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현택
황현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4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청취하고 조례안 2건과 보고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계속) ㅇ 도시공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이 공석이므로 유광종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광종
유광종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유광종입니다. 먼저 제8대 광주광역시의회에 취임하신 황현택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광주시의 시책사업,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조성, 도시재생사업, 서민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체육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을 관리하면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업무보고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공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순남 상임이사이신 사업본부장이십니다. (인 사) 이도형 도시재생사업단장이십니다. (인 사) 김 훈 기획전략처장입니다. (인 사) 임창환 경영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이유희 도시개발처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유광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장연주 위원입니다. 첨단3지구 개발사업 때요. 작년에 폐기물처리장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도시공사하고 직접적인 마찰은 아니고 아파트건설사하고 마찰이었는데 이게 취소가 됐지요?
광종
유광종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첨단3지구 관련은 우리 사업본부장이 전담하고 계시니까 사업본부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그러셔도 됩니다.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사업본부장 이순남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폐기물 매립장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이슈가 됐는데, 폐기물 매립장은 법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이 나오면 매립하는 매립장 부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 저희들이 첨단시설이 들어오고 그러면 매립장을 설치 안 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일단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하수처리장은 위치가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해서 장성에 나노산단 있는 그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일단 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자체 산단 규모에 따라서 폐기물 매몰지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은 안 해도 된다고 얘기가 됐다는 겁니까, 정확히?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알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호 위원님!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도시공사에 이 부분을 묻고 싶은 것은 ㅡ본부장님 책임은 아닌데ㅡ 도시공사 사장님이 안 계셔도 업무를 보는데 뭔 지장은 없습니까? 사장님이 안 계셔도?
광종
유광종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차질없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차질없이 잘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사장님이 계셔야 하는데. 2본부 체제로 운영을 하지요? 경영본부하고,무슨 본부입니까. 사장님이 지금 결원이 얼마가 됐지요? 사장님이 임명이 안 된지가?
광종
유광종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작년 1월부터 결원이십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작년 1월부터요. 그러면 1년이 넘고, 본부장님이 모르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광종
유광종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 이유는 없고 작년에 사장공모를 3차까지 했음에도 적임자가 선임이 못되어 가지고 작년 9월에 저와 사업본부장이 공모에 의해서 취임을 해가지고 이끌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광주가 그렇게, 본부장님이 책임질 사항은 아닌데 여기에서 봤을 때요. 그렇게 광주에 인재가 없는가, 우스꽝스럽고요, 위원이 봤을 때. 도시공사사장 앉을 만한 광주에 인재가 없어서 그런 건지, 적당한 인물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우리 본부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니고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이것 좀 묻겠습니다. 원래 이게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사업부서지요, 도시공사에서는? 그렇지요?
광종
유광종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사업부서입니다.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자꾸 언론에 이 부분이 기사거리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민선5기입니까? 박광태 시장님이 민선 몇 기지요, 5기?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예. 5기.
석호
조석호위원
5기 때부터 이 문제가 거론되어 가지고 자꾸 우여곡절을 겪고 시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주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딜레이 되어왔지요?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8대의회 처음 들어와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번 더 꼼꼼히 볼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지 못하는 주된 어떤 이유가 있는가요, 이게?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이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15~16년간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서. 한데, 현재 이슈 되어있는 것은 유원지가 있습니다. 12만 5천 평을, 12만 6천 평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시설을 민간자본을, 투자자를 모집해야 되는데 그게 모집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상가 시설이 있습니다. 주 수입원이 될 상가 규모 때문에 상당히 시민단체하고 상인, 소상공인들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결국 7311평 정도의 상가시설을 현재 확정 시켜서 그것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용역을 해 보니까 3만 9천 평 정도가 상가시설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게 과도하게 줄이다보니까 사업수익성 문제로 1차에…….
석호
조석호위원
민간자본 투자자가 수익성 문제가 있어서.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관계만 남아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 관계가 시민단체하고 그쪽, 민자 투자하신 기업하고 안 맞는다 이 말이지요?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쪽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개발해 달라는 입장이고 소상공인들께서는 상가시설이 크게 들어가면 이쪽에 상가시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서로의 관계가 좀 성립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갈등의 문제가 아직 못하고 있다고, 문제인데. 우리 행정관청에서 이 사업이 2005년도에 하신다고 해가지고, 2018년도지요, 지금이?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십몇년입니까, 지금. 13년입니까? 13년 걸린 거지요?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게 시민단체 의견하고 안 맞고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어떤 쪽에 비중을 두어서 못하는 거예요? 시민단체의견을 수렴하다보니 저쪽에서 안 되고 그 괴리를 좁히지 못해서 이 사업을 지금 시행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그게 조금 공통분모가 나오는 것이 7311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1차 공모를 했는데 여러 가지 공공성…….
석호
조석호위원
투자자가 없다?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민간자본 투자자가 안 맞으니까, 사업성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문제를 언젠가는 해결해야 하는데. 7311평에 대해서는 뭐를 찾았어요, 양쪽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의점을 찾았는데, 이제 문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투자자가, 민간투자자가 이제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시에다가.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제안을.
석호
조석호위원
제안서를 넣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업자가 나와야 되는데, 투자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사업성이 안 맞아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현재 2차 공모진행 중입니다. 1차는 유찰되었고 2차 접수가 9월 7일까지 접수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2차까지 보고 그다음에 시에서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2차까지 해서 사업성이 안 맞아서 투자자들이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시에서 그러면 이 사업을 취소한다는 거예요, 다른 대안의 방법을 찾아서 한다는 거예요?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이 업무의 한계는 시에서 민간투자자를 선정해서, 선정까지 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아마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대안을 내서 결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 주관부서가.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과지요? 시 무슨 국에서 합니까?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관광진흥과.
석호
조석호위원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이 사업부서는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도시공사는 거기에서 결정된 대로 해서 우리는 사업만 하면 되겠구만.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결정하면은.
석호
조석호위원
결정권의 권한도 없고, 여기는.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예. 결정해서 주면 저희들이 우선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석호
조석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 관련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소상공인들의 어떤 갈등관계 이것이 핵심은 아니었지요? 개발이 지연되는데 있어서.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유원지개발에서 대규모의 유통재벌들이 들어와서 지역 상권하고 대비되게 본인들의 복합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립하고자 하는 의도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을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하는 소상공인들이 이건 안 된다고 막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고 나서 사업공모를 했고 원활하게, 원래대로 다시 상가 시설을 조정해서 이것이 공고가 된 거지 않습니까?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억지스럽게 줄여가지고 사업자가 안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1차 공모 때 분명히, 어디였습니까, 국제투자신탁이었나요?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거기에서 됐는데, 기준 점수 이하기는 하나 굉장히 저는, 제가 알기로는 많은 점수차는 아니었다고 보는데요. 그랬지요?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그래서 저는 2차 과정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850점 이하 유찰로 안타깝게 1차 때 공모가 진행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2차 때는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부족한 점수가 공공성 부분이었다면 충분히 이것은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지점들을 사업자 측과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해서 2차 공모 때는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점기 위원님!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 공석이 1년 6개월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현재?
광종
유광종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점기
김점기위원
전임 시장의 의지가 없어서 그랬는가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가요?
광종
유광종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작년 1월 달에 사장 사퇴 이후로 세 차례의 공모가 있었습니다. 공모가 있었는데, 두 번은 시장님께서 적임자가 없다고 해서 선임이 못 되셨고 한 번은 의회 청문회과정에 한 분이 자진사퇴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장 임명이 늦어져가지고 그때 경영본부장을 선임해서 대행체제로 이끌어나가겠다는 시의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사장공석에 따른 다른 문제는 없는가요?
광종
유광종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작년 9월 달에 와서 그 이전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지만 제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 도시공사 경영본부장으로 경험한 바가 있어서 그러한 업무파악을 빨리 숙지할 수 있었고, 또 역시 우리 같은 상임이사이고 사업본부장인 이순남 본부장도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역임하다가 공모해 왔기 때문에, 또 기술사업, 현장사업 모든 것은 본부장 책임 하에서, 정말 본부장이 그동안 시에서 많은 경륜도 있고 그래가지고 현장에 있는 사업과 저희 경영과 같이 발맞춰가면서 차질 없이 운영해 왔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광주시에서는 인사청문회협약을 조만간에 체결해서 조속히 사장을 임명할 것이라고 광주시가 밝혔지 않았습니까?
광종
유광종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언제쯤 임명할 것이라고 생각한가요?
광종
유광종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사회에서 임원선임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7월 30일 날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7월 30일 이사회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추천하는 그러한 계획들을 추진하고 단계별로 지방공기업이라든지 우리 도시공사 정관에 의해서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 9월말 정도 아니면, 늦으면 10월초 정도에는 그사이 선임될 것으로 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혹시 사장 선임 시에 우리 의회에서 고려할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 있으신가요?
광종
유광종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의회에서 사장, 임원추천위원회가 일곱 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세 분, 시에서 두 분, 우리 도시공사가 두 분해서 일곱 분을 모시기 때문에 시에서 추천하실 때 세 분에게 그러한 상황들을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업무보고서 20페이지 좀 보실까요.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건립입니다.
광종
유광종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우리 이순남 사업본부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해당 사업은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내용으로 보면 임대주택이 448세대, 분양주택이 500세대, 25평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것 맞습니까?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지요? 제가 어제 이걸 보면서 단순계산을 해 봤어요. 단순계산을 해 봤을 때 임대주택의 경우에 세대당 건축비가 4073만 원 정도 들어가요, 임대주택의 경우에. 그다음에 분양주택은 세대당 건축비가 3846만 원이 들어가요. 그 정도 맞습니까?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아마 그럴…….
점기
김점기위원
아마 그럴 것이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보실 때 분양주택이 임대주택에 비해서 세대당 227만 원이 적은데 그 이유가 뭔가요?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그것은 정확한 것은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되고. 지금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을 하다보면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분양주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할 그런 것들이 옵션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포함을, 조금 고려를 하다보면 조금 많아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이것은 설계를 해 봐야지 지금까지는 추정일 뿐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추정일 뿐이다. 어쨌든 간에 분양주택이 임대주택보다 싸게 건설한다면 이것을 입주자들이 알게 된다면 분양주택에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는가요?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를 해야 되고. 어차피 저희들 구상은 분양주택은 저희들이 한번 새로이 민간사업자하고 같이 컨소시엄 해서 지어보려고 하고 임대주택은 여러 가지 기능 상태 이런 것 때문에 토지를 매각하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를 해서 나중에 의회의 동의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의회 동의를 얻으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에나 그게 제출되나요, 의회에?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9월경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동의안이 9월 중에나 제출된다는 얘기지요?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남구 도시첨단 내에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에 대한, 건축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게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양원가로 토지를 원가로 공급을 해주고 그다음에 분양주택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의 구조, 여러 가지 굉장히 욕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부 감안하고 종합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축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료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분양주택에 대한 분양계획 및 사업시행방안검토 용역보고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무창 위원님!
무창
정무창위원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시기에 “수익성의 문제에 있어서 다섯 군데 업체가 참여했다, 수익성 문제에 있어서 철회를 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내용 중에서 참여했던 업체들이 기준미달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기준미달에 대한 정확한 점수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우리가 알고 싶은데. 아니면 지금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나요?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자선정은, 민간사업자선정은 시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공유차원에서, 제가 아까 공공성부분에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육진흥과에 이야기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 정도의 업무공유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쉬움이 좀 있네요.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그런데 저희들한테 점수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공개를 하기가 좀 그런가 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조석호 위원님!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있잖습니까? 우리가 광주공항이전사업단이라는 부서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인원도 충원하고 그러는데, 도시공사가 업무를 어떻게 분장해서 나눠서 하는 거지요, 이게?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확고한, 현재 군공항 이전이 이전하는데 타당하다는 것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그리고 기부대양여방식인데 현재는…….
석호
조석호위원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시에 군공항이전사업단이라는 한 부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는데 인원도 충원하고 ― 일이 많다고 해서 ― 이번에 조직개편안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도시공사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업무가 있고 우리 부서가 군공항이전사업단이라는 기구가 있어 가지고 업무를 어떻게 분장해서 나눠서하는 것인지.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현재는 나눠져 있지 않고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나눌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정책적인, 예를 들면 이전후보지랄지 이전하는 방향에 대해서 사업비 조달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부하고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로서 뭐 LH나 타, 여타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사업시행을 할 그렇게 아마…….
석호
조석호위원
시행에 들어가면 시행부서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그 이전하는 정책적이고 행정적인 부분은 사업단에서 하고요?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확정은 안 되고?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본부장님 입장에서 봐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저희들하고 MOU만 체결해 놨습니다.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앞으로 사업시행 할 때 적극 협조하겠다고 LH하고 3개 기관이 업무협약 정도 해놨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군공항사업이전단이 이번에 인원 충원하는 것이 업무가 많아져서 그래서 충원한 줄 알고 있어요, 이번에. 이번에 18명을 충원해서 일을 하신다고 해서 조직개편에 올라와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하고 이렇게, 또 도시공사에 이 업무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업무를 분장해 가지고 그 부서하고 나눠서 하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쉽게 이야기해서 기존에 여기에 있던, 현재 215만평입니다. 현재 군공항 여기 광주에. 그것에 대한 신시가지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그 이전후보지 거기에 대한 조성.
석호
조석호위원
그게 확정되면 나중에 사업시행을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나눠서 한다. 이 말이지요? 업무분장에.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럴 것 같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도시공사사장 공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경영본부장님께서 그동안 시정에 대한 40년 가까운 세월을 하셨고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차질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사장의 공석의 문제가 단순히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거기에 국한될 것이냐, 저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장현 시장이 처음에 조대에서 근무하시는 조 사장님을 영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광주시 도시재생 방향이 어때야 되느냐, 건물을 짓고 공단·산단을 조성할 때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어떤 건설사고와 마인드, 경영마인드, 도시를 바라보는 마인드를 어떻게 색다르게 디자인해 줄 것이냐. 저는 이런 문제가 사장의 공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장현 시장님께서 노력한 부분은 일본의 요코하마시의 도시디자인을 했던 쿠니요시를 1년간 교류하며 만들지요. 왜 그렇습니까? 광주가 나아가야 할 도시재생방향에 대해서 새롭게 설정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개발문제에만 몰두했지만 그게 아니고 공동체 문제를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문제에 시작된 것입니다. 도시공사 문제도 사장의 영입문제가 여러 차례 공석이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과연 그러한 적임자를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라는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잘 풀어내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일을 풀어내는 것이 광주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광주시민들한테 미래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냐.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 임직원들이 고민을 해야 하고, 그래서 사장의 영입이 중요한 문제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고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많이 생각을 갖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허나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문제는 매우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장의 공석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단순히 1년 6개월 동안 없는 것이 매우 우리 스스로 안타까워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사장을 영입할 것인가, 도시공사 사장으로 빨리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고민하고 요구해야 하고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매우,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갖췄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도시공사 앞으로의 전망의 문제, 사업의 다각화 문제, 경영방침의 문제가 많이 빠져있는 것이지요. 저는 그게 매우 이번 업무보고서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 분야가 기존의 4년 동안과 지금의 업무보고는 매우 차이나는 보고를 하고 있다, 이게 느껴집니다. 이게 사실은 사장 공백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런 점에서 도시공사사장에 대한 임명이 신속하게 되어야 하고 앞으로 도시공사 미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마인드를 가진 사장이 영입되어야 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도시공사 17년도 당기 순이익이 얼마나 된가요?
광종
유광종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작년에 164억이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시에서 출자출연금 제외한 금액인가요?
광종
유광종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순수한, 저희들이 사업해 가지고 매출…….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출자출연 금액 포함해서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빼고 인가요?
광종
유광종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순수한 사업한 매출…….
재신
반재신위원
매출, 매출의 당기순이익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광종
유광종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재신
반재신위원
여기에서 시로부터 자금영입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광종
유광종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까지 시에서 자금을 거 뭐입니까? 납입자본 1953억 원 자본을 출자한 이후로 계속 저희들이 그러한 순이익을 통해서 1830억 원의…….
재신
반재신위원
도시공사는 그런 이익을 통해서 광주공동체를 만드는데 투자할 생각을 지난 몇 년 동안 해왔었습니다. 이게 윤장현 시장의 어떤, 하나의 가진 성과라고 봐집니다. 그 성공과 실패여부를 떠나서. 위상 문제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빨리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도시공사사장 영입이 되어야 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임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매우 많이 가져야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곡산단 화물차고지가 있는데 430면입니다. 이게 전부 지금 면을 활용하고는 있지요?
광종
유광종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실제 계약을 해서, 차고지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매일 저녁에 입고되는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광종
유광종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관계직원 사장직무대행에게 설명) 저녁에 전체 만차가 된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만차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첨단3지구 문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한테 한 3년 전에 숨넘어가게 이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공동주택단지 건설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브레이크를 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GB문제가 그때도, 빨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어야지 GB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GB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시공사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 관련부서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결 안 된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 건가요?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위원님, GB문제는 전남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일단락됐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어떻게 됐나요?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총량제를 합니다, GB문제. 그 부분은 장성이 GB가 좀 부족해서 전남도에서 조정을 해서 나주하고 화순 이렇게 조정을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총량제에 오버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고요.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사항은 GB승인을 저희들이 국토부로 올리려면 장성군이 그쪽의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늦어져서, 현재 장성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결국 안 된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광주문제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 된 거잖아요. 그때 3년 전에 뭐라 하셨어요. 의회가 승인, 동의만 해주면, 의회가 동의 안 해주니까 이 문제 못 푼다고 말씀하신 것이 불과 3년 전이에요. 지금까지도 못 풀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10월이면 풀어지나요?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예. 그때 국토부에 GB 해제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장성군과 협의는 됐다는 말씀이세요?
순남
이순남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서림마을 행복주택문제는 제가 별도로 다르게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나중에 저하고 보시기로 하고요. 첨단3지구 문제, 쓰레기 폐기물처리장 문제도 아마 방금 설명하신 부분도 좀 다르게 봐야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별도로 보기는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선은 도시공사사장 문제 영입이 왜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관련부서하고 시장님하고 건의를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분이 오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10시 5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도시재생국
11시 00분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봉기 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백봉기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 권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배윤식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이순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8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도시재생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중심으로 도시재생국 기본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백봉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님!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3쪽이요. 도시계획 일몰제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주요추진상황에 민간공원은 현재 특례사업으로 해가지고 4개소가 확정이 됐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2단계 6개소, 이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위원님들한테 전부 주십시오. 그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위한 용역 관리부서에 했고, 도로·광장 일부 축소, 폐지, 17개 시설을 폐지하려고 그렇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폐지를 했습니다, 이미.
석호
조석호위원
아, 했어요? 이 자료도 주시고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세부자료 주시고. 그런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위의 현황을 보면 미집행 사업비가 재정이 한 4조가 들어가구만요. 그거 해결하려면. 그렇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4조해서, 시 재정상 이놈을 다 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이시지요? 재정여건상 재정이 확보가 안 돼서.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 드리고 싶어요. 1단계 4개소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했어요. 개발과 현재 도시계획 용도에 맞게끔 한 것이 비율이 7 대 3으로 하셨는가요, 그때?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70%는 공원으로 시설해서 시에다 기부채납하고 30%는.
석호
조석호위원
공원개발하고, 30%는 일반개발해서 자기들 수익사업으로 한 것이고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2단계 6개소에 대해서 1단계 4개소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 의견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이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저도 제 지역구에 북구 쪽이 이번에 2개소인가요? 2단계사업에 들어가는 공원지역이?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일곡, 중외공원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운암산 그쪽은 안 들어가나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운암산도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들어가지요. 3개해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면 용역이 들어가서 9월, 10월에 용역보고서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제가 날짜까지는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환경생태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석호
조석호위원
현재 용역은 들어갔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용역이 들어가 가지고 나오는 시기는 아직. 국장님, 담당 어디 분들, 업무부서 담당 하신 분들 그거 알고 계신가요? 언제쯤 나오는 시기. (방청석에서 “9월 23일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아, 9월 23일 정도 용역보고서가 나온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용역에 맡겼을 때는 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이번에 시민들 의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단계에서는 7 대 3 비율로 했어요. 그랬지요? 2단계에서는 9 대 1이라는 시민들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어요. 들어 보셨어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국장님이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2단계 사업으로?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1단계 사업에서 70%를 사서 기부채납하고 30%를 개발하도록 하니까 30%가 사실 너무 면적이 크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1단계 평가할 때 70%의 공원시설을 너무 많이, 공원에다가 너무 많은 시설을 한 것으로 해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좋은 평점을 받아가지고 그런 회사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공원시설이 이 정도까지 필요가 없는데 너무 많이 공원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2단계는 공원시설을 하지 말고 땅만 사서 90%를 내놓고 그러면 10%만 개발해도 되는 것 아니겠냐, 그렇게 민간거버넌스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거버넌스에서 나온 의견이 그렇게 집약이 되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시행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우리 국장님의 행정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단계는 7 대 3으로 하셔버렸어요. 그러면 2단계는 민간투자자한테 9 대 1을 제시했을 때 과연 그분들이 맡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업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10%만 개발해서 자기들이 쓸 수 있도록 해 줘도 거기에 상당히 참여하겠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생각하는 업체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있다고 얘기만 들었지 확인된 것은 없고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아직은.
석호
조석호위원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현상이네요. 업체들이 9 대 1 매칭의 개발을 해도 본인들의 수익성에 맞다고 얘기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면 2단계 하는데 별 차질은 없겠네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아마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앞으로 저희들하고 같이 행정하고 의회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것은 증명이 되겠지요. 좋습니다. 그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이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법적인 관리가 그렇고. 현재 선별 집행을 촉진하고 실효 불가피 지역은 해체 등 체계적 관리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로드맵은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이?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래서 도로는 도로부서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도로 12개, 광장 5개를 축소, 폐지를 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필요한 도로다 그래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빨리 빨리 못하고 있는 이런 여건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2년 남았는데, 제가 국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2년 안에 행정처리를 하셔야 돼. 그렇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것을 해제하든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개발하든가. 그렇지요? 그러면 가장 문제는 모든 부분이 재정이 없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것은 또 시 재정하고 생각해서 그게 정확한 세부계획이, 시 재정이 물론 국장님도 예산까지는 정확히 아신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1년에 시 재정이 세입이 얼마고 세출이 얼마고 다 알고 계시지요? 개략적으로는, 자세히는 몰라도. 매년 시 세입이 있어요. 그러면 세출, 세입이 얼마여서 우리가 시 살림을 어떻게 하고 있으면 2년 안에 이게 실현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이게 도시계획시설이 굉장히 여러 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도로는 도로부서, 공원은 공원부서, 광장도 도로부서입니다만, 주차장·녹지·유원지 등등 많이 있는데 관련 부서별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연차별로 몇 년도에는 여기를 하고, 몇 년도에는 여기를 하고 그런 계획을 다.
석호
조석호위원
총체적인 관리는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계획을 거기서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각 부서마다 사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가지고 계셔야지. 그렇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저희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공고를 한 거지요.
석호
조석호위원
금년 3월은 내년에 한다는데 2년이니까 전체적인 계획은, 로드맵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에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몇 년도에 어느 시설하고 몇 년도에 어느 시설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제 2년 안에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올해 못하면 내년, 내년에 못하면 내후년에 하고, 내후년에 못하면 4년 후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안 돼. 7월 1일이면 끝나요, 이 법이, 일몰제에 의해서. 그러면 2년 안에 할 수 있는 것, 우리 시 재정상 확보되는 것, 그러면 그 계획이 나와서 그렇지 못하면 해제를 하든가, 이게 어느 정도 계획이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부적으로.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계획, 그것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수립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이 자료도, 집행계획 공고와 집행계획이 있다니까 있으면 이 자료도 주시고. 위원님들 전체 한번 주세요. 전체가 같이 보게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무창 위원님!
무창
정무창위원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 일반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내용 자체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인구현황을 보면 456가구에 887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활동하고 있는 광산구 상황을 보면 이 상황 자체가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차후에 이 내용에 있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봤을 때 정확히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래요?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해서 위원님하고.
무창
정무창위원
같이 공부를 했으면 싶습니다.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연주
장연주위원
장연주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상업지역에 고층아파트가 이미 많이 들어서 있거든요. 이 부분을 최대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잘못 오자인가 싶어요. ‘2025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요추진상황에.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저희들이 이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개선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도있는 검토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10쪽에 나와 있는 재정비용역 안에다가 이 과업도 주어가지고 같이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아, 같이. 뒤에 나온 19년 5월까지 마무리 하겠다는 것이 맞는 것이고 25년은 전체상황에서 이게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이 용역에 포함해 가지고 개선대책을 강구해 보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 제도개선대책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서둘러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광주 도시재생공동체센터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시하고 사업구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실래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저희들 도시재생사업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추진단 거기에서 공동체 업무, 그쪽 업무까지 같이 두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쪽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 결성하는데 도움도 주고, 그쪽 주민들하고 상생하기 위한, 협력하기 위한 주민들 설득작업 이런 것도 하고 있고 현장에 실제 손발이 되어서 뛰는 그런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재생사업이 결정되면 재생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것의 업무는 정확히 어디서 합니까?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계획하고 저희들이 공모에 응해 가지고 중앙에 가서 설명하고 선정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실제로, 재생사업을 구청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하는데 가서 도움을 주고 같이 교육도 시켜주고 이런 것을 공동체센터에서 하고 있지요.
연주
장연주위원
알겠습니다. 광주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하나, 일환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계시는 건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1단계·2단계·장래, 이렇게 이미 이 사업은 공모사업에 들어갔다는 것이고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여기에 보면 달빛내륙철도가 포함되어있어요, 이 사업계획안에. 그래서 광주역 이후 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논의 중에 있는 것이고요. 공론화 중에 있지요. 그런데 달빛내륙철도를 포함한다는 것은 광주역의 역기능을 그대로 살리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맞습니까?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현재 저희들은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것은 우선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부분부터 빨리빨리 추진해 나가자 하는 의미에서 단계별로 한 것인데요. 장래·1단계·2단계 하고 나면 광주역에 있는 부지는 광주역사 부지하고 일부 레일만 남고 나머지는 다 1·2단계에서 개발해버릴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지막 남은 부분은 광주~대구 간 내륙고속철도가 지금 광주역 쪽으로 어차피 가야 되거든요. 대구가 송정역부터 출발하더라도 광주역 쪽으로 지나서 가는 어차피 그런 중간에 있기 때문에 광주역을 거쳐서 각화동 쪽으로 나간다고 봤을 때 그때 광주역사를 지하화 해버리고 레일도 어차피 시내구간은 지하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지하화 해버리고 나면 광주역 지상부는 전부 사실 역 기능과 이외의 것으로 다 쓸 수가 있는 거지요.
연주
장연주위원
1·2단계 추진할 때는 현재 있는 역사하고 철도, 철로 있잖아요, 레일. 이것을 그대로 존치한 채로 이 공사하시겠다는 겁니까?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1단계는 현재 있는 유휴부지가 있거든요. 앞에 주차장하고 수화물 적치하는데 거기에 있는데, 그것은 3,3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가장 규모가 큰 것 경제기반형에다 공모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개발하고, 그런 과정에 지금 광주역 후면에 차량정비소가 있는데 차량정비소하고 차량정비소로 들어가고 나오는 그 철로 그것을 합치면 광주역 전체부지의 약 75%가 되거든요. 이 75%가 되는 차량정비소가 꼭 광주역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남역 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철도공사와 협의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옮기고 나서 2단계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연주
장연주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이것을 옮기는데 한 5년 정도, 4,5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옮기고 나면 80% 이상이 개발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나머지 마지막 조금은 달빛내륙철도 때 지하화해 버리고 전체를 개발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차량정비소 이전이 5,6년 걸린다고 되어 있는데 달빛내륙철도는 아무튼 현재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달빛내륙철도가 지금 대통령공약사항인데요. 그것도 국가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국비확보.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타당성용역이 들어가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광주·대구 같이.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국비확보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하겠다는 것을 정확히 전제하고 하고 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이것도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내륙철도,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철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광주시민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공론화하는 이런 지점이 함께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역이 이미 들어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우선은 아마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전력질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연주
장연주위원
한다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거잖아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런 지점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보충질의 물어봅시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장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달빛내륙철도요. 현재 대구시 50% 우리하고 방금 재정투자사업 타당성 기재부에다가 그것을 올리려고 용역을 맡겼다고 신문에는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 맡기지는 않았지요? 할 계획이지 아직까지는 결재는 안 밟았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건설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는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속 중앙에 다니면서…….
석호
조석호위원
3억인가 돼요, 용역비가. 저도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보면 대구시가 1억 5천, 광주시가 1억 5천 해서 용역을 맡긴다고 보도는 됐어요. 그런데 정확한 것 아시는 분 없지요? 우리 담당 분들도 아시는 분들 있어요, 그 업무를?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여기에 담당이 없기 때문에 교통건설국 소관이라.
석호
조석호위원
교통건설국 소관이라. 혹시 그쪽으로 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정보를 알고 행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고. 그런데 이게 대통력공약사업이고 사업기간을 10년으로 봤는데 10년 동안 할 수 있는가 고민이고. 현재 지역여론, 저도 북구가 지역구라 그쪽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광주역을 존치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일부단체에서는 어차피 도시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과거에 가장 오래된 역사고 역사와 문화가 있는 광주역인데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여기가 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도시재생국에서는. 그렇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렇지만 항상 재생국장도 아시고, 시민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까 수렴을 해서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을 텐데 조직개편이 아직 안 돼서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광주역 문제는 제가 해당 지역구라서 굉장히 많이 관여도 했고 저희 지역이라 민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교통건설국에서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으니까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요. 한 가지 광주역 존치문제와 KTX 진입문제, 내륙철도 연결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니까 놔두도록 하고요. 다만,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서를 지난 6월 달에 하셨다는 거잖아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공모결과가 언제 나오지요? 7월에 나오나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8월말에 나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8월말에 나온가요. 그러면 중앙부처하고 국토부하고 대충 의사타진을 했을 텐데 결과가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8월 달에 현장실사까지 나와 가지고 8월말에 선정하는데, 현재로서는 서류평가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됐고, 또 북구 김경진 국회의원님께서 엄청 이것 가지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재신
반재신위원
좋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7월 4일, 8월말, 8월·9월 MOU 다 세워 놓으셨는데 그 과정에서 국토부 김현미 장관, 코레일 오영식 사장,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MOU 문제까지 나오셨는데.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코레일 사장님은 시장님이 한번 만나봤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언제?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윤장현 시장님께서 만났습니다. (담당 과장에게) 금년인가요?
금년 초엔가 만났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금년 초. 그래서 MOU 문제를 이야기했던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철도공사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11번 운영도 하고 했는데, 철도공사로부터 하여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공문도 저희들이 받아놨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것 좀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MOU 공문을 통해서 확인 좀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차량정비사업소 이전 문제, 사실은 차량정비, 화물기지 이 문제는 내용적으로는 하남기지로 거의 다 가있는 상황이고 형식적으로 몇 가지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마음만 먹으면 5,6년이 아니라 당길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도 협의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차량정비소가 여기서 기능을 상당히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재신
반재신위원
하겠지요, 할 텐데. 지금 하남기지 문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그리 가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광주역에 굳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동의하신가요, 어쩌신가요?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차량정비소는 여기에 안 있어도 관계가 없지요. 그래서 하남역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요. 그 정도 안에 일을 목표로 해야지만 그래도 5,6년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런 문제가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봐지고요. 그래야지만 일이 늦지 않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놓으셨겠지만 광주역 뒤편에 화물기지 쪽에 행복주택 같은 시설들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처음에 들어올 때도 제가 반대의견을 냈었는데 그런 시설물이 조각조각 들어오다 보면 광주역 전체에 대한 그림을 못 그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단편적인 그림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 말씀드려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단계·2단계·장래,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고 거기에서 1·2·3단계를 나눈 것이기 때문에 여기 외에, 여기 내용에 맞지 않는 것들은 입주를 못하도록.
재신
반재신위원
광주역 관련해서 제가 10년 이상 관계를 하면서 예전에는 광주역 KTX 진입문제를 굉장히 제가 강도 높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말씀 안 드리고 있어요. 역 기능 문제가 폐쇄 되냐 안 되냐 문제는 여기서 오늘 따질 문제가 아니니까 놔두고요. 교통건설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내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는데,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MOU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차량기지 문제도 서둘러주시고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나머지 문제는 주관 부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우리 반재신 위원님이 여태까지 궁금했던 사항들을 다 질의하셨는데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우리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고 예측가능한 사업이 몇 개나 있나 물어보셨는데, 저는 우리시가 국토부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신청한 사업이 현재 몇 개나 되나요, 유형별로?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저희들이 중앙에 올린 것은 4개 있거든요. 4건인데 광주역이 1건이고 나머지 3개는 남구에서 백운광장, 보훈병원 부지 복합개발 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북구에서 전남대학교하고 같이 캠퍼스타운 조성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시에서 금남지하상가 분수대 하부 리모델링하는 것 해서 총 4건을 올렸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 사업은 7월초에 신청접수를 받아서 8월말에 심의 의결이 되겠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시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라고 믿습니다만, 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가 타 시·도보다는 단 하나라도 빨리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모델로 실시했던 산수동 호두메 마을 있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호두메 마을.
점기
김점기위원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으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던데 맞습니까?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 사업이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임대로 돌렸다가 다시 못한 사업인데, 그 사업의 구체적인 것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물론 도시공사가 충분히 하고 있고. 물론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도시재생국은 광주도시공사의 지도감독 부서가 맞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도시공사가 이름이 도시공사기 때문에 도시재생국이 지도감독 부서로 전부 생각하고 계시는데 도시공사에서 하는 업무가 하도 여러 가지가 되다보니까, 주차장 관리도 있고 영락공원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지도감독 부서가 예산담당관실로 되어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 지도감독부서가.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어쨌든 간에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이 사업이 실패가 된 것으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도시재생국도 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했지만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서 한 사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깊이 지도감독을 못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없는 직원분들은 조용히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2.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48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백봉기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9분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백봉기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중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내용과 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치구 및 단체 등에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한 업소 당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이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게 적용될 여지가 있는 사항을 수정하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치구 및 단체에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 옥외광고물 관련 심의사항을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치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옥외광고물 관련 과태료 수입금 등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조성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은 옥외광고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개선 및 정비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자치구에서 광고물 업무 추진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백봉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해당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들이 50% 이상을 조성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뒀을 때 과연 동의를 할까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이 문제가, 현재 구청에서 보니까 불법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에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징수한 금액 중에서 한 5% 정도 적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구청에서. 그런데 사실 시내 간판정비 할 데는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난립간판이 난립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간판을 정비하라고 할 때 저희들이 그냥 하라고 해가지고는 일반 시민이 간판을 정비할 리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이런 돈을 받아가지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50% 이상을 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분들이 이것을 구청에서 50%를 적립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50%를 못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구청에 가서 강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의 기준을 줘야 좀 더 적립을 해서 간판정비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현재로 봤을 때는 ‘50% 이상을 조성해야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이 강제규정은 사실상 시 조례기 때문에 시청 직원이나 시에는 강행규정이 되는데 구청에까지 강행까지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못 한다고 했다 해서 구청에 가서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하거나……. (“수입금의 50%니까 수입이 10만원이면 5만원 적립하는”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다. 수익금의 50%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데 지자체들이 사실 간판정비사업 이것에 앞서서 더 긴급하게 쓸 곳이 더 많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런데 과태료 수입이니까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수입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물론 그렇지요. 물론 그렇지만.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돈 쓸 곳이 많은 곳은 다른 데서 수입을 올려야 되겠지요.
점기
김점기위원
다른 데서 수입이 안 되니까 그렇지요. 지자체가 다른 데서 수입된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그렇지요. 맞지요.
제가 이 조례안을 받고 두 군데 구청에다 전화를 해봤어요. 실제 담당자들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이 담당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구청장 입장은 또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만약에 구청장이 이놈을 50% 적립을 안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구청장님한테 가서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정도는 해놔야만 구청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마음가짐을 달리할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물론 제 생각은 그래요. 자치구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또 자치구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5개구가 다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5개구는 아니고 2개구는 제가 받아봤습니다. 구에 있는 조례를 다 받아봤는데, 5개구 모두 재원에 대해서 50% 이상을 조성토록 하는 내용은 사실 없어요. 현재는 없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내용이 다분히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광주시의 재량권 일탈로 비춰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구에가 그런 규정이 없는 것은 구청에서 그런 규정을 두고 있으면 진짜 지켜야 합니다, 자기 구청 조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시청 조례가 있는 경우는 구청에서 그렇게까지는 강행규정은 안 되지만 사실상 이런 규정을 둬야만 그래도 구에서 어느 정도 5%가 아니라 좀 더 적립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글쎄요. 저도 해당 조례 개정에 따른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당 조례에 대해서는 5개구에 의견서를 첨부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5개구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들었습니까?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5개구에서 어떤 의견을 주던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5개구의 의견이 아까 금액 비율문제지요. 많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어차피 5%만 적립해라 이렇게 해놓으면, 또 얼마나 하겠습니까?
현택
황현택위원장
구에서 그 부분을 만약에 문의하면 구에서는 당연히 상급기관에서 요청을 하는데 안 된다는 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구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사실 구의 열악한 재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기에 계신 분들, 우리 김점기 위원님이나 조석호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은 구에서 오랫동안 생활해봐서 그런 내용을 너무 절실히 알기 때문에.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아는 내용을 조금 이따 질의를 드려볼게요. 김점기 위원님 질의 끝나면.
현택
황현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조성해야 한다’보다는, 이런 강제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노력해야 된다’라든가 또 다른 용어로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는데.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러면 참말로 전혀 적립을 안 하지요. 지금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어차피 강제규정이 아니면.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이거 해놔도 강제가 아니니까, 강제는 아니되.
점기
김점기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조석호 위원님!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김점기 위원님 방금 질의하셨는데 저도 의원 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행정을 많이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제안도 하고 그랬는데,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각 지자체가 복지비 예산이 많이 가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많이 지출이 되다보니 사회복지에 많이 주다보니 기금이 아니면 이런 부분 예산이 확보가 안 됩니다.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요. 특수 분야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하는데 사실 이게 전부 밀려버립니다. 예산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저는 이것을 찬성하는 쪽이에요. 왜 그런고 하니 기금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 사업부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비사업 1년에, 저도 도시위원회에서 제가 위원장을 해 봤는데 기금으로 특별히 재정을 확보하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다 써버리기 때문에 이런 사업순위는 전혀 정비가 안 되어버려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50%, 금액에 따라서는 제가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지만, % 조절은 데이터에 의해서 필요가 있지만 강제규정을 둬가지고 간판을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줘야 해요. 광주시가 굉장히 간판이 난잡합니다. 지금은 도시환경이 굉장히, 선진도시는 도시환경입니다. 그렇지요? 그게 정예화 된 게 자연환경과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이 간판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정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견해를 달리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금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게 일반회계에서는 예산 순위에서 밀려가지고 거의 편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담당들이 간판정비사업을 도시공원위원님들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모든 편성을 청장님이 결정을 하시겠지만, 반영해서 편성하는 것도 경험을 했어요, 저도 제안을 해 드렸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방금 질의했던 내용이요. 경관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병행이 되면, 이것을 물어본 것이 26조지요. 6항을 보면, 24조 6항을 보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와 경관심의위원회가 2개 위원회가 있지요? 그렇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이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2개 위원회가 있는 것만, 제가 물어본 질의에만 답하세요. 2개 위원회가 있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각자 견해를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광고심의위원회에서 보는 시각, 전문가들입니다. 심의위원회를 대개 전문가들로 구성하지요. 그렇지요, 어쩝니까?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와 경관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옥외광고심의 건이 워낙 없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1년에 한 번도 안 해 버리고 이런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석호
조석호위원
자,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게. 아니, 법에 의해서 심의 안 하면 그 심의위를 구성, 법적인 거예요, 이게. 이것을 구성 안 하고 심의를 안 하면 되겠어요? 1건이 오더라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거 법정행정사무예요. 그렇지요? 심의권은 법정행정사무예요. 이것을 구성 안 해버리면 안 돼요. 경관심의위원회도 구성해야 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도 구성해야 하는데 구성이 안 되니까 그 법정사무를 안 하고 그냥 경관위에서, 조례를 심의하는 것을 두 개 위원회를 하나로 묶어서 경관위원회에서 거기까지 하는 것으로 본다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행정편의주의발상인데, 엄연히 법정사무라니까요, 심의위원이라는 것은. 그것은 인위적으로 못 합니다.
상위법 법률근거가 두 개를 합해서 할 수 있는 법률근거가 있어요?
어떤 법에 의해서 있는 거지요, 법률근거가?
자, 법령에 「옥외광고물관리법」이 있으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7조 읽어보세요. 거기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질의한 것은, 법이라는 것이 이래요. 제가 봤을 때, 상식에 「옥외광고물관리법」이 있으면 법에 심의절차를 받아가지고 허가를 하게 되면 그 심의는 법정행정사무인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경관위원회에다가, 물론 할 수는 있겠지요. 행정의 간소화를 위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법률에서 정해진 것은 당연히 거기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정사무를 이행해야지, 그냥 행정 편의적으로 경관위원회에서 두 개까지 통과된 것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상위법이 있어요, 「옥외광고물관리법」이. 그 법령에 의해서 우리 조례를 만든 것 아니에요. 구성되지 않는 경우라는 게, 이렇게 경우를 두면, 구성을 해야 하는데 왜 구성을 안 해 가지고 옥외광고물 건을 올리면 구성해서 심의를 받아야지 거기서. 그리고 경관위에 심의를 받고 해서 인허가 나가야 되는 것이 그게 행정절차지 한쪽을 이쪽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관계 직원을 향해) 위원님한테 보여 주고.
석호
조석호위원
이리 줘 봐요. 한번 제가 보고. 아니, 법을 만드는 상식에서 「옥외광고물관리법」을 만들었을 때 모든 것이 심의를 받아서 허가 나가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법정행정사무예요.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해요. (담당 직원, 위원에게 설명) 그렇지요? 두게 되어 있잖아요. 둬야 되면 둬야 되는 것이여, 그냥 안 둬 가지고 다른 데로 업무를 이관해서 거기서 중복해서. 광고물관리법을 위반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심의위를 둬가지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담당직원, 위원에게 설명) 좋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행정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겸해서 경관위에서 하면 좋다는 것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질의를 한 팩트가 뭐냐,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전문가들이 옥외광고물 심의를 해야 하고 경관위원회 전문가들이 모여서 경관심의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두자고 하는 거지 아무 사람이나 심의위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부서의 전문가들이 심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허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이게 행정절차지 그냥 행정편의 위주로 두 개를, 조례를 만드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기초행정이나 시행정이나 법에서 두게 되어있다면 두어서 당연히 심사를 하는 것이 법정 행정절차지.
현택
황현택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9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이었는데, 금방 충분히 토론을 했지요?
12시 18분
석호
조석호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표, 손들어도 되는데.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8분
12시 1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계속) ㅇ 일자리경제국
14시 02분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박정환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장연주 부위원장님, 김점기 위원님, 반재신 위원님, 정무창 위원님, 조석호 위원님! 먼저 지난 6·13지방선거를 통해 광주광역시 제8대 시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광주시 일자리와 경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일자리경제국의 금년도 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찬혁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숙 기업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백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용 생명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중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협 각화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서종수 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박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아무도 안 하고 있어서.
현택
황현택위원장
장연주 위원님!
연주
장연주위원
장연주 위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역경기종합지수가 있잖아요. 8개 지표라고 했는데 8개 지표가 어떤 건지 알고 싶고요. 이 8개 지표 중에 자영업 그리고 중소상인들 현황분석 이게 같이 들어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8개 지표는 광공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건축착공면적, 중간재 출하지수 그다음에 비농림 어업취업자수, 대형소매판매지수,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여신액, 수출액 등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소상공인 관련된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나중에 자료 따로 그거 받고 싶고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경제지표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경제지표에 꼭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업 관련, 1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 확대해서 700㏊로 올해 상향하는데 700㏊면 이게 몇 %입니까, 전체 면적에, 쌀 경지 면적에?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논농지가 5900, 논이 5930㏊ 정도 됩니다, 저희 시에서.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굉장히 비율로는 작은 비율이잖아요, 아직까지.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친환경농업이라고 광주가 쌀생산을 브랜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지금 광주시 농민들의 희망이시더라고요. 그러려면 적어도 몇 %, 20, 30 이런 것이 아니라 ‘광주는 100% 친환경 쌀이다’ 이런 정도의 브랜드는 있어야 브랜드가치가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구요. 제가 비용문제를 봤을 때 “제초제 비용 들어가는 값이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자세히 아셔가지고 ‘100% 친환경 쌀, 광주 쌀은 그렇다’ 이런 브랜드화를 위해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생각 없으십니까? 그런 계획은 없으셨나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점진적으로 저희가 친환경쌀 생산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우렁이농법이라든가 기타 미생물 이용하는 농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하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저희가 계속 넓혀가려고 하고 있고 농민회 쪽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어서 협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우렁이로 친환경하고 계시는데 비용 봤을 때 그렇게 오랜 시간 안 걸릴 겁니다. 따져보셔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점기 위원님!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이후 일자리정책,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관리 등 이런 모든 것 총괄업무수행에 있어서 업무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경제파트는 현재 전략산업본부와 일자리경제국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아마 전략산업본부하고 일자리경제국하고 업무비중을 봤을 때 균형을 갖춰야겠다는 취지에서 조직개편 일부가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일자리가 시대의 화두다보니까 투자유치나 이 부분을 일자리하고 연결시켜서 일자리경제실로 만들면서 아마 이쪽으로 온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국 자체 내, 실 자체 내에서 업무조정을 잘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투자유치과 있잖습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투자유치과가 예전에는 산업전략본부였었던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현재 전략산업본부 소속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전략산업본부에. 아니, 예전에는 경제산업국에서 전략산업본부로 신설했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전에는 투자고용국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국이 일자리하고 같이 붙어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당시 이관했던 사유가 무엇인가요, 이관하는 했던 사유가?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요. 일자리국장과 일자리경제실장 이렇게 있는데 직급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직급상의 차이. 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실장 이렇게 불렀을 때 직급상 차이가 무엇이고 업무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실로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업무의 중요성이나 비중을 늘리는 의미가 있고요. 저희가 문화실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그 업무분장 부분은 사실 조직계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일단은 업무비중이 많아짐으로써 역할은 상당히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조직개편 전에는 4개과 16개 담당부서로 있다가 조직개편 이후에 5개과 24개부서로 대폭 늘어났는데요. 맞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충분히 감당할 수는 있겠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일자리노동정책관을 신설해서 일자리경제정책과 광주형일자리와 함께 청년·여성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자치행정국의 청년정책과와 여성가족정책관실과의 업무차이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일단 위원님, 양해를 구할 게, 조직개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는데요. 일단 굳이 따져보면 청년일자리하고 여성일자리는 청년정책이나 여성정책 중에 일자리 부분에서 특화한 부분이고, 나머지 청년정책과에는 청년의 여러 가지 일자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일을 하고 있고, 여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쪽에 일자리에 한정된 업무를 일자리경제국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서로 과가 협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업무를 노동정책과나 자치행정국이 서로 미루거나 이런 일은 혹시, 내 과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노동정책과는 자치행정국 서로 이렇게, 뭡니까? 일자리경제실로 미룬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워낙 저희 규칙에 업무분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청년정책과나 여성정책관실에 관련해서 일자리 관련된 것에 대해서 서로 그런 부분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요. 청년드림사업 있잖습니까? 청년드림사업.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청년정책과 일이기는 합니다만.
점기
김점기위원
청년정책과로 현재 있는데. 일자리노동정책관으로 와야 한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으로 와야 되는데, 현재 청년드림사업이 청년정책과에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추진할 것입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예. 현재 청년정책과가 존재하는 이상 그 사업은 거기 있어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난 7월 11일 날 이용섭 시장은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서 지역화폐를 도입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지역화폐 관련된 것은 일단은 하고 있는 시·도가 있어서 자료조사 중이고요. 또 지역의 몇몇 교수님이나 전문가들하고 만나보고 있고요. 그래서 준비과정이 필요하고 타 시·도의 이런 거라든가 진행상황을 보고 또 행안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빨리 정리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1992년 이후 전국의 60개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있으나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견해지요. 그런데 저희도 생각할 때 그래요. 남구에서도 ㅡ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만 ㅡ 전통시장 상품권을 발행해서 발행은 남구청에서 판매도 남구청에서 해 주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제대로 유통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최근에 몇 개 지자체에서 했던 것에 대한 연구용역결과가 나왔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는 기초였기 때문에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나왔고, 언급한 것이 지자체, 광역에서 추진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은 지역의 소상공인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고 추진해 볼 만하다 이런 연구용역결과가 나와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보고 있고. 현재 도 단위에서는 강원도가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사례도 살펴보고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정무창 위원님!
무창
정무창위원
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 발굴 및 맞춤형 취업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광주를 떠나는 청년들이 해마다 늘어난다는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만 8118명 2012년부터 17년까지 3만 2682명이 광주를 떠난다는 연구조사자료가 있습니다. 이는 광주가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민선7기 때 시정철학으로 반영한 5개년일자리종합계획 및 일자리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자료가 있는데, 올해 5월부터 12월 기간에 일자리종합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하셨나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광주전남연구원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고 서울의 노동연구원 여기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3차례 정도 워크숍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연말까지 민선7기에 대한 일자리종합계획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예. 그것은 잘하신 일인 것 같고요. 지금 현 시장님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청년일자리사업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청년의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큽니다. 경기가 워낙 저성장 기조로 가고 있는 측면에, 수요측면에서 그렇고, 공급측면에서도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들이 있잖습니까? 에코세대라고 하는데 그 세대가 최근에 17년부터 21년까지 상당히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최근, 앞으로 3,4년이 되게 고비고요. 그런 부분들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저희 시장님도 일자리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한다는 취지가 시장 전체를 일자리중심으로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그래서 일자리라는 것이 단순히 일자리경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실·국이 총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보면, 여러 가지 대책들을 생각하는데, 일단은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늘리는가도 문제가 있지만 기존의 일자리를 어떻게 잘 매치시켜서 찾아줄 것인가 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잡매칭시스템을 구성하고 저희가 올 10월 달에 박람회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전에는 일자리 부분에서 파이 자체가 키우는 것도 문제지만 미스매칭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능력에 맞는 청년들을 자기가 필요한 기업들에게 잘 연결시켜 주는 것도 청년들의 고용률을 높여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창업부분에 있어서도 창업생태계조성을,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창업성장지원센터를 구축한다든가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생태계조성을 통한 전주기 지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기존의 주력산업들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4차산업 혁명시대에 맞게 자동차, 광 뭐 이런 사업들도 맞춰서해야 하고 그리고 에너지신산업이나 문화콘텐츠 쪽에 우리 지역에도 현재 사업들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좀 더 발전시켜서 거기에도 민간에서도 많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청년일자리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조석호 위원님!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정무창 위원님께서 청년일자리 질의하셨는데요. 6쪽을 보면 이게 청년체감형 일자리를 발굴한다는 사업내용이에요. 그런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이렇게 행안부 공모까지 하셨어요, 지금?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예. 전국에서 행안부 공모가 있어서 저희 지역에서도 그것을…….
석호
조석호위원
공모해서 선정은 아직 안 됐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몇 가지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몇 가지 사업이 선정된 부분들이 있어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현재 8개 사업 79억 하는 것 선정이 된 사업입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게 뭡니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그래가지고, 글은 그럴싸한데 내용이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주도형 청년사업인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보통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세팅을 해서 지역에서 응모하라는 차원이라면, 이 지역주도형이라는 지역에서 어떤 식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사업을 제안하면 그것을 중앙정부가 판단을 해서 이게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겠다하면 지역주도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해보라는 취지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제안서를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어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제안서 지금 가지고 있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제안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제안서 내용에 사업 전체적인 계획 같은 것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내용이나.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자료 좀 주세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저도 좀 알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이거가지고 어떤 사업인지를 보고 싶고요, 내용이랑. 저기 몇 쪽인가, 뒤에 봅시다. 19쪽 보면 유기동물보호법 있잖습니까. 길고양이들 있잖습니까. 길고양이 부분이, 지금 사회단체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하는 사회단체들이 있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몇 개 단체나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는 자료 없어요? 길고양이를 중성화하는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시민들 중에 있어요, 사회단체들이. 알고 있어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생명농업과장 김병용입니다. 중성화 시술은 지금 수의사들한테 맡겨서하고요. ‘캣맘’이라는 단체가 있고 동물보호단체는 ‘보듬이’하고,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같이, 수의사들이. 그러면 행정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길고양이 중성화하면 수의사분들이, 그 수의사분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포획을 해다가.
석호
조석호위원
포획은 누가 하지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포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시민단체에서 하는, 사회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석호
조석호위원
동물보호?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예. 보호소의…….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 행정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예. 행정에서 지원해서 포획을 해서 수의사한테 맡기면 수의사가 중성화 수술을 해서…….
석호
조석호위원
행정절차를 알려고 그래요. 이게 시에서 하는데, 시 우리 직원들이 직접 포획을 하는 것인지, 어디 다른 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인지?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위탁업체는 사회단체에서.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아니요. 공모해서.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민간단체에서.
석호
조석호위원
민간단체, 사회단체요. 단체에다 의뢰를 해서.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예. 위탁해서.
석호
조석호위원
위탁료를, 용역비를 주고요, 위탁용역비를 주고요? 그런데 이게 내용을 봐보니까 길고양이 중성화 500두해서 9천만 원 들어가고, 방금 뭐라고 했지요? 길고양이를 관리하는 사람들.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캣맘.
석호
조석호위원
캣맘. 캣맘은 사회단체 얘들이 하지요. 지금 시청에서는 안 하지요, 캣맘 운영은?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예. 동물보호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러고 1800만 원. 아니, 이게 사회적으로 길고양이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회단체를, 물론 우리 행정 손이 닿지 않으면 사회단체를 이용해서 그 부분을 심각하게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중성화 사업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길고양이들 해가지고. 물론 다른 쪽 측면에서 보면 다소 이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중성화를 하는 것도 또 반대의견도 있어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고양이로 하여금 사람들을 많이 놀라고 그럽니다. 고양이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길고양이들이. 제 생각은 그래요. 이런 단체들한테 충분한 보조금을 줘서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는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담당이신 거지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그래서 제가 연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 동물보호소가 있지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예. 동물보호소라고 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동물보호소가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위탁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어디에서 위탁하고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가치보듬’이.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가치보듬’이.
연주
장연주위원
위탁기관 찾기가 참 힘드셨지요?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려고 하는 데가 없어서 지금 동물보호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 이유가 저는 예산문제에 있다고 봅니다. 그 예산으로 위탁을 할 기관이 굉장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사명감을 가지고 아마 위탁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 단체가 아니면 할 데가 없으니까. 저는 이것 시에서 직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직영에 대한 대책 세우고 계십니까?
병용
김병용생명농업과장
대전에 지난번에 저도 다녀왔거든요. 대전에는 지금 58억을 지원해서 동물보호소를 짓고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만 직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직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장기적이 아니라 저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보호소 한번 가시게요 하고 싶습니다. 제가 겁이 나서 사실 저도 못 가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고, 참 복지차원에서 보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듣고 있어요. 빨리 시가 직접 직영해서 예산확보 할 수 있도록 바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먼저 하세요.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박정환 국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일자리경제국장, 사실은 뭘 질의해야 할지도 답답합니다. 현 상황이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고 암담한 상황이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상황에서 아마 가장 어려운 시기로 접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도 거기에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고용률 이런 것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자동차 문제 때문에 우리 광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 같고. 이용섭 시장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들어섰는데, 리더가 바뀐다는 것은 결국 그 리더가 그 조직을 어떻게 잘 이끌어나갈 것이냐의 기대감을 갖는 것이지요. 박정환 국장님의 능력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사실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용섭 시장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결국은 시장의 능력이다, 이렇게 다들 공감하잖아요, 그런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결국은 광주시 일자리정책의 능력이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리더는 제시를 해야 합니다. 일자리라는 게 이거다 라고. 그런 건데 이용섭 시장은 청와대 일자리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오셨습니다, 국정에서. 그러면서 광주에 내려 오셨는데 시장을 맡으면서 광주시의 일자리정책에서 어떤 테마를 주시고 복안을 주시고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기본방향이 한 세 가지 정도 줬었는데요. 첫째가 말씀드린 일자리중심의 행정체계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 그런 부분에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하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잡매칭시스템(JOB matching system)을 통해서 미스매칭(miss matching)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간 정책하고 사업들을 하는데 과연 이게 실제로 정책효과가 있느냐 해서 고용영향평가, 이 부분을 실시해서 일자리성과지표로 사업들을 바꾸겠다, 이런 부분이 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지역전략산업하고 그것을 연결시켜서 일자리를 잘 만들어 낼 것이냐, 그래가지고 우리 주력산업에 대한 고도화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신산업이나 문화컨텐츠 쪽 사업 그리고 온리원(ONLY-ONE) 발전전략 말씀하시면서 광주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색들, 광주만의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연결시켜서 광주만의 일자리로 만들 것인가 그 부분하고. 투자 쪽에서 검토 중인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구축 그리고 또 분야별, 세부분야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 광주형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그것을 확산해 나가는 이렇게, 노사상생의 일자리를 어떻게 정착시키느냐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행정체제의 일자리위원회, 이거 없어서 우리가 못했을까요? ‘더 좋은 일자리’ 있었습니다. 이건 일자리위원회가 없어서 일을 못한 것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다들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스매칭 문제, 수 년 동안 미스매칭에 대해서 얘기해 왔습니다. 뭐, 효율성 문제, 빠지지 않게 매년 거듭되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전략산업의 고도화, 해마다 해왔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에너지신산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평소에 단어를 쓰지 않았거나 몰랐거나, 인지하지 않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지요. 늘 우리 광주에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왔고 부단히 애썼던 것인데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용어를 바꾸거나 새롭게 시작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데 우리한테 가장 큰 문제가 있지요. 그럼 뭐냐,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건데 우리는 이용섭 시장한테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박정환 국장에게 기대하는 것이고요. 혁신위에서 여러분들이 제시한 안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일자리위원회 설치문제, 이것은 사실 와 닿지 않는 것입니다. 조례를 제안하고 있지만 그렇게 공감한다거나 이게 있으면 잘 될 거라고 기대하는 부분은 별로 아니지요. 상황판 설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혁신위에서 제안한 것이 시청에, 집행부에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일자리 예산 비중 20% 상향하겠다. 이거 혁신위 제안사항을 받아 들인가요, 안 받아 들인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예산비중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은 사업들을 찾아내고 발굴해 가지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재신
반재신위원
일정 정도 받아들일 상황인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예. 그것은…….
재신
반재신위원
일자리 예산의 20%를 상향시킨다면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사업 말고 새롭게 사업들을 발굴해서 만들어내는 형편이지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업무보고를 하면서 우리가 이용섭 시장의 경제적 지표는 뭐냐, 경제방향은 뭐냐 얘기할 때 일자리위원회에서 20%의 상향을, 늘리겠다 했다면, 그게 받아들여진다면 우리가 20%을 어떻게 쓰겠다, 왜 써야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이용섭 시장의 경제일자리는, 일자리문제는 이 방향이다, 미스매칭 문제, 일자리위원회 문제 이런 문제 아무 와 닿지 않아요. 늘 해왔던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민선7기가 들어서 일자리위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일자리가 이렇게 간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결국 예산이다, 이 예산을 어떻게 투여하겠다, 이런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정책들이 계속 되는 것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새롭게 바꿔야 되고 더 발전시켜야 되는 것은 계속적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새로운 것은 저희가 찾아내고 있는 형편이고 또 되도록이면 연말까지 해서…….
재신
반재신위원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일자리경제국의 업무보고가 그렇게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뭐 당장 새로워지겠어요, 안 새로워지지.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장 일자리국에 변화가 생겨옵니까? 안 생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보고를 하셨을 겁니다. 똑같은 보고하셨을 것이고 그게 똑같이 단어가 생성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기에 닥쳐 있고. 이 돌파구를 어떻게 뚫을 것이냐 문제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용섭 시장은 어떻게 말씀 하셨을까 라는 기대를 갖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 나타난 것이 20% 예산의 지표를 향상시키겠다, 4개년을 통해서. 내년에는 15% 나오겠다, 그러면 15% 예산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몇 개월 동안 해야 할 얘기가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어쨌든 그 예산, 예산이 숫자가 아니라 사업으로 명확히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 부분을 잘 말씀, 계획을 세우시고 해 주셔야지, 앞으로 우리 광주가 어떻게 변하겠다, 또 변해야 한다는 것이 보여질 것 같고요. 노동자이사제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노동자이사제.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노동자이사제 부분은…….
재신
반재신위원
아직인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사통단 업무라서 제가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20% 예산문제가 투여된다면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어떤 주제와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한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반재신 위원님께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자리에 관련되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눈만 뜨면 ‘일자리, 일자리’ 하는데 일자리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공무원분들께서도 아마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면요. 사실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보니까 인원이 108명인데, 정원이 108명인데 현재 103명이 근무하고 계시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혹시 일하는데 인원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현재 전 실·국에서 정원대비 현원이 있는 것은 다 조금씩 결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새롭게 조직들이 생겨나고 그러면 더 많은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사실 책임자의, 일자리를 운영해 오면서 사실 뭔가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우리 일자리국에서 획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한 몫 했다.’ 혹시 이런 내용 있으시면 한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작은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제가 와서 ― 제가 반년 밖에 안 됐습니다만, ― 저희 지역 상황이, 특성이 뭐냐면 대학생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처음부터 취업시장에 안 뛰어들고 공부를 한다든가, 광주가 워낙 경제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대학생들 스스로가 어떤 기업에 취업한다는 생각보다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그리고 중앙으로 떠나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아까 니트족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야 거기에서 취업자가 생기고 이러는 건데, 저희 시에서 지금 여기에도 나오는 청년잡희망팩토리 같은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경제활동시장에 있지 않은 비경제활동 인구에 있는 친구들을 어쨌든 간에 이 창구로 나와서 당신들이 취업에 대한 생각이 없더라도 교류를 하고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경제활동시장에 들어가려는 취업의지라고 해야 하나 이것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다시 필요하다면 청년드림사업처럼 먼저 취업을 해서 취업경험을 쌓고 그러고 나서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고민해 가면서 어떤 직장을 갈 것인가. 그래서 저희 국에서 하는 청년잡희망팩토리사업 같은 게 상당히 저희 시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취업지원도 필요한데 그 전 단계, 처음부터 취업의지 자체라든가, 일자리시장으로 안 들어오려는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저희 청년잡희망팩토리가 나름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요. 또 전체적으로 청년취업률이 안 좋긴 한데 저희 시는 그래도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청년고용률 부분이 어떻게 보면 7~8년 만에 처음으로 40% 정도를 진입하고 있고 그게 국가적으로도 많은 정책들을 했고, 저희 시에서 노력을 해서 그런 것이고요. 어쨌든 청년들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 부분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청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40% 정도 상승되고 있다고 내용을 들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을 진행하면서 다른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무슨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문제점이 있으니까 일자리창출이 말만 일자리가 창출되지 실질적으로 창출이 안 되는데,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것은 저희,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일자리라는 게. 청년이든 일반 일자리든 우리나라의 저성장 기조하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많은, 정부든 시든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고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안 되는 것은 구조적인 이유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 구조적인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자체는 각각의 자기, 국가로는 필요한 정책들 지자체는 국가정책을 시행함과 더불어 지자체 내에서 약간씩 필요한 정책들을 변형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열심히 해 나가야 할 것 같고 그 속에서 성과를 조금씩 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거냐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일자리 많이 만들고 여러 가지 일자리 만드는데 사실 규제의 개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규제개혁이 너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창출을 하려면 먼저 규제개혁을 저희가 획기적으로 혁신을 시켜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본원리가 생기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어떤 부분이 우리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규제개혁이 원인이 되는가를 한번 철저히 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저, 잠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이렇게는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여성 일자리의 문제는 다른 일자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질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일자리의 고용형태라든가, 임금수준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지 일단 질의 드립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고용형태는 새일센터에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연주
장연주위원
직종, 임금수준.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임금수준까지는 아마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번에 임금공시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별도로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조사된 건 없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광주의 데이터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지금 여성들이 많이 취업하고 있는 돌봄 영역 있잖아요. 사회복지영역, 요양보호 그리고 활동보조 이런 영역에서 여성들이 어떤 처우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빠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격증도 굉장히 많이 따고 있고 들이는 공도 큽니다. 그런데 정작 취업을 해 가지고 오랫동안 일을 할 수가 없거나 힘듭니다. 그 이유는 일자리 질 자체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그러려면 우선은 제대로 된 분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에 대해서 꼭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정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3분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박환입니다. 광주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시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광주광역시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우리시의 일자리정책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일자리사업에 대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박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정무창 위원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아니, 잠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은상
이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에 앞서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에서는 일부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무창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정무창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3조 1항 중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로 할 것을 위원회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7분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15시 03분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정무창 위원께서 잠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사항을 수정안을 제시하셨는데 이 수정안 제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쟁점사항을 논의한 뒤에 수정안에 대한 동의재청 여부를 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8조 보면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라고 했는데, 일자리위원회에서 분과를 나눠서 분야별로 해서 토론할 것 아닙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특별위원회라고, 이 위원회에서는 어떤 것을 심의하려고 특별위원회을 두는 거지요? 다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둬서 회의를 운영하도록 했는데.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사실 저희 시에 더나은 일자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나은 일자리위원회가 광주형 일자리에 관련 되어서 논의를 하는 사회적 합의체의 성격인데, 저희가 광주에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그러면 더나은 일자리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됐고요. 그러면 더나은 일자리위원회를 우리 광주 일자리위원회에 특별위원회 형태로 해가지고 노사관계 문제라든가 광주형 일자리 부분은 전문적으로 그쪽 부분으로 다뤄보자 해서 아마, 특별위원회는 광주형 일자리 관련된 내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예. 아니면 특별위원회는 또 그런 것 외에 위원회에서 별도로 특정한 사항을 할 수 있는…….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여기서 어떤 모순을, 법률 모순을 보이는고 하니 자, 일자리위원장이 시장님입니다. 그러면 각 분야에서 위원님들이 들어와서 30분 내로 조례가 되어 있어요, 지금. 내로 구성한다는 것이. 그러면 모든 포함이, 30명 이내로 포함이 되어있는데 그 내에서 운영은 어떻게, 회의체 운영은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의논을 한다는 거예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그 안이 전체 위원장인 시장님이 거기에서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의회 회의시스템 같이. 우리도 이렇게 상임위가 있으면 전체 모아서 본회의 의결이 되면.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이게 뭐가 있는고 하니, 이게 맹점이 될 수가 있어요. 시장님이 일자리, 시장님이, 어떤 일자리위원회 안건이 있어가지고 분야별 심의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게 시장님 철학과 안 맞을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둬가지고 몇 분들이, 친한 분들이 특별위원회에서 처리를 해 버리면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특별히 특별위원회를 둬야할 특수한 이유가 있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다 심의하고 토론해서 결정하면 될 사항을 또 특별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대개 우리가 그래요. 특별이라는 것은 어떤 사안이 분야별로 있는데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면 특별위원회에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히 처리해 버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회의체 구조가.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보통 위원회를 두면 거기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특별위원회…….
석호
조석호위원
처음에 취지는 그런 취지로 말씀은 하는데, 자 일자리위원회가 이루어지면 그 사안들이 또 논쟁의 대상들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렇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30여분이 일자리 회의를 하게 되면 그런 경우는 분과위원회에서 다소 이렇게 다른 이해관계,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시장님의 철학이 반영 안 된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쉽게 말하면 시장님하고 가까운 분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처리해 버리고 그러고 전체의견을 하는 걸로 이렇게……. 조례라는 것은 회의규칙이 조례인데 그 조례에서 처리해 버리면 하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꼭 특별위원회 둬야 되는가? 제가 의문스러워서 물어본 거예요. 꼭 필요한가, 특별위원회가?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특별위원회 자체도 만들 때는 어차피 저희가 그 위원회에 이러이러한 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위원님들한테 안건에 상정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 걱정 부분은 저희가 좀 완화하는 쪽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이렇게…….
찬혁
임찬혁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임찬혁입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위원회 밑에 분과위원회를 둘 예정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분과위원회를 둬가지고 분야, 분과별로 토론을 한다는 거예요. 분야별로 해서.
찬혁
임찬혁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과위원회는 크게, 위원회가 일자리의 총괄 조정·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아래 소관 분과별로 예를 들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년일자리 또는 여성일자리 또는 어르신이랄지, 장애인 일자리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산업 유치가 투자환경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과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반 분과하고 특별위원회라 하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광주시에 큰 현안이 발생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군공항이전사업에 대해서 특위를 한번 구성해 보자’ 내지는 ‘어등산개발사업에 일자리사업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자’ 라는 정례적으로 운영되는 분과가 아닌 특별한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한정해서 별도의 특위를 둘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아요. 특이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특별위원회에서 구성해서 하는데 이게 뭐 법적으로, 무슨 법률에 근거해서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들이 아니에요. 일자리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의견 도출해 낸 거예요, 일자리위원회가. 그렇지요? 의견도출이 된 안이지 법적인 의결 받을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게 일자리위원회를 두면 이 법이 상위 법률에 의해서 법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런 상황도 아니에요.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협의사항을 도출해 내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회의절차지, 법적인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일자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시장님이 일자리위원장님입니다. 그렇지요? 위원회 위원장이 시장님이세요. 그리고 각기 대표가 부위원장, 조례에 몇 분으로 되시려나 모르는데 몇 분들이 하시면 각계 분들이 다 모여서 30명 이내로 일자리위원회를 두면 그 위원회에서 회의해서 얻은 합의 도출안을 협의적으로 내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법적으로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도 아니고, 자체 회의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합의점을 협의해서 도출해 내는 거예요. 분과별로 활동을 해서 집요하게 모은 의견을 도출하는데, 상임위 분야별로 다 만들면 돼요, 분과위원회라는 것이. 예를 들어 특이한 상황이, 기아자동차 공장 문제 그 분과에서 맡아 협의를 하면 되는데, 만에 하나 이게 분야별로 이래가지고 도출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특수한 상황으로 빼서 시장님 철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혹시 그런 조직이, 위원회가 아니냐는 거예요, 노파심에서. 분과위원회 얼마든지 협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인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기능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가? 충분히 다른 모든 사항은 분과위원회에서 다 협의도 도출해 낼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법적 의결사항도 아니고 협의해서 도출안이에요. 잘 해보자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서 협의해서 도출안을 만들어 내는 기구이지, 이것이 법적으로 의결을 받고 하는 그런 기구가,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위원회가.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여기 조례상의 특별위원회는 가능성입니다. 어떤 특별위원회를 꼭 만들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그 위원회의 기능을 더 내실화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두고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논의할 필요가 있을 때는 특별위원회를 둔다. 이런 취지고요. 분과위원회에서는 해결이 안 된 것을 갖다가 특별위원회에 보낸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과위원회에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분과위원회에서 논의가 안 된다고 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든다, 그런 경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논쟁의 대상이 사전에 될 것 같으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건을 협의하는 이런 회의 체제를 갖출 거냐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목적은 전혀 아닙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알았어요.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2016년 7월 1일 최초로 제정이 되었고, 그때 당시에 위원수가 15명이었어요. 그다음에 2017년 6월 15일 날 다시 개정되면서 위원수를 22명으로 확대했고 성별비율 현실화를 위해서 1차 조례를 개정했고, 2018년 4월 1일 위원수를 30명으로 다시 또 확대를 했습니다. 맞나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예. 숫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요. 저는 일자리위원회 조례와 더 좋은 일자리위원회 운영 조례가 거의 유사 중복된 조례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집행부에서는 목적과 취지가 전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와 더 좋은 일자리위원회 운영조례를 놓고 목적부터 설치 기능, 위원회 구성, 쭉 봤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유사 중복된 조례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조례를 폐지하고 올려야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도 안 된 것 같고. 하여튼 문제점은 그래요. 유사 조례가 시행 중에 있는데 중복된 조례를 제정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유사 중복 조례가 시행중에 있음에도 이렇게 굳이 집행부에서 계속 고집을 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성과주의식 조례 제정이 아닌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일자리창출을 위한 광주시의 노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조례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저는 더 좋은 일자리위원회가 있음에 일자리위원회의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 더나은 일자리위원회 조례를 갖고도 조금만 개정하면 충분히 일자리위원회에 설치 조례를 할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굳이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다시 만드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라는 것은 새로 제정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가장 큰 목적이나 취지 면에서 기존에 있던 조례하고 유사성이 있고 많이 중복되느냐는 이 부분인데요. 일단은 더나은 일자리위원회는 목적자체가 광주형일자리에 특화하는 조례입니다. 그걸 논의하기 위하고 무엇인가 사회적인 모델을 형성하는 사회적 협의체고요. 저희가 이번에 하는 일자리위원회는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내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정책들을 어떻게 만들어 내고 그것을 심의·조정해서 시 정책에 반영하는 분야가 같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보면 일자리정책의 기본방향설정이라든가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같은 것이 추가로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이 기존의 광주형일자리 모델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의 일자리 방식의 개선부분을 포괄해서, 추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더나은 일자리위원회를 개정하는 것으로는, 그렇게 되면 더나은 일자리위원회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일자리위원회의 신규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더나은 일자리위원회의 기능이 필요하고 광주형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우리시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면 그 부분을 더나은 일자리위원회 부분을 일자리위원회에 한 분과든 특별위원회든 거기다가 포섭해서 같이 가는 것이 더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큰 그림 속에 일부분을 넣는 것이 더 맞는 그림인 것 같고요. 작은 거에다 큰 거를 붙이는 것은 좀, 그래서 저희가 신규 제정하게 됐고요. 사실 더나은 일자리위원회 부분을 고민했던 것은 유사하게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것이 있어서 더나은 일자리위원회를 노사민정협의회 쪽에다가 붙이는 것이 맞는 건지 일자리위원회에다가 붙이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워낙 광주형일자리 부분에 관련된 것이 저희 시의 화두이고 노동계라든가 이쪽에서 관심사이기 때문에 더나은 일자리위원회의 자체 기능을 없애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 보려는 일자리위원회 쪽에다가 그 기능을 넣는 것이 노사관계를 통한, 저희가 노사상생을 통한 광주형일자리 지속적인 추진과 요구에, 취지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자리위원회를 새롭게 만들고 필요한 부분의 기능들은 일자리위원회 분과나 특별위원회 분과 쪽에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새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제 생각은 더나은 일자리위원회와 그냥 일자리위원회의 명칭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내용과 기능, 위원수 조차 30명으로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로 “큰 것에 작은 것을 붙이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더나은 일자리위원회는 작은 것이고 일자리위원회는 큰 것인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기능면에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좀 더 포괄적인 것이 일자리위원회에 있는 것이고 더나은 일자리위원회는 광주형일자리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춰서 하는 위원회였다는 말씀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더나은 일자리위원회는 사회적협의체고 일자리위원회는 이것을 조정·심의 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내용이잖습니까?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어쨌든 간에 협의체성격은 제가 봤을 때는 동일하다, 위원회 자체도 마찬가지고. 조례도 보면 크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부터 마지막까지 쭉 봐도 크게 변함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계속 일자리위원회 조례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고집이라기보다는 위원님, 저희 쪽에서는 이게 전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 더나은 일자리위원회라고 하면, 시민들이나 관계자들한테 어떤 위원회의 성격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는 지금 저희가 일자리위원회에서 하려는 목적이나 기능이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새롭게 일자리위원회를 시에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일자리위원회 중심으로 해 봐야 된다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점기
김점기위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우리 이용섭 시장님이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였기 때문에 일자리위원회를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보여주기식 또는 성과주의에 급급한 우리 공직자들의, 때문에 이렇게 조례안을 제출한 것 같은데. 우리 광주시민들은 보여주기를 위한 행정, 보여주기식 이런 행정은 원치 않아요. 실효성 있는 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나은 일자리 조례를 폐지한 후에 다시 제출하든지 아니면 더나은 일자리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더나은 일자리를 먼저 폐지해 버리면 그것 자체가 없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조례가 생기지 않는 상태에서 더나은 일자리 조례를 먼저 폐지해 버리면 더나은 일자리위원회의 역할 부분이 비어버리는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이것을 통과시키고 다음 회기 때 더나은 일자리위원회는…….
점기
김점기위원
개정·폐지를 같이 올리면 되잖습니까? 개정·폐지를. 폐지하고 개정을 같이 올리면 되잖습니까, 이번에.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그리고 더나은 일자리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일자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자체는 더나은 일자리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저희가 일단 이것을 세우면 더나은 일자리위원회는 분과로 넣는 형태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그 부분까지 같이 넣는다는 것은 더나은 일자리위원회에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애매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먼저 광주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더나은 일자리 분과를 넣고 그러고 나면 더나은 일자리위원회 조례가 실질적으로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더나은 일자리 조례는 폐지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어쨌든 제 생각은 더나은 일자리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든지 폐지 후에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다시 올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은 계속하고 있고 그전 민선6기에도 했고 4기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라는 것이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점에서는 기존에 했던 것들을 시스템화하고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더 큰 것이 업무를 만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히려 정말 저희는 실질적으로 일자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고 각 분과별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대안도 만들어 내고, 또 노사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계도 설정하고 이러한 일들을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어서 이런 일자리위원회 조례를 상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저희가 그간 산발적으로 벌려졌던 일자리 관련된 정책이나 시책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정리되고 평가될 수 있는, 오히려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국장님, 일자리위원회에 대해서 김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나은 일자리위원회 조례와 관련해서 이런 의견들이 사전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모르셨어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설명을 한번 드리러는 갔었는데…….
재신
반재신위원
더나은 일자리위원회 조례와 일자리위원회 조례가 일정 정도의 내용적 부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조례를 먼저 하나 폐지하고 일자리위원회를 나중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회기 때 동시에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할만 했었는데 왜 그것을 고민하지 않으셨는지. 더나은 일자리위원회는 위원회 소속이 어디인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사회통합추진단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행자위원회 소속인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행자위원회 관련해서 먼저 처리를 하고 하루 차이로 일자리위원회 문제를 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가능했을 텐데 왜 그것을 조율하지 않았는가.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일단,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광주 일자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더나은 일자리위원회 부분이 언급됐다거나 그러면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일단 여기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분과위원회나 이 부분에 더나은 일자리위원회 파트를, 광주형일자리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정 때문에 이것을 넣고 저것을 바로 폐지하고 이렇지는 못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김점기 위원님께서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에서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6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했는데요. 사실 일자리 조례가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음에는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명확하게 의회에 조례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15시 39분
재신
반재신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현택
황현택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국장님, 위원장님이 이 조례에 과정, 하면서 김점기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보기에도 일정 정도의 국장님이 이 조례를 만들어 오면서 문제점이 야기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져온 것은 부서간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도 국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재발방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조례를 놔두고 또 만들고 사장시켜버리고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저는 국장님의 언급이 있는 뒤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도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광주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무창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무창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무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위원장님!
현택
황현택위원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아까 반재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장님의 답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발방지약속을 듣고 나서.
현택
황현택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조직 내부에, 시청 내부 조직에 상호 조율해야 할 부분들은 사전에 조율해 가지고 차후에는 조례안 문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꼭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와 토의 시간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서 정무창 위원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국장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동의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무창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7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국 소관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정환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2분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에 따른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7년도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민간위탁사업은 16개 사업에 보조사업비는 29억 9490만 4000원입니다. 집행액은 총 29억 2107만 7510원으로 교부액 대비 97.5%를 집행하였으며 사업비 교부에 따른 이자액은 78만 4074원입니다. 동명 등 총 5개 회계법인에서 16개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결과 사업비는 적정하게 집행하였음을 검증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박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장연주 위원님께서 동물보호소협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말 어렵사리 사명감으로 맡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고민이 꽤 많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입장표명을 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일단은 기본사업비가 약간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는, 급한 것은 이번 추경에 올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장소부분이 현재 장소가 비좁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인 부지를 확보하려고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단순히 예산을 증액 하겠다 이 정도 수준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고민거리가 있으신가요?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장소가 비좁아서, 쉽게 말해서 동물들한테 산책이나 운동공간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저희 시 소유지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 그 정도 하셨어요.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그 단체에서 추가 부지 관련해서 제안된 부지도 있어요. 같이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5분
15시 4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계속) ㅇ 혁신도시협력추진단
15시 59분
다음은 혁신도시협력추진단 소관 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병규 단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김병규입니다. 혁신도시협력 추진업무를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혁신도시협력추진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재정 혁신지원담당입니다. 오창림 나주출장소장입니다. 혁신기획담당은 현재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김병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혁신도시협력추진단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번에 기획조정실 내에 혁신도시담당관으로 가지 않습니까? 오늘이 업무보고도 마지막이고 그러겠네요?
병규
김병규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도 마지막이시고, 앞으로는 저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 내의 혁신도시담당관으로 가시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크게 질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그러네요. 일단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시면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활성화 있잖습니까. 2017년도 지역인재비율이 16.2%에 이르고 향후 22년까지 30%를 고용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병규
김병규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연차적으로 고용을 늘려서 채용을 하겠다. 의무채용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문제는 연구직이나 지역본부 이런 근로자, 연구직 지역본부 근로자 등 지역인재 의무채용 말고 예외대상이 있지요?
병규
김병규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것을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좀 기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가요?
병규
김병규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특별법 개정하면서 예외조항으로 그런 부분들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올해, 금년에 한국전력이 605명을 공개채용 했어요. 맞습니까?
병규
김병규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전체 공개채용의 35%, 3명 중 1명꼴로 대상으로 채용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규
김병규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예외가 원칙을 무시하는 상황으로 변경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규
김병규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외대상을 남발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병규
김병규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당초에 염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드러나서 저희들이 법 개정을, 그 안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현재 의원발의 개정안이 들어와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개정해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무창 위원님!
무창
정무창위원
11페이지요. 혁신도시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입니다. 간단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발전기금이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아니면 2018년 현재까지 총 금액이 얼마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병규
김병규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작년 12월말까지 해서 전체 혁신도시에서 걷힌 지방세가 2925억 원입니다. 그중에 이전 공공기관이 순수 납부한 지방세만 537억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지방세 사용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시도공동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를 우선 제정하기로 합의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례 제정이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병규
김병규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진행 중인가요?
병규
김병규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