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미란 의원 5분자유발언
익주
김익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시민안전실, 수영대회지원본부, 자치행정국 순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계속) ㅇ 소방안전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조일 소방안전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김조일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남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원용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돈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철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임근술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인 사) 임석환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이천택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성연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문기식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조태길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병환 광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8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뵙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8년도 목표와 추진전략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본부장님 간담회 때 많은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소방에 대한 이해의 폭이 많이 넓어졌는데, 오늘 이렇게 또 자세히 설명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소방이 말 그대로 불 끄는 것만 소방인줄 알았는데 요새는 구조나 구급까지 굉장히 소방의 역할이 커지고 국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소방인에 대한 신뢰도나 존경감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아직 선진국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소방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처우나 장비나 이런 부분은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계량화해서 말씀하신다면 우리 광주시의 소방장비 현대화율이 17개 시·도 중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현재 우리 소방차량이라든지 개인장비 이런 보강에 있어서는 소방안전교부세가 15년부터 보급이 되면서요. 지금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전역이 노후, 소방장비 노후율 제로화 그리고 개인장비 보유율 100%를 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소방안전교부세로 작업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차량교체를 14대를 할 예정인데, 14대 교체하고 개인안전장비를 사주면 광주도 노후율 제로화로 100%가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전에 언론에서 제가 잠깐 봤던 것 같은데,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장비 지급이 제대로 안 되어서 사비로 구입한다는 내용도 언론에 보도되고 그랬는데, 요즈음에는 그런 경우는 없는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없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확실합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예전에 2013년도, 14년도에 한번 그게 뉴스에 나가지고, 14년도에 기재부에서 처음으로 지방소방공무원에게 15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준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14년도 말에 담배를 통한 소방안전교부세가 되면서 시·도로, 우리 광주도 작년에 186억, 올해 151억을 받았습니다만, 시·도로 예산이 분배되어가지고 노후장비와 개인안전장비 보강에 대해서는…….
용집
김용집위원
장비 충원율은 거의 100% 다 구비가 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현대화율은 광주가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17개 시·도를 딱 서열을 매긴다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1등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확실한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본부장님만 또 그렇게 생각하시고 현장에서는 그러지 못한 것 아닌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다행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아까 10쪽에 밀양·제천 대형화재사건에 의한 인명피해 이후로 대통령께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관련해가지고 다중이용시설 1만 9017개 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전수조사 된 데이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소방특별조사를 제대로 받고 온 다음에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것은 2015년 정도에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한정되었고 전문 인력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모든 건축물을 다 조사한다는 것은 불과하고 그래서…….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1만 9000개 시설을 전수조사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표만 가지고 가서 체크만 하고 오면 의미가 없잖습니까. 직접 가서 보고 직접 다 확인하고, 또 문이 잠가졌거나 비상구나 통로가 폐쇄된 데는 다 체크하고 해야 될 것인데, 그게 과연 가능한지. 1차로 올 연말까지 2차로 2019년에 한다는데, 그것이 현재 인력이나 현재 체계로 그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여쭤보려고 드리는 질의거든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을 위해서 39개 반 180여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하는 바로는 하루에 한 조가 많게는 8명에서 적게는 5명까지 운영되는데 — 건축물에 따라서 — 그런데 거기에는 건축전문가, 건축사라든지 건축직 공무원 그리고 전기안전공사, 일반 시민, 소방공무원 또 가스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쭉 참여해서 종합적인 합동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하루에 약 2개 정도, 큰 건물은 하루에 하나 중소건물은 하루에 2개 정도 점검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것이 올해 18년 7월 9일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19년 말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진행하면 전수조사는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외부인사들 참여하면 그분들에 대한 비용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중앙에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특교세로 저희들한테 내려주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 시비가 아니고 교부세로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시비도 재난관리기금을 저희가 약 11억 정도 받았는데요. 그래서 올해 나중에 있을 추경에 저희들 인건비를 책정해야 할, 10억 정도.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래야 될 것 같아서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책정해야 할 그런 사정이 생겼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만약 점검을 하다보면 지적사항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시정사항도 나오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시정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그 자리에서, 경미한 사안들은 그 자리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것은 하고요. (마이크 꺼짐) 그런데 건축분야에서 보면 불법용도변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무단증축이라든지.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소방에서 보면 소방시설을 잠가놓고 쓴다든지 아니면 고장 난 채로 방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은 즉시 시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 통보하고 또 저희들 소방시설이 잘못되어있으면 그것은 중대 사범으로 사법처리하고 시정조치명령을 내려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사전에 계도를 하거나 지도조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었고 바로 점검 들어가는 것입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지금 제천·밀양화재 나고 나서 7월까지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계도하고 해왔습니다. 그리고 7월 9일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일단 처벌위주보다는 주택을 가지고, 건축물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리고 임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컨설팅 위주로 그렇게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전수조사를 하면 데이터가 축적될 것 아닙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것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 내부에서 진짜로 문제가 어떤 것인지 찾아내서 개선점을 찾고 그리고 중앙으로는 제도개선사항을 요구하고, 이번에는 국토교통부라든지 행안부, 소방청, 전기가스공사가 다 관련되어서 오기 때문에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전체적으로만 다 되면 소방이나 안전 분야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1년 반이지만 1만 9000개의 시설을, 건물을 다 한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또 형식적으로 되어버리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한번 하시는 거니까 필요한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확실하게 해서 그 결과가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혹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라도 한 번씩, 다는 못하더라도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는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참여해주신다면 저희야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같이 좀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고 공감대를 형성하면 저희가 의정활동 하는 거나 관련 조례나 예산 심의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전체는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저희한테 협조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위원장님이랑 상의해서, 한번 시간이 가능한 위원들이 있다면, 해당 선거구 같으면 같이 파견 나가서 활동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갑자기 생각나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합동조사에 참여해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부담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아니,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저희가 본부에서, 3500㎡ 이상은 본부에서 하고 나머지 소규모들은 서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용집
김용집위원
3500㎡ 이상 건물은 얼마나 된 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한 800개 정도 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1만 9000개 중에 800개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본부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나갈 때, 계획을 세워서 나갈 때 위원님들께 한번 시간을 여쭤보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하셔서 광주가 민주·인권·평화도시를 넘어서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까지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들이 함께 나가는 것이 오히려 조사현장에 계시는 주민들께는 부담이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점 약간 우려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저도 걱정은 되는데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김용집 선배 위원님께서 화재안전특별조사 때 같이 현장에 나가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현장을 통해서 또 우리 소방 공직자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같이 볼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제 지역구 자체가 구도심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방차 진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그런 방안들을, 어찌되었든 화재가 일어나면 조기에 진압하는 것이 또 초기에 대응해서 빨리 진압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 사실은 현재 소방장비로 보면 초기에 진압하는 부분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고민을 해봤어요. 다른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면 조그마한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것의 뒤에다가 개량해, 만들어가지고 물을 싣고 가서 빨리 진압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모색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초기에 진압 안 해가지고 대형화재로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번, 선진국이라든가 이런 데 사례들을 검토하셔서 연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광주 지역에 소방차진입지역이, 작년에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이 10군데가 있었는데요. 올해 5군데를 정비했고, 현재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곳이 약 5군데 정도 됩니다. 동구에 소태3번길, 동구에 팔문대로, 동구하고 서구하고 북구에 많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형펌프차를 구입한다든지 또는 지금 말씀하신 오토바이, 오토바이소방대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요. 오토바이소방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앙에서부터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앞서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상 집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면서 소방대가 도착을 했을 때 한 100m 정도 수관을 3~4번, 5번 호수를 끌어서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우리 소방 가족 여러분들께서 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제 지역인 농성동이나 양동 이런 데에 가서 보면 골목이 리어카 하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그런 곳이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곳이고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들을 했던 것이고요.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해서 소방공무원 국가직으로 전환한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가직 전환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겁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국가직 전환의 문제는 광주뿐만 아니라 전체 소방공무원의, 담겨져 있는 염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을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대통령님의 공약에 따라서 소방이 국가공무원이 되면 재난에 대한 국가책임이 조금 더 명확해지고 또 중앙에서부터 지방의 소방공무원까지 신분의 단일화에 따른 지휘통제 계통이 확실하게 서지 않겠느냐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각 지역에서 응원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예전에 경주에서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가 있었을 때 관할은 경주지만 울산지역이 훨씬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울산에서 자기 구역이 아니라고 소방차량하고 구급대하고 지원을 늦게 해주고 조금해주고, 경주는 거기 도착하는데 약 1시간 걸리는데 그런 지역 간의 사이가 있기 때문에 대형재난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는 국가직으로 통일되어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도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재난보다 더 우월한 소방력이 출동해서 재난을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재산보호나 생명보호는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그런 이점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국가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운영권은 시장한테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는 것이 경찰처럼 특별행정기관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사무는 지방사무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의 총괄이 교육공무원을 모델로 해서 잡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신분은 하나로 통일되어서 지휘체계는 맞춰주고 사무는 지방사무로 둬서 시장님이나 시·도지사의 직속 부서로 만들어서 소방의 회계라든지 독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능을 강화하고 시장님이 직접, 명령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물론 국가직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부분은 국민이 안전하게, 생명을 담보하는 이런 막중한 업무에 임해주시는 소방관들에 대한 원론적인 처우개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혹시 한 말씀 해주시면.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처우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묶여있으면서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대한 지원은 어렵지 않느냐라는 논점들이 있어서 지원을 많이 못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번에 대통령님 공약사항으로 소방복합치유센터라든지 권역별 연수원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우리 직원 분들이 실질적으로 PTS나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정신진료나 체력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런 물리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지금은 열려있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특정직이라는 하나의 신분을 갖고 단일화 하면 저희들 소방공무원 입장에서는 조금 더 확실한, 재난대응역량이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제가 전자에 소방가족 분들이라고 했는데, 제 동생도 소방직에 근무하고 있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알고 있고요. 보면 사고현장에 가서 현장을 목격하다보면 여러 가지 충격적인 현장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상당히 트라우마가 생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로, 그런 치유의 센터, 치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우리 소방공무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많은 힘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우리 소방공무원분들의 우울증이나 PTS 등 이런 부분들의 치료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안녕하세요. 남구3선거구 임미란 위원입니다.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앞전에 선거운동을 할 때 남구에서, 남구 전대병원 재활병원인가 그쪽에서 화재, 재난, 지진에 의한 훈련 하시는 모습을 그때 봤었거든요. 보면서 참 수고들 많이 하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11쪽에 보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추진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 안전교육을 받는 것이 평생 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내용이 없는데, 유아원이나 유치원 같은 데서는 어떤 소방훈련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1년에 아니면 월별로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1년에 몇 회 정도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유치원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유치원에 가서 훈련을 하기도 하고요. 또 유치원에서 정규과목으로 해서 소방서를 찾아옵니다. 유치원별로. 소방서를 찾아오면 소방서에서 소화기체험이라든지 피난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월에 한 번이다, 1년에 한 번이다 이렇게 정해져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2008년 6월까지 총 5만 463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 중에서 유아가 6629명 그리고 어린이가 1만 12명 청소년이 5449명 이 정도 시키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아이들이 가서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불이 나면 엄청 당황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있는 그 공간에서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린 것입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화재에 대해서 피난하는 훈련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질의를 하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미란
임미란위원
아, 유치원에서 실질적인, 화재경보기를 울리고 연습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화재가 나면 그냥 울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화재가 나면 어디로 대피해라,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것이라도 알려줄 수 있으면, 그게 평생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윤
김남윤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김남윤입니다. 임미란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유치원 유아원생들에 대해서 현재 교육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여건이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완벽한 교육이, 체험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 때문에 업무보고가 사전에 있었습니다만,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이 설치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20년도에 마무리되게 되면 아마 우리 어린이들한테도 실제 생생한 체험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요.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산5선거구 이정환 위원입니다. 김용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화재안전특별조사 관련해서 우리가 취약시설이 1만 9000여개 동이 선정되었는데,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는 것이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요양병원이라든지 경로당, 노인 이러한 취약시설부터 근린생활시설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이런 다중이용시설부터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다중이 모이는 곳을 우선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는 일반음식점이라든지 독서실, 교육연구시설 이런 쪽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 8212개 동 그리고 2단계가 1만 805개 동이 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1차적으로 선정했고 그리고, 혹시 노후화된 건물이라든지 예전에 소방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건물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건물들은 이 안에 포함되어있나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전부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전부다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정된 건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조사반을 꾸려서 조사를 하는데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시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관계자를 불러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소방시설 같은 경우도 작동기능 점검을 해보고요. 건축 같은 경우는 설계도를 가져가서 맨 마지막에 감리한대로 설계가 남아있는지 불법증축이라든지 용도 변경된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건축물 마다 나가서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이용이, 시설이 작동이 잘 되는 것까지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경미한 것은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중대한 사항은 와서 입건조치라든지 관계 부서에 통보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물로 소방을 위한 접근로 확보는 장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고층건물에 대한 소방진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지금 굉장히 고층건물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고층건축물에 대한 화재진압은, 저희들이 고층건축물이라고 하면 비상엘리베이터라고 있습니다. 그 비상엘리베이터는 일반 주민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피난을 하는 피난용 엘리베이터로 쓸 수 있지만, 「건축법」 상 비상용엘리베이터는 소방공무원이 타도록 되어있습니다, 화재진압을 위해서. 그래서 고층건축물 같은 데는 비상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요. 그리고 고층건축물에 보면 자동화재설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라든지 물 분무라든지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자동화재 설비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방화구역 같은 것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놓고 있는 상태라서 진압에 대해서 연결송수관 설비를 사용해서 저희 대원들이 비상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화재 진압하는 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고층건물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건축면적이 넓거든요, 일반적으로. 많이 높이 올라가려면 아무래도 넓어질 수밖에 없고 그 단일건물에 밀집인원도 많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인원들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방식들은 어떠한 방식들이 있나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고층건축물이라고 하면 저희들 법상에서는 통상 11층 이상을 이야기하는데요. 「건축법」 상에서 준초고층건축물이라고 해서 30층 이상 그리고 초고층건축물이라고 해서 50층 이상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광주에는 30층 이상 건축물이 약 8개 동 이상이 있습니다. 저희들 고가사다리차가 15층까지 올라가서 15층까지 대고 인명구조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30층, 만약에 28층이다 그러면 바깥에서 고가사다리차나 뭐 이런 걸 대고 구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가사다리차가 올라가면 저희들도 안 매고 있으면 흔들려가지고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고가사다리차가 그 정도 높이 올라가서 서려면 아웃터리가굉장히 넓게 나와서 공원 같은 데 이렇게 견고하게 지지해야 하는데 그러한 기반시설도 부족한 형편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명구조를 하는 방법은 시스템 상으로 고층건축물은 특별피난엘리베이터를 별도로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상황에서는 그냥 엘리베이터로 운영되더라도 이것이 비상사태가 되면 특별 비상엘리베이터로 바뀌어서 고층에서부터 직접 지상층으로 피난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하고, 또 저희들이 비상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직접 화재 진압하면서 인명 구조하는 방법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이라든지 오피스텔에 계신, 고층에 계신 분들한테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피해라 어떻게 피난을 해야 한다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고층이, 지금 초고층 이상 건축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재난이 있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물론 거기에 조치는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비상엘리베이터를 활용해서 사람이 내려오고 그리고 우리 구조대가 투입하고 그것이, 모르겠습니다, 화재가 번져가는 속도를 그것이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그쪽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건축물에는 비상용 엘리베이터도 있지만 특별피난계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특별피난계단에 들어가시면 제연설비가 되어있습니다. 제연설비는 바람을 불어서 바깥으로부터 연기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설비입니다. 압을 줘가지고 바깥의 유해공기나 불길이 못 들어오게 만드는 설비인데, 그 제연설비가 특별피난계단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난을 하면서 특별피난계단으로만 들어오면, 특별피난계단은 계단이 그냥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피난 층까지, 특별피난계단으로만 들어와서 피난해서 계단으로 내려오면 저희들은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이 특별피난계단에 그러한 어떤 연기나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들이 구축되어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시설들은 모든 건축물에 의무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아니요. 모든 건축물은 아니고요. 용도가 10층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다, 안 그러면 25층 이상의 아파트다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초고층건물에는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는 건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초고층건물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추후에라도 이러한 대안을 조금 연구를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소방관서 마련 계획이 있습니다. 건국, 빛그린, 수완, 효덕. 해당 센터는 현재 부지가 확정된 지역인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건국이요? 대촌은 되어있고요. 이십, 아까…….
정환
이정환위원
25페이지. 건국, 빛그린, 수완, 효덕.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대촌은 되어있고 건국은 지금 부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건국은. 건국은 2019년에…….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2019년 내년인데요. 그래서 지금 부지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부지가 안 되어있고.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그리고 빛그린이나 수완 이쪽 지구들은 공영부지로 설정은 되어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부지가 확보 되어있나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확보는 되어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사야 되는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환
이정환위원
아, 그러면 공영부지로만 설정이 되어있고 그것이 실제로 매입은 안 되어 있는 거네요. 계획만 되어있는 거네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방관서를 선정할 때 소방관서는 광주시 관내 전역에 고루 분포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고루 분포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포는 고루 되어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광주권역에서 도심지에는 분포가 고르게 되어있습니다. 북구라든지 첨단지구, 서구라든지 광산구에서 첨단지구 쪽, 남구에서도 도심 쪽 이쪽은 고르게 분포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광산구에서 원거리 마을 쪽, 빛그린산단 쪽으로 가는 원거리 마을 쪽이라든지 남구에서 밑에 쪽으로 오는 쪽, 북구에서 건국동으로 가는 쪽 그런 쪽들은 아직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방센터에서 출동할 때 보통 원거리 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골든타임을 7분을 잡고 있는데 7분이 솔직히 넘어가는 실정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그런 곳들에 대한 대안이라도,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마련해야 할 건데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력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소방수요와 인근센터의 출동거리를 따져서, 한량없이 다 지을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수요가 어디가 많고 그리고 어디 센터에 짓는 게 가장 합리적인가 이런 부분을 따져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조금 더 제안을 드리자면 소방 수요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재난을 기준으로 수요를 추정하는 것이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기 보다는 소방은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도 저희가 어느 정도 예방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설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재난을 파악할 때 재난은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게 되는 건가요? 파악을 할 때. 신고로만 파악을 하는 건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구조나 화재 그리고 구조·구급 그리고 생활안전. 저희들이 출동건수를 가지고 수요를 파악하고 있고요, 현재는. 그리고 앞으로 공단 같은 것이 들어선다고 그러면 공단에 위험물질을 어떤 것을 쓰는 업체가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해서 소방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는 주민들의 수는 몇 명인지 면적, 인구, 인근센터와의 거리 그리고 위험물질사용량 그런 부분들로, 그리고 화재라든지 구조·구급, 생활안전 출동 건수 그런 쪽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저는 수요를 여쭤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의 발생은 신고로 저희가 접수를 하고 출동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시스템은 아직은 뭐가 없는 것이지요, 특별한 방식은?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본부장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연초에 업무보고서를 한번 봤더니 특수 장비를 장착한 드론 2대를 구입하고 전문자격자를 양성한다는 보고 내용이 있던데, 그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구입은 하셨습니까, 드론?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아니, 구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열화상카메라라든지 재난탐지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장착한 드론을 구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어디까지나 진행되고 있는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제품을 고르고 있는 단계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두 대를 어떻게, 일선 소방서에다 배치를 하는 것입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운용할 수 있는 분들 교육이나 훈련을…….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운용할 수 있는 분은 한 18명 정도를 저희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교육 중에 있어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조만간 자격자들이 나올 것이고, 지금 드론에 대해서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앞으로 재난현장 활동에서 드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는 18명입니다만, 내년에는 조금 더 교육인원을 확대해서 드론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양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럼 올해 중에는 구입해서 현장에 배치가 바로 가능하겠습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배치가 가능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요즘 날씨가 폭염으로 인해서 다른 해에 비해서 아주,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고충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열사병, 산업현장에서의 열사병이라든가,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열대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신고가 들어오면 조치를 빨리 취하고는 계시겠지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방지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특히나 광주도 보면 도농복합지역이어서 광산구나 북구나 이런 곳에는 농촌이 더 많이 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혹시나 농사일을 하시다가 열사병으로 인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조치라든가 그런 사고가 있을 시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빨리 출동해서 조속히 그런 응급치료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폭염구급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급대에서 폭염구급대를 운영하면서 온열질환자가 광주시에 26명이 생겼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폭염으로 쓰러지신 분 여섯 분을 이송한 바 있습니다. 전부 다 생명에 이상이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폭염이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노인 분들과 어린이들이 취약하다. 그러한 뉴스가 계속 나와서 저희들이 시민안전실과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노인이 활동하는 지역들, 경로당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수의 노인이 모여서 활동하는 지역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지역 그쪽에서는 가장 더운 시간에 14시부터 18시까지라든지 안 그러면 13시부터 17시까지라든지 아무튼 하루 중에 가장 더운 시간을 골라서 소방서에서 1~2회 정도 살수를 계속해서 지열을 식혀주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는 요즈음 여러 가지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무더위쉼터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에 잠깐 농사일을 하고 계시다가 그런 불의의 사고가 가끔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해주십사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준비 잘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 김조일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듣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본부장님의 주도면밀한 업무수행을, 질의를 통해서 더, 우리 광주 시민에게 알려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답변 잘 해주셨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소요비용 지급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0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소요비용 지급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조일 소방안전본부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김조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소요비용 지급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해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는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이동요청 대상은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된 차량이며 차량의 견인요청에 따른 소요비용은 청구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 제정조례안의 제정을 통하여 재난 발생 시 소방차 출동에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하고자 하오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안기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광주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 광주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소요비용 지급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이게 연간 보통, 2017년 기준으로 해서 몇 건 정도 이렇게 견인 조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견인 조치한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이 조례안이 그래서 제정되는 것이고요.
재성
장재성위원
이 조례안을 해서 통과가 되면 견인조치하고 견인 조치한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는 이런 조례안이잖아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견인을 안 하고 어떻게 조치하셨던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견인을 안 하고 못 들어가면 소방차를 밖에다 세워놓고 호스를 끌고 가는 형편이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조기에 화재를 진압하거나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특히나 시장이라든가 이런 곳, 재래시장 쪽이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었던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재래시장도 그렇고 야간에 주차하는 골목길 이런 쪽이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란 위원님.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보니까, 남구3선거구 시의원 임미란입니다. 시·도별, 7쪽에 보면 시·도별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7개 시·도에서, 그중에서 다른 데도 이미 진행 중에 있고요. 9개 시·도에서는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광주는 이제 그것을 시작하는 것인지?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이게 중앙에서 얼마 전에 이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표준조례안 지침에 따라서 각 시·도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 지침에 따라서 시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던 것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서울, 부산, 인천 그런 타 지역에서는 같이, 이번에 먼저 한 건가요. 이번에?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는 견인차량 같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빠르게 한 측면이 있고요, 청보다. 중앙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한 측면이 있고. 다른 시·도들은 지침에 따라 운영되면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먼저 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강원도나 경기도는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강원도나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 조례 지침에 따라서 한 것으로.
미란
임미란위원
최근에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최근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굳이 꼭 따라서 하는 것보다도 좋은 안이 있으면 먼저, 빨리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냥 진행해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11시 09분
11시 0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계속) ㅇ 시민안전실
11시 16분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 시민안전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관련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시민의 재난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시민안전실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그러나 다소,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즈음 전국적으로 ― 가끔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 싱크홀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싱크홀이 잘못하게 되면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광주 같은 경우도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특히나 광산구에 올해만 해도 싱크홀 발생이 34건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광산구만 해도 올해 상반기에 30건이 되어있습니다. 왜 광산구는 싱크홀이 많이 발생되는지 원인은 분석해보셨습니까?
지금 싱크홀이 34건이고요. 포트홀은 별도로 있습니다. 포트홀은 시민안전실에서 관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싱크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지반이 침하되어가지고 그런 싱크홀이 발생되는데, 갑자기 이게 도로가 침하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형사고가 날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서울특별시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3D GPR 탐사를 통해서 도로를 한다든가 또 지역, 지반침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레이더 탐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시에서도 여러 가지 그와 관련한 대안을 찾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안이 혹시 어떤 것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하수관이나 수도관의 노후로 인해서 거기에서 발생되어서 물이 새면서 흙이 밖으로 흘러나가서 그게 싱크홀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다면 사전에 그런 여러 가지, 우리 광주에는 그런 큰 사고가 없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서구의회 의원할 때도 서구에도 그런 싱크홀들이 발생된 사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대형사고가 나기 전에 이런 것을 빨리 대처를 해야지 나중에 사고가 난 이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나 요즈음에 대형고층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반침하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전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광주광역시청에서 재난 관련 문자가 이렇게 딱 왔더라고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다 오셨을 것 같은데, “안전안내문자” 해가지고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광주지역 최고 36℃ 이상 예보, 야외활동자제와 충분한 물마시기 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행정안전부에서도 문자가 이렇게 오데요. 그게 어떻게 구분이 되어있습니까, 시에서 보내는 것 하고 행안부에서 보내는 것 하고?
발송은 시민 대상 중에서 몇 사람 정도나?
시민들 중에 휴대폰 소지자는.
다 문자가…….
그 자료를 휴대폰 회사에서 받아가지고 전체 다 발송하는 것이지요.
비용은 그럼 보통 어느 정도나 소요가 됩니까? 저희가 선거 때 보면…….
국가에서. 아, 보내는 것은 시에서 하는데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시에서 보내는 것도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고요.
재난 관련 문자.
최소한 100만 명 이상한테는 가겠습니다. 시민들.
휴대폰 소지자들이, 거의 1인 1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니까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이후로 국민들이나 우리 시민들 생각 속에 안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거든요. 그 전하고 그 이후하고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달라졌고 또 어떻게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시민들을 또는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도 굉장히 높아지고 요구사항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우리 시민안전실이 있고 소방본부가 있고 경찰청이 있고 또 필요하다면 군이 동원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컨트롤타워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민안전실에서 경찰청이나, 또 소방본부는 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협조가 될 것이고요. 경찰청이나 필요하다면 군이나 또 외부 공공기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가요?
거기는 의무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고?
아직, 최근에 광주에 큰 대형 재난이나 천재지변은 없었어요. 세월호 이후로 우리가 구분해서 보더라도. 그런데 이번 같이 큰 무더위, 이런 것 말고 태풍이 와서 휩쓸었달지 폭우가 내려서 큰 사고가 났달지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한달지 관련, 유기적인 부서간의 협조 어떤 대응체계훈련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하고 계신가요?
시…….
시 지하실에 그쪽에요?
아, 17층.
아, 실제 출동을 해가지고.
가상모의 훈련을 하는 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조만간 시상, 수상식을 참석하셔가지고 상 받아가지고 오시겠어요.
축하드립니다.
다행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아무튼 재난이나 대형재해가 없어야 되겠지만, 천재지변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니까 대비를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도 그 질의를 드렸는데, 소방시설안전점검 올 하반기, 내년 1년 해가지고 1만 9000개 시설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도 특별법에 따라서 관리대상 1종·2종·3종 시설물 지정해가지고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방하고는 다른 안전점검이지요?
그러면 관련 데이터나 통계도 시민안전실에서 전부.
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저도 그게 우려가 되어서, 육안으로 실제 가서 하는 것하고 서면 상으로 하거나 어떤 데이터를 보고 체크만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크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잘되고 있나 싶어서 드리는 질의였고요. 안전은 누가 뭐래도 예방이 제일 중요하잖습니까. 그래서 안전예방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싶고. 일부 기후학자들 이야기인데, 이렇게 무더위가 심하면 9월 중에 대형 태풍이 발생해서 한반도 쪽으로 상륙할 여지가 많다는 그런 예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안녕하세요. 남구3선거구 의원 임미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아까 시상이 1위가 되었다고 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예행연습하실 때 그때 저 가있었거든요.
그때 아, 이게 시민 안전, 오늘 이런 자리가 있어서 참 다행이기다싶기도 하고요. 그때 다방면의, 군인들, 간호사, 의사선생님들 정말 모두가 합동으로 해서 하는 것을 보고 안심이 된다 했었거든요. 아무튼 반갑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광주가 1등 했다고 해서 더욱 기분이 좋습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뭐냐면 11쪽에 보면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란에서 안전모니터봉사단과 빛고을 청소년 안전지킴이가 있어요.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주로 어떤 사람으로 이루어져있고 각 구별로 되어있는지, 몇 명이나 되어있는지, 여성이 많은지 남성이 많은지 약간의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요. 또 빛고을 청소년 안전지킴이는 학교 학생들 위주로 되어있는지 주로 그 친구들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공동주택 내 노후 어린이 시설 개·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272개소 하고 이것을 1개당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한다고 하시는데요. 이 3000만 원이 어디에, 단순히 노후 된 놀이터라는 게 페인트칠 하고 모래 수정하고 그런 정도인지 어느 정도까지 하시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그런데 유럽을 가면 놀이터가 있잖아요. 어린이놀이터가 있으면 반드시 어린이놀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린이를 볼 수 있는 부모들도 배려가 되는 놀이터를 함께 만들어줍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새로 개·보수를 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거기에 엄마나 아빠가, 누군가 함께 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배려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어린이놀이터가 활성화가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놀이터가, 물론 아까 자부담이 20%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노후 되고 어려운 데는 그 자부담 20%를 못하는 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정을 하실 때 무조건 다 20%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약간의 균형을 맞춰서, 평등 균형보다도 그런 것을 할애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산5선거구 이정환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광주인프라 안전 100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4년간.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안전점검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의 안전진단은 현재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만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앞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까지 하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미래예측모델은 이 모델이 과연 신뢰성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근거로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예측해서 어떻게 예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다만 이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콘크리트구조물에 대한 노후도를 일반적인 상황으로 예측해서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시설이 처해있는 상황들이 다 제각각일 것인데, 그 시설물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예측해서 어느 정도, 그 시설물이 노후화가 빨리 온다든지 아니면 조금 늦게 온다든지 그런 것까지 예측함으로써 그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진짜로 어느 시점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시기를 어느 정도,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유사하게 예측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핵심은 사실 이 모델에 대한 구축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안전진단은 여기에서도 하시겠지만,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자료를 취합해서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이것이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 대진단을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13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소방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화재, 바로 앞전에 진행했는데, 화재안전특별조사하고 매우 유사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4페이지에 보면 CCTV하고 안심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범죄 취약지역 158대를 설치했습니다. 이게 수량이 적절한가요? 많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범죄 취약지역이 어느 정도 규모나 된가요?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로 어떠한 형태로 벨이, 시민이 벨을 누르면 우리가 조치를 하는 그런 형태인가요?
그런 것들은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확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마이크 꺼짐) 소방안전본부에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마이크 키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어린이나 저학년은 안전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이지만, 그러면 어찌되었든 현장체험을 많이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국민안전체험관을 2018년에 시작해서 2020년에 완공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 이런 쪽에는 어떻게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마 각 자치구에도 일부 안전체험관이 설치가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청에 안전체험관이 설치되어서 인기가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분산시켜서 자치구에도 안전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요즈음에는 어떻게 보면 이상기후로 해가지고 게릴라성 폭우가 오거나 아니면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돌출되고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대처능력을 기르려면, 물론 여기 시민안전실에서도 여러 가지 매뉴얼을 통해서 그런 대처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시민, 또 안전에, 저학년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낮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안전체험을 통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런다면 자치구에도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분산해서 해주셨으면 효과를 더 높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위원님, 더?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이정환 위원님.
정환
이정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을 보게 되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CCTV종합관제실”이 ‘안전감찰실’로 변경이 되는 형태인가요?
그리고 재난상황실이 신설되게 되는데, 재난상황실은 재난관리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조일 시민안전실장, 답변하시느라…….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설명) 정정하겠습니다. 속기 정정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이 연 시민안전실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12시 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수영대회지원본부
14시 07분
계속해서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방열 수영대회지원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수영대회지원본부장 염방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영대회지원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순자 대회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 철 경기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광주광역시의회 제8대의원으로 취임하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축하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2018년도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 1700억 정도 예상하고 계시잖습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현재 정부승인 받은 금액이 1697억 원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2000억이 넘을 것으로, 최근에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추계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예상되는 예산이?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작년 5월에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예산 1697억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정부에 요청한, 추가로 요청한 금액이 538억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총사업비가 2235억 원이 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확보방안은, 어차피 538억이 더 있어야 대회개최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그동안 꾸준히 예산이 늘어오기는 늘어왔어요. 맨 처음에 유치할 때가 삼백몇억 그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600억 원 대였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600억 원 대였습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 유치 당시부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인데, 예산이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날…….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달리 해석이 될 텐데요.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수영선수권대회가 당초 유치할 때의 기본 콘셉트(concept)가 저비용 고효율 대회였습니다. 유니버시아드 때 건립했던 시설을.
용집
김용집위원
사용했던 수영장을 그대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최소한의 경비로 대회를 치르겠다. 이게 기본 콘셉트(concept)였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그랬습니다. 처음에.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계속 어떻게 하면 적은 돈으로 수영대회를 치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달리 말하면 나름대로 예산을 적게 들려고 노력했는데, 대회개최를 앞두고 이렇게 보니 조금 역부족이었다. 저희들이 판단에 약간 미스(miss)한 게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만약에, 만약에입니다. 대회유치를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가 2000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했으면 대회유치에 뛰어들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선뜻 안 뛰어들었을 것 같은데.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물론 지금 판단하기는 행정적인 결과를 지금 돌이켜서 만약이라는 이유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는 것이 타당할지 안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시장도 속았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유사 대회하고 한번 비교해보면 2011년도에 대구에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때 총 사업비가 3572억 원이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시설 자체를 새로, 신규 건립한 것들이 있습니다. 운영비만 비교하면 대구대회가 1700억이 좀 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1034억 원이니까 벌써 700억 원 차이가, 두 배까지는 안 나지만, 우리는 1000억 원 여기는 1700억이 넘으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금액 정도는 최소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러면 추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긴 겁니까? 너무 차이가, 이걸 합치면 이천이백삼십몇억 정도 되지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2235억 원.
용집
김용집위원
벌써 작년에 저희가 7대 의회 때만 해도 1697억 원이었는데, 1년 사이에 벌써 538억 원이 늘어버리고.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저희들이 굉장히 잘못한 게 분명히…….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반납할 수도 없지요, 대회를? 물론 결정하실 만한 위치에 계신 건 아니겠지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여타 대회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대구나,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개최했던 모든 경기가 정부와, 총 사업비가 2번 내지 3번 정도 증액됐고, 그런데 저희들은 1번이 증액되었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가 U대회를 저비용 고효율 대회로 치렀다고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수영대회도 정말 적은 비용으로 잘 치러야 되는데, 이 538억, 그러면 중앙정부 승인은 가능한건가요? 이 중에서 우리 시비 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538억 중에서?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시비를 175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 538억 중에 시비부담이 175억 원이고 나머지는 국비고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크게 보면 재원이 국비·시비·자체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부담 속에는 정부기금, 체육복권 같은 기금과 기업후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즈 참가자들로부터 걷는 등록비 그게 120억 가까이 됩니다. 이게 포함되어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538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 어디까지나 논의가 되고……. 이것은 우리 지원본부소관입니까? 아니면 조직위원회 소관입니까, 이 업무가?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함께 노력할 겁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함께 해야 되는 부분.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굳이 논리적으로 분류한다면 시설비는 우리 시 지원본부가 좀 더 책임이 있는 거고요. 운영비는 조직위원회가 조금 더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중앙정부하고 협상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가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그동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굉장히 접촉을 많이 했고 그랬지만 실무적 접촉 결과는 썩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투가 교착상태인데, 현재는 새로 민선7기 출범해서 공중전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도 어차피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지금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계시고 민선7기 들어서 상당히 희망적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538억 원은 주로 어떤 부분에 소요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겁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시설비와 운영비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시설비의 경우에, 아시다시피 지난 정권 때 수영대회가 굉장히, 한 5년 동안 어려움 또는 서러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사실상 괘씸죄나 미움이 많이 있었지요. 전 정부에 대해서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처음에 모든 것이 원가, 기본설계 단계에서 사업비가 확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경기장이 변경되고 하다보니까 증이 됐습니다. 사실 당초에, 작년에 금액이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게 많이 반영이 안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의 경우에도 단가 자체가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본부호텔 단가가 너무 저가로 돼 있다든지.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이 앞 정부하고 광주시하고의 협력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그런 사유다. 그 말씀이신가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해는 합니다. 상황이 그랬으니까. 제대로 하려고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들이 항상, 말 그대로 예상을 하는 금액인데, 대회를 앞둔, 다가설수록 예상이 조금 더 정확하게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선수촌, 저쪽 광산구의 월곡동입니까, 동네가 무슨 동입니까?
순자
제순자대회지원과장
(자리에서) 우산동.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우산동입니다. 우산지구 우산동.
용집
김용집위원
우산동에 짓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53%인가 공정률이?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60% 정도.
용집
김용집위원
60% 정도 되었어요. 거기는 U대회선수촌 같이 끝나고 나서 법적시비나 서로 어떤 소송에 휘말릴 여지는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협상이?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저희들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U대회 때의 논쟁을 전부다 해소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현재 공정대로 하면 입주에는 지장이 없고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공사는 내년 3월 경에 완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월까지 저희들이 내부.
용집
김용집위원
내부시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촌을 운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U대회가 그 건 때문에 마무리가 최종적으로 안 되고 있죠.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2심까지 되고 대법원 최종 심의가…….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요. 그 결과가 나와야 정산을 하든지 청산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직위원회를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청산단 개념으로 직원 한 3명 정도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래서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문제도 혹여라도 법적 시비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세심하게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나름대로 꼼꼼히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광산5선거구 이정환 위원입니다. 수영대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사실 지금까지 많이 부족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난, D-1년 전후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열린음악회 개최를 했고요. 해서 상당히 이제는, 저희들도 홍보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고 D-1년 전에는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하려고 해도 평창올림픽 대회가 있고 선거가 있고 해서 사실 홍보를 집중으로 이렇게 하기에 조금 좋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D-1년을 계기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수영대회에 대한 어떤 인지도라든지 관심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1년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회시설 주변에 주경기장 진입도로 개설하고 선수촌 주변 진입도로 확장 문제의 향후 계획을 보니 아직 설계가 진행이 안 된 모양인 것 같습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지금 7월까지 선수촌 둘 다, 선수촌 진입도로나 주경기장 진입도로 다 7월에 완료토록 되어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들으시겠습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경기 전에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유치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세밀한 예산을 예측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세계수영선수권대회나 지난번 유니버시아드대회 때 해보면,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의 치적 쌓기가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런 많은 막대한 시 예산이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대회를 유치한다고 하면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에 대해서 동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거 같고, 그런 대회를 유치할 때는 좀 더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예측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고민해주시고. 최근에 언론에 보니까 하이다이빙과 관련해가지고 여수엑스포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피나도 대회장이라고 하신가요? 그 분이 오셔서도 약간 여수에 대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셨을 때, 지난번 광주에 오셨을 때 대회장, 대회장이라고 하신가, 뭐라고 한가요, 호칭을?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피나 회장과 사무총장 두 분의 의견이 약간 달랐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 그랬습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최종적으로는 별 문제 없을 걸로, 조대에서 하는 걸로…….
재성
장재성위원
피나 회장이 오셔서 약간 여수 쪽에, 하이다이빙을 그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을 비쳤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마지막에 가시면서 정확히 어떤 의사표현을 하고 가셨습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이젠 뭐 다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피나 회장께서는 IOC위원까지 겸하신 분입니다. 이 분께서는 초지일관 개최도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피나 사무총장께서는 여수에 대한 미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더 이상 피나 사무총장이 시비를 걸지 않을 걸로, 그래서 조대에서 그대로 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천만다행이고. 왜냐하면 하이다이빙의, 세계에 영상에 비춰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광주의 여러 가지 도시건축이라든가 도시환경에 대해서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수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과연 이게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인지 좀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참고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수로 이렇게 고집을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카메라에 보이는 풍경이 여수가 좋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마스터즈 기술위원과 함께 여수를 방문을 했는데, 막상 눈으로 보는 것과 카메라에 잡히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조대가 더 낫다 하는 이런 의견이 강하게 대두가 됐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 그래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여수는 바다풍경만 보이지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조대가 더 좋다. 이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 무등산이라든가 이런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한번 돌려서 보고 그렇게 영상물을 찍으면 상당히 나름대로 광주 건축의 미라든가 다양한 것을 담아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처음에 조대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드론으로 27m 상공에서 다 찍어봤습니다. 상당히 풍경이 카메라에 좋게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이다이빙 경기장소가 이번에 열린음악회가 열렸던 축구장 센터, 라인 가운데에서 이렇게 다이빙, 밑으로 떨어집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우리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안녕하세요. 남구3선거구 시의원 임미란입니다. 수고하시고요. 저는 13쪽에 보면 대회 스폰서십 마케팅활동 적극 추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것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장을 벌였을 때 많은 분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오기 위해서는 원활한 재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후원사 유치활동 전개라고 되어 있어요. 전에 우리가 U대회를 광주에서 했었을 때 스폰서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후원사 유치활동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어떤 회사들을 접촉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우리가 평창올림픽에서 봤다시피 성공의 계기가 평양, 북한선수들이 옴으로써 그 대회가 상상을 초월하는 극대화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선수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액션이 가고 있는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김용집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과 같이 재원이 국비·시비·자체수입으로 되는데, 자체수입 안에 후원, 기업후원 마케팅 한 결과물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당초에 총사업비 1697억 때는 160억 원 정도 총사업비에 포함돼 있었지요. 일종의 그게 목표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160억 원. 그런데 현재 현금현물 해서 120억 정도 후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원이 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후원목표도 120억 정도 늘려서 한 280억 정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에 북한선수단이 참여했는데, 사실 평창올림픽이 처음에 참 홍보도 잘 안되고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애가심 같은 그랬지만 오히려 북한선수단이 참가함으로써 통일의 물꼬를 트는, 평화의 물꼬를 트는 아주 소중한 대회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가 많았지만 그것은 다 묻혀서 성공대회로 모든 국민이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수영대회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북한선수단이 참가하면 굉장히 효자, 복덩이가 될 걸로 판단합니다. 현재의 분위기로써는 북한선수단이 반드시 참여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주무 부처인 문체부에서도 북한선수단이 이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굉장히 당연시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단순히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우리 광주시에서는 아직 그것을 구체적으로…….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저희들 나름대로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청와대 그리고 총리실, 문체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북한선수단 참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유치후원사가 120억 정도, 어느 정도는 배정을 받았고 앞으로 더, 백 얼마 정도를 더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후원사가 현재 어디어디가 되었다는 것은 아직은 말씀하시기가 그러신가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기존에 된 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러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성 위원님.
재성
장재성위원
오늘 신문을 보니까 광주의 200여 국에서 1만 5000여 명이 참여할 걸로 말씀하셨는데, 그런다면 어찌됐든 우리 광주의 문화라든가 또 관광과 연계시켜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1만 5000명의 구성을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선수권대회의 경우에는 최근 세 번의 대회를 보면 대개 470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마스터즈대회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지난 바르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는 1만 명 가까이 참가를 했는데, 그전 대회인 러시아 카잔 대회의 경우에는 정치적 사안하고 많이 맞물려 가지고 한 4000명 남짓밖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북유럽이 그때 에너지 문제로 다툼이 많았잖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거리상 많이 떨어져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한 800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연계관광 활성화 부분은 당연히 개최도시 차원에서 문화관광체육실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U대회 때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투어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오신 대학생들이 굉장히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화실에서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무래도 거리가 먼 유럽이나 남미나 이런 쪽에서는 여기까지 찾아온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 같고요. 가까이 있는 일본이라든가 중국, 동남아 쪽의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다면 그와 관련해서 무엇인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전개해서 이쪽에 조금이나마, 지역의 여러 가지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김용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수영대회 사업비 문제 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최초에 600억.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635억이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635억이었다고 그러셨지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유치 당시에.
익주
김익주위원장
635억 그 때가 몇 년도였죠?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2012년이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2012년. 그래가지고 첫 번째 증액이 언제 나옵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작년 5월에 1697억으로.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니, 그러면 2012년도에서부터 2016년까지 사업비 증액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다가 작년에…….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이미 작년, 2017년 5월에 늘어날 때 그 준비기간까지 2~3년 걸렸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딱 한 번 증액되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니까 635억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상 없이 오다가 2017년도에 얼마로 증액됩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1697억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1697억. 그러면 얼른 계산을 해도 최소한 1000억 정도, 1000억 이상이 여기에서 갭(gap)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2012년에서 2017년 5년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1000억 정도의 갭이 발생되도록 과연 집행부에서 뭐했는가, 그 판단은 뭐였는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광산구의회 의원시절에 빛고을올림픽스포츠센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집행부가 입맛대로, 사업을 해야 되겠으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거기에 맞춤형으로 받고 또 그것을 집행부에서 누구를 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 적자가 크기 때문에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설계변경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만만치 않을 때는 또 다시 용역을 줘서 설계변경을 해야만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의원이 아니고 시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맡겨둔, 맡겨드린 행정부 공무원들이 5년 동안에 이 1000억 이상의 사업비 계산조차도 제대로 못 내 가지고 사업을 벌여가지고 한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한번 본부장님, 답변해보세요, 시민의 입장에서, 그 점에 대해서.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처음에 635억 원으로 시작은 아마, 제가 짐작컨대 수영대회 유치를 위해서 좀 적게 잡았다라고 판단되고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것 인정하시죠?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면…….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이 과정에서 저희들 집행부가 굉장히 많은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면 그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시면 저는 인간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자식을 키우는데 있어서도 잘못을 한 데에 대해서는 스스로 회초리를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참여해서 이런 사업을 벌였던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그 관련자들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책임이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직에 있지 않아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책임 없는 행정이, 무책임한 행정이 계속 만연된다면 우리 광주시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사업비계산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대회를 추진해가지고 지금에 와서 이 대회를 성공적인 세계대회로 만들겠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동의하라고 하면 본부장님 같으면 동의가 되겠습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을 안 할 수 없고요. 그렇지만 국제대회의 경우에 우리 광주수영선수권대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국내에서 개최된 모든 국제대회의 경우가 다, 사업비가 이런 전철을 밟았다는 점도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리고 저는 이 수영대회,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광주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국비라고 공것이고 시비라고 해서 아깝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예산투입 대비 국민이나 시민들에 대한 효율성이 우리가 칭찬을 받을만한가, 저는 그것도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대회를 이런, 시작부터, 첫 단추부터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다 보완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짊어지셔야 할 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렇게 좀 감안해서 추진해주시고. 말씀하세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한 가지만 제가 첨언 드리면 저희들의 희망입니다. 저희 희망인데,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에 운영비만 한 2조 됐었습니다. 운영비만. 나머지 SOC, KTX 깔고 이런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어서 전체 들어간 금액이 12조~13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했고 홍보도 안 되고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북한선수단이 참가함으로써 그 이상의 값어치를 했잖습니까. 지금 수영대회의 경우도 지금까지 여러 아픔과 어려움, 아쉬움이 있었지만, 북한선수단이 참가하면 굉장히 우리나라가 평화가 정착되는 큰 기여를 하게 되면 그 이상의 돈값을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저도 우리 본부장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사업이 어떻고 대회가 어떻고 저는 그런 걸 떠나서 그래도 우리 광주시청의 공무원분들이라고 하면 전국 최고의, 이런 시행착오를 잘 겪지 않는 그리고 정확한 공무원님들이기를 바라는 시민의 마음에서 드린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회 기념유산 정책화를 보면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워크숍 때 생존수영에 관해서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여쭤봅니다. 나중에 우리, 저는 생존수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민들, 또 더더구나 자라나는 어린이들, 애들부터 해가지고는 생존수영이 필수적으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한번 본부장님께서…….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현재 전국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다 하고 있지만 광주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제가 기억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영대회 교육 대상을 확장해서 3·4·5·6학년 정도 10시간 정도로 해서 전국 어느 곳 보다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좀 필요하면 좀 더 확장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익주
김익주위원장
제가 생존수영에 관해서는 우리 광주에서 어떻게 실시가 되고 있고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실제로는, 체육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실제 집행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돈을 보태고 있고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참고해주시고. 그러면 더, 질의 종결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수영대회지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14시 4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자치행정국
15시00분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봉주 자치행정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황봉주 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철승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석환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이승철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광주광역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시민의 선택을 받아 취임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존경과 축하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첫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얻을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기본현황과 2018년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아까 간담회, 업무보고 전에 간담회장에서 조직개편 관련 이야기는 있었기 때문에 따로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불편하실 거 같아서.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자치구간 경계조정 문제가 우리 민선6기 때에도 굉장히 핫이슈였는데 민선6기에서 큰 틀을 일단 다 정리를 못하고 민선7기로 넘어왔습니다. 어차피 2020년 4월달에 21대 총선이죠?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전에는 구간 경계조정이 이루어져서 원만하게 선거구 조정도 잘 돼야 될 거 같고, 선거구뿐만이 아니라 동구 같은 경우는 이미 10만 선이 무너져서 부구청장 직급도 지금 서기관, 다른 데는 부이사관인데.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서기관으로 하향됐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광산구는 이미 41만, 42만, 북구가 동구하고 서구로 상당수를 떼어줬어도 거의 44~45만 거의 다섯 배 정도 차이가, 인구 수만요. 제가 봐도 상당히 좀, 구간 인구편차 불균형이 심한 거 같아서. 물론 용역결과가 10월달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과거에 보면 몇 차례 구간 경계조정을 했지만, 표현력이 좀 그럴지 몰라도 땜질식 경계조정에 그치다보니까 경계조정을 하고나서도 다시 또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 됐거든요. 이번에는 큰 틀에서 광주인구가 150만이면 산술적으로 30만씩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10만 이상의 격차는 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구간 경계조정이 좀 필요하고. 지금 구간 경계하고 생활권이 다른 지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 부분까지 큰 틀에서 좀 손을 댔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 추진진행상황은 어쩐 가요, 몇 가지 중간보고 받으신 내용으로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광주가 구도심이 공동화 되어가는 상황이고, 북구나 광산구 또 서구 일부 이런 곳들은 인구가 갈수록 비대해지고 팽창해지는 상황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팽창하고 도시가 커져나가기 때문에.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구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만, 경계조정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습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이 문제에 접근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시민사회와 또 지난 의회에서도 경계조정의 필요성을 누차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번 큰 틀에서 논의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경계조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당초 경계조정이라는 것은 생활권, 문화, 문화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정을 해왔는데 대도시권역에서 사실은 그런 것들은 별 크게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도 지방분권을 주장, 이야기하시면서 연방제수준 지방분권을 말씀하시는데 자치구도 균형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경계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용역회사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세 차례정도 지금 같이 논의를 하도록 이렇게 해왔고요. 그분들이 각 구를 돌아다니면서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틀을 들어보면 말씀하신 북구와 광산구 이러한 곳에서 크게 지형이나 이런 게 좀 변한 곳들이 있습니다. 생활권과 행정권역이 일치되지 않는 이런 곳들을 찾아내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조정하고 우선 시민사회와 정치권 이렇게 행정이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안들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7대 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것이 구간경계조정 자문위원회인가요, 명칭이?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준비기획단이 있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준비기획단. 거기에 시의원이 포함되는 것이 맞느냐, 포함 안 되는 것이 맞느냐 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일부에서는 포함돼야 된다는 의원들도 있었고, 일부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시의원들, 특히 정치인들의 의사나 의견을 배제하는 것이 객관적인 구간경계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지체가 됐어요, 구성이 못 되고.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제 판단인데 구의회 대표나 시의원대표가 들어가다 보면, 물론 지역의 대표성도 있고, 지역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능도 있지만, 또 자기 지역 이기주의에 ― 표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 함몰이 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면 정상적인 구간경계조정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정치인의 일체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학계나 시민단체나 전문가들로만 구성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없으셨습니까?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그런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행정구역개편이나 경계조정을 하려고 그러면 항시 최종적인 부분에서 걸림돌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용집
김용집위원
예. 그렇습니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참 무시하기가 어렵거든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저희 경계조정 지침이나 법령에 보면 최종적으로는 시·구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주민투표라는 방식을 거치게 되면 시·구 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만,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시·구 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모든 일이 결정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여단계, 최초단계에서부터 시·구 의회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부터 합리적인 의견을 모아가는 것이 오히려 큰 틀에서의 시 전체의 의견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자기 구로 편입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자기 구 것을 떼어서 상대방 어떤, 동구가 됐든 다른 구가 됐든 거기에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준비기획단이나 자문위원이나 이런 데에 의원님들만 계시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지역사회 원로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합리적인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이런 소규모 지역적인 이런 것들은 아마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녹여 내리라고 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최종안은 그러면 거기에서 다수결로 결정합니까?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7·8·9월 이 기간 동안에 주민공청회, 토론회 이런 것들이 예정이 돼 있고요. 최종안은 기획단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확정하면 그걸 가지고 그 다음 로드맵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시·구 의회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의견을 올리면 대통령령으로 결정이 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경계조정 완료시점을 지금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신가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지금 용역의 완료시점을 10월로 해놨는데요. 말씀드린 주민들의 의견을 큰 틀에 조정하고 아까 말씀, 시·구 의회 그러고 이런 좀 더 원만한 큰 틀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최초에 말씀하셨던 다음 총선 이전에 선거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2019년 말까지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로드맵을 가지고 좀 여유 있게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급하게 땜질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저희들이 하는 이 작업자체가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가장 근본이 시민들의 전체적인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점에서부터 검토해보는 큰 그림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안할 수도 없고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고, 특히 공감대 형성에 더 어려울 것 같고.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균형발전은 꼭 필요하잖습니까.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런 논의가 아마 상당한, 그동안 숙의 과정이 있었고, 이렇게 문제가 제기 됐습니다만, 지금이 아니면 아마 앞으로는 하기 어렵지 않을까.
용집
김용집위원
예. 갈수록 더 어려워 질 거 같고.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다음 총선 이전에.
용집
김용집위원
과거에도 몇 가지 좋은 안이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정치인들이 반대해가지고 그 안대로 못하고 말아버렸던 그런 안 좋았던 경험들이 있었잖습니까.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요즘에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정치권력이나 어떠한 힘도 촛불민심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또는 시민들의 대의를 거스를 수는 없다라고 봐지고요. 전체 시민들의 행복과 자치구의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안이 만들어진다면 정치권에서도 동의가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희들도 기대하고 이번에는 정말로 균형 있는 5개 구간 경계조정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의회에서도 가급적이면 자기욕심을 버리고 객관적인 안을 산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지금 우리 7대 의원 중에서 아까 기획단에 참여하신 의원님들이 이번에 참여를 못하시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8대 의회에서도 또 후속으로 의원들을 추천을 해주셔야.
용집
김용집위원
각 구별로 그때 한 분씩 추천했었는 가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구별로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옛 전남도청 복원 지원 문제인데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관련 장관이 와서 도청복원을 하겠다고 약속도 하고 갔었는데, 건축전문가들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과연 복원이 가능하겠냐? 그분들은 물론 건축공학적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완전한 복원은 불가능한 걸로 본다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제가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답하는 게 적절치 않을 듯싶습니다. 다만 이 일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시민사회와 5월 단체와 정부와 의견들이 사소한 차이가 있는데 이 미묘한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복원에 대한 생각과 또 안의 콘텐츠에 대한 문제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볼 때 큰 차이가 아닌데도 이 작은 차이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서 아예 지금 시작도 못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요. 저는 건물자체가 기술적으로 완전 복원이 안 된다 한다면 이 완전복원이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을 통해서 결론이 날 때까지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 결론 끝에 안 된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복원이라 했을 때 도청 별관 문제가 가장 큰 핵심이죠?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경찰청 부지, 경찰청 자리에……. (관계과장을 향해) 거기가…….
용집
김용집위원
6개 건물이 있잖습니까. 도청 본관·별관·민원실, 경찰청 본관·민원실, 상무관 이렇게.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물이 어디인가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경찰청 건물 안에 있는 콘텐츠 이런 부분을 보면 건물 안에 철골구조물이 돼 있습니다. 이 철골구조물을 걷어내게 된다면 이 건물이 지탱할 수 있겠냐라는 데에서 아마 좀 회의적인 거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시아문화전당 진입도로를 만들면서 별관 뜯어내버렸지 않습니까.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용집
김용집위원
물론 아시아문화전당 건축과정에서도 별관철거문제로 수년간 공전을 거듭했는데, 그걸 다시 복원하는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되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용역자체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요.
용집
김용집위원
아, 그래서 두 차례나 유찰 됐다고 그래서 저도 그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유찰 이유는 금액 때문입니까,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 때문인가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미묘한 시각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부가 생각하는 복원과 시민사회에서 생각하는 복원 그리고 오월 단체나 오월 어머니회에서 생각하는 복원에 가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예민한 문제다보니까 아마 이걸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직 안 돼 있는 거 같고요. 정부가 좀 더 마음을 열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될 듯싶고요. 시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게 1차 유찰, 1차 공고가 1월달에 있었고, 1월하고 2월 사이에. 그 다음에 2차 공고가 3월에 있었고 그 뒤로 지금이 7월이니까 4개월 정도는 추가적인 조치가 없는데, 지금 진행된 상황이 더 있는가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지금 모 대학의 산학협력단에서 이걸 자기들이 해보겠다는 데가 있어서 대책위에서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고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광주의 상징이면서 또 어떤 뜨거운 감자 같이 부각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복원을 하면 문화전당 진입로는 다른 쪽으로 개설해야 됩니까?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글쎄 그 방향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구체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거기가 지금 정문이죠, 사실상.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거기가 정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답을 찾기가 어려운 질의라 질의하는 저나 답변하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데 아무튼 좋은 결과가 조만간 가시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임미란 위원, 이정환 위원 손짓 함) 아니, 서로 질의를 권유 안 하셔도 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래요.그러면 임미란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반갑습니다. 남구3선거구 시의원 임미란입니다. 저는 31쪽에 보니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제일 마지막으로 가버렸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목포에서 조선소를 그만두신 퇴직자 분들에게 교육을 시켰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생이모작 교육 지원이라는 게 있어서 너무 좋아서 보니까 내용이 너무 이렇게 그냥 아름다운 말, 광주 평생 중장기 발전계획 해가지고 있긴 있는데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너무 오래 살잖아요. 그에 대한 대비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너무 젊은 나이에 다들 본의 아니게 밀려나서 나오거나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4차 혁명의 발전단계에 따른 생애전환기라는 게 있어요. 지금 너무 막 급하게 변하다보니 거기에 대한 훈련이 돼 있으면 괜찮지만 훈련 없이, 지금 벌써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현금, 화폐도 아예 없앤다는 말도 있어요, 불과 몇 년 뒤면. 그러면 정말 본의 아니게 깜깜이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좋은 제목이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의 발전단계에 따르는 생애전환기 교육이 있다하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교육내용까지 같이 포함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교육들을 한다 하면 지금 여기는 평생교육진흥원을 보니까 동네가 광산구 소촌로, 아주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곳에, 보통 동네에서 하는 것들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간단간단한 그런 것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깊이 있는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동네에서도 같이 이런 깊이 있는 교육이 함께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말씀주신 인생이모작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전환기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미흡한 건 사실이고요. 두 번째 지적해주신 접근성 문제. 평생교육진흥원이 지금 광주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구 도청 앞에 전일빌딩을,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간을 얻어서 평생교육장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평생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평생교육원은 직접 모아서 하는 소집교육이라기 보다는 각 지역에 있는 평생교육기관들을 연계하고 그곳에 프로그램들을 전파해 주고, 그 교육의 수준을 올려주는 이런 허브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접근성 문제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만, 자기들도 스스로 시민들 속에 다가가서 교육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접근에 용이한 시내 쪽 구 도청 앞에 이런 곳에다가 교육장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구 도청도 좋고요. 지역별로 그런 것들의 교육장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자체에서 하는 교육을 받아가지고 인생이모작처럼 자기 인생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는 조그마하게 퀼트나 그런 걸 간단히 배우다가 6년 뒤에는, 어제 TV를 봤는데 TV전국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완전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단순히 교육시키는 걸로 끝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 단계가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교육을 받았으면 차후에 그분들이 어떠한 단계까지 가는지, 만약 연도별로 준비해서 보시면 준비하실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 같아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그런 체계적인 학습과 지원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우리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해서 조직역량을 강화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서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좀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부서별 전보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가요, 국장님께서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최근 전보가 좀 잦고 전보기간이 짧다는 지적을 저희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갑작스럽게 퇴직을 하면서 최근 공직사회도 커다란 세대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대교체죠. 그래서 50년대 후반생들이 굉장히 많은, 저희 공직 내에 계층을 이루고 있다가 일시에 빠져나가면서 이런 전보가 잦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스로는 전보를 가급적이면 제한하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 사전전보라고 해서 심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더 애써나가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보면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많이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전보비율이 높은 것은 어찌됐든 인사운영에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업무효율성이라든가 또 대시민 행정서비스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철저히 조직역량을 강화하셔서 사전 전보율이 낮아지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한 직장의 분위기 조성도 잘 해서 서로 간의 상하관계가 서로 조직이 활성화되고 조직문화가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지속적으로 그런 인사제도에 대해서 논의하고 직원들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산5선거구 이정환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10페이지에 우리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시범사업 확대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와 닿지 않아서 그러는데 일단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시범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표현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자치센터가 자치역할을 하기보다는 봉사, 주민봉사센터죠, 사실은. 그런데 광주가 그동안에 민주와 인권·평화 이런 기치를 들고 모든 면에서 앞서왔기 때문에 자치분권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자치센터도 광주가 좀 더 주민자치 속으로 들어가자 이런 취지인데요. 제목은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라고 되어있습니다만,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만들고 그 위에 주민총회를 둬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마을의 의사를 결정하고 마을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그걸 지원하고자 조직을 지원하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고 우선 해볼 수 있는 사업비를 좀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 시도가 된 건데요. 행정안전부에서도 주민자치회를 만들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개 동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계획인 거죠?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했고요. 금년에 또 5개 동을 해서 총 10개 동이 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이 5개 동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건가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받아가지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참여도라든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심사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이 좋은 거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에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금 남북교류사업이나 협력기금 관련해가지고 상당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을 잘 못 들어서.
정환
이정환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내용, 보조설명 부탁드립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아시다시피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남북교류가 거의 중단되어있는 상태였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친환경에너지마을이라 해가지고 북한 쪽에 에너지자립마을을 만드는 사업을 위해서 같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을 해서 저희 예산을 투자해서 그 에너지자립마을 조성해드리고자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제안수준의 사업이고 이런 제안들이 북측에 전달이 되고 그쪽에서 회신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현 정부 들어서 남북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지역주민들도 이런 평화에 대한 염원과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인지?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저희가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는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저희가 피부로 느낄 만큼 그렇게 자유스럽지는 못합니다. 정부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2019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선수단 초청하겠다, 북한선수단에게 전지훈련장을 제공 하겠다 이런 것들이 말로 그치지 않고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정식으로 제안이 되어있습니다. 아직 회답만 안 온 상태인데요. 저희는 그게 충분히 이루어지리라 보고 있고요. 지금은 민간단체의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심스럽게 이루어, 시작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6·15공동선언 남측실천위원회 광주본부가 있습니다. 이런 데라든지, 남북교류협의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남북교류협의회가 그런 사업들을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민간영역에서도 이런, 우리 시나 이런 조직들을 통해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업무 관련해서는 지역 업체와 사회적 약자보호를 활성화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강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청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년사업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청년드림사업, 청년드림수당, 교통수당, 금융복지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의 각각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청년사업이 사실은 광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앞서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청년사업이 많이 혼동되고 있는 게 일자리사업이다 이렇게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대의회가 출범했기 때문에 우리 청년정책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청년사업은 일자리사업은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청년 니트(NEET), 아무런 직장에 취업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공부도, 배움에 대한 열정도 없고 그저 집에 박혀있는 이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뭔가 일에 대한 배움을, 열정을 갖게 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해주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드림사업은 일 경험을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보수를 많이 받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칭을 해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기관들 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일을 실제가서 경험을 해보면서 최저인건비 수준으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월 한 12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4개월씩, 지금 4기, 3기까지 끝나고 4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을 경험해봄으로써 그 사람들이 일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실제 현장에서 취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수적인 효과로 취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1·2기 때 저희가 34%의 취업률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드림수당은 말 그대로 구직활동지원수당입니다. 저희가 직업이 없이 19세~34세의 학교졸업 미취업청년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에게 월 40만 원 씩 6개월 동안 직업을 구하러 다닐 때 그런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구직지원수당입니다, 활동수당. 이렇게 해서 구직수당을 저희가 주고 있는데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이걸 직접 시행하겠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40만 원 씩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50만 원 씩 이렇게 하는 것을 도입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미취업청년과 구분해서 대학 졸업반 또는 전문대학 졸업반이나 대학원 졸업반 이런 학생들이 구직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월 6만 원 씩 5개월 간 교통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금씩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이름이 비슷해서 이게 같은 사업 아닌 가 이럴 수 있는데 이름이 조금씩 다르고 내용도 좀 다르고요. 또 청년주거서비스는 저희들이 청년의 문제가 일자리와 부채문제, 주거문제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광주청년실태조사를 통해서 부채가 1인당 보통 평균 2400만 원 이상 다 가지고 있고 한 달 생활비로는 약 40만 원 씩을 지출하고 있고 집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이런 실태 조사를 통해서 아까 생활비 40만 원이 드림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고요. 부채는 부채가 부채를 낳는다 해서 연체료를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거서비스는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청년주택 이것을 마련해서 저희가 한 열세 대 정도 마련해가지고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현재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하반기까지 해서 주거지를 어디다 마련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면 좋을지 실태조사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사업들이 중복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건가요?
철승
김철승자치행정과장
(자리에서) 중복 안 됩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저희사업과 중복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정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고용노동부 사업하고도 중복은 안 됩니다. 이중지원은 안 되게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직은 좀 미흡한 점도 많고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청년들의 가장 시급한, 아까 말씀드린 직업에 관한 문제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부채에 관한 문제, 일을, 고용을, 일자리를 찾으러 다닐 때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문제, 주거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지원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자면 청년들을 사회로 끌어내는 이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신청은 많이 되고 있죠?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 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들이 신청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효과, 청년드림사업에 대한 효과는 아까 취업이 34% 연결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많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지난해 지방공공부문 일자리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저희 청년드림사업이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에는 정부사업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국비 16억이 저희한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매칭을 해서 이 사업이 더 확대시행 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우리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남북교류협력TF팀, 저는 이 부서가 가장 광주다운 부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이 부서가 생긴 것이 작년 8월달인가요, 7월, 8월 그때 조직개편 때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고, 핵실험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발사 때문에 전쟁분위기가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전쟁 우려감이 큰 때에 광주시가 남북교류협력TF팀, 그때는 명칭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명칭하고. 구성을, 구성이라고 한가요. 신설, 신설을 했어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실은 제가 5분발언을 그 전에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부서가 필요하다. 가장 어두울 때가 가장 아침이 가까웠을 때이기 때문에 광주가 먼저 선제적으로, 세계수영선수권도 있으니까, 그때만 해도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석하리라고는 생각을 못 할 때였으니까, 한 2년 남은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우리가, 지금 수영선수권대회, 좀 전에 수영대회지원본부 했습니다만, 흥행요소가 없습니다. 이 흥행이라는 것은 외국의 유명선수가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의 유명선수가 메달권에 진입해서 메달을 따고 그랬을 때 흥행요소가 있는데, 지금 1년 남은 현재 봤을 때 국내에 메달권에 진입한 선수가 없지 않습니까. 흥행요소가 없는데, 우리가 2200, 아까 보니까 2200억 넘는 돈을 써서 수영선수권대회를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잘 못 하면 그 많은 돈 들여 가지고 외국선수들 우리가 들러리 역할에, 표현이 과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칠 수도 있고 그래서 북한선수단이라도 참여를 하고 북한응원단이라도 참여를 하면 흥행에 큰 도움이 되겠고 또 민주·인권·평화를 강조하는 광주시 이미지하고 맞을 것 같다고 해서 5분발언을 했고 관련팀 구성을 촉구했는데, 윤장현 시장께서 뭐 제 말을 듣고 했겠습니까만, 딱 이 부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벌써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남북관계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 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와 세계적으로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북한과 미국이 만나서 또 남북한 정상이 만나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우리 생각지도 못 했는데 그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평창올림픽까지는, 동계올릭픽까지는 북한에서 잘 참석을 했고 우리 1년 앞으로 남은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잖습니까.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북한선수단이나 응원단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주무부서가 조직위원회인지 아니면 수영대회지원본부인지 아니면 남북교류협력TF팀인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남북교류협력TF팀에서 맡는 것이 맞을 거 같아요. 특히 팀장으로 오신 분이 통일부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하고 현재 TF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까 잠깐 언급하시다 말았는데 건의까지 되었다고.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랑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우선 소개를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자료가 필요하시면…….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자료가 아니고요. 우리 정전국 사무관인데요. 통일부에 근무하던 분을 저희가 대북교류업무를 좀 더 원활하게 그리고 사실 접촉점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대북협상 이런 업무에 직접 종사하던 사무관인데 교류를 통해서 우리 시 직원으로 영입한 직원입니다. 정전국 사무관님. (정전국 사무관 인사) 아까 말씀드린 업무는 거기까지입니다. 현재 저희가 정부채널을 통해서 정식건의서를 북한 체육상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 정식안건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회담을 통해서 이것들이 숙의가 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남북한의 교류 물꼬를 트는 매개역할을 하는 역할이고요. 창구역할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응원단이 온다든지 선수단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지원하고 하는 역할들은 조직위원회에서 해야 되겠죠.
용집
김용집위원
제 생각인데요. 우리 팀장님이 그 동안에 통일 관련 업무를 하면서 인적네트워크도 상당하실 것이고.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노하우도 있다면 조금 주도적으로 역할을 맡겨서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1년 후에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큰, 지금의 흐름에서 후퇴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다면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나서서 역할을 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서.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렸던 정부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한 것도 우리 정 사무관의 역할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 정보, 시점 이런 것들을 저희는 사실 모릅니다. 언제 그분들이 만나는 것도 사실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우리 정 사무관이 만난다는 상황을 알고 지금 제시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정부에 요구해가지고 그 안건이 반영이 되었던 겁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조만간 회신이나 답변이 올 수가 있는 가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물꼬를 트는 역할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정보를 취득하고 접촉하는 이런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 그리고 그 외에도 비엔날레에 북한미술품을 전시한다든지 양궁선수단 훈련을 지원한다든지.
용집
김용집위원
예. 아까 자료에서 봤습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이런 것들의 물꼬를 트는데 대부분의 남북교류협력TF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까 지원본부 업무보고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전 정권하고 광주하고 상당히 서로 간 마찰이나 갈등이 보이지 않게 있었잖습니까, 수영대회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성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고. 아무래도 수영대회지원본부나 조직위원회에서 거기까지 관여하기에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업무도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다면 특화된 분이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조직위나 지원본부에서 못할, 할 수 없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공식적인 자리에서 적절치 않은 표현입니다만, 본전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활용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 웃음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픈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할까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거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 관사 관련, 아마 회계과장님이 나오셔야 될 거 같은데. 혹시 질의 예상 하셨습니까?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아, 뭐…….
용집
김용집위원
요즘에 언론에 뜨겁게 거론이 되어놔서. 그래도 의회에서는 반드시 짚어야 할 것 같아서 업무보고지만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좋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강운태 시장님 때까지는 관사가 있었어요. 윤장현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관사를 사용 안 하시겠다 해서 없앴다가 이용섭 시장님 오셔가지고 관사를 전세로, 저희가 언론에 봤을 때는 전세로, 3억인가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3억 2천.
용집
김용집위원
3억 2천에 전세로 계약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의 여론이 부정적이다 그래서 사용을 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했죠?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소요된 비용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부동산중개수수료도 있었을 것이고 집기를 구입하셨을 수도 있을 것이고 비품도 구입하셨을 것이고. 전세금이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려받는가요? 어떻게 합니까?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지금 논의 중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논의 중입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 집기나 비품구입비 그다음에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기타 제반비용들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실, 하셨습니까, 하실 예정이신가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아직 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방향을 정한 뒤에.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신 건가요? 회계처리를 아직 안 하셨다면.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관사는, 전세금은 예비비에서 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전세금은 예비비에서. 나머지, 아까 삼억이천이라고 하셨죠. 집기 구입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약 천팔백 정도 들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 1800만 원이요. 그 다음에 기타 비용들이 아까, 아무래도 부동산중개수수료가 들어갔을 것이고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한 1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0.4% 보통 0.4%지요, 몇 억 이상하면.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3억이면 3×4=12, 120얼마 대체적으로. 제가 그쪽은 잘 모르는데 0.4%. 또 그 외의 비용은 추가로 소요된 것은 없습니까?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특별히 더 없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 예비비에서 충당하신 건가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집중관리예산에서, 풀경비에서 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 풀경비.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계처리는?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동의를 받으셔 가지고.
익주
김익주위원장
마이크 켜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석환입니다. 물품은 지금 관사로 사용하신다 해서 구입해서 돈 집행은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전부,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같이, 아파트 그 부분도 다시 조정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전세금은 되돌려 받으면 되는 거잖습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하셨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집기비용이나 부동산중개수수료 같은 것은 이미 지출을 해버렸어요.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이런 집기비용 지출되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까 풀비에서 지출하셨다고 그랬으니까.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이런 부분도 그냥 시장님이 그대로 하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어쨌든 부담을 어떻게 하시든지 시장님이 부담하시는 것으로 형태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시장님이 자비로 부담하신다고요? 그러면 자비로 시에다 그 돈을 다시 반환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반환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지요. 가령 매월 대부료를 해가지고 얼마씩…….
용집
김용집위원
아, 리스식으로 해서.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그런 식으로 하신다든지 그런 방법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
용집
김용집위원
사용은 하시는 것으로 하고 집기는.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그냥 무료로……. 사용은 안 하시는 것으로.
용집
김용집위원
그럼 우리 회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계 상의 처리는 어떤 명목을 지출된 것으로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물품 구입한 것은 우리 관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이 재산이 우리 일반 재산이 되는 거죠. 우리 시의 일반 재산이 되는 거죠.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 시의 물품구입비로 처리가 됩니까?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시의, 우리 일반재산이 되지요. 가령 비품이. 이 재산에 대해서 다시 대부를 해주는 격으로라든지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시장님 관사에가 이 비품들은 그대로 있습니까?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시장님 관사 사용 안 하시면?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그러니까 관사 사용하시면 이제…….
용집
김용집위원
안 하신다고 그랬잖습니까.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관사사용 안 하시면…….
용집
김용집위원
비품을 다시 시장님 사가로?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아니지요. 우리 시에서 샀으니까 우리 시 재산이 되지 않습니까. 시 재산이. 그래서 방법은 시장님이 다시 물품을 반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우리 시 공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부해서 대부료를 매달 얼마씩 내고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가지고 가셔서요?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그것 나중에는 저희들이 반납을 받는 거지요, 그 비품은.
용집
김용집위원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답변이 옹색하신 것 같은데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너무 옹색한 답변이신 것 같네요.
용집
김용집위원
말이 안 되잖습니까.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그냥 무료로 비품을 시장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고.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비품을 이미 1800만 원어치를 사버렸어요. 지출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러면 회계처리상에는 비품구입비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가 됐습니까?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시의 공유재산이 늘어난 거죠.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그것을 쓰시겠습니까, 관사도 거기 사용을 안 하는데. 그 관사에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비품은.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시장님은 원래 사저가 있으시면 거기에서 다 사용하시지 이것을 다시 거기로 가져가셔서 사용하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그런데 그 구체적인 것은 아직 시장님이 세부적인 결정을 아직 안 하셔서…….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니, 답변 도중 죄송합니다. 김용집 위원님, 제가 조금 궁금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예. 질의하시려면 하십시오.
익주
김익주위원장
답변을 최대한 매끄럽게 하시려고 고심을 많이 하는 것을 역력히 느끼거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광주시민들, 시민의 재산이고 시민들과 관련된 행정에서 파생된 것이 기 때문에 답변을 명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김용집 위원님께서는 시장님께서 관사에서, 임대했던 아파트에서 사시지 않고 다른 데로 살러가시게 되면 그 집기를 가지고 가서 임대료를 내고 쓰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고. 답변이 저기 하니까. (회계과장, 국장에게 설명) 잠깐만요. 제가 충분하게, 질의 끝나고 나면 답변하세요. 제 생각에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답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시장님께서 임대했던 아파트를 쓰시면서 그 모든, 전세금이라든지 리스 된 부분에 관한 비용을 다 부담하시고 시에는 일절 부담을 안 들이고 쓰시겠다는 그런 저기도 있는 것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시장님의 입장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아직 처리방향이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답변 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시장님 방향이 결정되면 정확하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풀 예산으로 집기를 구입한 거, 구입할 수가 있습니까?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회계처리도 가능하고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회계 상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그것도 예산으로?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당연히 집행 가능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것도 회계처리상에는 무엇으로 처리가 됩니까?
석환
이석환회계과장
그것은 우리 일반수용비 성격…….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수용비 수수료.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그래서 회계처리상 절차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사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후속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시장님 입장에서도 취임하시자마자 관사문제로,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긍정적인 이미지를 못 주신 것 같아서 저희들도 좀 안타깝고. 또 관사사용을 철회, 철회라고 해야 하나요, 포기라고 해야 되나요, 표현이 좀.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남는 거 같아서 저도 의아해서 오늘 질의를 한 겁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왕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관사에 대한 인식의 문제인데요. 저희 법령이나 조례에서 관사를 둘 수 있도록 되어있고 비품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법이나 제도 이런 틀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잘못된 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건 저희가 말씀드리기에 잘못된 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정서에 관한 문제죠. 정서에 반하느냐 반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잘못된 일로 몰아가서는 안 될 듯싶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저도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이런 회계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시장님의 결정이 확정되면 정확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용집
김용집위원
법이나 제도보다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의 정서나 눈높이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나 인식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촛불혁명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더 과거에 비해서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어떤 정책결정도 법·제도를 떠나서 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느끼고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조금 더 잘 판단하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미숙했다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절차상 문제없으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우리 시 관사는 서민용 아파트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전국적으로 보시면 한옥으로 크게 지어놓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작은 아파트를 업무용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될까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실무진들의 안이한 생각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잘 하시고 회계처리도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조금 더 추가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사를 쓰시겠다고 해가지고 3억 2천을 주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셨다고 그러셨죠.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3억 2천에 대한 부동산 수수료 정확히 몇 프로 계산해서 얼마였던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공인중개사입니다만 얼른 빨리 계산을 못해서요. 지급했던 금액을 한번.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0.4%에 부가가치세 포함해가지고 148만 원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148만 원. 이거를 제가 놓친 것이 한스럽습니다. (장 내 웃 음) 그건 그렇고. 저는 이 관사문제에 관해서요. 그래도 광주광역시장 150만 시민의 독임제 행정청의 장이라고 하면 생활주거공간을 떠나서 제2의 직무실차원에서, 제2의 청사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꼭 살림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때로는 의전행사라든지 대외적인 손님들을 많이 접견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3억 2천정도 전세금이면 그렇게 금리로 봐서 부담스러운 금액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철회, 포기 이렇게까지 가야 하는가 그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아프고요. 그리고 이런, 본의 아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는 것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더더구나 선거직들이 저 본인부터, 저부터 당선이 되면 뭔가 좀 남다른, 튀는, 차별화된 그런, 즉 말해서 모습을 보이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 말입니다. 왜 그러냐 저는 기존에 있던 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보전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그것을 쓰지 않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일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있어서 관사가 있어야 일을 열심히 한다고, 꼭 그런 전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필요한 저기는, 그 관사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더구나 선거직들은 4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올라와있는 조직개편 기구를 보면서요. 지난 5기 때, 6기 때 신설되고 폐지되고 했던 논란의 중심에 섰던 그런 부서들이 이렇게 4년 지나고, 8년 지나고 보면 한줌의 재만도 못되는 그런 결과라는, 사견적인 사견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슬픕니다. 방금 서로, 우리 김용집 위원님과 우리 부서장님께서 주고받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관사문제가 굉장히 더 가슴을 무겁게 합니다. 왜 우리는, 물론 정서나 감정을 자극하거나 거슬려서는 안 되지만 한 번 결정을 했으면 추진력, 동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좀 가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가운데 광주다운주민센터,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일 많이 뇌리에 강하게 남는 인상이 ‘광주’가 들어가는 광주형일자리, 저는 차라리 일자리다운 일자리,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다운 주민자치센터, 만약에 제가 저기였다면 그렇게 가지 않았겠냐 그 생각도 해보고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께서 인사업무를 담당하셨잖습니까. 인사업무.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보면 우리 인사업무가 혁신정책관으로 이관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래서 몇 가지, 시간은 조금 경과된 감이 있습니다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얼마정도 여기에서 업무를 보셨지요, 근무를?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정확하게 1년 조금, 며칠 더 지났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1년 조금 지나셨지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인사를 몇 번이나 단행하셨던가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두 번 단행하셨어요. 인사를 단행하기 전에 여론, 공무원들 내에서도 여론청취라든지 의견청취라든지 그런,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아도 비공식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어떤 여론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인사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승진대상자라든지 전보대상자라든지 그런 저기들에 관해서 면면히 파악하고 그러지는 않으신가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항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파악하시고. 그러고 나서, 인사가 단행되고 난 뒤에도 그런 부분을 또 파악하실 것 아닙니까?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결과에 대해서도 항시 여론 청취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러면 두 번에 걸쳐서 국장님께서 하셨던 인사에 대해서 양심을 걸고 내가 정말 가슴, 마음이 뿌듯하다, 잘했다 그렇게 느끼시는지, 아니면 내가 이러이러한 점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 아쉬웠다. 다른 인사권자가 나한테 자문을 구한다면 이러 이런 점은 조언을 해 주고 싶다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시니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아주 편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보기에 따라서는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제가 우연하게 우리 광주시청에서 6급 때, 사무관 때, 과장 때 국장이 돼서까지 인사업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무자로서 인사계장으로 총무과장으로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으로 인사업무를 보게 되었는데요. 저 스스로는 이렇게 자부합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사심을 가지고 인사를 제 마음대로 한다든지 흔들려왔다면 제가 계속 이렇게 시장이 바뀔 때마다 선택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는 인사에 대해서 떳떳하게 했다 자부합니다. 다만 인사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을 하게 되면 1명 승진하는데 7명이 대상이 됩니다, 배수가. 1명 승진하면 6명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갖게 되어있습니다. 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서로 전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데 들어가는 인원은 한정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보자면 자치국이 오랫동안 인사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혹시 자치국 중심의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아마 직원들 간에는 이런 의구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실험이 한번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사가 자치국의 전유물은 아니다. 그래서 한번 객관적으로 떼어놓고 자치국도 같이 경쟁하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3대 시정방침으로 혁신, 소통, 청렴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혁신정책관실에 그 업무가 가게 되면 아마 조직혁신과 더불어서 인사혁신, 교육혁신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조직역량의 극대화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시 2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 3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봉주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2분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봉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3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문화도시정책관 소관 전일빌딩 부설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은 당초 전일빌딩 일부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5·18 당시 총탄흔적 발견 등으로 인한 사업 환경 변화로 전일빌딩이 원형 보존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부지 내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일빌딩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법적 주차대수를 확보코자 사업비 25억 원을 들여 부설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자동차산업과 소관 에어가전혁신지원센터 구축 건입니다. 에어가전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17년 지역산업거점사업에 선정된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에어가전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가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첨단산업단지 전자부품연구원 부지 내에 국·시비 분담계획에 따라 시비 30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의 에어가전혁신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 광주소방학교 소관 다목적 교육·훈련센터건립 건입니다.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대형 재난상황에 현장 대응능력 및 지휘역량을 강화하고자 국비 110억 원, 시비 50억 원 총 사업비 160억 원을 들여 광산구 소촌동 광주소방학교 부지 내에 연면적 4200㎡, 지상 4층 규모의 다목적 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안기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집
김용집위원
어제 의원실에 오셔서 설명을 주셔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설명 들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고민인데, 전일빌딩 부설주차장 조성 관련입니다. 건물의 총탄 흔적 때문에 건물 일부 철거해서 기계식 주차장 하는 부분은 더 이상 검토할 수 없는 부분이 됐고요. 어차피 외부에다 주차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병재
문병재문화도시정책관
문화도시정책관 문병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외부에 해야 되는데 210m면 과연 주차장으로서 제대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차장 없이는 건물 리모델링 허가가 안 나요.
병재
문병재문화도시정책관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라고 선택한 데가 210m지요.
병재
문병재문화도시정책관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것을 참 고민인데 주차장 없이는 건축승인이 안 나고, 210m 떨어진 곳에 주차장이 있다고 했을 때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은 별로 못 할 거 같고, 저희들도 딜레마입니다, 이것이.
병재
문병재문화도시정책관
210m면 도보로 한 2분정도 걸립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 쪽의 물건을 찾아본 결과 그 이상으로 더 적합한…….
용집
김용집위원
그 부근에 주차장 부지가 없다는 것은 저희들도 압니다. 혹시 동부경찰서가 이전하면 그 자리가 참 좋은데, 그것은 아직 몇 년이 걸릴지 모를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마음에 걸려요, 솔직한 얘기로. 승인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병재
문병재문화도시정책관
그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나중에 주차장으로 했을 때 별로, 활용가치가 떨어져버리면 또 형식적인 주차장 기능밖에 못하잖습니까. 주차장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필요하겠지만 거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쉽게 주차하고 방문하시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편해야 되는데, 바로 뒤에 사설주차장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바로 건물 뒤에. 210m면 주차장으로서는 짧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도보로 2분 거리일 수는 있는데. 그래서 조금 저희들도 고민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장재성 위원님.
재성
장재성위원
김용집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그와 관련하여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께서 오셔서 설명해주실 때에는 이번에 부설주차장 매입하지 않으면 예산을 반납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맞지요?
병재
문병재문화도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현재 사업들이 여러 꼭지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나 어찌됐든 부설주차장으로서 접근성 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상당히 사실인 거 같고요. 그런다면 어찌됐든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인근의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 여기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만, 어찌됐든 전일빌딩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제일 가까운 곳에 주차하시려고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인근에 사설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면 사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도 마련하고 계신가요?
병재
문병재문화도시정책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술의전당 그 주변이 문화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교통체증도 많이 되고 해서 그런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매입할 주차장은 기존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지역을 주차장으로 매입하시는 거죠?
병재
문병재문화도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것이 주차장 면수가 몇 면 정도가 나와 있는 건가요?
병재
문병재문화도시정책관
그 부지는 28대.
재성
장재성위원
대형버스가 아닌 보통 일반.
병재
문병재문화도시정책관
일반 승용차.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인근이 대형버스를 주차할 공간들이 많지는 않지요, 현재는. 문화전당을 방문하거나…….
병재
문병재문화도시정책관
전당에 딸린 주차장, 광주여고 부지.
재성
장재성위원
그 외에는 없는데, 예를 들면 전일빌딩을 찾아오시게 되면 그 부설주차장에다 앞으로 대형버스도 받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실 계획인가요?
병재
문병재문화도시정책관
거기는 승용차.
재성
장재성위원
승용차 위주로?
병재
문병재문화도시정책관
예.
재성
장재성위원
어제 설명하실 때는 대형버스도 주차할 공간을 확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병재
문병재문화도시정책관
현재는 그 공간이 28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승용차 기준으로. 현재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필요한 대수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법정주차대수를 28대로 하다보니까 대형버스는 주차할 공간이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병재
문병재문화도시정책관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어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 거 같아서, 대형버스 받힐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서. 여하튼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중복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저희들도 이것을 동의하기가 불편하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근에, 최대한 가까운 곳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도 제일 적정한 곳이 그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충분히 공감은 했습니다. 공감은 했고요. 여하튼 잘 주차장을 확보하셔서 전일빌딩 찾아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재
문병재문화도시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어떻습니까?
16시 36분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바로 하시는 게…….
익주
김익주위원장
바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시 3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봉주 자치행정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7분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봉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내용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 드릴 결산사항은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광주광역시 NGO지원센터 운영, 통일관 운영.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 청사폐기물처리용역, 광주청년센터 운영 등 총 6건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결산 및 회계감사결과입니다. 2017년 민간위탁사업 총예산은 23억 4800만 원으로 이중 23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인건비 집행잔액 2100만 원과 기타지원금 잔액 반납액입니다. 아울러 2017년도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각 사업별로 지정된 회계법인에서 정산보고서 및 관련증빙서류를 감사한 결과 불인정된 금액은 없었으며 부적정한 집행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민간위탁사업들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최대한의 사업성과들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과거 국정원 자리에 있습니다. 서구 화정동.
익주
김익주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국정원 자리면 통일 관련 자료를 전시하는 시설입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요 내용이?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통일 관련된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학생들이나 단체견학오거나 그런 식으로 방문을 한 가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자료, 도서 이런 것이 있고요. 북한관련 영화도 상영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통일관 운영하시는데 1일 방문객 수는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2017년 기준으로 약 3만 명 정도니까 하루 1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 통일관에 그렇게 많이 방문하고 계세요. 아니, 저도 그 인근에 살고 있어서……. 제가 오래전에 거기를 한번 방문했던 거 같아요. 지하에 있는 곳이죠? 청소년문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거기 1층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 1층인가요.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저도 오래전에 방문해서 기억이…….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저기 뒤편에서 들어오면 지하처럼 되어 있고요. 앞에서 들어가면 1층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방문자가 많은지, 2017년도에 그렇게 많이 오셨다고 그래서.
봉주
황봉주자치행정국장
성인 위주보다는 어린이들 위주로 체험학습차원에서 많이 오는 거 같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통일부와 통일교육원에서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체험학습장소로는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여러 가지, 주변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어서 청소년들이 많이 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통일관까지 방문을 해서 관람을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으나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많이 방문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7년도의 통계상으로 보면 3만 여명이 오셨다고 하니까 저도 상당히 그렇게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신갑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 사실은, 운영하고 있는 분들 말을 들어보면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통일관이 방문객수가 많지 않다라고 제가 들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