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자치행정국,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예. 기행위원장님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지적하신 부분으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의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심도 깊은 논의결과에 따라 본 조례안과 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안 부칙 제3조제57항을 삭제하는 등 배포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만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지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재경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공유재산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지식산업센터 건립 그리고 동구 괴전동 주택건설사업 편입토지 매각 그리고 대구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 용지매입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상정된 지식산업센터 건립 건은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2015년 전통시장 평가 E등급을 받아서 시장기능이 상실된 구 내당시장에 지식산업센터 조성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고용유발 효과가 큰 노동집약적 산업을 할 수 있도록 도심 내 저렴한 입지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5년 국회에서 건립지역이 결정되었으며 위치는 달서구 두류남9길 21일원 사유지 16필지이며 부지면적은 3,029㎡이고 규모는 연면적 7,902㎡입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건립될 예정이며 특히 1층 주민공동시설은 봉제기술교육과 세미나 등 일자리 창출 기술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부지 양측에 공원과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옥상에도 정원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건립비는 총 267억원으로 국비 147억원, 시비 120억원입니다. 부지매입은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건립일정은 2017년 기본설계를 시작, 2018년 실시설계와 보상완료와 함께 올해 말 공사를 착공해서 2020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시설운영은 공모를 통해 위탁운영할 계획이며 입주업체 선정은 위탁운영자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사업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 내당시장 주변에는 양말, 장갑 및 메리야스 등 136개의 영세업체가 산재해 있으며 이들에게 우선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의 투자유치나 참여가 어려운 영세기업과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적 특성으로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도심 낙후지역의 일자리 확대와 영세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공공사업의 성격으로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동구 괴전동의 주택건설사업 매각 건입니다. 매각대상 시유지는 동구 괴전동 211-2, 212-1번지로 지목은 묘지로 되어 있으며 토지면적 3,160㎡이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17억3,7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재산은 1981년부터 1982년까지 경산군으로부터 저희 대구시가 권리승계로 인해서 취득한 토지입니다. 최근까지 128기의 봉분이 존재하던 사설 공동묘지였으나 2018년 2월 28일 시 건축주택과에서 승인한 대구안심역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주택건설사업에 편입해서 사업시행자인 대구안심역 지역주택조합이 매수 신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동 위치에 있던 128기 유무연분묘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승인 후 개장공고를 통하여 이장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일정은 감정평가 후 가격을 결정되면 일상감사 등의 절차를 거쳐서 수의계약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취득 당시 도시외곽지역 사설묘지였으나 도시 확장으로 현재 안심역세권에 있으며 사설묘지로서의 활용가치가 상실하고 공공의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없는 시유재산으로 사료되어 매각하여 주택건설사업에 편입함으로써 도시미관 향상과 시 재정수입에도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대구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대구국가산업단지는 2009년 지정된 지역 최초로 국가산업단지로서 1, 2단계로 나누어 조성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은 2016년 12월 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은 작년 11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해서 2021년에 준공을 목표로 두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가 큰 앵커기업을 대구국가산단 내에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시행자인 LH와 협의를 해서 1단계 산업시설용지 중 일부인 76만 2,000㎡를 앵커기업 유치부지로 정하고 14년부터 역외 중견기업 유치를 역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독일 보쉬사와 경창산업(주)의 합작사인 KB와이퍼시스템(주), 자동차부품 중견그룹인 센트랄그룹 계열사인 (주)센트랄디티에스와 (주)센트랄모텍 지역 최초 전기자동차 완성차 업체인 (주)제인모터스 등 크고 작은 기업 30개사를 유치하였고 현재 19만㎡의 부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LH가 작년 7월부터 투자금 회수를 위해 남은 부지의 소필지 분할을 통한 일반분양을 지속 요구함에 따라 단지 내 핵심부지가 소필지로 분할되어 소기업 위주의 단지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 및 앵커기업 유치에 활용하고자 전체 부지 중 일부인 4필지 13만㎡를 대구시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매입금액은 383억원으로 조성원가인 제곱미터 당 29만3,000원으로 매입하게 되며 용지매입에 소요된 자금은 향후 앵커기업이 유치가 되면 매각을 통해 시세입으로 다시 환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구시가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산업시설용지는 대구국가산단 내 핵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대구국가산단 활성화를 위해서 대기업 등 일정규모 이상의 앵커기업 입주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주력산업인 자동차기계 등과 관련된 유망한 앵커기업 유치시 유치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협력업체의 지역 내 이전 유도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근로자 고용안정을 통한 청년인력 역외 유출 방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대구광역시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지식산업센터 건립, 시유재산 매각,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매입 등 3건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지식산업센터 건립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구체적으로 보고되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결과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검토결과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시장 기능이 상실된 달서구 내당시장에 창업인프라 지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고용 유발효과가 큰 노동집약형 산업에 저렴한 입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대구시 지식산업센터 건립 현황을 보면 제3산업단지 내 건립한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대구 제3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위탁하여 2016년 10월부터 운영 중에 있고 수성의료지구 내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는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며 향후 디지털산업진흥원에 위탁관리할 예정입니다. 창업인프라 지원 지식산업센터는 건립 후 공모를 통해 위탁운영기관을 지정·운영하고자 하나 기존에 건립한 지식산업센터와 통합 또는 총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위탁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전절차에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이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창업인프라 지원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의 의결절차 없이 예산을 편성한 바 있어 앞으로는 관련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40쪽 둘째 시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41쪽 검토결과입니다. 동구 괴전동 묘지는 경산군으로부터 권리승계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취득당시 묘지로 봉구리 128기 존재하였으며 2018년 6월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묘지 이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매각 건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여 재산관리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42쪽 세 번째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매입 건입니다. 43쪽 검토결과입니다.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매입 건은 2016년 12월 1단계 구역조성공사 준공 후 일반분양을 유보한 앵커기업 유치 부지에 대해 LH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일반분양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시가 우수한 입지 저렴한 용지를 매입 보유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앵커기업이 부지 제공 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대구시 내 첫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및 원활한 2단계 구역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2014년 분양 이후 1단계 구역 분양실적을 보면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글로벌 자동차그룹인 독일 보쉬와 지역 경창산업인 합작사인 KB와이퍼시스템과 물 산업 클러스트 입주 1호인 롯데케미칼 2개사가 전부이며 현재 대구시는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국내외 제조업 경기 하락으로 투자 유치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1단계 구역 분양 실정을 보면 물 산업 클러스트는 롯데케미칼 등 관련기업 20개소를 유치하였으나 64.5%가 미분양, 물류시설은 100%, 일반연구시설은 88.4%가 미분양으로 대구시는 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LH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대구 첫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및 원활한 2단계구역사업 추진을 위해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매입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나 매입지역 투자 유치전략을 면밀히 수립하여 장기간 미분양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6쪽 2단계구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47쪽 1단계 구역 주요기업 건축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만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시고 저는 또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입니다. 이게 아주 열악한 업체들이 싼 임대료로 오게 되면 사실은 다른 지식산업센터보다는 장기적으로 운영 부분에 있어서 시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걸 따로 운영기관을 정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운영기관의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를 살려서 이걸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통합운영이 저는 조금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상세한 답변이 낫지 싶어서 위원님 이해를 좀.

예.

현재 대구시에서 직접 건설한 지식산업센터는 대표적인 것이 3공단에 작년에 준공을 해서 임대한 게 있고 지금 건설 중에 있는 것은 수성의료지구 내에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공단에 지식산업센터는 제3산업단지 공단에서 현재 위탁운영 중에 있고 수성의료지구에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 DIP에서 향후 위탁운영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식산업센터의 성격이 예를 들면 수성의료지구는 DIP쪽하고 이게 많이 어울리기 때문에 그런 쪽의 운영 노하우가 있는 기관이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아마 그런 식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통합운영을 했을 때 지식산업센터 자체를 운영하는 노하우가 장점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식산업센터의 입지에 따라서 군집하는 업체의 차별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느 것이 좋을지를 저희들이 한번 나중에 고민을 더 한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리 하셔서 적절하게 운영기관을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국가산업단지 지금 산업용지 분양 부분인데 지금 앵커기업이라고 하면 30대 기업 이상이고 총 자산규모가 지금 2조원 이상인 기업이 와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런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기업을 유치하였어도 지금 미분양이 절반 이상이란 말이에요. 물류는 거의 100%가 미분양이고 그렇다면 이걸 만약에 우리 대구시가 땅을 매입해서 가지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분양이 되겠냐? 지금 38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과연 이게 되겠느냐? 차라리 어떻게 보면 LH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소규모 일반분양이라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는가 싶은데 어떠십니까?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대구의 산업단지 중에 사실상 제대로 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잔여부지가 국가산단에 한 6만 평 정도 사실상 그게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처하기 위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율하도시 첨단산업단지라든가, 금호워터폴리스산업단지를 2021년까지 조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이런 상태라서 지금 당장 만약에 LH공사가 소규모로 땅을 쪼개서 일반분양을 해버릴 경우에는, 만약에 내일 앵커기업이 우리 손에 쥐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줄 땅이 없어서 유치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적어도 앵커기업이 언제든지 유치될 수 있는 최소한의 부지는 손에 좀 쥐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385억원, 그렇지요? 이 금액을 저희들이 투자해서 매입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이자 부분이나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과연 물류가 좀 어려운 지역에 있는 우리 대구시에 그러한 기업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저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조 단위의 앵커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과거에 투자유치 한 10년을 한 사람입니다마는 그만큼 어렵지만 우리가 지역 최저임금 등등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휘둘리고 있는 것도 결국은 좀 기둥 역할을 하는 그런 앵커기업이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히 없기 때문에 99%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또 그런 여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꾸준히 육성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고요. 이와 아울러서 병행해서 큰 기둥 역할을 하는 앵커기업도 꾸준히 모색해서 잡아와야 우리 지역경제가 탄탄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회를 나중에 얻으려면 결국은 최소한의 몇 만 평 부지는 손에 쥐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대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김혜정 부의장님 지적하시는 부분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업 유치에 가장 기본이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앵커기업의 유치에 결정적인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구가 가지고 있는 산업용지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확보를 해놓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봐주시면 이게 대구산업 구조의 개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소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1년이 더 걸리고 2년이 더 걸린다 손치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 주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장기적인 대구시의 산업구조 개편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유치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최선을 다할 거고 한번 믿어주시면 이 토지 부분은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저희들 대구시 산업구조 개편에 큰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거에 우리 대구의 가장 큰 기업이라고 했던 제일모직이든 코오롱이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수출 중심의 어떤 물류비 때문에라도 타 지역으로 저는 옮겨갔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물류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땅이 거의 100%가 미분양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과연 대구가 이런 앵커기업이 지금까지 우리가 그만큼 많은 노력을 했지만 들어오지 못한 상황인데 이 땅을 준비해 놓는다고 해서 앵커기업 유치가 되겠느냐 그런 어려움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위원님 걱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물류용지도 저희들이 대기업 물류업체를 접촉 중에 있고 이 부분도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노력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더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매입을 한다면 그 금액에 대한 상환, 분할 이런 부분은 뭐 기준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383억원이 일시에 지급되는 것은 아닐 건데, LH공사에 우리가 지급하는 부분들이.

5년 무이자로.

예. 이 토지는 5년 무이자로 균분해서 계속 이렇게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 측면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을 덜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투자유치 전략을 잘 세우셔서 이게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과정들을 봤을 때 우리가 성과 없이 지금까지 진행해 온 부분, 노력은 많이 했지만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런 평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혜정 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 13페이지에 보시면 앵커기업을 유치하면서 기대효과 세 가지가 정리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큰 대기업들을 유치를 하면서도, 유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라든지 지역근로자들이라든지 고용안정이라든지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없었던 원인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롯데케미칼 거기 100명 그리고 현대로보틱스 45명 이렇게 해서 앵커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선 그런 고용이 늘어났고요.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현대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지주회사가 들어왔지만 그 회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 관련 협력업체가 5개사가 함께 딸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로보틱스 공장 바로 맞은 편에 관련 협력업체 회사가 5개가 외부에 있다가 들어와서 대구로 와서 같이 영업을 또 하면서 고용창출 효과가 자꾸 이렇게 파급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힘이 들지만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또 대개 보면 현대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여기에 터를 잡으면 결국은 지역에 있는 인재 채용을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전문가 그룹 그런 인력 몇 분은 지역 인재 풀로서 한계가 있다면 그 부분은 외부에서 전국 베이스에서 찾게 되는데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기자동차 같은 요즘에 최신시설을 요하는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유치가 됨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로봇 전 과정으로 다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제조과정이. 그러면 거기서 인원을 뽑아야 되는데 인원을 뽑는 거는 결국은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고 로봇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고 그 채용을 하는 걸 보면 지방에 있는 근로자들을 채용하기보다는 근로자 채용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서울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그쪽에 있는 전문기술자들만 데리고 오면 사람 한두 명만 있으면 로봇만 관리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로봇 팔로 인해서, 전 자동화함으로 인해서 기술이 만들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지역근로자의 고용안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그런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줄어들지 않나 하는 그게 현실이지 않나 제가 느낍니다.

위원님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저희들 일도 로봇 같은 경우는 자동화되면 사람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통 이야기해서 고용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 우려를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는데 실제로는 물론 사람이 하는 것을 로봇이 함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이 줄어들 수 있는 건 맞지만 로봇 자동화를 함으로 해서 그와 관련된 유통, 관리 이런 식의 인력들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전문가 그룹들이 다수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로봇 자동화조차도 결국 미드텀으로 본다면 다 인력이 더 늘어나는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꺼내기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도 이러한 앵커기업 유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근로자의 고용안정이라든지 청년인력의 역외유출 감소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셔갖고 앞으로 이렇게 기대효과라든지 만반의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그 부분은 유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천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서구 위원 정천락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만규 위원님이 지적 한 번 했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나 대상에 대해서 배우거나 실천에 대해서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양말이나 장갑, 메리야스가 현재 이 지식산업센터 명칭이 합당한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산업을 계속 짓다 보면 지식이라고 붙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저도 공감을 하고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지식 단어가 붙는 경우는 첨단업종을 사실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 양말, 메리야스 이런 업종을 지식 단어를 붙인 산업단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기는 합니다만 요즘 통상 지식산업단지 이렇게 말할 때는 아파트형 공장 그런 것 좀 유사하게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그런 업종들이 입주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좀 넓게 쓰고 있어서 은밀하게 치면 좁게 본다면 위원님 지적이 옳기는 옳습니다만 그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식산업센터가 계속 건립된다고 생각되면 그에 맞는 아마, 물론 큰 틀에서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소규모로 봤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런 것. 그래서 애도 낳을 때 이름을 잘 짓듯이.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깊이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대외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찾기나 이런 것이 힘듭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 현장에서도 우리가 말씀 한번 드렸지만 그 지역은 지금 30~40년 된 노후주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주차공간이나 이런 것이 확보가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업체 수는 한 50개, 주차면수는 한 34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 업체도 수용 못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주차공간이 주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제2의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그 부분도 하면서 의견수렴도 좀 하고 어제 노일수 위원장도 그 이야기 몇 번 합디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좋게 그대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또 주민들의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면 그 효과를 못 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천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재경입니다. 먼저, 제8대 시의회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깊은 경륜과 혜안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주실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또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일자로 민선7기가 새로이 출범함에 따라서 저희 자치행정국은 소통과 혁신으로 시민이 행복한 대구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시와 구·군 간 협치 행정 강화와 신청사 건립추진, 한국청년회의소 제67차 전국 회원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의정활동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각종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을 하고 저희 자치행정국 전 직원들과 늘 소통하면서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태균 총무과장입니다. 김상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태성 인사과장입니다. 양병춘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주요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부분의 일반현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018년도 시책방향 주요 업무추진상황과 현안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18년도 4대 전략 중에 첫 번째가 풀뿌리 주민자치실현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치를 위해서 주민자치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몇 군데나 지금 현재 주민자치아카데미가 실시되고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그 숫자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사실은 저도 이제 주민자치 회의라든가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부분에 참석을 해서 들어본 결과로서는 앞으로 우리가 주민자치, 또 마을의 어떤 문제들을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또 해결해가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 회의나 아카데미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을에 있어서 그 지역에 있어서 문제점들은 알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것이 지금 현재 주민들의 현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주민자치아카데미 교육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을 어떻게 처음부터 시도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지금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카데미 운영 강사를 좀 대폭 늘려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행정동마다 주민자치아카데미를 열어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을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너무나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사실은 민주주의의 풀뿌리가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출발한다고 본다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아카데미의 운영은 주민이 자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예산의 다소 좀 부족으로 인해서 총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아카데미의 총 금액이 한 4,0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별로 해서 한 500만원 정도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부족의 한계를 지금 느끼고 있지만 방금 위원님 지적하셨던 강사의 내용이나 질들은 종합적으로 저희 시에서 한 번 판단을 해서 강사의 질을 높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또 지원금액도 또 다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도 좀 협조를 해주시면 주민자치아카데미가 질적으로 좀 높아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역에 문제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못 찾는 것도 사실이고 또 주민 스스로가 어떤 마을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좀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들이 좀 밑바탕이 된다면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이 부분을 대폭 확대해서라도 운영강사를 조금 많이 배치해서 대구시 전체 주민자치아카데미를 좀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면 꼭 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주민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탐방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좀 줄여서 실질적인 어떤 주민자치아카데미를 질적으로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약간 틀어보는 그런 위원님 지적 말씀하신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박람회라든가 어디 선진지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을 때 했을 때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구에서 마을 만들기가 지금 성공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조금 더 확대해 나간다면 저는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청사문제가 우리 시민들의 큰 관심사입니다. 본관과 별관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행정업무도 불편함이 많겠지만 사실은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측면에서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무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조금 타 지역에 시청을 가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시청 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활용하기 좋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도 좀 빨리 청사가 건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도청터의 문제도 어느 정도 이제 실마리를 풀었으니까 시민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열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사실 이렇게 시민 공청회를 연다고 하더라도 착공까지는 3~4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예. 이 문제는 죽 한목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추가질문도 계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죽 한번 줄기부터 간단하게 러프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청사는 사실 93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의 공무원이든, 어느 타 지역에서 오는 시민이든 오는 사람마다 청사의 부족함이나 청사의 초라함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민선 6기에 들어와서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 6기에는 사실은 신청사 건립에 대한 기금 확보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050억원이 모여져 있고 이번 예산을 한 200억원 통과를 하면 1,250억원을 모아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것 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청사 건립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선 6기 출발할 때는 한 2,000억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 러프하게 봐도 2,500억원에서 거의 3,000억원 정도 드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어떤 추가로 청사 기금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저는 실무국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선 7기가 출발을 하면서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2030 안에 신청사 건립에 대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건립 공론화 위원회라고 신청사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이 어떤가, 공론화시켜서 시장님이 민선 6기 때도 공약을 했었습니다. 7기에 들어서면 공론화하겠다고 약속을, 부의장님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를 해서 지금 회의를 4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도 지금 개최를 앞두고 있고 그래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에 그다음에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신청사 건립에 어떤 바로 출발 지점으로 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0년 초반에 한 2군데 정도에 용역을 줘서 했는데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언급할 시기가 상조하고 그래서 일단은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다는 공론화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공론화위원회에서 지금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고 아마 7월말 정도 되면 거의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떤 러프하게나마 줄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줄기가 나오는 대로 또 다시 2030 비전위에 접목을 시켜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지금 금년까지 예산이 우리가 1,250억원 정도가 조성이 된다면 앞으로의 그 기간, 완공될 때까지 기간을 따지면 저는 예산부분은 충분히 매년.

조금씩.

200억원에서 250억원 조성을 하면.

동의합니다.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에 대한 추진만 좀 빨리 할 수 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문제가 좀 조속히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바람이나 이런 부분 또 왜냐하면 지금 별관이나 본관에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도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설의 확충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적인 부분들도 감안한다면 조속히 우리가 청사건립을 좀 해야 되는 부분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난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다시피 추가로 별관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천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통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이 또 인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권 시장님 4년 동안 보시면 아시지만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여론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 교류 희망을 보면 사실은 교류하자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보면 아까 기술직들은 하지만 특히 사회직, 세무직은 안 하고 있잖아요. 전입하는 외에는. 그래서 전체 순환 반대하는 사람한테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승진후보자 상위 명부 순위자들은 옮기면 다른 데 가서 불이익 받을까 싶어서 그런 사람들이 또 반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면서 반대하는 거라.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도 토목·건축처럼 꼭 희망 조사를 해서 원하는 사람들은 교류를 해주는 것이 아마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수요조사해가지고 일반토목이나 다른 직렬과 같이 하면 또 대구시 행정에는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말씀은 세무와 사회복지직을 말씀하시지요.

사회직. 다른 직렬도 행정직 빼고 교류할 수 있는 직렬은 같이 넣어주면 최근에 신규직을 보면 상당히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승진후보자 상위순위인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라요. 왜? 딴 데 가면 불이익 받을까 싶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류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좀 관리를 잘해 주시면 근평이나 해주면 아마 조금은 활성화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민선한 지가 우리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 이번에 다시 한 번 바뀌었으니까 이럴 때 교류하고 그래 하면 이번에 또 시에 인사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또 앞에 부정적인 측면이 또 민선시장님이 재선 됐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하면 직원들도 열심히 할 것이고 아마 대구시, 구·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군도 보시면 알지만 협의를 구하면 50% 겨우 넘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친소관계에 의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그런데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인사할 때는 구·군에 단체장 새로 바뀌었으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이때까지 부족한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아마 직원들 사기앙양도 그렇고 대구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기 보면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 연수만 되어 있는데 물론 그 사람들도 노고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 맞지만 앞으로 열심히 일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꼭 국내 뿐 아니라 견학을 많이 해서 많이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기진작도 해야 되고 오래 근무할 사람들 요즘은 벤치마킹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있는 직원들도 그런 부분을 챙겨서 인센티브를 좀 주든지 해서 대구시에 보탬이 되도록 좀 예산 반영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에 정 위원님 지적하신 그 앞부분은 정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드리고 관련 공무원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사회복지직도 좀 활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 부분은 다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실천하도록.

그 부분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다른 구에 일부 포상금이나 이런 거 해서 하는 데 있거든요. 좀 하는데 그런데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퇴직 예정자보다는 오래 근무할 사람들이 오히려 보고 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사회적 시각이라는 것이 지금 저희들 인사 파트에서 행정국에서 기본적인 방침은 부족하지만 저를 비롯하는 시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일반 젊은 직원들이 좀 해외에 나가서 글로벌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 기회를 많이 드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노력 자체가 대외적으로 볼 때 어떤 잘못 비춰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경계지점을 딱 자르는 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음을 제가 토론을 한 번 해보고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정선을 맞춰서 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천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도 물론 여성공무원이 많지요. 비율이 지금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하위직에 많을 겁니다.

예.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안 받아봤지만 우리 여성공무원에 대한 우리 업무보고에도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지만 정작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는 되어 있어서 실제 현실에서는 그게 적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직은 남성 위주의 문화가 특히 구·군보다는 시가 더 남성문화가 조금 더 직장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아무래도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하면 이런 문화는 바뀔 수 있는 것이 오너의 의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크게 작용을 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사 건립 관련해서는 물론 우리 시민들 다 관심사가 있지만, 특히 지금 중구에서는 이 시청사가 만약에 어디로 갈지 안 갈지는 물론 공론화과정에서 어떻게 결정이 된다고 그러지만 이런 시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한 부분은 또 좋아질 수 있는 요소도 있지만 다른 부분은 또 도심이 공동화될 수 있는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이것도 물론 주민들 여론이 중요하지만 시에서도 결정을 하실 때 아주 심사숙고를 해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해서 김혜정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올해 예산이 시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회의수당 이것이 반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지난 번 주민자치위원회 행사할 때 강력히 우리 서홍명 회장님으로부터 제가 건의를 받았고 시장님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계속 추진을 지금 해볼 계획입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예.

제일 먼저 질문하신 여성공무원 관계는 너무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현상은 맞습니다. 고위직에 올라갈수록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저희들 5급 이하로 보면 한 44%쯤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이 뭔가 하면 지금은 위원님이 하실 때 하고 지금 굉장히 여성이 작지만 앞으로 베이붐 세대가 나가고 앞으로 5년 정도나 심지어 70년생 정도 넘어서면 여성의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5년 내에 우리 시에서 나가는 프로테이지를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23.6%인가 이래 됩니다. 5년 내로 퇴직하는 프로테이지가, 그다음에 10년 내로 퇴직하는 프로테이지가 46% 정도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맞습니다. 46%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0년 내에 그 분들이 다 나가고 나면 나머지는 여성의 비율이 아마 6대 4 내지 7대 4로 많아질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분명할 겁니다. 그렇게 통계상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은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여성공무원들의 5급, 4급, 3급을 여성의 발탁이나 여성 몫으로 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절대적인 수는 모자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는 위원님 생각하시는 만큼 그런 어떤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제가 인사 실무국장으로서 확신을 하고 답변을 지금 드립니다. 시청이전문제는 맞습니다. 공동화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은 시민들의 전체적 어떤 공론화 의견을 충분히 거쳐서 정말로 이것은 우리 대구시가 앞으로 나아갈 큰 정점의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쉽사리 어떤 특정인이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시민 전체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민자치위원 예산 부분은 별도로 좀 연구를 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외에 지원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당 문제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의회에 넘어가면 위원님들의 협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끝났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전에 윤영애 위원님께서 우리 여성 공무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즘엔 양성평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24페이지에 보면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 조성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남성분들도 많이 육아라든지 출산에 관해서 집안일에 있어서 많은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여성 공무원들만 위한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양성평등 시대를 맞이해서 남성 직원들한테도 이런 육아휴직이라든지 또는 출산휴직에 관련해서도 복지가 조금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이 내용에 보니까 전부 다 남성 공무원들에 관한 배려가 너무나 부족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기 한국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이라든지 장애인들은 저희 시민이 아닙니까? 대구시에 있는 다문화가정에 있는 외국인.

시민이지요. 당연히.

시민이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거든지, 장애인 참여라든지 그러한 배려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통일 이렇게 해서, 북한은 지금 핵을 우리가 머리에 이고 있는 한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아주 당당하게 적어놓으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은 보면 다문화가족들이라든지 또는 장애인들 그러한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그러한 곳에 참여하기는 너무나 높은 벽이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물론 북한에서 이탈하시는 주민들, 탈북자들에 관해서도 정착 지원을 하는 것도 물론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와 또 함께 다문화가족들이라든지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참 좋은 프로젝트가 추진상황도 많고 앞으로 해야 될 것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조금 더 보이지 않는 곳에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단히 감사 말씀드리고 먼저 앞에서 말씀하셨던 여성공무원 관련 부분은 역차별 부분을 말씀하셨는 것 같은데,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는 남자공무원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역차별이 없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그래서 말씀을 올리고. 그러니까 육아휴직도 지금 굉장히 과거보다 저희들이 공무원할 때보다 육아휴직을 많이 갑니다. 남자 직원들이 아주 거침없이 가는 분위기까지는 안 됐지만 ‘육아휴직 가까? 가지 뭐.’ 이 정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남자직원들도 육아휴직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말로 인구 증가 측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말씀을 올리고 싶고. 그다음에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좀 더 저희들이 시에서 그 부분을 역점적으로 더 파악을 해서 제가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관련 부서에 강력하게 위원님 의지를 통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이창화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0회 임시회를 맞아 전체 소방공무원을 대표해서 제8대 시의회와 기획행정위원회의 새로운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소방은 안전하고 행복한 대구 구현을 목표로 소방 역량을 집중하여 화재 등 모든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중간점검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소방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과장 및 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승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기태 현장대응과장입니다. 도기열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호제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김정철 중부서장입니다. 김상진 동부서장입니다. 김용진 서부서장입니다. 배용래 수성서장입니다. 이상훈 달서서장입니다. 정규동 달성서장입니다. 고용상 강서서장입니다. 그리고 이용수 예방안전과장과 이오숙 북부서장은 중앙소방학교 지식역량강화 교육에 입교하였고 이상영 소방감사담당관은 소방청 출장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애 위원입니다. 보고 중에 우리 40쪽에 보면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으로 해서 청렴도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119소방대원이나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 소방대원,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청렴한 걸로 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제가 했는데 이런 또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특별한 우리 본부장님이 마인드를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가 청렴도 결과가 나온 게 자료가 있습니까? 그런 자료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대구시가 작년도 말에 청렴도 평가에서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게 대구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 소방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은 다른 전국에서 소방본부별로 비교하면 대구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대구시의 청령도 향상 시책에 맞춰서 저희 소방도 좀 더 지금까지 민원인들에게 외부청렴도에 대해서 조금 어떤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꼼꼼히 좀 체크도 하고 우리가 또 각 소방서별로 이렇게 청렴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도 개최하면서 한 번 더 우리가 청렴도, 내년에 우리가 대구시에서 금년도에 청렴도 추진이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우리 소방 때문에 청렴도가 이렇게 낮아서는 절대 안 된다. 제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 소방서장들뿐만 아니라 우리 간부들에게 독려를 하고 있고 하여튼 금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소방공무원들이 사실은 정신건강 문제가 일반 공무원들하고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정신건강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지요?

예.

센터가 있으니까 보통 공무원들이 좀 드러내는 걸 싫어하는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가는 걸 싫어할 수도 있고 또 드러내는 걸 싫어할 수 있는데 우리 직장 분위기상.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나 이랬을 때는 이런 상담센터를 활용을 많이 해서 우리 소방공무원이 또 건강하고 해야지 우리 대구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정신건강 특히 육체적인 건강은 기본 체력들이 있으시니까 정신건강 쪽으로 많이 유념하셔서 활용을 하시고 정신건강하시도록 저는 그렇게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잠깐 보충설명드리면 사실은 우리 소방공무원은 정신건강 PTSD 쪽에서 소방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소방복합치유센터라고 해서 소방병원인데 그 중앙에 전국에서 이번에 충북에서 1개소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것도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좀 정신건강이나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모두 다 치유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심신안정실이라든지 또 하계휴양소 이런 것도 설치해서 최대한 우리 직원들이 정신건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서구 정천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서장님 화재예방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 많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 현황이 나와 있고 관리를 하는데 지금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안에 보면 화재 소방차 주차금지구역을 그어놨습니다. 그런데 주택지에 보면 지금 30년, 40년, 50년 넘은 데는 사실은 주차선도 없지만 한 방향으로 주차했을 때는 괜찮은데 특히 야간에 보시면 양방향이 되면 승용차 겨우 지나갈 그런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야간에 화재 나면 그 오래된 집이,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합니다. 거리가 짧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주택지역이 지금 넓은 데는 소방차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화재 예방할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출동하는 데 있어서 주택가에 양방향 주차에 상당히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양방향 주차문제를 우리가 소방에서 이거를 단속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도 많고 시에서 또 관련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소방차가 원활히 잘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소방에서는 이번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가 되어 있을 때 차를 불법주차 했는 부분 같은 거는 도로에서 우리가 통로를 막고 차를 밀고 갈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이런 법령이 이번에 개정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적법한 곳에 주차했을 때 우리가 긁고 갔거나 밀고 갔을 때는 손실보상제도가 있고 위법한 어떤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고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출동을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양방향 주차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구·군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양방향 주차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그런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파트처럼 그 주변에다가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소방 주차금지구역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인식을 개선시켜줘야 되는데 주간에는 덜한데 야간에 심야 들어와보면 정말 차 교행하기 힘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려를 많이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앞으로 좀 개선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안 겪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5페이지에 보면 소방안전교육이 있는데 심장박동기 교육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하는 거를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로변에 보면 심장제세동기 있지요?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건물 안에도 있는데 제가 물어서 누가 사용하는 걸 보니까 글씨가 작기 때문에 저도 교육을 받았지만 기종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용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특히 야간에 후레시 비춰보니까, 봐도 그거 보는 시간이 5분, 10분 흘러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식별할 수 있도록 제품 옆에다가 별도로 한번 야광을 하든지 쉽게, 딱 급할 때 사용해야 되는데 정작 급할 때는 사용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직접 해봤어요. 해보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안 배워도 그것만 설명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한번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런 부분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천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더우니까 제가 제일 걱정이 우리 쪽방 촌에 계시는 분들 어떻게 지내시는가,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가 그 걱정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지금 더위에 전기누전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걱정이 되시겠지만 그런 쪽에 계신 분들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가 되고 계십니까?

저희도 사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는 안전 쪽이기 때문에 저희는 쪽방상담소하고 이렇게 같이 또 협의도 하면서 저희들은 그쪽에 화재가 났을 때 경보시설 우리가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예산을 확보해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화재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하고 있고 단지 폭염에 상당히 참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데가 전기선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저는 하루종일 뭔가 전기를 가동하면 이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한 번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열악한 시설을 한 번 더 둘러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전열기를 많이 쓰니까 한 번 더 이번에 새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시민들과 관련 조금 생각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건축이나 이런 화재 특히 점검을 한다든지 이럴 때 보면 사실 소방법이 강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이 소방법이 너무 까다롭다. 이런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우리 현장에 가신 공무원들이 좀 그런 대처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것은 또 건축직 공무원을 활용해서 이미 구·군별로 1명씩 지원한다고 여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런 건축직을 활용을 잘 해서 건축할 때 미리미리 준공되기 전에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미리 좀 자문을 한다든지, 지원을 좀 해서 시민들이 준공이나 아니면 특별 뭐 이렇게 할 때 “까다롭다.” 괜히 소방서에서 실컷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끝에 가서 “까다롭다. 어렵게 한다.” 그런 인식들을 하는 경우가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소방법 강화 문제는 소방법이 우리나라 법은 일본법에 비하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고가 터짐에 따라서 점차 또 강화추세에 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많은 사고가 터지다 보니까 또 조금씩 조금씩 강화시키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특별조사하는 부분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별조사를 건축직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지어지는 신축건물에 대해서 준공 시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철저히 좀 더 하고요. 그런데 우리 소방이 뭐 까다롭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준공을 할 때 보면 소방시설은 맨 마지막에 소방완공필증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기시설이 다 들어오고 해야 이 소방시설이 작동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시설 설치를 다 안 해 놔놓고 완공필증을 끊어달라면서 어떤 자기 개업식 날짜 안에 언제, 그것부터 먼저 정해놔 놓고 그런 문제가, 우리 보고 까다롭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자기가 먼저 우리 시설을 다 완비해 놓고 완비증명 요청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어요.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의정 활동을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7월 23일에는 재난안전실, 대구시설공단,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