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가정보육과장 김영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남규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건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이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539호,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구민의 건강한 가정생활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사회 정착 지원사업 등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로는 가정문화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관련 정보 자료 제공 당의 건강가정 지원 사업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한국어 교육, 통역번역사업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센터 시설 및 장비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2페이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센터시설 현황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17년 4월 1일 개소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0년 1월 1일 최초 공촌동 고현경로당 건물 4층에 개소하여 운영하다가 2010년 3월에 서부여성회관으로 이전 운영 후 2014년 7월에 서부교육지원청 인근 공촌동 경인대로 693번길 6번지 현재 위치로 이전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통합센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대지 1,358제곱미터에 연면적 802제곱미터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직원사무실, 언어발달교실, 모래치료실, 교육장, 카페, 식당, 상담실, 공동육아나눔터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종사자는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직원, 방문교육지도사 총 5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동안 인천대학교 산하 협력단에서 계속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운영 재원은 국비 및 지방비 재원과 수탁기관 부담금 등으로서 2018년 제1회 추경 기준 국비 및 지방비 예산액은 23억 6천 8백 24만 5천원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관계법령으로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의 법령과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센터운영에 따른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우리 구부서의 의견입니다. 첫째로 센터운영의 전문성확보 차원입니다. 건강가정의 다문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풍부한 경험 자체 지원종사자 등의 활용을 위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민간위탁의 경우 센터장을 비롯한 팀장과 팀원들 자격기준이 가정학, 여성학, 청소년학, 다문화학 등을 전공한 학위소지자와 해당분야 경력 종사자로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7년 센터 평가결과 여성가족부 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있으며 작년 같은 경우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S등급,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A등급을 받는 등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앞서 설명 드린 사업의 전문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 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자체 직영보다는 법인위탁 운영을 권장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 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 187개소 중에 18개소를 제외한 169개소 90% 이상이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운영주체의 재정부담 능력과 공신력 있는 법인을 민간위탁으로 선정하여 종사자 인건비나 운영비 부족분이 생기면 법인자체 부담으로 안정적인 센터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 지원 사업 공모와 후원금 접수 등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 현재 인천대 산하 협력단에서 외부 후원을 받는 비용은 법인 자부담이 2천 5백만원 작년 기준으로 2천 5백만원, 후원금이 4천 4백만원, 외부 지원 사업을 9천 6백만원 정도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운영인력의 인건비 예산에 있어서도 직영운영 시 공무원 인건비 부담보다 적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하 관련 조문 및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서면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상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으로 인해「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제5항 및「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2항과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유는 구민의 건강한 가정생활 및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사회 정착 지원 사업 등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동 지원센터의 위탁대상을 규정하고 있는「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및 위탁 대상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위탁되어야 하며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1항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관련한 해당 부서의 판단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재 위탁하고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007년 4월 1일자로 계속해서 인천대 산학 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탁기간이 먼저 바뀌었나요 아니면 동일한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2007년 4월 1일자로 해서 계속 여기 운영하고 있는데 규정상 1회에 한해서 재 위탁을 할 수 있고 2회 이상일 때는 다시 공모해가지고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번에 승인안이 의결이 되면 저희가 새로운 업체를 공모해가지고 물론 현재 하고 있는 산하 협력단도 들어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위탁 중에도 아주 우수하게 관리가 된 것으로다가 보고가 되고 있는데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례나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위탁은 한 번밖에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된다 그런 취지로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바꾸는 것은 아니고 공모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계속 같은 기관에서 관리를 했나 그래가지고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재 위탁 할 때 심사위원은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새로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전문성 있는 위원으로 선정을 하는데...

그동안 어떻게 위원님들 구성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번에 처음입니다.

아니 그동안.

그동안 관계공무원하고 관계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다문화가정이나 건강가정에 관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 없나요?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팀장님 없어요?

안녕하세요. 여성가족팀장 김상이입니다. 여가부 지침 상에 공모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관계공무원이나 관련분야의 전문가라고 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접수를 받은 다음에 자체 심사위원회를 선정하게 되는데 위원회는 사회복지관련이나 다문화관련이나 아동관련이나 이런 전문가들을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곱 명을...

일곱 명 인원.

네.

제가 여기를 방문도 해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옛날보다 많이 커졌어요. 지금 직원 수도 50명 되고 굉장히 규모가 커진 만큼 이게 선정하는데 있어서 선정내용부터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정할 수가 없는 것이 일단 공모를 해서 접수가 되면 접수 들어오는 관계자는 제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접수 들어오는 것 보고 저희가 구성을 해야 돼서 좀 여유 있게 동의안도 받고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도 들어갈 수 있나요?

저희가 한분 추천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중에서도 한분 꼭 심사위원으로 추천해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엄정한 심사기준이라고 하셨는데 그 기준이 어떤 것이죠?

지금 저희 팀장이 말씀드린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 산학업체 위탁한 업체의 그동안에 경력이라든지 그동안에 다문화가족 경험이 있다든가 또 자체 아까도 말씀드린 재정 능력이라든지 또 사회 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추상적인 얘기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사업수행 능력 재정능력 다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기업의 가치를 평가했을 때에 기업이나 조직 단체를 평가했을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유형의 가치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자본금이 1억이 있다고 해서 그 회사가 좋은 회사는 아니고 자본금 천만원 가지고도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 중소기업을 평가했을 때 회사가 보이지 않는 지적 재산권이 있다 그러면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 엄청나게 기준이 높게 그 회사의 가치를 높게 보거든요. 그러한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도 평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규천입니다. 열린 의정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강남규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540번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시대에 요구되는 구민의 능력과 질적 향상을 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와 구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구 문화대학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위탁자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며 위탁기간은 18년 9월 1일부터 21년 8월 30일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는 서구 문화대학 프로그램 운영 및 수강료 관리, 문화대학 수강생 모집 및 강사관리, 기타 서구 문화대학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서구에서 요청하는 사무, 문화대학 강사 평가 및 수강생 관리 등의 사무가 되겠으며 관련 법령으로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540번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원상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위하여『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제15조(위탁관리)에 따라 서구 문화대학을 민간위탁 하기 위한 사항으로「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유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시대에 요구되는 구민의 능력과 질적 향상을 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와 구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1항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관련한 해당 부서의 판단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대학이 역사가 어떻게 되죠?

지금 20년 가까이 17년 정도 2002년도에 아무튼이 문화원이 개관을 해 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위탁을 해 가지고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고 연간 기수가 2기가 배출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특강으로 여름 겨울 특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기 문화대학 이수하신 분들 의견을 들어보게 되면 그거 아주 좋은 프로그램 속에서 좋은 문화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문화원이라는 단체에서 문화원에 종사자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운영 관리하는데 커다란 문제점 없이 잘 운영 관리했다는 내용으로다가 생각이 돼요.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그런데 지금 급하게 문화대학을 민간위탁을 하겠다 그렇게 동의안을 올리셨는데 실질적으로다가 민간위탁이 아니라 우리 문화재단 설립하고 연계가 되어 있죠.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 더 쉽죠?

그것은 아니고 일단은 시 감사에서 이게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문화원이 되었든 어떤 외부기관이 되었든 민간위탁을 먼저 추진을 한 다음에 거기서 접수된 것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꼭 문화재단에 의해서 이것을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던 사항을 의회에 그래서 동의를 받는 절차를 되겠습니다. 그동안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위탁단체가 어디가 될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전에 문화대학을 운영 관리를 하려면 민간위탁 공고를 해서 수탁자가 없을 때 아니면 우리가 수탁자가 훌륭한 단체가 있어가지고 지정을 했을 때는 그 단체에다 위임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거 없이 그냥 와서 시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다시 법령에 의해서 수탁자 공모를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는 취지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대학 이수자들의 의견을 보게 되면 문화원에서 사실 문화대학 운영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결점으로다 볼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급하게 지금 날짜가 9월부터 공모를 하시나요? 8월에 공모를 해 가지고 9월부터 운영토록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이게 정서적으로다가 너무 급박하게 지금 20여 년간 잘 운영관리를 해왔던 것을 급하게 지금 이렇게 바꿔나가는 듯한 그런 인상도 있고 그래서 혹시 또 오류가 생길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준비과정에 약간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저희 집행부측 의견은 시간의 여유를 갖고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저희가 감사에 지적을 받다 보니까 이것을 급하게 추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아무리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고 그러더라도 지금까지 너무도 잘해 왔었던 것인데 말씀은 민간위탁 추진하는 사유가 사실상 감사 지적사항으로다가 발표는 안 하시고 어떤 구민들에게 세계화나 정보화나 지방화시대에 맞춰가지고 구민들의 능력을 또는 문화적인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한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감사 지적사항인줄은 몰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요구하신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지금 문화대학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 감사 지적사항으로 다 또 너무 성급하게 이 문제를 처리를 하게 되면 물론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셨겠지만 졸속처리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다 조금 더 연구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시하면서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을 2018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0일까지 3년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