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양규 의장님께서 병원진료 관계로, 박재국 부군수님께서 진천군-발레호시 자매결연 16주년 기념 스포츠 경기대회 참석으로 오늘 임시회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센터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보건소장 유경자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소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31쪽에 보면 감염자 발견사업이라고 해서 검진항목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기록에 나온 수치가 감염환자로 등록된 사람들이에요?

감염등록자가 아니고요,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일반주민이 본인이 감염이 의심이 된다 해서 검사를 오시는 분들입니다.

검사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예.

그러면 검사받고 혹시 우리 지역에 이런 환자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의원님, 죄송하지만 일반 저희가 그것은 개인정보도 있지만 숫자는 비밀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실태파악이나 대충,

예, 저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쪽에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으로 해서 향후 계획으로 3개 팀에 6명을, 인원을 증원시켜야 되는데 증원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 계획은 우선 상반기에 2명 정규직으로 받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아시다시피 혁신도시보건지소 내에 2층에 증축을 하지만 그 이전에 치매안심센터를 기존에 12월에 저희가 보건소 3층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명이 우선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센터장은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8월 1일부터 치매와 관련된 의사선생님을 위촉을 해서 근무를 하실 거고요. 센터장 1명과 또 치매담당자를 추후에 10월 달이면 6명을 다 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원은 다 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사회복지사와 치매 관련업무 하는 사람은 다 정해져 있지요, 선생님하고.

달리 충원을?

충원은 다 했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에 15명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명 안에는 정규직과 플러스 기간제, 무기계약직과 함께라서 저희 보건소는 현재 무기계약직이 진천군에서도 가장 많이 있습니다. 25명이라는 인원이 있고 방문보건팀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직원을 안배하는 데는 내년도에도 추후로 정규직을 2명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정원이 56명 내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새로 충원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또 추후로 충원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정원 56명, 현원 57명으로 되어 있고 1명이 더 많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10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움직여지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는 움직여지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충원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충원을 몇 명, 2명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39페이지에 보면 결핵바로알기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 지역에 결핵환자가 몇 명인지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럼요, 우리 결핵환자가 지금 한 40명 되고 있습니다.

40명이요?

예.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되겠네요.

예, 아시다시피 결핵에 대해서 TV에도 많이 나오죠. 정말 중요한 것은 개발도상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결핵이라고 해서 80년도에 각 읍면만 해도 제가 초평면에 근무했을 때는 한 40명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사라지는 질병이다 해가지고 곡선이 아래로 내려와서 정말 결핵환자가 없나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2000년도 들어서면서 갑자기 결핵환자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국가에서도 결핵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10만 명당 충북의 경우 53.3명이 지금 결핵을 앓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진천은 50명 정도로 해서 그래도 관리가 잘되고 결핵환자가 좀 덜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결핵에 대한 검진 뿐만 아니라 예방사업을 철저히 해서 결핵환자가 없는 진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결핵 발생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공기로 전염되는 감염병이고요. 우선은 과거보다 지금 생활환경도 좋고 경제가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결핵환자가 생긴 것은 우선은 젊은층이 많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라든가 몸매관리에 신경을 써서 그런지 아니면 영양 불균형, 영양섭취를 할 기회는 많으나 균형이 떨어지는, 균형이 파괴된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결핵이 오지 않나, 그리고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엑스레이검진이요?

예, 다 하고 있고 또 감염된 사람들의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등록을 하게 되면 환자는 물론 정부에서 무료로, 저희도 무료로 약을 주고 주기적으로 추구검사라고 해서 한달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객담검사라든가 엑스레이 검진을 하는 것이 있고요. 가족에 대해서는 가족검진이라고 해서 접촉자와 걸릴 수 있는 가족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있고, 또 그 사람과 얼마큼 접촉했는지 또 주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학교 학생이 감염됐다 하면 우리 역학조사반 선생님이 오셔서 접촉자, 함께하고 있는 사람, 제2～3의 접촉자가 있을 때는 역학조사반이 처방하는 대로 저희가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검진도 그렇고요.

예, 감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셔서 군민의 건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르신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지금 아마 치매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아니면 치매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치매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 진천군이 정신이나 복지센터에서 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나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소장님 그리고 직원들께 우선 먼저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진천군에서 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 예방이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리고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 그리고 또 치료 뿐만 아니라 그런 다양한 분야의 재활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임정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들의 치매예방을 위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신바람 나는 건강체조, 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부분도 치매에 예방이 되는 프로그램이고, 또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그리고 또 육체건강을 위해서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께서 그 프로그램에 많이 행복함을 느끼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해오신 것을 계속 더 활성화시켜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현대문명과 정보화 발달로 인해서 소장님께서 지금 발표하신 대로 정신질환자라든가 우울증 환자라든가 많이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자료에 따르면 페이지 5페이지에 그 데이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우울증 환자가 현재 급증하니까 238명의 정신질환자 중 우울증 환자가 117명이고 페이지 7페이지에 따르면 53명의 질환자 중 우울증 환자가 29명인데, 여기에서 타 지역에 비하면 저희가 그래도 우울증 환자가 적은 것 같지 않습니까, 소장님? 타 지역에 비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 적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다른 것에 비해서 우울증이 더 치료하기가 어렵고 많은,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그런 우울증을 가지고 있으면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성장해서 가정폭력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울증에 대한 어떠한 지자체에서 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지요. 치매 뿐만 아니라 정실질환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살기 좋다고는 하나 그 반면에 질환 적으로 생기는 것은 정신건강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빈부의 격차에 따라서도 상실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해서 접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라는 게 저희가 가족이 아니면 알아보기도 어렵고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도 매우 어렵고요. 그리고 예방이다 이런 것보다는 본인 자신과의 싸움이 우선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면 같이 있는 가족과 주변사람들의 모두의 도움이 있어야 정신적인 질환은 치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건소에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일단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센터에서 개별상담과 사례를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저희도 사실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지만 거기에 오시는 정신건강질환자들은 정말로 행복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만 저희 센터에 못 오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화를 해서 오라고 그래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감정도 있지만, 또 외부인과 접촉하는 것을 꺼려해서 오시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본인도 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마음이 열려야 센터를 이용을 하고, 또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은, 진단을 받은 사람이 오시는 분은 아무래도 치료도, 약도 복용하고 또 프로그램을 하면서 더 진전이 되지 않겠지요. 더 나아지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관에서도 나라에서도 책임, 많이 어렵습니다. 결론은 본인이 잘 인지를 하고 특히 가족이 부모가 함께 지지를 하면서 케어를 하는 것이 정말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가족상담도 더 많이 하고 그런 주변사람들한테 홍보와 교육을 해서 좀 더 나은 정신건강 센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린다면, 질의라기보다는 페이지 34페이지에 ‘맞춤형 아동청소년 사랑스럽게 도담도담 자라기’ 그 프로그램은 정말 꼭 필요한 것을 실시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요즘 정보화 발달로 핸드폰에 많이 중독이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과의 대화도 결여되어 있고 자신, 오로지 친구하고도 대화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프로그램은 부모와 학생과 다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실시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은 정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 프로그램은 활성화시켜서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 뿐만이 아니라 건강관리까지 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에 건강관리만 해서 비만 이렇게 치료 같은 것을 예방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정신건강까지 같이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통합건강증진 사업이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다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말 꼭 필요한 것을 실시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정말 제대로 활성화 된 프로그램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전개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31페이지를 봐주시면, 에이즈의 날 여러 가지 활동도 있고 감염자 발견사업도 있는데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관내 에이즈발생 환자가 지금까지 있습니까?

등록되어 있는 환자 있습니다.

몇 명이나 지금 현재,

그것도 비밀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죄송합니다.

이름을 거명하기는 뭐하지만 몇 명인지 인원도?

예, 인원도, 명수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그분들의 관리 실태는 어떻게 지금 현재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분들이 치료약을 드셔야 되잖아요? 그럼 전국 어느 병원이나 가서 치료를 하면 그 영수증을 저희한테 주면 나라에서 무료로 약값을 지급해 줍니다.

약값을요? 그러면 12월 1일 에이즈에 대한 캠페인활동을 진행할 계획이신데 어떠한 방법으로 캠페인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홍보물도 준비를 했고요. 어깨띠 두르고 흔히 모든 분들이 많이 보는 광경입니다. 진천 읍내 터미널을 중심으로 해서 읍내, 상가 해서 홍보 직원과 각 읍면 지소, 진료소, 보건소 직원과 함께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인 홍보활동 장소는 보통 읍내 쪽으로요?

예, 그리고 다수가 이용하는 곳. 저희가 에이즈의 날은 12월 1일이지만 평소에도 재래시장이라든가 전통시장 이런 데 아마 의원님들 많이 그런 광경을 보셨을 거예요. 치매 뿐만이 아니라 금연, 영양, 혈압혈당 재주고 하는 활동에서 모든 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에이즈의 날이 12월 1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날은 특별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내에서 에이즈로 발생을 해서 사망환자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지금은 약이 너무 좋아서 에이즈 환자가 옆에 있어도 직접 이렇게 하면 전염은 되지 않지만 그 사람이 에이즈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개발도상국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관리실태를 캠페인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주셔서 진천군 관내에 이런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우 의원입니다. 12쪽을 보시면 실내 걷기실천 환경조성(건강계단): 5개소, 그리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장소도 기재가 되어 있고 내용도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예산은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흔히 보실 수 있는 게 저희 보건소를 우선 보시면 건물이 3층이 있습니다. 특히 관공서도 저희가 많이 했지만 보건소에 기본적으로 보시면 3층 계단에 건강에 대한 슬로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요, 옆면에 걷기 좋은 것, 보건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문구와 함께 해서 그 로고와 함께 해서 부착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가기상위성센터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 2014년부터 저희가 금년까지 18개소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엘리베이터는 있지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걸으라는 의미로 건물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에만 우리가 건강계단이라고 해서 슬로건이라든가 홍보문구를 해서 부착해놓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는 예를 들면 13층이라고 하면 13층까지, 또 관공서도 5층이라면 5층까지 하고요. 지하에서부터 연결이 되어 있다, 지하주차장부터 그러면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걷기실천 건강계단을 이용합시다.’하는 푯말을 보면 걸을 수 있게끔 해가지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입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각 아파트별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 많이 주세요. 그럼 많이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입니다. 평소에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앞서가는 진천 농업발전에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페이지를 먼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세대 전문농업인 육성 차원에서 청년농업인 양성을 위한 역량개발 및 기술지원 교육 및 사업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손종득 회원이 선택된 이유가 있는데 이 친구가, 사업비 5천만 원 정도의 사업비이면 여러 4H-회원이 신청했을 텐데 손종득 회원이 선택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명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농업인들의 열정과 신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성공모델 마련으로 농업농촌 발전을 청년농업인이 선도하는데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초에 청년농업인 4H-회원들이 있습니다. 저희 진천군에 한 40명, 5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회원들끼리 서로 협의를 통하고 또 이 사업을 했을 때 누가 선도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느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손종득 회원이 농수산대학 축산을 나오고 또 거기에 사업을 선도적으로 해서 청년농업인들의 귀감이 될 수 있다 해서 회원들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청년농업인을 선발했습니다.

예, 좋은 일자리 사업에는 더 많은 예산이 1명이 아니라 2～3명 정도 더 차후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발전해 주셨으면 하는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사환경개선 및 질병예방기술 시범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진행 중이신데 4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4개소가 사업장소가 어디인지,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개소라는 것은 전체 말씀하시는 거죠?

4개소요. 질병예방기술 시범사업이 4개소가 있는데, 업체 사업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CT를 활용한 축사재해예방 시스템 사업은 오리에 하는 사업으로 ICT를 활용해서 가축질병예방, 그다음에 축사예방시스템을 설치하는데요. 진천가산리에 박점순 농가하고 문백 계산리에 김남두 농가하고 됐고요, 그다음에 축사냄새저감프로젝트 시범사업은 주로 이월면 위주로 해서 축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이월면 신월리에 이용구 농가, 이범용 농가, 이용섭 농가, 김광훈 농가, 조민균 농가로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냄새저감기술을 보급해 주신다는데, 지금 진천군 관내에 최대의 문제점인 최고의 민원발생 사항이 축사의 악취냄새입니다. 저감기술보급대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는 환경개선이나 냄새가 다 문제가 되는데 그중에서 양돈 돈사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 축산팀에서는 축사 냄새저감을 위한 축사라든지 아니면 퇴비사 시설개선 쪽으로 축산과에서 하고 있고, 그와 병행해서 저희들은 거기에 축사시설이 있으면 냄새를 저감시킬 수 있는 사료, 미생물, 냄새가 나면은 냄새가 나가지 않게끔 차광막을 치는 것이 있습니다. 분무시설을 하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을 컨설팅과 같이 그 농가에 대해서 직접 전문가가 컨설팅을 해서 이 농가에 대해서는 냄새를 저감시키려면 어떤 제품, 어떤 약품,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시설을 설치도 하고, 또 약품도 하고 미생물제도 공급해서 냄새를 저감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산림축산과에서 질의한 내용이었는데요, 더 관심있게 봐주실 내용은 EM활동이에요. EM보급도 여러 가지로 해 주시는데 진천여중 뒤에 있는 축사가 2개소 있습니다. 그쪽에 더 관심있게,

송두리요?

예, 송두리 쪽에 두 군데 업체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기술보급을 해 주셔서 진천여중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게 악취에 대한 해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신축이전사업을 현재 진행 중이신데 2019년 9월에 준공 예정이신데, 준공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족이 제일 문제인데 예산확보 계획 및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99억을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까지 토지매입, 설계, 문화재 발굴 등 해서 60억은 기 투자가 실시됐고요. 현재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위해서 국비 33억은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 15억 원이 더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억 이상 국비가 확보가 돼 있고 나머지 군비를 올해, 원래는 군비, 국비 해서 80억 정도 확보가 돼야 하는데 지금 군비가 아직 30억이 미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0억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사정은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확보를 하고 또 내년에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추경에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서, 지금 1차는 마무리 해서 현재 공정률 19%를 보이고 있고 2차 시설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추경에 예산확보를 한 30억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올해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내년도에 국비가 확보되는 것과 군비하고 했을 때 내년 7월에 준공이 가능한데,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업분야에는 제가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배우기 위해서 근 1년 동안 농업기술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교육을 어떤 분들이 받으시며,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1년 동안 드나든 기억이 있지요. 제가 거기에서 교육자료도 가져오면서 제가 거기에서 느낀 점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제때제때 기술교육을 시키시는 부분에 제가 감동을 받았고요. 특히 거기에서 제가 정말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했던 것은 다문화가정 1대1 멘토 교육 하신 것은 우리 다문화 가정이 정말 정착할 수 있도록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다른 환경 속에서 적응하기 힘든데, 그 부분은 정말 제가 너무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더 보급해서 정말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4차 산업과 6차 산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4차 산업은 우리 농업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건데, 우리 진천군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가 혼자 어제 친환경농정과부터 계속 머릿속에 넣고 있는 부분이고 잠깐 발의도 드렸습니다만, 미래지향적인 사업도 추진하고 계셔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아까 청년농업인 후계자 8명을 전문화 시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아예 그 전문인들을 육성하실 때 4차 산업에 대비한 그런 영농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과정도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계신 스마트팜이 축산이나 원예로 하고 계시잖아요. 꼭 필요한 것을 하시는데 지금은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만 하지만, 특정한 지역만 하지만 점차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4차 산업에는 전반적으로 보급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팜은 정말 제대로 해서 우리가 시골에 농촌의 일손 부족과 그리고 고품질의 농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리고 시대적 흐름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계신 e-비지니스 프로그램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시대적 흐름에 꼭 필요한 우리 마케팅 부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또 우리가 농수산물을 동남아와 중국으로도 아까 수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해외 진출, 해외 수출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 모르지만 제가 농업분야는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교육 받으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은 우리가 지금 화학비료보다는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는 미생물 작법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토양보호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점은 단가가 많이 든다고 그러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미생물 작법을 좀 더 보급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의원님이 이렇게 농업농촌에 관심도 많으시고 지원도 해 주시라는 격려말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여성 교육을 하는데 그래도 생활개선회원과 또 다문화여성과 1대1로 교육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도 서로 같이 유대를 갖고 여기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육성도 있고 원래 청년농업인이 후계농업경영인만 육성을 했었는데 청년농업인들이 농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시책사업으로 정착지원을 위해서 한달에 80만 원～100만 원 정도 영농정착을 위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것과 같이 아울러서 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과 스마트 농업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미생물농업은 저희들이 미생물을 공급하려면 친환경농업을 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친환경 재질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친환경 인증을 하면서 컨설팅도 해 주고 있고, 저희들이 광합성미생물을 비롯한 생균제로 미생물 공급을 많이 해서 그분들이 친환경농업에 비용을 적게 들이고, 또 친환경농업 생산물을 해서라도 가격도 잘 받고 팔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더욱 더 중점으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시설수박 생력화 실증포 운영이라고 하셔서, 생력화 재배로 해서 노동력 절감과 생산비 절감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은 실증포를 저희들이 처음에는 약간 작은 수박을 하다가 지금은 수박 줄기를 매일 순을 치는데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임재배 식으로 그냥 놔두면 커서 하우스 바깥으로 놔두면서 안쪽으로만 쳐줘서 줄기의 순 제거를 덜 들이는, 노동력을 덜 들이면서도 할 수 있는 사업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범적으로 시험재배를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노동력이 덜 들어가는지, 그런 것을 체크를 해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박값이 많이 싸져가지고 농민들이 굉장히 울상을 짓고 있는데, 좋은 작물을 만들어서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초전에는 좋다가 나중에는 수박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농가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유해동물 기피제가 있는데 이 사업이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또 환경위생과에서도 하고 똑같이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원화 시켜서 한 군데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아마 환경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은 농업적인 측면에서 주로 산간지역, 특히 저희들은 여러 가지 다른 작물도 많은데 과수 쪽으로 중점적으로 해보자 해서 국도비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과수, 배, 복숭아를 해서 교성리, 초평, 백곡 위주로 해서 그런 쪽으로 기피제라든지 트랩이 있습니다. 유해동물이 내려오면 잡을 수 있는 트랩을 설치해서 과수농가의 피해를 줄이고자 시범사업으로 국비에서 내려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환경위생과에도 신규사업으로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군데로 일원화 해서 농업인들이 헷갈리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예, 그것은 한번 같이 협의를 해서,

예, 협의를 해서 똑같은 시설을 똑같은 신규사업으로 이원화 돼서 양쪽에서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혜택을 보려고 신청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가서 해야 되는 건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것은 같이 협의를 통해서 중복되지 않고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저온기 시설원예 고품질화 시범사업도 있고 엽근채류 품질향상 시범, 시설채소 우량묘 생산 기반구축 시범 이것이 똑같은 것인데 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온기 시설채소 시범사업은 원예에 하면서도 겨울철에 하는 농가 중에서 겨울에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시범요인을 둬서 탄소나노발열이라고 새로 나온 기능이 있는 전기난방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광혜원면에 있는 농가에 지원하는 거고요. 엽근채류 품질향상은 엽근채류를 재배하는데 거기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이온활력수기를 설치해서 점적관수를 통해서 연중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하는 것이고요. 시설채소 우량묘 생산은 시설채소 중에서 저희들이 진천에 딸기농가가 많은데 주로 부여, 논산 등에서 묘를 구입을 하고 있는데 진천에 있는 농가 중에서 딸기 묘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딸기 묘를 보급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 달리?

예, 다릅니다.

같은 육묘장인데 달리하는 사업이네요.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육묘장 뿐만 아니라 농가나 사업장이나 작물도 다르고요.

사업이 다 다른 건데 결과적으로는, 알겠습니다. 31페이지에 새싹묘는 누가 어디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예, 이 사업은 새싹보리라고 해서 보리의 싹을 길러서 싹을 가지고 잘라서 녹즙을 내서 건강음료 쪽으로 하는 건데, 지금 이 사업은 진천읍 상계리 쪽하고 문 백 계산리 쪽하고, 그다음에 백곡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3개 농가 정도가 단지를 만들어서 새싹보리를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체계를 만들고, 문백 계산리에 있는 참선제품에서 새싹보리 음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연중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생산체계를 갖춘 사업입니다.

다 사업장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진천읍 사석 쪽에,

거기에 법인체를 만들어 줘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예,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3농가가 같이 생산을 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주 사업장은 사석에 만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부탁의 말씀 하나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농가의 고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의 꼭 필요한 부서로서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반현황에서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사업보고 상황보고 잘 받았고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본 의원이 의뢰했던 은탄리 마을에 대한 상수도 검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 날 13일 의뢰를 했습니다.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지금 분기별로 마을에 한 번씩 검사를 하시죠?

예, 분기당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은탄리 마을에 당분간은 상수도 특별관리 차원에서 한 달에 한 번이든, 2주에 한 번 꼴로 해서 은탄리 마을주민들이 민심을 가라앉힐 때까지 가능하면 먹는 물이 안전하다는 그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힘드시겠지만 2주에 한 번이든지 한 달에 한 번 중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가서 검사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이나 주민들이 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분기당 1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저희도 그러면 월1회 점검을 통해서 안심하고 먹는 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결과치가 나오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천군 관내에 현재 2017년에 상수도 보급률은 현재 몇%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17년 말 기준 상수도 보급률은 92.3%의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92%에 준하는데 2017년 상수도 자체 누수율 쪽으로는 어느 정도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유수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수율이 80%만 넘어도 엄청 좋은 성과가 나오는데, 저희 진천군 같은 경우는 87.7% 아마 전국 군단위에서는 가장 높은 유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수율이 87.7%면 그러면 누수율이 한 13% 되는 건가요?

예, 역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전국 상수도의 누수율 평균이 11.1%입니다. 전국평균 상수도관의 누수율이. 그럼 그것보다 약간 높다는, 2% 정도가 높은 편이거든요.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군단위에서 유수율이 저희가 1,2,3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유수율이 80% 이하가 다수인데, 지금 의원님이 전국 평균을 11%로 한다면 저도 자료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 아마 80%가 넘는 지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전년도에 전국 상수도관 누수율이 11.1%로 평균이 나왔고요, 누수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있게. 또 진천군 관내 BTL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BTL사업이 현재 지역은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BTL사업은 05년도 하고 06년도에 천억을 들여서 끝난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해가지고 국비가 70%, 도비가 9%, 군비21% 해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BTL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상수도의 현재 누수율이 87.7% 유수율을 진행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배관도면 관리나 여러 가지 해서 그쪽으로 누수율을 더 올리기 위해서 배관도면 관리실태의 점검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상수도팀에서 관로 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누수가 됐다 그러면 제수변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치를 확인을 해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는데, 지금 현재 1년에 누수신고가 들어오는 게 한 250건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누수신고가 들어오면 대행업체를 통해서 즉시 보수를 하고 있고요, 도면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면 말고 IT기술을 접해서 어떤 관리차원 기술은 생각 안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진천시내만이라도 어떤 구획단위로 해가지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아직 실행단계까지는 못 왔고요, 물론 예산이 항상 뒷받침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것은 구상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수율을 높일수록 군민의 혈세가 그만큼 낭비되는 것을 막는 차원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장기적인 사업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차원에서 앞으로 반영 계획을 잡아서 실천에 옮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4쪽을 보시면,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실시에 있어서요, 마을 상수도가 부적합판결 받은 시설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상수도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서류상 보시면 1분기, 2분기가 5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초평 진암, 덕산 석장, 이월 신월, 백곡 대문리, 이 4개소는 광역상수도 마을상수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 마을에서 마을주민 전체가 마을상수도를 폐쇄를 하고 광역상수도를 먹겠다 하면 일부가 지원돼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그 마을 주민 중에서 한두 분이 마을상수도는 어떻게 보면 거의 비용부담이 없이 먹는데 광역상수도로 전환하게 되면 물론 초기비용도 들어가고 사용료도 내기 때문에 그것을 한두 분이 꺼리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장님들하고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지만 한두 분의 의견으로 부적합한 물을 먹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5개 마을은 매년 17년도에도 계속 4분기 다 부적합판정을 받은 마을이 많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상수도를 폐쇄를 해야 되는데 한 집 때문에 마을상수도로 운영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그 한 집은 군비를 다 지원해서 해 준다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등이 있고 그래가지고 애매한 그런 상황인데, 이장님들하고 지속적으로 한번 대화를 통해서 광역상수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지하자원보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지하수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조언을 해 주셔서 저희는 지하수 개발의 난개발을 막자는 차원으로 해서 회기 때 말씀드린 것처럼 타부서에서 공장이 됐든, 건물이 됐든 지하수에 대한 의견이 올 때 광역상수도가 보급되는 지역에서는 지하수를 지양을 하고 주변에 민원이 발생될 때는 기준에는 맞지만 허가를 불허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제적으로 지하수는 무조건 못 파게 한다 그러면 지하수 개발제한으로 묶어야 되는데 그것은 또 다른 부작용과 불편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지하자원 보존차원에서 개발을 많이 억제는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누차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하수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1차 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가능하면 상수도를 끌어서 쓸 수 있도록, 공업용수를 끌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적으로 계도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님도 안 계시고 담당국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여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계시지만 전체적 군에서 행정에서 좀 더 다각도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이면 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고민을 해 주셔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3페이지 보면 산수산단 배수지를 하시는데 지금 있는 배수지 옆에다가 증설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탱크를 더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기존 배수지 좌측, 우측으로 증설을 하는 거고요, 좌우로 증설이 되면 기존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20억이 들어가는데 군비가 또 14억이 추가가 들어가네요. 이건 원인자부담을 시켜서 좀 해야 되는데,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요, 한화큐셀만이 아니라 산수산단 전체를 위한 배수지 증설사업으로,

사업목적은 한화큐셀이 들어오면서 한화큐셀 증설문제로 인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필요성이 산수단지 내에 한화큐셀코리아 사업 확장에 따른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부합돼서 해야 되지 않나 원인자부담을 시켜야 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천 공공처리시설 악취로 인해서 주변지역에 항상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간혹 어떻게 보면 실수로 인해서 냄새가 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장비 노후화로 인해서 냄새가 계속 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법적으로 지원조례 같은 것은 없나요, 지원법 같은 것은?

지금 석탄마을 같은 경우 많은 얘기가 있었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회의도 환경과하고 가서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은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매년 5년 주기로 검사결과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어쨌든 우리관내에 다 있는 거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악취도 물론 있습니다. 악취도 있고,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악취가 좀 주를 이루고 있고요, 거기에 또 분뇨까지 한 군데 다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공공하수처리장이라는 간판이 있어서 하수처리장에서 냄새가 난다, 하수처리장을 관리하는 것은 저희이고,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석탄마을 가보면 주변에 축사도 있고 하수, 축분, 음식물폐기물, 복합적으로 나는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야는 분야별로 환경과는 나름대로 진행하듯이 저희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악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초평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는 증설 설치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환원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도 매년 쓰레기봉투의 일정부분을 환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그런 어떤 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그냥 냄새를 감내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 나름대로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위로차원에서 크게 보탬은 안 되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환경과하고 환경과도 나름대로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한번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이재명 의원님이 요구하신 은성마을 수질검사 결과를 나오는 대로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평생학습센터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입니다. 평생학습센터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예.

김기복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통해서는 저는 그냥 큰 틀에서만 말씀드렸는데 평생학습은 우리 교육발전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페이지, 페이지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진천군 휴먼시티 조성을 위해서 우리 평생학습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평생 학습프로그램이 이제 활성화가 꼭 돼 줘야 되는 시점에서 여기에 관계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대상분들이신지요?

예,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계자들은 저희들이 평생학습동아리가 현재 99개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동아리 임원들과 대표들과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200명 정도의 평생학습동아리 강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평생교육기관 시설이 12개 정도 있는데 거기 관련자들하고 함께 평생학습도시 발전을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평생학습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분들과 아주 정말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전문가도 영입을 하셔서 그분들의 많은 조언을 우리가 듣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밑으로 제3차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셔서 조례 제정까지 하실 계획이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평생학습 조례는 이미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평생학습을 추진하면서 5년마다 저희들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세부적인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5년마다요, 그리고 4페이지에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굉장히 감동받고 정말 마음이 짠한 프로그램에서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문해학습장 어르신들을 위해서 초등, 중등과정 배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센터장님, 그 프로그램은 정말 보람있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우리가 생거진천 혁신대학을 운영하셔서 주기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주 넷째주 화요일에, 제가 이렇게 쭉 보면 그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참석대상자들을 보면 주로 공무원들께서 많이 참석하시는 걸로 뵈었어요. 일부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잘못알 수 도 있고, 그런데 그것에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진천군민들이 될 수 있으면, 그 대상이 진천군민들이어야지 그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강의를 받고 좀 깨어나는 건데 센터장님, 주로 공무원들로 제가 많이 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에서 올해부터 운영을 하는데 조금 운영형식을 바꿔서, 지금까지는 교육특강 식으로 운영을 했던 것을 예를 들면 공연이라든가 문화예술도 같이 병행하고 또 예를 들면 축제기간에는 축제형, 테마형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요. 앞으로 군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더 홍보도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면 그 특강이 훨씬 더 흥미롭기 때문에 참여도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더불어 행복한 마을놀이학교를 신규사업으로 넣으셨잖아요, 4페이지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강조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교육발전 공동체에서 배출한 교사도 계시고 89명인가 80여명이 넘지요?

예.

그리고 우리가 평생학습에서 배출한 교사도 100명 정도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사를 활용해서 하실 계획이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즘에 아이들이 게임이나 스마트폰 때문에 사실은 놀이가 거의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같이 그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행복한 마을놀이학교를 운영해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체계적으로 잘해서 활성화시키면 아이들의 교육에 우리 공교육과 더불어 아이들 교육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하나 페이지수로 가도 괜찮겠습니까, 센터장님? 미리양해를 구하고.

예, 말씀하세요.

교육이기 때문에 중요해서. 그리고 5페이지로 가면 초중영어 체험교실 지원을 22개교에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주로 누가 강의를 하시는 건가 내국인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외국인이 하시는 건가요?

거의 초등은 원어민 강사를 학교에서 섭외를 해서 운영을 하고요, 중학교는 자체에서 섭외를 해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운영이 돼가지고 학교에서 기반을 많이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아, 거기예요. 왜냐하면 초등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영어에 있어서 발음이라든가 처음 스타트할 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영어를 가르쳐서 영어수업을 하면 안 하니만 못하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수업이 아니면 아예 그냥 손을 초등학교 아이들은, 중학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초등부에는 제대로 된 발음과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니면 아예 그냥 손을 안 대는 것도, 어설프게 대면 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저학년 때 영어에 흥미를 잃게 되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신중을 많이 기해야 되는 프로그램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 지역명문 특화고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데 저희 진천군에는 이런 고등학교보다는, 고등학교도 물론 육성이 돼줘야 해요, 서전고나 진천고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학교도 명문화가 돼 줘야지, 왜냐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 우리가 명문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청주나 도시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주거를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을 15년 동안 제가 봐온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주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 다 대부분이 교육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주여건 정착을 위해서는 교육이 발전되어 줘야 하는데 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학교부터 명문화가 들어가서 서전중학교나 우리 진천중학교 진천여중, 진천남중 그런 데도 명문프로그램이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인성함양 예절학교 운영을 하시는데 이것은 주로 기간을 언제로 하시는 건지요?

이것은 연중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선촌서당만 했는데 다양한 전통문화라든가 생활교육을 하기 위해서 진천향교라든가 농어촌 인성학교로 확대를 해가지고 이중에 한군데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선택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교에서도 상당히 또 학부모님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왜냐하면 저희가 핵가족과 IT산업 발달로 요즘 우리 학생들의 인성이 결여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진천군에 마침 선촌서당에 김봉곤 훈장님의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향교의 프로그램, 굉장히 좋은 건데 제가 볼 때 초등학교 아이들이 1년에 잠깐 한 번 정도 갔다 오는 것 같더라고요, 학년별로.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집중적이라기보다는 더 많은 횟수를 늘려서 아이들의 그런 인성함양교육도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센터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에 넘어가면 우리 진천군의 휴먼시티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책 읽는 진천, 인문학이 살아 숨쉬는 진천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도서관 운영을 그리고 또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을 많이 늘려서 여러 도서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도서관 하나를 갖고 있더라도 제대로 된 책들, 그리고 거기에 정말 누구나 이용을 잘할 수 있는 활성화가 된 도서관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다른 면에도 도서관이 있기는 있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책만 꽂아져 있는 도서관으로 있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것을 있는 도서관, 자꾸 우리가 예산을 더 들여서 늘리는 것보다는 있는 도서관을 최대한 활용, 그리고 거기에 모자라는 책은 장서를 더 구입해서 정말 누구나 이용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진천군민이면 누구나 지금 새로 추진하는 사업에 1인 1책이 있는데 그냥 1인 1책만 놓으면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바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부터도 책을 읽는 걸로 저도 주장을 하겠지만, 아이들이 독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서를 읽고 어떤 자기의견이나 소감을 발표하는 그런 동아리 학습으로도 발전을 시켜주면 우리 독서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독서동아리를 많이 발굴 중에 있고 현재도 구성되어 있고요. 또 내일 2018년도 진천의 책 선포식 날 의원님들께도 배부해 드리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잘해놓고 있습니다. 내일 꼭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센터장님,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있는 거네요. 우리가 4차 산업에 대비해서 인문학을 강조하셔서 인문학 프로그램을 넣으셨잖아요, 센터장님. 그런데 4차 산업이라는 것은 우리 인문학의 문과도 중요하지만 이과 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문학 프로그램도 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과학의 창의적인 수업과 수학, 그리고 컴퓨터 관련된 프로그램, 이과 프로그램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더불어 같이 통합으로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감동과 꿈이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남기옥 소장님 및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기복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에 4페이지를 한번 참조해 주시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매월 넷째 주에 혁신대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매월 넷째주인데 현재 상반기가 지났는데 3회를 운영하고 계셨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료제출은 그런데 사실은 4회까지 했거든요.

4회?

예.

지금 예산을 2,600만 원으로 잡으셨는데 평균 1회 잡아보면 216만 원인데, 국내 저명인사나 출향인사에 대한 초청료이죠?

예, 여기에 저희들이 강사비도 있지만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양한 홍보활동에 대한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회째에 1,225명. 그러면 4회째가 표기된 거죠, 1,225명이?

예, 3회로 지금 현재 저희들의 자료 작성기준에서는 3회까지 제출했습니다.

저도 선거기간 내에 혁신대학에 참석해서 좋은 강의도 들어보고 했는데, 군민회관 좌석이 몇 석인지 아세요?

지금 그 아래만 한 400석 정도 됩니다.

1층이 400석 됩니까?

예.

400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석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좌석수를 떠나서 좋은 강의다 싶어서 저도 참여를 해서 강의내용을 들어봤는데, 군민이나 공직자의 참여율이 제가 참석을 해서 한번 삭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보이는 참여율이 몇 % 정도로 생각하세요, 우리 소장님은?

지금 현재로는 공무원들이 더 많이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혁신대학이 몇 년째 운영되고 있죠?

2006년부터 혁신대학이 추진되어가지고요, 그 당시에는 매월 두 번씩 운영하던 것을 2017년도부터는 월 1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에 시작돼서 2018년이면 12년째 혁신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가장 비싼 출연료를 해서 오신 분이 얼마 정도 금액으로 오셨는지, 올해 금년도 회기 중에서요?

금년도에는 그래도 이제 우리군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희망하셔가지고 강사비가 그다지 많지 않고요. 제일 큰 금액이 1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강의내용이 들을만한 사항인데요, 저렴한 강사진을 갖다가, 강사진이 개인적으로 볼 때 충청북도 대한민국에서 명강사를 초청할 때도 강의를 들어보니 강의내용이 진짜 좋더라고요. 좋은데, 참여를 저희가 10년이 넘게 혁신대학을 운영하다 보니까 공직자 분들의 참여율이 높은 대신 군민들이 너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10년 넘게 참여하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그 혁신대학 강의시간 내에 강의를 경청해 주셔야 되는데, 피곤해서 그런지 오셔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청을 해 주셔야 할 그 비싼 강의료를 그런 부분에서 대학에 좋은 강사를 초청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 집중해서 강의를 듣는 분이 조금 약간 아쉽다는 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앞으로의 과정에서 두 달에 한 번을 한 달에 한 번씩으로 줄여주셨는데 진짜 군민들하고 공직자들이 혁신대학에 참여만 하는 게 아니라 사전참석도 인터넷으로 복잡할 정도로 미리 사전접수를 받는 쪽으로 해서 군민회관이 넘쳐날 수 있도록 홍보나 공직자들이 진짜 그런 부분에서 참여율을 높여주셔서 꽉 채워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공직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의 의견수렴을 해보셔서 한 달에 한 번 해도 좋겠냐,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해도 좋겠냐, 1년에 꼭 월에 한 번씩 하는 것보다 1년에 진짜 초청 우수강사를 국내진의 유명강사진을 분기에 한 번 해도 마음이 와닿는 그런 강사진을 초청해서 혁신대학을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명한 강사를 더 초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또 그리고 운영횟수는 저희들이 군민이나 공무원들 의견수렴을 해서 그것은 그렇게 다시 한번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26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시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