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4개 부서와 사업소 2개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실시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재수입니다. 남동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7억302만원 대비 약 4.2%인 5억8623만원을 감액한 131억16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282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과에서는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5억830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에서는 HACCP 인증지원 사업에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4억4821만원 대비 약 2.9%인 5억6696만원 감액한 188억8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역은 보건행정과에서는 진료서비스 지원 사업 분야에서 한방진료실의 보건행정과 이전으로 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비 인력비에서 공무직 정년퇴직에 따른 진료보조원 신규 채용으로 15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1억3600만원을 증액한 3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7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에서는 HACCP 컨설팅 비용 지원 사업으로 16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보상금 반환 청구에 따라 39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에서는 청사수리비 증가에 따라 청사건물 유지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의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따라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순철입니다. 55만 남동구민의 보건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심미향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우희정 감염병관리팀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보건행정과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09쪽, 사항별설명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8억914만1천원 대비 1282만원이 감액된 7억9632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반영으로 국비 및 시비보조금을 각각 641만원씩 총 12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303쪽, 사항별설명서 9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13억7731만9천원 대비 687만6천원이 증액된 13억841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진료서비스 지원 사업에서는 2018년 1월 1일자로 한방진료실의 소속 부서가 건강증진과에서 저희 과로 바뀜에 따라 건강증진과 예산을 저희 과로 이전하여 한방실 소모품 구입비 144만원과 일반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17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약무관리 사업으로 안전한 폐의약품 수거를 위하여 쓰레기종량제봉투 구입비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은 당초 7대 설치 지원 계획에서 2대로 변경 확정된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282만원을 감액하여 4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4쪽, 설명서 96, 97쪽의 감염병 발생감시 및 관리사업은 지난 1월 확정된 2018년 말라리아 퇴치사업 국고보조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말라리아 퇴치사업의 인건비 지출 상한비율을 60%로 정함에 따라 인건비 2172만원에서 872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말라리아 위험지역 퇴치사업에 부족한 인건비를 위하여 재료비 1천만원을 통계목 변경을 통하여 인건비에 충당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산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4쪽에서 305쪽, 사항별설명서 9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인력운영비는 2017년 12월 31일자로 공무직 정년퇴직에 따른 신규 보조를 위한 신규 공무직 채용을 위하여 향후 5개월분 인건비로 기본급 및 1599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저희 보건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하반기 보건행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였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용환 위원입니다. 여기 말라리아 퇴치가 나와 있는데요 요즘 말라리아보다 더 많이 되는 게 진드기, 치사율이 뭐 90%입니다 그러는데 혹시 그런 것은 없나요?

진드기 발생은 야산이나 그런 데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까지 다 방역을 확인을 감당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이쪽 관리하는 임야 쪽을 관리하는 그쪽 분야에서 해야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공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설공단이든 농축수산과가 됐든 임야 쪽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아마 담당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드기가 이렇게 일반 우리 남동구 안에서 없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인천대공원사업소가 따로 있잖아요?

네.

따로 생태습지라든가 소래, 그런 쪽을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면 관이 전부다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어차피 인천대공원사업소는 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있고요, 요즘에 말라리아보다 급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진드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어떤 아무런 게 올라온 게 없어가지고 어디 정부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내려오는 것보다도 우리 구민 차원에서라도 자체적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재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드기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감염병팀에서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진드기 발견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진드기의 어떤 성분이라든가 그런 것들 의뢰해서 결과 같은 거 알려주고 하는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드기를 박멸을 위해서 저희가 공원 쪽에도 저희가 방역은 많이 하고 있는데 다행히 남동구 쪽에는 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공원 쪽에 저희가 방역을 하는데 방역하는 거를 좀더 세밀하게 방역을 해서 꼭 방역하면 진드기가 박멸된다고 확신은 못하겠지만 아무튼 방역사업을 좀더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본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역이 동으로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예산 혹시 얼만지 아시죠?

네, 지난 번에, 네네.

그런데 일몰시간에 시작을 해서 한 3시간 걸리거든요. 그런데 거의 디젤이잖아요, 디젤. 사실 성분 자체가. 디젤을 연기화 시키는 거에요, 기체로. 연기화 시켜서 나가는데 유해 성분이 많잖아요, 그게. 사람들은 모르고 뒤에 뭐 쫓아다니고 막 문 열어놓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거의 하늘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순간적으로만 없애고 또 다시 오는 거,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아니면은 낙엽 떨어진 데 그 부분은 수동으로 해야 되는데 거의 수동으로 많이 쓰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책정 갖고는 현실적으로 쓰기도 어려울뿐더러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더래도 좀 제대로 우리 보건소에서 하면은 좋은 목소리를 듣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기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드릴건데요 일단은 오용환 위원님께서 질문한 거 부가적으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도심 보면 구도심, 신도심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빌라나 이런 주택가가 밀집하다 보니까 방역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사실 저도 2주 전에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방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분들은 인제 차가 진입이 전혀 안되다 보니까 그 소독장치를 직접 몸에 메고 골목골목을 다 올라가시면서 방역을 하시거든요. 근데 인제 그것도 1주일에 두 번 정도 하세요. 근데 인제 일단은 인원의 한계가 먼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 구도심 같은 경우에 언덕이나 이런 데 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그걸 한 번 들고 돌아다녀봤는데 정말 온몸이 땀 범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방역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상당히 열악하고 언덕이고 골목골목, 주택 사이사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주민들의 방역에 대한 민원들을 해소할 수 있을지 조금 고민을 같이 한 번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그 부분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거죠?

고거는 법에 보면 의무설치 대상기관이 있고 권장기관이 있습니다. 의무설치 대상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공장소,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각 법에 의해서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등에다가 거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고요, 다음에 인천시 조례에 의하면 권장시설이 있습니다. 체력단련장업이나 목욕장, 공연장, 대규모 점포, 상가 이런 데는 권장시설이고 공공장소나 다중이용장소, 그러니까 저희 구청이라든가 뭐 어디 체육관, 아파트 500세대 이상의 공동세대 그런 데 공동주택들은 의무대상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쭤봤던 건 뭐냐면요 일단은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예비군훈련, 아, 예비군이 아니고 민방위훈련 갔다가 교육을 제가 받았어요, 자동심장 충격 요런 게. 사실 근데 제가 주변에서는 많이 봤었는데 사용법은 전혀 몰랐었거든요. 저도 이제 고런 것들, 배치하는 것도 좋은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고런 교육이나 여러 가지 기관들에 보면 모니터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 요 배치도 배치지만 주민들이나 응급상황시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게 원활하게 요런 교육도 저는 철저한 이런 지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이게 배치를 해놓고 거기 계신 분들이 사용을 할 줄 모르면 사실은 심장마비나 이런 것들로 만약에 유사시에 쓰러졌을 때 이거는 1분이 좌지우지 하거든요, 사람들의 생명이. 그런 것들이 인제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배치도 너무나 좋은 건데 일단은 그거를 정말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교육하는 부분도 좀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약 100회에 걸쳐서 한 4,000여명에 대해서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달까지 한 20회 정도 해서 연말까지 저희가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4시간씩 교육을 하고 교육을 해서 이수하게 되면 교육이수증을 교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응급상황 발생시 교육받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아마 연말까지 또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민방위 받을 때 그 교육을 받다보니까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조성민 위원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방역이 약 한 3개월 해가지고 한 132만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다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일반 자생단체에서 방역단을 발대식을 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사실 봉사이거든요. 화물차 오픈된 화물차가 한 대 있어야 되고요, 기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잡아주는 사람 한 명 있어야 됩니다. 상당히 큰 거죠. 근데 시간이 언제하냐 그러냐면 일몰시간 지나서입니다. 그러니까 6시 반에서 7시 넘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시간도 어중간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그 청구서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식사비 영수증 하고 목욕비를 지원해주는 게 거의 90%더라구요. 그런데 끝나면 9시가 넘습니다. 거의 일반식당이 없어요. 또 9시 넘어서 목욕탕 열지 않고 사우나를 가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차량유지비 그런 거 못 나간다 할지라도 그런 것만이라도 현실적으로 대화를 해서 지불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그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것은 아닌데 어쨌든간에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오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12일자 인사발령으로 전입온 이은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표현주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송경신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현숙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세출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확정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먼저 세입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쪽, 사항별설명서 2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23억14만8천원 대비 약 4.7%인 5억8301만원을 감액하여 117억171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이 기정예산액 2968만원에서 568만원이 감소한 2400만원으로 약 19.1%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80억12만3천원에서 2억6849만4천원이 감소한 77억3162만9천원으로 약 3.4%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42억4274만5천원에서 3억883만6천원이 감소한 39억3390만9천원으로 약 7.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안 309쪽, 사항별설명서 9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8억5028만6천원 대비 약 3.5%인 5억9100만6천원이 감소한 162억59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9쪽, 사항별설명서 98쪽입니다. 진료실 운영비 중 한방의약품 및 한방실 소모품 구입비는 2018년 1월 1일자 한방진료실 부서 이동으로 144만원과 한방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집행잔액 17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중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인원 증원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억3600만원이 증액된 3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0쪽, 사항별설명서 98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치매안심센터 보조인부 기본급 등 3억6843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수용비 5672만6천원, 운영수당 100만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204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촉탁의 수당은 협력의사 수당 증액 분을 반영하여 1001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는 소모품 등 제공 확대를 위하여 2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조호물품 중 조호기구 지원대상자 변동에 따라 치매조호물품 지원 500만원을 감액하여 4억3757만원이 감액된 총 8억12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1쪽, 사항별설명서 99쪽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중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은 국시비보조비 사업비 변경에 따라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위탁 용역비는 위탁비용 증가 요인이 발생하여 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12쪽, 사항별설명서 99쪽입니다. I-Mom 클린 육아용품지원 사업은 사업 종료에 따른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억144만원을 감액하였고 청년 일자리창출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 지원은 일학습병행 사업 변경으로 인해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9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는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홍보물 제작 및 설치비 3190만8천원을 증액하였고 또한 금연지도원의 변동사항이 있어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1478만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확대에 따라 교육강사료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313쪽, 사항별설명서 99쪽입니다. 저소득 아동청소년 치과 주치의 제도 사업은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보니까 I-Mom 클린용품지원 사업이 사업이 종료돼서 지금 전액 삭감이 된 걸로 됐잖아요?

네.

어떤 취지였었는데 이게 왜 사업이 종료된 건지 궁금합니다.

시 사업으로 돼 있었었는데요 기저귀 하고 육아용품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중단하신 거죠? 그 전에 필요에 의해서 이걸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셨던 거 아닌가요? 기간이 얼마동안 하신 거예요?

기간이 작년까지 몇 년 정도, 한 2, 3년 정도 하다가 다른 게 뭐 이중으로 혜택이 되거나 그래서 시에서 특별히 필요없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작년에 한 10월달경에 내시가 됐다가 올해 초에 변동으로 인해서,

보통 이런 경우에 보면은 타 과랑 중복이 돼가지고 많이 사업이 종료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그러신건지?

아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몇 년 하다 보니까 필요성에 이런 거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마 사업이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확한 내용을 서면으로 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사무관으로 승진한 식품위생과장 직무대리 박혜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구정 발전과 55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8대 남동구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훈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임문심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백순열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로 예산서 111쪽, 사항별설명서 2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5억7573만8천원보다 960만원이 증가한 5억8533만8천원으로 식품제조가공업체의 HACCP 인증을 위한 컨설팅 지원 비용으로 국비보조금 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로 예산서 317쪽, 사항별설명서 100쪽입니다. 당초 예산 8억3600만6천원보다 1826만5천원이 증가한 8억5427만1천원을 세출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식품위생과 소관 좋은식단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남동구청 홈페이지와 통합되어 25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HACCP 인증 컨설팅 비용으로 의무 적용 품목인 떡류 제조업체 3개소에 대한 컨설팅 지원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16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보상금 반환 청구에 따른 공익신고보상금을 396만5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1회 추경은 식품위생과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보조금과 필수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심도있는 검토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HACCP 인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중점관리제죠?

네네.

중점관리제를 하는데 그게 지금 기정액이 없었는데 요번에 올린 거잖아요? 57대 구비 43%로. 그게 요번에 올린 이유가 있나요?

이게 HACCP이라고 그래서 식품 인제 공산품의 KS 인증을 받는 것처럼 저희 이제 식품은 HACCP이라고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 소규모 시설서부터 점차적으로 해서 저희가 95년부터 진행이 된 거고요, 의무제도로 인증제도를 받도록 국민들한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위해요소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하도록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떡류 가공업체는 아무래도 HACCP 하기가 좀 어려운 시설인 부분이라서 저희가 식약처 지침으로 떡류 제조업체에 대해서 인증받기 위해서 컨설팅, 모든 업체에다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떡류 제조업체에 한해서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연초에 이제 신청서를 받았는데 그때는 신청이 안됐고 후에 이제 이게 의무제도이다 보니까 18년도에 이제 신청을 안하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민원인들이 나중에 후에 신청을 식약처에다가 직접 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경정예산으로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어쨌든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구매까지 어떤 중점관리 한다는 것이잖아요?

네네.

근데 언제부터 의무화 됐는데 지금 올리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무화 됐다면서요?

네네, 이 부분은 지금 떡류 가공업체나 뭐 한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종업원수나 생산매출액 이런 거 기준으로 해서 1단계서부터 의무적으로 해서 지금은 3단계가 진행 중인 거고요, 3단계가 이제 18년도에 마감이 되면 18년도 이후에서 2020년도까지는 4단계로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1680만원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지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

지금 이거는 컨설팅 비용을 국비보조금이랑 저희 구비로 나가는건데요, 저희가 뭐 전액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800만원의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부담 30% 하고 국비보조금 40% 또 저희 구비가 30%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3개소에 대해서 지금 240만원 3개소 해서 960만원 편성됐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면요 아까 김안나 위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자체에서 구비로 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거의 시나 국책사업으로 매칭돼서 나오기 때문에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한 번 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비가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시책, 국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퍼센테이지가 나온 상태에서 나가는데 이건 사실 우리 구에서 검증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없어지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없어지는지도 모르고 일단 이렇게 올라오면은 우리는 몇 퍼센트 지원하고 나서 예산은 나가는데 그런 거, 아까 금연 아까 전 과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시에서 100% 해야될 것도 구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연 홍보, 포스터 이것은 구의 차원이 아니고 시 차원, 정부 차원에서 재원을 다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그 재원을 부담한다는 자체가 구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사업의 구성이. 시에서 할 게 있고 구에서 할 거 있는데 시에서 하면은 우리가 30% 퍼센트 부담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 50% 부담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구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예산이 계속해서 편성이 된단 얘기죠.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삭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많이 낼 수 있겠지만은 이게 과연 얼마만큼 내적으로 이걸 한 번 컨설팅을 해봤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I-Mom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지자체니까 남동구 위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 사업은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나가야 되는데 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5%, 30% 이렇게 구비를 내다 보니까 그런 일관성 있는 행정은 좋은데 저희 구비가 너무 그런 쪽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관리센터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경란 보건사업팀장입니다. 문정희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2018년도 세출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21쪽, 사항설명서 101쪽입니다. 세출 기정예산 3억8460만6천원 대비 109만9천원이 감소한 3억8350만7천원을 세출예산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간석건강관리센터 청사 및 장비관리 분야로 하자보수기간 만료에 따른 청사유지비로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비 250만원, 민원용 안마의자 수리비 등으로 총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주간보호센터 사업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으로 호봉 변경에 따른 항목별 인건비 조정 및 자녀 학비 수당을 감액하는 등 총 509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번 간석건강관리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석건강관리센터 사업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석건강관리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관리센터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오용환 위원입니다. 여기 무기근로자 계약자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요양보호사죠?

네, 저희 현재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 명인가요? 그러면 이것은 취지에 안맞긴 하지만 채용관계를 어떻게 하는가요?

저희 작년에 공고, 공개채용 했습니다.

몇 군데나 공시를 하세요?

작년에 공고는 저희,

센터 안에 내놓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죠, 저희 보건소 하고요 구청 홈페이지 이렇게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그 쪽에서도 공고를 내주셔서요 많은 분이 지원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입니다. 혹시 북한 탈북민들한테 정착지원금 말고 월별로 뭐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으로 우리 구에서 1인당 매월 10만원씩 지급이 되고요, 특별히 지금 인천시에서 7만5천원씩 추가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구 하고 시 하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네, 7만5천원은 시에서 직접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구에서 10만원이에요?

네, 10만원입니다.

그럼 17만원 이 분들이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매월 받습니까? 이게 기간이 있습니까? 정해진.

매월 지급 받고 있습니다.

기간은 없고요?

네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서 다문화가정 그 분들이 저희 나라 와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해서 이 분들이 국적을 얻기까지는 좀 기간이 걸리는 것 같애요. 귀화시험을 본 다음에 아이를 낳아도 통장에 한 3천만원이 현금이 있어야 국적을 취득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긴지?

글쎄 그거 출입국관리법 소관 사항이라 제가 거기까진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요, 다음에 그건 제가 좀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용환 위원입니다. 방금 정착자금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정착자금이라는 것은 어쨌든 얼마 안된 시기에 사회적응 기간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지금 수혜자는 어떤 분이신가요? 전체 다인가요?

네, 지금 전체 답니다. 북한이탈주민 전체 답니다.

그럼 그것은 정착자금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정착을 했고 99년도에 안성에 하나원이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일정한 교육을 지나서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내지는 정착지원금을 주고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여기 사회 적응을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 아까 이런 것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정착을 시작을 했는데 100% 전부 다 또 다시 정착지원금을 준다,

이제 정착 성격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분들이 이제 생활안정 차원에서도 그런 성격을 가미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타 부서일 수도 있는데 혹시 새터민들의 수급자 현황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기초수급자가 한 650명, 그 다음에 의료급여가 842명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850명이죠?

네네.

전체 몇 명인지 아시죠?

네네.

그러면 상당히 높은 퍼센트잖아요. 그 분들이 생활수급자를 혜택을 받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일을 안하십니다, 그 분들이. 나가도 일당 일 밖에 안해요, 4대 보험 드는 것은 안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원에서 일정 교육을 해서 정착을 시켜서 나가고 지원금을 주고 2250만원이나 아니면 임대아파트 신청을 해서 나가고 가족수에 따라서 줍니다. 그런데 정착을 했는데 또 정착지원금을 계속 주고. 적응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아이들이랑 프로그램 이런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새터민들 패션이 아주 요란하고 아주 다양하고 아주 죽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회적응이 안된다는 거죠, 그게요. 쉽게 말하면 트레이닝복을 입고 하이힐을 신고 다닙니다. 이건 사회정착이 아니죠, 무슨 적응도 아니고. 그런데 수급자들이 80%가 넘고, 일 안하죠. 또 16만5천원 구, 시비에서 해서 나가죠. 그 분들 더 이상 일할만한 의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 말은 뭐냐면요 돈이 아깝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 분들이 이미 정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응 내지는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줘야 되는데 그 분들이 어떤 사회적 국가에서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건강이 많이 안좋다는 이유로 거의 수급자를 많이 신청하세요. 일이 없어서 수급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건강 문제상으로 수급자 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쯤은 그래도 우리 남동구에서 지금 인천에 한 2,800명 남동구만 해도 지금 한 950명에서 1,000명 정도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는 우리 남동구에서 만큼은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까 정착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니면 일자리를 통해서 그 분들 일할 수 있는 의욕, 현실을 생각해서 해줬으면은 오히려 그 분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어차피 대안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논현동 대안학교 있는 거 아시잖아요. 거기도 그 분들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언어가 우리하고 같다는 이유 때문에 잘 안가세요, 그 분들은. 그러니까 학교에서 잘 적응이 안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런 애착이 좀 덜한 거죠, 교육에 대한 애착이. 제가 생각할 때 어떨 때 보면 부모 따로 자식 따로 이렇게 노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하교 시간에 우리 부모들하고 달라요, 뭐 데리고 가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쪽 프로그램을 인성교육을 통해서 그 분들이 뭔가 진짜 우리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생성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잘 귀담아 들어서요 우리가 앞으로 남동구에서 최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