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발언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2건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휴먼시아 앞쪽에 보시면 상가들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고 주거도 상당히 많고 인구유입이 가장 많은 데가 그쪽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세븐일레븐하고 유웅아파트로 가는 사거리에서 주공 쪽으로 들어가면 중간에 내가 알기로는 몇 년째 지금 소방도로 계획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소방도로가 아직 개설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청소년들도 많고 음식점 등 이런 여러 종류의 상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빨리 소방도로를 개설을 해서 화재 예방도 되고, 그쪽이 무단 방치되어 있는 바람에 불법적인 쓰레기 투기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사업비가 100%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요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저희가 사업을 발주하다 보면 도시계획도로 시가지 내에서 보상 때문에 공사 진도가 상당히 늦고 있어서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동의가 100% 된 부분을 우선 공사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감정평가를 시행합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100% 동의가 있을 경우 저희가 시설비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9개 읍면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청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에 예산이 불과 100억 이내니까 100억 이내라도 보상비가 80%고 시설비가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해달라는 요청 지구는 상당히 많지만 100% 수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쪽이 보면 지금 현재는 그냥 골목으로 쭉 거의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보상 협의가 크게 어려움은 없는 거고 거기에서 소통이 된다고 하면 경찰서 뒤쪽으로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지나가다 한번 보니까 거의 보상 같은 것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쪽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향후 계획을 세우셔서 그쪽도 빨리 도시계획정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천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천리 회전교차로가 사실은 그쪽이 통행량도 많고 음성읍을 통과하는 관문이다시피 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회전교차로가 빨리 설치가 돼야 한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어제 받아보니까 회전교차로 모양이 약간 땅콩모양처럼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총사업비가 18억 5천만원에 보상비가 2억 5천만원 정도 되는데 보상을 협의한 부서가 어디서 보상을 추진한 거예요? 보상가격을.

저희 도시과에서 주관하면서 공사는 공사부서에서 주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에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평가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지금 보니까 2억 5천 정도 되면 몇 평 정도인지는 몰라도 정확한 보상 평수 내용은 안 나와 있고 그냥 설치계획 공사개요만 제가 받았는데 대충 몇 평 정도 보상을 해 줬고 얼마 정도 해 줬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일대가 저희가 한 100만원 정도 보상을 줬습니다. 2억 5천이면 한 250평 정도 저희가 매수한 사항입니다.

250평이요?

예.

제가 이것에 부연해서 그쪽 지역이 공공기관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음성읍사무소 신축공사도 거기 같이 맞물려있고, 건강관리공단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도시 정비를 할 때 그렇게 공공건물 주변에 꼭 향후에 음성군에서 또 필요에 의해서 주변의 사유지를 공원부지라든가 주차장부지로 지정고시를 할 수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정고시는 할 수 있는데요, 어느 특정 필지를 갖고 지정고시하기에는 난감한 사항이고 군관리계획 재정비라든지 음성군 전체 했을 적에 주민들께서 원했을 경우 그리고 토지소유자 승낙이 있을 경우 결정되지 한두 사람 것을 갖다 결정하기는 상당히 난감한 사항입니다. 왜냐면 소유권 행사를 제한했기 때문에 임의대로 결정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면 사실 음성읍사무소 청사부지 앞에 1천 평 정도 좀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것에 대한 것을 음성읍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토지매입에 대해서. 그런데 회계과에 제가 물어보니까 보상가격이 맞지 않고 소유자는 팔 의사는 있는데 감정가하고 소유주가 생각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향후 회계과하고 도시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그것을 꼭 좀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그게 읍사무소 청사가 들어오고 그 앞에 사유지가 매매가 돼서 그 앞에 건물이 선다고 하면 건물로 읍사무소 청사가 다 막혀요. 지금 음성군뿐만 아니고 어디든지 청사 앞에 그런 개인 건물들이 서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타개책을 모색해서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0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계획에 지금 구 복지회관 부지 그리고 전통시장 구간 정비하는 게 포함되어 있나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음성시가지 인도정비사업을 해서 미리약국에서 수도사업소까지 인도정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도정비를 지난번에 제가 한번 시가지를 전체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전통시장 구간에도 인도정비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여기 누락이 된 거 보니까 이것도 뉴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시장 구간은 중심시가지영역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 갖고 또 시장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음 주나 다음다음 주에 전선지중화 작업을 한전에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통은 우선 전선지중화 작업을 신청해 보고 그게 확정된다면 그 전선지중화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인도라든가 포장을 그때 수행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보면 대소면에 이미 도로는 개설이 돼 있는데 개통이 안 된 지역이 2군데가 있어요. 하트리움 삼거리하고 삼정택지지구 이쪽에 도로는 개설돼 있는데 개통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의 진행사항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고려그린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사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트리움……?

태생교차로 하트리움 삼거리.

태생교차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충청북도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설계하기 전에 사전협의를 했는데 거기 보면 SK아파트하고 그 앞에 시가지로 진입하는 신호등하고 신호등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거기서 회전교차로 신호등 설치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안은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도비도 5천만원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공사할 사항은 못 되고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만 공사가 가능한 사항이라 다시 한번 설득을 해 보겠는데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미 도로는 개설을 해 놓고 개통을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소면민들이 상당히 의아해하고 빨리 개통을 해 주십사하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서둘러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고. 양조장 뒤편도 이미 도로를 개설하다 끝부분만 조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도 그쪽 지역민들이 상당히 불만스럽게 얘기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상을 추진 중인데 일부 보상을 완료하였고요, 보상비가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보상비를 추가로 올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여러 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빨리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려그린.

고려그린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에서 저희한테 거기를 습지공원으로 결정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습지공원으로 결정을 해 놓고 아까도 앞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충청북도에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에 포함돼 있어서 올라가서 재정비가 승인이 나야지만 그게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가능하긴 한 겁니까?

지금 도의 의견은 그 부분을 한 업체 것만 그 필지를 습지로 조성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난감하지 않느냐, 인근 필지를 포함해서 면적을 추가해서 결정해야지 이것은 한 업체를 일부러, 너무 행정처리에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고 해서 환경위생과하고 그 밑에 필지도 일부 추가해서 포함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했는데 도에서 그다음부터는 별다른 얘기가 없어서 이번에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서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금왕에 용담산 근린공원사업 계획이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토지보상에 들어간 것 보면 진행형인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지금 저희가 보상비만 해도 40억이 소요되는데 현재 예산 반영액은 20억입니다. 20억을 갖고 보상액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도 보상이 나갔나요?

예, 올해 본예산에 10억하고 작년에 10억 해서 2년에 걸쳐 20억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확보는 했지만 보상이 됐나요?

지금 보상금이 16억 5천만원이 지급된 상황입니다, 20억 중에.

지금 원주환경청에서 불허가 떨어진 게 맞지요?

평지를 만들었을 경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원형에서 일부 편형하지 말고 어느 정도 깎아야 될지는 얘기 안 했지만 평지로 만든다는 것은 다소 어렵다 그런 의견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선거 때 제가 그쪽으로 많이 돌다 보니까 그쪽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지금 지역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젊은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범지역 우려가 굉장히 높다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평지작업을 어떤 사람들은 평지작업까지는 아니더라도 팔각정 있는 데까지라도 깎아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자꾸 걱정을 하시는데 이게 엄청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성군에서 사업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는 강하신가요?

지금 저희가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는 아직 결정 못 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0년에 가면 그 공원이 자동실효되는 실정입니다. 그때까지 땅을 매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자동실효돼서 토지소유자들이 인허가를 낸다고 하면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금왕읍 주민들이 하는 것을 저희가 인지를 해서 우선 토지매입이라도 음성군으로 해놔야지만 공원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에 그걸 많이 깎아내서 주민들은 거의 평탄작업 해서 공원 조성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르신들 몇 분이 반대를 하는 것 같은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쪽에 그게 맞지요?

지금 금왕읍 주민들은 음성 설성공원처럼 공원을 평지화해서, 지금 현재상황으로는 팔각정이나 그 정상부분에 놀이시설을 해 놨지만 노인들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기가 어려우니까 공원을 활용할 수 있게 평지로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원주청에서 이것 가능여부를 저희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질의했더니 평탄화 작업은 어렵다, 자연이 너무 훼손되는 상황이라 일부 절토는 인정하겠지만 평탄화 작업까지 가는 것은 원주청의 의견은 좀 아니다 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평탄하게는 안 되더라도 조금 팔각정 있는 데까지라도 깎아서 빨리 좀 해 주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각회리 가는 쪽으로 많이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음성군에서도 좀 더 속도를 내셔서 하루빨리 공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힘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쪽에 보시면 신호체계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저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혁신도시 21번국도 아시는지요? 21번국도가 퇴근 시 혁신도시로 주로 좌회전해서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도로에 퇴근시간대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 짧게는 300m에서 길게는 500m까지 큰 대로 커브길까지 차가 엄청 많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좌회전 신호를 길게 늘려줄 수 있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혁신도시에 사시는 분들한테 출퇴근시간의 어려움을, 특히 퇴근시간에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은 음성군에서 추진하기에는 난감한 사항이고요, 하게 되면 국도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거는 아마 건설교통과하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또 하나는 원남면 보천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16쪽에요. 거기 보시면 7080거리 조성하고 있죠?

예.

거기 보면 옛날 벽화를 우체국에서 파출소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거기까지만 올해 사업인지 아니면 더 사업을 하는 건지.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면사무소 가기 전 삼거리까지는 이어서 계속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벽화는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건축허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아름다운 벽화 그리기 사업으로. 그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LED 교체가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신돈교차로가 있습니다. 교차로 옆에 보면 거기 한 20~30m 정도 터널이 있는데요, 인도터널인데 야간에 등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서 혁신도시 건너 신돈리 쪽으로 본성리 쪽에 원룸이 한 20여 채 가까이 지어져있는데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터널 안이 밤에는 깜깜하더라고요, 20여m가 다 전등이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현지를 확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인지되면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음성군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혁신도시가 음성군에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자전거도로가 수년간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많이 파손된 부분도 있고, 장마에 유실된 부분도 있고, 또 자전거를 하천 쪽으로 타고 가다 보면 언덕이 너무 높아서 이게 자전거도로인지 아니면 사람이 자전거를 끌고 다녀야 되는 도로인지 이런 부분도 개선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미비한 것은 인수인계를 안 받았습니다, 음성군에서.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문제하고 일부 북쪽으로 가다 보면 자전거도로 노선을 갖다가 깔아놨는데 다짐을 안 해서 울퉁불퉁한 구간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보완 요청을 LH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가 유지관리는 해주되 미비한 것을 보수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8페이지 군기본 및 202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삼성면은 한 8년 전부터 진양밸리 앞쪽, 양덕2리, 대사리 쪽으로 해서 관리계획으로 풀어달라고 계속 요청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일죽에서 대사리, 대촌 앞까지는 제가 풀린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양덕3리에서 양덕2리 중간에 고속도로 굴다리 앞까지는 저번에 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요한 게 진양밸리 앞쪽이 골프장 앞이거든요, 대사리 앞쪽. 그다음에 썬밸리 쪽인데 여기가 왜 자꾸 그쪽에 요청을 하느냐면 골프를 치러 오시는 분들이 골프를 치고 나서 가면서 식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가 묶여있다 보니까 식당이나 이런 것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계속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속 밀리고 또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이번 군수님 순방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 아니면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작년 8월 충청북도에 군관리계획안을 작성해서 특히 감곡역세권에 대한 지역, 그다음에 대소면에 도시지역 확장, 그다음에 삼성면에 골프장 앞에 부분이 3부분이 뭐냐 하면 가장 큰 면적의 농림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올려놓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수도 없이 다니고 농림수산식품부의 담당자가 3명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올려놓고 1년 사이에. 그래서 저희가 그 협의를 했는데 5월 말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협의 결과 결국에는 저희한테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단 1㎡도 협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불허가 처분이고 특히 삼성농협 같은 경우에 저도 이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다는 걸 알고 이번에는 저희도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대소면 같은 주거지역이 모자라서 확장한다고 가서 사정을 하고 저희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면서 노력을 했지만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1㎡도 협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 계획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로서는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막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일부만 풀리고 일부는 그냥 그렇게 계속 묶여있다는 게 그쪽에 소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덕정2리 대화농장 돈사 문제입니다. 거기도 지금 아시다시피 냄새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삼성면이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한 단계씩 상승을 시켜서 나중에라도 그 분이 그 땅을 처분하고 다른 데로 이주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데도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개발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서류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 쪽은 10쪽 용산산업단지 관련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6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용산산업단지 같은 경우 2008년에 산업단지 지구지정 후에 한 10년 이상 지금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왔었는데 다행히 우리 과장님과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덕분에 지금 투자심사까지 다 통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18년 4월에 투자심사를 마쳤고, 2023년 6월에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생극산업단지가 5년 1개월, 오선산업단지가 3년 6개월, 그리고 용산산업단지하고 규모라든가 여건이 비슷한 소이산업단지가 5년 4개월 정도 만에 조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 지금 용산산단 같은 경우는 7년 6개월 정도 잡았는데 이것은 극히 정상적으로 갔을 때 그렇게 되는 걸로 예측이 되는데 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산업단지는 저희 군에서도 현안 및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년 이상 걸리는 중장기 사업으로 9월에 계획된 SPC 출자 및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차적으로 SPC 출자 및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산업단지 지정계획 심의와 관련하여 군에서는 입주의향서 및 재원조달계획 등 관련 서류 작성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신청 후에는 농지전용, 환경영향평가, 관련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음성군의 균형발전과 현안사업을 설명하여 협의가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집중하여 당초 2023년 준공 목표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산산업단지가 현대엔지니어링하고 협약을 한 거죠?

예, 크레이하고 MOU 체결한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소이산업단지도 현대 계열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는 그래도 규모도 크고 그 정도 자본이 있는 것 같아서 기간을 단축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산업개발과장님 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1가지 산업개발과의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요.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 부분의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8월 초에 일단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해서 저희가 순번에 의해서 어느 정도 했을 때 진행을 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0억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원님들께서 진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건의를 드린 이유는 사실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서 많이 이루어져야 군민들 생활의 질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 비해서 우리 음성군민이 원하는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은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저희도 그것을 공감하는데요, 저희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거의 군비가 한 90% 이상 되고 특별교부세라든지 도비에서 받는 게 거의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 많은 사업비 확보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예산 편성할 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처음에는 저희가 예산 올릴 때 100억 가까이 일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편성할 때 보면 부서별로 배분이 되어 있어서 그 범위에서 확보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군민이 원하는 사업보다는 거의 다 산업단지 이런 쪽으로만 예산이 편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주민들의 생활의 질이 올라가려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조금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군수님과 건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3쪽입니다. 인곡산업단지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산업단지 내에 광산 개발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맹동 주민분들께서는 태극광산이 다시 허가를 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저도 광산에 대해 시추조사가 들어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광산 업무는 경제과 업무인데요, 그것은 경제과와 협의해서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거기에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규모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폐기물처리장인데요, 그게 지금 한 1만 5천 톤 정도 돼요. 지금 원주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유보지로 초안에는 검토를 받았습니다.

유보지라면 산업단지 내에 있는 거예요?

산업단지 내에 유보지로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산업개발과가 사실 민원도 많고 참 어려운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는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성본산단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많은 소송 건도 있었고 그런데요. 성본산단 1차 주민소송이 충북도를 상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 회기 때 보니까. 그런데 사업자금 조달계획에 대한 부분, 승인에 대한 부분을 고등법원에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소송결과요.

아직 소송결과 안 나왔습니다.

소송결과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소송결과에 따라서 성본산단이 개발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그것은 고등법원까지는 승소했고요, 대법원 판결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판결에 대한 것이 결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도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것에 연계해서 아까 서형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곡산단에 대해서 인곡산단이 지금 추진 중인데 주민들에 대한 동의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일 인곡리 주민들하고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일 2시에요.

그래서 인곡리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쪽에 산단이 생기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마을을 통째로 이주할 건가 말 건가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마을을 그냥 그대로 두고 산단이 개발된다면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인곡 마을이 밑쪽으로 가라앉는 형상이 돼요. 그러다 보면 주민의 생활권도 너무 침해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충분히 협의를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인곡리 주민들의 바람을 많이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2시에 인곡리 주민들하고 마을회관에서 추진상황이라든지 앞으로 할 사항,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설명에 대한 것이 끝나면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허가과장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하반기 건축허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음성군의 가장 문제가 되는 부서가 건축허가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각종 군민들이 원하지 않는 기업체가 들어오는 부분, 또 나름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주민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고 싶고요. 또 건축허가를 신청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허가 신청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토목설계부터 예전에 없었던 부분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해서 허가 신청하는 데 있어서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질의를 해 보고 싶고. 또 일반도로와 건축허가 내는 경계가 사실 50점 정도면 떨어지면 허가를 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음성군 자체에서는 일반도로에서는 많이 띄어서 건축을 해야 된다는 자체 조례라도 만들면 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3가지라 생각이…….

허가를 낼 때 주민동의.

아, 주민동의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요건 구성사항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 징구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가 민원사무, 행정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받습니다, 상부기관에. 먼저 보는 게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는 사항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저희 직원들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소통을 해서 적합하게 들어오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아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동의를 받아와라 이런 사항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간소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건축인허가는 방문해서 접수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전산화된 세움터라는 게 있습니다. 건축설계사무실에서 도면을 작성해서 거기에 넣어주면 저희 직원이 그것을 보고 적합여부 판단해서 인허가 처리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직접 서류 도면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갖고 오셔서 검토를 받고 접수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는 접수를 해 놓고 나서 보완 맞으면 보완해서 보완서류를 제출해주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대다수 안 되는 민원이 오시는 거지 되는 민원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축선으로부터 도로부터 이격거리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조례가 상당히 완화돼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타 시군하고 형평에 맞게끔 하지 저희만 강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무허가축사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도로변에서 건축선으로부터 6m로 돼 있던 것을 양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최소 1m로 줄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강화해서 하는 부분은 없고요, 또 건축인허가 받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업무량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직원이 1사람이 가져가는 건수가 한 370건 정도 돼요. 그런데 제천시 같은 경우 저희보다 반 정도도 안 돼요. 충주시가 저희하고 비슷해요. 충주시는 10명이 근무하고 저희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보통 12시, 1시 넘어서 퇴근을 해요, 주말도 없고. 인력보강을 숱하게 요구해서 해 주려고 하는데도 여기를 지원을 잘 안 해요, 음성을. 여기 오면 집에 잘 못 간다고 소문이 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저희가 건축 인허가하면서 불친절하게 한다든가 군수님도 친절을 강조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 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면 일선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모든 허가는 거의 저희를 통해서 나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가급적이면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또 한 가지 서류 간소화하는 부분에 대해도 불필요한 서류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확인할 서류, 등기서류나 다른 인적사항 서류나 이런 것은 저희가 전산 뒤지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 것은 절대 저희가 징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합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민원이 발생되는 소지가 허가과에서 주민동의 없이 허가를 내 준 부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업체가 들어왔을 때에 동의 없이 허가가 난 부분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과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건축허가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장이면 창업이 됐든 공장설립 승인이 사전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공장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공장이라도 공장설립 부서에서는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내용 자체는 그쪽에서 내주고 저희는 사실 껍데기만 내주는 거예요, 건물은. 내용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게 저희가 그것을 다 허가를 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환경도 있고 공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축사는 뭐 다른 것도 있고. 그 부서에서 알맹이를 다 내주다 보니까 마지막 껍데기를 저희 건축에서는 안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꾸 저희한테 오셔서 허가를 내주지 말라, 내주지 말라,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한다든가 이래서 안 내줬습니다. 안 내주면 맨날 소송 걸려요. 소송 걸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져요. 이기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왜냐면 내용물 자체는 기 군수님이 내줬어요. 그런데 건축허가를 군수님이 안 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해서 저희는 가급적 그것을 붙들어 매고 브레이크 걸고 있는데 계속 걸다 보면 그쪽에서 소송을 걸어요, 상대편에서. 그러면 소송에 가면 저희가 이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의원님이 오해할 소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건축에서 모든 게 다 나간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건축에서 모든 게 다 나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주민이 원하지 않는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주민의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서류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8페이지 보면 민간분양아파트 건립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음성군에서는 인구 대비해서 아파트나 집이 모자란 실정인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주택보급률 자체는 120%로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파악해 본 것은 거주자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음성에 하우징이라는 아파트도 미분양이 굉장히 많고 시장통에 있는 수봉초등학교 올라가는 길에 있는 작은 아파트도 분양이 거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파트가 새로 지은 아파트가 아니고 옛날에 지은 아파트라도 공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성에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일자리나 어떤 교육여건, 주변에 환경이 따라주지 못해서 그렇지 아파트가 모자라서 인구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많은 산업단지를 건설을 하고 하다 보면 거기에 입주기업든가 종업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파트 공급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원남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분양을 했는데 거기에 주택용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원남산업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증평으로 가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증평이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아파트가 많은 이유가 저희 음성에 산업단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기로 많이 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과 같은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산업단지마다 공동주택지원시설용지로 구분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원룸도 세가 안 나가서 비어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가 기숙사용으로도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일부 좀 들어가 있는 데도 있지만 여기 지금 주택공사에서 짓는 게 분양이 몇%나 됐나요?

주택공사요?

아니, 조합에서 설립해서 지은 것.

음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여중학교 앞에 있는 그게 아마 주택조합 결성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것은 분양이 어느 정도 됐나요?

저희한테 주택조합원수가 한 230개 정도 들어와 있어요. 나머지는 일반분양으로 갈 거고요. 거기가 총 409세대 계획해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집이 조금 모자란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지역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음성 같은 경우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아도는 경우도 있고 대소나 금왕, 혁신도시 이쪽 지역은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고려하셔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 주인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개인재산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것도 잘 고려하셔서 아파트 허가를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앞으로 생각 많이 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더운 날씨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임옥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쪽에 민간분양아파트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성주택조합이 평곡리 386-1번지 일원에 수년째 조합이 결성돼서 지금까지 미진하게 해오다가 이제 토목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려스러운 점은 그 주택조합이 완전히 아파트가 완공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면 향애원 쪽에 옛날에 한번 아파트가 섰다가 10여 년 이상 방치된 선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역주민으로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잘 감시해서 주택이 완공될 때까지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 수요조사할 때 마을별로 하나요, 아니면 건축허가과에서 직접 수요조사를 하는지?

읍면에서 시행해서 저희가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금년도 사업이 20동인데 17동을 완료했다는 게 앞으로 3동만 하면 된다는 거죠?

예.

가능하면 앞으로 수요조사를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인원이 부족해서 인력보강을 해야 된다는 어려움은 알지만 읍면에서 들어오는 것만 하지 마시고 좀 더 확대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수요를 늘렸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 게 저희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생각 외로 빈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이면 철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거나 그리고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은 아주 기본으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구만 해도 본 의원이 봤을 때 한 20동 이상 됐던 것 같은데 여기 지금 9개 읍면 다 해서 20동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해서 수요를 늘렸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5쪽 관련해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하고 좀 다른 건데 지난번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해서 음성읍에 간판을 정비를 해주셔서 읍성읍이 아주 깨끗해지고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은 구간이 가다가 중단이 돼서 마무리 구간까지, 시범거리이기 때문에 일정 구간 어디 정해 놓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확대해서 지금 연합의원 그 사이사이에 중간에 교체가 안 된 점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미관상 좋지 않고 가능하면 거기까지 다 했으면 하는 바람, 그다음에 거기에서 여중학교 있는 쪽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과거에 터미널 주변에 시범거리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미리약국으로 해서 군청까지 오는 그 구간을 하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거기도 굉장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이 연계돼서 지금 했던 구간이 빛이 나고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확보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하셨던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저희가 읍면에 실제로 다 조사한 것은 한 256동 정도가 남아있어요. 저희가 이 조례를 2016년도에 만들었어요, 정비하려고. 그런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매년 4천만원씩 해서 20동씩 계속 정리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정비를 못 하는 부분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연락을 취하더라도 동의를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외지인이 매입하다 보니까 외지인이 그걸 그냥 나대지로 놓으면 세금 때문에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다 쓰러져가는 집을. 저희한테 인근에 이장님이라든가 말씀을 많이 하죠. 저것 좀 정비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장님 그것 동의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실정에서 매년 20동씩은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동도 채우기가 어떨 때 보면 읍면에 받다 보면 채우기가 어려워요. 20동을 못 채워줘요. 그러면 저희가 읍면에 출장 가서 찾아보고 해서 간신히 맞추는 게 매년 20동씩 맞추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간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계획 잡은 것은 교동사거리부터 문화사거리까지 해서 계획을 잡아서, 이것은 도 공모사업이에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7대3으로 해서 우리가 2억 받아서 한 건데 저희가 추가조사를 또 했어요.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보다 보니까 미흡한 데도 있고 그래서 나머지 더 조사를 해보니까 한 50개 점포가 또 나오더라고요, 하신다는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충청북도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반영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8페이지 민간분양아파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9개 단지 4,268세대라고 쓰여 있는데요. 아까 임옥순 의원님이나 안해성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지금 음성군에서 인구 15만 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중에서도 그래도 인구유입이 제일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혁신도시 인근 맹동 쪽에 아파트나 대규모 단지를 건설을 해야지 인구유입이 조금 빠를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9개 단지에 보면 맹동 쪽은 하나도 계획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맹동 쪽에도 혁신도시 주변으로 해서 택지를 조성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어차피 택지개발 자체는 저희 군에서 많은 재정을 부담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은 곤란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대소 쪽이나 아니면 금왕 쪽, 어차피 거기서 5분~10분 안쪽일 겁니다, 다니시는 거리가.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들이 개발이 된다면 좋은데 개발이 안 되어 있으니까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대소나 산업단지 많은 쪽으로 해서 자기들이 입지선정을 해서 들어와서 저희가 인허가를 내주는 관계예요, 이것은.

그러면 앞으로 향후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맹동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산업개발과라든가 이런 데서 택지개발로 공영개발로 해서 조성을 한 다음에 거기에 입지하는 걸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면 개인이 들어와서 개발해서 한다 그러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조금 전에 도시과에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벽화그리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축허가과에서 하는 거라고 해서 지금 원남 보천리에 보면 우체국에서 파출소까지는 벽화그리기가 되어 있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7080으로 해서. 그런데 파출소에서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지금 하는 김에 면사무소 가는 삼거리까지 연장을 해서 벽화 그리는 것을 해주실 수 없는지.

아니 그래서 어차피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원남면에 저희가 재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승강장 있는 데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이 안 되다 보면 안 한만도 못한 결과가 초래가 돼서 나머지 구간을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재배정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원남면을 마무리 짓게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15페이지 지속적인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삼성면이나 어디를 다니다 보면 불법현수막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현수막 게시대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수막 게시대를 증설을 해주는 걸 요구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불법현수막을 갖다가 지도 단속하는데 지금 군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도단속 업무는 읍면에 위임이 돼서 읍면장 책임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요한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수막 철거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매일하고 있습니다. 분기별에 1번 정도는 옥외광고물협회하고 임원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해서 야근까지 해서 일제정비하는 날도 있고, 사실 많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게시대 말씀하셨는데 게시대도 이번에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게시대 설치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왜냐하면 사유지다 보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가 안 돼요. 도로변에 하려다 보면 교통시야를 막는다고 해서 도로점용허가를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할 데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단형게시대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34개를 했어요. 읍면별로 해서 다 설치를 해서 약간 원활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공급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로 게시대는 더 설치할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게시대는 현황이 상당히 많아요. 게시대가 지금 관내에 164개소가 있어요, 적지는 않습니다.

저희 삼성 같은 경우에 면 내가 조금 작다 보니까 동서남북으로 해서 사거리마다 불법광고물이 엄청 많이 붙어있어요. 지속적으로 제가 면장님과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게시대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읍면에 다시 조사해서 필요한 데가 있으면 더 설치하도록 예산 확보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남풍우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소규모 낙후지역 수도시설 관리 12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동네를 몇 군데 돌아다녀 보니까 석인1리가 아랫마을하고 윗마을하고 2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석인리 거기 있는 데가 석인1리 새말이라고 하는데요, 거기가 아마 수도관이 오래된 것 같아요. 오래돼서 주민들이 상수도에 대한 불신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것 좀 주민들이 깨끗하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교체작업을 신속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소장님께서 그것 좀 한번 신속하게 대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거기는 석인1리는 원충이부락하고 새말부락에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데 새말부락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한 24가구 정도가 살고 계시는데 옛날에 스테인리스관하고 PVC관으로 지선이 연결돼서 지금 많이 노후화가 됐다고 저번부터 저도 건의를 들었는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해결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13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음성 3차 음성읍 일원 해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지금 꽤 오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월 말쯤에 다 준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특정한 구간을 해서 연결을 해서 A라는 구간에서 B구간, B구간에서 C구간 이렇게 연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음성읍에 공사하는 것 보면 A구간 했다가 B구간을 떠나서 C구간이나 D구간 이렇게 왔다 갔다 산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음성에 사시니까 많이 돌아다니셔서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음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차 사업이 지금 11월까지 지난 3년 전부터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간선도로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수도 공사가 일반 옛날같이 그냥 하수도 공사가 아니라 우리 하수관로 공사는 절차가 있습니다. 수밀성 시험이라든가 CCTV 확인, 그리고 누수 같은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연결을 하는데요, 거기서 다소 시간은 걸리고. 특히 시간 걸리는 이유는 음성군 같은 경우는 골목골목마다 잘 아시겠지만 개인 사유토지가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 사유토지에 대한 사용승낙 그게 잘 안 되는 편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0군데 이상 되는데 그래서 그걸 피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하다 중단되는 경우도 많고, 또 우회도로로 해서 하다 보니까 공사에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늦어지는 제일 문제가 사유토지 승낙이 어렵기 때문에 그게 조금 다소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공사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불편함이 적게 공기를 단축을 시켜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보다도 약간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옆에 보면 전천후농구장이 있는데요. 전천후농구장이 올해 아마 햇빛가리개를 서쪽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 설치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몇 번 오후에 가보니까 오후에 그게 조금 짧아서 그런지 햇빛이 들어온다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보강을 해줬으면 하는 얘기를 하고요. 될 수 있으면 햇빛가리개 보강을 해주시고.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 있는데 화장실이 2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정도를 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화장실 하나를 더 설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인도 정비 공사는 7월에 준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햇빛 관계는 그것은 그늘막을 설치해달라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딱 된다 안 된다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나무를 심어서 조경을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을 가셔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제가 여러 번 가봐서 잘 알고 있는데 비탈면 같은 데에 수목을 심어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택하는 게 괜찮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2쪽 관련해서 지금 개보수 지원사업에 포함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안해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구장에 보수하면서 바닥 배수 공사를 했는데 기존에 있던 것하고 달리 하다 보니까 바닥 배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남은 거라면 그것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했으면 하는 것, 그리고 만약에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보완을 해줬으면 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 도민체전 때 보니까 시설이 사실 많이 노후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걸 보완을 못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개보수하는 사업에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세워서 거기가 늘 이용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설 중에 하나인데 노후해서 있는 그 상태로 외부인이 왔을 때 그렇게 썩 좋아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번 추경에 된다 그러면 추경에 해 주시고 안 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농구장 바닥 보수 관계는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나 판단을 해보고요. 노후시설 보수는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추경에 확보하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충북혁신도시에 2017년 10월에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에서 국비 30억원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 관련해서. 그 부분에서 6.13 지방선거에서도 조병옥 군수님도 복합문화체육센터를 현 위치에다 건립한다고 공약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소방복합치유센터가 유치됨으로써 물리치료 가능성도 높고 거기에 공약도 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혁신도시에는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그쪽에다 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하는 걸로 먼저 군수님 계실 때 추진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주민 의견은 대부분이 현 위치에다 설치를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한번 다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현 위치에다 할 수 있으면 추진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절차상 하반기에 재정 투ㆍ융자심사라든가 기타 인허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을 겪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의견은 최대한 다시 한번 받아서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에도 한번 의뢰를 해봤는데요. 도에서도 현 위치에다 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국민체육센터는 원래 1개 시군에 1개소씩만 설치가 돼서 저희 시군에는 이미 끝났던 건데 혁신도시를 위해서 1개 시설을 추가로 제공하는 겁니다. 원래 목적으로 하면 혁신도시에다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