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번 제34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5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중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41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341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근재 위원입니다. 제34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기 동안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과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를 하고, 감사실과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에는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고, 7월 23일 월요일에는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일반부의안건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은 목포시장 제출안 1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근재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4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감사실과 자치행정복지국 주요 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철준입니다. 2018년도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청렴이 기본이 되는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추진방향은 공직사회 올바른 청렴문화 확산으로 청렴도 향상을 추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집행을 위한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직원 친절도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부서별로 매월 직원 간의 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공직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직 내 청렴분위기 확산을 위해 매월 정례조회 참석권에 청렴 문구 삽입과 매주 전 직원이 청렴방송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지방재정 집행을 위한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운영으로 4대 분야 10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백e-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청렴도평가 설문조사를 9월부터 11월 중에 실시하여 측정결과를 12월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동감찰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은 공사비 2,000만원 이상 건설공사에 기동감찰을 강화하고, 감찰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을 입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3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 3회 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찰 결과 재정상 7건에 1억 2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행정상 20건을 시정 및 주의조치하였습니다. 또한 13건은 권고조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현장 시공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및 대안을 제시하고 연중 계약사항 및 공정률을 수시 확인하여 적기 감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근재입니다. 실장님, 청백e-시스템에 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연히 봤거든요. 2017년 기사를 하나 봤는데 거기 보니까…. 2015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이 시스템이?

예, 그렇습니다.

’17년도 그 시점까지 해서 청백e-시스템을 통해서 누락됐던 지방세와 세외수입 723억원을 추징했다는 기사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급여 환급금 부당지급, 부당승진 등 문제점 11만 895건 또 업무카드를 이용해서 심야에 쓴다든지 공휴일에 쓴다든지 또 사용불가 업소에서 결제한 32만 3,438건 또 자세히 금액까지 36억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기사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 자료에는 저희 자체적인 어떤 적발이라든지 개선된 부분이라든지 실적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은 청백e-시스템으로 해서 그동안에 2015년 1월부터 금년 6월 말까지 해서 총 21개 대상 분야에서 996건에 9,448만 2,000원 정도를 사전에 예방해가지고 효과를 봤습니다.

사전에 예방했다고요?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방지를 시킨 겁니다.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징계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고요. 사전에 이 시스템이 지방행정 정보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요. 비리 징후라든가 행정적으로 착오가 생기면 그게 화면으로 뜹니다. 그러면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조치를 하도록 해가지고 체크를 해서 처리함으로써 사전에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목포시가 청렴도가 몇 위죠, 전라남도에서?

4등급입니다.

4등급?

예.

22개 시ㆍ군 중에서 순위로 보면?

전국 75개 시 중에서 53위입니다.

53위면 중하위권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청백e-시스템이 2015년부터 시행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상향 조정된 것이 있나요? 변화가 조금 있나요?

청백e-시스템은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청렴도평가를 조직문화라든가 인사라든가 항목이, 내부평가가 있고 외부평가가 있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조직문화, 인사, 예산 집행 이런 것 가지고 하고요. 또 외부평가는 공사, 용역, 인허가, 보조금, 재세정 이것까지 해가지고 하니까요. 청백e-시스템만 가지고는 실적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2015년도부터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실적을 통해서 청렴도 향상이나 이런 것에는 영향이 미비하다는 거네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실적이 좋아졌고요. 다른 분야가 조금 미흡한 분야가 들어있어서 성적이 안 나왔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청백e-시스템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이 영향이 별로, 청렴도 향상이나 이런 부분에는 계도가 거의 없네요?

없는 것보다도요. 그것은 내부평가에서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올해는 청렴도가 53위라고 했는데 향상을 위해서 몇 위까지 지금 목표로 하고 계시나요?

올해는 4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끌어올려서 민선7기에는 1등급까지 올리려고 최종목표를 잡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나요, 혹시? 아직까지 없나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내부적으로 직원들 친절평가라든가 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 청렴 분위기 조성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청렴콘서트라 해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다 신청해가지고 그것도 9월 중에나 실시할 계획이고요. 여러 가지로 청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분위기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찌 됐든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목포시가 좀더 청렴한 목포시가 되기를 바라고, 청백e-시스템 교육과 관련된 교육자료 내용 있죠?

교육은 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 관련된 교육만 하시는 거고?

예, 그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냐 그런 것을, 각 과의 서무 담당자들이 그것을 운영하거든요. 그분들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4대 분야 104개 프로그램 운영이라 하셨는데 프로그램 내용 따로 정리된 것이 있나요? 있으시면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되신 분이 강원랜드 쪽에서 골프접대를 받고 수사 대상에 오른 걸로 언론에 보도되셨죠?

예, 봤습니다.

그게 적용되는 법이 어떤 법입니까?

그게 청렴….

일명 김영란법.

김영란법에,

예, 김영란법입니다.

청탁금지법인가요? 청탁금지방지법…. 청탁금지법.

예, 부정청탁금지법.

부정청탁금지법이죠?

예, 그런데 여기 청탁금지법에 보면, 청탁금지법 사항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서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해서 수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금품수수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사항이라 ‘공직자로 보자고 하면 금액을 얼마를 인정하냐’ 그런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포시에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하고 앞으로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까지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고발되거나 뭐 그런 사례는 없고 저희들이 이 청탁금지법이 생기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계속 휴대용 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직원들이 숙지해가지고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도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오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복지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제56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제56회 시민의 날 행사를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검소한 실내행사로 개최함으로써 시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10월 1일날 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특별초청시민 등 1,200명이 참석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기념행사, 부대행사, 특별행사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23일날 전야제를 시작으로 10월 1일날 목포 시민의 날 행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2쪽입니다. 시민과의 다양한 소통 행정 추진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소통 행정을 추진, 양방향 소통을 통해서 시민의 생생한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시민 및 자생단체 대상으로 매월 소통행사를 추진하고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시정 현안을 반영한 테마별 ‘찾아가는 대화’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시민청원제 및 시민정책토론광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소통 행정 운영계획을 올 7월 중에 수립해서 온라인 시민청원 전용창구 개설을 9월 중에 홈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테마별 ‘찾아가는 대화’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3입니다. 노사 「맷돌 소통」으로 공감형 직원 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맷돌의 두 짝처럼 함께 갈아 고운 가루를 만들듯이 노사가 균등한 입장에서 소통하고 결정함으로써 공감형 직원 후생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노사 소통간담회 및 노사협의회를 2번 개최하였고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인상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보험 및 종합건강검진 지원을 1,681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단체보험 및 종합건강검진은 우리 시의원님도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또한 공무원들 국제화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해외배낭연수’를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직원 건강의 날 행사 지원 및 모범 공무직 산업시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4쪽입니다. 상생발전하는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 추진입니다. 서남권 지역 내 상호 공감대 형성 및 우호적 협력 관계 지속으로 지역 주민의 신뢰 회복과 경쟁력을 강화해서 상생발전의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서남권 6개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일손돕기, 상호방문, 문화체육행사 교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동당 100만원으로 총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농촌일손돕기 중점 추진 기간을 7월부터 10월까지 농번기 기간 동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남권 지역(무안ㆍ신안ㆍ영암) 문화체육행사 교류를 9월 중에 추진하고, 23개동에 1동 1읍면 1상호교류(111운동)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달에 전 직원과 함께하는 서남권 지역 농촌봉사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2-1쪽입니다. 애국이 보상받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사업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호국정신을 계승 발전코자 합니다. 추진현황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5만원까지 1,136명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을 월 3만원씩 748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9개 단체에 1억 1,2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6.25 참전유공자 및 월남전참전자 단체에서 참전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타 시ㆍ군 지원사례 및 시 재정력 등을 감안해서 인상방안을 검토한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2쪽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욕구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법정계획으로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서 4개년마다 실시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립영역은 복지, 건강, 교육, 고용, 문화여가, 주거, 환경을 대상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및 연계 협력방안,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등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8월 중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9월 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와 대표회의를 거쳐서 9월 말까지 복지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맞춤형복지 실현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자를 적극 발굴ㆍ책정ㆍ지원해서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기초수급자의 자립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기초수급자 및 긴급복지 선정 기준은 기초수급자는 1인인 경우는 50만 1,632원이고 5인인 경우에는 160만 6,576원이 되겠습니다. 7월 현재 국민기초수급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7,597가구에 인원은 1만 1,57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1억 3,700만원이고 이 중에서 3%가 우리 목포 시비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사업으로 일반 및 시설수급자에 168억 1,4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3쪽입니다.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확인 조사를 통해서 부정수급 예방을 관리하고 있고, 또한 긴급복지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소득자의 사망ㆍ질병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가구에 대해서 4억 1,000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올 9월부터 아동수당이 신설되기 때문에 아동수당 신설에 따른 신청접수 및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1인당 10만원, 만 0세부터 5세까지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9월부터 월 10만원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신청접수 및 조사를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4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 및 민간복지 협업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중심의 복지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8년 7월부터 12월 31일까지 7개동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팀장 6급을 중심으로 복지전담팀을 복지인력 16명을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간호사를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23개동에서 7개동이 시행이 되면 전 동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5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나눔문화 조성사업입니다. 봉사의 기쁨과 나눔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자 발굴 육성으로 나눔문화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목포시의 자원봉사센터 현황을 말씀드리면, 목포시 번화로 79번길 목포복지재단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육코디네이터 1명과 전산코디네이터 1명 등 총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센터장은 사회복지과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목포시에 봉사자가 총 4만 9,61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참!좋은사랑의밥차, 사랑의교복물려주기 나눔행사, 재능기부나눔봉사 추진 또 저소득 아동을 위한 멘토ㆍ멘티 활동, 찾아가는 파티플래너 추진, 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목포시 치매전담 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정부의 치매전담국가책임제 추진과 관련해서 치매전담 공립 요양원, 주야간보호시설 확충을 통해서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배경은 보건복지부, 전라남도에서, 전남도내 5개소가 1단계로 설립을 하게 됩니다. 목포시는 1단계에 포함이 돼가지고 당초 올까지 완료사업이었으나 국비가 변경된 관계로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됐습니다. 대상시설은 치매전담 요양원 한 곳과 주야간보호시설 한 곳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6억 2,600만원으로 이 중에서 시비는 10%로 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자 선정을 1차를 했었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조만간 재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재공고 후에 관련 절차를 이행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2쪽입니다. 어르신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급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ㆍ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131만원, 부부가구는 20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매월 25일날 개인별 계좌 입금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678억 7,900만원이고 이 중에서 시비부담은 162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 9월부터는 기초연금이 최고 25만원 인상이 됩니다. 25만원으로 인상이 된 그 차액분, 사업비 부족분 시비부담금 35억 4,600만원을 추경 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3-3쪽입니다.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자립생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생활 활성화와 장애인 복지 구현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으로 되어 있고 참여인원은 22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일반형일자리는 월 157만 4,000원, 복지형일자리는 월 42만 2,000원, 특화형일자리는 월 109만 4,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1,700만원으로 이 중 시비부담금은 4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 9월달에는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해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10월경에는 장애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현장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4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고용-복지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활ㆍ창업 능력을 배양코자 합니다. 참여대상은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활 등 총 30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지자체에서 직접사업 46명, 민간위탁사업 140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억 9,200만원으로 이 중에서 시비부담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1월달에 자활지원계획수립 및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했으며, 2월달에 안전보건 및 교양교육을 실시하였고, 역량강화 교육을 4월달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6월달에 자활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자활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자활역량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사업 추진입니다.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코자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90% 이하인 0세부터 5세 아동, 목포시는 1만 1,00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급금액은 월 10만원이고 지급방식은 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시행시기는 올 9월부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7억 1,682만원인데 이 중에서 시비가 6억 6,524만 1,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서 9월부터 지급하는 데에 이상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4-2쪽입니다. 하당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청소년 문화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당지역에다 청소년 문화센터를 새로 건립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치는 부흥동사무소 옆에 목포시 옥암동 1021번지에 소재한 위치로서, 규모는 지상 3층으로 연면적 1,267㎡, 건축면적은 43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 6,400만원으로 지특이 19억 7,100만원, 시비는 4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 30% 정도로 올 연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4-3쪽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서 사회 진출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직업상담 및 취업연계로 목표는 취업자 1,035명 중에서 523명을 연계를 시켜서 취업을 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과 결혼이민여성 인턴 연계사업은 26명을 실시하였고,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은 7개 과정을 운영해서 70명을 취업시켰습니다. 또한, 취업자 사후관리는 72명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진행중에 있고, 또 채용기업 여성친화환경 개선사업은 2개 기업체를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남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올 10월달에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5-1쪽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GIS) 고도화 추진사업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을 2008년에 완공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시스템 노후화로 인해서 다양한 정보의 융ㆍ복합 대량 영상 처리 등 최신 기술 반영 불가로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억으로, 올 본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사업내용은 GIS엔진 업그레이드를 통한 기존 기능 고도화를 시키고 인트라넷과 범용시스템을 통합하고 웹 시설물 표준시스템을 반영한 인터넷기반의 관리시스템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업무분석, 시스템설계, DB를 구축하고 시험운영을 12월달에 실시해서 내년 1월부터는 시스템 서비스가 개시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5-2쪽입니다. 민원봉사실 환경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민원실이 낡고 노후되어서 현 추세에 맞게 내ㆍ외부 환경을 개선해서 전남 제1도시 위상을 제고코자 합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은 북카페라든가 어린이놀이터, 민원인쉼터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예산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올 9월까지 민원실 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토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삼학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5-3쪽입니다. 삼학도 복원화 조성사업 등으로 인해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삼학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200만원으로 국비는 이 중에서 10%가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총 318필지에 면적은 64만 9,564㎡이고 여기에 소유자는 25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달에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했고 작년 1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 2월달에 사업지구 지정 및 고시를 했고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대행자 선정을 올 4월달에 실시해서 현재 기초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18년 목포시 민원친절대상 선정사업입니다. 본청 및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의 민원처리서비스 종합만족도 평가를 실시해서 2018년 목포시 민원친절대상을 선정해서 우수한 동에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본청 민원실과 23개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외부 전문리서치 기관에다 조사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민원창구 모니터링 점수 또 사후 전화 설문조사 점수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은 1,060만원으로 용역비가 770만원, 시상금은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완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1-1쪽에 목포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취지가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행사라고 하셨는데,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된다고 혹시 국장님 생각하시나요?

23개동에서 자생조직도 물론이고 어르신들 또 시민의 날 시상도 겸하기 때문에 목포 행사 중에서는 가장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해마다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지켜봤을 때는 사실은 항상 참여하신 분들만 참여를 하시고 진정 목포시민들은 대부분 목포 시민의 날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상.

물론 일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 같은 경우는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시작해서, 6시 반부터 시작을 한다든지 그리고 모든 기관장들의 축사를 다 없애고 정말 시민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이런 시도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시에서는 어떤 시도를 하실 것인지 제가 한번 계획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시민의 날 행사가 물론 다양한 시민도 오시지만 또 각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관장들이 다 오셔야 되거든요. 아마 군산 같은 데가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방과 후에 6시 반부터 하신다고 하셨는데, 검토를 해 볼랍니다만 아직까지 검토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관장 축사 없애는 것은 저는 100%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축제를 가든 행사를 가다 보면 축사가 사실 너무 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축제 같은 것은 많이 개선이 됐어요. 선포식으로 거의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공식행사는 축사를 없애는 것이 맞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그런 구성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연령 계층 각양각색의 분들이 추진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로 분들이 많이 추진위원회로 구성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저희가 감사실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청렴도가 감사실의 주 업무인데 다른 실과에 다 필요합니다. 목포시가 잘 아시다시피 2010년, 2016년, 2017년 청렴도가 전남에서는 하위였잖아요. 앞서 그 얘기는 안 하시고 75개 시ㆍ군에 53위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2016년도에 청렴도가 낮아서 2017년도에 여러 가지 방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4등급 맞았잖아요. 또 2018년도 청렴도조사가 올 12월 중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시민과 소통의 부재라고 저는 봅니다. 그건 다 인정하시죠?

예.

1-2쪽에 시민과의 다양한 소통 행정 이렇게 돼 있는데, 앞서 훌륭하신 이재용 위원님이 시민과의 대화 이야기했는데, 지금 동에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동에 9월 중으로 동별 시민과의 대화를 계속했던 방식으로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돌고 있어요.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른다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정을 아직 안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초에 동별 아니면 선거구로 묶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정말 시민들의 그런 애로사항들을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불편 때문에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니까 결국은 청렴도조사에서 낮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원로 소통 방문, 시민과의 대화, 주민자치위원 소통 워크숍, 통장 소통 워크숍, 시정모니터 위촉 이렇게 있는데 저는 폭을, 진짜 시민들, 어떤 예를 하나 들자고 하면 건설현장 인근 주민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제 지역구 일신아파트 옆에 민간인 사업장이 그런 예예요. 그런데 시민들은 소통의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소통의 대상이. 그러면 결국은 그런 분들에게 전화가 갔을 때 청렴도가 좋게 평가가 되겠냐는 이야기예요. 시에서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부가 아니라 이런 공사에 관계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면 청렴도가 더 낮은 것은 사실 아니겠어요, 다른 실과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문제점들이 돌출되면 현장에서 정말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참 좋으신 지적입니다. 목포시가 2016년, 2017년 청렴도가 낮게 나오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공직자로서 죄송스럽다는 마음을 드리고 싶고요. 감사실뿐만 아니고 전 공직자가 이러한 청렴도 제고방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사항이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가지고 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하면 저희 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청렴도 제고에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실하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을 같이, 전체적인 실과에 필요한 것이겠지만 자치행정과에도 그 업무가 같이 병합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시책 발굴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또 여기 보면 그래서 1-3에도 시청공무원 간에 맷돌 소통도 있고 하잖아요. 과별로 가던데 민원실에 맨 뒷장에도 보면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매해 하고 계시죠, 2018년도 목포시 민원친절대상 동별 표창?

예.

이것도 보면 표창으로 할 게 아니라…. 인사계 나와 계시죠? 공무원들의 어떤, 표창대로 성과점수 그런 기준표 있죠, 인사 승진에 대해? 그렇죠? 가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여기는 동단위 기관 표창이니까요.

이건 내가 말씀했는데 이런 소통의 청렴도를 올리려고 생각하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승진도 하고 좋은 부서로 가고 그런 분위기 시스템들을 만들어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인사를 책임지는 국장님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명확히 이제 새로워져야 되고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승진하구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당연하다고 보고요.

맞습니다.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게끔 해 주십시오. 1-4쪽에 서남권 하나되기도 우리가 무안반도 통합되기를 계속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새로운 변화 좀 줍시다. 새로운 변화.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하지 마라,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언젠가는 우리가 무안반도 통합은 정말 이루어야 될 하나의 숙제이기 때문에 진짜 그분들에 대한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정말 필요한 게 어떤 것인지. 이런 변화를 가져와서 할 수 있도록 해 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이 우리가 어차피 기존에 쭉 해 온 사업입니다만 무안반도 통합이 4번, 5번 계속 좌절되다 보니까…. 또 민선7기 시장님께서는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경제통합을 먼저 하자고 주장하셨거든요. 그래서 경제권통합은 기획예산과가 목포 시정을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큰 프로젝트를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은 기존의 예산도 일부 서있고 또 동에서 쭉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또 새로 오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장복성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하고 전반적인 것은 아마 새로운, 경제권을 먼저 통합시켜서 그게 발전이 돼가지고 무안반도가 통합되는 그런 큰 그림을 시장님이 그리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건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시정연설에서 무안반도 통합 경제통합 하겠다고 시정연설하셨잖아요. 발전되지 않고 하나되기 운동이…. 보면 6개동 이렇게 돼 있잖아요, 23개동 중에. 그리고 자료에 보면 서남권 하나되기가 무안, 신안, 영암 그리고 다른 시ㆍ군하고 한 데가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새로운 시장님께서 경제통합, 무안반도 통합에 그런 큰 틀을 갖고 시정연설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금이 위원입니다. 이재용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2입니다. 추진현황을 확인해 보면 상반기에 70%를 4월 이전에 추진을 다 했잖아요. 현재 30%가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년마다 상반기에 이렇게 치중해서 추진현황을 다 했는지 한번 자료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소통 관련 행사들을 자료로 드릴게요.

예, 자료 요청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선배 위원들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1-2에 시민청원 전용창구 개설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있는 ‘시장에게 바란다’ 창구 돼 있는데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시장에게 바란다’ 창구는 일상생활, 쓰레기라든가 도로 그런 사업이고요. 이번에 시민청원 전용창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청원, 말 그대로, 청와대도 청원이 얼마 넘으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청원을 등록하게 되면 그 청원안에 대한 찬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찬반에 대한 참여 또 그 청원에 대한 답변 또 우수한 청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하고 게시도 하고 해서 ‘시장에게 바란다’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차원입니다. 이걸 민선7기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청원제를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그 계획을 마련하실 때, ‘시장에게 바란다’는 어떻게 보면 민원성 내용이 조금 많은 것 같고.

그렇죠. 일회성이 상당히 많죠.

이것하고 차별화를 가지려면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일부는 당연히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계획을 잘 수립하셔야 될 것 같다.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이 안 나왔다고 해서 자료 요청을 못 드리겠네요.

예, 오면 바로 드릴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도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개 시ㆍ군 연계는 경제통합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7개 시ㆍ군과 협의나 이런 부분 됐던 것이 있나요, 아니면 시장님만 온리 살아나고 계신가요?

공약사항에 대해서 실과에서 1차 검토를 해가지고 부시장 주재로 회의만 했거든요. 이걸 시장님까지 보고를 아직, 시간상 보고를 못 드렸고. 그게 아마 각 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또 일부 공약에 대해서는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정확히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확정이 완전히 되게 되면, 이 사업은 변동이 없죠, 이 공약은 워낙 큰 공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큰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계획은 아마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오게 되면 당연히 보고드릴 겁니다.

7개 시ㆍ군과 아직 구체적인 협의 관련된 부분이,

내일 기획관리국 업무보고할 때 그때 한번 물어보시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쉬었다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장님.

장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1쪽부터 할게요. 저희가 명예수당이 5만원인데 여수ㆍ순천ㆍ광양은 10만원, 나주ㆍ곡성 등 8개 시ㆍ군은 6만원에서 8만원인가요?

예, 나주ㆍ곡성.

완도는 5만원이고. 완도 등 11개 시ㆍ군은 5만원이네요? 22개 시ㆍ군 자료죠?

여수ㆍ순천ㆍ광양이 올 초에 인상을 했거든요. 그것 보고 우리 목포도 조금 올려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실과나 국장님 견해는 그럼 얼마 정도로 지금 생각하시나요?

어차피 올리게 되면 조례에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2년 전에 저희 올렸죠?

얼마 안 됐거든요, 목포는. 지금은 당장 어렵고요. 내년에나 한번 봐서, 다른 시ㆍ군들 올리는 것을 봐서 의회에다 보고드리고 할랍니다.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완도 등 다른 11개 시ㆍ군이 저희같이 5만원이고, 이게 사실 그동안 목포시가 지원이 조금 미비했잖아요. 늦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늦었었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보다 더 많이 드리지는 못할망정 여수ㆍ순천ㆍ광양이, 목포가 자꾸 5시(市), 5시(市) 그렇게 돼버려서 이런 부분까지 고생하신 분들, 이분들이 안 계셨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어요? 그런 입장에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다른 데 보니까 본인들이 돌아가시면, 미망인들이 수당을 한 데 있죠? 지급 받은 데?

본인이 돌아가시면? 미망인?

예, 미망인에 있습니다.

미망인. 그래서 그것도 조례에 상충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다른 시ㆍ군 사례를 보셔서, 제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이번 기회에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복지파트는 거의 돈하고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를 해 주면 또 다른 단체가 요구를 하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잘 아시다시피 복지는 저희들이 계속 추구를 하고 같이 고민해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다른 시ㆍ군에 하고 있는데 우리 목포시가 먼저 가지는 못할망정 그동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늦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실성에 맞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질문 마칠게요.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제4기를 내년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3기 때 계획했던 내용을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3기 계획을 책자로 드릴랍니다.

예, 이 관련해서 계획을 세웠던 대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나 모르겠는데….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자세히 나와 있나요?

사실 이 계획뿐만 아니고 5년 단위로 세우는 법정계획이 있고―이것은 4년인데―다른 실과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는 이 계획이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4년마다 세워서 보건복지부까지 제출을 했는데 실제 목포시에서 실행을 하다 보면 국가정책도 바뀌고 예산 같은 것도 당초보다 조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또 1년 단위로 실행계획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보조사업으로.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세우는 그런 실행계획에서 많이 집행이 되고 정확히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4년 주기로 만든 계획은 일부는 반영이 되지만 전체가 그대로 반영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워낙 사회복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많이,

그렇습니다.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바뀌고 이러니까,

또 정부정책도 수시로 막 바뀌고 하다 보니까.

목포만 이렇게 4년으로 계획을 잡나요, 아니면,

다, 이것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하나요?

전국이 똑같죠, 그래서. 모든 지자체마다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법정계획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2-3에 보면 중간 밑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10월부터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기준 폐지에 따른 접수하고 10월부터 지원할 계획인데, 이 부분과 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로 지금 고민하고 있나요?

아동수당 말하십니까?

아니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주거….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담당 과장입니까, 계장입니까?

과장.

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예.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입니다. 주거급여는 현재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관련 법률에 의해서 주거급여를 줄 수 있는 기준중위소득이 43% 이하인 가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인 기준 71만 9,005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라는 것은 사회 기초생활보장법 시행 관련해가지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혜택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래서 이 지원된 예산이 소요가 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는 건지.

지금 국토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야 시행기준이 마련되겠습니다.

저희가 10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금은 조사단계에 있고요.

조사만 하고? 그러면 하반기부터 조사를 하고 10월부터는 지원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10월부터 지급하니까,

10월부터요?

예, 한다 하면 9월 추경에 올려야죠.

그러니까 추경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예, 그렇죠. 기존에 복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신청을 받아봐야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지 알겠어요?

예, 지금 우리시에서 현재 받고 있는 대상은 5,362가구에서 임차 또 자가 수선을 하고 있고요. 총사업비는 73억 5,900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2억 2,000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다가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조사단계에 있고 정확한 후속조치는 안 내려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4, 다 행정복지센터로 전환을 하면서 각 동별로 사회복지협의회를 다 구성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을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센터별로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각 동이 이제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 복지 위주로 동 기준이 많이 전환이 되거든요. 이게 바뀌는 이유가 찾아가서, 공직자들이 어려운 세대 분들을 찾아가서 복지를 베풀어야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사회보장협의 회는 각 동별로 동장이 주가 돼가지고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려운 세대 발굴도 하고 또 시에서 건의도 하고 그런 주축의 역할을 하는 거죠. 복지과하고 중간매개역할을 하는 그런,

했던 내용을….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대표적으로, 각 동 다 드릴까요?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주십시오.

사례를,

예, 사례를 보려고 하는 거여서.

다 드리면 많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기존에 각 동별로 자생단체가 있는데 자생단체 역할하고 또 사회복지협의회가 하는 역할하고 중복되는 역할이 있는 것 같고.

중앙에서 무엇을 만들면 이 현실을 모른 상태에서 계속 이런 지침을 주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괜히,

통장이 건의한 것도 과에 접수가 되고 자생조직 형태가 되는데 또 이 협의체를 만들라고…. 똑같은 형태가, 중복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이 협의체는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나요? 없죠?

그런 건 없죠. 봉사하는 거죠.

봉사하는 쪽으로?

상당히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예, 알고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해서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보장이나 한부모가족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법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사회보장급여법하고 서로 혜택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게 중복되는 게 아닙니까?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서 하는 계획은 영역이 복지, 건강, 교육, 고용, 문화, 여가, 주거환경 딱 정해져 있거든요. 위원장이 말씀하는 기초생활 그런 것들은 법에 의해서 “기초노령연금 얼마 줘라. 아동수당 얼마 줘라.” 이렇게 개별법이 되어 있지만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그 법령을 통괄해가지고, 그러니까 목포시에서는 그런 많은 법들이 있지만 이 기간 동안에 과연 목포는 재정수요는 얼마나 되고 하는 실행계획을 만드는 거죠,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그 개별 법령으로 늘려지는 법들을 종합해가지고 실제로 목포시에서 지역사회보장을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중복,

중복이 많이 될 수 있죠.

중복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중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하나로 엮어놓은 법이 이 계획이 되는 거죠, 된다 하면.

지역사회보장법이라는 게 거기에서 제도적으로 보장이 안 되는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발굴을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법이 아닌가. 이게 4년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4년 단위로 세웁니다, 4년마다.

4년 단위로?

예.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이분들은 제도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기초생활이나 한부모나 장애인 그런 경우에 이 사람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가 있다. 집행부 행정에서 개인정보를 봐서, 있던 카드를 연체했다든가 세금을 연체했다든가 그런 것들을 봐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한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 예를 들어서 목포시 사회보장에 따른 재원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러면 그 재원의 규모라든가 그 재원을 어떻게 방안 마련을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세부 단계에 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이 수요 측정이라든가 또 목표라든가 추진전략, 그 책자를 미리 해 놓은 것을 한번 위원장님 드릴게요.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책자를 해서 주시고.

예, 담당 계장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라고 할게요, 갖고 오셔가지고 쉽게 이해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례가 있으신지.

그런 것은 아마 전혀…. 그것 했다가 큰일 나죠, 그게 아마 유출이 돼버리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그것은 공직자가 바로 엄청…. 유출이 될 수가 없는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항상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보도도 보니까 사회보장급여법이라는 게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준다, 이런 좋은 취지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발굴하려면 어차피 그 사람들에 대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또 개인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굉장히 계획을 세워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번 치매전담 요양시설 신축 한번 보십시오.

예.

향후계획에 보시면 모집방법은 나와 있는데 위탁운영 방식이 안 나와 있습니다. 위탁운영 방식이 어떻게 되길래 건축도 되지 않았는데 운영자를 선정한다는 말이 나왔는지.

이것은요, 저희들이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거든요.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는 이유가 부지를 제공을 해야 돼요, 위탁자가. 그리고 부지를 제공한 다음에 우리 목포시에다 기부채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차로 우리가 공개모집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새한의료법인이라고 목포시의료원에서 의향을 표시를 했거든요.

나왔습니까?

아니요, 2차 공개모집할 때 접수를 하겠죠, 한다고 하면. 당초 저희들이 기부채납 면적을 1,000㎡로 했었어요. 그런데 면적 1,000㎡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해서 2차 공고할 때는 800㎡로 조금 줄여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김수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 내용이 아니고 시정연설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 조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그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장애인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정연설 때.

그것은 공약사항인데요. 말 그대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실과에서 검토단계입니다. 어디에다 할 것인가 그것은 한참 지나야 나오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우려가 돼서. 저는 신축보다는 있는 부지를, 건물을 이용해서,

그것 할 때, 실행될 때 그런 이야기를 주시면 참고해서 과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전담 요양시설 민간위탁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될 걸로 고민하고 계시나요?

우리시에서는 지원 않습니다.

시에서는 지원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인들도 자부담에 의해서 치료를 받나요?

국가에서 수령이 되면 이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위탁만 해 주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시설은 시비가 10% 들어갑니다. 국비, 도비…. 지어만 주면 본인들이 기부채납하고, 부지를. 운영은 본인들이 하는 거죠. 지금 오히려 요양병원 같은 데도 운영이 잘 되지 않습니까.

공개모집을 했는데 잘 안 됐는데 이 관련된 민간위탁이 어떤 기준이 있나요?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시는지….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지침을 한번 드릴게요.

예, 그것 자료로 한번 주세요.

(관계관을 향해) “지침 있죠? 한번 드리시라고.”

예, 그것 주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3-4에 보면 저소득층 자활사업 활성화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자활ㆍ창업 능력을 배양하겠다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창업이나 이런 자활 능력을 가지고 창업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성과는 조금 있나요?

직접사업이 있고 민간위탁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직접사업을 하는 것은 종류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직장을 찾아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은 거의 없어요. 없고 임금을 줘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죠. 어디 가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디다 취직하고 하는 그런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 내용적으로 보면 자활ㆍ창업 능력을 배양하신다고 했는데 창업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시장진입형도 있고 사회서비스(공익형), 자활기업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쓸 때 자활기업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용어를 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내용은 없는데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지금 하반기지만 내년도 2019년도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혹시?

그것은 연말에 중앙정부에서 계획이 내려오거든요, 예산이 지원되면서 ‘어느 정도 해라’ 보도를 보니까 목포 같은 데는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확실히 하반기에 아마 늘어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어제 아마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내년에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확대된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나요?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또 목포시가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경제부총리가 아마….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조선소에서 실직하신 분 외에도 노인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쪽으로,

예, 그렇죠.

대응을 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하고 조금 중복되는 질문이어서….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사업에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대상이 장애인들을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저는 묻고 싶었는데 이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생략하겠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서 위원님들 치매전담 요양시설 신축 위탁 운영자 선정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리면 부지를 하향하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건 왜 그렇게…. 이유가 있으신가요?

당초에 저희들이 1,000㎡로 1차 때 공개모집을 했거든요. 위탁을 하고자 한 사람들이 너무, 사실 그렇게 많은 면적이 필요하지 않은데,

1,000㎡면 330평 정도?

330평 정도.

그럼 크지 않은데?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뭐 부대시설 있어야 되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공개모집을 했는데 위탁자가 없어버리면 이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지면적을 일부 조금 줄이더라도 위탁자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그럼 800㎡로 줄이면, 위탁자하고 얘기돼서 신청자가 있어서 지금 줄인다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개모집을 했는데 없으니까 실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데에다가 의향을 저희들이 여쭤봤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면적을 조금 줄여주면 우리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관계관과 검토중) 아,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공고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응모를 한 그 업체들이 ‘우리는 1,000㎡로 할란다’, ‘우리는 2,000㎡ 할란다’ 우리가 최소 면적을 준 거라네요, 최소 면적을. 그러면 경쟁이 심화되다 보면 업체들끼리 ‘우리는 그러면 면적을 더 할란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면적을 넓게 써내면 평가할 때 가점을 주도록 지침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0㎡로 지금 못 했는데 가점이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하자고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줄여놨을 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추상적으로 서로 말씀하지 마시고 1,000㎡가 최저 면적이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자고 하면 부담이 돼서 못 하니까 800㎡으로 줄여주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이야기는 800㎡로 최저 면적을 줄이면 신청자가 있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로 문의한 데가 두 곳이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두 곳인가?” 예, 두 곳이 있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 목포시의료원을 목포시가 지금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의료원에 이런 케이스가 있냐, 없냐를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료원도 아마 이 정도 공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하고 이 이야기 안 해 보셨어요?

의료원에서 얘기를 했죠,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1,000㎡ 얘기를 하니깐 거기에서 신청을 안 해 버린 것이죠, 의료원 자체도.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을 줄여서 하려고, 의료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아마 의향이 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800㎡으로 줄이면 의료원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한,

운영상에 위탁자가 선정돼서, 다른 훌륭한 병원에서도 하시겠지만 기 목포시가 지금 예산을 지원해서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 이야기는.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여러 업체가 하게 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를 한다는 보장이 없죠, 지금은, 경쟁이 돼버리는 경우에는. 다행히 혼자만 신청한다면 가능하지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국장님, 주무 부서…. 위원장님, 주무 부서 과장님한테 그동안 추진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 하십시오.

예.

왜냐하면 지금 업무보고가 처음이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치매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어떤 의료법인이나 대상자 법인에도 중요하지만 목포시가 지금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보다는 거기서 운영하는 게 더 현실적이나 이런 공공의료서비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여쭙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행된 과정들을, 1,000㎡로 기 공고를 안 해서 처음부터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1,000㎡로 했는데 대상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800㎡로 줄이면 있겠다. 그런데 또 반대로 말씀하시면 800㎡로 줄이면 경쟁자가 많이 나오면 심사 후 평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의료원에서 했으면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이용하는 데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의료원 측하고 사전에 우리가 조율을 해 본 결과,

자꾸,

(관계관을 향해) “자료를 갖다 제대로 줘야지. 답변을 못 하게 만들어.”

주무 부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을 향해) “얘기를 해봐. 그래야…. 왜 메모를 갖다 줘가지고.”

첫 업무보고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면 좋잖아요. 설명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이걸 잘했다 못 했다가 아니라.

(관계관을 향해) “과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해 드려요.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드려요.”

지금 현재 치매전담 요양원, 이 시설은 정부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전라남도에 다섯 군데를 공유해서 목포는 2개, 영광 2개, 여수 1개 이렇게 지금 5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목포하고 영광은 주야간보호시설까지 포함해서요. 아까 중점적으로 장복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보면 현재 1,000㎡를 800㎡로 줄이게 되면 혼선이 있지 않겠냐, 어떤 특별한 제안을 받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보다는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된 것은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목포시의료원은 공공의료 또 우리시 지방공사이기 때문에 사실 사전에 협의도 1번 했어요. 그래서 의향을 갖고는 계셨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규에 의해서 이것은 공모를 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의료원과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드립니다 하고 나중에 말씀을 드려서 공모에 응시를 하도록 했는데 아마 토지부담건이 조금 여건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공모를 했는데 전부 신청을 안 했어요. 또 마지막 마치는 날, 7월 16일날―거명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새한의료원하고 목포시 의료원에서 부지 부담이 조금 되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고 하면, 약간 낮춰주신다고 하면 응모하겠다 하는 그런 의향 표명이 있었고. 사실 저희들도 의료원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다 보니까 적극적인 홍보가 되지는 못 했어요. 한 20일간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일부 재단 의료원 또는 전문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데서 공고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해야겠다 해서 8월 중순경에 공고계획을 잡고 공고 시행되면 재단법인이나 의료 하는 노인전문병원 이런 데다 전부 공문도 보내고 참여의향을 적극 독려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800㎡, 200㎡가 줍니다만 최소 면적을 주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하다 보면 면적도 늘어나고. 사실 기존에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연계를 대부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차장이나 기존 시설을 충분히 병행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 이 면적 최소 기준을 그렇게 강하게 적용을 안 해도 운영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그런 판단 하에서 이렇게 안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아직 공고 나간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께 사전 이런 보고를 올립니다.

과장님,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원래 의료원에다 추진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들이 조금 돌았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공공성을 감안해서 사전 협의 결과,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른 하려고 하는 의료법인에게―저한테 질타를 할지 모르겠지만―그런 것들을 사전에 여러 가지 논의하고 공공성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것을 하지 못 하는 이유를 명확히 해야 되고. 사전에 국비로 해서 결정됐다고 하지만 바로 이런 것들이 정말로 공공의료서비스의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부지가 예를 들자고 하면 200㎡라고 해 봤자…. 몇 평이에요, 평으로 하면? 육십 몇 평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래요. 이러한 것들을 바로 의회하고 의논해서 국가 치매전담 요양시설을 목포시에 2개소를 하는데 정말로 시민들을 위하는 공공의료서비스라는 차원에서 고민이 됐다고 하면 바로 이런 부분들을, 기 의료원에다 목포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 보강이나 기자재에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꼭 한다고 하면 정말 의회하고 같이 고민해서 의료원에다 하는 게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좋은데 부지 확보가 미진하니까 어떤 고민을 할 것인지. 그러면 60평 해 봤자 얼마 되겠어요, 예산으로? 그러면 옆에 더 넓힐 수 있는 부지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서 앞으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더 좋은 법인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이런 것들이 자꾸 와전되지 않도록 하는 게 나는 중요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잘했다, 못 했다를 떠나서. 어떤 것은 시설이 결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그때 후회해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의회가 고민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방향을 어떻게 하면 같이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닫아버리지 말고 같이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충분히 알았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계획을 그렇게 의료원을 잡았다고 하니까 말씀드렸던 것이고 저는 “어디다 해라, 하지 마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단,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공공의료서비스를 어떻게 쾌적하고 어떻게 서비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 공고를 했는데 세상에 1,000㎡하고 800㎡하고 얼마 차이도 없는데 안 되고 다시 이렇게 말씀을 명확히 안 해 주시니까, 정확히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또 괜히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의회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정도는 의논을 해 주셔야지 다른 위원님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이야기도 해 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모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시민들이 ‘치매전담 요양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의료원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냐?’ 하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김수미 위원님께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공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약이 아니라 공약을 해서 이번 시정연설에 시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시민과의 계획을 잡아서 앞으로 하겠다라고. 특히 노인장애인과, 예를 들자고 하면 시니어클럽, 건강서비스 확대, 주택 리모델링 독거노인 3~4명 생활할 수 있는 한울타리행복주택,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보육 질 향상을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노인일자리 사업 연계, 어린이 안심하고 하교 지원사업, 이런 이야기를 시정연설에 하셨어요, 제가 메모 다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업무보고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하지만 시정연설을 해서 이런 계획을 민선7기에 4년 동안 하시겠다고 하면 기 의회에다 어떤 것들을 먼저 하고 단계별 계획도 이번 업무보고에는 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런 준비를 다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 시민과의 약속이에요. 공약도 약속이지만 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전에 집행부에서 하시는 추진된 과정들을 소관 상임위하고 의논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어떤 것들이 정말 시민들을 위한 일인가. 이렇게 같이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착실한 계획을 세워서, 위원회에다 보고 또 안 하고 그냥 막 해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위원회에 보고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먼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태식 노인장애인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부분 4-3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추진상황을 보면 직업상담 및 취업연계 해가지고 취업자가 1,035명, 실적이 523명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력단절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분들이 결혼, 임신, 출산 아니면 여러 가지 보육 문제 때문에 그랬을 텐데, 취업 알선을 하셔서 실적이 되셨다고 한다면 이분들의 취업의…. 어떤 쪽으로 되셨는지 자료가 저희가 알 수가 싶어서…. 질이나 이분들의 월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없고. 또 사후 관리가 계속적인 직업으로 연계가 계속 되는 부분이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취업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이 자료로는 알 수가 없어서요. 저희가 그런 자료를 받아볼 수 있으면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료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끝나고 바로 드릴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에 하당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혹시? 직영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위탁으로 하실 것인지.

완공이 되면 일단 시에서 1년 정도는 직영을 하고 체제가 잡힌 이후에 위탁방안을 검토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계신가요, 혹시?

예, 올 연말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바로 위탁을 주다 보면 시설 개보수 문제 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오거리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연계를 해야 됩니다. 거기가 원도심 쪽에 있고 하기 때문에 신도심 쪽에 없다 보니까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위탁 방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운영하면서 의회에 보고한 후에 그렇게 할랍니다.

예,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지금 갖고 계신가요?

프로그램은 1층은 동아리 연습실이라든가 북카페 또 도서실 하고 2층은 상담실, 프로그램실, 강의실 또 3층은 다목적 홀, 노래방을 젊은 청소년들이, 직접 상담을 했거든요. 노래방이라든가 밴드연습실 그런 시설들이 주로 들어가고 그리고 밖에는 자전거보관대라든가 농구대라든가 그런 것들,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직영을 할 때는 여성가족과에서 담당 계장님이 나와서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것이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동, 청소년 연계해서.

그 프로그램 활용계획과 관련돼서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계획을 한 부 드릴랍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가지고 취지나 제목에 개인적으로 상당한 공감을 일단 표합니다. 다만, 현재 용역업체가 선정이 돼 있습니까?

예?

용역업체요. 용역업체.

어디 업체 말씀입니까?

5-4번 민원친절대상 선정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 민원친절대상 선정이요?

예.

여기요? 여기가….

7월 중에 용역 업체 선정이 나와 있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선정이 안 돼 있어요?

선정할 계획이랍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목과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소요예산을 보면 총예산 대비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비가 시상금의 2배가 넘습니다.

어차피 외부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기관이 상당히, 최하가 500~600은 기본이대요.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고생하시는 분들 대상 선정을 해가지고 표창으로,

민원친절대상이 동을 선정한 이유가 동 간에 서로 경쟁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우리 직원들에 친절마인드를 제공하고 이런 차원에 있기 때문에…. 용역비, 리서치에 돈이 시상금보다 많지만 추구하는 취지하고는…. 그런다고 해서 동에다 시상금을 너무 많이 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여론조사기관에다 의뢰를 할 때는 이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앞쪽에 보시면 자치행정국 추진계획 중에 온라인 시민청원 전용창구 개설 운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온라인시스템을 이용을 한다면 또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해서 조사를 한다면 좀더 현실적이고 투명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은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요.

SNS 그것은…. 조사방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사방법을 좀더 현실성 있게 제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데 1억 5,000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언제나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2004년도에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14년~15년이 지났거든요. 민원실이 보다시피 조금 칙칙하고 상당히 어둡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 또 부서…. 등등 해가지고 많이 확보를 못 해서, 일단 1억 5,000 가지고 우선 시급한 것을 먼저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내년에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목포 민원실이 상당히 다른 데에 비해서 시설이 열악한 편입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도 오래됐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이왕 하는 것 더 하십시오.

좋은 말씀입니다.

계획을,

9월에 추경 때 꼭 그 뜻을 집행부에 전달할랍니다.

환경개선계획을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4에 김근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용역비 770이 리서치 기관에 줘야 되는 최소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적은 1,000만원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데 거기에 용역비로 이렇게 많은 돈을 준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고를 하고. 친절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 꼭 리서치에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민원인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친절도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줄이고 친절대상이다 그러면 시상금을 좀더 가게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제고하시고 아니면 이 예산을 삭감해서 용역비 정도는 줄이고 시상금은 조금 늘리시고. 그러면 친절대상을 선정하는데 하위 쪽에 있는 부서들이나 그런 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리서치에다 의뢰해가지고 상위등급 나오는 6개 부서는 저희들이 표창을 하고요. 하위 쪽으로 나온 것은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친절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실시해가지고 대민봉사 그런 데에 제대로 하도록 교육을 할 그런 목적으로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이것 뭐 안 할 수는 없습니까, 이게? 이 방법이 아니고?”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을 향해) “아직 시행은 안 했고만.”

실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민원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족도조사도 있고 친절도조사도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것보다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해가지고 평가 실시한 것 거기에 점수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수를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도에 한 660 들었거든요. 들여가지고 했는데 결과는 전국에서 우수 시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동사무소라든가 민원실이라든가 훨씬 더 친절해지고 또 동사무소에서도 이것을 받으려고 더 친절해요. 그러니까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설명이 충분히 됐습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회의를 끝내기 전에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자료 요구한 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금이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에 시민과의 소통 행정 연도별 추진현황,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백동규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에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자료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사례, 동별사례 샘플을 선정해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일자리 수행기관 현황을 자료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하당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계획, 민원봉사실 환경개선사업 계획을 민원봉사실에 자료 요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감사실과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7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관리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