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황규진 의원 발언
조정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시 12분 개의
황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재무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심사 실시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네, 재정경제국장 이두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황규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2일자 인사로 네 분의 과장님의 전보이동이 있었습니다 세무과장과 세입징수과장은 금번 추경편성을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 참석하지를 않았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만수6동장에서 재무과장직을 맡게 된 안연숙 과장입니다. 채의용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만수2동장에서 기업지원과장직을 수행하게 된 구본희 과장입니다. 기획예산실장에서 생활경제과장직을 수행하게 된 유재구 과장입니다. 임덕규 농축수산과장입니다. 총무과장에서 환경보전과장을 맡게 된 박상설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81페이지부터 사항별설명서는 11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인 26억6522만8천원이 증가한 2067억9010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재무과가 세외수입으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편입토지 등 시유지 구유지 재산매각수익금 12억168만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밖에 각 부서별로 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과 노사민정협력활성화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8억9389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우수공예품 개발장려 시비보조금 450만원을, 생활경제과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지원보조금과 도시가스 공급배관설치의 지원보조금으로 2억5451만7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농축수산과는 주말농장사용료 96만원과 초등학교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비 등 국시비보조금 2억5621만1천원을, 환경보전과는 석면피해구제사업 환경공단기금과 시비보조금 등 5442만2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87페이지부터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51페이지부터입니다. 저희 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7.4%인 106억7341만4천원이 증가한 265억2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3개 동청사의 건축비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예산으로는 재무과는 노후된 구청장 전용차량 교체구입비로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재해복구공제등록비와 영조물배상등록시설공제비로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구월1동 복합청사 신축비로 33억71만8천원, 간석2동청사 이전신축비로 26억216만6천원, 가칭 장수서창2동청사 신축비로 27억7830만6천원을 각각 추가 반영하여 동청사 신축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6억8340만원을 비롯하여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비 6억49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총 10억1315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시비지원사업인 우수공예품개발장려금 등 기정예산보다 9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경제과는 3개 시장의 전통시장 3개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알림시설설치비와 구월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비로 3억2435만원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과 도시가스보급확대를 위한 공급배관설치비 등으로 5900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수산과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비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당초 예산보다 3억97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보전과는 남동산단 등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무인악취포집기 추가설치 및 석면피해구제사업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7006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 국에는 해당사항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밖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사업 등 필수경비와 현안사업 위주로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연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31억9950만원 대비 12억268만7천원이 증가한 643억7118만7천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주 경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시유지인 논현동 22-50 외 5필지 매각에 따른 구거귀속수입금 371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사업부지에 편입되는 구유지 3개 필지에 대한 매각수입 11억9450만7천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30억1706만6천원 대비 88억419만원이 증액된 118억2125만6천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경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노후화된 구청장 전용차량 구입에 6천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청사시설물 유지관리예산 중 재해복구 공제등록비와 영조물배상등록시설 및 공제비가 내진설계 의무에 따른 용역조정으로 추가 납부가 계획되어 각각 2250만원을 증액하였고 구월1동 복합청사 신축공사비는 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5억이 교부되어 반영하였으며 신축감리비 2억273만5천원과 시설부대비 898만3천원을 계속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간석2동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인접한 2개 필지를 매입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13억원을 계상하였고 신축공사비 12억8790만원과 감리비 2900만3천원, 시설부대비 366만3천원을 계속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가칭 장수서창2동청사 신축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동 인구 5만명이 넘어섬에 따라 분동 등에 신속히 대비하고자 하반기 착공을위해 신축공사비 27억886만1천원과 감리비 6200만원, 시설부대비 744만5천원을 계속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재무과 소관예산은 구민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이용편의와 여가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과장님, 신동섭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동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네요, 맞죠?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섭위원
과장님, 임금직접지급제라는 용어를 알고 계십니까? 임금직접지급제.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임금,
신동섭위원
직접지급제.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직접지급제, 제가 정확하게 그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아니 재무과에 재무과장님이 아주 작년말부터 건설현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어휘인데 지금 언제 인사발령 받고 오셨죠?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7월 12일자로 왔습니다.
신동섭위원
한 1주일 지났네요.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
신동섭위원
아주 중요한 어휘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
신동섭위원
모른다고 그랬죠?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음,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임금을 이제 발주부처에서 직접 지급하는 정도, 그 정도,
신동섭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
신동섭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대답하셨으면 아주 훌륭한 재무과장이 왔다고 칭찬해줄려고 그랬더니 나중에 가가지고,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혹시 틀릴까봐요.
신동섭위원
그랬어요? 자, 2017년도에 우리가 공사계약 중에 단위가 제일 큰 계약을 한 바가 있어요. 45억원에 해당되는 서창동 중로 1-458호선 도로개설공사 2공구 공사가 발주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 일주일 밖에 안됐기 때문에 뭐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못 한 점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담당 팀장하고 협조해서 답변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 조금아까매 임금직접지급제라고 설명 잘 하셨잖아요.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
신동섭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만 딱 찝어서 2017.4.14. 공사, 서창동 공사계약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2017년말부터 건설산업일자리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시행과 관련해서 임금직접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어요. 이 2017.4.14. 공사계약을 하면서 이거를 지킨 바 있습니까? 잘 모르시면 뒤에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한 번 해서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위원님 지금 죄송하지만 저희 계약팀장도 저랑 똑같이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파악이 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추후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제가 볼 때는 안했을 거 같애요. 그냥 하도급만 계약만 했지 이런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해서 지키지않은 걸로 미리 예단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아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네네.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정부방침이나 지침이 저희 기초단위까지 이렇게 시행이 될려면은 세부지침이라든지 어떤 절차가 내려오는데 사실상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그런 세부 지침이나 절차가 내려오기까지는 독자적으로 시행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무처리 어떤 관행과 절차에 따라서 저희 남동구에서는 아직 직접적으로 임금을 지불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근래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또 정부방침도 또 다시 거론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가 공감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럼 국장님 우리 남동구 공사발주와 관련해서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문제된 거는 없습니까?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네, 최근에 저희,
신동섭위원
최근 1년간.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네, 없습니다.
신동섭위원
없습니까?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네네.
신동섭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제 부임한 지가 얼마 안되셨으니까 한 번 2017년도 우리 공사관련된 계약서를 좀 들춰보시고 되도록이면 이거를 고려해서 공사계약을 해주는 방향으로 좀 전환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규정 확인해보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네, 과장님 저, 사항별예산서 51쪽 전용차량구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만약 집에서, 지금 차량 운행하고 계시죠?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차종이 뭡니까? 그냥 대충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그냥, 일반 중형승용세단입니다.
신동섭위원
아, 대충.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
신동섭위원
뭐 예가 맞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과장님, 남동구 5급 공무원이면 그래도, 또 맞벌이도 하시잖아요, 그죠?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개인적인 사항은,
신동섭위원
네, 그죠, 좋습니다. 어떻든 중형급 차량을 한 번 바꾼다고 할 때, 신종차량으로 할 때 그냥 그냥 며칠 고심하고 하고 이렇게 바꾸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 뭐, 쉽게 결정은 못하고 좀 고민은,
신동섭위원
고민스럽죠.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 하게 됩니다.
신동섭위원
그래도 이제 한 몇 달 뭐 이렇게 배우자분하고도 상의하고 통장도 한 번 들여다보고 앞으로 내가 수입과 관련해서 차량을 구입했을 때에 우리 재정상황 등, 등등 많이 고려를 해야 되죠, 그죠?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
신동섭위원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장님 전용차량이 몇 대가 있죠?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지금 현재 체어맨 1대 전용차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그 4509인가 그거 체어맨 말고 그거는 그냥 저,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 그냥 업무용 차량인데 부제,
신동섭위원
네네, 부제, 체어맨.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 청장님께서 임시로 쓰시고 계십니다.
신동섭위원
6천만원대면 이제 뭐 보험이나 등등 다 합쳐서 6천만원인데 차량 순수가격은 얼맙니까?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차종에 따라서 다른데,
신동섭위원
아니 어느 정도 6천만원 왔으면 어느어느 거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으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얘기해 주세요, 자유스럽게.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차량은 기아자동차에서 나온 카니발리무진을 생각,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카니발리무진.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
신동섭위원
그게 얼맙니까? 차량 순수가격만? 옵션 해서.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음, 옵션 해서 일반 리무진같은 경우는 한 4500 정도 되구요.
신동섭위원
4500, 네.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그다음에 하이 리무진은 그거보다 한 1000만원 정도 비싼 걸로,
신동섭위원
그럼 5500만원 짜리네요.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
신동섭위원
그다음에 나머진 이제 부수비용.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
신동섭위원
좋은 차량이네요, 그죠?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청장님께서 뭐 의장님도,
신동섭위원
청장님이 이런 차량을, 이거를 얘기 했어요?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아니 저희 생각에,
신동섭위원
카니발,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
신동섭위원
아니 재무과장님이 감히 청장의 차량을 차종까지 정해서 이렇게 합니까?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아이 저희가 봤을 때 그 정도 차량이 좋지 않을까,
신동섭위원
이강호 청장이 이, 이 차량이 어떻겠냐고 미리 언질을 한 거죠?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사실은 뭐 청장님께 저는 그 어떤 말씀도 듣지 못했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냥 본인이,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신동섭위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이미 이 예산은 제가 오기 전에 올라가 있었고,
신동섭위원
청장의 의중을 어떻게 그렇게 차종까지 어떻게 할 정도로 우리 일주일 된 재무과장님께서 그렇게 잘 아십니까?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아, 개략적으로 이제 뭐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예산에 반영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전임자,
신동섭위원
아 차종까지 정해졌잖아요.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을 하려면 어차피 어느 정도 차종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신동섭위원
아니 물어봤죠, 청장한테.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아 전 청장님 차량관련 해서 청장님 뵌 적이 없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청사 관련해서는 뵀는데 차량관련해서는 아직,
신동섭위원
그럼 이강호 청장님이 나는 카니발이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그때는 뭐 다시, 일단은 예산이 세워지면 차종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신동섭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우기 전에 청장한테 이런 차량으로 해서 구입하면 어떻겠냐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제가 담당국장,
신동섭위원
아니 국장님!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네.
신동섭위원
잠깐만 우리 과장님 얘기를 들은 다음에 국장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네.
신동섭위원
네네, 흥분하지 마시고 천천히 얘기하세요.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 흥분 안합니다.
신동섭위원
네, 얘기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차량 선정과 관련해서는 청장님으로부터 언질을 받은 바가 없다.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 아직 제가 이 문제 관련해선,
신동섭위원
후임자는 받았습니까?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제가 후임잡니다.
신동섭위원
아니 저, 선임자는.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선임자에 대해서 차량에 대해서 아직 일부분에 대해서,
신동섭위원
업무 인수인계 관련,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 아직,
신동섭위원
업무 하면서 잘 몰라요?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 그냥 의전차량에 대해서 이런 차종으로 정해서 예산을 반영했다 그 이야기만 전달받았습니다.
신동섭위원
선임자로부터.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
신동섭위원
그러니깐 선임자가 청장이 이런 차량이었었다라는 얘기, 그런 업무 인수인계는 못받았고,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 청장님한테,
신동섭위원
그렇다면,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
신동섭위원
그 내가 신동섭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 할 수 있죠.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그거는 잘, 제가,
신동섭위원
후임자니까 잘 모르잖아. 그 상황에 대해서. 선임자에서 이 차량가격, 차종, 차량가격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든 선임자가 이렇게 해놓은 거를 인수인계 받은 거 아니에요.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 예산을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러니까 내가 차종과 관련해서 청장이 언질을 했을 개연성도 있다라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래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과장님은 예산 지금 올라온 이후에 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차량부분을 지시를 받은 부분은 없구요.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 아마 이제 당선자 시설에 저희가 인수위 구성을 위해서 간부 몇 분들이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 거기서 차량 부분을 아마 말씀을 우리 쪽에서 한 거 같애요. 차가 노후가 됐는데 교체를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청장님께서는 승용차로 하지 말고 다른 데와 같이 승합형태로 하라 이 정도까지는 언질을 주신 걸로 저는 전달을 받았구요. 그래서 추경편성 때 좀 승합적으로 검토를 해라 이렇게 해서 제가 전임 담당 재무과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신동섭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동, 청장이 동청사 할 때 국장님들하고 동승해서 가실 때 기존에 우리 스타렉스 차량이 있잖아요?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세무과 차,
신동섭위원
아니 그 차량 뭐 세무과 하더래도 뭐 청장이 동청사 할 때 가져가겠다는데 뭐 세무과에서 못쓰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근데 세무과가 주로 이제 세무조사라든지 단속 나가고 영치할 때 지금 활용하는 업무용 차구요. 기관장이 단체장에 대해서는 의전용차를 법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차와 의전용차는 구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신동섭위원
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에요.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네.
신동섭위원
어쨌든 민선6기에서 동청사 방문할 때 그 차량을 이용했는데 굳이 지금 또 카니발이라는 그걸로 5500만원 짜리를 바꿔야 될 이유가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좋습니다, 자,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네.
신동섭위원
어쨌든 노후된 차량을 다시 바꾼다는 이유로 차량유지비 증가를 들었어요, 그죠. 좋습니다, 어쨌든 이유가 그러니까 이유를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의전용차량으로 사용되는 차가 2006년식입니다. 12년이 넘었구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운행거리도 21만천키로가 넘어서 뭐 관리비용이 많이 증가돼있는 상태라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아니 증가된 걸 구체적으로 액수를 얘기하라구요.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 그거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파악을 해서,
신동섭위원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라구요, 여기서.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여기서 애기를 하라구요.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그거를 연도별로 어떻게 증액했는지 저희가 그 자료를 파악을 해야지 이게 지금,
신동섭위원
아니 지금 6천만원의 예산이 올라가면서 차량유지비가 증가됐다고 의원들한테 보고하면서 그 자료가 없이 이렇게 예산을 추경예산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여기서 줄줄이 얘기해보세요. 차량유지비가 증가된 게 최근 3년간 해보세요, 한 번.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차량수리비 부분을 파악을 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아니 내말 들어보세요. 그러면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이거 파악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할 때까지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그 짧은 시간에 자료 가져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유류비는 어쨌든 활동상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섭위원
세워두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
신동섭위원
그건 빼고 이제 수리비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저도 차를 운행하고 있지만 뭐 에어컨 뭐 이렇게 관련해서 교체는 1년, 연단위로 기본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차량이나. 그죠?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
신동섭위원
근데 2017년 수리비가 347만8천원인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2010,
신동섭위원
7년도만.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 7년도에 수리내용이 꽤 많은데요 사실은 뭐 제가 이 자동차에 대해서 잘,
신동섭위원
네네네.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잘 모르기 때문에, 아,
신동섭위원
(자료 전달받음)아 여기 지금,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 자료 받으셨죠.
신동섭위원
네, 17년도 맞습니다.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네. 자주 굉장히 횟수가 좀 많습니다.
신동섭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2017년도에 차량 운행 수리비가 3백 얼마 나왔는데 그 기본적으로 차량운행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수리비는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연단위로.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네.
신동섭위원
이게 한 몇 프로나 됩니까?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글쎄 뭐 저도 차를 많이 운전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신동섭위원
네네.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이 차 연식이 2006년에다 20만키로가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필요성을 가졌던 부분이구요 또 하나 저희가 교체타이밍을 왜 추경에 했냐면은 전임 청장님은 임기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저희가 전임청장님을 꺼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새로운 단체장을 모시는 공무원 입장에서 새로운 임기를 시작을 하시는 단체장님께 그래도 차량 교체시기가 됐을 때 시작을 하는 입장에서 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부적인 의견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인수위에서 요구한 건 아니구요?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아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차량부분을 저희쪽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승용차보다는 실용성을 가질 수 있는 또 일반적으로 지금 추세에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승합차 쪽으로 말씀을 하신 정도 거기까지만 저희가 전달을 받았구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신동섭위원
아 그래서 저는 뭐 국장님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부정적인 생각은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7월 1일부터 시작한 민선7기 구청장 아닙니까.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내가 또 체어맨 2006년식에 21만키로면 6개월 정도 운행상 큰 무리는 없다고 봐요. 또 구민들 보는 눈도 있고 그래서 이강호 청장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고언을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6개월간 그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2019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했다면 얼마나 모양새도 좋고 아 그래도 이 양반이 좀 깊이있는 구정을 펼 수 있는 인물인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7월 1일날 취임한 분이 당장 뭐 카니발로 해서 5500만원짜리 차를 운행, 아 좋죠, 새차에다가. 하지만 구민들이 볼때는 곱지않은 시선을 본다는 겁니다. 옛날에 민선6기에 동구청장, 동구청장 그 분이 이제 그때는 새누리당이었었는데 그 분이 차량 이 교체하면서 저게 올라왔고 자기 사무실 인테리어 관련해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량에 구입에 대한 거는 적절한 타이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보다는 2019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19년도에 하게 되면 구민들도 납득하고 전체적으로 그 시각이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시 한 번 더 곁들여서 얘기하지만 지금 나라경제가 엉망이잖습니까. 우리 조금 이따가 기업지원과 내가 보고를 받는데 남동공단 지금 가동율이요 반타작 이하로 떨어졌어요. 저기 저 채용박람회 하면요 700에서 1000명이 몰립니다. 최저임금 주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시기에 한 달도 안된 청장이 5500만원짜리 카니발 타겠다고 그것도 본예산이 아닌 수정예산때에 이렇게 올린 거에 대해서 이게 정말 남동구민이 용납하겠어요? 지금 경제도 좋고 진짜 남동구민들이 허리띠 안졸라매고 넉넉하게 소비경제활성화가 되고 그렇다 그러면 저도 다 이해합니다. 뭐 내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뭐 더 말씀드려서 뭐하겠습니까. 제 의견은 본예산 때 이렇게 좀 반영해서 2019년도에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그때 또 연두순시 각동 19개 동을 또 하시면서 카니발에 국장님도 대동해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그런 고언을 드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다음에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그런 차원에서 좀 십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규진위원장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채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범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윤지연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인사발령 나서 왔습니다. 김혜영 고용팀장은 가족 수술관계로 휴가중입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82쪽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0억273만7천원보다 8억9389만1천원 증액된 28억966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4억3500만원, 청년 재능나눔JobCon 1억4700만원, 사회적경제청년인턴사업 9800만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1억8천만원,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지원사업 1005만9천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아이디어공모전 1076만8천원, 8억8082만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아이디어공모전 230만8천원, 구민일자리서비스 강화를 위한 보조금 교부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어린이하굣길길동무사업예산 확정통보로 기정액 대비 321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을기업사업예산 내시변경통보로 기정액 대비 103만4천원 감액된 244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91쪽 및 사항별설명서 5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51억2225만3천원보다 10억1315만8천원 증액된 61억254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채용박람회는 구인구직만남의날 등 채용행사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시비보조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센터운영은 인력은행홈페이지 유지보수 수수료 부담에 따른 기정액 대비 78만원 증액된 31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 진행하던 공동통근버스 운행사업이 고용노동부 주관 국고보조금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됨에 따라서 4억8340만원 증액 반영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국비 미교부기간에 편성한 남동산업단지 공동통근버스운행사업비는 구비 4억원을 삭감 1억370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기숙사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일자리정책박람회 홍보관 운영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국비공모사업으로 청년예비창업가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해주는 꿈꾸는청년놀이터사업, 예술인 청년에게 일자리와 공연활동을 함께 제공하는 청년재능JobCon, 사회적경제청년인턴사업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비로 총 6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꿈꾸는청년놀이터 매니저인건비로 750만원, 청년재능나눔JobCon 인건비와 4대 보험료로 각각 3억3750만원과 600만원, 사회적경제청년인턴사업 인건비로 2억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어린이하굣길길동무사업은 시비보조금내시반영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용으로 4억6388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1756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운영으로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로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함께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기업아이디어 공모전 사업에 1538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기업육성사업은 시비보조금 교부비율 변경을 반영하여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일자리안정자금사업 지자체이행지원 사무관리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은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49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사민정 파트너쉽 역량강화교육비로 53만3천원, 노사민정협의회 운영경비로 3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노사민정협력 지역특화사업으로 행사운영비로 2060다함께행복일플러스운동전개사업비는 605만1천원 그다음에 외국인채용기업네트워크 및 역량강화사업은 54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 편성한 사업비 중 국시비가 92.4%에 달하는 9억3689만1천원으로 국민실업해소와 청년일자리창출사업 등 구정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남동산업단지 공동통근버스 운행비 원래 구비로 4억 잡아놨었잖아요.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유경위원
근데 이번에 국비를 가져오면서 구비는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유경위원
네, 그 제가 보기에 금액은 큰데 세부사항이 없어서 그런데 청년재능나눔JobCon 인건비 3억3750만원이죠?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유경위원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재능있는 문화예술쪽의 청년들이 잘 나가는 청년들은 극히 드물고 진짜 어렵게 10년 넘게 문화예술에 전문성을 가진 재능있는 그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해소차원에서 이번에 정부추경에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국비를 40% 정도 사업비에, 그렇게 해서 따와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실천사항은 저희가 추후로 또 한 40명 정도 청년실업해소 4개월 동안 할 겁니다. 이게 3년 동안 2021년도까지 예산이 계속 지원되는 연속성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청년이 그 재능을 3년 동안 40명을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이제 본인들이 문화예술쪽에 그런 업체나 그런 기관으로 저희가 양성해서 하고 그 분들은 또 지역주민들한테 봉사도 하고 저희가 또 교육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런 문화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공모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입니다.
이유경위원
아 그러면 이게 국비로 해서 어느 모든 지자체에 간 게 아니고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공모를 해서,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가 중앙에 고용노동부까지 가서 심사하면서 사업설명을 직접 해가지고 저희만 따온 사업입니다, 문화예술쪽에.
이유경위원
아～.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이 문화예술쪽은 국비공모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가 직접 갔습니다, 담당자하고. 해서 남동구가 한 번 의욕을 갖고 청년 이런 재능있는 일자리를 한 번 롤모델로 한 번 해보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하고 여기에 지금 추경에 반영안 된 4억5천 국비는 저희가 청년들에 대한 문화공간, 청년들이 사업장이 없어서 연구할 수 없고 회의할 수 없고 그런 어떤 많은 시청같은 데는 일자리센터가 있는데 저희 구는 그런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아직 장소나 구체적인 계획이 안나왔습니다. 일단 국비공모는 4억5천 따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는데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정말 고생많으셨구요 우리 남동구가 사실 이제 도시랑 약간 이제 농경지라고 해야 되나 약간 복합도시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전 때도 민선6기때도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남동구라는 구호가 있었는데 사실 그때는 그 말이 사실상 무색했어요. 남동구에 가장 부족한 게 문화와 예술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또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런 쪽으로 애를 써주시니까 또 응원 드리구요. 어쨌든 애를 많이 써주세요. 그러면 또 밑에 사회적경제청년인턴사업 인건비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아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때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사회적경제조직이 136개소가 있습니다, 남동구에. 이제 사회적기업이 48개소 그다음에 마을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이렇게 해서 그 기업에 사실 그런 데가 열악합니다 기업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이 기업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청년이나 남동구민을 또 모집할 겁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거기 일자리를 하면서 연속공연이 될 수 있게. 그리고 또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업에 또 이렇게, 요즘 이제 국가시책이 사회적경제 쪽에 활성화를 하려고 그렇게 많이 정책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이번에 인턴사업, 이것도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잘 하면은 계속 할 겁니다. 연속사업입니다, 이것도.
이유경위원
약간 기업지원과랑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근데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에 취업하시는 청년분들한테 인건비를 좀 지원하는,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는 사회적경제,
이유경위원
여기는 이제 사회적경제쪽으로 해주신다는 건데,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네, 다릅니다, 네.
이유경위원
보니까는 참, 일자리정책과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신다는 게 느껴져요, 과장님. 근데 이제 이게 제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러니까 청년재능나눔JobCon 인건비랑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청년인턴사업 그거에 대해서 그냥 계획서는 어느 정도 나와 있잖아요.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계획서 다 세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네, 그거는 우리 총무위원회 좀 해주시면 저희가 또 보고 또 저희가 인맥이 있잖아요. 의원들은 하면 또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세부사항 좀 주세요.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네, 과장님, 사항별예산서 53쪽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지원기능강화에서 체육박람회해서 이 시기적으로는 뭐 분기별로 언제 하신다는 겁니까?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채용박람회요?
신동섭위원
네, 1500만원.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계속 지금 매달, 의원님도 저희가 남동복지관에서 할 때 계속 오셨는데요 그것도 계속 하고 저희가 이번 1500만원 받아온 것도 남동구가 또 2등을 했어요. 이거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
신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하겠다는,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하반기 소래포구축제한마당때 하고 지금 하반기 채용박람회 역량강화 그때 계속 할 겁니다.
신동섭위원
남동구 지금 실업률이 얼마 됩니까?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실업율이 한 40 몇 프로,
신동섭위원
40% 넘죠?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네, 안팎일 겁니다.
신동섭위원
채용박람회를 한 번 열면 그 취업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취업자수가 저희가 이제 채용박람회 하게 되면은,
신동섭위원
한 몇 명이나,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많게는 90명에서 적게는 또 한 2,30명. 채용박람회할 때. 그다음에 매달 구인구직할 때는 15명에서 20명 안팎으로 그렇게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이 분들이 한 90명이 되면 고용연수는 얼마나 돼요?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이분들을 저희가 사후관리 계속 분기별로 조사를 하는데,
신동섭위원
평균적으로.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평균적으로 한 50%후반대, 60% 못 넘어가요.
신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년, 근속연수가 얼마 정도돼요. 1년 취업자수가, 취업한 사람 중에.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취업 한 사람 중에서 4개월 단위로 계속 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그렇게 안하고 4개월 단위로 하는 거만 해서 그게 한 57, 8% 정도 근속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럼 이거 단기간 근로자를 취업하는 거예요? 4개월짜리?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단기간 아니고,
신동섭위원
4개월, 그 4개월 단위로 모니터링을 한다면서요.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우리가 조사하는 거는, 네, 4개월 단위로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분들은 연속고용도 있고 일반 어떤 뭐 시간 그런 고용이 아닙니다. 기업 취직하는,
신동섭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하는 게 뭐냐면 취업자수도 중요하지만 전 그 취업한 사람들 근속연수가 많이 늘어나도록, 우리 또 임금지원하는 것도 있죠.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네, 임금,
신동섭위원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을 해서 근로자들이 정말 고용안정 속에서 삶의 질이 고양되도록 좀 해주세요, 과장님.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
네, 그리구요 통근버스사업,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
이게 참 골칫거리에요, 그죠? 제가 볼 때. 이게 우리가 매년 이 예산이 맞춰서 고용노동부에서 이 예산이 오게 되면 우리가 편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지금도 보면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늦게 선정되는 바람에,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설명,
신동섭위원
아니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저, 남동구예산으로 쓰다가 이렇게 된 거, 이게 2018년도는 이제 해소가 됐어요.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저기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3년 연속으로 저희가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구비부담이 10%만 들어가면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거 S등급 거기 민간심사,
신동섭위원
그러니까 2018, 19, 20년도까지 3년,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네, 3년간 그 지원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10% 부담도 작년에 저희가 S등급 받았는데 올해도 잘해서 S등급 받으면은 5% 또 절감을 해줘서 95%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남동구 예산이 절감되도록 저희가 S등급,
신동섭위원
과장님 수고하는 건 압니다. 이제 3년간 약속을 받았잖아요.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
근데 이 하던 사업을 또 중단할 수가 없어요.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
그럼 3년 있다가 제가 볼때는 받을 수 없어요.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신동섭위원
그러면 이게 순수한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그래서 인천시에 엊그제 이 사업을 우리가 시에서 이거는 거기에 남동공단 저희가 이 버스 이용자들 보면은 인천 이제 전철역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인천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인천시가 또 저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어차피 인천시에서 이거는 향후에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을 벌어놨기 때문에 인천시하고 잘 협의해서 이 체제가 유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뭐 의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해는 가는데 인천시는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지자체에요. 인천 절대 믿어서 안됩니다.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다음에 고용노동부하고는 끝나는 거예요, 3년 지나면. 그러면 제가 볼때는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유능하신 일자리정책과장님이 또 시를 어떻게 뭐 하든 한 우리 의원으로서 아주 칭찬해줄만하죠. 근데 만약 안됐을 때도 그런 대비책도 하시란 말이에요.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여기서 좋은 얘기 하셨다가 딴 과로 가지 마시고. 아셨죠?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다른 과 가면 또 저희 5급,
신동섭위원
그때는 또 나는,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유능한 직원, 공무원들이 많아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신동섭위원
아니 내 말 들어보세요, 과장님. 딴 과로 가면 뭐라 그러냐면 제가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러니까,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인수인계 확실히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3년 후에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혹시 다른 과 가더라도 인수인계를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제 임기가 4년인 거 아시죠?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4년 남았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러니까 대답 잘 하세요.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신동섭위원
대답 잘 하시라구.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네, 제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네,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어요.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
거기서 이제 운영수당도 하고 뭐 역량강화교육도 합니다.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
그리고 매년 우리가 생활임금을 정하잖아요.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
지금 좀 우리가 편해졌어요. 지금 인천일보나 각종 언론보도는 2019년도 인천시 생활임금을 8600원에 이번에 최저임금인상이 10.9% 아닙니까.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신동섭위원
그렇게 정했어요. 그럼 우리도 9370원에 곱하기 10.9 하면 되는 거죠?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신동섭위원
아니 상급단체하고 국가에서 하면, 고심해 보세요.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시는, 시는 워낙 단가가 전국적으로 인천시가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수준 그거를 좀 감안해서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하여튼간에 어쨌든 기준틀을 마련하는데 편해졌다라는 걸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동섭위원
하여튼간에 제 임기가 4년이라는 걸 숙지하시고,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네, 저도 4년 남았습니다.
신동섭위원
3년 있다가 제가 물었을 때 그때는 내 담당과가 아니다라고 답변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증인입니다. 아셨죠?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네, 항상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
그다음에 아까매 실업율은 40%는 아닌 거 같애요,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의용
채의용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네.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네네.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그러지않아도 좀, 40%는 아니구요 애석하게도 우리나라 시스템이 지금 실업율 통계시스템이 광역단위로만 있구요 기초단위로는 조사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히 몇 프로라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기업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구본희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규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온정욱 기술지원팀장입니다. 김갑중 산업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3쪽 사항별설명서 1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10만원보다 450만원이 증액된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우수공예품개발장려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9쪽 사항별설명서 5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5억9498만7천원 대비 522만원이 증액된 16억20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기업지원홈페이지운영 시설장비유지비 150만원을 감액하였고 우수기업육성지원 일반수용비 구청장기업방문일자리창출협약서제작비 72만원과 구정구호현판제작비 150만원, 우수공예품개발장려금지원비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위원
위원장님,
황규진위원장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때는 우리 과장님이 아니셨잖아요.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때 우리 업무보고때 전임 과장님이 약속한 게 있거든요.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네네.
신동섭위원
우리 해외무역사절단이 해외박람회 갈 때 의원들 2명을 같이 꽂아서 같이 가는 걸로 약속을 했어요.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네.
신동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후임 유능하신 과장님 염두에 두셔서 같이 가서 우리 의원들도 느끼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네.
황규진위원장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유재구입니다. 연일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55만 남동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항규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워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미화 시장지원팀장입니다. 손철호 유통팀장입니다. 이영길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생활경제과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생활경제과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5451만7천원이 증액된 17억129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 중 일반부담금으로 구월시장 모래내시장 만수시장에 화재알림시설 설치비용으로 기정액보다 1936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는 융복합지원사업비로 기정액보다 434만원이 증액된 6억44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구월시장 그리고 모래내시장 만수시장 3개 시장에 화재알림시설설치비로 기정액보다 1억3552만원이 증액된 3억5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으로 구월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36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는 구월시장 모래내시장 만수시장 3개 시장에 화재알림시설설치비와 구월시장 주차환경개선비, 융복합지원사업비, 도시가스공급배관설치비 지원 등으로 기정액보다 5884만7천원이 증액된 4억195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세출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8335만4천원이 증액된 25억113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7억9215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3억5152만원, 기금이 3645만원, 시비가 4억1953만1천원, 구비가 9억116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구월시장 화재알림시설설치비가 90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모래내시장 화재알림시설설치비로 8천만원, 그리고 만수시장 화재알림시설설치비로 2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그리고 구월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비로 60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만수시장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비로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및 자원개발과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868만원이 증액된 1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가스 보급확대와 관련해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비로 503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생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도시가스공급배관설치비 지원 있어요, 과장님.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네.
이유경위원
5천만원 해서 54세대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 지역인가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지금 논현동 56번지 일원에 17세대가 있구요 고잔동 342번지 일원에 11세대, 그리고 논현동 109-22번지 일원에 1세대, 그리고 간석동 6-11번지 일원에 12세대, 구월동 1232번지 일원에 7세대 그리고 구월동 1264번지 일대에 4세대, 그리고 도림동 21번지 일대에 2세대 그래서 54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럼 이분들이 이렇게 지정된 이유가,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이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유경위원
아 신청에 의해서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럼 이분들이 미공급이 됐던 거예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주배관에서, 현재 설치돼있는 주배관에서 거리가 멀다 보니까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분담금이 많이 드니까 이제 못하다가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신청해가지고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유경위원
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있잖아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네.
이유경위원
이거는 제가 기억이 잘 안나서 그러는데 지역이 어디였죠?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이것이 간석동 만수동 구월동 주택집니다, 이게. 그래서 156세대 현재 저희가 신청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아 그 태양광 설치해주는 건가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태양광입니다, 네.
이유경위원
주택에?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그렇죠, 주택에.
이유경위원
주택에만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주택하고 상가.
이유경위원
상가하고.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신청자, 네.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그 업무보고시때 저희가 당초 이쪽 지역이 아니고 신개발지역에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거기 했다가 우리 내부방침에 의해서 좀 원도심쪽에 하자 했는데 지금 저조하다 그래서 다시 계획을 변경을 하려고 한다 하는 업무보고 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이유경위원
아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전에 들었던 거는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하는데,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네네.
이유경위원
그쪽이 어렵다고 말을 들었던 거 같애요. 그럼 지금은 계획서는 나와 있는 거죠? 이게.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뭐 간석동 만수동.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 총무위원회 분들이 이제 우리가 저희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쵸?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리고 이것도 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했던 거랑 또 틀려졌잖아요, 내용이.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네.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세부내용을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해주셔서 저희가 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네.
이유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위원
네, 민창기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오신 걸 축하 드리구요 67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우리 시장별로 쭉 있는데 만수시장 뭐 구월시장 쭉 있잖아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네.
민창기위원
네, 화재알림서비스 시설 설치하고 그러는데 우리 소래포구어시장 거기는 뭐 어떤 등록을 하게 되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아직은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안돼있습니다.
민창기위원
등록 안돼있죠.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조건이 맞아야 되니까, 네.
민창기위원
전통시장 등록을 할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나요, 많이?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조건이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그러면 요즘에는 전통시장에 특혜도 있잖아요, 많이.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그렇죠, 정부지원도 있고 그렇죠.
민창기위원
전통시장 등록이 되면 정부지원이 또 많고, 또 무슨 축제도 있더라구요? 전통시장 축제.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민창기위원
모래내시장은 축제도 있는 거 같더라구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있었습니다.
민창기위원
네, 그래서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사업이 되면 그 등록절차 이런 걸 저한테 좀 알려 주시면,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창기위원
저도 소래포구, 지역구다 보니까 우리 어시장도 전통시장에 등록이 된다면 될 가능, 될 거 같애요, 우리 현대화사업이 끝나면. 등록이 되면 정부지원도 되고 또 이제 시장에 무슨 대학도 있더라구요, 대학? 여기 저 보면,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상인대학.
민창기위원
상인대학도 있고.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민창기위원
이런 대학도 정부지원인가요? 이것도? 구비는 아니죠?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창기위원
그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로 알려주시던지 우리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사업이 잘 되면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창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민창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임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농축수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재 농업행정팀장입니다. 신희숙 동물관리팀장입니다. 김은경 수산자원팀장입니다. 우리 농축수산과의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85쪽 사항별설명서 12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8억8435만7천원 대비 2억5621만1천원 증액된 11억405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정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으로 공공주말농장 분양 텃밭수 증가에 따른 공공주말농장사용료를 기정예산 대비 96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국고보조분야로써 전문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등 신규사업을 포함한 12개 국고보조금사업을 성립전예산과 시사업계획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872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분야로써 가축재해보험가입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19개 사업을 기정예산 대비 1억6797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쪽 사항별설명서 59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6억4355만1천원 대비 3억9743만원이 증액된 20억409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가소득안정도모분야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하여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청자 선정으로 성립전예산과 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810만원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논에 벼 대신 타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생산을 해소하기 위한 농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신청으로 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020만원 신규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0쪽 고품질농축산물 생산지원분야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경우 국비보조율이 낮은 비종신청량 증가로 인한 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08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의 경우 추가신청자를 위한 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의 경우 재배면적 축소로 인한 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86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식습관개선 및 국민건강증진과 국산제철과일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과 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9724만3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1쪽 가축재해보험가입지원사업의 경우 가입신청자 발생으로 인한 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젖소인공수정료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포기에 따른 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7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량모돈교체사업은 단가변경에 따른 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1쪽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지원분야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일제채혈비 예산은 채혈비 지급단가 상승에 따른 시 변경내시에 따라 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방역지원예산은 시 변경내시에 따라 45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지원예산은 가축사업계획서 변경에 따른 공수의 월수당 변경에 따라 1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지원예산은 대상 두수 증가로 인하여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2쪽 사항별설명서 61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생산향상도모분야로써 연근해어선장비지원예산은 사업량 증가로 인한 시 변경내시에 따라 1402만원 중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예산은 사업량 증가로 인한 시 변경내시에 따라 4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어업도우미지원, 수산물포장용기제작지원, 수산물저장용기제작지원사업은 시청자 발생으로 인한 시 변경내시에 따라 3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14쪽 어선어업인보험료지원, 어선선체보험료지원은 시 확정내시에 따라 6천만원과 6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획한 수산물 및 어류 등을 안전하게 하역하여 어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이동식크레인 지원은 사업신청으로 인한 시 확정내시에 따라 1억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농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수산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애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해당과에 과장님과 팀장님을 통해서 전달받은 업무보고자료 보충자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요청했던 것이 어선장비지원사업 현황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 자료를 보면 2017년도, 13년도 거부터 제가 받았구요, 17년도에 같은 사업으로 8척을 지원을 하셔서 자부담 포함 총 사업비가 7천여 만원에 달합니다. 자부담을 제외하더라도 4천여 만원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61쪽에 보시면 사항별설명서 61쪽에 보시면 연근해어선장비지원 설비부분 지원금으로 3400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해당 배는 2척입니다. 8척을 지원했을 때는 4천여 만원, 자부담을 제외하고. 근데 지금같은 경우 2척인데 3400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2017년도에 장비지원분야는 아마 간단한 뭐 레이더기기라든지 이런 부분 지원이 됐을 거 같구요.
임애숙위원
네, 맞습니다, 레이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이번에 2018년도에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임애숙위원
기관이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그 배의 추진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교체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이 단가가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2척하고 8척 가격 차이가 나온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애숙위원
2대가 다 기관에 관련된,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기관입니다. 디젤기관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임애숙위원
여기 세부사항이 없어서 제가 이전에 보내주신 자료를 봤다라는 그 내용이 여기 함께 기재되어 있었더라면 제가 이해가 되었을텐데 그 세부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다음부터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임애숙위원
네, 혼란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위원
네,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규진위원장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윤숙입니다. 서창2지구에 악취 때문에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뭐 진행상황이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원인이 뭔지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그 2지구 근방에 있는 아마 그 돼지사육농장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당초에 서창택지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축사였습니다만은, 주민들이 많이 입주를 하다 보니까 반대로 민원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어떤 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그 축산폐수쪽으로 분뇨쪽으로 해가지고 환경보전과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그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지않게끔 이렇게 지도하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축주한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어제 거기 현장을 직접 갔다 왔었거든요.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김윤숙위원
갔는데 보니까 분뇨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고 관리가 안돼있더라구요. 그리고 물도 제가 보기에는 그대로 방류가 되는 걸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이 6단지부터 11, 12단지까지 그 물이 계속 흘러내려가는 거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관리를 정기적으로 하고 계셨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축산폐수, 축산분뇨 관련해가지고는 환경보전과에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거는 없구요. 다만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축주한테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되지 않도록 계속 지도하고 계도하고 이런 차원의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근데 이게 냄새가 굉장히 심한데 그거 알고 계셨죠.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그게 이제 여름철이 되면 더 심하거든요, 겨울엔 조금 나은데. 상대적으로 조금 멀리 떨어져있다손 치더라도 냄새가 바람에 따라 가지고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환경보전과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서 냄새가 많이 저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겨울에는 몰라도 여름에는 좀 집중적으로,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좀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덕규
임덕규농축수산과장
네네.
김윤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황규진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상설입니다. 지난 7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환경보전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앞으로 남동구 환경행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8대의 출범과 함께 총무위원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 박홍순 팀장입니다. 산업환경팀 조원구 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 박미자 팀장입니다. 오수관리팀 윤혜용 팀장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항별설명서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87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14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억5587만2천원 대비 6.36%인 5442만2천원이 증액된 9억1029만4천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석면피해구제사업비 3998만원 증액입니다. 이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경비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원하는 기금을 세입처리하고자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무인악취포집기 구입경비로 시비 1000만원과 석면피해구제사업경비 시비보조금 444만2천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7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0억5347만2천원 대비 6.65%인 7006만2천원이 증액된 11억2353만4천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과 사유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먹는물 수질보전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증액입니다. 약수터 살균소독장치 전기요금 40만원과 약수터 시설장비유지보수비 5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는 관내약수터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시설유지를 위한 공공요금 및 보수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예산입니다. 먼저 공공요금으로 지도점검용 모바일단말기 1년간 사용료 24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올해 1월 시에서 배출사업장에 대한 현장지도점검용 모바일단말기를 지원함에 따라 당초 예산에 사용료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었으며 이에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무인악취포집기를 당초 1대에서 1대 더 추가구입하고자 2천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관내 악취발생지역에 대한 민원예방과 피해지역 관리강화를 위하여 악취포집기를 구입하고자 하며 지난 12월 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금년도에 총 2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석면피해구제사업비 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경비 4442만2천원을 증액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내 석면피해 인정자가 2명 증가함에 따라서 구제급여경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환경보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위원
네, 무인악취포집기가요 냄새가 났을 경우를 그때그때 점검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격조정에 의해서 휴대폰으로 점검하는 장치가 맞습니까?
상설
박상설환경보전과장
네, 맞습니다. 네, 이동식도 있구요 고정식으로 설치해 놓은 데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냄새가 많이 발생이 될 거라고 예상되는 지역에 미리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를 해놓고 거기서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여기서 나가서 그 포집하면은 냄새가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스마트폰으로 원격조정을 해서 직접 포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해놓은 장치입니다.
임애숙위원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가능한 사안이네요.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능한 방법이네요.
상설
박상설환경보전과장
네네, 즉시, 그러니까 신속하게 포집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 냄새를 제어하시는 건가요? 이후에.
상설
박상설환경보전과장
아 그게 이제 포집을 한 상태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성분이라든지 이런 상태를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조치를 즉시 하는 게 아니라 포집의 개념이 냄새를 이렇게 그, 모으는 개념인 거지,
임애숙위원
모으는 거잖아요, 네.
상설
박상설환경보전과장
검사는 또 별도로 해야 됩니다.
임애숙위원
그러면 냄새는 계속 나는 거네요.
상설
박상설환경보전과장
일단은 신고가 들어오니까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뭐,
임애숙위원
시간이 또 걸리는 걸 것이구요.
상설
박상설환경보전과장
그렇죠, 네, 원인파악이라든지 이런 걸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임애숙위원
그럼 이걸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전에 해결하는 방법이 먼저인 것 같구요.
상설
박상설환경보전과장
네.
임애숙위원
이 냄새가 안날 수는 없지만 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포집기를 설치하는 방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냄새가 나지 않게끔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상설
박상설환경보전과장
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원인규명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배출, 악취배출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걸 평상시에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임애숙위원
네.
상설
박상설환경보전과장
그래서 그런 데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행정지도라든지 예방차원에서 먼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불의의 어떤 여건이 되면 뭐 또 시설이 고장났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 냄새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임애숙위원
아, 시설 고장인 경우요.
상설
박상설환경보전과장
네.
임애숙위원
그럼 그런 경우가 많은가요?
상설
박상설환경보전과장
가끔 민원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시설고장인 경우가 많냐는 말씀인 거예요.
상설
박상설환경보전과장
뭐, 많지는 않지만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설치할 수있도록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되면은 고장나는 경우가 있죠.
임애숙위원
포집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나요?
상설
박상설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현재 6대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지금 2대가 추가되면 8대가 되는 건가요.
상설
박상설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애숙위원
아～. 그럼 8대가 충분한 건가요? 추가되었을 경우에?
상설
박상설환경보전과장
뭐 100%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 여건에서는 지금 뭐 최대한 가능한 범위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사후처리를 하는 경우라는 말씀이네요, 결론적으로는요.
상설
박상설환경보전과장
네.
임애숙위원
네, 잘 알겠구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이라고 하셨는데 구제급여대상자가 8명이에요.
상설
박상설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애숙위원
이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뭔지 좀 궁금한데요.
상설
박상설환경보전과장
뭐 일단은 우리 생활주변에 석면으로 된 건축세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석면에 관련된 어떤 질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의료기관에다가 요청을 해서 거기서 어떤 결정이 나게 되면 결정난 기준에 의해서 요양급여라든지 또는 생활급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애숙위원
의료, 그러니까 의료기관을 통해서 검증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상설
박상설환경보전과장
네.
임애숙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규진위원장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윤숙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농축수산과에도 이 문의를 드렸었는데요. 서창동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악취 냄새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상설
박상설환경보전과장
네네.
김윤숙위원
네, 축사.
상설
박상설환경보전과장
네.
김윤숙위원
그 축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셨었는지,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고 계셨었는지 그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상설
박상설환경보전과장
글쎄요 제가 지금 발령받은 지가 얼마 안돼서 그 사항까지 깊이 내용파악은 아직 잘 못됐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부분이 과거 민원이 있었고 또 향후에도 계속 발생된다면 저희 우리 관계 직원이 현장나가서 확인도 해보고 또 예방책이 뭔지 조치할 수 있도록 제가 좀 관심갖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상황을 지금 파악,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그거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사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문제구요 우리나라 대부분 축사시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축사로 인한 악취피해, 또는 폐수피해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서 축사를 그렇다고 강제 폐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됩니다, 먼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축사 그 설비를 개선하도록 이렇게 법은 돼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영세하기 때문에 그것이 법에서 정한 어떤 유예 경과시점까지 시설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자꾸 조금조금씩 유예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구요. 다만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지도, 지금 현재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소극적으로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대응할 수뿐이 없는 그런 입장이 있구요. 결국은 법이 강제화되는 시점, 그 시점까지는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 구의 어떤 행정지도에 의해서 관리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 그렇게, 저희도 이 부분이 고질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아까 농축수산과나 환경보전과에 양쪽에서 공조를 하면서 예의주시를 하고 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봄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노력을 좀더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음, 저도 어제 직접 현장은 갔었거든요. 근데 거의 방치수준이라 그럴까 분뇨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었구요. 배출과정도 좀 저도 궁금한 게 그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하고 싶거든요.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네.
김윤숙위원
그래서 최근에 분뇨배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셨었는지, 그리고 민원발생할 때마다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고 계셨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3년 정도 그 정도,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최초 민원발생된 이후부터,
김윤숙위원
네네.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대응을 해왔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자료를,
김윤숙위원
네네, 그 분뇨배출에 대해서도 어떻게 또,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관리감독을 해오셨는지, 그게 제대로 배출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확인해주시구요. 그거 자료는 우리 총무위원회랑,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네, 전체 배부를,
김윤숙위원
서창동에 계시는 의원님들한테도,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후라도 농축수산과하고 환경보전과에서 의회가 끝나면은 현장에 나가서 다시 지금, 굉장히 날씨가 덥고 비가 많이 오는 시기기 때문에 특별히 가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김윤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이정순 위원님으로부터 협의된 계수조정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순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위원
총무위원회 이정순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7월 17일부터 금일까지 3일간 걸쳐 심도있게 검토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무과 소관 구정업무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요구액 전액 삭감.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정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21 출석위원( 8 명) 위원 민창기 위원 임애숙 위원 황규진 위원 신동섭 위원 이정순 위원 김윤숙 위원 이유경 위원 반미선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용석 출석공무원( 7 명)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재무과장 안연숙 일자리정책과장 채의용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농축수산과장 임덕규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