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세무1과 소관 조례안과 경제에너지과, 위생과 소관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의사일정 순서상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이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을 잠시 미루고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차례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1과]

세무1과장 최재영입니다. 무더운 폭염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세무1과 소관 업무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태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33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압류 재산의 공매 절차에 대한 지방세징수법이 신설되면서 2018년 5월 11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기본안을 근거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74조의2에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압류한 예술품 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조문을 신설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7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을 추가하였습니다. 이후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신설 조항으로 행정안전부의 기준안에 따라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예술품 등의 매각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기준과 공고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심사 절차와 방법으로 1차는 서류 심사, 2차는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규정으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무국장, 기획예산실장, 홍보미디어과장, 재무과장, 세무1.2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전문 매각기관의 감정평가 방법, 매각 진행 해제 요청, 매각 재산의 인도 절차, 매각 대금의 수령, 배분, 매각대행수수료의 청구를 규정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제13조는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 여건과 취소 의결 공고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는 전문매각기관이 구청장과 협의할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는 비밀유지, 제16조는 배상책임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충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기본안으로 체납자의 재산 중에 예술품등의 압류와 매각을 위한 사항으로 지방세징수 및 시행령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압류한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조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위임함에 따라 신설되는 사항으로 법령의 체계에 맞게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밖에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3.4동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개정안에서 6조 보시면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서 이게 행안부에서 부령으로 내려온 거를 지금 그거에 맞춰서 고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기본안이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글자, 자구까지 다 고정이 돼서 내려왔나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총무국장, 기획실장같은 이런 특별한 보직 관련은 아니지만 나머지 자구는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기본안으로 다.

위원회의 구성에 전부 다 과장님들만 구성돼있단 말이죠? 외부 인사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외부 전문가라든지?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다 보시면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무국장, 기획예산실장, 홍보미디어과장, 재무과장, 세무1.2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 2조에 보면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같은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이 매각 기관에 경매 통한 실정이나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이어 가지고 특별히 전문적인 매각 선정위원회 전문가가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이게 너무 공무원들로만 구성돼 있어서 외부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의회에서라도 좀 비판할 수 있거나 그래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한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매각같은 이런 특별한 전문적인 일이면 괜찮은데 매각을 하기 위한 예술품을 매각하기 위한, 기존같은 경우는 예술품이 저희가 압류한 실적도 없지만 저희가 매각한 실적도 없습니다. 압류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술품을 매각하려다보니까 예술품 매각을 하려면 그래도 예술품 매각은 전문적인 예술품을 감정하고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낙찰될 수 있는지 매각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걸 하기 위한 매각기관을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매각기관은 전문가들이 필요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각기관을 선정하는 거지만 매각기관 선정하는 위원회 자체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매각기관이 어느 정도의 경매 실적이 있고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는지 이렇게 서류상으로 전년도에 대한 실적같은 것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매각기관만 제안 들어온 기관들만 서로 비교해서 선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크게 특히 외부 인사가 필요치 않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됐고요.

네.

그 정도면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너무 공무원들만 돼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은순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예술품이나 그런 거를 매각해본 경험이 있나 여쭤보려고 했는데 한 번도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자세히 제가 안 읽어봤는데 예술품같은 경우 고가일 수도 있잖아요.

네, 고가도.

혹시 보관 장소나 우리가 세금 대신에 압류를 해가지고 왔을 때 그런 보관 장소나 이렇게, 그런 거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보관 장소는 저희가 지금 아직 준비는 돼있지 않습니다.

준비는 안 돼 있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건 계세요?

저희가 문화관광체육과에 문화예술품 도자기같은 것 구매하고 그러면 별도로 보관하는 창고는 있습니다.

구청사 내에 있어요?

네, 청사 내에 있다가 지금은 밖으로 이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술품같은 게 고가일 수도 있어서 앞으로 예정된 거를 미리 법령을 만들어서 조례로 지금 만들어 놓는 거,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준비도 돼 있나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제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관이 말씀하신대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녹청자박물관도 있고 하니까 그쪽을 좀 활용하도록 이렇게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선거구의 정진식 위원입니다. 6조 5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요.

네.

이것도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넣으신 건지.

네, 그렇습니다.

공개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왜냐하면 매각기관 선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거는 지금 구세 징수 조례에 관한 매각기관 선정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선정 절차같은 것은 벌써 미리 공고를 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A사가 90점을 받았고 B사가 80점을 받았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회의 내용을.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검단3.4동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5조에 일몰법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일몰법이라는 말이? 어느 부분이 일몰법이라는 거죠?

제5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까 일몰법이 적용된다라고 하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9쪽에 5조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조례에 보시면 제5조 시장현대화사업 감면에 보시면 제일 끝 하단부에 보시면 시장현대화사업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작년까지 끝나거든요.

네.

감면이 끝나게 되면 시장현대화사업으로 재래시장 가시면 아케이드 설치해놓고 이런 것이 다 재산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일몰 기한을 17년에서 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일몰이 언제인지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라고 돼 있어서 2017년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써 있는 게. 제가 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를 한글로 바꾸시는 자, 놈 자 자를 사람이라고 바꾸고 과년도를 지난 년도로 바꾸고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법이라는 게 용어만, 법을 공부하다보면 용어만 머릿속에서 정의되는 데 한 1년 걸리잖아요. 그런데 바로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어서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한글 순화교육 비슷하게 편한 구민들이 읽기 쉽게 법 같은 거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검단3.4동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거기에 계신 상인연합회에 직접 하신다는 거죠? 위탁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주체가 상인연합회 말고 다른 분들은 안 계신가요?

시장별로 상인연합회가 하나씩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회에서 고객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그래서 그 상인회에서 시장을 잘 운영하기 위한 회의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이 되다보니까 해당 상인회한테 위탁관리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후관리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예.

사후관리 철저히 해서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선거구의 정진식 위원입니다. 공개모집공고 후 심사위원회 심사 후 선정이라고 하는데 심사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게 되나요?

구의회에서도 한분이 진입을 하실 거고요. 또 전문가들 그것과 관련된 전문가, 교수 이런 분들로 해서 구성을 합니다.

그럼 주로 보시는 기준들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거는 재정상태라든지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경력이라든지 그동안 운영해 왔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원창, 가정1.2.동의 정인갑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기대가 되면서도 좀 염려가 되는 것은 제안 이유에 보면 보좌업무의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이렇게 서두에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직급별 정원이 개정이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새로 개방직으로 새로운 인력들이 보강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여론이나 이런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들이 이런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좀 세워서 정원을 좀 개정을 하더라도 선발할 때 좀 그런 부분들을 잘 세워주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갖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민선 체계가 6기에서 7기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친다면 현재 단체장의 의지와 뜻이 담겨서 이게 한편으로 비서실을 어떻게 좀 잘 꾸려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의 또 그런 측면 주관적 관점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규정 틀에서 절대 어긋나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런 측면에서 비서실 운영을 좀 더 정책적으로 보좌를 하면서 대민 관련해서 민원 소통이라든지 현지행정 중심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적정하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정원을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존경하는 정인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 그런 기준 틀이 있는데 이게 무슨 시스템적으로 딱 무슨 자격증이, 어디 학력은 이걸 갖춰야 되고 이런 거하고는 좀 개념이 약간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이게 어떤 기업에서 인재를 채용하는 것처럼 그런 명확한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론과 언론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이 함께 집행부에서 일한다면 충분히 무엇인가 해낼 수 있겠다는 그런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발굴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 중에서 지금 5급 상당 이상 별정직 정원의 7% 이내에서 20% 이내로 지금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인구가 늘어서 25% 이내로 지금 증하는 건가요?

이거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공무원에 대한 정원 관리는 명확한 기준 틀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 사항이 임용령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자치단체 조례로 직급별 정원을 관리하게끔 돼 있는데 별정직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일반직하고 또 틀려지게 특수경력직이거든요? 저희 조례상에 보면 일반직에 대한 급수별 정원비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별정직도 특수경력직이지만 일반직에 준해서 관리하라는 뜻인데 이 퍼센테이지가 왜 이렇게 나왔냐하면 지금 별정직이 4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4명을 100%로 봐서 직급별로 4명이니까 25%씩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환산하면.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준은 인원수가 되겠고요. 4명으로 늘린다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직급별 자료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퍼센테이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간단하실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추가 질문 드릴게요. 그럼 기존에는 7%였잖아요? 그죠?

네.

그럼 별정직 정원의 7% 이내면 지금 그동안은 그럼 별정직이 어떤 퍼센테이지로 돼 있었던 거죠?

기존에 별정직 자체가 6급하고 7급 자리 두 명 자리가 있었는데 이게 기존 정원 기준으로 해서는 2명만 지금 쓰다보니까 나름대로 퍼센테이지를 배분시켜 놔가지고 그 범주 내에서만 썼던 거예요. 그런데 인원이 4명으로 둘이 늘어나다보니까 그거를 100%로 환산을 해서 비율을 따지다보니까 25%씩 네 직급에 걸쳐서 분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퍼센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별정직을 몇 명을 놓을 거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것이 결정이 되면 퍼센티지를 이렇게 나눠야 되니까 선과 후가 이렇게 따지시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7%, 25%, 30%가 제로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인원수에 대비해서 그냥 당연히 따라가는 그런 퍼센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퍼센테이지를 놓고 인원수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인원을 몇 명으로 할 건지를 놓고 퍼센테지가 가는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최은순 위원님께서도 질문했던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만약 6급과 7급이 2명씩이 별정직을 둘 수 있었잖아요? 기존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새로 4명으로 늘어났다, 총 인원수가. 2명이었던 총 인원수가 4명으로 총 늘어났다 했으면 기존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0% 증가한 거잖아요. 200% 증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인원수로 해서는 200% 증가한 거죠. 200% 증가했는데 말씀드리면 여기서 퍼센테이지는 결정된 인원을 갖고 배분하는 그거로 해서 그냥 관리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이거는 들어가는 퍼센테이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핵심은 별정직을 몇 명을 둘 거냐. 그게 지금 가장 핵심인 거죠.

핵심은 이해했고요. 그래도 퍼센테이지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건 맞긴 맞는 거죠?

예.

네, 100%, 200%.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선거구의 정진식입니다. 이번에 그럼 별정직으로 채용하실 분들 처우가 어떻게 되나요? 보수나 처우같은 것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보면 별정직에 있어서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봉급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처우는 나가는 겁니다.

호봉은 어떻게.

호봉은 경력에 따라서 쳐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거는 총무과 쪽에서 하는데 여하튼간 정확한 기준에 의거해서 이렇게 보수책정, 처우가 결정되는 거지 임의로 뭐 이렇게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관련 법률에 딱 돼 있기 때문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개정 아까 질문 드렸던 데 바로 밑에 일반직 1,038명에서 1,036명으로 2명이 줄어들잖아요? 일반직이?

네.

그 일반직 2명 줄어드는 부분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조정이 되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정원 자체 그러니까 저희가 정원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별정직을 더 두는 걸로 되는 것 아닙니까, 요점은? 그러면 기존 정원에 변동이 없으면 이게 더 늘려서 임의대로 정원을 확대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일반직 정원에서 그 직급 관련해 가지고 연계해서 생각을 해서 일반직에서 정원을 줄이고 별정직을 늘릴 수 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조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일반직 2명을 줄여야 되잖아요.

네.

그 줄이는 걸 어떤 방법으로 줄이게 되나요?

줄이는 거는 일반직 정원 틀 안에서 지금 나름대로 조정을 해도 가능한 직급별 정원을 따져가지고 그 직급하고 연계가 되게끔 별정직이 늘어나야 되니까 연계해서 좀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지만 이쪽을 줄이고 이쪽을 늘리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판단해서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당 직급이 그러니까 총 인원수로 따지니까 6급을 줄여서 7급을 늘릴 수도 있는 거고요. 6급을 줄여서 8급을 늘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만 보시면 일반직에서 별정직을 둘을 늘리니까 6급에서 어느 직급에서 둘을 줄여야 되잖아요. 직급을 따지지 않고. 그거는 조직운영상의 정원 상태를 봐가지고 저희 기획실에서 그거는 정원 조정을 해서 둘 줄이고 둘 늘린 걸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일반직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위원님 이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저희가 공무원들이 지금 이렇게 근무하는 것 자체가 두 가지 관점에서 하는데 정원 관리가 있고 현원 관리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정원을 갖고 조정하는 거고 현원은 총무과에서 현재 있는 인력을 배치를 하는데 1,000명이라고 그러면 1,000명이 다 배치돼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결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현원으로요, 근무하는 사람 육아휴직을 해가지고 몇 십 명이 근무를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데 저희는 정원만 놓고 봤을 때는 숫자를 그렇게 딱 정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문이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원창, 가정1.2동의 정인갑 위원입니다. 8급과 9급 신설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물론 새로운 구청장님과 함께 손발을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별정직에 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8급과 9급이 신설된 경우에는 어떤 업무를 주로 보좌하게 될까요?

8급과 9급이 증설이 되면 여기서 직소민원 관련해서 물론 소통실이 있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세요. 그거를 진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게 또 소통 쪽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 중복 걸려서 막 들어오시는 경우에는 또 이게 응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원 관련 건이고요. 안에서는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손님들 들어오시는 분들, 외부 인사들 해서 접대를 해가지고 보좌를 해주는 인력이 필요해요. 비서실 보시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력으로 해가지고 지금 구성되는 인력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됐었더라면 조금 염려하는 목소리가 좀 잦아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조례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정말 그러한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염려하는 목소리가 줄어들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도 신경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