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지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민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원봉사과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선 민원봉사담당입니다. 양수정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종곤 지적담당입니다. 이종철 공간정보T/F팀장입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부장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9쪽, 민원처리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각종 인허가 등 관련 부서간의 협조나 민원처리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와 사전심사청구제,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민원 1회 방문상담 110건, 사전심사 54건을 처리하였으며 7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에 대한 법정처리기간 단축률 제고를 위해 매월 민원처리현황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축률은 76.8%입니다. 하반기에는 약식서류만으로 민원의 가능여부를 심사하므로 거부처리시 발생하는 부담을 없애주는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적극·홍보 운영하고 민원단축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선발과 민원사무편람 제작, 원스톱 민원처리를 확대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입니다. 군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문정보 및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됨이 없도록 하여 전체 1,834건 대비 52.1%를 공개하겠습니다. 사전청구정보공개목록은 236건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목록 공개를 확대하여 행정의 투명성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의 과세자료이며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자료입니다. 5월 31일 정기분과 10월 31일 수시분으로 2회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기준일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70,986필지를 조사·산정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걸쳐 5월 31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1.73%의 지가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31일, 결정공시할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된 2,855필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토대로 하여 객관적인 가격수준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부동산거래신고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 2,013건을 처리하였고 그중 부적정 신고대상을 정밀조사하여 부동산거래허위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56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지목변경 등에 수반되는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고자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 5,505여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부동산공인중개업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1회하였고 부동산중개사무소 4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과 부동산거래신고 내역 적정성 및 토지개발행위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 등을 조사하여 부동산 공평과세 및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적·임야 경계일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임야 도면의 측정률과 작성시기가 다름에 따라 토지와 이면 도면사이에 경계불일치가 심한 우리 군 토지 4,900필지에 대해 2014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83%를 추진하였습니다. 5년째인 올해 담양읍, 창평을 기준으로 891필지를 추진하여 총 계획면적 100%를 마무리하고 사업비 4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계선이 불일치한 토지에 대한 조사와 측량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잘못된 도면경계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토지이동정리입니다. 토지 인허가 또는 준공 후 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정리 미이행으로 재산권행사제약 등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축허가 및 신고필지에 대해 토지이동지목변경이 필요한 토지 91%를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토지이동지목변경을 통해 실제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현황을 일치시킴으로써 군민의 부동산 관리·편의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재측량하여 토지경계를 새로이 결정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전체 필지의 약 10%인 23,636필지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 사업인 금성면 대곡지구 302필지에 대해 경계 및 면적조정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1억원 중 47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조정금 53백만원은 청구에 의거 앞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2018년 사업인 봉산 연동지구 335필지에 대해서는 9월까지 지적조사측량을 실시할 계획이며 측량결과에 대한주민설명회 개최 등 사업추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므로 지적 불부합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로명 부여 및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는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도로구간 변경, 건물 신축·말소 등에 따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에코하이테크 일반산업단지의 신규 도로명 에코산단로를 부여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514개 설치하였고 건물이 없는 지역에 재난시 신고 또는 구호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신규사업인 국가지정번호판을 용마루길, 수행자의 길에 12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건물 신축·멸실·분할에 따른 건물번호를 149건 정비하고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3,067개를 일제조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실시하여 길 찾기 어려움 해소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민원서비스 환경 개선입니다. 야간과 공휴일에도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5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창평·수북·대전면사무소 내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옥외로 이전하고 사업비 21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군청 민원실에 수요자 중심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 수유실을 설치하였으며 북카페 민원대기실로 개선하여 양육환경과 민원상담, 휴게공간 등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편의를 위해 민원 제증명수수료 카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사업입니다. 지적기준점은 토지의 경도와 위도, 방향, 표고, 위치의 기준을 제공하는 측량점으로써 2.5km~20km 이내에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 토지의 측량성과를 정확히 결정하는 중요표시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관내 기준점 2,499개 전수조사결과 망실·훼손율이 40% 이상 발생하여 상반기 중 339점을 설치하고 사업비 37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적기준점 조사 및 설치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적측량의 정밀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엔진 고도화 사업입니다. 국가공간정보시스템은 국가공간정보에 공동활용을 위하여 27개 중앙부처에 78개 개별시스템을 통합연결하여 행정기관 및 민간인에게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전산장비입니다. 2013년에 설치한 국가공간정보시스템의 노후화로 잦은 장애가 발생하고 있어 지난 3월 GIS엔진 소프트웨어를 설치·교체하였으며 사업비 53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한 안정운영으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를 기반으로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송유, 난방 등 7대 도시기반시설물의 DB를 구축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자지도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각종 도로공사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도시정책에 기본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7대 시설물 중에 도로와 상수도, 하수도 부분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담양읍 일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대상은 339.7km이며 2017년까지 58%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39.98km이며 사업비 2억1,670만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30.05km에 대해 시설물측량, 관로조사 탐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정위치 구조화 편집, 공공측량성과심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전체사업의 70% 공정률을 보일 것 같습니다. ′19년도 완성을 위해 국토교통부 보조금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