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예, 저기 수고하십니다.

예.

12쪽에 신서혁신도시 단독주택 구조변경 이거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러면 이미 그 변경되어 있는 것, 이게 준공검사 후에 구조변경 했는 거는 어떻게 조치가?

요기에는 신서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그 단독주택은 세 가구 드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태조사 해 보니까는 네 가구 내지 다섯 가구가 지금 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가구 수를 세 가구를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도록 시정공고를 내고예. 안 되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주택가구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세를 놓을 때도 민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변경해서 또 팔려고 할 때, 매각할 때 또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뭐 이제 점검해서 뭐 차단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되어 있는 것도 어떻게 조치를 할건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그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하여튼 원칙이 지금 원상복구 원칙으로 지금 진행시킬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위원장 김병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구 내 빈집현황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관리, 빈집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 좀 해 주시고. 지금 신암1동 지난번에 갔을 때 4지구 뭐 상당히 소란스러웠습니다. 그 추진위 승인조건이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 정비구역 지정할 때 어떤 조건으로 지정이 되는 건지 그게 좀 알고 싶고요. 또 주민설명회 그걸 어떻게 계획이 되고 또 지금까지 뭐 실시를 되어 왔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미리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지고 충분히 납득을 좀 시켜야 그렇게 시끄럽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추진위원회가 한 지역에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저 저희들이 차단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동의서를 저희들이 구청에서 인정받은 동의서만 받으러 다니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나올 수, 그걸 여러 군데 나오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좀 행정 차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그 먼저 주민 그거는 그 신암1동 갔을 때 주민들이 설명이 부족했다 하는, 저희들이 그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처음에 먼저 정비예정구역부터 지정됩니다. 지정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시정비예정구역으로 일단 지정을 합니다. 시에서. 하고 나면은 정비구역지정을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 가지고 신청하게 됩니다. 요 시점부터 쉽게 말해서 가칭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의견 맞춰 가지고 3분의 2 주민이 동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안을 저희들한테 그 주민들이 구청에 제안합니다. 안을, 기본 안을 제안하면은 저희 구청에서는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근데 여기 주민설명회 그걸, 그 분들이 그날 왔을 때 주민설명회 없다 카지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공람까지 다 거칩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4지구 그 다음에 9지구가 추가 지정하면서 할 때는 주민설명회, 공청회 할 때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의견 상태, 의견이 없었는데 그 날 오셔 가지고 뭐 설명회도 없었고 뭐 했는데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주민공람을 거치고 난 다음에, 30일 간 주민공람을 거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의회, 구 의회 의견청취를 득하게 됩니다. 의견을 득하고 그 다음에 시에다가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올려서 정비 통과하게 되면은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이루어지면은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정비구역 지정하고 나서, 다시 나면 다시 토지소유자한테 다시 동의서를 징구하게 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하게 되면은 토지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이제, 그 동의서를 가지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이제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적정 그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이제 구성 승인을 하게 됩니다. 하고 나서, 하게 되면은 다시 이제 토지소유자의 이제 75%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조합설립 인가를 받게 됩니다. 조합설립 인가 받으면은, 인가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총회를 열어서 시공사 선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도 이제 기본계획안을 이제 구체적으로 잡아서 이제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게 됩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고 나서, 득하고 나면은 이제 저 자체적으로 이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조합원 분양도 하고 해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제 이 사업이 돈이 얼만큼 되는지는 이제 관리처분계획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하게 되면이제 수용재결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립하고 나서 저희들이 관리처분인가를 내줍니다. 그라고 나서 입주자 모집 일반분양이 그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일반분양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준공, 일반분양 하고 나서 공사 착공해가 준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조합해산까지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 날 느낀 것은 추진위원회 승인을 할 때 좀 더 그 저 주민들이, 에게 이렇게 아, 추진위원회 설명, 승인이 되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됐다는 거 뭐 연락을 이래 안 하는 모양이죠?

아직 승인이 안 됐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아, 아직 승인이 안 됐습니까?

저희가 말해서 가칭, 가칭 추진위원회지 정식으로는 추진이 아닙니다.

아.

그래서 그 날 구청장님도 아직 시작단계인데 와 가지고 뭐 구청에서 무조건 다 이루어지는 같이 이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아, 추진위원회가 아직까지 승인이 안 된 상태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칭.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빈집자료 그거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따로 예, 드리겠습니다.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관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그 선거구가 효목동이라서 제가 뭐 걸어서도 많이 다녀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동촌유원지에 끝부분에 보면은 그 망우공원 가는 길 있잖예?

예, 예.

거기 보면은 그 불법주정차가 거 큰 차가 많이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거 주민들은 말씀하시기는 하시는데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굴다리 밑에 거.

굴다리 말고 거 망우공원 가는 길, 14, 아니다. 동촌유원지에서 망우공원 가는 길 있잖아예?

아, 예, 예.

거기, 그 밥 먹고 갑시다에서 요렇게 삼거리 되고 하는데 거기 차가 많이 대어져가 있고요. 그거 좀 그거 현수막도 설치가 되어가 있지만은 또 거기하고 또 한 군데가 그 효목1동에서 2동 가는데 거기 굴다리 밑에.

예, 그렇지예.

예, 거기는 제가 그 구에서 이제 도로확장도 조금 해 놨고 이런데 거기도 보면은 제가 거기 차 운행도 한번 해 보고 이렇게 해 보면은 거기 차 뭐 교통체증은 별로 없는데 큰 차가 대어져가 있으니까 거기 2차선이잖아 그지예?

예, 그렇지예.

예, 예. 1차선을 한 개를 물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 상당히 또 민원도 많더라니까예. 그래 제가 밤에도 걸어서도 한번 가보고 이랬는데 늦게도 한번 가보고 일찍도 가보고 했는데 거기 좀 단속을 월 2, 3회를 해 놨잖아 그지예? 그러이까네 좀 심한 부분에는 직원들이 고생하시고 하더라도 조금 더 계도를 해 주셨으면 감사.

예, 예. 신경 써 가지고 계도해 가지고 그렇게.

예, 예.

일단 예방이 먼저니까 예방을 먼저 하고 안되면 저희들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많이 대는 입장이니까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 위원님 말씀하세요.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 토지정보과.

위원장님.

예, 김태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아, 그럼 최은숙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예, 과장님 참 고생,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노 위원님이 말씀이 있었는데 유개승강장요.

예, 예.

저는 이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한곳, 이제 가로등이 없거나 주변이 어두운 곳, 사람이 많이 내리고 타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그곳이 정말 필요하다면 그 현장에 한번 나가셔 보시고 정말 필요한 곳에 유개승강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래 생각하거든예. 이용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버스노선이 많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한 1, 2분 기다리면 버스를 탈 수 있는 입장이고 오지 같은 경우는 버스노선이 적고 차가 뭐 30분만에 한 대든지 45분만에 한 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거 기다리고 있거든예. 그러이께 실질적으로 그 유개승강장이 더 필요한 곳이 비 온다든지 햇볕 가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걸 저희들이 참작해가 시에서도 안되면은 그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가 그지예? 그런 부분은 우리 구비라도 확보해 가지고 그거 하는기 맞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아이고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질문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좀 이래 궁금한게 있어 가지고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해당 소관 부서는 아닌지 저쪽에 계약담당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공사 그 종류가 상당히 많잖습니까? 그지요?

예, 예.

그게 보통 그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이 몇% 정도로 낙찰이 되는가요?

저희들은 뭐 2.000만원이하 금액.

전부 수의계약이죠?

예, 수의계약이 많고 이래 가지고, 또 관급자재가 또 많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관급자재 빼뿌면 실제로 그거 사급은 별로 뭐 자기들 인건비정도.

근데 이기 보니까 이 공사비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높게 낙찰이 되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냥.

아, 예.

그렇고 또 제가 이제 그 여기 의회에 오기 전에 항상 궁금하게 생각했던게 큰 건물을 짓는다, 예식장 같은 거.

예, 예.

그 다음에 그 무슨 저 오피스텔 같은 거 이래 큰 건물을 지으면은 교통 뭐 유발부담금을 이 부과를 시키는데 그게 곧 교통유발부담금을 이게 받으면 그 후에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요?

거는 주차관계라든지, 주차장 확보라든지, 저희들 특별회계 안 있습니까? 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유발 하는 데에 대해 가지고 그 교통유발을 좀 완화를 시킬 수 있는 쪽으로는 거의 안 쓰이죠?

그런 쪽으로 쓰이지예.

그런 쪽으로 쓰이는데 큰 효과가 없는 거 같아요. 그냥 돈만 내고 건물주는 건물 지어뿌고 그 다음에는 뭐 차가 뭐 주차를 하든 말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거 예식장 같은데 보면은 예식 하러 가면은 거의 한 11시정도 되어가 가면은 주차장에 못 드가게 우회로 돌리고 막 이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어쩌다 바쁘면은 길거리에 차를 대놓으면은 그게 또.

단속.

차가 와 가지고 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래 이게 서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업체 예식장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받았으면은 거기에 충분히 뭐 이렇게 주차장확보가 안 되니까 그 유발부담금을 받는지, 유발부담금은 그냥 요율에 따라서 받는 건지, 그러면은 또 거기에 주차공간이 여의치 않으면은 무슨 주차단속이 좀 덜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가 안 맞아 들어가는데.

예, 예.

그거 앞으로는 교통정책을 어떻게 좀 하실 건지, 그 부분하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 이시아폴리스 보면 그 대단지로 해 가지고 신도시 격으로 이 조성을 해 놨는데 그 상업용지는 어떻게 그렇게 쪼가리 쪼가리 내가 분양을 하다보니까 주차장이 없어 그 고객들이 오면은 롯데몰 가는 사람 외에 일반 상가에 가는 사람은 차를 뭐 잠시만 대 놔도 예전에 스티커 끊기고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걸 좀 완화를 시켜 가지고 어떻게 조정을 해서 이렇게 단속을 한다 하는데 거기 이제 CCTV가 작동시간을 전체 CCTV 다를 똑같은 시간에 작동을 했다가 똑같은 시간에 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CCTV는 작동이 그 단속 안 하는 시간에도 계속 작동이 되어 갖고 고객들이 와서 스티커 부과가 되어가 날라 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단속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관계가 없는데 단속하는 시간은 다같이 단속을 하고 또 끄는 시간은 다같이 끄는 쪽으로 그렇게 좀 조정을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부분 그거 하나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거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받고 큰 건물에 갖다가 차를 대는데 그 부분이 서로 상충이 되고 이러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교통정책을 펴나가시겠다는 그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보면은 그 교통유발부담금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신세계 복합환승센터라든지 롯데쇼핑 그 다음에 이시아폴리스에 거 뭐 라이프스타일 센터하고 반야월 이마트, 홈플러스, 파티마병원, 대백아울렛 그런, 복합환승센터 그런 대구공항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지금 부과되는 사항이거든예. 그렇게 된 사항인데 지금 여기에 지금 부과를 많이 지금, 신세계 같은 경우는 한 10억, 1년에 10억 부과하거든예.

예.

거기는 실지로 교통유발이 자기들 주차장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유발이 안 되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예, 예.

그래 되는데 지금 제일 문제 되는기 소규모 그 업체 한 뭐 300평 가까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주로 예식장 쪽이.

예, 예식장 쪽도, 예식장 쪽도 거 저희들이 그거 허가 나갈 당시에는 그거 법정대수의 한 3배, 4배를 하거든예. 하는데 예식장이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매일 그런게 아니고 성수기에 이제 있는 그거 토요일, 일요일만 그렇거든예. 그런 문제가 있어가 예식장 그 업주들하고도 이야기하고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식장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그 자체적으로 뭐 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저기, 그게 이제.

그런데 근본, 저희가 있어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고 실지로 거 뭐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자꾸 주차대수를, 법정대수를 줄여버리니까.

예, 그래서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세대 반대로, 0.5대로 되어 있으니까 빌라가 생기면은 어느 곳이나 가든지 빌라가 생기면 거 주차지옥 되어 버리거든요. 빌라를 뺑 돌아가면서 전부 다 도로 양면을 물고 해가 그런 사항인데 근본적으로는 그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저한테 이거 전화 오는 분들이 보면, 주차단속 됐는 분들이 ‘너거 차 팔 때는 와 내, 차 팔 때는 차 팔고 와 주차장은 안 마련해 주노?’ 이카거든예. 그카면 제가 답답아 가지고 ‘저는 차 안 팔았십니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교통 구 단위의 대책으로는 어느 정도 완화는 시킬 수 있어도 근본적인 대책은 좀 어려운.

그렇죠?

예.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조금 더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은 그 성수기 결혼식장에 가면은 여기 저기 예식장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지예?

예, 그렇지예.

근데 뭐 바쁜 사람들 보면은 막 인도블럭에다 대 놓고 급히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금방 금방 이렇게 차들이 빠져나가는데 거기 이제 교통단속 거 저 뭐야 카니발 차가 거 또 왔다갔다하는 걸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해 주시면 서로 이제 민‧관 서로 이제 좀 이렇게 신뢰도를 쌓는데도 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고맙,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 김병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중심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슬로건 걸었는데 정말 바람직한 추진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원스탑 전방향 보행신호를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둘째는 이 횡단보도 우회전 이래 할 때 차량들이 그 횡단보도 신호 못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그렇지예.

그래서 거기 측면에 운전자 볼 수 있는 측면신호기를 달아야 보행자가 좀 더 안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스탑 전방향 교통신호 보행자 신호를 할려면은 내가 볼 때 그거 좀 보행자가 많은데 그런 데는 그렇게 좀 바꿔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걸 제안하고요. 또 현재 교통이 자전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셨는데 그 스쿠터, 요즘 스쿠터라든가 새로운 이런 그 교통수단들이 많이 생기는 데에 대한, 거기에 대안이나 그런 건 전혀 없으신데 제가 볼 때 이러한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법규나 또 어떻게 그 이용하는 것이 위반이고 아니고 이런 것을 미리 대체해서 이런 걸 입안을 해야 되지 않나, 또 교통과에서 좀 이걸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다음은 제 그 민원사항입니다. 민원을 받아보니까 신세계 앞에 횡단보도가 좀 지하도를 만들어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 어제 건설과에 물어봤더니 그 부분은 안 된다고 그러네요. 거 저 지금 현재는 지하도나 그, 그런 것은 설치를 않고 전부다 일반 횡단보도만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같으면 최소한 신세계에 뭐 부탁을 하든 거기 교통안전도우미라도 좀 해서 보행자들을 안전하게 지켜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동대구초등학교 거 삼거리 거기가 현재 점멸등 신호등이 되어 있는데.

예, 점멸등 예.

거기 한 20m 앞에 가면은 거 초등학교 정문 앞에 신호등이 있단 말입니다. 상당히 나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기 대백 앞에 서서 출퇴근시간에 있어 보면은 거 노인, 그 앞에 건영아파트 노인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 노인네 분들이 횡단보도 건너 다니질 못해요. 또 초등학교 다니지 않는 유치원생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차가 오면 중간까지 뛰어갔다가 다시 겁이 나니까 되돌아 뛰어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종종 봅니다.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글쎄요. 그 학교하고 기존에 있는 걸 옮긴다면은 아마 학교측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겠죠? 그래서 뭐 옮기는 방향이 정 어려우면은 거 삼거리신호를 아까처럼 원스탑 신호로 해서 전방향 하게 하고 그 학교 20m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가급적이면은 통합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추진해 보심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 20m 전방에 있다 보니 현재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지나가다가 삼거리에 차가 오나 안 오나 거기하고 또 서로 막 끼어드는데 거기 신경 쓰다가 아 막 이제 통과했어요. 통과하면은 사람 심리적으로 악세레다 밟습니다. 확 밟다 보면 앞에 신호등입니다. 그걸 못 보고 그냥 통과하는 경우, 아니면 급브레이크 잡고서는 경우, 거 학교 앞에 신호등이 있다하지만 사실 안전한게 아니라고 나는 판단하거든요. 그걸 한번 재검토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동신초등학교 뒤에 거기가 내리막경사지에 거기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가 거기서 운동을 많이 해 봤지만 정말 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교장선생님하고 만나 뵈었더니 여기 담당님 하고도 얘기를 했다 하시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학교에서도 거기를 뒷문을 사용하지 않고 대로변까지 인도로 걸어와서 횡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 신호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그 대로 신호등이 불과 한 20m, 15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신호등과 연계해서 거기 횡단신호를 하나 만들어주면 학교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담당님이 아까 성함을 적었는데 권혁준 담당님?

예, 예.

그분한테 뭐 아마 상세하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한번 그 청취를 하셔 갖고 한번 대안이 있으면 나중에 그 결과를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그 아까 측면신호등에서 보완설명을 드리면은 특히 그 공항삼거리 거기에 한번 가셔 갖고 한번 횡단을 한번 해 보십시오. 거 목숨걸지 않고는 절대 횡단이 안 됩니다. 그 신호등은 있지만 우회전하는 차들이 과속으로 바로 우회전하기 때매 차가 오는가 안 오는가 쳐다보고 건너다가도 어른들도, 성인들도 못 건넙니다. 왜? 우회전하면서 불과 짧기 때매, 그 차들도 우회전 할 때 이 횡단하는 그 보행자를 못 보기 때매, 불과 한 5m, 10m인데 그냥 급브레끼 차가 서든가 아니면 통과합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 그 신호체계를 다시 한번 거기는 좀 생각해 봐야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우회전하기 직전에 횡단보도로 옮겨 갖고 거 횡단보행 하는 사람도 그 차가 오는가 안 오는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됩니다. 좀 떨어져 있기 때매. 그 부분에 가서 한번 직접 체험을 해 보시고 한번 그 판단하시는게 어떤가 한번 통, 거 건너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 하셨어예?

다음 신청합니다.

예, 이연미 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이걸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카는 이 그 있는데 그 시골이 아니지만 도시에도 땅은 다른 분 앞으로 되어 있고 또 우에 건물은 또 다른 분 앞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거를 조금 봤거든예. 근데 그동안에 사는 분은 이제 만약에 어른이 사시는데 연세가 들어 가지고 그동안에 세금은 그 위에 건물하고 땅하고 이렇게 나오는데도 이 몇 십년이 흐르니까 같은 분이 세금을 납부를 하셨는가봐요. 근데 지금 이제 상속하고 이런 거 때매 이제 전체적으로 떼보니까 그 옛날에 땅 소유분은 돌아가셨고 또 건물에 계시는 분이, 이거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건물주가 사시는 분이고 이래서 그 동, 조상 땅 찾기에 대해서 제가 그걸 답변을 좀 해 드렸으면 싶은데.

예, 조상 땅 찾기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거 시행한지가 한, 좀 1993, 4년 정도 그때 했었는데 이게 당초에는 이 제도가 없었다가 이게 어떻게 생겼나, 또 우리가 토지기록전산화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전산화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불의의사고로 인해 가지고 갑작시레 돌아가신 분, 또 이런 분들이 사실 상속을 하지 못하고 또 자식이 거기에 대한 뭐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묻어두고 오다가 이제 전국 그 전산화가, 토지전산화가 다 됨으로 인해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전국에 조회가 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은 내 본적지라든지 어떤 동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동명이인이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동명이인 중에도 본적지에 가까운 거 요런 거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땅과 그 건물하고는 그 좀 분리가 되고요. 건축물은 저희들이 조회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고 순수한 우리 토지만 조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만약에 토지가 있는데 그 분이 돌아가시고 재산 이제, 세금은 다른 분이 내고 옛날에 땅 소유분은 돌아가시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땅은 어차피 그렇게 되면은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또 상속받으실 분이 계실 겁니다. 자제 분들이나.

예.

뭐 그거는 어차피 그 분의 이제 직계들이, 상속자들이 상속등기를 해야 될 문제고. 그래 조상 땅 찾아주기 이거는 지금 현재 소유자, 현 소유자, 예전에 그 땅에 돌아가신 분의 성함이 지금 상속 못 받았더라면 그 분이 명함으로, 저거 성함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분의 가지고 있는 토지는 다 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병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필지 내역 그거 리스트를 나중에 좀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요. 지목일치화 했는 그 기준이 있을 텐데 현재 가서 뭐 현지 사용을 확인하고 뭐 하든가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시간관계상 디테일하게.

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 왜냐하면 요걸 이제 우리 2015년부터 17년 동안 인허가를 받았는데 그동안 이제 보통 사람들 이제 지목변경을 다 합니다. 이제 나대지에서 뭐 타 지목에서 건축이 하면은 이제 지목이 대지로 바뀌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대부분이 다 하시는데 또 이런 그 지목변경을 당연히 해야 된다 카는 걸 또 잊어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안 된 걸 저희들 토탈로 다해서 통지를 해가 지목변경을 신청을 하시라고 안내를 하고 또 신청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카면 변경이 되게 되면은 저 부과세액이나 이런 거 다 달라지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지목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우리 개별공시지가라든지 요런 거는 좀 변화가 될 수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합니다. 제28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