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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이규현 의원 발언

제277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8-07-19

이규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미라

김미라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

김민지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민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원봉사과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선 민원봉사담당입니다. 양수정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종곤 지적담당입니다. 이종철 공간정보T/F팀장입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부장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9쪽, 민원처리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각종 인허가 등 관련 부서간의 협조나 민원처리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와 사전심사청구제,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민원 1회 방문상담 110건, 사전심사 54건을 처리하였으며 7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에 대한 법정처리기간 단축률 제고를 위해 매월 민원처리현황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축률은 76.8%입니다. 하반기에는 약식서류만으로 민원의 가능여부를 심사하므로 거부처리시 발생하는 부담을 없애주는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적극·홍보 운영하고 민원단축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선발과 민원사무편람 제작, 원스톱 민원처리를 확대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입니다. 군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문정보 및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됨이 없도록 하여 전체 1,834건 대비 52.1%를 공개하겠습니다. 사전청구정보공개목록은 236건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목록 공개를 확대하여 행정의 투명성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의 과세자료이며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자료입니다. 5월 31일 정기분과 10월 31일 수시분으로 2회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기준일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70,986필지를 조사·산정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걸쳐 5월 31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1.73%의 지가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31일, 결정공시할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된 2,855필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토대로 하여 객관적인 가격수준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부동산거래신고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 2,013건을 처리하였고 그중 부적정 신고대상을 정밀조사하여 부동산거래허위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56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지목변경 등에 수반되는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고자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 5,505여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부동산공인중개업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1회하였고 부동산중개사무소 4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과 부동산거래신고 내역 적정성 및 토지개발행위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 등을 조사하여 부동산 공평과세 및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적·임야 경계일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임야 도면의 측정률과 작성시기가 다름에 따라 토지와 이면 도면사이에 경계불일치가 심한 우리 군 토지 4,900필지에 대해 2014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83%를 추진하였습니다. 5년째인 올해 담양읍, 창평을 기준으로 891필지를 추진하여 총 계획면적 100%를 마무리하고 사업비 4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계선이 불일치한 토지에 대한 조사와 측량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잘못된 도면경계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토지이동정리입니다. 토지 인허가 또는 준공 후 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정리 미이행으로 재산권행사제약 등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축허가 및 신고필지에 대해 토지이동지목변경이 필요한 토지 91%를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토지이동지목변경을 통해 실제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현황을 일치시킴으로써 군민의 부동산 관리·편의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재측량하여 토지경계를 새로이 결정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전체 필지의 약 10%인 23,636필지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 사업인 금성면 대곡지구 302필지에 대해 경계 및 면적조정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1억원 중 47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조정금 53백만원은 청구에 의거 앞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2018년 사업인 봉산 연동지구 335필지에 대해서는 9월까지 지적조사측량을 실시할 계획이며 측량결과에 대한주민설명회 개최 등 사업추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므로 지적 불부합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로명 부여 및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는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도로구간 변경, 건물 신축·말소 등에 따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에코하이테크 일반산업단지의 신규 도로명 에코산단로를 부여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514개 설치하였고 건물이 없는 지역에 재난시 신고 또는 구호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신규사업인 국가지정번호판을 용마루길, 수행자의 길에 12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건물 신축·멸실·분할에 따른 건물번호를 149건 정비하고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3,067개를 일제조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실시하여 길 찾기 어려움 해소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민원서비스 환경 개선입니다. 야간과 공휴일에도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5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창평·수북·대전면사무소 내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옥외로 이전하고 사업비 21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군청 민원실에 수요자 중심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 수유실을 설치하였으며 북카페 민원대기실로 개선하여 양육환경과 민원상담, 휴게공간 등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편의를 위해 민원 제증명수수료 카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사업입니다. 지적기준점은 토지의 경도와 위도, 방향, 표고, 위치의 기준을 제공하는 측량점으로써 2.5km~20km 이내에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 토지의 측량성과를 정확히 결정하는 중요표시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관내 기준점 2,499개 전수조사결과 망실·훼손율이 40% 이상 발생하여 상반기 중 339점을 설치하고 사업비 37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적기준점 조사 및 설치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적측량의 정밀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엔진 고도화 사업입니다. 국가공간정보시스템은 국가공간정보에 공동활용을 위하여 27개 중앙부처에 78개 개별시스템을 통합연결하여 행정기관 및 민간인에게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전산장비입니다. 2013년에 설치한 국가공간정보시스템의 노후화로 잦은 장애가 발생하고 있어 지난 3월 GIS엔진 소프트웨어를 설치·교체하였으며 사업비 53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한 안정운영으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를 기반으로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송유, 난방 등 7대 도시기반시설물의 DB를 구축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자지도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각종 도로공사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도시정책에 기본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7대 시설물 중에 도로와 상수도, 하수도 부분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담양읍 일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대상은 339.7km이며 2017년까지 58%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39.98km이며 사업비 2억1,670만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30.05km에 대해 시설물측량, 관로조사 탐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정위치 구조화 편집, 공공측량성과심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전체사업의 70% 공정률을 보일 것 같습니다. ′19년도 완성을 위해 국토교통부 보조금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하게 민원봉사과가 사업부서도 아니고 해서 질의할 내용이 없긴 합니다마는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현재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도로 상·하수도만 들어가고 이를 테면 지하전력케이블이랄지 또는 도로가스공사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전혀 안 들어가나요?
민지

김민지민원봉사과장

지자체에서 도로와 상·하수도를 시행하고 나머지는 각 시행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해서 대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시행사에서 구축을 하더라도 그 자료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한쪽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이것은 이쪽으로 가야 되고 저것은 저쪽으로 가면 애로가 있을 것 같아요.
민지

김민지민원봉사과장

이 사업이 초기단계인데요. 목적은 통합해서 볼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거든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가고 있습니다. 진행단계 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아무튼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실질적으로 하수관로를 이전에 묻었다고 하는데 정보상으로는 나오는데 현장을 조사해 보면 전혀 나오지 않는 황당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다만 어차피 도시가스나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같이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함께 그런 부분이 모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지

김민지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기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쪽, 지적재조사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민지

김민지민원봉사과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지적재조사 사업을 보니까 보통 2년 정도 걸리네요?
민지

김민지민원봉사과장

예, 2년 주기로...
기석

김기석위원

아니, 사업비는 해년마다 오는데 2017년도 사업추진하는 것이 2019년도에 끝나네요. 2년 정도, 그렇게 많이 시간이 소요됩니까?
민지

김민지민원봉사과장

′17년~′18년, 2년 하고요. ′18년~′19년, 분쟁이 붙어서 소송으로 가면 조금 늦어지기도 하고요. 마을에 토지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능하면 소송까지 가기 전에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는 점심시간에 근무합니까?
민지

김민지민원봉사과장

예, 민원파트가 돌아가면서 합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몇 명씩 돌아가면서 합니까?
민지

김민지민원봉사과장

4명.
기석

김기석위원

그러면 수당은 별도로 줍니까?
민지

김민지민원봉사과장

수당은 나가지 않습니다. 점심을 안에서 먹거나 밖으로 나갈 경우에는 시간을 할애해주고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국가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방송에도 나왔지만 52시간근무제, 앞으로 점심시간도 근무한다면 수당을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유럽을 보면 점심시간에는 근무를 안 하거든요. 선진국으로 가면 근무를 안 할 것인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대비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식공무원이 아니고?
민지

김민지민원봉사과장

같이 합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민원봉사과에 유연근무제를 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민지

김민지민원봉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아, 그래요. 저는 유연근무제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기를 키우는 사람이나 특별히 젊은 층에서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유연근무제를 많이 활용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상황이 있으면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옆에 분들한테 전달해서 유연근무제가 많이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유연근무제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늦게 나오고 점심시간에 근무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엔 하루에 꼭 8시간만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지

김민지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기석 위원님께서 유연근무제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유연근무제가 확대될 추세거든요. 제일 영향 받는 데가 민원봉사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대민업무에는 그다지 깊숙이 들어가는 업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 드는데 혹시라도 유연근무제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빠지면 거기에 담당들이 업무를 완전히 숙지해서 자리를 메꿔줘야 되는 시스템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 옆에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가면 미안스럽죠. 그래서 계장님들이 공부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원인들한테 한없이 친절하고 있죠. 친절요구도는 증가하고 있고, 그렇지만 민원처리에 따른 스트레스가 직원들한테 상당히 클 것이라고 보는데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고 계세요? 고성방가 그런 것 없습니까?
민지

김민지민원봉사과장

저녁에 가끔 회식하는 정도...
미라

김미라위원장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지적재조사 사업하는데 굉장히 많죠? 저도 한번 집을 지었는데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일제강점기 때 했던 것하고 측량해서 보면 대부분이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사례가 많죠?
민지

김민지민원봉사과장

예.
미라

김미라위원장

잘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제안과 문제점에 따른 대책을 참고하셔서 차질 없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무회계과 순서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동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미라 위원장님과 정철원 간사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을 모시고 세무회계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근석 세정담당입니다. 신현기 부과담당입니다. 제성현 징수담당입니다. 고진성 회계담당입니다. 조기양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과장님, 일반현황은 특이한 사항이 없다면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세무회계과장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 지방분권 강화에 대비하는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정책에 따라 지방세제개편 등 재정분권 또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응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464억1천만원입니다마는 대규모 사업장의 중점 세원관리와 부서간 업무협력에 의한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세원관리를 통해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8쪽, 탈루 및 숨은 세원 발굴강화입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상반기에 군 자체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4개 법인에 대해서 1억38백만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22개 법인세무조사 추징과 개인·단체 비과세·감면 및 사치성 재산 사후관리 조사, 비과세 감면분 추징사전예고 및 현장방문 세무상담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 현장중심의 세원관리로 고품격 재산세 부과입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지확인 등을 통해 과세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2018년 정기분 재산세를 7월 말 납기로 22억97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산정입니다. 지금까지 2018년 1월 1일 기준 15,209호에 대해서 특성조사와 검증기관의 가격산정 후 지난 4월 30일 전년 대비 5.92% 상승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 및 결정·공시와 2019년 1월 1일 기준 특성조사 사전준비를 하는 등 정확한 가격산정을 위해 현지확인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납세자 편의을 위한 제세입 체납액 통합안내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납세자별 체납액을 통합 안내하여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와 납세편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자료를 정비해 왔습니다. 7월 말 체납통합안내물을 시범발송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분기별로 체납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징수율 효율성과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22쪽,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지난 3월부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읍면과 합동으로 징수독려반을 편성·운영하여 과년도 체납액 7억29백만원을 정리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줄이기를 연중 지속 추진하겠으며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줄이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23쪽, 협업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세외수입 또한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와 병행하여 징수율 높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허가 및 보조사업 교부시 체납여부확인을 더욱 강화하고 하반기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부서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쪽, 회계업무 소통교실 운영입니다. 회계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 해 지난 5월 3년 이내 신규임용 공무원과 각 부서 회계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회계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회계업무자료실 운영과 정보공유 및 업무연찬으로 회계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관내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및 판로 촉진을 위해 법률상 가능한 범위 내 관내업체와 수의계약 및 자재구매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와 지역 생산제품 구매 등 적극적인 계약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정보공개를 통한 회계행정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회계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사용역물품 계약업무에 대하여 각종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지속운영하고 전자입찰을 시행하는 등 투명한 회계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강화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관리대장 정비와 불일치 자료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행정조치를 하겠으며 활용가능 공유재산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용도를 높여나가겠으며 앞으로 공유재산관리 프로그램을 새로 구축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군청 연못복원과 진입로 인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동 옆 주차장을 포장할 예정이며 사무실 노후 냉방기 교체와 청사 석면텍스 철거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사시설 보수와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1쪽, 현안사업으로 군청사 통합관제센터 등 증축공사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군청사 본관동 우측면 창고부지에, 신관 뒤에 후문쪽이 되겠습니다만 청사기금을 활용하여 지상 4층 규모로 CCTV통합관제센터 및 기록관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1층은 창고기능, 2층은 기록관, 3층은 사무실, 4층을 통합관제센터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전라남도 재정투자심사와 공공디자인 및 경관심의를 마쳤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0일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였고 앞으로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통합관제센터 증축으로 청사 추가 전력증설이 필요함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에 설계용역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세무회계과는 과세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재원확충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계약행정 투명성 제고,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행정 추진, 관급자재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재계약을 할 때 우리 지역에 없으면 우리 지역하고 인접한 시·도, 더 확대돼서 없으면 도에 인접한 도시로 규정은 아니어도 권장사항이죠?
동진

김동진세무회계과장

저희가 관급자재가 되든 물품이 되든 일단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1차적으로 관내에서 우선구매하고 조달청 기준으로 보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군이 관내지만 광주조달청으로 볼 때는 전남을 관내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1차적으로는 담양군을 하고 2차적으로 전남소재 업체, 3차적으로 전국 소재 그런 순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자료를 보니까 강원도에서도 오고 경기도에서도 오고, 그 물품의 자재가 실제로 지역에 있습니다. 담양에 있는 게 아니라 전라남도에 있어요. 도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진

김동진세무회계과장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설계단가하고 가격관계도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철원

정철원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조달청단가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동진

김동진세무회계과장

조달청에 등록된 단가하고...
철원

정철원위원

조달청에 등록된 단가도 똑같잖아요. 틀릴 수가 없잖아요.
동진

김동진세무회계과장

공사추진 부서에서 설계 가격을 냈을 때 조달청 그 가격 이상으로는 저희가 구매를 못하지 않습니까.
철원

정철원위원

그러니까 조달청 단가는 다 똑같죠. 일률적으로 대한민국 어디나, 그렇지 않습니까?
동진

김동진세무회계과장

다를 수가 있죠.
철원

정철원위원

물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거의 같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에서 온다는 것은 그렇지 않냐는 생각하고요.
동진

김동진세무회계과장

최대한 관내에서 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그리고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물품을 구할 때 준비되지 않는 물품이 있어요. 겨울에 한시적으로, 겨울에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자재가 많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한꺼번에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재가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맞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가다가 틀린 거예요. 안 좋은 가다를 썼기 때문에. 가다라고 하죠. 그것이 안 좋기 때문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양성돼 있어야 해요. 여기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면 그때서야 맞추는 거예요. 제품을 겨울에 만들면 시간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양성이 시간 안에 안 됐는데 빨리 가져와서 하다보면 깨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것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먼저 계약하기 전에 계약부서에서 공장에 가서 자재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지 보고 계약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없으면 준비된 업체에 가서 계약해야 원칙이라고 봅니다.
동진

김동진세무회계과장

발주부서하고 공사기간이라든지 그런 것들 면밀히 검토해서...
철원

정철원위원

제가 자재이름은 말 안하겠는데 실제로 그래요. 나중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것은 고려를 해야 돼요. 담당계약부서에서 현장에 가서, 공장에 가서 그 자재가 충분히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때 가서 발주하면 콘크리트는 깨져 버리지 않습니까, 양성이 덜된 상태에서. 그런 것도 있고 맞지 않는 자재도 있으니까 잘 감안해서 제대로 된 자재를 구입해서 부실공사를 없애야죠. 공사하신 분들은 잘하는데 자재가 나쁘면 안 되잖아요. 계약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에서 군청사 통합관제센터 설치하죠? 내년에 준공합니까?
동진

김동진세무회계과장

아마 내년 상반기에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준공 후에 센터는 어디서 총괄합니까?
동진

김동진세무회계과장

운영은 행정과에서 합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행정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세무회계과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관제센터를 설치하면 경찰서, 소방서, 군 재난부서가 근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조직개편이 또 앞으로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셔서 처음부터 건축할 때부터 근무자가 현장을 감독할 수 있다면 자재 선정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제 생각에는 원칙 같으니까 이번에 참고하셔서 조직개편 때 말씀을 해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동진

김동진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규현 위원님.
규현

이규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혹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담양의 공유재산 토지를 일부 매각해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세무회계과장

국민연금공단이 아니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난 3월인가 공유지가 있으면 읍내에서, 의뢰가 와서 저희가 공단에서 요구하는 공유지는 맞출 수 없다. 공유지도 조사했고 사유지까지, 거기가 장성지사거든요. 담양지사를 한번 담양에도 건의해보련다 해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그런데 저희 군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청사가 이쪽에 들어오는 것은 환영할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군의 땅은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서는 한 600평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해줄만한 게 없습니까?
동진

김동진세무회계과장

읍내를...
규현

이규현위원

그러니까 읍내...
동진

김동진세무회계과장

읍내 상업지대로는,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런 목적으로 하기가, 사유지는 가격이고 공휴지로는 적정한 장소를 못 찾았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다른 것을 투자유치할 것이 아니라 공기관이 온다고 하면 쌍손을 들고 환영해야 할 일인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아니라 군민들이 그와 관련된 일을 보려면 장성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이 많잖아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세무회계과장

더 찾아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전부했기 때문에...
규현

이규현위원

군에서 엄청나게 땅을 많이 사서 가지고 있으면서도 600평도 내줄게 없다면...
동진

김동진세무회계과장

활용 목적을 충분하게...
규현

이규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나무박물관 옆에도 오래 전부터 사놔서 놀리고 있잖아요. 그런 저런 공간들이 많은데 우리가 볼 때는, 물론 나름대로 토지를 매입했을 때 하고자 하는 목적들은 있겠지만 다른 일들도 아니고 공공기관 청사를 신축하는 일인데 이런 저런 핑계를 대서 협조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거꾸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군민들이라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겠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진

김동진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제안과 문제점이 있는 업무는 대처점을 검토하셔서 대민업무에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순복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미라 위원장님과 정철원 간사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윤철. 감염병관리담당 유성임. 건강증진담당 남우주. 출산지원 주미경. 방문보건담당이 병가로 인해 정재훈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치매관리담당 유재선. 치매지원담당 강경숙. 정신보건담당 정미숙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2018년 사업비 3억8백만원 중 집행액은 2억6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2백만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신축은 기본설계와 건축협의 등이 진행 중이며 단기간의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보건소상담실과 기존 시설에 치매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치매예방홍보는 물론 치매선별검사, 치매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치매환자관리, 사례관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파트너 양성과 치매안심마을 선정, 집중관리를 통하여 원스톱 통합관리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움직이는 건강증진실 운영입니다. 2018년 사업비 56백만원 중 집행액은 31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5백만원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은 전체 사망원인의 25%를 차지하는 만성질환입니다. 대사증후군 검진결과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노인뿐만 아니라 여성, 단체, 직장인 등 대상을 확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바일헬스케어를 통한 건강주의군 관리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과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영유아 안전장비 지원입니다. 영유아 안전장비 지원은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정에 안전장비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18년 사업비 2천만원 중 집행액은 1,55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50만원입니다. 영유아의 2차적인 장애발생을 위하여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담양군에 건강한 미래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8쪽, 감염병 발생대응 의료안전망 구축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부정의약품 근절로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대형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서와 안전부서합동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기관 감염병 발생신고체계 확립과 병원급 이상 시설의 소방·전기 등 안전점검체계 구축으로 대형재난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방역소독 확대 추진입니다. 사업비 3억12백만원 중 집행액은 1억98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14백만원입니다. 취약지 모기류 방제는 월동기·해빙기·하절기 등 계절별로 유충부터 성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연중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절기 모기개체수 감소를 위해 월동기 유충방제를 관내 대형건물과 주요 관광지 정화조를 대상으로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해빙기에도 읍면 방역취약지에 사전방제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환경방역을 실시해서 담양을 찾는 이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신종·급성 감염병 발생예방 및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에 취약한 취학 전 아동의 수인성질환 등 계절별 유행성감염병 예방과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중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올바른 손 씻기 운동과 시기별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보건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신종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상시질병 모니터링을 통해 신종급성감염병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결핵안심 담양 만들기는 올해 예산 결핵관리사업 예산은 6천만원입니다. 이중 14백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6백만원입니다.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용면과 월산면 지역 노인 703명에 대한 결핵검진과 결핵발병집단시설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잠복결핵단계에서 조기발견과 결핵발병 근원적 차단을 위해 어린이집과 의료기관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기 결핵검진을 실시하겠으며 미실시 지역에 취약계층 노인 결핵전수검진 및 예방홍보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결핵 없는 담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생태도시 만들기입니다. 사업비 2억36백만원 중 집행액은 1억8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28백만원입니다.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버스승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흡연자들의 인식변화와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학교 및 직장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금연교육과 금연캠페인을 전개해 우리 군 생태도시 정착에 일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다목적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2018년 사업비 1억34백만원 중 집행액은 66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8백만원입니다.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이 지역발전에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어 건강생활실천 생활화에 중점을 두고 건강한 담양 만들기 위해 요가, 댄스, 노래교실뿐만 아니라 걷기 및 체조동호회를 확대·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강사를 활용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으로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24쪽, 소금은 줄이고, 영양은 높이고입니다. 사업비 6억93백만원 중 집행액은 3억16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77백만원입니다. 나트륨 과잉섭취 경각심 고취 및 행동변화를 유도하여 자가건강관리 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보건사업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염도측정계를 통한 나트륨 섭취량을 측정하고 이에 따른 영양 및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로 실질적인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그 이 행복한 동행 프로젝트입니다. 예방중심의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강기능 회복을 도모하고 구강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2018년 사업비 32백만원 중 집행액은 2천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백만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스케일링, 구강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지역아동센터와 경로당 등 사회취약시설에 대하여도 찾아가는 치아건강관리서비스를 추진하여 예방중심의 구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6쪽, 가임기여성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저출산 초고령 시대에 건강한 담양의 미래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신혼부부에게 영양제를 지원하였고 임신을 위한 건강한 상태를 체크하고 임신 전 풍진항체 형성으로 건강한 태아출산을 도모하고자 가임기여성에게 풍진무료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출산장려 확대방안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건강관리를 통해 주민의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7쪽, 굿바이 5대 암 프로젝트입니다. 2018년 사업비 14백만원 중 집행액은 1천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백만원입니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로 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검진을 통한 조기발견으로 예방과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으므로 공공보건기관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생활습관 개선과 검진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건강습관 개선교육 등 다양한 암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민의 암 발생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입니다. 만 13세 여학생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자궁경부암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월 말 현재 접종대상 258명 중 54% 접종완료하였습니다.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노인폐렴접종 등 타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모든 대상자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문자서비스 및 유선안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2018년 사업비 3억57백만원 중 집행액은 2억1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56백만원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인력으로 읍면별 지역담당제를 구성하여 취약계층대상자에 대한 방문건강 관리와 정기적으로 경로당을 순회 진료하고 투약과 물리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주민과 경로당을 이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관리교육을 실시하고 폭염·한파와 관련 계절별 질환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생명존중 자살예방 집중관리입니다. 급속한 사회변화로 우울증,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률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관내 경로당 이용주민 등 군민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며 아울러 지역사회건강 유관기관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지속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유지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1쪽,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초고령화로 인한 반드시 필요한 노인건강관리를 위하여 우울증, 치매, 골다골증 질환 등에 노인성질환에 대하여 경로당 등을 방문해서 침 시술, 검사, 투약 등 한의학적 건강증진프로그램과 한방 기공체조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공동체 의식함양과 우울감 해소를 위하여 한방 갱년기 극복 교실과 한방 기공체조교실을 운영하여 건강수명 연장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주요현안업무입니다. 치매안심센터와 정신보건센터는 담양읍 완동길 여성회관 1층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기로 지난 2월 최종결정되었습니다. 시설안전진단결과 리모델링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시설설계완료 후 전라남도의 계약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내진설계 및 소방법 강화에 따르면 옥상구조물 철거와 소방시설검사비 추가 예산 2억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12월 내에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선거운동기간 동안 제가 경로당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보건소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면 꼭 계시더라고요. 혈압도 재주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페이지를 보시렵니까?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생태도시 만들기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제가 아침 일찍 돌아다니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회관에 정자가 2개 있습니다. 아시죠?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토요일, 일요일되면 외국인들이나 학생들이 밤에 많이 노는 것 같아요. 아침에 가보면 담배꽁초가, 내가 봐서는 한 군데에 200개 그 정도 됩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방치하면 되겠냐. 제가 당선되고 나서 문화회관담당자하고 환경과하고 쓰레기처리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업체에 맡겨서 치워주면 주민들한테 이런 이야기 안 들을 것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회관에서는 금연포스터를 붙이겠다고 했는데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혹시 그래도 한 두 개 정도를 설치하면 담배를 덜 필 것 아니냐. 제가 물어보니까 문화회관도 금지구역이더라고요. 문화회관도 청내니까 어쩔 수 없이 치우고 있는데 단속할 수 없는 여건이 되면 홍보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감독을 과하고 연계해서 처리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굿바이 5대 암, 제가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대상이 누굽니까?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65세 이상 노인하고 짝수년도 출생하신 분들인데요. 국가암검진이 저희가 정부합동평가 항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개인별로 전화가 보건소에서 검진독려 전화를 몇 번씩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대상자는 65세 이상이에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저소득노인하고 그리고 짝수년도에 태어나는 사람 다입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저한테 계속 전화가 와서... 바빠서 못해서 오늘 김윤철 계장님한테 물어보려고 마음먹고 있었다가,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계속 전화 오거든요. 보건소에서도 오고... 65세 안 되었는데...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65세 이상 노인과 짝수년도 태어나신 분들은 다 대상입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대상자를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아마 국민보험관리공단에서도 연락이 갈 겁니다. 저희도 정부합동평가항목이라서 담양군의 실적이 저조하면 합동평가항목에 낮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직원들이 독려를 할 겁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알았습니다.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화회관은 저희가 금연포스터를 붙이고 야간에 지도·점점요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약품도매상이 전반기 대비해서 2개소가 증가했대요? 그렇죠? 그것은 보건소의약품 입찰할 때 들어오시는 분들입니까?
아닙니다. 의약품도매상은 관내에 신고를 한 사람, 신고를 하면 저희가 수리하게 돼 있거든요,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돼있고 보건소는 입찰을 전체적으로 띄웁니다. 세무회계과에 입찰하면 낙찰된 데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담양 관내에 있는 의약품도매업체 1군데가 입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혹시 의약품 신고되어 있으면 확인도 하나요?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예, 확인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러면 확실하게 다 있어요?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예, 다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현지확인이 없으면 반려합니다. 수리를 안 해줍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금년에는 의약품입찰이 몇 %나 됐어요?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의약품하고 방문하고 다 다릅니다. 약품은 87.74%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알겠습니다. 15쪽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환자쉼터가 있어요. 치매환자들이 거기서 쉬고 있다는 이야기죠?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인지저하자들을 보건소로 일주일에 두 번 모시고 와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쉴 수 있고, 점심 드시고 보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치매안심센터가 정식 개소되면 인력이 충원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전, 오후까지 거기서 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주간보호실 차원에서?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주간보호실보다는 저희가 인지저하자들을 위해서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교육도 시키고 식사도 제공하고 보내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러니까 프로그램 말고 그냥 쉼터는 아니다는 말이죠?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그렇죠. 쉴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17쪽에 영유아안전장비는 아나바다장터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그냥 영유아 장비죠?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영유아안전장비는 저희가 11종에 대해서 둘째 아부터 셋째, 넷째아까지 차등을 주고 담양관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곳의 쿠폰을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필요한 물품, 예를 들어서 유모차가 필요하신 분은 유모차 금액의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고, 안전띠가 필요한 사람은 안전띠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들마다 집에 안전장비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구분별로 필요한 것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아나바다장터 운영은 아이들을 키운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는 물품들을 저희가 수거해 옵니다. 그것을 다시 깨끗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줘 주는...
미라

김미라위원장

홍보를 철저히 해서 활용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작년에 해봤더니 호응도가 좋아서 올해도 다시 할 겁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우리 집에도 있거든요.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집에도 가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18쪽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가 예전에는 마트로 지정됐는데 지금도 마트로 하나요?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예, 지금도 마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문제점은 없어요?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저희가 점검하는데 현재로는 문제점은 없고 안전상비약품을 보관하는 과정에 판매가 잘 안 되는 것은 먼지가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것은 현지 시정 지도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잘 점검하셔서 자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아는 것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21쪽에 결핵 안심 담양만들기 있죠. 결핵환자 없도록 하는데 환자수는 별로 없죠? 몇 명이나?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작년에는 39명, 올해는 28명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전라남도에서 결핵환자가 전국에 최다발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사업으로 해서 노인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전수점진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200명이 목표인데 오늘도 더운 여름에 창평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결핵양성환자가 더 발견돼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발견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중요한 건 내성여부거든요. 오래되신 분들이라든지 해외에서 넘어오신 분들한테 내성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내성 관련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잠복결핵이랄지 내성이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것 또한 정부합동평가항목이어서 저희가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 정부합동평가에서 전라남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모든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22쪽, 담배연기 없는 담양에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있어요. 전자담배도 마찬가지인데 담배연기는 없나요? 유해성은 어떠나요?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금연하려는 사람들이 전자담배로 대처하고 있는데 매스컴에서 아마 거기에 니코틴이 더 많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흡연예방프로그램을 할 때 전자담배를 저희들은 지급 안하는데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하는 것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취향이라서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전자담배도 유해성이 있다면...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유해성이 있다고 나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건강이기 때문에 잘 홍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8쪽에 보면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백신이 서바릭스하고 가다실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가다실하고 서바릭스는 아마 제약회사에서 두 가지 품명으로 나온 것이지만 성분은 비슷한 것으로 해서 국가에서 두 가지를 지정한 것 같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성분차이는 아니다?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예.
미라

김미라위원장

교차접종이?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교차접종은 저희가 서바릭스로 하면 서바릭스로 접종을 합니다. 성분은 별이상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같은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것으로 1차, 2차 접종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문보건할 때 파스 주죠? 지금도 파스 주시나요?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이번에 어떤 분들을 보니까 파스를 붙인 자국이 완전히 화상을 입었어요. 손목에 붙이셨는데 손목이 화상을 입어서 상처가 부르터버린 겁니다. 파스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에서, 파스도 의약품이거든요. 그렇죠? 고려를 해서, 너무나 파스만 무작위로 주는 것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는 영양제 삐콤 같은 것 줬죠. 그것도 또한 의약품 남용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방문 대상자들이, 어르신들이 파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분은 파스를 안줘도 되는데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방문팀들이 그래요. 이 사람은 꼭 필요해서 주는데 B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서 왜 나는 안 주냐, 나도 아픈데 이러면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주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선별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파스가 한 장당 3천원씩해요. 주면 엄청 좋아 하죠.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케토톱을 주는데 그것은 화상 입을 정도가 아닌데 피부상태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습니다마는 신중을 기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의약품이라는 것을 잘 염두에 두셨다가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예.
미라

김미라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는 하반기 추진계획도 차질 없이 이행해주시길 바라면서 폭염에 따른 주민들 건강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주민복지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산회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