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발언

의사팀장김찬수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6월29일양평군수로부터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규정에의한소집요구가있어같은조제3항규정에의하여7월10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253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황선호의원외5명으로부터발의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발의의건등3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정책실명제운영조례안등12건입니다. 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25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25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2018년도행정사무감사발의의건,제4항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제6항양평군정책실명제운영조례안,제7항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인구정책기본조례안,제10항양평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4항양평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5항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6항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제17항2018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18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19항201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20항휴회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이정우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황선호의원입니다. 2018년도제1차정례회의행정사무감사실시와관련한행정사무감사발의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39조그리고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하여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양평군의행정사무전반에대하여그추진실태를정확히파악하고자합니다. 또한의정활동과예산안심사등에필요한자료및정보를수집하여행정의잘못된부분에대하여는시정또는개선을요구하고,잘된부분은널리알림으로써효율적인군정추진을유도하는데행정사무감사의목적이있습니다. 201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의장을제외한6인의의원으로구성하여2018년7월19일부터제1차정례회시까지운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행정사무감사실시등2018년도행정사무감사에필요한전반적인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안녕하십니까? 발의대표전진선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8-47호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행정안전부과태료관련자치법규정비대상으로서상위법과일치하는않는근거법률및준용조항을상위법령에맞게정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발의대표윤순옥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8-48호양평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의원신분증을표준화된형식에맞게제작하여대외기관방문시의정업무수행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정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금훈입니다. 의안번호2018-49호양평군정책실명제운영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63조의5제2항이개정되어정책실명제의대상및범위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을조례로정하도록함에따라현재운영중인양평군정책실명제운영규칙을조례로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정책실명제운영목적을규정하였고,안제2조에서는정책실명공개과제선정기준을,안제3조에서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설치및기능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주요정책의결정이나집행과관련된기록·관리에대해규정하였고,안제5조에서는공개과제의선정및관리에대해,안제6조에서는공개과제변동사항등관리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전영호입니다. 의안번호2018-50,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유는일·가정양립을통해서안심하고육아를병행할수있는문화를확산시키기위해모성보호휴가와부모휴가를신설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문을수정하는등조례를전반적으로정비하고자합니다. 개정되는주요내용은안제16조에특별휴가,제4항에모성보호휴가와제5항에부모휴가를신설하는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2018년5월30일부터6월19일까지20일간실시하였으며,입법예고에대한의견에대해서는부의안건책자97페이지와같이5건을반영처리하였습니다. 그밖에세부적인사항은부의안건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2018-51호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국가및군정발전을위해헌신·봉사하는공무원들의사기진작및양평군공무원으로서공직에대한자긍심을부여하고,국제화역량강화로군정발전에매진할수있는계기마련을위해30년이상장기재직또는명예·정년퇴직공무원해외연수시배우자를포함한가족1명을포함하도록신설하는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2018년5월24일부터6월14일까지21일간실시하였으며,입법예고에대한의견에대해서는부의안건책자157페이지와같이2건을반영처리하였습니다. 그밖에세부적인사항은부의안건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단장김분자입니다. 의안번호2018-52호양평군인구정책기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양평군인구정책의기본방향과계획의수립및추진체계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인구구조변화에따른사회문제에적극대처하고주민의삶의질향상과지역의지속적인성장·발전에기여하고자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목적과관련용어를정의하고,안제3조,인구정책에관한군수의책무를규정하고있으며,안제5조,인구정책기본계획에관한사항과안제6조인구정책의대상을규정하고,안제8조에서안제13조까지인구정책위원회의설치,기능,구성및운영등에관한사항과안제14조,인구정책지원사항과안제15조에서안17조까지인구영향평가의실시,인구교육의추진,조사·연구등의실시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18조,인구정책추진을위한홍보등의사항을규정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에인구정책대상을구체적으로명시해달라는의견이제출되어검토결과타당성이있다고사료되어제6조에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이현주입니다. 의안번호2018-53호양평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는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으로지방세징수규정이분리·제정됨에따라양평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인용된관련조문을현행화하며,부정확한용어를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인용된조문을현행에맞게안제1조,안제2조1항·2항·제3항·제5항,그리고안제5조제1항,안제8조제2항,안제10조제3항에정비를하였고,의미가불명확하거나현행과불일치하는용어를안제2조제4항,안제3조에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이인구입니다. 의안번호2018-54호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재정법제32조의8및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5조에따라보조금교부결정의취소사유를명확히하여보조사업자의안정적사업운영이가능하도록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안제13조제3항상위법에근거없는불명확한보조금의교부결정취소사유를삭제하고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띄어쓰기등을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의안번호2018-55호양평군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양평군공공디자인조례가전부개정됨에따라해당조례와중복된내용을정비하고,우리군에서발주하는사회기반시설사업에대한경관심의대상을확대하여지역특성을고려한경관조성을도모하며,조례운영상에나타난일부미비한사항을정비보완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7조제3호에서경관계획의내용에공공시설물의경관관리에대한사항을신설하고,안제16조제2호와3호에서경관협정의내용에경관협정대상지역내옥외광고물과색채경관관리에관한사항을신설하며,안제24조제1호와제2호에서는상위법과동일한내용을삭제하고,우리군에서발주한사회기반시설사업의경관심의대상을신설하는사항입니다. 또한안제25조의2에서는경관위원회의설치규정을마련하고,양평군공공디자인위원회가경관위원회의기능을수행할수있다는규정을신설하며,안제27조제3호,안제28조제2호에서는경관위원회의심의,자문대상에서양평군공공디자인위원회와중복되는별표2와별표3을삭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아울러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미관지구와경관지구가경관지구로통합일원화됨으로써별표1의미관지구용어를삭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어서의안번호2018-56호양평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개정됨에따라옥외광고사업자의편의를증진하기위하여옥외광고사업의등록과관련된규제조문을폐지하고,조례의용어등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9조에서옥외광고사업을폐업한후에7일이내등록증반납의무,영업소내장부및서류비치의무를폐지하고,상위법에서개정한용어와조례의용어를일치토록하며,어려운한자,일본어등특수문자등을순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김사윤입니다. 의안번호2018-57호양평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2018년1월1일개정시행됨에따라개정취지에맞게개방화장실의지정요건을완화하여주민편의를증진시키고현행에맞게띄어쓰기,용어등을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8조내지안10조의‘공중화장실등’의용어를현행에맞게정비하였으며,안제12조내지...제12조3항시설물소유자및관리자가개방화장실로지정하여줄것을자발적으로요청하는경우에는지정요건을완화하여개방화장실로지정할수있는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개방화장실로지정되면군수는예산의범위내에서화장지등의편의위생용품을지원할수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김윤중입니다. 의안번호2018-58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567쪽입니다. 개정이유는자동차이용증가로인한주차수요를고려하여시설물및건축물의종류별부설주차장의설치기준을마련하고,주차요금감면대상정비등현행조례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여자치법규의실효성및적법성을확보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3조,안별표2에주차요금감면시일괄적인시간한정1일3시간규정이법제처정비과제로선정됨에따라해당규정을삭제하고,주차장의효율적인이용및관리를위하여주차요금감면대상을정비하고자합니다. 현행별지제1호서식부터별지제3호서식을삭제하고,안별표2의2·2의3신설,안별표4를개정하여주차장표지,안내표지판등은주로신청서로사용하는별지서식대신내용을알기쉽게작성가능한별표로마련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안제11조제5항·제6항에장애인전용주차구획과관련하여상위법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사항을마련하였습니다. 안제13조에는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따른자전거주차장의설치기준을적용하도록규정하였고,안제2조제3항,안제16조제1항후단·제3항,안제18조제1항·제5항을상위법과동일하거나근거없이마련된규정등을삭제하고,과징금의금액은규칙으로마련해야되므로조례에서삭제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이종렬입니다. 의안번호2018-59호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우리군국수,용문,양동공공하수처리장신·증설을위한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결정변경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는공공하수처리장신·증설에따른하수도시설부지증가에따른양평군관리계획하수도결정변경안이되겠으며,세부내역으로는국수공공하수처리장신설에따른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4623평방미터의신규지정,용문공공하수처리장증설에따른기정7385평방미터에서7500평방미터가증가한1만4885평방미터로양동공공하수처리장증설에따른기정6324평방미터에서1021평방미터가증가한7345평방미터로결정하고자합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조재명입니다. 의안번호2018-60호2018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의회의결을받고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는첫번째,생활문화센터조성을위한리모델링및증축계획으로양평읍오빈리150-21번지외2필지상에있는지하1층,지상3층,부속건물3동등총연면적1500평방미터에대하여국비9억원,특별조정교부금30억원,군비21억원등총60억원을들여부속건물3동은철거하고,기존건물1023평방미터는리모델링,건축물1132평방미터를증축하여우리군관내7개분야,32개동아리의활동공간을조성하고자...해주고자하는것입니다. 두번째로는체육시설운영부지매입계획으로먼저,개군레포츠공원인근에있는국궁장건물부속토지인기획재정부소관국유지인개군면하자포리425-22번지잡종지1189평방미터를현재는임대하여사용하고있으나이를예상가액3억3351만4000원에매입하여국궁장건물소유권보전등기를이행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으로용문면마룡리체육공원부지안에있는기획재정부소관국유지인용문면마룡리713-5번지답1180평방미터를현재는대부하여체육공원부지로사용하고있으나이를예상가액7823만4000원에매입하고자하는것입니다. 706쪽입니다. 세번째로는공공하수처리시설부지취득계획입니다. 먼저,용문면다문리804-5번지외17필지,7744평방미터를예상가액61억300만원에매입하여기존용문면공공하수처리시설을증설하고자하는것이며,다음으로는서종면정배리산88-7번지임야1747평방미터를예상가액1억8300만원에매입하여양현부락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을신설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