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진 의원 발언

민원과장 배재형입니다. 안건은 영동역 제2주차장 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영동역 주변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2015년 조성한 영동역 제2주차장 부지는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유상임대료를 납부하고 사용 중에 있어 시설 보완시에도 시설공단에 허가를 받아야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주차 민원해소와 맞춤형 주차장 조성을 위해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계산리 205-115번지인 현부지 1171㎡로 매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매입 토지현황을 보시면 금년에도 한 550여만 원의 사용료를 지불하였으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지가 상승에 따라 계속 인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금년 4월 6일 용도폐지승인하고 그동안 불허했던 매매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거 심의 의결을 거쳐 2018년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2018-30,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동역 제2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편입 토지현황, 예산상황, 사전협의 및 승인 신청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5년도 조성한 영동역 제2주차장 부지의 토지소유가 건설교통부로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유상임대료를 납부하면서 사용하고 있어 유상임대에 따른 부정적인 주민여론 및 시설 보완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점으로 건설교통부 소유의 영동읍 계산리 205-115번지 1171㎡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제2주차장 부지매입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논의됐던 건데 늦게라도 매입을 한다고 하니까 잘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사고자 하는 땅이 진출입로가 별도로 도로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철도시설공단 부지 내에 우리가 진출입로를 사용하는 건가요?

시설 부지내로 진출입로가 예전부터 돼 있던 겁니다.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하는 것이 이게 일반 개인 땅이 아니고 공공기관 시설공단도 지금은 사실 개인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사는 땅이 그 뒤에 지적도를 보면 상세 지적도인데 주차장 부지는 사는데 주차장 진출입 하는 땅은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매입 하는 거라 매입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진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유사한 말인데요. 저 뿐만이 아니고 대다수 분들이 이 주차장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역전을 쓰더라도 어떻게 보면 바로 앞에 택시라든지 그 라인에 있거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장기적으로 지적도 정면에 나와 있는 상가를 매입해서 그쪽으로 진입이 원활해야지 저는 활용도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진입문제는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 통운 쪽으로도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들 아시다시피 주차시설이 역 앞에 좁다보니까 하천이 있지만 대부분 가까이 데려고 하지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차도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제 생각에는 이것을 지금까지 보니까 철도부지로 되어있다 보니까 매년 계약을 해야 돼요. 이것이 현재 완충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20년도 7월에 해제가 되면 이게 임대료가 지금 현재 550만 원이지만 거의 배로 뛰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소유로 만들어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주차장은 차량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시설이 좁아요. 역 앞에! 그래서 많은 주민들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지금 현재 2주차장인데 사실 앞으로도 우리가 재력이 좀 있다면 향후에 정 부족하다면 1주차장까지 매입해서 2층으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재웅입니다. 말씀하신 앞부분 상가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진출입로 확보를 통해서라도 추후에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도로변하고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의장으로 부터 영동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원회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7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2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원회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국 설치 명칭 변경에 따라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일괄 개정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 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2건에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 절차 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삼사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