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광주의 가족·여성·청소년들의 일상의 삶이 평화롭다고 하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7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 및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코자 합니다. 1.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7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김애리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의원님으로 당선되어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여성청소년가족정책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안건은 2건으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7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입니다. 채경기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오승훈 청소년육성담당입니다. 성미향 보육담당입니다. 임영희 가족복지담당입니다. 손향환 저출산아동담당입니다. 고미송 청소년친화도시담당입니다. 양혜숙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관리담당관입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7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 제3항에 의거 2017년도 민간위탁사업 총 14개 사업에 대한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먼저 청소년복지분야입니다. 우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로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일시청소년쉼터,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8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가 해당되며, 자부담을 포함한 예산액 36억 1297만 8000원에서 35억 5087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210만원이며, 회계감사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활동분야입니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종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원당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삶디자인센터 등 5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가 해당되며, 자부담을 포함한 예산액 22억 6910만원에서 22억 6435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74만 5000원이며, 회계감사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분야입니다.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과 건강한 양육문화 조성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가 해당되며, 자부담을 포함한 예산액 4억 3832만 5000원을 모두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없으며, 회계감사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소년의 복지와 각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이와 같은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우리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은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7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애리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의 때는 15분, 추가 질의 때는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김애리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질의 때는 15분, 추가 질의 때는 10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일 위원님!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송형일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 모두가 행복한 광주를 조성하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성경력단절과 지원방안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통계청 경력단절여성 자료에 의하면 광주시 여성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는 51.8%로 2명 중 1명만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출산·육아 등으로 일을 중단한 경험이 있거나 경력단절 후 일을 하지 않는 여성은 5명 중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경력단절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단절사유는 결혼과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단절된 여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취업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소를 위한 대안 및 관련 정책을 수립했으면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이 자리에서 어려우시면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현재 5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 새로일하기센터는 거점센터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만간에 거점인데 광역센터로 기능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개 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고 지금 여가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인력도 여가부에서 5명 증원해 주고 또 국비예산도 추가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지역에 행복한 여성의 삶을 찾아드리고자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저희가 경력단절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생생토크쇼를 하고 있습니다. 멘토·멘팅선생님들과 함께 토크쇼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관련된 대안이나 관련 정책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12페이지, 안심보육환경조성으로 부모와 영유아 만족도 제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미세먼지를, 보육실 공기청정기 약 4억 8000만원을 공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린이집 전체에 대해서, 어린이집 전체에 보육실이 있는데 그 보육실에 어린이들 현원이 있습니다. 현원을 저희가 5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50명 이하일 때는, 미만일 경우에는 한 대, 이상일 경우에는 두 대, 이렇게 해가지고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보급이 된 상태입니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기청정기에 필터가 들어간다면 설치 후에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립했습니까?

공기청정기 관리는 어린이집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통학차량 관련해서, 운전 중에 보면 통학차량 운전사들이 과속을 한다든지 신호위반을 한다든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혹시 운전사에 대한 안전특별교육을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통학차량안전관리는 이번에도 기사화 됐던 것처럼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에 있는 원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교육이나 또는 유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교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교육 부분에서는, 저희가 보면 광주교육장이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연중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에 대해서 예방 자체 점검을 저희가 매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에 있는 보육교사, 그러니까 동승보호자만 아니라 그다음에 운전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과 또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란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광란입니다. 제가 시의회 들어와서 오늘이 두 번째 업무보고 날인데요. 어제 환경생태국에 이어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 굉장히 애정이 많은 부서입니다. 어제 환경생태국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그분들께도 동시에 전하고요. 같이 일하시는 공직자 분들하고 현재 계획하는 일들이 더 잘되도록 의회가 힘을 싣는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아니라면 종종 쓴 소리도 함께 하고 그런 관계를 잘 만들어 가고 싶고요. 몇 가지인데, 간단한 것부터, 5페이지. 아마 이것은 매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이런 때마다 질의하는 내용일 건데 우리가 실제 여성들의 사회참여역할, 여성정책이 더 잘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비율을 높이자라고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현재 광주시 전체 위원회가 몇 개이고 그 위원회가 모두 여성비율할당을 다 채우고 있는지. 일단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나요?

저희 시의 위원회 수는 109개입니다.

예.

109개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의 어려운 영역들이 있습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 같은 이런 특성들, 또 건설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현재 여성비율은 41.1%여서 광역시와 그다음에 자치구를 합해서 전국에서 1위입니다.

전국에 1위,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전체 위원회 중에서 특별히 우리 여청실에서 여성정책이 더 잘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위원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서의 중요도 우선순위 이런 게 혹시 있나요? 그런 게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예를 들면, 제 고민은 그냥 수치, 산술적으로 위원회마다 여성비율을 채워 넣기 고민할 게 아니고, 이런 게 있겠죠. 특별히 정말 이 부서사업은 여성정책이 정말 중요한데 여성인재풀이 없는 위원회가 있을 수 있고요. 여성정책이 굳이 필요 없는데, 없어도 큰 상관이 없는데 여성인재풀은 넘쳐나서, 이런 부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청실에서는 최소한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높이자, 높이자 하더라도 이러이런 중요부서들은 반드시 여성위원들을, 발 벗고 나서서라도 위원들 참여를 높이기,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의 질의인데, 혹시 그런 고민이 있었을까 하고요.

여성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위원, 그러니까 우리의 여성의 성별, 성차등, 성별 차별화 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책적으로 입안하는 부분들, 꼭 필요한 영역이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성정책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했을 경우에는 여성위원들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몰려있을 겁니다, 제가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좀 더 미진하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영역이 아니라고 한 것처럼, 보면 청소년 성진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떤 영역이, 그 부분이 여성 영역이 아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사회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여성들이 많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중요도 우선순위를 한번 매겨보면 좋겠다 싶고요. 굉장히 필요한데 안 되고 있다면 여러 가지 도움 요청을 해서라도 필요하겠다 싶고요. 몇 페이지냐면 다음은 11페이지인데요. 이것은 뭐 중요한 질의는 아닙니다. 지금 시립이든 구립이든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시설들이 광주 전역에 배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제일 궁금한 점은 청소년시설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마음 놓고 놀고 배우고 교류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 여기 와서 이걸 확충해 가고 있는 추세인데, 광주 전역에서 꼭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는데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 어디, 혹시 그것이 파악된 게 있나요? 올해 연말에 개소하게 되는 봉선·각화·용봉·일곡지역에 이 사업을 신청 받을 때 아마 자치구에서 신청을 다 받으셔가지고 그때 반영 못한 곳이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질의인데요.

아, 이게 가능…… (관계 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위원님 말씀은 자치구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자치구에서 요구했던 부분은 수용을 한 상태고요. 수용을 한 상태고,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안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안배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꼭 있어야 되는데, 보면 한 쪽에 몰려있고 한 쪽에는 전혀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 자치구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정책관님께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의 방향을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실은 청소년문화의집이든 청소년수련관이든 아니면 또 다른 형태든 근거리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런데 그렇게 거리상으로 배제된 곳도 있고 지역상 배제된 곳을 파악하고 있어야 다음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계획을 세울 때 정확한, 실제로 필요한 곳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질의였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광주의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공립·법인어린이집 해서……. 먼저 하나, 원아, 지금 만5세 이하 어린이 숫자는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

2017년도에 어린이집, 폐업한 어린이집이 몇 개나, 혹시 파악될까요?

저희가 17년 말로 1240개 있습니다. 그런데 3월 말로 해서 1224개입니다.

잠깐, 17년 말로 1240개였는데…….

3월 말로 1224개.

1224개면 3개월 사이에 16개가 폐업을 했다는 거네요.

폐업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휴지기간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휴지기간이 있는 어린이집도 있는가요? 있나요?

(관계 직원에게) 폐업만 있습니까?

다 16개가 폐업인가요?

예.

그러면 이중에, 어린이집마다 다 정원이 있을 텐데 정원 미달에, 심각하게 미달돼서 폐업의 위기, 운영의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파악하는 어린이집 개소수는 몇 개 정도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 예.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을 새로 또 열겠다고 신청하는, 허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나요?

(관계 직원에게) 더 있어? 있겠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변해서 아니면 주변 환경이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폐지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신규로 어떤 지구가 생성이 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수요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는 항상, 신규하고 소멸은 같이 존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 예. 그 지점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이를 테면 어떤 어린이집이 폐업을 했는데 그 폐업한 집이 어린이집 수요 수가 없어서 폐업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다르게 했을 수도 있겠죠, 신규로, 그 지역에. 뭐 그럴 수도 있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희 광산 같은 경우에 선운지구나 이렇게 새로운 주택지가 생기면 또 신규로 생기니까. 이걸 묻는 질의의 의도를 다 파악하셨을 것 같은데, 광주는 총량이 있잖아요. 원아수는 계속 줄어요. 줄어드는데, 보면 지역아동센터도 숫자는 늘어나고, 전체 개소수가 늘어나고 있고 어린이집 숫자도 적정규모의,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광주가. 예를 들면 어린이집 광주의 원아수가, 만5세 어린이 수가 이 정도고 각 권역별로 이런 정도니까 이런 정도의, 수요공급의 원칙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정규모의, 이런 관리가 광주시에서만큼이라도 관리가 되어서 이게 논의가 되면 좋을 것 아닌가. 왜냐하면 어떤 어린이집은 원아모집을 못해서 운영이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장수당을 보조해 달라, 그다음에 보조교사를 지원해 달라, 이러는데 보육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엄마들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아이들은 정말 행복하게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고 교사들도 정말 기쁘게 돌볼 수 있는 환경체계를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 제도적으로, 이런 고민하는 과정에 어린이집의 개소수를, 총량을, 뭔가 틀도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고민도 들었던 거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정책관님의…….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고민을 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원 충원율이 적절치 못해가지고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생각하면 그 옆에 있으니 그쪽으로 이전하고 폐소하면 안 되겠냐, 폐업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강제성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요원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권이 필요하다니까요, 자치가. 지방정부가 자체 법률을 제정할 수 있어야 뭔가 도시를 도시답게 품격 있게 가꿀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CCTV, 제 시간에 이것까지만 묻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어린이집 CCTV와 관련돼서인데, 국가가 모든 어린이집에 다 교실마다 CCTV 설치하게 해서, 실은 이 질의는 정책방향입니다. CCTV를 장기적으로 법률을 없애서라도 없앨 수는 없을까라는 본 위원은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이 CCTV 관리·감독, CCTV를 설치하거나,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설치하고 나서 보육환경이 더 안전해졌다고 보는 건지, 그러니까 부모와 교사와 아이 삼자간의 신뢰관계가 더 돈독해졌다고 보는 건지, 그래서 정말 내 아이를 믿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하고, 이게 수치상으로는 아니겠지만 여기에 대한 연구도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CCTV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광산구 쪽에서 그 부분이 더 논란이 많이 됐었을 겁니다. 이게 누구의 인권이냐 하는 부분 때문에 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아동인권이 보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소견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어떤 논란은 있지만 그래도 법적으로는 이게 의무화 되어 있고, 단 전체적으로 거기에 있는, 아이를 맡긴 재원아동의 보호자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해도 괜찮다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설치를 않고 운영 안 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서 조항이 있는 거는 아는데, 예. 위원장님, 마지막 한 개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 안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16페이지 내용인데요. 16페이지 내용이라기보다 출생정책, 출산장려지원인데 요즘에는 출생정책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어서 되게 공감이 갔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국가경쟁력이 낮아지면서 이게 심각하게 대두되니까 인구증가정책을 위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출산장려지원정책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 고민은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최근 연구조사결과도 요즘에는 결혼을 하면 오히려 결혼한 세대는 둘째, 셋째 아이까지 낳는 경향이 높아지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실제 결혼을 하지 않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고 결혼적령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광주시도 광주시의 그런 통계치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통계치가, 광주시도. 두 번째는 그에 맞춰서 일종의 인구증가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직개편에서 여청실을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주장을 했는데, 인구정책을 고민하는 부서 단위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이것을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어찌 됐든 누군가가 컨트롤타워역할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출산 부분은,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은 결혼을 한 사람과, 그러니까 기혼자와 합계출산율을…….

예를 든 겁니다.

합계출산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보면 합계출산율은 1.05인데 기혼자가 하는 것은 2.2 정도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혼을 하게 되면 적어도 아이를 두 명 이상 낳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결혼을 해야 됩니다. 왜 결혼을 안 하는가에 또 원인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민선7기 시장님이 주력하고 계시는 일자리 부분이 거기에 하나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다른 어떤, 거기에 따라가는, 어떤 복지부분이 따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출산정책은, 여기 한 것처럼 출산장려지원정책 이것은 정책인 것이고 사실상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 전반에 다 깔려있는 것입니다.

출생으로 용어를 바꿔야….

예, 알겠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이 용어를 쓰고 있어서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에 깔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인구정책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구정책의 총괄 부분에서 기조실, 그러니까 기획관실 안에다 이 부분을, 인구정책팀을 뒀었습니다. 이번에 보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획관실에 있던 인구정책에 있는, 인구정책업무가 총괄업무가 있었습니다. 그 총괄업무가 기획관실 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인구정책팀 안에 있었던 업무를, 인구정책업무가 저희 부서로 이번에 아마 옮겨질 겁니다. 그러게 되면 저희가, 예전에 저출산이, 원래 저출산·고령화가 인구정책에서는 총괄적인 큰 맥락이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저출산 부분에 인구총괄을 붙이게 되면 인구정책에 대해서 좀 더, 같은 안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총괄하고 전체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는데 낫지 않을까,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뭐 할 때는 그것과 관련한 정책방향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예, 고민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담겨있지 않아서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회를 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란 위원님!

방금 질의한 페이지에 직장어린이집 확충하겠다고 했고 위탁보육 실시보다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광주 전체에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30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해야 되는 법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장 개소수가 전체 몇 개인데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대상은 26개소입니다. 26개소인데 25개소가 되어 있고 한 개가 현재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올 하반기에 하기로 했습니다.

한 개 안 되어 있는 곳이….

보훈병원입니다. 그 부분은 올해 하반기에 이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다시 자료를 몇 가지 요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없으시면……. 좀 전에 나 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은 다문화가정이 이혼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혼 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물었는데 그 답변이 제대로, 요지에 대한 답변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 광주가 처음입니다. 지금 부산이나 경남 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민간, 종교 쪽에서 몸을 담고 계시는, 여기에 뜻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복지가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는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실시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남자 한 개, 내년에 여자 하나, 그다음 해에 남자 하나 해서 남자 두 개, 여자 하나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만들고 운영할 때까지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을 매입을 했었고요. 거기 안에 안전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현재 리모델링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12월 말 저희가 개소를 목표로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 개소 예정, 그러면 남자 1개소를 개소하시겠다는 계획이지요?

예. 그리고 내년도에 여자 한 개소, 그다음에 남자 한 개소인데, 여기 보면 「소년법」 1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1호가 발생하는 율을 보게 되면 남자가 훨씬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 두 개소, 여자 한 개소,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행정감사도 있고 시설방문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부산 다음에 광주라고 하셨는데…….

아니, 부산, 현재 지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부산 같은 데는 다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자료 12쪽 한번 봐주십시오. 특히 보육환경조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간간이 차량 안에서 아이들의 사망소식을 빈번하게 듣고 있습니다. 광주도 2016년 7월 유치원 통학버스 사고 이후에 당시 어린이가 아직까지 뇌사상태예요. 그리고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2년 동안 이 아이가 뇌사상태에서 덩치만 커졌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 2016년도에 교육청에서 안전벨 설치 등에 대해서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관계 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유치원 부분은 현재 저희가 파악된 것이 없는데 자료를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사실에 입각해서 자료를 정리하셔가지고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보고 드렸던 것은 저희 어린이집, 저희에게 나와 있는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 업무들이었고 유치원 쪽에서는 그쪽이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보육시설하고, 사실은 유아가 차량에서 사망한 사건들이 광주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동두천에서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은 일상의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2016년 7월에 있었던 광주의 사고 같은 경우 그 부모의 생활을 보니까, 아버지가 직장을 그만 두고 그 아이 때문에 온 가족이 정말 위기상황에 놓여 있었던 이런 부분들을 저는 여성청소년가족실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시민들의 삶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들, 그다음에 안전사고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들을 정리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데요. 민관합동 자치구간 교차점검입니다. “보육통합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의심 어린이집 기획·수시점검 강화”에 “민관합동 자치구간 교차점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저희가 어린이집 지도점검하는 부분들은 현재 기획점검하고 자체점검, 수시점검으로 나눕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 보육통합시스템 모니터링 하는 부분들은 기획점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점검은 보육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어떤 근거할 수 있는 자료들이, 아니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획점검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보건복지부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점검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했을 때 그 부분은 기획점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하반기 해서 실시가 되고요. 자체점검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간 100개 정도를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치구간에 서로 간에 교차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교차점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나 그다음에 평가지표나 이런 것이 구축이 돼서 내려가고 있나요?

예.

그래요? 그러면 그 내용도 다음에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드릴 게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제가 마무리하면서 추가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15쪽을 봐주십시오. 가족맞춤형통합서비스 추진하겠다고 하는 계획과 사업안을 올리셨습니다. 저의 공약 중에 하나가 세대통합 조손놀이방, 그다음에 마을별 끼니 굽는 아동과 어른이 없는 마을 동네 부엌 설치, 이런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가장 유사한 사업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맞춤형통합서비스가 가능해지려면 저는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광주공동체에서 어떻게 통합적 사례관리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구별 아동·청소년·가족 관련한 정책과 현재 제공되어 있는 서비스들의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자원에 대해서도 제대로 자원의 망이 구축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데, 가족맞춤형통합서비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한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영역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돌봄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 부분을 이끌어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품앗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함께 돌봄 형태도 지금 하고 있지만 아마 그 형태도 많이 바꿔질 것입니다. 보면 돌봄 문화를 공동체 문화로 이끌어 들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가족팀에서 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것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성정책팀에서 하고 있는 여성친화마을이 있습니다. 친화마을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공동 돌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맞춤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급식 같은 경우도, 급식 부분도 제가 자료를 설명을 드리려고 보면 어떤 부분을 국한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 전반적인 업무에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것을 좀 정리를 해서 드리면 안 될까요?

예?

정리를 좀 해서.

실제로 우리가 통합사례관리라고 하는 부분을 실시하겠다고 답을 하셨어요, 아까 담당 계장님께서. 그랬으면 통합사례관리의 전제는 우리 지역사회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복지자원망을 어떻게 구축하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구별로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되고, 적어도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은 5개 구청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보고 들으면서 너무나 사업별로 분절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에서 5개 구청을 관할하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실제로 통합 속에서의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요. 그것을 질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김애리 정책관…….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합 부분이 예를 들어서 대상을 두고 통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정책에 대한 어떤 통합 부분이 있다면 출산 쪽에도 있고 가족팀에도 있고 또 보육 쪽도 이렇게 다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행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전반적으로 그 부분을 공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펼 때는 함께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모여서 그 부분의 사례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공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같이 일을 하게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생각하면 시 전체가 총괄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원을 조정하고 총괄하고 그 부분의 자원을 서로 간에 분배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지금도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에 있는 부분들을 위원님하고 소통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과 관련해서는 늘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변화만큼 급격해진 분야이기도 합니다. 변화에 따르는 직원 교육이라든가 마인드 전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성격으로 저희 쪽에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4대 폭력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4대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성매매 있지 않습니까, 성희롱, 이런 부분에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성정책을, 아니, 여성이 아니라 시정정책을 펴는 부분에 대했을 때, 어떻게 이 정책이 성별에 영향을 주는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성인지예산이라든지 성별영향분석 부분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저희가 전 직원을 상대로 교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 직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꾸준히 교육하면서, 매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끌어내려고 하는 부분들은 그 두 영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제 질의는 어떤 국책사업과 시정이 바뀔 때마다 그 바뀐 여성청소년가족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을 짤 수 있는 직원 우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실을…….

예.

실을 말합니까?

예.

아, 실 자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예.

시를 말하는 것입니까, 실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책관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어떤 변화의 정책에 대한, 변화된 정책과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고 그것에 따르는 어떤 정책과 제도와 서비스들을 기획할 수 있을 만큼의 교육들이 사전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영역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전체 정부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여성정책의 역량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교육 부분은 좀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유념해서 그 부분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행정업무가 과다하고 많다는 것 충분히 저희들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어떤 정책과 시정에 가장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이라고 봅니다. 우리 김애리 정책관님께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기획을 하셔서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삶에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끝났고요. 추가 질의 혹시 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요청하신 자료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들으면서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께 부탁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의 일은 우리 사회 조직의 근간을 이루고 공동체의 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가족·여성·청소년 모든 것들은 급격한 사회변동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우리 김경미 본부장님이나 김애리 정책관님 노고에 정말 경의를 표하지만 요청 드리겠습니다.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부하시고 그리고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은 대부분 지원사업이거나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5개 구청을 관할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 핵심입니다. 이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약자인 북한이탈주민여성, 중도입국 청소년,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 그 가족들입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대부분 그 부분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의 트렌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넘어서서 일과 가정, 돌봄이라는 삼립체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의 사회화라고 하는 부분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냥 공동육아 내지는 여성친화도시의 선에서는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 부분들을 따라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실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은 여성인력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적어도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프로다운 전문가적인 마인드와 자기헌신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할 때는 지금처럼 “차후에 보완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은 삼가주셨으면 하는 부탁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비교분석을 통해서 누가 봐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시각적인 효과와 정확한 통계표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요청 드렸던 것,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 드렸던 것을 상기하셔서 차후에 우리가 서로 부족했던 것들은 지혜를 맞대고 얼굴을 맞대고 머리를 맞대면서 정말 살기 좋은 복지 광주를 만들어 가는데, 그리고 청년이 돌아오고 아이들과 어른과 청소년들이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영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계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정재근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배석진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용환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허동권 총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상임위에서 뵙게 되어 뜻깊은 영광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영관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의 때는 15분, 추가 질의 때는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준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송형일 위원님!

송형일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에 감사합니다. 보건과 환경은 우리 삶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효율적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도심 열섬문제를 해소하고 또 유해성 있는 생활화학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공급도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 및 조사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종합데이터를 가지고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드립니다. 우선 식품의약품연구부에서 의약품·화장품 품질규격 및 안전성검사, 농산물 잔류농약과 수산물 유해물질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관련된 페이지 10페이지와 11페이지입니다. 이 검사의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검사기간은 언제입니까?

지금 위원님들께 제시해 드린 현재 건수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종합된 건수입니다.

최근 3년간의 연도별 비교분석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종합적인 평가나 성과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는 근본적인 체제가 시청하고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저희한테 수거검사 등 의뢰하면 즉시 성적서를 통보하는 체제와, 그리고 저희가 매년 연도 말이 되면 저희 나름대로 통계분석을 하고, 특히 농산물검사소의 경우는 최근 3년간의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하고 있으며 매년 한 차례에 걸쳐서 검사결과를 책자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이 업무보고자료에는 지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이러한 종합적인 평가성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광주시민의 삶과 또 삶의 근간과 안전을 위한 더 효율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도별 비교분석자료와―최근 3년간입니다.―또 종합적인 평가성과자료, 또 그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대책, 이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신수정 위원님!

김광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동료 신수정 위원이 여러 가지를 질의해서 답변해 주시는 과정에 저도 궁금함이 풀린 게 있기는 한데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요 하는 일이 각 부서마다 검사하고 예방하고, 그러니까 각종 유해물질, 환경, 식품 위험요소들 예방하기 위한 검사시스템, 또 그것을 확인하는, 이것 또한 검사겠죠?

예.

그럴 건데, 궁금한 건, 저도 사실은 인력부분과 일의 매칭 관련해서 궁금했는데, 예를 들면 일상적으로 식품이든 농수산물이든 검사를 의뢰해서 검사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홈페이지도 보면 대기중금속측정망이라든지 소음측정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점을 설치해 놓고 정기적으로 그것은 데이터를 받는 시스템일 거고, 예를 들어서 명절 때나 여름이나 이럴 때는 계절별 특수성에 따른 농수산물이나 이런 걸 집중 검사하는 시스템이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한 건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것 일련의 매뉴얼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정기적으로 학교급식이든 아니면 단체, 이런 것 검사는 1년에 몇 차례 한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또 수시로 들어오는 검사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인력 안에서 그 검사시스템, 현재,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것, 부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예방이 되고 있다고 보는지, 농수산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감염병이라든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부터. 예를 들어서 이게 간격이 너무 멀거나 아니면 집중기간에 검사를, 잔디밭에 진드기나 쯔쯔가무시나 이런 게 막 성행할 때가 또 있잖아요. 그때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담당자분들께서 어느 시점에서 이게 굉장히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으신지. 제 질의의 의도를 파악하셨을까요?

예.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대처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중에 아까 말씀드린 각화농산물검사소와 같은 이런 경우 효율성이 좀 떨어지게 대처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와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이 국가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광주의 경우에는 지금 적은 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이 측정은 자동으로 측정이 되고 있고, 근데 그 자동이라는 의미가 그냥 가만 놔두면 이게 측정이 되는 게 아니고 측정소의 모든 장비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오차범위에 내에 돌아가고 있는지를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저희들이 현장을 가야 되고 또 보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표출이 되고 뉴스에 표출이 되거든요. 다 저희 데이터가 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데이터를 표출해 주는 것이고, 아까 송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모든 자료들을 저희들이 집대성해서 통계처리하고 모델링을 돌려서 광주시의 최고 원인은 뭐다, 이걸 밝혀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3명의 인력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중앙정부에서 하는 만큼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동네마다 측정을 해야 되는 이동검사차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은 저희 계획상 내년 정도에는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하려면 일단 연구원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이런 정도의 한계 외에는 저희들이 현재 수준에서 완벽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하고 있는 거의 50% 정도는 법정검사거든요. 예를 들어서 식약처에서 어떤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유해우려식품검사 해서 28종이라는, 그 28종류의 식품종류를 매년 초에 저희들한테 내려주면 그 검사를 저희가 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미세먼지나 소음이나 수질이나 이런 것들은 측정망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안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런 모든 데이터들을 그냥 줘버리면 우리 시청 본청의 환경생태국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결과처리를 하고 했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다 분석을 해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인력이, 실제로 검사하고 이런 데보다는 좀 더 이것을 정책화하고 보급화하는 데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일들은 또 시청하고 자치구에서 본인들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관원검사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수수료를 받지 않는. 그 비율로 보면 그 비율이 거의 60~70% 됩니다,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는 것보다. 시민들께는 훨씬 이쪽 부분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검사가 있고. 저희들이 매년 어떤 이슈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은 매년 또 연구를 합니다.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 식용유가 산패가 많이 되니까 여기에 녹차를 넣어보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업무는 많이 이해, 도움이 됐고요. 제가 궁금했던 건 이런 거죠. 아까 예방을 못해서 예를 들어서 광주 안에서 사고가 날 위험이 어떤 요소가 있을까 해서 여쭤봤는데, 현재 원장님께서는 각화농산물시장하고, 여기에 검사소가 없어서 위기상황의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신 거고.

예.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야 국가 차원이라고 하지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대기측정망이나 수질측정망, 환경소음측정망, 항공기소음, 다 측정망들이 광주시에 있는데, 이게 필요한 곳에, 이 정도 측정망이면 광주 전체가 포괄이 가능한 지점에서 최소한 이렇게 해놓은 건가요, 아니면 더 필요한데 못하고 있는 측정망 지점이 있는 건가요?

그 측정망은 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서 면적 대 또는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업무보고에도 써져 있지만, 미세먼지측정소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도시대기측정이라고 해가지고 일곱 군데가 있고, 각 구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운암동하고 상무지구 치평동에 도로변 측정소가 2개 있어서 총 아홉 군데가 있는데요. 광주가 도시가 확장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수완지구나 효천지구나 이런 데까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과거에는 데이터만 뽑아서 그냥 넘겼는데 이 데이터 통계를 기초로 해서 정책입안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까지 분석해서 넘기는 게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들뿐만 아니라 광주시, 또 자치구, 유관기관에 같이 일종의 협업테이블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걸 통해서 그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치가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자치구를 불러서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예.

딱 낀 세대거든요, 기관이거든요, 본청과 자치구 사이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각 부마다 전부 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강제규정은 없지만, 예를 들면 토양조사를 하면 본청의 토양담당자와 자치구의 토양담당자들을 회의는 붙일 수가 없으니까 간담회라는 명칭을 세워서 1년간 치를 다 설명을 해주고, 1년간 조사를 해보니까 시료 채취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자, 이걸 협조해 줘라, 이런 걸 하고 있고. 또 식의약 분야에서도 그동안에 수거만 해오면, 뭐 어떻게 수거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다 결과를 취합해서 하는 그런 것을 각 구별로 거의 10개 이상 저희가 간담회라는 것 또는 교육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치구까지 같이 함께 하는 간담회 내용들이 어떠어떠한 게 있었고…….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자료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만 유일하게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는 민간업체가 다 하고 있는데 민간이 하는 것을 광주만 특별하게,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진월동의 대주아파트가 계기가 돼서, 아파트가 도로 소음하고 이게,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광주의 모든 아파트는 자치구가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건물 짓기 전에 짓고 나서 법적인 기준에 합당한가, 이것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대개 1박 2일 걸립니다. 사용검사라고 하지요. 주민들 입주하기 전에 소음이 기준치 이내인가. 65㏈인데요. 1층부터 5층까지는 방음벽을 만들어야 되고, 방음벽을 만든 상태에서 측정을 하고요. 6층부터 꼭대기까지는 방음벽이 없어도 합격이 되는, 문을 닫아놓고 측정을 해서 실내가 65㏈ 이하면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 조건이 강제환기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지은 아파트들은 전부 다 강제환기장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광주의 공동주택사업자들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훨씬 더 긴장해서 방음벽을 설치를 하고요. 저희들 몇 가지 사례로 풍암지구 서광주역 앞에 방음터널이 있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추가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아파트는 이것을 1m 높이는데 몇 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되도록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해서 높이도록 하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적합이 나온 경우도 그런 사례가 되는데 대부분 다 수용을 해서 개선을 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송형일 위원님!

송형일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연구부, 감염병연구부, 환경연구부, 동물위생시험소의 최근 3년간 연도별 조사·검사·분석비교 자료와 종합적인 성과평가 자료, 그리고 향후 효율적인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나 광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매우 중요한 관심사항이 미세먼지입니다. 14페이지 광주지역의 특화된 공기질 측정분석체계구축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광주의 대기오염측정시스템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9개의 측정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거지역도 있고 공단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요. 골고루 구 단위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기상측정 자료, 습도나 온도나 이런 측정 자료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2개 다 법적으로는 미세먼지라고 하는데 편의상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짜리, 영어로는 PM 10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미세먼지라고 그러고,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짜리는 PM 2.5라고 그러고 편의상 초미세먼지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측정하고 있고, 그 외에 오존이라든지 일산화탄소, CO2 이런 다양한 검사를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시간이라 하면 적어도 10분에서 15분마다 자동으로 측정이 돼서, 저희 연구원에 대기환경종합상황소가 있습니다. 이쪽에 자료가 다 수집이 되면 이 수집 자료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중앙의 환경공단하고 환경과학원에 바로 실시간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각 기상청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포털 이쪽으로 배분이 돼서 표출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작년까지 해서 미세먼지주의보 발령횟수가 12회 정도 됐는데, 1년에, 주로 겨울하고 봄철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이 여름이지만 봄까지 해서 7번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초미세먼지의 기준이 금년부터 대폭 강화가 됐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예상컨대 17회 이상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해 봅니다, 금년 가을·겨울철이 되게 되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을 때 그 지속기간이 예를 들면 10시간 이랬다면 지금은 24시간 또는 이틀 정도 되는, 지속시간이 두 배 이상 증가되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공간들을 좀 더 촘촘히 조사를 해서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어서, 우선 내년도에는 신시가지 2개소를 하고자 환경부에 2개 추가요구를 해 놔서 국비를 확보할 예정이고요. 몇 번 방문을 해서 확답은 받았습니다만, 아직 기재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기재부와 국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과정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어디에서 발생하는가를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발생원 추적분석연구를 작년하고 올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광주 내부에서 발생한 게 한 47%, 중국에서 오는 게 42% 정도 된다고 저희 모델링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나온 것은 어디에서 주로 나오냐, 저희들이 탄소분석이라는 것을 했는데 이온이나 탄소성분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자동차 연료에서 나온다라고 추적을 해서 우선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측정하는 것도 좋지만 얼마나 빨리 시민께 알려드리는, 전파체계 이게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국가 차원에서 포털에 알려드리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모든 언론사에 팩스로 보내고 있고요. 교육청, 그다음에 저희 출입기자님들하고 또 과학이나 기상담당 기자님들은 저희들이 전부 다 카톡을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는 저희가 마음대로 문자를 보낼 수가 없어서 동의를 받은 시민에 한해서는, 개인정보 때문에 한해서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미세먼지는 현재 재난상황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난문자를 보낼 때는 경보 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시범으로 주의보를 보냈더니 행안부에서 금방 경고가 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건의를 해서 주의보도 할 예정인데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주의보를 너무 남발하게 되면 시민들이 경각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저희들이 신중이 생각해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 특히 위원님들이 많이 요구하시는 게 고령층, 어르신들은 문자를 잘 안 보고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작년에 두 차례 저희가 빛고을노인타운하고 효령노인타운을 직접 방문해서 설명도 해 드리고 전부 문자 사용하는 방법, 개인동의서 얻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자 보내드렸더니 왜 보냈냐고 그러는 분도 계시고 그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어르신은 매일 저희 연구원에 전화를 해서 외출할 거냐 말 거냐 여쭤보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 정도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측정과 평가, 그다음에 알림체계,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시청에서 하는 TF팀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의견 개진하는 이런 상황으로 관리되고 있고, 앞으로 광주지역의 특화된 공기질 관리를 하려면 측정소를 좀 더 확대하고 이동측정차량을 저희들이 확보를 한 다음에 동네 단위로 촘촘하게 예보를 할 수 있는 게 저희들 계획입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취약 장소, 또 고농도 발생 시설에 찾아가는 미세먼지 진단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예를 들면 모바일 측정기를 활용한다든지,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미세먼지정밀조사차량을 구축한다든지, 관련해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상하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바일 측정기나 이런 것들은 센서방식의 미세먼지측정이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KT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KT가 이미 전국에 있는 많은 공중전화부스에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기후변화환경산업전 때 저희가 KT 부스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실행화 단계는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활용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어려운 점은 그 센서방식이 감시는 할 수 있는데 측정오류가 너무 많아서 아직 국가적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연구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정확한 측정에 대한 정보제공은 이것으로 안 하더라도 이것을 감시용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곳은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공장이 있겠습니다만, 공장은 지도단속 차원에서 시청과 자치구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바로 굴뚝을 찾아가서 배출구에, 지금도 이 더운데도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만, 미세먼지나 탄화수소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동차가 확보가 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실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미세먼지지도제작, 광주시 미세먼지 스마트앱을 구축하는 미세먼지지도제작 관련해서 설명 가능하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들은 현재 상태에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기후대기과가 본청에 만들어지면 기후대기과에서 아마 주도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데이터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데에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만, 이것은 좀 더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외주,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외주를 줘서 저희 시청하고 같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데이터 제공이라든지 우리 시의 상황들을 충분히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없으신가요,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광주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의 최전선에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그 영역의 일이 매우 중요함에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공론화 되거나 이러지 않아서 열악한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처음에 보니까 결원 인원이 열두 분이신데,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특수전문직이잖아요. 이게 충원이 좀 되나요? 아까 원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그냥, 예를 들면 박사급 연구원이 와야 되는 자리에 석사급 연구원이 와서 데이터 정도 정리해 주는 것 정도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서.

결원 부분은 이분들이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다만 그 1년간의 기간만 보충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자격을 저희들이 논할 수가 없습니다. 또 급여도 그렇게 많지 않고, 본인들이 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공계를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만 보충해 주는 그런 단계고요. 3년 전부터 저희 정규 연구사를 채용할 때도 석사 이상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옛날에는 상당히 교육기간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시설이,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을 채용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공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런데 대부분 다 채용이 돼서 다시 대학원을 간다든지 해서 거의 대부분 박사학위를 다 가지고 있어서 그런 면은 많이 보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광주광역시 산하기관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시는 선생님들 조건이 전국적으로 비교분석했을 때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히 잘, 죄송합니다.

근무조건과 처우, 임금체계라든가 복지체계라든가 이랬을 때 연구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전국적으로 다 있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위원장님,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급여체계가 법으로 다 정해져 있어서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 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돌봄이웃 건강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방문 검사” 해서 지하수 이용 어린이집 희망시설을 받아서 검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1년에 2회 해요. 전체적으로 1년으로 따지면 평균 몇 개 정도 시설이 희망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0쪽인데요. 실제로 여름철이 되면 식중독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식중독은 예방적 차원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라고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쭉 업무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인력과 장비가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검사들을 하고 있고 사고를 예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돋보여서, 수고하시지만 실제로 예방적 차원의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좀 궁금해서요. 전체 1년 연구들 중에 예방적과 예측수요를 할 수 있는 연구들은 몇 꼭지 정도 되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보고 드리고 담당 부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메르스 이후에 중앙정부에 몇 번 건의를 한 결과 감염병연구부라는 부서 단위의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예방적인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진드기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매월, 이것은 누가 하라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들판이나 공원이나 나가서 쥐를 잡고 또 진드기를 채집을 해 와서 종류별로 이것을 다시 갈아서 유전자 분석을 해서 병원 바이러스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이런 검사도 예방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시내에 있는 각종 병원들하고 협력체계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병원하고 협력해서 가검물을 받는다는 게. 그런데 우리 담당 부장, 과장이 정말로 1년에 거의 매달 찾아가다시피 해가지고 읍소를 해서 그런 체계들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매달 두 차례 이상 보도 자료를 내는데 수족구병이 유행한다 또는 식중독이 유행한다, 노로 바이러스가 유행한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모두 다 그런 결과들이 모여져서 미리 예측을 하고, 또 시청의 정책부서에 현재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보건소에 지시를 해서 대처하도록 해 주라. 또는……. 의사선생님들은 진단하지 않습니까? 아, 이것은 감기 같다 또는 뭐 같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가검물을 받아서 직접 확진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것은 메르스 바이러스다, 이것은 또 다른 바이러스다. 그래서 다시 병원에 돌려드리면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좀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염병연구부장 정재근입니다. 원장님께서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 감염병연구부에서는 주로 원장님이 이전에도, 처음에 연구원 보고하실 때도 했지만 저희는 주로, 첫 번째는 법정감염병에 대한 확인진단검사를 저희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들어온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입장인데 저희들 감염병연구부에서는 능동적으로, 왜 그러냐면 대개 질병이라는 게 병원에서 보건소로 신고되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가 될 때는 이미 환자가 치료한 단계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체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항생제라든지 어떤 치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는 병원체가 분리가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2000년도 초반부터 시작해서 감염병실험실감시체계라는 것을 저희가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외 총 5개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광범위한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실험실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체계도는 12쪽에 보시면 “감염병 진단 역량강화 및 매개체 감시”에 두 번째 “협력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감염병 발생 능동적 감시체계 구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협력의료기관 10개는 뭐냐면 이것은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가 되겠고, 그리고 급성 설사질환이라든지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이라든지 바이러스성 안과질환이라는 것은 각 질병에 맞게끔, 물론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만, 그 질병에 맞게끔 저희가 협력병원을 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력병원에서 직접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가 되게 되면 짧게는 당일 성적처리가 되는 것도 있고 설사질환 같은 경우는 1주일 내에 성적처리해서 저희가 결과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은 질병관리본부하고 다시 공유를 하고.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검사하는 와중에 법정감염병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보건소를 통해서 다시 그 환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해서 접촉자에 대한 검사를 저희들이 다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법정감염병 확인진단체계가 훨씬 더 강화가 되어 있고. 특히 1군 법정감염병 같은 경우는 이 환자추적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이 돼서 한 집안이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 사람에 의해서. 그런 것들도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확산을 방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역대급 무더위 때문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광주가 굉장히 폭염이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아이들이나, 특히 아이들 수족구병이 유행한다든가 농가진이 유행한다든가 이렇게 해마다 전염병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광주지역의 폭염과 혹한에 주로 나타나는 병에 대한, 어떤 전염병에 대한 종단데이터들이 구축이 되어 있나요?

현재 언론보도상에 나가는 것들은 대부분 감염성 질환에 대한 것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언론보도 배포하는 자료거든요. 특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족구 같은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어제 이야기 나왔던 일본뇌염 첫 모기 발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저희 연구원에서 나갔는데요. 대체적으로 질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기후변화하고 가장 밀접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과거에는 저희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진드기가 굉장히 요즘에는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게 왜 문제가 되고 있냐면…….

답변을, 제 질의의 요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유행성 전염병에 대한 종단데이터들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예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의 그런 데이터들이 관리되고 구축되어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저희들이 감염성 질환 실험실감시사업을 했던 데이터들은 한 10년 치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들은 저희들이 학술대회, 논문을 통해서 발표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하고 계속 정보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

그런 균주들을 현재 저희들이 딥 프리저(deep freezer)라 해가지고 여기에 보관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새로운 분석기술이 나오면 다시 분석을 해서 하고 있고. 참고로 이것을 5년, 10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들을 저희들이 국제학회지에 5건을 내서 식품하고 감염병 분야를, 소위 SCI 학회지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게재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장기 분석결과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시는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은 시간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요청 자료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시는 분들은 특수전문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료를 주거나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충분히 소통할 수 있을 만큼의 재구성된 언어로 표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또 하나,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이렇게 많은 좋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홍보가 아닐까. 그리고 시민 속으로 함께 하는 홍보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체적으로 업무계획을 보니까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대한 조사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주제들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주변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환경들도 변하고 있는데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도래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연구들을 하고자 하시는지 그 계획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