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시복 의원 발언

제260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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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국, 대구의료원, 대변인,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복지국 소관

10시2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존경하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8대 시의회에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보건복지국 모든 직원들은 수요자 및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행정을 적극 펼쳐 시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의회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대구복지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주시고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동 복지정책관입니다. 백윤자 보건건강과장입니다. 이선희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강명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황윤순 식품관리과장님은 현재 교육 중이라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박주국 종합복지회관 관장님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아무쪼록 보건복지국의 금년도 역점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열린 마음으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위원

예. 김재우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6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현황 중 노숙인과 쪽방시설이 있는데 실제로 대구에 있는 노숙인 숫자가 얼마로 파악되고 있는지, 쪽방촌을 이용하는 인원은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광역시와 비교할 때 우리 대구시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 시설에 있는 노숙인은 한 1,000명 정도 되고, 지금 거리에 있는 노숙인은 한 18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쪽방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한 8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에 있는 분들은 시설 운영해서 그렇게 보호를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은 거리노숙인하고 쪽방생활인을 위해서 특별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수립해서 거기에 뭐 선풍기나 냉음료,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하고 민간자원 연계해가지고 여름에 필요한 그런 물건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대구은행에서 한 2,000만원 상당의 후원품을 내가지고 지금 쪽방생활인이나 노숙인들한테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미, 라면, 여름 냉조끼 이런 것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다른 광역시와 대구시를 비교할 때는 어떻습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 비교할 때 저희들 거리노숙인은 적습니다. 적은데, 저희들이 부산 다음으로 지금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희망원에 시설노숙인들이 한 1,000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리노숙인들만 하면 저희들이 광역시 중에 한 3~4순위가 됩니다.

김재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요새 날씨가 더운데 요새 노숙인, 쪽방생활인, 홀몸노인 취약계층의 폭염대책은 아까처럼 맨 선풍기, 조끼 이런 것 줄 수 있는 겁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각 구·군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복지상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계시거나 중증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주 2회 정도 방문도 하고, 건강방문도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수시로 저희들 시하고 연계해서, 특히 올해는 또 민간자원개발이 또 많이 돼가지고 그런 데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6쪽에 보면요. 노숙인과 쪽방생활인 지원에 27억원 정도 예산이 산정되고 있고 혹서기 긴급 지원, 일자리 알선에 사용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27억원 지원되고 실제로 여기 드러난 효과는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 그게 노숙인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 노숙인지원센터도 있고 이렇게 때문에 그 인건비나 이런 것 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지금 노숙인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쉼터가 5개 있고 그리고 종합지원센터가 있고 쪽방상담소가 두 군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종 시설운영비라든지 그리고 노숙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또 위기관리사업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이런 걸 함으로써 노숙인들에 대해서는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많이는 아니지만 1년에 2~3명 정도는 기술을 익혀서 또 취업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기술지원교육은 조금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예. 앞으로 이 노숙인, 쪽방생활인,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선, 지금 시청 앞에도 계속 보이다시피 420장애인참여연대가 탈시설화 문제로 지금 시위를 하고 있지요? 저도 안 그래도 한번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니까 아무튼 시장님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좀 강하더라고요. 저도 이야기가, 대화가 잘 안 돼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차근차근하게 해보니까, 내가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시장님 편들러 왔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참.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 예.

이시복위원

그래도 꾸준하게 대화를 한번, 저도 장애인당사자로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게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이 됐습니다. 그지요? 탈시설화가.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공약사항입니다.

이시복위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세미나도 열고 하고 있는데 대구에서는 이 탈시설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 검토는 어느 정도 해보셨는지 첫째 궁금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지금은 저는 과도기라고 봅니다. 탈시설화의 과도기라고.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 탈시설은 사실은 미국에서 원래 제일 먼저 사업이 추진됐거든요. 국가사업으로 추진됐는데 단계별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도 시행하면서 시행착오를 최고로 줄이는 게 정책의 효율성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어떤 시행착오가 있는가 하면 첫째는 무연고자 파악을 좀 해야 됩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 탈시설을, 시설 안에 수용된 장애인이나 부랑자 중에서. 왜 그런가 하면 그 무연고자들은 밖에 나가도 사실 대책이 없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서울 장애인단체에서 이 관계로 세미나를 했는 걸 내가 내용을 보니까 뭐 체험홈이나 이런 탈시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응이 안 돼가지고 다시 또 시설로 돌아간 사람이 약 한 50%가 됩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러면 희망원 같은 것은 대구의 대표적인 시설인데 지금 탈시설화 방향을 정해 놓고 저걸 만약에 폐쇄를 시켜버리면 첫째는 그런 시설을 다시 하면 또 돈이 들어가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거기에서 일하던 사람들 고용문제, 또다시 시설이 필요했을 때 컴백 문제,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또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책방향을 지금은 좀 중간 단계로 가야 되지 않겠나?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예를 들면 시설은 좀 소규모화시키고 체험홈 및 자립센터 쪽으로 단계별로 가든지, 시의 탈시설화에 대한 정책방향이나 계획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지금 420연대가 주장하는 탈시설이나 활동보조 24시간제 이런 정책기조에는 시장님이 전적 공감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번에 공약사항에도 그 내용이 다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주장하는 몇 명을 몇 년도까지, 300명을 2020년까지 탈시설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렇지 거기에 대한 내용은 다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대화와 소통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안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대화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시장님이 그 사안에 대해서 서명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마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탈시설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이해를 많이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사실은 탈시설이냐, 뭐 시설이냐, 이렇게 이원화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니 탈시설해라. 시설에 가서 있어.” 이게 아니고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저는 탈시설 하고 싶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100% 탈시설에 대한 지원, 주거부터 안정자금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제반여건을 갖추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정말 나는 탈시설 해서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시설에 있어야 됩니다. 탈시설과 시설이라는 이분화보다는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탈시설을 할 분은 하고 시설에 있을 분은 계시면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일부 장애인단체에서 탈시설을 요구하고 시설 폐쇄를 주장하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장애인들을 시설에 받아주지 못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들은 애가 크니까 이 장애인을 집에 데리고 있을 수가 없는데 시설에는 지금 저희들이 신규 장애인을 못 받게 이렇게 암시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탈시설에 대한 민원도 많지만 시설에 대한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 두 가지를 좀 이렇게 같이, 지금 저기서 요구하는 것도 탈시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탈시설지원센터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420에서 주장하는 그분들도 넣고 또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좀 넣고 우리 공무원도 들어가서 3자가 같이 한 테이블에서 이렇게 논의를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전적으로 저희들이 탈시설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저희들이 시설 운영하겠다는 것은 아니니까 같이 이렇게 협의점을 찾아가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해 주려고 그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예. 일단 국장님의 말씀 들으니까 일단 방향을 잘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도 자꾸 생각했는 게 뭔가 하면 저 사람들의 목소리를 일단 들어줘야 된다 이거라. 뭐가 불만인지.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런 것 같으면 또 제도권에 장애인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그 사람들 입장이 있어요. 그러면 시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작은 단체, 소수를 보고 어떤 정책을 바로 결정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지요. 그 전체를 통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공무원 또 우리 의회의 관심 있는 분이 들어가고 그다음 시설의 관계자들, 또 저런 제도권 밖의 장애인들, 이렇게 해서 뭔가 공론화를 거쳐서 제가 볼 때는 잠정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하는 것, 특히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서울, 경기도는 무연고자 장애인이 약 3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고.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런 사람을 무조건 예를 들어가지고, 또 제가 이야기 들어 보니까 여론조사를 잠시 좀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탈시설 희망자를 이렇게 그걸 해봤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의사표현도 할 줄 몰라요. 그런 사람까지도 탈시설 요구대상에 포함해서 했을 때 과연 누가 책임지냐 이거지. 사회에 나가서 적응이 안 됐을 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런 문제를 엄청 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리고 추가로 제가 몇 가지 잠시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건강을 이제 국가에서, 지방정부에서 책임지는 그런 복지로 지금 가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지금 노인 쪽으로만 치중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 정말 위험한 사람은 나이가 관계없습니다. 심혈관쪽 환자 있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심뇌혈관.

이시복위원

심혈관 환자 중에서 가족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인이 없거나 남편이 없는데 자식은 외지에서 어떻게 직장생활을 한단 말이라.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집에서 그냥 돌발사고로 많이 죽어요. 제가 그런 걸 몇 번 봤거든요. 그것도 아마 지금 사각지대가 되어 있지 싶은데 체크를 좀 해가지고, 심혈관 환자는 다 의료기록카드가 있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런 것도 체크 좀 해주시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다음에는 지금 경로당 문제인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기존에 경로당이 지역마다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차별화 이렇게 왕따 개념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장애인노인들이 계속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성서도 노인정 큰 것 안 있습니까? 복지관 있고. 그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경로당 있는데 자꾸 장애인경로당을 만들어 달래요. “왜 그러노?” 하니까 거기 가면 자기들은 서러움구디다, 이거라. 거기도 뭐 이렇게 오랫동안 토박이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마 자리를 잡고, 몸이 불편하니까 우리 젊은 사람 같으면 불편한 장애인이 있으면 케어를 해주잖아? 그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되는데 노인들은 자기 몸도 귀찮으니까 장애인노인이 오면 걸리적거리고 실제로 싫은 거라.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노인 경로당도 조금 생각할 시점이 됐다. 왜? 노인인구가 자꾸 급증하니까. 노인 중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욕구는 있단 말입니다. 자기들도 같이 동무들하고 어울려 놀고 싶거든. 여가 선용도 하고.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런 어떤 경로당 사각지대가 있더라 하는 것 하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연금 문제인데 연금이 예를 들어서 지금 최상위 장애인이 얼마 정도 받습니까? 장애인연금을.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25만원.

재동

김재동복지정책관

25만원.

「27만원.」하는 이 있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27만원.

이시복위원

한 50만원도 안 되네. 그지요? 제가 우리 달서구지회 할 때 물었어요. “왜 멀쩡한데 일하러 안 가노?” 몸이 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 그지요? 경노동 같은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회장님, 제가 만약에, 학교 같은 데 청소하는 데 있잖아요. 화단에 청소. 그지요? 사람 보내달라고 저한테 부탁이 많이 들어와요. 거기 가서 일 좀 하라고 하면 “제가 통장에 들어오는 돈 받으면 연금 까진다.” 이러더라고.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

이시복위원

뭐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래서 이게 좀 문제다. 왜 문제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1960년대도 아니고 OECD 국가고 지금 소득 3만 불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상향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가 하면 장애인들의 어떤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그다음에는 그런 어떤 일자리가 필요한데 3D업종에 결국은 동남아 사람들이 다 들어가버리잖아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왜 전부 다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성주 같은 데 가가지고, 고령 같은 데 가가지고 하우스에 철근 꽂는 거는 해요. 그거는 일당 주니까 이게 통장에 기록이 안 되는 거라.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런 일은 해도 통장으로 돈 받는 일은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필요한 인력이 수급도 안 되고 또 장애인은 일자리를 놓쳐서 손해고, 그런 면이 좀 있습디다. 체크 좀 해주시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시복위원

마지막으로 국가보훈처 여기 매나 우리 이쪽 소관이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광복회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보훈단체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특히 독립투사, 조국을 위해서 자기 목숨과 생명을 바친 그런 우리 순국자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관심이 많은데 이게 광복회도 지역마다 다 있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구별로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제 친구 중에 광복회 사무처장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소관 같으면 꼭 한번 물어보래요. 무슨 말이고 하니까 경북 같은 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그런 게 자기 선조들, 주로 동북삼성이지요? 그지요? 그쪽에 독립투사들 유적지를 순례를 하는데 대구는 한 번도 그런 게 없더라 이거라. “같은 지방자치단체인데 왜 대구는 그런 것 지원 안 해주노?” 이러던데 혹시 한번 그 사실관계 체크 좀 해보시고.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앞으로 그쪽으로 지원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예. 전적지 순례가 있거든요.

이시복위원

있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