로 정부에 건의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결과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해수온천 매각 관련입니다. 영광군은 지난해 9월 15일 A업체 측과 해수온천랜드를 73억 5,303만원에 매각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인 7억 3,530만원을 받았습니다.

잔금은 60일 이내에 납부하기로 했지만 업체 측 상황이 여의치 않자 잔금 2억 1,700만원을 받고 최종납기일을 올 2월 14일까지 3개월 늦췄으나 이달까지 잔금이 납부되지 않아 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납부 독촉을 고지했지만 지난 3월 14일까지 이행되지 않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해지 후 군은 계약금 7억 3천만원을 귀속하고 재감정을 거쳐 처음부터 다시 매각절차에 들어갔으나 A업체 측은 지난 3월 영광군을 상대로 계약금 중 80%인 5억 8,8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업체 측은 채권,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동기, 비율, 크기,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주장하고 있어 승패를 떠나 영광군 행정부실이 여실이 드러났으며, 또한, 252억 규모의 예술의전당 공사에서 158건의 하자를 유발하고도 5년째 하자보수를 완료하지 못한 것은 행정적 낭비는 물론, 군비의 혈세까지 투입해야 하는 상황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당시 행정사무조사는 물론, 조사특위까지 진행했던 군의회가 감리를 포함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하게 주문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현재도 예술의전당 출입문 비샘이나 광장 하자건 등 158건에 따른 행정적 미조치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쌈지숲 소나무에 대해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해안도로 초입 회전교차로에 조성된 소나무가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면서 혈세낭비와 특정인 감싸주기 등 감시소홀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총공사비 9,570만원에 소나무 가격만 3,60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소나무 식재를 위한 숲조성사업이었는지 사업목적 대로 숲조성을 위해 명품소나무 식재가 불가피했는지 또 사업시행 시 합리적인 심사 결정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또 왜 1년 만에 고사했는지를 조사코자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부족할 시 감사원 감사를 청원코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광군 감사실은 이러한 행정부실이 밝혀졌는데도 감사조차 실시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에 해당여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혀드리며, 청렴대상을 수상한 영광군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며, 향후 거취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