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국 나. 창원신항사업소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폭염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해양수산국 및 창원신항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중현 해양항만과장입니다. 김상운 해양사업과장입니다. 홍승화 수산과장입니다. 박명철 창원신항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및 창원신항사업소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과 창원신항사업소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담당계장님 소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사가 있어서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산로봇랜드 여기에 지금 하수처리장 시설공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덕동하수처리장하고 연계사업입니까, 아니면 단독 방류입니까?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로봇랜드 하수처리시설은 로봇랜드에서 출발해서 덕동하수종말처리장까지 그쪽으로 다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계 처리하는 것입니까?

예.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데 잘 하시겠지만 이러한 사업은 혐오시설이라 할까 이런 악취 문제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로봇랜드가 성공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여기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마산로봇랜드 하수 300㎜ 관을 묻다가 구산해양관광단지가 조성이 되고 그 주변에 마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를 저희들이 같이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400㎜ 관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매설하고 있고, 조금 전에 진상락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그런 것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독 방류가 아니고 연계 처리이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상록 위원님.

준비를 따로 한 것은 아니고요. 마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원사업 덕택인지 물동량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명확한데 그런데 물동량의 증가 추세가 이것 때문에 그렇는지 16년, 17년도에 보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전에 물동량은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2011년도에는 7,800TEU, 12년도에는 8,400, 13년도에는 6,400, 14년도에 5,600TEU 정도의 공적 다 합친 정도의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화물유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것이 마산항에서는 컨테이너 화물선이 가포 신항 쪽, 한 쪽하고 그다음에 4부두 쪽에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비율이 어느 쪽에서 가장 많이 지원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마산항, 창원 관내에 있는 항구는 진해 신항 그다음에 마산 이것인데 이것 지원 안 해 주면 진해로 갈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보면 윗돌 빼서 아랫돌 꽂는 식의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억지 부양이 아닌지 혹시 가포 신항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억지 춘향 격이 아닌지에 대한 걱정이 조금 되고요. 그리고 2017년도 상반기에 컨테이너 물동량이 없다고 해서, 어렵게 어렵게 만들었던 가포 신항에 컨테이너 옮기는 기계를 하나 팔아먹었던 그런 업체가 있는데 거기도 지원해야 될 명백한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한데 그리고 지금 보고자료에서는 부두의 위치만 나와 있고 어느 부두에 이것이 지원금액이 갔는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명확한 답을 얻지를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도 차후에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이 너무 많아서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문답식으로 하면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도가 높거든요. 여기는 동료 위원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처음부터 답변을 과장님 새로 오셔서 안 되고 국장님, 이야기 되시겠습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가포 신항이 맨 처음에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해서 조성이 되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신항이 워낙 그쪽이 컨테이너 전용 물동량이 그쪽으로 다 집중되기 때문에 실제 가포 신항에서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가포 신항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원 안 한다고 하면 아마 여기에 대한 물동량도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원시정연구원하고 앞으로 가포 신항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연구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가포 신항의 물동량이나 4부두나 이쪽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다시 분석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가포 신항에 있는 컨테이너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2개의 컨테이너선을 만들었습니다. 그 업체는 두 개를 할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수송하기 힘들다 그래서 기계를 한 개 팔았어요. 그런데 기계를 이 업체 입장에서는 “나는 더 이상 이 일을 하기 힘들다.”라고 한 기계가 한 개 있는데 기계를 하나 팔았던 업체에다가 지원한다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있던 컨테이너가 물동량이 없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매각이 된 것은 사실상 맞습니다. 맞고 매각한 것에 대한 지원금을 줬다는 그 부분은 저도, 저희들은 화물컨테이너 물동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TEU당 5만 원씩 지원해 주지 기계를 팔은 것에 대한 지원금은 사실 저희들이 지급한 사실은 없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사실을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레인을 팔은 것에 대해서 지원금을 줬다는 취지가 아니고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주는데 자기들은 일 없다고 크레인을 팔아버린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사업은 2012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겠다고 창원시에서 열심히 팔아봐라, 지원해 주겠다고 조례를 만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크레인을 하나 팔아버렸거든요. 그러면 사업자 쪽에서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왜 세금을 통해서 지원하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것은 지금 2012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작년도에는 보조금을 추경까지 해서 8억을 지원하다가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했습니다. 추경 없이 5억의 범위 안에서 확보하고 그 부분은 회사에서 팔은 것보다는 해수청 차원에서 물동량을 분석해 보니 이 정도까지는 크레인이 필요 없다는 판단이 서서 한 대를 매각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창원시에서 5억이란 세금을 지원 안 해 주면 그 컨테이너 물동량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광양으로 가겠습니까, 포항으로 가겠습니까, 울산으로 가겠습니까, 인천으로 가겠습니까?

저희들 생각할 때는 대부분 부산 신항 쪽으로.

부산 신항의 대부분의 영역은 우리 창원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포 신항에 대한 컨테이너 화물을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의 항만으로 전환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 의정활동을 통해서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포 신항하고 부산 신항하고 대부분 60%가 우리 진해구인데 이 두 개 사업과 관련해서 왜 필요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마산시 시절부터 상당히 논란이 됐던 문제이고 지금도 우리가 풀어가야 될 숙제라고 봅니다. 또 거기에 따른 준설, 바다 수면의 높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준설해서 그것을 다시 만든 것이 해양신도시 아니에요, 준설토를. 그래서 이것은 시작한 것을 되돌릴 수도 없고 또 가자니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새로운 허성무 시장님 오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모르지만 의회도 좀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해양항만과 관련된 질의 없으십니까? 더 없으면 해양사업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82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해양사업과와 관련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올 2월 의회 기간에 저희 지역구 전 선배이신 이옥선 의원님께서 해양사업 친수구간에 2020년도에 도쿄올림픽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암벽 클라임장 신설을 요구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 그 사업이 이 사업에 반영됐는지 지역구 의원으로서 궁금합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양신도시 위에 조성계획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될 여지는 있습니까?

해양신도시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공약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3차공모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또 앞으로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것을 거기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해양신도시 내부의 문제로 이해를 하고 계신데요. 이것이 제가 질문한 것이 10번 90페이지에 보시면 마산항 서항지구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지도에 보시면 왼쪽 편에 게이트볼, 풋살장, 농구장을 비롯한 레포츠 공간이 있습니다. 아마 이옥선 의원님께서 그때 의견을 제시하신 내용은 여기에 실시설계에 클라임장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 제안사항이 반영됐는지 궁금합니다.

전에 이옥선 의원님께서 5분 발언에서 암벽 그것을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해수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부지는 하면 충분합니다, 어디다. 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항 친수공간이 조성되고 나면 우리한테 전부 이관이 됩니다, 2020년도에. 이관이 되면 그 부분에서는 암벽 등반 타고 올라가는 그것을 우리 시에서 만들든지 그때 가서 우리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해양사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지상록 위원님.

제가 아까 전에 마산 물동량 5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억을 지원해 주는 궁극적인 업체는 현대아이포트지요? 마산아이포트.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아닙니다. 5억을 지원해 주는 것은 각 화주, 선사 이쪽으로 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아이포트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이포트로 지원은 안 해 주는데 아이포트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 선주가 혜택을 보는 것이지요?

아이포트를 포함해서 마산항 전체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아이포트, 그러니까 마산 신항은 MRG사업인 것 알고 계시지요?

예.

MRG가 최소 운영수입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허들 조항 있는 것 아시지요?

…….

이 아이포트라는 회사가 어느 정도 수익금액이 나야 나머지 차액을 국가에서 돈을 주겠다, 세금으로 밀어주겠다 하는 허들 조항이 있습니다. 만일에 5억의 지원을 안 해 주면 아이포트를 이용하는 물동량이 채워지지 않겠지요?

아무래도 좀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아이포트라는 회사는 허들 조항을 채우지 못해서 최소 수입보장 금액의 허들을 넘지 못해서 이윤 창출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그것이고요. 그리고 또 해양신도시 매립공사 어느 회사가 했습니까?

현대산업개발에서 했습니다.

예, 5억 원에 대해 우리 세금이 들어갔는데 매립 요지가 여기에 담겨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사업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 해양사업과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94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수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수산과 소관 업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산과에서 연안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움을 전하고요. 수산과 업무 중에 대부분 치중되어 있는 것이 연안개발사업 쪽입니다, 수산국에도 그렇고 해양신도시 구산해양단지.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연안관리계획계 정도 만들어서 저희들이 할 일이 좀 있습니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 국책사업이고 연안오염총량관리제에서 우리가 개발량을 할당받지 못하면 창원시 관내에서 집 한 채 지을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낙동강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수산과에서 연안오염총량을 하는데 업무가 지금 환경정책과로 이관이 되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한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통해서 개발량,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 개발량은 바다를 깨끗이 해야 받을 수 있는 개발량입니다. 그것을 받지 못하면 집 한 채라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요?

다 총량 범위 안에서.

그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목표 수질이 어느 것을 기준입니까? 낙동강물입니까, 아니면 강물입니까, 바닷물입니까? 마산만의 수질이지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마산만의 수질이 담보되지 않으면 집 한 채도 창원은 개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당하는 과가 수산과가 아니라는 것에 조금 수산국장님께, 참 암담한 현실을 느끼고 그래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연안관리 계획을 할 수 있는 계가 한 개 수립돼야 집 한 채라도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민원들이 발생하는 것이 사람 좀 살게 해 주십시오, 공장 좀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집 좀 지어주십시오라는 것이 대부분의 그것인데 도시재생도 그렇고 우리 개발량을 받지 못하면 집 한 채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할 수 있는 연안관리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24㎞의 연안도시의 명맥과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창원의 마산만 이것은 전 세계를 넘어서는 바다입니다. 2012년에는 EAS Congress라고 해서 해양축전이 여기서 열렸고요. 그리고 동아시아 12개국 78개 도시가 파트너십으로 바다를 살려보겠다는 약속을 했던 그런 회원국이라고 합니다. 그런 위상이 전혀 살아나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연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업무부서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대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수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최근에 마산항 바다오염 관련해서 지금 오염이나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언론보도, 부위원장님과 제가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것을 간략하게, 수산과가 해야 될 업무, 해수청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지난주에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이렇게 잠깐 티타임 때 제가 업무파악이 거의 안 된 상태에서 가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날 돌아가서 우리 과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마산만 특별 해역 관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행정지도이니 검사이니 이런 부분은 해수청에서 하고 관리는 해경에서 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 환경미화과에서 또 에너지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업무가 분류를 그렇게 한다고 의논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제가 위원장님 안 계셔서 전홍표 부위원장님께 가서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제가 책임을 전가하거나 돌리는 것이 아니고, 저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324㎞에 대한 해안선은 저희들 수산과 책임하에 있습니다. 어디서든가 바다로 내려오는 기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사후관리가 해수청이든 환경관리공단이든 기관, 기관, 국가기관에 다 연결되어 있어서 창원시가 역할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업무 협의해서 성산구 환경미화과하고 해서 또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민관합동조사 또는 사후관리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애매해서 신항사업소까지 하고 마무리 할까 싶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그러면 마지막 과가 107페이지 창원신항사업소입니다. 신항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는데 신항사업소 소장님 오셨는데 또 새로 오신 위원님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질문은 없지만 소감이나 이후 각오라든지 한 말씀하시지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입니다.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제가 짧게 저희 소관 업무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에서 근무를 하고 정년퇴직을 하고 2년 전에 재능기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2년 전에 신설된 신항사업소장을 맡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42년 정도를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갑의 입장에서 있다가 을의 입장에 있는 창원시에 와서 어찌 보면 저의 선·후배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입장이 반대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우리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는 제가 근무했던 해양수산부나 부산항만공사하고 협의를 할 때도 있지만 얼굴을 붉힐 때도 있어서 좀 어렵지만 열심히 우리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설된 기관으로 약 2년이 지났는데 주요 업무는 부산항만 신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서 이뤄지는 국책사업들, 특별히 산자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제자유구역사업과 그다음에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이뤄지는 항만건설사업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나라가 애석하게도 항만 부분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오래도록 독점해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시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 하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국장님 보고드렸던 미래 변화에 따른 해양항만분야 대처방안을 올해 첫 번 시작해서 아마 이 사업은 2~3년 동안 계속 진행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중요한 내용들은 대외 공개되면 바로 경남도와 부산시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시장님 취임하시고 개략적인 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도 비보도를 전제로 수시로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 미래 먹거리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에 부산과 경남도가 짜고 쳐서 기초자치단체인 창원시를 왕따시키면 충청북도처럼 바다 없는, 방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324㎞의 바다를 잘못 추진하면 섬 지역 아닌 충청북도처럼 바다가 없는 지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광역시와 경남도가 둘이 나눠 먹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거든요. 항만 부분에 가장 큰 약점은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던지는데 광역시·도까지만 던지는 계획을 현재도 관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항사업소의 설립 목적은 저는 여기 와서 근무하면서 언제 저도 후배한테 넘겨주고 갈지 모르지만 기초자치단체가 항만관리권의 일부라도 쟁취를 해서 그 선례가 국제적으로는 일본과 중국이 20년 전에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에 가져올 때 50% 정도의 권한을 기초자치단체까지 나누어서 가졌습니다, 광역자치단체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일본과 중국 정부처럼 이번 용역에 반영해서 그 권한을 가져오면 항만관리의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서 누릴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제가 2년 근무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근무하면서 그 부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협조 요청도 드리고 질책도 받으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각오 좋은 각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책임을 다 해서, 은퇴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신항사업소에 오셔서 열정적으로 근무하시는 부분 저도 상당히 감동을 받았고요. 최근에 제가 신항 배후단지의 주차 문제라든지 도로 문제 부분도 답변하시는 것 보고 역시 공무원을 오래하셔서 그런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배후단지 내 주차시설이나 공원이나 다른 것이 많이 있는데 저번에 제기했던 도로 파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노회찬 의원님실을 통해서 민원 지적 이후로요, 저희들이 강하게 요구를 해서 부산해수청하고 항만공사에서도 지역, 자기들 담당하는 도로에 유지보수비를 대폭 올려서 지금은 그때 당시보다 굉장히 더 관리가 잘 되고 있고요. 거기에 청소도 현재 도로청소차를 두 달에 한 번씩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변두리 가쪽에 있는 먼지나 자갈들을 청소하고 있고요. 특별히,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신항 배후단지 내 주차시설 확충 문제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일 밤에 신항지역에 불법주차가 약 2,600대 정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작년부터 입주하고 있는 신항 북측 배후부지에 약 2,100세대 정도가 아파트 입주해 있는데 내년 말까지 6,300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민원이 다대하고 해서 저희들이 무슨 요구를 했느냐 하면 약 2만 2천 평 정도의 항만공사가 조성해서 물류부지로 팔아먹으려고 감추어 둔 땅을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여기 주차장에 약 75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말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양쪽에 건의를 해서 해수부장관이 지난 1월에 신항 방문 시에 지시까지도 하셨는데 지금 이분들은 서컨 쪽에 확장되는 부두 쪽에 주차장을 만드는 쪽으로 돌리려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 강하게 푸시를 해서, 만약에 그렇게 서컨 쪽에 만든다면 진해구청과 공동 작업으로 불법주차를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 작년에 사실 한 두 달 정도 진해구청장님하고 집중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 트레일러에 대해서 20만 원짜리 딱지를 끊어서 이 업자들이 못 견딜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해서 이번 주차 문제를 만들어내라 했는데 다시 한 번 이것을 서컨 쪽으로 돌리려 하면 다시 단속을 시작하겠다 해서 지금 이분들이 서컨도 주차장을 만들고 이쪽 우리가 요청한 물류부지에도 만드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올 연말까지 가시화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항 주변 생활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은밀히, 주민들이 입주를 하게 되니까 올 봄부터 주변에 있는 소음하고 환경오염 측정을 경남과기대에 있는 교수님을 통해서 용역을 줘서 은밀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음벽과 살수차, 기타 소음 측정망 등을 설치하도록 부산해수청과 항만공사에 요구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수청하고 항만공사 입장은 자기들이 100% 책임이 아니지 않느냐, 지자체 책임도 있다 해서 올해 용역을 해서 각 기관별로 책임지분을 용역하겠다 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두 주차시설 문제와 생활환경 개선 문제는 시민들의 실제 복지 퀄리티를 올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항만공사와 해수청, 해수부에 노력을 해서 최대한 얻어놓을 수 있는 것은 얻어오고 부족한 것은 도와 시가 도비와 시비로 채워서 함께 이 지역 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노고,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항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혹시 해양수산국 전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