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금번 제34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7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4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4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박 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부위원장입니다. 제34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3일간의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금요일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고, 다음 주 7월 23일 월요일 상임위원회 마지막 회의 날은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형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34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진홍입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맞이하는 임시회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계획과부터 자동차등록사무소까지 직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2025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기 수립되어 있는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사무로 5년마다 재정비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5월 3일부터 내년 5월 2일까지 12개월간이고, 사업량은 도시계획구역 전 구간입니다. 육지부 51평방킬로, 해면부 60평방킬로 해서 총 112평방킬로에 대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30년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시가지 주변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그리고 도시 지역의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관리계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실효(2020. 7. 1.)에 대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2월~4월까지는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용역업체를 선정하였고 5월 3일날 용역에 착수하여 6월 말까지는 도시계획 자료 수집 및 관련 부서 의견을 조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7월~10월까지는 기초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갖고 11월~12월까지는 관계기관 및 실ㆍ과 협의, 주민 공람ㆍ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ㆍ자문을 거쳐서 내년도 1월 중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후에 4~5월 중에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ㆍ의결과 지형도면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송도마을 취약지개선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위치는 동명동 77계단 주변에 있는 송도마을입니다.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옹벽 정비 등 안전 확보 시설 5개, 노후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ㆍ위생 인프라 구축사업 9개, 주민 소득사업으로는 일자리문화ㆍ복지휴먼케어 4개 사업, 빈집 정비 등 주택정비 지원사업 2개, 마을학교나 선진지 견학 등 주민 역량 강화 사업 2개를 추진하는 등 총 5개 분야 22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43억 1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32억 8,700만원, 도비가 3억, 시비가 7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기본계획수립 및 용역을 추진해서 2017년 11월 14일 국토부로부터 마스터플랜(안)을 승인받았습니다. 금년도 4월 3일부터 5월 3일까지는 공사 착공 및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으며, 6월 11일에는 위험 옹벽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7월~9월까지는 위험 옹벽 공사를 완료하고 마을 안길 도로 등 보상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연말까지는 마을 안길 도로 등 2차 공사를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주택 정비 등 잔여 공사를 추진하여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목포 세라믹산단~북항 국도 대체 우회 도로 개설입니다. 국도 1호선이 도심을 통과하고 있어 상습 정체 및 교통사고, 소음ㆍ진동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 우회 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이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목포 세라믹산단~북항까지 국도 1호선 구간입니다. 사업량은 연장 총 2.7km로 현재 개설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3.8km 중에서 현재 개설되어 있지 않은 2.7km에 4차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28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달에 ’19년도 국고지원 건의사업으로 도에 제출했었습니다. 그리고 2월달에는 국비 건의를 위해 전라남도와 협의를 했는데 협의 결과 국비 반영을 위해서는 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3월 27일과 4월 24일 두 번에 걸쳐서 국토부(익산청)를 방문해서 5차 국토종합계획에 이 사항을 반영해 주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5월달에는 익산청의 실무과장이 현장을 방문하고 대체 우회 도로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전라남도와 국토부(익산청)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도 반영하고 내년도에 우선 설계비라도 10억원 정도 국비 지원으로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및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입니다. 어르신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습관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생활교육은 금년 3월부터 연중 추진하고 대상은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남도안전학당 강사가 열 분 있습니다. 이분들이 각 노인시설에 출장 가서 교육하는 것으로 하고, 주 교육내용은 올바른 보행수칙이라든가 생활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은 금년도 9월 21일부터 22일 양 일간에 걸쳐 목포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및 공연장에서 5,0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추진될 겁니다. 행안부와 목포시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어르신 생활안전교육은 상반기에 55회 총 1,652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은 이것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참여 기관과 6월달에 협의했고 유관기관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르신 생활안전교육을 이달 중에 하반기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9월~12월 순회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은 7월 중에 참여단체 신청 접수를 받고 8월 중에는 주관단체가 현지답사 및 협의를 한 다음에 9월 21일부터 22일 양일간에 걸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월호 선체 추가 수색 관련 지원입니다. 세월호 선체 추가 수색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하는 행정 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세월호 선체 추가 수색을 6월 20일~8월 31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시가 여기에 지원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월호 선체 수색 재개에 따른 미수습자 가족 지원을 위해서 침구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 세월호 선체 밖 유가족들을 위해서 유가족 숙소 3개동, 영상 컨테이너 1동, 장애인화장실 등 월 4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8월 말까지 전라남도에서 1명, 목포시에서 1명이 가족 지원을 위해서 매일 한 명씩 현장근무를 하고요. 유류품 수습 지원을 위해서 해양항만과에서 2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민안전 CCTV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안전 취약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64개소에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11억 5,300으로 이중 특교세가 5억 8,900, 도비가 3억 8,500, 우리 시비는 1억 7,900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주민안전 CCTV 설치 대상 38개소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및 계약을 했고 방범용 CCTV 4개소는 설치 완료하고 34개소는 작업 중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CCTV 발주사업 34개소를 준공하고 신규 설치지역 21개소에 대한 현장조사 및 설계를 7월 중에 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5개소에 대해서도 계약 및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절차가 다 끝나고 공사가 완료되면 관제센터에 연결해서 24시간 모니터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공동주택 정주여건 개선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가급적이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 교육, 공용시설 개ㆍ보수, 관리비용 등을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노후ㆍ불량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열악한 아파트 경비원 근무여건 개선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노후ㆍ불량 공동주택 지원은 8개 단지에 9,200만원을 지원했고 보안등 등 전기료 지원은 147개 단지에 9,600, 그다음에 열악한 아파트 경비원을 위해서 에어컨 설치 지원사업으로 25개 단지 1,700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교육을 9월 중에 실시하고 공동주택 수목전지 부산물 처리사업을 10월~11월 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빈집 정비로 도시 미관 개선입니다. 늘어나는 빈집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약간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ㆍ불량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관내에는 총 1,625동의 빈집이 있습니다. 이 중에 양호해서 사용이 가능한 것이 446개소이고―그것을 A등급이라고 합니다―B등급은 양호하지만 사용이 곤란한 것, C등급은 불량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D등급은 매우 불량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것, E등급이 약간 붕괴 우려도 있고 해서 철거 대상입니다. 125동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규모는 25개동에 2억 5,000만원 투입해서 정비코자 합니다. 정비대상은 도시환경 저해 및 붕괴 우려가 있는 건물입니다. 정비방법은 소유자 동의 후에 일단 철거를 추진하고 E등급 125동에 대해서는 약 80%는 소유자들이 자진 철거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1개동의 빈집을 철거했는데 철거가 완료된 것은 10개동이고 11개동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빈집 정비를 10개 정도 더 하고 소유자 자진 철거 등을 위한 행정지도 및 계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상케이블카 개통 대비 도로 관련 정비입니다. 첫 번째, 도로 정비입니다. 고하대로 북항교차로~신안비치 앞 사거리에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거기를 정리해서 좌회전 차선을 하나 더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5,000이고요. 사업량은 250m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8월에 도로시설물 정비 계획을 수립했고 그에 따라서 금년도 2월달에 고하대로 중앙분리대 정비공사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9월~11월 중에 중앙분리대를 정비하고 거기에 좌회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500만원을 들여 시내 일원 주요 기점에 도로표지판 102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도로시설물 정비 계획을 수립했고 9월달에는 도로표지판 정비 계획까지 수립했습니다. 금년도 6월 중에 도로표지판 변경 시안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앞과 마찬가지로 10월~11월 중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유달산 주차장 인근 도로 확장입니다. 위치는 해상케이블카 주 주차장 주변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6억원으로 진입하는 데 4~5차로로 되어 있는 차로를 5~7차로로 500m 구간에 대해서 확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7월 교통처리계획 용역을 완료했고 금년 4월에 특별교부세 6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고 6월달에 관계기관 및 실ㆍ과 협의는 다 마쳤습니다. 앞으로 8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사계약 심사 및 발주를 하고 9월~11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후광대로 버스전용차선 정비입니다. 폐지된 옥암지구 버스전용차로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 소통에 기여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금년 연말까지로 위치는 도청 입구 사거리~법원 입구 사거리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2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1km입니다. 중앙분리대 있는 데를 정비하고 나면 차선이 양쪽에서 하나씩 확보되기 때문에 현재 8차선이 10차선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 12월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결정이 되어서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8년 4월에 실시설계용역 및 착공을 해서 6월달에 1단계 550m만 일단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5억 1,700만원이었습니다. 1단계로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법원 입구까지만 했고요.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예산을 추가로 추경에 확보해서 도청 입구 사거리부터 문화체육센터까지 나머지 450m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5억 8,300 정도 되는데 특교세를 더 받든지 아니면 시비를 세워서라도 추가로 확보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후 간선도로 덧씌우기 추진입니다. 관내 간선도로의 포장면이 노후되어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도로환경을 굉장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선도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내 4차선 이상 간선도로입니다. 관내 4차선 이상 간선도로가 145km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을 일부 25개소에 대한 9.5km 정도를 18억 정도 투입해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현재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은 4억 7,00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4억 7,000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3월~6월 노후 간선도로 7개소에 대한 포장을 실시했는데 본예산에 확보된 4억 7,000으로 3.4km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관내도로에 계속 차량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고 차량이 대형화되고 또 동절기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염화칼슘 같은 것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도로가 많이 손궤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정비하려면 매년 간선도로 6~8%가 내구연한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6~8%이기 때문에 한 7%만 잡고 145km의 7% 그러면 한 10km 정도가 매년 정비 대상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킬로미터당 2억원 정도 잡고 매년 20억 정도 소요되는데 올해 확보된 것이 4억 7,000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나머지 13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하당로, 고하대로 등 18개소에 대해서 6.1km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고요. 위치는 대양동 대양일반산업단지 내입니다. 사업규모를 보면 부지는 한 9만 1,000㎡ 정도 되고 주차면은 600대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을 비롯하여 휴게동, 정비동, 관리동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360억원인데 이 중 국비가 지특으로 252억원, 시비가 108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약 199억 9,0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시비 7억원이 부지매입비로 집행되었고 6월달에는 시비 7억원에 따른 국비 16억 3,000만원을 부지매입비로 집행했습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2018년도를 보시면 현재 국비 60억원은 확보되어 있고 저희가 확보해야 할 매칭에 따른―저희가 30% 매칭해야 하는데요―그것을 25억 정도 확보해야 하는데 본예산에 7억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18억이 미확보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돈을 안 줍니다. 저희가 국비를 다 받아오려면 매칭만큼 이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월 중에라도 시비 미확보분 18억 7,000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시 사정이 어렵다 하면 토지매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부지매입비가 237억 정도 소요되는데 토지매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시비 4억 4,000만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4억 4,000만원을 확보하면 그에 따른 매칭 비율에 따라 국비 10억 3,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2개를 합쳐 14억 7,000만원을 주면 부지매입비는 다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지원 및 감축 운행 시행입니다. 운송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재정 지원금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통권 확보 및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부 노선 감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난 완화를 위한 적자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입니다. 그동안 승차 인원은 감소되고 최저임금은 인상되고 유가 인상, 인건비 상승 등 지속적인 원가 상승으로 운송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어서 적자노선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운전기사 임금 보전 및 업체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2015년, 2016년에 약 5억원씩 지원했습니다마는 2017년, 2018년은 미지원했습니다. 운전기사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탄력근로제 시행에 따라서 기사들의 임금이 감소되는 게 있기 때문에 임금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도 해 줘야 할 상황입니다. 두 번째,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버스 운행을 감축 시행하고 있습니다. 21대를 감축했습니다. 당초 22개 노선 165대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21개 노선 14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운송업체 재정 지원을 위해 2회 추경에 12억 4,700만원 정도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탄력근로제 적용에 따라서 임금 인상분에 대한 재정 지원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추가 지원분을 계상했다가 확보하지 못한 5억원과 탄력근로제 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 지원분 4억 7,900 그리고 최저임금 소급재정 지원분으로 2억 6,800 해서 한 12억 4,7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내버스 감축 운행에 대해서 대시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운전기사 확보 방안에 대해서 회사 측에 연중 상시 채용토록 지속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교통카드 할인 확대 시행입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운송업체 수익금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시내버스 요금 교통카드 할인 확대 시행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현금보다 교통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재정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인근 시 지역을 보면 여수나 순천, 광양은 진작부터 100원씩 할인했었는데 목포는 50원만 했었거든요. 그것을 금년도부터는 할인액을 100원으로 인상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5억 8,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본예산에서 6억 2,000 정도 부족하게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 12월에는 교통카드 할인 확대 시행에 따른 카드 사용 권장 활성화를 홍보했고요. 1월 중부터는 시내버스 요금 교통카드 할인금액을 확대 시행했습니다.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카드 사용률이 78% 정도, 목표를 78% 봤는데 그것 대비해서 약 101% 그러니까 79%,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보다 1% 더 높아지고 교통카드 이용률은 기존에 68%였는데 79%까지 한 11% 정도 올랐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미확보된 6억 2,000을 2회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사무소에 관한 업무입니다. 먼저,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한 불법행위 근절 대책 추진입니다. 현 실태를 말씀드리면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방치하거나 구조 및 장치 등을 승인 없이 변경한 차량의 증가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무단방치 차량 처리를 추진하고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특사경에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사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월 1회 합동단속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로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특사경 수사를 통한 형사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과단위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형완 부위원장님.

송도마을 취약지개선 새뜰마을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거기 지역구여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말 좀 하려고 합니다. 사업대상지에서 보면 남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 가는 길에 지금 옹벽 공사를 하고 있지요?

예.

옹벽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옹벽이 다 맞춰졌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닐 때 거기에 동굴이 2개 있었거든요. 옛날 방공호로 사용했고 나름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방공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갈 때마다 하루가 다르게 싹 메꿔지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원에 관계되신 분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저한테 자꾸 말을 하더라고요. ‘저걸 살려야 되지 않냐’ 그 말 나온 사이에 금방 공사가 끝나버려가지고 말할 틈이 없어서 현장에 가서 현장책임자한테 말을 하니까 애당초 계획도 없었고 다 끝난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물어보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공사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했는가. 우리가 보기에 하찮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목포 근대문화역사의 한 종류가 될 수 있고 또 도보로 여행할 때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역사적 유래를 설명해 두면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해서 빨리빨리 공사만 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한테 하십시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상호입니다. 송도마을 새뜰사업은 당시에 마스터플랜을 계획하면서 수차례 용역보고회를 했고요. 특히 그 부근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굴 부분은 저희가 그때 현장 탐사를 했고요. 목포시에 동굴보존회라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동굴 사항을 그분들이 조사해서 결정했습니다. 동굴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일부 절개지에 도로가 나면서 훼손이 많이 되고 또 거기에 계속적으로 쓰레기가 방치되고 모기 서식지 그렇게 해서 동굴을 철거한 것으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없는 건데 저희 지역구인 삼학도 석탄부두가 언제쯤 이전되고, 이전이 언제 완료되는지 그리고 그 석탄부두를 향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계획 있습니까? 아, 도시재생 파트에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1-1쪽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사가 선정됐나요?

예, 되었습니다.

어디지요?

용역사가 경호엔지니어링이라고 거기가 주업체고 신오엔지니어링, 원우기술개발 이렇게 3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됐습니다.

경호엔지니어링, 신우엔지니어링, 또 어디요?

경호, 신오, 원우.

원우? 엔지니어링이에요, 거기도?

거기는 기술개발입니다.

원오기술개발?

원우.

원우기술개발.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지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장기미집행시설,

해지 절차.

해지 절차.

국토계획법에 보면 실효가 되면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만약 실효될 때는 정시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해서 폐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이 세워지면 이 계획을 어느 위원회에서 심의하지요?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몇 명인가요?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명.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용역사 세 군데잖아요. 등기부등본 주시고.

등기부등본이요?

예. 등기부등본으로 직원을 파악할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을 보면?

직원은 안 나오고요. 대표만,

직원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떤 건가요?

이사나 등록되신 분들은 나오지요.

등록된 분은 파악이 되는데 그 외 직원들은,

등기부등본은 이사만 들어 있지요?

그렇지요.

4대 보험?

저희가 보면 회사에 참여 기술자가 있거든요, 그 부분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저는 직원을 알고 싶어요.

전체 직원이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그럼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만 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4대 보험 가입 명부와―등기부등본 안 주셔도 돼요―4대 보험 가입 명부와 등기부등본도 주시고 4대 보험 가입 명부 주시고. 그다음에 최근 5년 동안 목포시 용역, 5억 이상,

도시계획이요? 도시계획 관련해서요?

예, 사업 수주 실적. 회사하고 실적별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최근 4년 이내 장기미집행시설 해지 내용, 사유, 500평 이상만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그 도시계획위원 명단.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저는 2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함께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가 타 위원회보다 더 멋진 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뒤쪽에 보면―건설과도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케이블카 개통 대비 또 고하도에 국립생물자원관, 해경정비창 등 여러 사업들이 옴으로 해서, 저기 동아주유소인가요? 서해안장례식장 그쪽 라인부터 보면 목포대교까지 사거리 쪽마다 신호등이 계속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차로.

그런데 거기에서 신호에 다 걸리면, 지금도 신호를 딱 하면 25분 정도 걸린다고, 차가 막히지 않아도. 거기서부터 목포대교 입구까지. 우회도로 목포대교 쪽 대비해서 분명히 계획안을 갖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현재 신호 체계도 이러할진대 만약에 케이블카 개통으로 인해 차가 시간대별로 엄청나게 몰렸을 때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수 같은 경우도 케이블카는 잘되고 있지만 교통문제로 인한 부분이, 여수 시민들 중산층 이상은 케이블카 관광객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과하고 관련된 부서는 전부 협의해서, 지금부터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목포의 큰 실패다 이거예요. 일부는 고가도로 얘기도 나오고 지하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부터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정말 전부 협의해서 이것을 세워야지 안 세우면 안 된다. 이 정도 가지고는 민원부터 난리가 날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 잘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국장님,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시지요?

지금 교통 대책을 세우고는 있습니다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 걱정이 현실로 왔을 때는 이게 보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서해안장례식장 앞 사거리부터 케이블카―목포대교 진입하는 데는 놔두더라도―케이블카로 들어와서 우회전으로 들어온 그러한 부분이 내가 볼 때는 한 시간 반 걸리면 이게 외지 관광객보다 시민들이 짜증부터 내잖아요. 목포의 선입관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덕산마을에서 수협 간 도로 문제 또 해양대학교에 지금 도시계획에 되어 있는 도로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지금 보면 말이에요. 덕산마을 앞에 케이블카 오면 그게, 지금 현재 뻔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유달산 진입하는 입구부터 저쪽 노적봉까지 가는 그것도 확장이 안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야, 검토가 아니고 이거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각 실ㆍ과장님들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케이블카 계획할 때부터 관계부서에서 T/F팀 구성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고하대로 부분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량 조사도 했었고요. 그런데 상당히, E등급 정도, 아마 케이블카가 개통되면 F등급 만성적인 정체 도로가 될 걸로 판단해서 북항세라믹산단에서부터 북항 간 우회도로 또 덕산마을에 도시계획도로가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도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도로를 상당히 중요한 도로로 앞으로 케이블카가 개통되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쪽 북항배후단지에서 해양대학교 쪽으로 도로가 또 있는데 그 부분은 북항배후부지 도로로 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3억원이 확보되어서 해양항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차복 위원님.

반갑습니다. 문차복입니다.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고 연관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자연공원 일몰제를 2020년까지 해제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 일몰제 대상이 되는 공원 부지가 11군데에 315만 평방미터 정도 있습니다. (담당과장을 향해) “이것도 사유지지요???

일부 공원은 국공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습니다,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도 도시계획시설이고요. 2020년 6월 30일 되면 일몰제 적용을 받습니다. 그중에서 일몰제 적용받을 대상 공원이 11군데가 있습니다. 목포에 11군데가 있는데요. 공원법에 보면 그것에 대비해서 민간공원을 개발하는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대비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서에서 의견을 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상규 계장님, 내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달성동, 죽교3동, 북교동 일대가 지금 고도 제한이 2, 3층이잖아요. 달성초등학교 밑자락. 지난 2013년도도 그때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유달산을 보고 살았지만 이제는 유달산을 이용해서 관광목포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고도 제한 일부를 좀 해제해야 돼요. 많은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고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이 와서 집 짓고 살 수 있도록 5층 정도는 돼야, 저 위쪽에는 3층이고, 난 관계없는데, 지금 3층으로 되어 있는 곳 최하 5층 정도는 해서 승강기 정도는 놔야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살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터넷매체나 이런 것 보면 서남해안 경관샛길 조성 추진, 호남선 남행열차사업 등등 해서 평화광장에서 해양대 30리 바닷길사업에 대한 청신호가 켜졌니 마니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서는 기획예산과에 도시발전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안ㆍ무안ㆍ나주ㆍ목포 4개 시와 도에서는 전남도 도시건설국 지역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선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을 해야 하고. 확정적은 아니지만 공모안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세부내역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주민안전 CCTV 설치사업 있잖아요. 장소를 선정할 때 선정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동에서 요청받아서 장소를 선정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해 주라는 민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무조건 할 수는 없고요. 그 지역이 맞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치할 때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와 협의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동네의 치안이 불안하다 하는 데는 여러 군데에서 설치해 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판단해서 진짜 필요하다면 나중에 계획에 반영해서 그쪽에, 또 위치도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가 아니고, 왜냐하면 주민들은 보통 자기 집 인근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수히 많이는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로 적지에 선정해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상동이거든요, 상동인데. 목포에서 제일 취약지역이 터미널 뒤 상동 상가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구를 가면 제일 민원이 많은 게 CCTV 설치해 달라는 거거든요. 방송에서 보셨겠지만 거기에서 성범죄도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다 마찬가지 목포시 전체가 CCTV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상동 그쪽 지역이 제일 취약하지 않나. 장소가 선정됐다고, 38개소잖아요. 거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디 어디에 설치 계획 있는가. 그래서 빠졌다고 하면 다시 제가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2-1쪽 어르신 및 어린이 안전교실을 운영하는데요. 당연히 교육체육과에서는 안전에 관해서, 어린이들 안전에 관해서 교육청과 연계 교육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폭염에 주민들이 굉장히 시달리고 있잖아요. 폭염에 지친 주민들을 위한 안전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폭염에 대응해서 계획을 세운 게 뭐가 있냐 하면 T/F팀을 운영해서 상황관리반은 안전총괄과에 두고 건강관리지원반을 노인장애인과하고 건강증진과에 만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방문 건강관리 및 노인ㆍ장애인들한테 가서 폭염에 대해 예를 들어 외출을 못 하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대처하라는 것을 해 주고 건강증진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도로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주요 간선도로에 도에서 준 돈에―도에서 얼마를 주었냐 하면 800만원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저희가 800 매칭해서 1,600 들여서 도로에 물뿌리기사업을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서울 같은 데서 했던 그늘막 설치, 폭염을 절감하는 그늘막 설치사업을 하라고 해서 도에서 그것도 600만원 내려주면서 저희에게 600 매칭해서 1,200 들여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에 성립전예산을 위원장님께 보고드렸고 6개소에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설치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사전에 임시적으로―뜨거우니까―임시적으로 치고 나중에 설치되면 그것을 교체해 주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폭염 대비해서 폭염에 대응하는 국민행동요령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부하고 그것에 대해 전광판에 표출하고, 지금 전라남도에서도 계속 하루에 한두 번씩 방송에 폭염 대비한 행동요령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취약계층에 폭염 대비 물품으로 쿨토시 내지는 밀짚모자 같은 것을 해서, 경로당 같은 데를 쉼터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무더위쉼터로. 거기에 계신 분들에게, 일부 어르신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과 주민센터를 무더위쉼터로 만들어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좀 미흡합니다만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지적을 합니다만 무엇인가 필요하다고 하면 구입을 해요, 구입. 폭염에 지친 주민들을 위해서 쿨토시 주고 밀짚모자 주는 것이 어떻게 대책인가. 그거 얼마 쓰셨어요? 밀짚모자, 쿨토시 얼마 쓰셨어요?

1,000만원.

전 시민 다 나눠주요?

다는 못 줍니다.

그러니까요.

거기 계신 어르신들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뿌리기사업을 800 도에서 지원받고 시비 800 매칭해서, 이거 사업량이 어느 정도 돼요? 1,600만원의 사업량. 한 달 내내 몇 시간 할 수 있나요? (

좌석에서 - 제가,)

과장님, 자리로 나와주십시오.

지난 7월 13일 자 안전총괄과장으로 온 김성호입니다. 주요 간선도로가 대략 100km 정도 되거든요. 8월 한 달까지는 물을 뿌릴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됩니다, 1,600만원.

몇 시간이요? 하루에 몇 시간?

2시부터 4시.

2시부터 4시까지.

아, 12시부터 4시.

12시부터 4시까지.

차 2대로 움직입니다.

한 달?

예, 한 달. 어제와 그제 이미 뿌렸습니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늘막, 이건 1,200만원 가지고 몇 군데 설치하실 계획인가요?

도에서 1개소당 200만원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6군데입니다. 횡단보도 양쪽으로 하니까 3개소에 6개를 설치합니다.

3개소.

목포역, 여객선터미널, 버스터미널, 그렇게 합니다.

이 사업비는 매칭밖에 못 하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도의 특별교부세로,

그러니까요. 사업량을 더 늘리려고 하면 도에서 교부세를 더 받아와야지 사업량이 늘어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늘막설치사업을 하고 계세요.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교차로는 몇 군데나 되나요, 목포시?

정확한 개수까지는….

파악하세요. 파악 다시 하시고 유능하신 과장님이 와 계시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교차로 파악하시고. 폭염에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주민들 살기가. 어떤 사업이든지 다 시급하겠지요. 시급성을 따지셔서 우선순위 정하고, 이것도 도비 주니까 매칭해서 단계적으로 사용하겠다가 아니고 물뿌리기사업과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지자체 보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반응이.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야지요. 연차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월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지 추경에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성립전으로 쓰시든가. 아셨지요? 정확히 도심 교차로,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교차로 개수 파악하시고 향후에 어떻게 설치하겠다 그 계획 세우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에 주민안전 CCTV 설치사업을 하십니다. 34개소 설치 작업 중이에요. 비용이 얼마인가요? 11억 5,300?

11억 5,300 가지고 64개소를,

11억 5,300만원에 64개소가, 올해 사업량이 64개소지요?

예.

64개소에 11억 5,300이란 말이에요, 사업비가. 그러면 계약 방법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쪼개서 주었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공개경쟁입찰했나요?

(관계관을 향해) “예산을, 계약할 때, 자료 있어요?”

답변을 누가 하실 거예요?

담당계장.

담당께서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경 통합관제담당 서미경입니다. 주민안전 CCTV 설치사업 총예산액은 11억 5,300만원입니다만 여기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장소에 대한 특별교부세 8,900만원 그리고 도비가 각각 2,000만원씩 지정되어서 교부 결정된 것이 3억 8,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예산이 1억 7,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계약방식은 방범용 CCTV 기존에 설치했던 4개소에 대해서는 각각 2,000만원씩으로 사업명이 내시가 되어서 왔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해서 조달구매 내지는 거의 조달로 해서 구매 결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설치했던 34개소에 대해서는 전체 소요예산액이 5억 2,9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물품 구매와 전기공사, 감리용역, 실시설계 그리고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계약부서에서 경쟁입찰방식을 통해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공개경쟁입찰했다고요?

서미경 예.

한 업체가 됐나요?

서미경 물품 구매로 해서는 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검사와 감리용역,

그것을 자료로 줘보세요, 내역.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그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건축행정과 과장님이 누구시지요? 도축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축장 허가 관련해서 지금 진행 상황을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도축장 진행 관련은…. 주무계장이 설명드리도록,

위원장님.

어디 계장님이십니까?

허가계장입니다.

조용민 건축허가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불구속기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행정과장 정경백입니다. 노후ㆍ불량 주택 시설물 지원은 목포시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아파트별로 신청을 받아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어린이놀이터만 해 주고 있지요?

아니요. 일반 시설물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설물, 어떤 시설물?

공용 부분.

공용 시설물. 그러면 도로포장도 해 주나요?

그렇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같은 경우.

주차장하고 포장.

그 경우는 총공사비가 4,000만원 이하였을 때 그때 2분의 1 지원하니까 넘어서면 지원이 안 되겠지요.

4,000만원 미만이에요? 5대5고요?

예.

아파트단지 내 도로도 된다 이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보도블록 같은 거. 예산 범위 내에만 든다면.

노후된 아파트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건축행정과에 문의했어요. 그런데 ‘건축행정과는 안 되니까 도비 주라고 하시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일부 도의원님과 시의원님들이 도비 지역포괄사업비로 보조금 형태로, 도비로 내려옵니다. 그런 예산이 일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봐서 우리 시비가 1억원인데 그 1억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도록 심의할 때 심사해서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청도 안 했는데 과에서 예쁜 아파트 주민들은 시비, 노후ㆍ불량 공동주택 지원비로 해서 하고.

도비 형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계획 자체가, 진행 자체가 예산 쓰임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 이거지요. 어떤 아파트는 ‘그래, 신청해 봐라. 우리가 심의 후에 결정해서 해 줄게’라고 받고 어떤 아파트는 ‘이거 지원 안 되니까 도의원에게 얘기하시오’ 이렇게 한다 그런 거지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다 받습니다.

그럼 제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단지, 시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이 못 가는 것은 있지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행정이. 신청을 모두 받아서 정확한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지원해야지 어떤 분들은 ‘그래, 해 줄게’라고 받고 어떤 분들은 ‘그거 우리 돈 없으니까 도의원한테 주라고 해’ 밀어버리면 이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청은 다 받고 있습니다, 제한을 안 두고.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고요?

다 받고 있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아니라고만 ‘NO’ 할 게 아니고 이유 있는 이야기니까, 제가 뭐하러 거짓말하겠어요. 그런 부분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내년에는,

그러니까 보완하셔요. 보완하시면 되지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아셨지요?

예.

그다음에 공동주택 수목전지 부산물 처리사업비가 얼마 소요됐지요? 작년에 조례제정해서,

작년부터 해서 올해에는,

올해 사업했지요? 작년부터 했나요?

안 했습니다. 올해는 10월, 11월에 할 예정입니다.

올해 처음 할 예정인가요?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얼마 쓰셨어요?

작년에 3,000만원.

3,000 가지고 충분해요? 올해는 얼마예요?

올해는 3,500입니다.

3,500? 충분한가요?

거의 커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작년 3,000만원 집행내역 좀 자료로 줘보세요. 집행내역 주시고. 그다음에 3-2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21개동 빈집을 철거하세요. 올해 사업량이 21개동이에요. 사업비가 얼마요?

2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 그럼 이것 계약방식은 어떻게 해요? 이것도 수의계약인가요?

전부 입찰로 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

입찰로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입찰로 했습니다.

이것도 자료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틀 전에, 남교동 목일맨션 아세요, 과장님? 남교동 목일맨션. 굉장히 노후된 아파트인데,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몇십 년 돼가지고. 거기에서 화재가 발생했거든요. 큰 사고가 아니라 누전이 되었는지 계전판 이렇게 큰 것이 통째로 파파팍 튀면서 떨어져 나갔거든요. 제가 거기를 가보았는데 거기가 노후되고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조금 경제력이 약한 분들이 많이 사세요. 119대원은 와서 얼른 불만 끄고 물 뿌리고 가버리고 거기 사시는 분이 한전에 연락하니까,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데 전기가 차단되니까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덥고 답답한 상황이에요, 가니까. 그런데 한전에 연락하니까 ‘옥내 전기는 한전 관할이 아니다. 입주민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데 입주민들도 누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입주자 대표도 없고 참 갑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전기안전공사 연락해서 해달라는데 시의원이 그런 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제가 답답해가지고 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동사무소나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게 있나요?

다른 부분은 모르겠고 저희 하는 거는 아마 점유 부분인 것 같은데 점유 부분은 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배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용 부분에 한해서 지원하고,

옥내 부분,

옥내는 점유 부분이니까 사유재산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한,

답답하니까, 거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안타까운 상황이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형태로 사회복지과나 긴급지원 이런 형식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있지, 우리 과에서는 사유재산이라 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과와 별 관계없을 수도 있는데 목원동이나 구도심에 가면 빈집이 많거든요. 그런데 공가를 건물 정비한다, 철거한다 꼭 그런 방법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향후에 빈집을 이용할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목원동이나 구도심의 빈집 이용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계획은 없고요. 도시재생과 쪽에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아마 프로젝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과장님께서 아시는 바는 전혀 없으시고?

예,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관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하당ㆍ이로동의 김관호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선거 과정에서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바도 있지만 하당ㆍ이로동 쪽에 노후된 아파트가, 90년대 초반에 지었던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전에는 강관으로 수돗물을 해서 주민들이 드신 걸로 지금도 알고 있어요. 서울 같은 데 일부는 시 조례안에 의해서 일부 시에서 보조해서 스테인리스관으로 교체해서 깨끗한 물로 주민들이 드실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런 계획안이 있는가.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그 부분은 건축행정과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상하수도행정과 수도 관련부서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공동주택이다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드시는 물이니까 연관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질문 한번 해 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수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우리시 조례가 ’94년 이전 것으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개정되어서 ’95년도에, 그것이 시행되는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점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도 알아보시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이로동 광신프로그레스아파트 주민들이 항의하고 농성하는 현장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 부지가 목포시와 관계있는 부지인가요, 거기가? 애초에 아파트 신축하기 전. 땅 부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입니다.

사업주체가 매수해서 아파트를 건설하기 때문에 사업주체 소유가,

전체 매수해서 그 회사에서 그렇게 지은 걸로 알고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 위원님.

문차복입니다. 해상케이블카 공사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달성사라고 있거든요, 유달산에.

예, 달성사 있습니다.

달성사 뒤쪽에 케이블카 중간지점으로 해서 90도로 꺾인, 아시지요? 그것 때문에 달성사에서 반대를 했었거든요, 케이블카 놓을 때. 그래서 제가 전 박홍률 시장님하고 대흥사 가서 주지 스님을 만나서 해결했거든요. 그때 반대를 엄청 했어요, 조계종에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박홍률 시장님이 소방도로를 내준다고 그렇게 아마 했을 거예요. 그것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유달산공원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공원녹지과에서 계속적으로 서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도로도 거기는 공원녹지과,

공원지역 내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홍림 위원님.

4-1쪽에 해상케이블카 개통 대비 도로표지판을 정비하세요. 6,500만원 들잖아요. 이거 공사하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 시안은 완벽히 조사는 되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표지판에 표기를 해 놓으면 혼선이 있기 때문에 케이블카 개통 시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연말에.

시안 조사를 공무원분들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나와 있어요, 시안은?

도로표지판에 해상케이블카 승강장 쪽을 안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 조사했습니다.

언제 하실 거예요?

그건 연말쯤에 저희가,

개통이 연말에 돼요?

그 부분은 내년 4월까지인데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이월해서 개통 시점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개통 시점에 맞춰서. 그럼 계약 방식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계약 방식 이 부분은,

공개경쟁입찰.

공개경쟁입찰도 있고요. 수의계약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무엇이고 공개경쟁입찰은 뭐예요? 부분적인 거는 뭐예요? 예쁜 업체에 수의계약 주고 싶어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적은 금액이니까 목포 지역업체, 물론 특혜를 주자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면별로 해야 그것이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래서 시안도 짜고 그러면,

과장님, 예산 절감이 우선순위인가요, 아니면 지역업체 살리는 것이 우선순위인가요? 과장님의 방침은, 과 운영방침은 무엇인가요?

예산 절감도 해야 되겠고요. 지역업체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도 감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절감을 하려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지역업체를 살리려면 목포시 지역으로 한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그런데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비율이나 거의 비슷하니까 크게 예산 절감 그런 부분은,

예산 절감이, 피 같은 혈세니까, 내 돈 아니고 시민의 혈세예요. 그러니까 예산 절감이 먼저고 그다음에 지역업체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요. 아셨지요? 이것은 제가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보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후 간선도로 포장을 하고 있어요. 덧씌우기 공사가 끝나면 나타나는 현상인데 앞으로 시간이 몇 년이 지나거나 몇십 년이 지나면 아마 노면이 양쪽 상가보다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상가가 있으면 도로가 이렇게 산처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군데군데 보시면 거의 덧씌우기가 끝난 데는 과거 노면 높이하고 비슷하게 된 데가 거의 없고 양쪽 사이는, 그러니까 경계석 밑 부분은 이만큼 되어 있어. 그런데 덧씌우기 된 데는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턱이 져. 이유가 무엇인가요? 난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게 정상 맞나요? 이게 덧씌우기 공사의 정상 과정인가요? 정상 덧씌우기인가요? 양쪽 경계석 있는 그쪽으로는 낮아지고 가운데는 볼록 올라와 있고 가면 갈수록 덧씌우기 할 때마다 계속 올라가고 노면에는―노면이라고 하요?―노면에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위원님, 과거에는 저희가 예산 절감하고자 도로 로드 카터를 안 하고 바로 5㎝씩 계속적으로 높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경계석 부분이 올라와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한 5년 전부터는 로드 카터를 5㎝ 깎고 난 다음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면은 항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과거에 했던 그런 부분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가 아니고 최근 일이고요. 제가 그것 시정질문하려고 전부 사진으로 다 찍어놓았어요, 군데군데마다.

그 부분은 주시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파악하세요.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경계석이 경계석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요. 두 번째, 배수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 때부터 정확히 로드 카터 하셔서 비용 더 들더라도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데는 공사 일정을, 저한테 일정표 주세요. 그러면 시작할 때 아니면 끝나고 나서 제가 반드시 현장 점검해서 어느 정도―방금 말씀대로―로드 카터 제대로 해서 하는지 점검하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 위원님.

저희가 간선도로 포장하잖아요. 간선도로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포장해야 될 데가. 그럼 그 순서를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어디는 먼저 하고 어디는 나중에 하고 이런 명확한 기준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4차선 이상 20m 이상을 간선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145km가 됩니다. 지금도 저희가 연차별 포장계획이 있고 순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매년 간선도로의 7%가―내구연한 10년 정도―발생해서 10km 정도를 매년 정비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 10km가, 어디는 10m고 어디는 20m고 이 구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목포 시내 전역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순서 정하는 기준이 있냐고요, 제 말은.

그래서 우리가 매일 순찰을, 우리도 늘 차 타고 다니고 있고 또 실무 도로보수유지반이 현황 파악을 해서 가장 균열이 많고 침하가 있고 그런 부분을 연차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금년에는 9.5km에 18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본예산에 4억 7,000 너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저희도 시내 가다보면 미안할 정도로 균열이 가 있고 누더기가 되어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하반기에,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덧씌우기예산을 확보해 주십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책임담당관이 보고 균열이 많고 가장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오거나 교통량이 많고 이런 부분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문차복입니다. 5-1 공영차고지 건립 추진 있지요. 자동차정비소도 여기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정비소는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양산단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건립하고 있지요. 이게 36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 구입비하고 공사비하고 합쳐진 거지요? 360억이요.

그렇습니다, 공사비까지.

맞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시가 전체를, 공사까지 완공해서 관리주체를 선정해서 운영합니까? 아니면 목포시가 이것을 관여해서 운영합니까?

아직 그거는 결정이 안 됐고요. 잘 아시다시피 토지 매입이 94%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올해 예산을 확보, 토지 매입비만이라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추후에 토지 매입이 완료되면 공사 부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 사례를 파악해 보면 방안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위탁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시가 직접 직영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민자유치를 통해서 공사비를 줄이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자동차정비소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질의를 했는데요. 화물자동차 주차장에 들어가면 부대시설이 한 번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제가 아까 도시계획하면서 질문을 같이하려고 했는데, 목포시가 전국에서 인구밀집도가 제일 높지요? 땅이 없습니다, 목포시가. 그런데 보면 우후죽순처럼 자동차정비소가 주거지에도 침투하고 자연녹지가 있다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들어갈 때 같이 해서 자동차정비소도 그 옆으로 유치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는데, 그런 것도 같이 부서끼리 공유해서, 대양산단도 어차피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광주 가면 송암공단이라고 있잖아요. 거기가 자동차정비소 전문공단이거든요. 목포시도 그런 식으로 추진하면 좁은 목포시, 토지도 부족한데 그렇게 유치를 하면 대양산단 분양률도 올라가고 환경적으로도, 자동차공업사가 가동되면 분진ㆍ소음 막 그러잖아요, 악취. 그런 것도 해결하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형완 부위원장님.

시내버스 운행체계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저희가 준공영제는 아니지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 지원만 하는 거지요? 적자노선에 대해서?

재정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영제나 준공영제로 갈 계획은 없으신가요?

안 그래도 국가에서는 준공영제로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문제는 재정 아니겠습니까? 재정 때문에 거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준공영제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광역지자체는 하고는 있습니다. 울산을 제외한 광역은 하고 있고 기초나 이런 데는 시행을 못 하고 있고. 만약에 준공영제가 된다면 국가재정 지원 없이는 당장은 어렵다는 판단이 됩니다.

시가 재정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요소는 전혀 없겠지요?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지요. 다만, 우리시의 문제만은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적자노선이 워낙 많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지원을 안 해 주면 결국은 시민 불편이 너무나 큰 가중이 오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앙정부에서 큰 로드맵을 갖고 시행해야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교통지도와 관계되는 것 같은데, 민원성 사안인데요. 구)청호시장 사거리 보면 노점상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과일 같은 것 판매하거든요. 그분들이 보통 10시나 11시쯤 장사를 파하고 돌아가는데, 새벽 장사를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교통지도를 7시에 나와서 하고,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불편해서 민원을 제기하겠지만 운용의 묘를 살려서 그분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사할 수 있는 시간을 약간 피해서 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입니다. 시내버스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지역에서 민원, 어르신들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존 노선버스가 적다보니까 대기 시간이 너무 많다. 증차 좀 해 주면 안 되겠냐.

배차 간격이 넓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래서 증차를 해달라고 자꾸 어르신들께서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반대로 버스가 감축당한 실정까지 왔는데 이게 재정 지원 추경해서 12억, 이걸 했을 때 추경이란 게 기존에 감축된 거 유지하기 위해서 추경한다는 소리입니까? 어쩝니까?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 개정이 올해 2월달에 됐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존에는 68시간 이상 근무를 해 왔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68시간 이내에 근무하도록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 마련됐고요. 추후 2020년 1월부터는 5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정부에서 지난 5월 31일 자로 노사정합의문 발표를 했었어요. 그 합의문에 의하면 노선 감축에 따른 적자보전을 반드시 해 주도록 합의문에 담았고요. 전라남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정부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적자가 저희 같은 경우는 크다보니까 일부 2015년, 2016년도에 추가로 5억원씩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2018년도에 지원을 못 해 주다보니 적자 규모가 더 커지고 어려움이 많아서 재정 지원금 5억원을 올리겠다는 거고요. 탄력근로제 관련은 근무기간으로 따지면 이틀이 줄었습니다. 임금보전 그런 차원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목포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심각하다보니까 버스 이용객들이 많다고 봐요, 어르신들이나. 그런다고 하면 증차는 못 할망정 계속 감축해버리면…. 어떤 대안책 없습니까? 좀 더 해서,

지금도 21대 감축했잖아요. 감축을 했는데 당연히 시민들 불편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40명에 대해서 추가로 운전기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회사 측 입장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채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을 시에서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운전기사 채용 문제에 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채용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민들 불편이 없게끔 노력을 더 해나가겠습니다.

최선의 노력 좀 다해주시고요. 그리고 차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편도 1차 하면 왕복 2차 아닙니까. 그런 데는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가요? 어떤가요?

금지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독단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 민원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다면 그런 것을 받아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런 협의 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런 것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 있는 심의회에 회부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황색 쌍선으로 해서 복선으로 해서 여기는 주차 완전히 금지시킬 것이냐, 황색 실선 하나만 해서 조금 여유를 두면서 주정차를 단속할 것이냐, 그런 것을 결정해 줘야 합니다. 행정에서 마음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야 합니다, 심의회에서.

일단 협의해서라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뭐냐하면 하당동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원룸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룸이 많다보니까 공영주차장도 많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차는 많이 다니고 도로는 2차선인데 양쪽에 다 대버려요, 차들을. 그러니까 차 왕래가 많은 지역은 차가 한 대 겨우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은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굉장히 민원도 많고 심각한 실정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더라도, 차량 왕래가 많은 지역이라도 우선 그런 부분이라도 해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차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보려면 따로 민원을 내서 신청을 해야 실사가 나올까요, 어쩔까요?

아닙니다. 방금 김관호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드려서 이 지역 현장을 확인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그 지역을, 현장 한번 조사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고. 나중에 제가 별도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가도록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최홍림 위원님.

5-2쪽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15년에 5억의 보조지원을 해 주면서 의회가 굉장히 논란이었어요. 이걸 해 줘야 하냐, 해 주지 말아야 하냐. 결론은 해 주면서 단서조항을 달았거든요. ‘이번 한 번뿐이다’고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우려했던 거지요. 한 번 주면 계속 주라고 할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집행부가 이번만이다고 해서 거기에 단서조항을 달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저희가 통과를 시켰는데 아니나 다를까 계속 5억을 2015, 2016년 줬어요. 2015년에 처음 준 거지요?

예.

2014년도에 우리가 결정해서 2015, 2016년 줬어. 올해 2017년도에 안 주니까 2018년에 또 주라고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예결위에서 삭감해서 결론은 지원을 못 하게 되고 있는 그런 구조예요. 과장님, 버스만 시민의 발인가요?

아니지요.

그럼 시민의 발 종류 좀 얘기 해 보세요. 뭐가 있지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중에 우리시만 보면, 버스를 이용하는 퍼센트로 따지면 65% 정도 이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버스만 시민의 발이냐고.

대중교통으로 보면 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고요.

과장님, 내가 퍼센티지 안 물어보았어요. 시민의 발 종류를 물어본 거예요. 계속 삼천포로 빠지지 말고 빨리 대답만 해 봐. 그 말만 해 봐. 시민의 발이 무엇무엇이요? 버스하고 뭐요?

택시도 있고요.

그렇지요. 택시도 있을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택시도 시민의 발이에요. 그러면 재정 지원금은 뭐요? 택시들이 어렵다, 적자보전해 주라 하면 계속 줄 거예요? 택시도 줘야지. 예산이라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해요. 왜 버스만 줘? 택시도 앞으로 줄 준비를 해야지, 이것을 계속 준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택시업계에 얘기할라요, 공식적으로. ‘버스는 매년 이렇게 5억 주니까 당신들도 다 모아서 무언가 명분 만들어서 주라고 하시오’ 그러면 줄 거요? 왜? 버스만 줄 필요 없으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이 적자 때문에 5억을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연간 40억원의 적자보전금을 줍니다, 도비, 시비 매칭이겠지만. 그럼 그 적자보전은 뭐고 이 5억은 뭐요?

그것은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아까 최홍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도비 50%, 시비 50%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40억원은 아니고 20억원이 좀 넘지요. 적자노선 보전해 주는 거는요. 그것하고 100원 택시 할인이라든가 이런 것 다 합쳐서 그 정도 되는,

그러니까 지원금이 약 40억 되는 거 아니에요, 도비랑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적자보전이네 기타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지원해 주는데도 또 5억원을 주라고 하는 명분이 무엇이냐 이 말이지요. 과장님이 계속 줘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주겠다고 올리시면 택시도 주라고. 예산이라는 것이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니까. 그다음에―여기에는 없지만―인도에 차량을 버젓이 주차하고 차량이 인도로 통행하고 있어요.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대책 없나요?

인도로 통행하는 거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잘못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력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심한 곳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곳부터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고 해 놓고 또 단속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 되돌이고 되풀이에요. 어떻게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요. 차량 못 다니게 해 주라고 하면 볼라드 세워 놓고, 조금 지나면 퇴색되어 있고 찌그러져 있고 파손되어 있고 이러거든요. 어떤 주민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하지 말고 경계석만 갖다 놓으면, 그것만 고정시키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요. 대책 마련해서, 단속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사 사고 나요, 이거 잘못하다가는. 그리고 차량 파손되면 결론은 우리 예산 낭비 아니에요.

저희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교통행정과로 오셨으니까 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앙분리대, 차량이 유턴 못 하도록, 교행 못 하도록 가운데에 봉을 설치해요, 플라스틱. 그것을 중앙분리대라고 하지요? 그런가요?

규제봉.

그 규제봉 하나 하는 데 얼마 정도 들지요? 제가 6~7년 전에 파악해 보니까 한 개당 약 12만원 정도였어요. 이거 하나 세우는데, 플라스틱 그거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에 12만원이에요. 지금은 얼마예요?

금액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가격도 문제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문고 앞에 보면 예쁘게 거창하게 설치해 놓았어. 몇 달 안 있으면 없어져버려. 또 다른 것으로 교체해 놔. 거기만 그런가요? 시내 곳곳에 그런 데 많아요. 그런 민원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들 욕 얻어먹어요. ‘시의원들은 뭐하냐? 눈 뜨고 앉아가지고. 혈세 받아먹으면서. 저런 거 못 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괜히 화살이 우리한테까지 돌아온다고요. 완전히 이거 완벽한 예산 낭비 사례 아닌가요. 공무원들이, 시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 놓고도 욕 얻어먹어요. 왜 그런대요? 이유나 물어봅시다. 왜 버젓하게 설치해 놓고 몇 달 안 가고 1년 좀 넘으면 그것이 없어져?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파악해 보세요. 과장님이 오셔서 그런 데 파악하시고 빈도가, 너무 자주 교환되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파악하시고 정확한 명분 없으면 과장님이 다 배상하셔야 돼. 아셨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동차번호판이 앞에 두 자리 숫자 있고 뒤에 네 자리 숫자잖아요. 번호판을 언제부터 교체합니까?

앞 번호가 세 자리로 바뀌는데요, 내년 9월 1일부터.

내년 9월 1일부터요. 잘 알겠습니다.

신규로 등록하는 차부터 세 자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인 안전도시건설국 주요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진홍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7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상하수도사업단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