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7월 26일까지 집행부의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도시과장 한기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8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책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섭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보면 마을안길 이런 거 안 있습니까? 이런 게 오폐수하고 수도공사 때문에 안길이 엉망이 돼있거든.

예.

각 읍면에 그걸 내가지고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포장을 한다든지 손을 보는 게 안 좋겠습니까?

아, 예. 저희들이 각종 오폐수 관로나 다른 여타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안길이나 기존 포장돼있는 사업이 좀 훼손이 될 때는 사업 시행한 부서에다가 그대로 원위치시켜놔놓고 이렇게 좀 협의를 하고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위치 아예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상 사업부서에서 좀 해줘야 되는데 손이 안 딸려가는 부분이 있으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은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전개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안군 관리계획 안 있습니까?

예.

저게 10년 정도 되면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예?

지금은 5년 단위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읍면에 나가보면 도로가 계획이 잘못 됐다고 사람들이 말이 많거든예.

그래서 지금 그것도 우리가 도시계획이 돼있는 지역이 가야, 함안, 군북, 대산, 칠서, 칠원 이렇게 해서 여섯 개 읍면만 이렇게 돼있고 법수라든지 산인이라든지 칠북 이런 지역은 도시계획지역이 아닙니다. 도시가 안 들어가 있고…

내가 말하는 거는 대산, 칠서거든예. 거기 내 선거구…

도시계획선이 좀 잘못됐다 이럽니까?

예. 지금 잘못돼있는데 다시 좀 해주면 좋겠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또 접수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다가 이게 지금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정부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해놓고 선을 그어놔놓고 공사도 안 할 거를 주민 불편만 준다고 해가지고 이십 년 넘어가면 2020년 7월 1일이 시점입니다. 지금 없어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계획 수립하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이 그 내용인데 도로를 그어놔 놓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집도 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활용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져버리면 행정에서 지금 대처능력이 없습니다. 이걸 최고 좋은 방법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집행을 해주는 것, 사업을 해주는 게 되는데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해제되고 나면 주민들 민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로서도 전국적인 현상인데 최대한 수립하면서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경 좀 써주이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금효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군수님 공약사항에 보면 함안 가야권에 대단위 명품 아파트 건립이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더퍼스트 함안주택조합 그걸 염두에 두고 한 말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건지?

지금 군수님 취임하시고 공약이 실과에 배분된 거는 당초에는 한 백삼십 여 가지가 됩니다. 지금 우리 기획계장님 와계시지만 공약이 아직 확정돼서 내려온 상태는 아닙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실과 의견이라든지 수렴해서 묶을 거는 묶고 포함할 거는 포함해서 공약이 단위사업으로 된 것도 있고 이래서 그게 최종적으로 아직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저희들은 명품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아마 가야지역에는 건립을 하려는 게 더퍼스트 저게 한화건설에서 오는 게 명품 아파트라고 생각했는데 한화건설이 지금 사업성이 없어서 발을 빼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약사업을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군수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그런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공사 지연으로 인해가지고 거기 현재 조합원들이 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책으로 보면 세대수 축소로 돼있는데 세대수가 축소가 되면 또 더 공사비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 대해서 조합원들은 지금 거의 다 함안사람들인데 좀 구제할 수 있는 방향을,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되는 그런… 방금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명품 아파튼데 한화가 빠지고 그 밑의 급이 내려오면 명품 아파트라는 말을 또 할 수 없으니까 한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합이라는 자체가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자기들끼리 하는데 행정에서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자기들이 아파트 규모를 축소하고 대책이 그렇다 이 내용이지, 우리가 축소해라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조합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리 돼있습니다.

추경자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동주택 환경정비 사업에서 거기 보니까 십 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보수 관계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준다는 게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주로 보면 외부도색이라든지 승강기도 되고 아파트 생활하는데 필요한 거. 가구 내는 아니고 공동시설 다 해줍니다.

그러면 바닥같은 것도?

예. 가능합니다.

아, 예.

공동으로 쓰는 부분.

예. 개인은 아니고.

예. 가구 안에 안 들어가고 공동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정 의원.

과장님, 더운데 고생하십니다. 군계획위원회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우리 전체 회의는 관리계획 변경 있을 때 하고 그다음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1분과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네 번째 목요일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행위 공장이나 주택지와 접하고 있을 적에 처음에는 우리 계획위원회에서 부결도 시키고 하는데 또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주민 동의를 오다보면 군계획위원회에서 통과시켜주고 나면 어쩔 수 없이 기업지원과에서는 공장허가가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주민들이 반대집회를 군에 와서 하는데 원천적으로 군계획위원회에서 주택지 인근 지역은 딱 잘라줘야 되지, 잘라주지 않고 나중에 허가가 나게 되면 공장부서는 이미 허가가 날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공장이 들어서고 하면 공장 입주한 사람이나 주민들이 다 같이 고통을 받고 하니까 군계획위원회에서 원천적으로 딱 잘라주도록 그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사업부서하고 인허가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소통을 잘 해서 그런 의견들이라든지 주민들 의견이 어떻는지도 좀 참고를 해서 계획위원회 할 때 참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인허가부서보다는 도시과에서 확실히 잘라줘버려야…

너무 무리하게 잘라버리면 또 인허가부서가 있는데…

인허가부서는 군계획위원회 통과되고 나면 안 해줄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공장 가동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공장 입주한 사람이나 주민들이 공동으로 하니까 그리 좀 잘 해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 관리계획 재정비라고 하면 5년 단위로 하는데 전 지역을 지금 현재 정비를 같이 용역발주된 겁니까?

예. 다합니다. 전역입니다.

지금 현재 관리지역 세분화돼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관리지역만 별도로 세분화 용역 돼있는 거는 없습니까?

관리지역이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이 부분만 따로 떼내가지고 용역을 주거나 이리 할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혹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 포함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따로 할 거는 없습니다.

이게 그럼 다섯 개 지역을 다같이 정비하게 되면 원래 5년 단위로 한다고 하는데 결정고시까지 하게 되면 7, 8년 어쩌다보면 10년도 넘어가고 또 직원이 중간에 바뀌고 하면 자꾸 늘어나가지고 실제적으로 5년 단위로 한다 하지만은 10년도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좀 집중을 해서 기한 안에 정비를 해주셔야만 용도지역 불합리로 인해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해소가 되지, 그렇지 않고 보통 봐서 하면 5년 단위라고 하는데 결정고시까지 하게 되면 10년 이상 넘어가거든.

예.

그리 되면 그 용도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힘드니까 5개 용도지역을 같이 정비하려고 하면 이거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저희들이 손을 많이 댈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토지 형질변경이나 이렇게 일어난 부분을 지금 보완을 해주고 그리고 저희가 보전관리 돼있는 거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획관리로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루어진 거는 그럼?

안에서 바꿔주고 이런 용역이 포함되는 게…

지금 현재 관리지역이 문젠데 주로 도시지역…

그 부분은 관리지역을 변경해주는 거는 농지부서에서 관리지역 관리하는 부서에서 좀 안 맞는 거는 도로를 통했거나 뭐 몇㎡ 미만은 계획관리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부서 농업정책과에서 좀 해줘야 될 거 같는데예.

어쨌든 간에 우리 관리지역 재정비를 한다 하니까 12억 들여서 하는데 기한 안에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 안 하면 2020년도에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정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질문사항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건설 쪽이나 토목 쪽에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관내 공사를 하게 되면 업자들이 정해지는데 진행과정에서 입찰 같은 경우는 전자입찰이니까 우리 관내 업체를 선정하거나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예. 저희들은 공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결재만 받아서 하면 입찰은 우리 군청에는 재무과 안에 경리담당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업품의를 내서 주면 거기서 다 합니다. 수의계약자를 정하거나 입찰을 하거나 거기서 전문가들이 하지, 우리는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고 사업품의만 내가지고 경리계에 던져줍니다. 거기서 다 정합니다.

그러면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가 의령가면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전자입찰을 하지만 전국 입찰을 해서 시행사가 정해지는데 장비같은 경우나 그런 걸 관내업체에 맡겼으면 좋겠다. 의령에서는 그걸 좀 많이 진행을 한답니다. 그래서 함안도 그런 게 가능한지?

함안도 그런 쪽은 그냥 그렇게 합니다. 타 업체 특히 멀리 있는 함양이나 이런 데 업체가 공사 낙찰이 떨어진다든지 하면 너거가 와서 공사가 힘드니까 우리 함안지역의 업체를 좀 주면 안 되겠느냐, 그리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리 관내 있는 장비를 좀 써주면 좋겠다 그런 거는 우리가 부담 없이 건의를 합니다. 그것도 무리하게 안 할라 하는 걸 억지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 부분은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직 함안군에는 별로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건 위의 군수님부터 부군수님 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간부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낙찰업체에서 안 주려고 하는 것을 무리하게 어디다가 지정해서 주라 하면 그건 공무원을 색안경을 끼고 볼 수가 있지만 우리 지역 업체 주면 좋겠다, 우리 지역 업체 달라 이런 거는 다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관맹 의원님.

과장님, 오늘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응답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항목을 보니까 한 17개 정도의 항목을 오늘 설명을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도시과에서도 진행하는 부분들 같은데 3항에 보면 가야 노점상 노점 이전 및 관리방안 추진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도시과에서도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시장통에서 생활을 하다보니까 느낀 점인데 지금 이전부분을 한 페이지로 해서 만들어놓으셨지만 이걸 실제로 집행하려면 도시과에서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특별한 대책이 여기 지금 표현하신 거 말고도 다른 좀 더 면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잡혀야만 혼돈이 없고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이게 섣불리 시작했다가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검토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다 초임의원들이다 보니까 잘 몰라서 질의사항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 지원사업에 있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저소득층이 임대사업을 6년간 하고나면 나머지 부분을 조례변경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 하는 부분인데 이런 복지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역선택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예. 그러니까 지원하는 거는 지원하되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분들이 자가적으로 어떤 발전적인 걸 도모해야 되지, 마냥 지원만 해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발전이 없다고 보거든예. 6년 뒤에 다시 다 지원해줄 것 같으면 해당되는 사람들은 좋지만 사실 저소득층에 포함되지 않지만 저소득층보다 더 못 하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은 이런 깨끗하게 지은 새 아파트에 한번 입주도 못 해볼 건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생활이 어렵게 되고 저소득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깨끗한 아파트에서 자기 돈 들이지 않고 생활하면서 또 그 부분까지 연장이 된다면 모순이 있지 않겠나. 그러면 6년 뒤에는 최소 자기분담금이 10%라도 자기가 노력을 통해서 지원이, 자기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해야만이 그게 연장이 되게끔 해야 되지, 마냥 올 백프로를 다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이런 부분은 지양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다음에 조례 제정이나 이런 걸 올렸을 때 참고해서 올리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벽산블루밍 아파트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에 있어서 특별교부세 50% 돼있는 부분 이거는 앞전에 언론에서 본 것처럼 엄용수 국회의원님이 만들어주신 예산입니까?

원래 특별교부세 50%, 군비 40%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결국은 특별교부세 이 목적으로는 50%가 안 오고 다른 사업비로 이 돈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으로는 저희들이 교부세로 사업을 안 하고 군비로서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원래는 엄용수 국회의원님도 방문해서 특별교부세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신 적은 있는데 이 항목으로 특별교부세는 딱 목적사업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방음벽 설치로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지원대상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함안군에서 받은 특별교부세로 집행한 겁니까?

그 돈 50% 정도 되는 5억은 다른 사업으로 돈을 확보하신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벽산블루밍 그거 하는데 5억을 확보할 목적으로 했는데 그 사업은 행안부에서 지원대상 사업이 아니다 하니까 그러면 그 5억을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다른 사업에 할 거를?

내나 그 돈이 군비가 되니까 우리 군비로 지원한 걸로 이렇게…

일단 지원은 하여튼 엄용수 국회의원님이 만들어주신 거다 그지예?

예.

그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박명순입니다. 먼저 우리 행복나눔과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소관 2018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정 의원님.

정금효 의원입니다. 행복나눔과에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까지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줄 몰랐습니다. 함안군의 소외된 계층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질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강명리 호국공원에 가면 거기 건립 추진문 비문에 보면 차정섭 군수님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국가에서 내란죄라든지 친일파든지 다 흔적을 없애는 그런 추센데 차정섭 군수님은 재직기간동안 함안군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또 위상을 많이 떨어뜨렸고. 그래서 그 흔적을 지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지. 좀 제가 의도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선거법에 9년을 받은 거는 일반 사람들 사형선고나 마찬가집니다. 그 정도로 큰 죄니까 흔적을 없애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깁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봐주세요.

예. 또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문 뿐만 아니고 식수라든지 재직기간에 있었던 게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파악을 해주셔가지고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의장님, 방금 여기 대해서 한번…

이관맹 의원님.

방금 우리 정금효 부의장님이 해주신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이 부서에만 한정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판단해가지고 이 건 한 건만 관련된 게 아니고 관내에 지금 전반적으로 유사한 건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사무과에서 관에 군에 확인해가지고 이 부분이 차정섭 군수님께서 9년을 받으시고 당선무효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지워야 되는 건지, 지워도 관계 없는지를 전체적으로 이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 부서 말고도 다른 각 관내라든지 함안군 지역에 유사한 게 많을 건데 같이 한번 해주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예, 이관맹 의원님. 나중에 그거는 행정과 소관이니까 행정과 업무보고 시에 다시 별도로 그리 하입시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성재기 의원님.

이수태 계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산인면에 산 위에 혼자 사는 사람 내려왔습니까? 아직 거기 삽니까?

성 의원님, 계장님한테 질의하는 건 의장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리 하이소.

그리고 과장님, 동서병원에 현재 입원환자가 좀 있을건데 몇 명인지는 잘 모르시죠? 동서병원 입원환자 점검은 일 년에 몇 번씩 합니까?

주기적으로 너무 오래 입원을 해있으시다든지 이런 거는 수시로 우리가 나가서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좀 병 증세가 호전된 사람은 사회복지시설로 해주시고 동서병원에 가게 되면 사실상 환경이 많이 취약합니다. 좀 호전된 사람들은 사회복지지설 쪽으로 좀 해주시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번째 기초생활 보장에 보면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이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있으신 분들이 요양원이나 시설로 가면 의료비가 좀 적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 받은 적도 있습니다.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입원시켜놓고 나서 죽었다 하면 데리고 오고 점검을 안 했는데 앞으로는 종종 점검을 해서 좀 호전된 사람들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복지시설로 이리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애국지사 안지호 씨 묘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저는 그 때 나갈 때 좀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가봤고예, 우리 담당계장하고 담당 주무관은 몇 번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 진입로가 확보가 안 돼서 안지호 애국지사님 아들까지 와서 군에서 진입로를 확보해달라. 개인 사유지가 막아놓아서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직접 담당 누가 그 말씀을 하셨나 모르지만 했다 해서 저한테도 몇 번 아주 곤혹스럽고 한데 애국지사라 함은 여기 지금 비석을 세우기도 하고 다 했는데 묘지나 생가는 진짜 중요시돼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군비가 확보 안 되면 국비를 건의를 해서라도 확보해서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관리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진입 부분은 땅을 매입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꼭 건의해가지고 우리가 개인들이 묘지에 가고 싶다 해도 다른 통로가 없어서 못 가면 안타까운데 애국지사의 묘지에 우리가 마음대로 가서 애도를 표하지 못 한다는 것은 진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참고해주이소.

추경자 의원님.

저는 제가 여성협의회 회장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원봉사에 직접 참여도 했고 자원봉사자 카드도 제가 가진 사람입니다. 200시간 이상 봉사경험이 있는 자로서 제가 문의를 드립니다. 지금은 너무 살아가는 게 바쁘기 때문에 자기 시간을 쪼개서 순수 자원봉사를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또 그 보람도 좀 있게끔 연말이나 이런 때 봉사점수가 높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하다못해 우리 영화 볼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이라도 선물로 좀 주면 작으나마 보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 년에 한 번 자원봉사자대회를 합니다. 좀 공이 많으신 분들 군수님 표창도 드리고 하는데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섭 의원.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목사 기념관 안 있습니까?

예.

거기 요앞에 선거 때 한번 들렀더니만 보수를 좀 많이 해야 되겠던데예. 안 가봤지예? 많이 해야 되겠던데.

자주 가기는 합니다.

거기 보수 좀 해주시고예. 안마 바우처 이게 행복나눔과에서 원래 하는 거지예?

안마 바우처는…

장애인들이 와가지고 안마 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원래 행복나눔과 맞지예? 다른 시군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는데 각 면 단위 마을에 보면 노인 되시는 분들이 많다 아닙니까?

예.

많은데 그 분들 각 안마 바우처 이 사업을 해가지고 각 마을마다 돌면서 안마하는 이것도 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신경 좀 써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걸 안 하고 있는데예…

그래, 다른 시군에는 하는 걸로 내가 이야기 들어가지고.

예.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번 시행토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정선 의원님.

자원봉사자 봉사 점수가 우리가 자원봉사자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 증을 가지고 제가 그 때 조례로 그걸 제정해가지고 몇 시간 이상이 되면 복지관이나 그러면 산인도 해당이 될 거고 수영장도 그렇고 봉사증을 가지고 혜택을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도 그렇고.

예.

그러면 몇 시간 이상이 됐을 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아마 시설마다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복지관에서는 200시간 이상 되는 분들한테…

그럼 그게 지금 한 사람당 몇 과목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전번에 우리가 조례를 좀 바꿨는데 두 과목까지는…

그래서 아까 추경자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워낙 요즘 경기도 어렵고 다 개인적으로 바쁜 상황에서도 자원봉사를 또 아주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우리 과장님도 보면 점수를 그거 할 적에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다는 거를 아마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복지관을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관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자원봉사대 시상식 때 그런 걸 주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우리가 복지관이나 또 산인이라든가 가야체육관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분들이 지금 봉사하는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기 힘든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십사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대해가지고…

그분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어디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어려운 시점에 정말로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자세가 참 돋보이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해가지고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쾌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의정활동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8대 의회 개원과 함께 처음 실시되는 임시회에서 저희 부서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부서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업무에 문제가 있을 때는 따끔하게 질책하여주시고 또 군민을 위해서 좋은 의견 주시면 겸허히 수용해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2018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정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려움도 많겠지만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작년 세수현황과 지금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좀 떨어집니다.

떨어집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어려움도 많겠지만 우리 함안군 지방세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첫 페이지 보고드린 사항인데 저희들 목표액이 올해 1002억3천만 원입니다. 작년도에 최종적으로 우리 지방세 징수실적이 1037억이었는데 올해는 1002억3천만 원을 목표로 잡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경기가 좀 침체되고 이렇다보니까, 사실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은 크게 차지를 안 합니다, 큰 세금은 다 기업체에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액은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들 부서에서는 하여튼 이 목표액은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많이 어렵다보니까 징수불능 체납자 증가하는 걸로 돼있는데 이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61페이지에 보니까 문제점에 징수불능 체납자 증가 돼있다 아닙니까?

예.

워낙 경기가 어려우니까 또 이런 데 증가가 될 거라고 하는 건 아마 다들 예상을 하겠지만 이 징수불능 체납자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프로테이지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보통 이게 우리가 중소기업 창업을 하면 거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까지 5년간 정도 기업체 감면을 시켜주는데 2년 동안에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면했던 세액을 추징을 합니다. 그런데 나가서 조사를 해보면 정상적으로 감면을 받고 공장을 짓고 잘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2년동안 이행을 안 해서 나가보면 그런 기업체들은 부도나 폐업, 행방불명 그런 실정입니다. 또 이런 기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이 감면해줬기 때문에 사람도 없고 행방불명이고 재산도 없는데도 사실은 부과를 해야 됩니다. 부과를 하고 바로 체납액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게 좀 많습니다. 그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총 체납액 중에서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지금 경제가 어렵게 돌아가면 갈수록 더 많이 발생이 안 되겠습니까?

예. 경제가 어려우면 기업체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계획을 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공장을 짓고 착착 계획대로 추진해나가면 되는데 추진과정에 부도를 맞고하면 경매 넘어가고 어떻게 되고 해가지고 또 저희들은 그 부지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을 해줬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도 또 무조건 추징을 해야 됩니다. 법이 좀 그런 미비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지만 또 정부에서 취지는 창업기업에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 세무 쪽에서 먼저 세금을 받고 2년 후에 계획대로 목적수행을 해나가면 우리가 세금을 환급해주는 방법 이런 것도 건의를 하는데 위에서는 이런 우리 건의사항을 안 받아주는 이유가 첫째,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데 처음 시작하는데 세금까지 1억, 2억 이리 받으면 경영에 차질이 되니까 먼저 감면해주는 게 맞다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 하시는 분들이 문제없이 좀 그리 되면 우리 함안군이 살아가기 훨씬 더 좋을 건데 이런 게 좀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좀 세금 징수에,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신경 더 쓰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신경 쓴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기업체가 감면을 받았다가 조사를 해나가면 행방불명, 부도, 폐업 이런 데서는 저희들이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은 발생이 되고 또 위에서는 이 체납액 징수 부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상당한 불이익을 우리 군이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받을 수 없는 그런 세금은 결손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라도 조치를 취해야 우리가 손해보는 건 없지예. 이상입니다.

이관맹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이렇게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 사실 초선의원도 많고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이해가 쉽게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 은닉세원 발굴 집중 세무조사가 나와있는데 조사개요에 보면 목표액이 5억입니다, 그죠?

예.

5억인데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19건 해가지고 12억이 넘는 돈을 추징했다고 돼있는데 그럼 목표액을 초과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누계를 설명한 겁니까?

어떻게 보면 목표액을 너무 낮게 잡았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 매년 이 정도 목표액을 잡는데 올해 좀 징수실적이 높습니다. 올해 현재 징수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상당히 일을 잘 하셨다는 결과다 그지예? 수고 많으셨고예. 65페이지에 보면 2018년 세외수입 부서별 부과․징수 현황이라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이해가 다 되는데 한 가지 보건소 같은 경우는 부과액에 비해서 징수액이 지금 많습니다, 그죠? 징수율도 백프로가 초과됐는데 이게 이렇게도 가능합니까? 보고액보다 많은 돈이 거둬질 수가 있는 내용입니까?

부과된 세금보다 좀 많게 납부한 사람이 한 분 있는 모양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잘못 세금 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환원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주시고. 지금 67페이지 보면 그간 추진상황에 환급청구 4월 청구액이 34억95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환급예상이 한 10억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이 아니고 사실은 용역료로 2천만 원이라는 돈을 회계사를 통해서 준 자료를 가지고 아마 청구액을 34억 정도를 청구를 한 것 같은데 청구에 대비해가지고 환급예정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이게 그냥 직원들이 임의로 계산한 것도 아니고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회계사를 통해서 한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는 회계사가 잘못 업무를 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정부에 환급하는 청구에 있어가지고 잘못한 거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예. 이 부분은 사실 이관맹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정확합니다. 청구액에 비해서 너무 환급액이 적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했는데 이 이유를 알아보니까 승마공원의 경주마 휴양시설 거기에 저희들이 보수도 하고 공사를 했는데 경주마에 저희들 마필 수수료를 안 받습니까? 거기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았는데 이걸 신고를 했는데 세무서에서는 이거는 부가세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수수료 받을 때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사업장인데 받았다 이 부분이 환급청구 대상에서 지금 현재 제외가 된 상탭니다.

그러면 하나 더 의문점이 생기는데 기존 휴양시설의 마주들한테 이미 부가세를 받았다는 말 아닙니까?

예.

받았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했을 때는 그게 해당이 아니라면 그럼 마주들한테 다시 돈을 돌려줘야 됩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이 확실하게 쟁점이 돼있는데 그게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아볼 계획입니다. 그게 정확하다면 마주들한테 지금까지 받았던 부가세는 환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69페이지 보면 공용차량 및 물품의 효율적관리 해가지고 보험료를 지금 롯데손해보험 해가지고 가입되게 돼있는데 롯데손해보험 선정할 때 이거는 입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로 하는 겁니까?

입찰합니다.

입찰한다면 최저입찰합니까?

예. 최저입찰자한테 합니다.

아, 자료를 다 제공하고 자기들이 이 차량전체로 해서 얼마로 하겠다 최저낙찰가를 적어내는 사람이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

66페이지 보면 이자수입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고생한 부분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군 금고가 농협하고 경남은행인데 금리 계약 부분에 연리 몇 프론지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그거 밝힐 수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금리를 보면 1개월부터 최장 2년까지 정기예금을 가입합니다. 1개월짜리 정기예금부터 24개월까지 이렇게 가입하는데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조금씩 이율이 다른데 6개월을 보면 농협은행이 1.55%, 경남은행이 1.30% 그다음 12개월 정기예금은 농협은행이 1.65%, 경남은행이 1.55% 그렇게 돼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봉사과장 윤진상입니다. 종합민원봉사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정 의원님.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말 그대로 민원봉사 정말로 인허가 부서에서는 일은 힘들게 하고 방금도 김동정 의원같이 이런 민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항상 힘들게 일하시는데 첫 페이지 보고 놀랐습니다. 군민이 먼저다. 이 말은 너무 마음에 듭니다. 항상 이 말같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그리 좀 처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배재성 의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동정 의원이 지적에 대해서 측량에 대해서 물었는데 물음을 보태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을 한 결과에 의해서 건축을 하거나 해가지고 이것이 아까 좀 변동에 의해서 피해를 봤을 때 우리가 법적으로 지적공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다거나 법적으로 해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수요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한국토지정보공사에 측량을 의뢰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게시물에 의해서만 수용하는 거지, 혹시 잘못됐다던가 하는 데서는 우리가 반론한다거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재조사하는 것밖에 없는데예, 거기 대해서 법적으로 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행위가 어떻게 해서 기기의 오류라든가 또 측량하는 당사자 그런 분들의 오류라든가 그런 데서 발생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대부분 보면 동경측지계 사용하다가 표준측지계로 가다보니까 많이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명, 두 명 같으면 보상이 따르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거의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상해주고 하는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전부 다 우리가 안 되는 것을 피해를 아까 경매를 받아와서 입구가 없다거나 지금 현재 그런 게 없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든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하나도 제시를 못 한다고 하면 그건 모순 아닙니까?

여기 대해서는 의장님, 우리 담당계장님 답변하도록…

예. 담당계장님.

정용섭 조금 전에 배재성 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종합민원봉사과장님이 조금 착오가 있은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동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현재 LX공사에서는 측량을 해가지고 기존의 과거부터 잘못돼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소송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고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LX공사에서 측량을 나가가지고 측량자가 자기 실수에 의해가지고 민원인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공사 내에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명확하게 측량자가 자기 본인 과실에 의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재산에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제도가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사 양성화 사업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민원에서 보면 축사하는 분들이 다수 합니다. 축사를 지어가지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절차들이 복잡하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이렇다고 해서 건의사항으로서는 우리 무허가를 양성화하는데 있어서는 모든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 종합민원봉사과에서 특별히 배려해서 이걸 빨리 양성화하는데 좀 해주면 안 좋겠나 하는 건의사항들이 곳곳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거하고 주택을 우리가 지금 현재 불법건물에 대해서도 양성화할 때 우리가 설계비라든가 이런 걸 좀 해서 감안해서 도와주는 그런 실적들이 있습니까?

지금 축사 양성화 추진이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적법화 추진이고 적법화는 법 테두리 내에서 맞도록 맞춰가는 건데 군에서 지원해주는 건 없습니다. 반드시 건축사를 다 통해가지고 설계도 다 통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적법화 됐을 때 적법화 조치를 해주는 거지, 무조건 불법이라고 다 해주는 양성화 조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축사 부분에서 이런 데 불법으로 된 데서는 불법에 의한 그게 있습니까? 제재하는데 따른 세금을 많이 낸다든가 그런 게 좀 있습니까?

도시과에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그게 반드시 납부가 돼야 적법화 추진이 되고예, 지금 내는 거는 불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렇는데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백 평의 축사를 허가받아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해서 달아내가지고 한 50평을 추가로 추녀 끝을 해서 달아냈다면 불법건축물인데 그 건축물을 일정의 벌금이나 부과금을 통해가지고 하고나면 양성화시켜줌으로 인해가지고 오폐수 시설이나 모든 것들을 해가지고 우리 생활주변의 악취라든가 오폐수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양성화함에 따라서도 처음의 건축허가를 낼 때와 똑같은 그런 그게 있어서 규제가 있다든가 자료를 검토해봐야 되지, 그냥 해놨다고 해서 또 양성화하는데 좀 도움을 준다든가 이리 되는 것 같으면 불법건물이 자꾸 양성화가 되는 바람에 오폐수라든가 이런 오염이 된다 아닙니까?

적법화 추진하는 게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모든 요건에 다 맞아야 적법화가 되기 때문에 오폐수도 적정기준에 맞아야 되고 건폐율 초과되면 또 적법화 안 됩니다. 그만큼은 또 배제를 시키고 뜯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사후에 똑같이 처리한다는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관맹 의원님.

과장님, 질의응답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배재성 의원님 질의 듣다보니까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양성화라고 하니까 양성화가 아니고 적법화라고 하셨는데 적법화가 내용이 맞는 거 같고 지금 말씀처럼 배재성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신규로 내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신다는 말씀같고예. 불법건축물이 발생이 되면 기본적으로는 이 적법화하기 전에는 일단 철거를 하고나서 다시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거죠?

예.

그러면 축사 안에 있어서는 따로 농가들한테 축산가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게 철거를 하지 않고 그걸 적법화 시켜준다는 그런 내용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그게 농가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일반 가정에도?

일반 가정은 아니고 지금은 축사에만 하고 있습니다.

일반 다른 공장이나 주택에는 그런 게 해당이 되지 않고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고발이 들어가고 철거하고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고.

다시 허가를 받아가지고 달아내야 되는 부분이고.

예.

축사만 있어서는 굳이 철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준에만 맞게끔 하면 적법화시켜서 인허가를 내준다는 말씀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정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