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산림자원과장 임홍준입니다. 먼저, 군민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되시어 제8대 담양군의회에 입성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성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현동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 최용호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산림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면 저를 비롯한 산림자원과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삶이 바뀌는 행복도시 담양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자원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만기 산림소득담당입니다. 이재철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정근 경관녹지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자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순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건전한 숲 유지관리와 다양한 산림의 기능이 최적화되도록 각 생육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큰나무 숲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넝쿨제거 사업으로 1,240㏊이며 사업비는 18억94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큰나무 숲 가꾸기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12개 지구, 470㏊를 완료하였으며 조림지 내 넝쿨 제거 사업 75㏊, 도로변 넝쿨 제거 26㏊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림지 풀베기 사업 570㏊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조림지 내에 2차 넝쿨 제거 75㏊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 총사업비 18억94백만원 중 9억29백만원을 집행하고 조림지 풀베기와 넝쿨 제거 사업비로 9억65백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분량 활엽수임지 수확기에 도달한 수목의 수정갱신을 통하여 경제적 가치 증진과 경영목적에 맞는 소득이 되는 조림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남면 풍암리 외 61필지에 경제수조림 70㏊, 큰나무공익조림 5㏊, 산림재해방지 28㏊, 지역특화조림 견과류웰빙숲 2㏊로 편백, 고로쇠, 포도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특용수조림, 유휴토지조림, 견과류 호두나무조림 등 25㏊를 추기 조림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 130㏊ 중 105㏊를 추진하여 5억77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9천만원은 추가 조림 사업비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대나무 특화 숲 확대 조성입니다. 우리 군 대나무 면적 목표량 10,000㏊를 달성하기 위하여 담양읍 가산리 산552번지 외 10필지에 대하여 7㏊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10㏊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나무 간벌지 27㏊, 대나무 연접지 강도간벌 숲 가꾸기 223㏊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잔여 면적 20㏊에 대하여 산주의 동의서 징구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중심의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산불예방활동을 통한 피해 최소화로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다양성이 보존되도록 봄철과 가을철 약 6개월 동안 산불방지 종합대책상황실 운영은 물론 산불 초동진화 능력 향상을 위해 권역별 산불헬기 임차 운영과 입산통제구역 관리 10개소,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및 무인방송시스템 운영,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대책에도 불구하고 금년 중기에 발생한 산불은 총 5건으로 창평 해곡리 외 2건은 자체 진화하였으며 용면 가마골과 월산 강화리는 헬기로 진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산림면적지에서 소각을 금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겨 4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과태료는 산불 취약지, 논밭두렁 무단소각 지역, 위험요인 사전제거 작업과 함께 무단으로 소각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경각심 고취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녹색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임도 시공으로 산림경영기반 확충과 웰빙 수요에 부응한 다양한 휴양레포츠 기능이 발휘되도록 수북 궁산지구 신설임도 2㎞, 금성 봉황지구와 용면 월계지구 작업임도 2개 지구 3㎞, 대덕 입석지구의 6개 지구 38㎞에 대하여 임도구조 개량 및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임도 노면 보수 및 점검은 물론 추석 성묘객을 위한 임도변 풀베기 및 잡목제거 사업을 추석 이전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사업 총사업비 11억84백만원 중 9억81백만원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대덕 입석지구 임도 신설 0.5㎞와 추석절 대비 인도변 풀베기 등으로 2억3백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산사태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사태 예방 대응 지원본부 상황실 설치ㆍ운영, 산사태 취약지역 거주민 대피장소 지정 및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과 산사태 취약지역 73개소 집중 관리강화로 산림재해의 최소화는 물론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방댐 2개소, 계류보존 2㎞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호우 예보에 따른 운영방법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으며 2019년 사방사업 대상지 기초조사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재해예방 사업은 총사업비 9억9백만원 중 7억29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지 여건에 부합된 설계변경 감액과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1억8천만원은 하반기에 계류보전사업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산림 피해 방지를 위한 산림보호 현장 강화입니다. 산불 산림피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기동단속반 편성ㆍ운영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림 피해지 사후관리를 통한 적지복구 실시도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금년 상반기에도 10건을 적발하여 광주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동절기 화목보일러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한 무단입목벌채 기동단속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산을 찾는 인구가 갈수록 많아짐에 따라 등산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마는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고 누구나 편히 산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적입니다. 금년에도 추월산 제1등산로 0.27㎞ 구간을 완만하게 하기 위하여 경사구간 데크 교체와 함께 신설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50%입니다. 또한, 병풍산 외 7개 산 30㎞도 목계단 보수와 안전로프 교체, 지장목 제거 등 등산로 사업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첨단문화복합단지 숲길정비사업도 함께 추진하겠으며 잡초가 무성한 등산로를 대상으로 풀베기작업과 함께 훼손노면 정비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숲길조성 총사업비 10억중 8억62백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38백만원은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산림유전자원 보호수 지정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보호수는 198개소, 441본입니다. 지정된 보호수를 최상의 생육조건으로 정비하여 산림유전자원 보호와 함께 주민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수 18본에 대하여 부패부 외과수술, 주변 콘크리트포장 및 복토제거, 안내판 신규 설치와 보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해위험우려 보호수 고사지 정비와 함께 보호수 내 인공시설물과 무단복토 등이 되지 않도록 지속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보호수 지정관리 총사업비 1억원 중 93백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백만원은 보호수 가지치기 사업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시ㆍ군은 전남 여수시 외 6개 시ㆍ군, 전북 순창군 외 5개 시ㆍ군, 광주 광산구 외 1개 구, 총 113개 시ㆍ군이 발생됨에 따라 우리 군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하여 금성면 대성리 일원 52㏊에 나무주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재선충병 예찰을 위한 전자예찰함 운영, 이동차단을 위한 생산확인표 발급,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을 시료 채취하여 16건을 진단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유달리 돌발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이 발생함에 따라 산림면적지 중심으로 7월 30일까지 집중방제기간을 설정하여 현재 30㏊에 약제를 살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찰과 함께 적기방제를 실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총사업비 7천만원 중 63백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7백만원은 기타 돌발해충 방제사태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생활권 주변 지장목 제거사업 추진입니다. 주민밀착형 생활민원으로 주택 등 산림재해가 우려되는 지장목 제거로 인적ㆍ물적 피해 예방을 위하여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 우선 선정으로 상반기에도 10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생활권 주변 산림재해 우려목은 수형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가지치기 실시로 생활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월산 등산로 돌탑 조성사업입니다. 추월산 등산로 주변을 중심으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1억58백만원을 들여 돌탑 조성 51개소, 야자매트, 원두막정자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잔액 41백만원은 돌탑 추가조성 및 등산로 정비 사업비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숲속의 담양 만들기입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수목을 식재하고 사후 관리하는 숲 조성사업으로 지금까지 담양읍 삼만리 에코 하이테크 경영자 협의회 8개 단체, 294명이 참여한 가운데 10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남면 연천리 장원관도 공원 숲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숲속의 담양 만들기 주민참여 숲 조성사업은 2억68백만원 중 1억68백만원 집행하였고 잔액은 자원과 숲 조성비와 사후관리 사업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사계절 꽃길ㆍ꽃마을 조성입니다. 사계절 꽃이 피는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을 코스모스길 150㎞에 대하여 파종작업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특화된 다년생 꽃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샤스타데이지를 국도 24호선과 29선에 신규식재와 함께 보식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마을별로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꽃동산 6개소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꽃길ㆍ꽃마을 조성 총사업비 3억원 중 2억82백만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는 18백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천년을 이어갈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노선별, 지역별 단일수종으로 네트워크하여 특색 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군도 4호선, 봉산면 유산리에서 창평면 해곡리입니다. 2㎞ 구간에 배롱나무를 식재하였으며 가로수 메워 심기 사업, 국도 24호선 메타세쿼이아 생육환경 개선사업 및 고사지 제거사업, 가로수 전문관리단을 운영하여 가로경관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로수길 조성사업 및 생육 개선 총사업비 2억7천만원 중 1억7천만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가로수 보식사업과 가품벽 설치, 가로수 가지치기 등 1억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산림분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산림산업에 고용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현장 중심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공공산림 가꾸기 분야 14명, 산림서비스 도우미 분야 6명, 산림재해 일자리 분야 3명 등을 고용하여 생활권 주변 수목 정비와 숲길 임도관리, 산림재해 신속대응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천년생태숲 조성입니다. 미래 성장의 동력이며 생태관광도시 구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수북 황덕마을에 영산강 경관 숲 조성과 용면 담양호 일원에 천년경관 숲으로 낙우송 등을 식재하였으며 공모학교 숲으로 신청한 남면초등학교에도 자연학습공간 설치 목적으로 학교 숲을 조성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관 숲 풀베기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2019년 명상 숲 공모사업 대상지 사전 조사 등 지속적으로 확대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사업입니다.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임업소득 창출 도모에 기여코자 금년 상반기에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1개소, 표고버섯 등 임산물 상품화지역 3개소, 임산물 저온저장고, 고로쇠 정제기 지원, 임산물 묘목ㆍ관정 지원 4개소, 토양개량제 및 퇴비지원 1개소, 산지종합유통센터 공모사업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추진으로 민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증진사업 총사업비 2억61백만원 중 1억73백만원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도 72백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지방 남도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남도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2016년 전라남도에서 용역수립 결과 우리 군이 최적지로 선정됨에 따라 2017년도에 추경예산에 설계비 3억원을 확보, 정원도시 위상에 맞게 어제 기본설계용역 최종 보고회를 마친 바 있습니다. 사업지는 담양읍 운교리 시가문화촌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지특사업으로 63억원입니다. 다만, 대상지가 현재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유원지로 변경하는 등 관리계획변경과 용역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다소 사업이 더딘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실시설계용역과 행정절차 등을 잘 이행하여 조속히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전통정원 지역 특구 추진입니다. 우리 군 전체가 하나의 정원도시이자 문화공간으로서 지방남도 정원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걸 맞추어 전통정원을 선정하여 지역발전 성장동력으로 가기 위하여 정원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특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현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주민공청회와 담양군 의견청취, 특구 지정 신청 등 행정절차 등을 착실히 이행하여 특구 지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내실 있게 추진코자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와 함께 미비한 점도 발생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족한 점은 앞으로 개선해나가면서 더욱더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으며 주민들의 임업소득 증진ㆍ향상과 함께 자연과 숲이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담양 건설에 박차를 기하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산림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십시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최용호입니다. 20쪽에 보시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를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운영을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가로수 살충제도 포함이 되죠?

산불 대처하고 또 가로수 관리도로 20m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아, 있어요. 그럼 도로변에 꽃길 조성 같은 것도 많이 되어 있고 고사목에 대한 하자보수를 해서 경관 조성이 좀 안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군데군데.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간단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산림자원과 이렇게 업무 분량이 많은지 몰랐어요. 한참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담양군 내에 이렇게 푸른 숲, 꽃길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다하는 과인만큼 항상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총괄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등산로 정비라든지 칡넝쿨 제거라든지 또 이번에 추월산의 등산로 정비, 돌탑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돌탑하시면서 보리암까지는 과장님 한 번 올라가 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보리암에 화장실이 있던가요?

옛날에 문화체육과에서, 보리암이 사찰 아닙니까? 거기 하나 있다가 보리암 사찰에서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화장실을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추월산 처음 시작부터 보리암 정상까지 가면 정말 급하면 어디 가서 볼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한테 저번에 제가 구두로 보고를 한 번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등산로를 봤을 때 화장실이 설치된 등산로가 없어요.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돼서 제가 등산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등산로에 화장실...

노상방뇨를 할까요. 이번에 제가 용마루길도 제일 처음 점검을 갔을 때 여성이다 보니까 그 중간이 정말 긴데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용마루길을 걸으면서 보니까 중간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참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우려스러운 것이 있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녹색환경과에 전화를 해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 했더니 관광레저과에서 추월산 가마골계에서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치를 했으면 이게 지금 사후에 오물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직까지 한 번도 오물처리를 한 적은 없지만 그쪽에서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저는 그냥 자연미생물로 해서 소멸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거기 소멸을 하려고 하면 전기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인력으로 그냥 퍼나르기식 이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는데 이런 부분이 참 그렇더라고요. 중간에 화장실이 있기는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 처리과정에서 참 어렵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고민을 좀 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추월산 등산로 돌탑도 좋지만 보리암 정상 정도는 화장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꽃길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남도정원 지역 특구 이렇게 계약들이 좀 많아요, 상반기 때 보면. 그래서 이런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상반기에 계약된 것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시고. 23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쌈지숲 조성 2개소가 있었거든요. 2개소를 우리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또 1개 단체가 해서 심었죠, 이번에? 근데 이거를 산림자원과에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이런 거를 우리 단체에서 한번 해보겠노라고 신청을 해서 주는 건가요? 이게 주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이 주민과 함께 하는 숲 조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마을이나 단체에서 먼저 신청하면 공모사업으로 전라남도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 심사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인정될 때 그 사업을 도비도 포함해서, 군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가 먼저 신청을 해야 하나요?

예.

신청을 하고 도에 공모로 이렇게?

저희들이 올리면 거기서 심사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2개 단체가 선정돼서 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항상 담양군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또 산림조합에 우리 상반기 때 계약사항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자원과장님은 군민의 삶이 높아질수록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 점을 감안하고 행정을 잘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투자유치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고병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8대 의회 개원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과 이정옥 위원님, 김현동 위원님, 최용호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성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투자유치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투자유치단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 이승모입니다. 주택개발담당 신현택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 및 사무분장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두정리, 주평리 일원에 1,277,000㎡의 규모로 사업비 1,600억원을 투입하여 오는 2020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군 최대의 현안사업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전원주택 722세대, 공동주택 680세대 등 총 1,452세대와 상업업무시설과 교육은 물론 의료시설, 커뮤니티센터 등을 신설한 계획으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015년, 양우건설과 MOU를 체결하여 2017년 2월 6일, 공사를 착공하고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용지 분양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을 통하여 총 3차에 걸쳐 분양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7월 초 주택용지 107필지 3차 분양을 통하여 단독주택용지 3필지를 제외한 771필지를 모두 분양하였으며 현재 분양률은 97%입니다. 하반기에는 공동주택단지 배치 및 디자인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11월 중에 분양할 계획으로 있으며 전기 및 통신, 도시가스,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담양을 대표하는 명품 전원주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 11일, 대법원 무효판결 이후 사업시행자 재지정절차를 걸쳐 2017년 9월 28일, 실시계획인가를 승인 고시하였으나 원고 박하자의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따른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즉시 항고를 한 상태이며 현재 법원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18년 7월 26일에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송의 장기화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나 입주 상인 등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해있습니다. 소송수행에 철저를 기하고 판결 결과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대덕 새꿈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대덕면 문학리 산431 일원에 160,992㎡ 면적으로 3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원주택 200세대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2016년 1월, 전라남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새꿈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17년 7월, 영산강유역 환경청과 협의한 결과 일부 구간 급경사지가 있어 지역 및 경관 생태축 훼손ㆍ교란이 심각하게 발생될 우려가 있어 제척하라는 의견에 따라 65,420㎡ 규모의 전원주택 101세대로 당초보다 99세대가 축소된 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전라남도 군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하고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중에는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사업성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비율을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전라남도 조례지원 근거에 의해 우리 군 지원 근거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대덕 이스트라움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대덕면 매산리 산321일원에 256,466㎡ 규모로 단독주택 226세대, 공동주택 70세대 등 총 296세대의 유럽풍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사업제안서를 받고 군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던 중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 신규 지정을 위하여 전라남도와 협의를 거쳐 2018년 6월 28일,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성 후보지 추가지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라남도와 담양군, 중앙종합건설사와 3자간 MOU를 체결하고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 역시 영산강유역 환경청과 협의한 결과 일부 면적을 제척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시행자 측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봉산 기곡지구 30세대, 대덕 매산지구 30세대 규모로 국비 30억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는 대지조성사업입니다. 봉산 기곡지구의 경우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으로 시행계획 변경 및 공공용지 기부체납, 준공인가절차가 남은 상태입니다. 대덕 매산지구의 경우 대지조성사업이 준공되어 개별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지난 3월에 도로, 저류지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 기부체납까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4세대는 완공하였고 5세대는 건축 중에 있으며 나머지 잔여 21세대에 대하여도 건축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봉산 기곡지구의 경우 조합원이 사망하고 측량 결과 당초 면적감소로 인하여 조합원과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하고 있어 준공 후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 매산지구의 경우 지난 4월 21일, 많은 비로 인하여 택지 내에 보강토옹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응급복구는 완료하였으나 항구적인 복구대책 수립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통하여 시공사와 건축주 등 협의를 통해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고서 보촌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고서 보촌지구 일원에 약 500,000㎡ 규모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단지를 비롯하여 근린생활시설, 공원, 학교 등 1,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친환경 생태주거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전남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3월에는 전남개발공사에서 사업타당성 조사 및 개발방향 검토 용역을 발주하여 착수보고를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재 사업대상 구역 설정에 대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제 및 개발방식에 많은 제약과 시간이 필요로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행정지원을 통해 전남개발공사와 상호 협력하여 생태주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업무추진을 하면서 개선할 사항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보완 조치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투자유치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투자유치단장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좀 물어볼게요. 에코 첨단문화복합단지 이제 시동걸어서 하고 있기는 한데 혹시 그쪽 주민들하고 지금까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고 민원사항도 많았었는데 현재는 주민들 간의 민원사항이 있나요, 없나요?

일부는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지금 *남팔원씨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이전해야 하는데 아직 철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저희가 택지 보상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거 이전비를 좀 더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거이전비하고, 법적으로는 주거이전비를 주든 택지로 분양을 해주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두 개를 다 달라고 합니다.

두 개를 다 달라고요?

예.

어차피 한 쪽만 해야 하는데?

예, 그래서 오늘 *남팔원 씨를 오후에 만나기로 해서 만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그분은 이미 이전을 해서 그쪽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두 개를 다 달라고 해서 주말에 자식이 와서 자고, 집은 다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주민들 간의 이런 민원들이 정말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무튼 철저하게 점검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8페이지,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어린이 놀이시설 있죠, 어린이 놀이시설?

예.

지금 같이 담당한가요?

그 부분은 관광레저과에서 시설 인계를 받아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원래는 투지유치단에서 해야 하는데 현재 관광레저과로 이관이 됐다 그 말이에요?

아니요, 그것은 농어촌 개발사업으로 해서 안전건설과에서 사업 추진을 했고요.

어린이 놀이, 현재 그 곤충...

예,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했다고요?

예, 안전건설과에서 시설을 했고 시설이 준공됨에 따라서 관광레저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놀이시설 이 부분은 무슨 부분이에요? 여기에 사업내용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떤 부분이냐고요, 지금 여기에.

8페이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작년 대법 해석 이후에 2단계 사업으로 민자유치사업 내에서만 시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대법원에서 판결했을 때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다시 시설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 확보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기부체납 문제 그리고 다양한 시설들이 당초에는 유익 시설이나 몇 가지 시설밖에 없었는데 시설 기준에 보면 8가지 시설을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시설보강 차원에서 어린이 놀이시설까지도 건물 내에다가 포함시켜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놀이시설은 2단계사업에 있는 단지 내에 한정된 부분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린이 프로방스로 해서 더 하는 부분들은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부분들은 2단계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서 하게 된 시설 부분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다음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보면 첨단문화복합단지 토지개발 사업에서 개발계획 변경하고 실시계획변경 있습니다. 그 사유가 있죠?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복합적으로 병행해서 설명해주실 것은 송전선로 지증화공사 협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중화를 제가 그전에는 제가 없었으니까 모르는데, 지중화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다시 추진한 이유와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은 저희가 전라남도로부터 당초에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 밑에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혹시 도면을 보고, 도면이 없어서 그러는데 아파트 밑에 있는 단독 2단지하고 단독 4단지 부분이 경사면에 따라서 방향들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들, 그다음에 클러스터 용지로 당초 계획을 했는데 클러스터 용지가 분양 자체가 되는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용지를 단독주택 용지 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 부분에 대해서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지난 7월 초에 변경 승인이 난 후에 107필지에 대해서 3차 분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은 당초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55억이 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전선로는 당초 계획대로 하는데 주민들에 대한 여론이라든지 또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잘 협의가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대덕 새꿈도시 조성 있죠. 기반시설 사업비 지원은 왜 우리 군에서 하게 되었는가 하고, 지금 대덕 새꿈도시는 민자 인가요, 민자죠?

예, 민자 유치 사업입니다.

100%?

예.

민자는 사업비가 추진되면 기반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결했을 때 사업자가 비용을 충당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는가요?

물론 투자유치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어차피 민자 유치 사업을 하게 되고 어떤 개발계획 변경하게 되면 단지 입구까지는 기반시설을 해줘야 맞습니다, 군에서. 그리고 또 어떤 일부 지금은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면서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공공부분에 대한 시설들을 전체 다 기부체납을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시설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전체를 다 기부체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덕 새꿈도시 부분은 도에서 추진하는 새꿈도시 사업입니다. 도에서 세대수하고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군비가 5 대 5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된 사항이고 또 군비도 일부 좀 확보해서 하수처리시설이랑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공공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좀 일부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미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만 우리 담양군에는 이 새꿈도시에 대한 지원조례가 아직 없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지원조례를 좀 마련을 하고 지원근거를 마련을 해나가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그때 최종적으로 지원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최용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사익도 편중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해 주십시오.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나무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윤재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효정 대나무신산업담당입니다. 김성민 대나무시설담당입니다. 정호성 한국대나무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직원현황, 사무분장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직원현황 및 사무분장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대나무를 활용한 맞춤형 상품화 연구입니다. 대나무성분 분석과 유전자 분석을 통해 대나무 우수성을 홍보하고 기능성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나무 성분을 활용한 죽 크림과 화장품 등 상품화 연구와 대나무 부산물을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상품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대나무자원 보존 및 관리를 위해 3년간 대나무 종류별 생태환경조사와 토양조사를 통해 담양 대나무관련 빅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 명품 죽로차 생산단지 조성 및 판매 활성화 추진입니다. 수제명품 죽로차로서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고 판매처 확대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상반기에 5농가 1.9㏊에 대하여 죽로차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나무 간벌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죽로차 채다 및 죽순 발아시기 도래로 사업을 일시중단 하였으며 10월부터 남은 농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반기 전국 차 박람회 참가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담양산 죽로차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시가문화촌 내 다도체험 운영으로 즐길 거리 제공과 죽로차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제6회 전국 죽순요리경영대회 개최입니다. 죽순요리경영대회는 2년마다 열리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 올해 5월 대나무축제 기간 중에 축제장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총 98개 팀이 접수하여 이중 1차 선발을 통해 20개 팀이 현장에서 라이브요리 경연과 경연팀의 요리를 전시하는 등 축제장에 이색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1회부터 5회까지 우수레시피를 담은 책자를 제작하여 관내 식당에 배부 및 군청 홈페이지에도 개시하여 일반인들이 다양한 죽순요리를 즐길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음식점의 축제참가방안 등 여러 죽순 활성화 방안을 검토 보완하여 명실공히 전국적인 축제로 도약하고 죽순 소비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18년 대나무 문화ㆍ산업전 개최입니다. 대나무 관련 공예품 및 신산업 제품의 전시홍보로 대나무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5월 2일부터 대나무축제 기간 동안 담양종합체육관에서 대나무 문화ㆍ산업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와 명인의 작품, 대나무소재융복합작품, 신산업제품 등 제37회 전국 대나무공예대전 수상작을 전시하였으며 대나무공예 무형문화재 시연 및 대나무공예 체험관 및 어린이놀이터를 운영하여 개최기간 동안 15,0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하반기에는 타 지역의 공예 관련 전시회를 벤치마킹하고 올해 전시의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등 내년에는 더 많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개발하여 관광 만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제37회 전국대나무공예대전 개최입니다. 전국 규모의 대나무공예대전을 통해 우수한 창작품을 개발하고 대나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147점의 우수한 작품을 출품하여 대나무공예대전의 격조를 높였으며 입상작 53작품 120점을 제20회 대나무축제기간 동안에 전시하여 대나무공예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8월부터 한국대나무박물관 갤러리관에서 특별전시회를 개최하여 우리 군 대나무공예의 우수성을 공고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수한 디자인과 제품화가 가능한 다수의 창작품이 출품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사시사철 푸르른 죽녹원 유지관리입니다. 죽녹원은 지난해에만 139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간 전국적인 관광지로 부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책로 주변에 병충해 발생으로 죽순 발생량이 적어 우려가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에 불량대나무 간벌과 빗자루병 방제사업, 생육환경 개선사업 및 비배관리 등을 통해 사시사철 푸른 죽녹원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한국대나무박물관 어린이 놀이터 설치입니다. 최근 증가하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형 관광객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환경안전 기준관리를 준수하고 안전검사를 거쳐 어린이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어린이 활동공간과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래 속 유리조각 등 위험물질 수시 제거와 충격 흡수율 극대화를 위한 모래 뒤집기 등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죽녹원 에코 웨딩포토 운영입니다. 죽녹원에서 새로운 즐길 거리를 찾고 미래 관광객 유입을 증대하기 위해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를 대상으로 야외 웨딩촬영 및 전통혼례 장소로 무료 제공하여 죽녹원을 추억하고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이벤트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10쌍이 웨딩촬영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죽녹원 이용규정에 맞는 전통혼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죽녹원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수요층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주요 현안사항으로 담양 대나무밭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지난해 담양 대나무밭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해 농업유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난 3월,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과 7월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세계중요농업유산 신청지역 현장실사와 세계중요농업유산 신청지역 선정을 위한 심의회를 통해 담양 대나무밭의 유산적 가치와 등재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달 중으로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유산등재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담양 대나무밭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GIS 등재 기준에 맞추어 신청서를 보완하고 담양 대나무밭의 우수성을 충분히 홍보하는 등 담양 대나무밭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운교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죽녹원 후문 매표소와 추성창립기념관 일원의 32필지 15,213㎡의 산책로와 잔디마당 등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 8월, 운교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고시를 알렸으며 사유지 12필지 10,905㎡ 중 현재까지 4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미매입 필지 8필지에 대하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결제 재결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8월 중에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하는 등 운교 근린공원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017년 군정질문 추진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나무박물관 상가 있죠. 제가 듣는 바로는 대나무박물관이 담양에서 나온 것이 출품목이 되어 판매가 되고 관람객들에게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편으로 듣는 이야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 제품이 들어와 있다든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해보셨는가, 알고는 계셨는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나무박물관 내에 상가가, 죽제품 상가가 4군데가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요. 우리 육성 조례에, 대나무공예품 육성 조례에 지역 상품을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 일부가 일부 수입품이 판매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응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판매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몇 % 정도나 되나요?

비율을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품목으로는 10가지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현동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페이지,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 이걸 했는데 현재 시범적으로 담양읍 관내에만 할 건가요?

지금 용역에서 전체 블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읍 시가지 주변의 한 곳을 선정해서, 블록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블록고리입니다. 상수도관망이 전체 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들어왔다가 저쪽으로 가는 형태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게 되면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누수 되는 지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블록고립을 시켜서 한 곳에서 유량기를 설치해서 그쪽으로 투입하고 유량값을 체크해서 누수 지점을 찾는, 시범적으로 1개소 소블록을 담주리에 할 것인가 객사리에 할 것인가 용역팀들하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태로 블록시스템 구축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생소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소중한 물이 누수 되고 또 빠져나가는 것은 없겠네요, 앞으로는요.

시설이 지금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현대화사업에 하고 있는데...

현재는 군비로만 다 됐네요.

군비로 용역만 해서 거기서 나온 그것을 모태로 국비 신청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아마 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몇 개 시범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어요. 그래요.

지정을 하고 2019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환경부에 올려놨는데 유수율이 70% 미만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되더라고요. 저희들도 국비 노력에 최선을 다해서 국비로 할 계획인데 일단 군비를 투입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 것이 있는지 먼저 하면 선점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에 앉으세요.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도 상하수도사업소가 너무 경무에 시달린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업무는 많고 직원은 적고 하다 보니까 인원을 충원시켜줘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간 더위에 수고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친환경농산유통과, 녹색환경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