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실군의회 신대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모 기획팀장입니다(인사). 홍충의 예산팀장입니다(인사). 김기환 감사법무팀장입니다(인사). 김은숙 홍보팀장입니다(인사). 이차주 규제개혁인구팀장입니다(인사). 팀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일반현황과 2018년도 상반기 성과, 2018년도 하반기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8년 상반기 성과입니다. 첫 번째, 살고싶은 임실을 실현하기 위한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18년도 966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등 천억원대 국가예산 위주로 노력하였으며, 임실군 관광종합개발 수립 용역을 실시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사전타당성 검토와 주요 재정평가, 지방보조금 평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 번째 군정을 뒷받침하는 감사법무 지원을 위하여 5개 읍면 사업소 등 감사를 실시 63건의 행정상 조치와 158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고,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하여 1억7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네 번째 군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와 군정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언론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우수기관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현장 군민 중심 규제개혁 및 인구감소 관련 대응을 위하여 규제심사 및 등록규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에 응모하여 로컬푸드 공동체 구축사업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18년 하반기 정책방향입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미래 성장기반 강화라는 목표아래 5대 추진과제와 13개 세부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전략적 기획 조정입니다. 민선 7기의 성공적인 시작을 위하여 주요 정책의 합리적 조정과 다양한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며, 새로운 미래임실을 위한 성장기반을 강화하면서 주요정책의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함께 군정의 주요핵심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현장행정을 강화화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두 번째 군수공약사항 관리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을 신속히 확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군민의 신뢰 향상과 함께 성과창출을 거양하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두 차례의 보고회를 가졌고 앞으로도 한번 더 보고회를 가진 다음에 7월말까지는 공약사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약사항은 평가단을 구성하여 공약이 잘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 번째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우리군의 성장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책사업 발굴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중점 관리대상 사업중 중앙부처 예산의 363억원을 반영시켰으며 국비학보와 공모사업으로 86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군수, 부군수, 부서장 등이 중앙부서나 정치권을 연중 수시로 방문하고 보고회도 개최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네 번째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군정에 선진행정을 우리군정에 접목하고 직원들의 역량강화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정책워크숍, 우수시책 벤치마킹, 국외 정책연수, 제안공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시책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신규시책 발굴과 함께 공무원 역량강화에 더욱 힘쓰겠으며 앞으로도 국제교류에도 관심을 갖고 해외단체와의 자매결연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다섯 번째 성과평가입니다. 군정운영의 능률성과 효과성, 책임성 향상을 위하고 BSC 운영으로 조직목표의 달성을 유도하고자 성과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연2회에 걸쳐 부서별, 팀별,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여 12월 하반기 최종평가를 한 후 근무평정과 성과상여금 지급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여섯 번째 건전 재정운영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증가 등에 대응하여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 정확한 행정자료 관리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겠으며,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과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지방재정 투자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일곱 번째 2019년도 예산편성입니다. 민선 7기 군정과제 실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 임할 예정입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고 내실있는 예산 편성을 위하여 철저한 분석과 보조금 심의위원회 등을 통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11월중 의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예산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50명으로 3개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과 기준인건비, 행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자체사업에 대하여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설문조사와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원활한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아홉 번째 합리적 정책감사입니다. 소신껏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과 적발위주가 아닌 문제점 도출 및 대안제시로 업무추진의 능률성 향상과 신뢰받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급기관의 감사도 있지만 우리군 자체적으로는 2년이나 3년에 한번씩 본청을 제외한 사업소, 읍ㆍ면, 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열 번째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부패 ZEROㆍ청렴임실 구현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전 직원 청렴교육과 클린위원회 개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열한 번째 법률서비스 지원입니다. 군민 중심의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각종 소송이나 민원 등에 법률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을 변호사제도를 운영하여 매월 1회씩 읍면을 순회하면서 법률상담을 하고 있으며, 2명의 임실군 고문변호사를 위촉 운영하면서 각종 소송 지원업무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열두 번째 군정홍보입니다. 우리군의 주요정책과 업무를 군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고 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언론매체 뿐만 아니라 군정 홍보 현황판 정비, SNS 활용, 군보발행,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SNS를 통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군정 홍보를 실시하므로써 대내?외적으로 큰 홍보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도정 홍보협력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전라북도지사의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10월중에는 상반기에 발행하지 못했던 임실군 소식지를 발행하여 임실군 뿐만 아니라 향우 회원들에게도 임실의 소식을 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열세 번째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군민생활의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등록규제를 일괄 정비하고, 개정이 필요한 법령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열네 번째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의 자연감소에 대비하고 인구유출 억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며 각종 공모사업을 통하여 국도비 확보 등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실군의 로컬푸드 공동체 구축사업이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 정책에 대하여는 더욱 많은 고민과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8페이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정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

감사합니다. ○

5페이지 그 부진사업 중에 4가지가 부진사업인데 젖소 송아지 위탁사업 등등 왜 부진한지 듣고 싶고요, 중단된 국립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건립 제가 알기로는 4년 전에 우리 군수님이 후보자였을 때 이거 공약을 계속 걸고 다녔고 임실역 앞에다 한다는 소리를 계속했는데, ○

예. ○

와서 중단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 좀 해주시고요, ○

예. ○

그 다음 6페이지 보면 추진상황에서 군수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 이렇게 써있잖아요, ○

예. ○

더불어민주당에서 듣다보면 다른 군수님들은 국회의장을 뵙고 얘기도 한다는데 왜 임실군만 방문을 안 하셨는지! 국회를 가면서까지 그 선거할 때 보면 그 얘기가 나올 때 듣기가 거북했다. ○

예. ○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 성과평가에 보면 부서평가나 팀 평가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다 중요하지만. ○

예. ○

개인들의 그 직무평가에 대해선 아주 민감해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

평가할 때마다 근평이라고 하잖아요, 속된말로 근평이라고 하는데 이걸 하고나면 아주 말이 많아요. 왜 이것을 공정 타당하게 합리적으로 하겠다고 앞에도 나와 있고 객관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사람이라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이 부작용은 없다 할지라도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

예. ○

줄여야지 않겠는가, 이게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지금. ○

예예. ○

제가 질문 네 가지 정도 했는데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성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군수공약사항 중에서 부진사업 중 젖소 송아지 위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젖소 송아지 위탁사업은 저희 행정에서 직접 추진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임실군에서는 치즈축산업협동조합에서 해야 된다는, 그 낙우회랄까 저희 행정에서 판단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관촌 슬치에 있는 축협에서 가지고 있는 목장용지가 있었는데 거기다 하도록 저희가 계속 유도를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지리적 여건이랄까 또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을 좀 내세우면서 결국은 포기를 해가지고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민선7기에서도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장소를 변경해서라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중단된 국립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건립 문제는 당초에는 식약동원이라는 용어로 해가지고 임실군 동막골 저수지 그쪽에다 하려고 저희가 추진했었는데 이 사업 주관 담당부서는 농림부거든요, 농림부에서 기재부로 신청해가지고 기재부에서 타당성 용역을 의뢰를 했는데 KDI에서 용역한 결과가 BS평가가 0.1도 채 안 나왔어요, 저희가 BS평가가 1이면 그래도 양호하게 나오고 적어도 국가예산을 요구하고 이 사업을 관철하려면 0.7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실제 0.1도 안 되는 전혀 안된다고 기재부에서 평가를 했고, 또한 농림부에서도 담당자님이 바뀌다 보니까, 신청했을 당시는 굉장히 저희군과 농림부와 한마음이 돼서 추진했었는데 중간에 중앙부처 관계자들의 의지가 없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군에서도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를 했었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6페이지 국가예산 확보 관련해서 군수님께서 국회를 많이 다니셨지만 의장님실을 한 번도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시고 갔을 때는 한 번도 가질 못했는데요, 군수님 개인적으로는 아마 가셨는데 뵙지를 못하고 오셨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어쩌면 저희가 사전에 국회의장님과 일정 조율을 해서 모시고 갔어야 했는데 그것은 좀 저희가 준비를 소홀하게 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국회의장님하고도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실무진에서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평가에서 개인직무 40점을 포함해가지고 부서평가를 하는데 여기에 물론 부서, 팀, 개인평가가 다 나와서 여기에 대한 성과상여금이랄까 이런 걸 다 주고 있고요, 또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근평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개인직무를 해서 서열을 정해가지고 인사부서에 보여주면 인사부서는 이걸 참고로 해서 근평작업을 새로 합니다. 따라서 근평을 하는데 영향은 미치겠지만 그 근평에 있어서 절대적인 그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데 그것이 근평에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지만 절대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고 다소의 영향은 미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요, 혹시 이해가 덜 되신 점 있으시면 다시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이성재 의원님 보충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

예. 젖소 송아지 위탁사업은 우리가 처음부터 의원님들이 불합리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길래 승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어려워요 이게. 아닌 것은 빨리빨리 접고 다른 데에다 우리가 좀 에너지를 쏟아야지 안 될 데를 자꾸 고집을 부려선 안 된다. 그 다음 오수지역 산업단지 조성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이따 이야기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국회의장님을 뵈란 뜻은 의무가 아니고 예의가 그렇지 않냐, ○

예. ○

공공연하게 얘기가 들리면 우리 군민으로선 조금 듣기가 거북하다 그 이야기고요, 개인직무평가도 그래요 아까 서열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느날 갑자기 서열이 바뀌어 버릴 수가 있고, 이것도 있고 또 한 가지 면에서 근무하나 군에서 근무하나 저는 다 열심히들 똑같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면에서 일선에서 더 열심히 하는 거 같은데 이게 면으로 가면 면에서 있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소외된다. 왜, 이런 소리가 나오는지. 이런 소리가 안 나와야 되는 이유는 어디 와서 근무하더라도 자기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면 되는데, 어디가면 불이익을 받고 어디가면 이익이 된다고 이런 얘기가 나와선 안 되지 않냐, 실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아까 말 한대로 100%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소리가 좀 덜 나오게 면에가서 근무하든, 출장소에 근무하든, 군에서 근무하든 그 분이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한 대우를 해주셔야지, 군에 있다가 출장소나 면으로 내려가면 불이익을 받는다, 누가 가겠습니까! 저는 그런 우려 때문에……, 또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또 의원님들도 많이 들어요, 이 평가 있는 후에는 그러니까 나오더라도 덜 나오게 불이익을 안 받도록 좀 해주십사하고 이왕하면서 100%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보충질의 한 거 한 가지 이야기 해주세요. ○

예. 오수지역 산업단지 조성 지연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라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이런 것을 저희가 조사해서 국가로부터 승인을 얻으려면 기존에 조성한 농공단지 이런 사업단지가 분양률이 일정비율이상 분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임실군 같은 경우는 제2농공단지를 일진제강에 분양을 한다고 협약까지 다 해놨는데 지금 분양대금을 납부를 안받아가지고 아마 거기 분양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돼있어서 그런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고요, 또한 오수 그쪽에 민원도 한 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업무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답변은 좀 어렵고요, 해당부서에서 의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물론 행정지원과 업무겠지만 제가 과거 인사업무 볼 때 그 경험으로 봐서는 군에 있는 인력과 읍면에 있는 인력이 거의 같은 숫자를 유지할 때는 군에서 내려가고 읍면에서 올라오고 하는 그 순환을 참 원활하게 하기가 좀 용이하거든요, 과거에는 읍면에 직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잘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읍면은 적고 군에는 많고 해서 역삼각형 형태가 되니까 사실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군에 올라올 길이 적을 뿐더라,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능력을 다 똑같이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은 보면 일을 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또 이 사람은 A라는 부서에 배치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부서에 배치하기가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사문제만큼은 만점은 없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래도 다수가 보편타당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는 가야된다고 봅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저도 떠난지 오래돼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담당부서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늘리기 정책에 있어서 지금 진남근 의원님 말씀하신 부사관들의 주소이전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몇 번 만나봤는데 부사관으로 제대하시는 분, 장교로 제대하는 분들이 정착을 한 분들이 많아요, 몇 년 거주하다 보니까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방안도 좀 마련해 주는 것이 아마 인구늘리는데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추가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

퇴직한 후에 임실에 거주하시는 그 장교랄까 그 분들에 대한 지원책 말씀이죠? ○

쭉 봤는데 그게 별로 없는 거 같더라고요. ○

예, 그것도 한번 저희가 적극 고려해보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

(김왕중 의원 질의요청) 김왕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회의 주재를 앉아서 하시는 게 어떨까요? ○

신경 쓰지 말고 질의하세요. ○

예, 최정규 실장님 가내에도 또 축하드릴 일 있어서 이번에 임실군청에 자녀분이 들어오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무튼 축하드리면서, ○

감사합니다. ○

질의 한 건만 할게요. ○

예. ○

17페이지 보세요,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저희가 이번 6.13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지난 2014년도 6.3 지방선거 때도 느꼈는데 아직도 임실군에서는 교정이 안 되고 있어서 한번 우리 실장님께 문의를 드릴게요, 우리 12개 읍면에 보면 선거인명부를 보면 소재불명인이 다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기백명이 지금 소재해 있더라고요, ○

예. ○

왜 소재 불명인을 계속 우리 임실군민으로 유입을 했는가, 왜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임실군이 그 분들이 없어져서 아니면 계속 잔재해 있어서 우리 임실군에 얼마만큼 득이되고 얼마만큼 실이 되는가 혹시 그거 파악한 게 있는가, 파악이 안 되셨다면 우리 여덟분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한번 보내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략 말씀한번 해주시죠? ○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는바가 없어서 선거랄까 인구 통계담당하는 부서를 통해서 제가 자료를 취합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 이상입니다. ○

김왕중 부의장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종민 의원 질의요청) 장종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지금 14가지 역점사업을 다 설명하셨는데, 제가 봤을때에는 정말로 중요한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이 부족한 거 같아요, 지난 민선6기때 군수님께서 공약으로 관촌 구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임대아파트를 설립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LH공사나 전북개발공사 이런데 의뢰했더니 그쪽에서는 타당성이 적당하지 않다, 세대수가 안 나오니까, ○

예. ○

너무 적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관촌 유산리에다가 임대아파트를 지어보겠다라고 한 것이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지난 1년 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국비 21억원, 가까운 인근 순창지역에 21억원을 얻어서 행복주택을 지금 설립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발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다시 저희지역도 구 시장에다가 행복주택을 지어보겠다 지금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또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이번 민선7기 때 말 그대로 선거 때 말 들어보니까 그 자리에다가 고층아파트를 지면 주위에서 싫어하니까 낮은 연립주택으로 지어서 우리 직장인들이 살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하나도 기재되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

장종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관촌 구 시장 부지가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공터로 남아있는지가 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임대아파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됐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됐습니다. 최근에는 거기를 문화공간을 중심으로 한 건물을 지어서 관촌 주민들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줘야된다라는 그런 내용과 또 일부는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무엇인가를 봐가지고 좀 문화하고 다른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복합적인 그런 건축물을 시설을 좀 하고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유산리에 임대아파트 그 문제도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죄송합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제가 상의를 해가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예, 장종민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저희 임실이 3년연속 3만명이상의 인구를 확보하고 있었고만요, 지금 보면 타 군들 보면 인구유입정책에 귀농 귀촌자들을 의존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30년 후면 우리 임실군이 소멸된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앞으로 일에 대해서 정책을 써야 되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일들만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무엇을 건립을 하든지 연립주택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고층아파트를 짓든지 간에 저는 시범사업으로 우리 직장인들 우리 임실군청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우리 임실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통계를 내보니까 지난 4년 동안에 1년에 우리 임실군청 직원들만 해도 한 10쌍이상이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 전주에서 거주를 하고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어떠한 집을 연립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공급해서 무료로 살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 사람들의 2세가 태어났을 때 정말로 그 2세들이 우리 노인어르신보다도 경제활동이나 모든 것이 더 잘 돌아간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젊은 사람들이 젊은 영유아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달라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도 활성화가 됩니다. 지금 보면 초등학교 학생수도, 유치원 학생수도 없어서 지금 문 닫을 위기에 있어요, 다요, 그러죠? ○

예. ○

대안을 멀리 본다라면, 젊은 세대들의 출산율을 높이려면 어떠한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관촌 구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의해서 저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명로 의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이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그동안 많이 애쓰셨는데 저도 인구정책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보충할 것이 있는데, 다른 분들이 여러 가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금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공모사업 신청해서 행복한 로컬푸드 공동체 구축은 일단 농업정책과 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대다수의 지금 부모님들이 학생들 교육 때문에 전주로 나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봉황인재학당 등 여러 가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군에서 봉황인재학당을 통해서 한정된 학생이지만 그 교육을 내실화하고 현실화시키고 그 다음 거기의 혜택을 못 보는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더 교육정책에 공동으로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더 생각하시고,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 조금 더 증액을 해서라도 교육정책으로 인해서 부모들이 전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두는 효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생각하셔가지고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보충 질의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건의를 한번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 이전에 첫 시간이고 그래서 기획실장님께 당부말씀을 좀 드리면 업무전반에 대해서 많이 파악하신 것이 여실이 보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전부다 다 답변드릴 수는 없는 관계로 아까 이성재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오수 산업단지 추진 과정에 대한 결과물 등을 추진과정 경위,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식약동 관련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정부지원 사업을 받으려고 했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평가 방법에 의해서 실효성이 없는 관계로 정부지원이 어려워서 불가항력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의견이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하셨어야 했다, 타당성 개발 그럴 줄 알고 있으면서 이 빈약한데에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설득력을 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 거고 당위성을 개발을 했어야 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그리고 진남근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35사단 관련 에코시티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서 35사단이 당초에 이전이 될 때 개발이익금이 상당히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과정이 이쪽 우리 35사단 이전부지는 마무리가 되었는데 전주 쪽의 에코뮤지엄 관련한 부지가 마무리가 안 된 거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쪽의 의지에 의해서 계속 세월을 끌고 가면 이자부담 이라든지 경비부담 등등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강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고 우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빨리 자료를 취합하셔서 우리 의원님들께 성실하게 설명을 드리고 보고 올리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실장님, 이성재 의원님, 진남근 의원님, 황일권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이명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명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진입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신대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하반기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양진수입니다(인사). 희망농업팀장 한경문입니다(인사). 친환경농업팀장 김학원입니다(인사). 원예특작팀장 전광호입니다(인사). 유통가공팀장 노창래입니다(인사). 귀농귀촌팀장 한선우입니다(인사). 팀장님들 들어가 주세요. 보고순서는 2018년도 상반기 성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에서 3쪽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9번항 2019년도 국가예산 부처 반영액입니다. 2019년도 국비 반영액은 12억8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총 3개사업에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에 7억원,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에 2억3500만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에 3억5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에 더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번항 공모사항 선정결과입니다. 생생마을만들기 사업 등 8개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1억47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공모선정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2018년도 하반기 정책방향은 활력있는 농촌, 함께하는 희망 농업을 비전으로 돈 버는 농업, 행복한 농민, 살고 싶은 농촌을 목표로 민선7기 군정목표인 하나 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저희 소관 업무가 다소 많은 관계로 일반적인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 영세농가 영농경영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그간 농업관련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70세 이상의 4천㎡이하의 벼 재배 고령 영세농가에게 영농경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배면적은 123ha에 1억2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상반기에 556농가 146ha 면적을 신청 접수받았습니다. 7월중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을 완료 사업비를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입니다.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영농 중단을 예방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상?하반기 농번기 철에 3월부터 12월까지 2회로 나누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재료비 등을 지원하면 현재 51개 마을이 선정되었으며 부식비 총 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리원 인건비 지급 및 정산할 계획입니다. 8쪽, 농업인 복지향상 및 영농활동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복지향상 및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농업인센터운영, 출산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8억1800만원을 지원합니다. 연초내 사업계획을 시달하고 적극 홍보하여 사업별로 진행 중에 있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청년 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8명,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714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지원, 농업인 재해보험료 지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등의 사업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을 널리 홍보해서 많은 사업 수혜자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과장님? ○

예. ○

잠깐 보고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논의사항이 있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

예, 이성재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

보고책자에 이미 다 나와서 숙지를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질의 응답으로 바로 했으면 하는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

여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사업설명은 생략을 하고, 의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사업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6페이지 1번에 고령 영세농가 영농경영비 지원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번에 현장을 다니면서 들어보면 대상을 70세 이상 해주셔도 마땅하지만 실제로 농사에 종사한 사람들은 젊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 이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거죠? ○

예. ○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 전 연령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기회가 된다면 전수조사를 하셔서 과연 몇 명이, 또 젊은 분들이 짓는다고 해서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대농을 짓기 때문에 그분들이, 70세이상 노인들도 결국은 그분들한테 맡깁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도움이 갈 수 있는 것은 젊은 분들이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앞에 기획감사실에서 이야기 했던 인구 유입하는데도 지대한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고요, 그 다음 2번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이 나와 있는데 어느 동네는 하고 어느 동네는 안하고 있어요, 예산문제가 따르니까 그렇게 되겠죠, 앞으로는 작든 크든 우리 임실군민입니다. 큰 동네라고 해서 임실군민이고, 작은 동네라고 해서 임실군민이 아니에요, 그 분들도 다 세금을 내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할 거면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고려 좀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 한번 말씀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촌 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에서 앞으로 문제가 뭐냐 사무장들한테 인건비 보험가입비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뭐가 또 있나면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생생마을 만들기, 마을을 만들어서 자립하면 좋은데 자립을 못했을 때는 이게 되풀이 된다. 마을만들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험장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립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 그걸 좀 정책을 세우셔야지 정부에서 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마을만들어 놓고 나중에 나몰라라 인건비 내놔라, 뭐 보험료 줘라 이런 절차를 밟아간다면 우리 임실군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가야할 일,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이거 한번 답변해주시고요, 이 세 가지 답변해주세요. ○

이성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령 영세농가 영농경영비 지원인데 젊은 층에도 영농경영비를 지원했으면 한다 이런 내용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이 사업의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소외되었던 고령영세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분들만 별도로 하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70세이상 또 저희들이 그동안 면적을 3천에서 4천으로 올리고 점차적으로 6천까지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 영세농이지만 그래도 좀 재배면적을 확대해서 좀 더 많은 혜택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젊은 층은 다른 부분에서 지원들이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 일할 수 있는 농기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영농에 대한 부분들은 지원이 가는데 특별하게 자급력이랄까 노동력이랄까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라도 이분들은 별도로 해줘야하지 않겠냐 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영세농은 앞으로도 이분들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업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어야 나중에 소득이라도 그나마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분들을 중심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오히려 100% 더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고령 영세농가들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래야 소득이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물론 저희들이 작년에 도에서도 배정이 되고 올해는 도에서 예산을 2, 3배 확대했기 때문에 지금 51개소였습니다. 작년에는 32개소였는데 점차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은 다 받는데 탈락된 마을은 없습니다. 거의 다 100%, 95% 신청을 받아서 다 드리고 있는데 조건이 20명이상 마을의 규모가 모여서 드실수 있는 사람들이 20명 정도 돼야 식사를 하는데 한 4∼6명 모였다 해서 인건비를 들여서 그 인건비가 오히려 낭비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20세대 이상이 되면 언제든지 신청하면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을만들기인데 마을만들기 자립화는 반드시 둬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에서 하고 있는 마을만들기는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도입과 발전단계만 하고 있습니다. 생생마을로 넘어가면 발전단계 넘어가서 성숙단계로 넘어가는 그 단계는 도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또 거기까지 다 끝나면 종합개발사업으로 넘어가면서 체험휴양마을까지도 가는데 지금 광역사무장 지원비는 11명을 구성해서 거기까지 간 마을들을 종합적으로 1개의 사무장이 여러 개를 맡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비를 지원받아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군에서 하고 있는 그 마을만들기를 해서 다 전체적으로 자립화를 시킨다거나 뭐 이런 것이 주가 아니고요, 지금 농촌에 공동체가 자꾸 훼손되고 파괴되고 있어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새로운 구심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을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마을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 만들어 볼 것인지 포럼을 통해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한번 계획을 해보고 그것을 실행하면서 도입단계에서 저희가 1300만원 정도 지원해서 500만원은 사업비로 800만원은 포럼을 위한 또 선진지 견학비 이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마을만들기가 수십 개가 있다할지라도 자립화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휴양마을정도 되면 자립화로 가야되겠죠, 그런데 사무장 인건비를 쓰게 되면 그분들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광역으로 여러 개를 묶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네, 이성재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

고령 영세농가 영농경영비 지원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이분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지원을 해준다면 결국은 젊은 분들한테 위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과연 젊은 분들이 얼마나 종사하고 계시는지 계신다면 아까 영세농가들한테는 100% 지원으로 가겠다 그럼 이분들한테도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가야 젊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젊은 사람들이 오지않냐는 소리에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이니까요, 이걸 앞으로 정책에 좀 감안하셔야 할 거 같아요, 이게. ○

예. ○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마을공동급식도 숫자로 정리해버리면 아까 5가구 미만은 없어요, 엊그제 내가 말들어보니까 마을 통폐합도 하신다는데 이왕이면 소외되지 않도록 그분들도 해주셔야지 않냐 그 차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반영이 돼요,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좀 확대를 하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을만들기나 생생마을만들기나 이런 마을 만들면 좋지만 진입단계에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립을 해야 한다니까 그것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신경을 쓰셔야지 도비도 어느 정도면 안 들어옵니다. 그말 끝에 더 얘기할게요, 보조금도 문제에요, 보조금도. 제가 볼 때 보조금도 조례라도 바꿔서 3년 지원하면 더 못주게 해야되요. 보조금이 자꾸 나오니까 실제 자립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요, 속된말로 뭔 얘기가 도는지 알아요, 국비장학생이란 말이 돌아요, 국비장학생.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3년은 지원해주고 3년 이후에는 지원이 안 되면 도태를 시켜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있도록 이거는 좀 전문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보조금이나 지원비에 있어서는 타당성 있게 모든 군민들이 손해를 안 보게 피해의식이 없도록 해줘야 한다.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부분에 말씀하신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업은 반년 사업으로 보통 대개 다 끝나는 부분이고요, 자립화는 물론 자원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처음부터 어떤 마을이 우리마을은 어떻게 가겠다 할 때 거기에 자원을 발굴하는 측면에서 마을기업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제시를 해서 그 어느 한 품목이 있으면 그 품목을 중심으로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아니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것도 판매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을기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차후에 조직개편이 되면 아마 그것도 합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 마을가꾸기 사업이 진행이 될 때는 그런 자원 발굴할 때 그 지역에서 가장 잘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하면 확대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재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추가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명로 의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업정책과 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으로 분량을 보니까 엄청난 분량이네요, 특별히 사업이 많으시니까 우리 임실군은 농군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성재 의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보조금율을 한번 더 제고를 했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앞전에 그 보조금의 비율이 자꾸 낮아지다 보니까 일반 농민들이 어떤 젊은층이 됐든 연세가 많은층이 됐든 불만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제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농촌 휴양마을이든지 체험마을이든지 생생마을이든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이런 마을만들기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담당하는 부서에 그 부서담당이 다 이걸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분이 있어 업무가 과중하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개편때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임실에는 지금 중간조직체가 있지 않습니까, 마을만들기 사업의 중간조직체 과장님이 아시고 계실줄 믿습니다만은 그 마을만들기에 관련된 중간조직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더 강구를 해서 업무 분담도 좀 같이 나눴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따가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로컬푸드 매장이 인구과소화 정책 때문에 지금 공모사업에 따온 것으로 기획감사실 설명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로컬푸드 매장이 현재 계획이 인구감소정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따왔는데 인구감소정책하고 로컬푸드 매장하고 그 사업이 어떻게 연관을 시켜서 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이명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 보조금을 좀 높여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군의 전체적인 예산에 농업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있고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군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보조율이 각각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급적이면 상향식해서 조정하는 일률적으로 맞추거나 또 고액으로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부분들은 자부담이 30%나 20%로 다운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한 농가한테만 특별하게 수천만원씩 지원해주는 부분은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할 부분이 있어서 보조율을 낮춰놓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불특정다수인에게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받는 부분들은 보조율이 가급적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정책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는 아시다시피 저희 담당직원 혼자입니다. ○

예, 맞습니다. ○

혼자 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만들기가 또 건설과의 농촌개발계하고 좀 이원화가 돼 있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 농촌개발팀이 한 과로 들어오고 또 마을만들기의 담당직원이 그 팀으로 하나 바뀌는걸로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업무는 더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중간조직 사단법인 마을가꾸기 협의회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정부 교류나 이런것도 충분히 해서 그분들의 역할도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

로컬푸드에 저희들이 인구과소화지역 통합지원사업으로 로컬푸드에 관련돼 있는 행복한 로컬푸드 생산 기반구축으로 실제로 15억이고 5억은 추가로 농어촌공사에서 별도로 리모델링 사업비로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인구감소 지역과 무슨 연관이 있냐 이런 질문을 하신거 같습니다. 이 인구감소지역 통합 지원사업에는 유형이 5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공동체 회복, 공동체 구축 이쪽에 분야를 2가지로 융복합해서 한 겁니다. 이게 인구감소지역에 연관성을 따져보면 지금 저희가 판매처가 임실군만 현재 로컬푸드 매장이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로컬푸드 매장이 갖춰있고 설사 농협이나 또 행정에서 직접 하지 않은 데는 민간 기업한테 위탁해서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실군은 농협도 로컬푸드를 전 6기때부터 군수님이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농협이 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생산자 단체 저희가 국가사업을 사업단을 여러 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사업단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판로가 없습니다. 제품은 개발되고 만들어지는데 판로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그 한국농업경영연합회라든지 농업인후계자라든지 또 창업하고 있는 청년창업인이라든지 귀농귀촌인들이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그분들도 판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임실군에서 그 물건을 갖다가 팔아주는 판매처가 없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생산자들이 직접 단체를 조직해서 로컬푸드를 운영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모여서 회의를 해서 거기에 동의를 해가지고 생산자들 중심으로 로컬푸드를 직접 운영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령 영세농가들의 특산농산물들을 수매를 해주다 보면 처음에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고령 영세농가들이 안정적으로 판로만 있으면 그나마 그분들의 일자리가 농업을 유지를 할 수가 있고 소득도 거양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치즈테마파크에 앞으로 관광객이 50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을 때 지금 치즈테마파크에 와서 요구르트하고 치즈만 사가는 부분을 같이 치즈와 요구르트 매장을 놓고 로컬푸드 매장이 들어오면서 이 농산물 또 마을기업에서 생산하는 가공식품 또 농산물까지 같이 매장에다 진열해놓고 팔게 되면 아마 그분들한테 판매되는 양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산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 진안 마이산 관광지에다 로컬푸드 매장을 개설을 했는데 1년에 수십억씩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앞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했을 경우에 특히나 장미원이 조성이 되고 사계절 관광지로 바뀌었을 때는 더 많은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로컬푸드 매장을 저희들이 생산자들과 협력해서 그렇게 구상을 해서 이번에 공모사업에 그걸 집중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이라도 떠나지 않게, 왔다가 가지 않게 또 고령 영세농가들이 일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걸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명로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의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입니다. 보충질의와 더불어 제 질의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십시오. ○

예. 로컬푸드 판매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그러면 기존의 전통시장 살리기 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텐데, 상생방안은 어떻게 모색해보셨습니까? ○

어떤거 하고? ○

전통시장. ○

전통시장요? ○

예. 아무래도 로컬푸드 판매장이 생기게 되면 그나마 전통시장을 찾던 사람들도 영세 상인들인데 그분들하고 부딪히는 부분은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이나 ○

장소가 ○

. ○

예. 이격이 돼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은 보통 읍내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것이고, 저희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할게요. 36페이지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추경에 10억을 확보하신다고 돼있는데 꼭 필요합니까? 10억이. ○

군수님 공약사업에 80억을 조성하기로 돼있습니다. ○

이게 근거조항이 전라북도 조례안에 따른 근거이잖아요, 그렇죠? ○

아니, 저희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

아, 그래요. 한시적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

예. 저희가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조성사업이라는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

지금 이게 ‘18년까지 해보고 확대할 것인지 아닌지 다시 전라북도에서 논의한다는데 지금 27억이나 남아있는데 10억을 또 굳이 또 조례에 맞춰서 80억을 확보한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18년도에 보니까 우리는 가을무하고 생강 이렇게 두 가지 시군별로 두 품목씩 돼있더만요, 조례 보니까. ○

지금 현재 저희가 남아있는 예산이 70억을 수입을 했고 지출이 43억에서 ○

27억 남아있죠? ○

27억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쌀 수매안정자금으로 지급을 하면 보통 11억 정도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15, 16억 남아 있는 상태인데 올해 양파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양파의 지원부분은 물론 국고에서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농가들한테 추가로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이 돈 가지고도 모자라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군수님 공약사업이 완전히 100% 이행한다라는 목표로 세웠을 경우에는 10억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 돈이면 4년동안 임기내에 농산물의 안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추경에 확보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자체 조례안이 있다니까,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

예. ○

황일권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네, 박영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8페이지를 보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는데요, 그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발급 목적이 그 가사노동에 지치고 도시에 비해서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우리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에게 건강과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간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는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인데요, 문화적인 여건이 열악한 여성농업인한테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군비, 도비 합해서 10만원씩을 연간 지원하고 있고 자부담 2만원을 확보를 하면 저희들이 10만원을 카드에 충전을 시켜드립니다. 그러면 1년동안 문화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를 본다든지 뭐 이런 기타 자기들 할 수 있는 문화활동에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물가도 많이 상승되고 하는데 금액이 좀 적다는 소리들이 있거든요. 혹시 금액을 조금 증액해 줄 수는 없으신가요? ○

이번에 인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요, 도 매칭비용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군에다 별도로 추가 지원을 해야되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관련 지원책을 우리 여성농업인에게도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귀농귀촌에 유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약속된 중식관계로 질의를 종료하고 싶고,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의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과장님 임실쌀 가공공장 냉동밥 건립에 대해서 이따 담당팀장님이 보충설명 좀 해주시고, 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 대해서 지금 2017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20억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에게 선정대상이 되었는지, 또 어떠한 사람들한테 특혜를 줘서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두 가지 사항만 저한테 설명좀 이따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별도로요? ○

예. ○

예예. ○

이상입니다. ○

의원님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 과장님, 이성재 의원님, 이명로 의원님, 황일권 의원님, 박영자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과장 박세민입니다. 제8대의 김왕중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축산산림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축산산림과 업무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선 축산경영팀장입니다(인사). 윤홍식 가축관리팀장입니다(인사). 김인규 산림조성팀장입니다(인사). 이화재 산림보호팀장입니다(인사). 김봉영 산림소득팀장입니다(인사). 윤효석 녹지조경팀장입니다(인사). 팀장님들 들어가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하반기 축산산림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18년도 상반기 성과는 일부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여덟 번째로 2019년도 국가예산 부처 반영사업은 성수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대해서 2019년도 국비 22억원을 요구하여 산림청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선 7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축산농가 편의장비 지원입니다. 축종별 사육여건 개선을 위한 장비 지원 사업으로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사업외 13개 사업에 총 9억45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금 계근대 지원 외 13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보조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은 물론 축산농가의 노동 부담 감소와 생산성 향상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한우 1군 정액 지원 사업입니다. 임실축협과 협력하여 매년 1만두분의 우량 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금년도에도 1억원 중 1차 보조금 6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11월에 2차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조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사료 기반 확충을 위하여 조사료 경영체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9억8900만원이며 현재 선급금 2억4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7월 동계작물 계근 및 정산을 실시하고 8월에서 10월에 하계작물 수확량조사를 거쳐 11월에 하계작물 계근 및 정산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우량 숫염소 지원 사업입니다. 우량 숫염소 공급을 통한 번식능력 향상으로 염소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2천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염소농가 1두당 1백만원의 숫염소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13농가 900만원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미완료 농가 사업추진을 독려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가축방역 지원 사업입니다. 구제역 및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추진사업으로써 가축방역약품 지원, 차량 조정 소독기 설치 등 광역설비 15기 지원 등 8개 가축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소탄저 기정저 백신외 13종의 각축방역약품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으로는 구제역 일제 접종을 10월에, 또 수시접종은 매월계획하고 있으며, 소규모 농가 등 방역취약대상으로 일제소독 방제단 4개팀을 운영하고 10월에 AI구제역 특별방역 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가축전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문제를 해결하여 가축분뇨의 퇴비 액비 활성화로 자연순환농업에 기하는 사업으로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외 4개사업에 6억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EM제품생산비 지원사업 선급금 지급 및 액비살포 등 보조금 교부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축산농가 깔짚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비 부담해소 및 분뇨의 친환경 처리를 위한 톱밥, 왕겨 등 깔짚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우, 젖소, 양돈, 양계 농가에 총 1202대의 가축분뇨 깔짚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농가부담 해소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나무심기로 산림경영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사업 18억9천만원이며 사업량은 380ha입니다. 현재까지 봄철 조림사업 294ha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집행잔액 5억2500만원으로 가을철 조림사업과 2019년도 봄철 조림사업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옻나무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14년도부터 시작하여 이제 임실군 대표적인 산림소득 작목으로 추진 중인 신덕면 금정리 일원의 옻나무 단지에 봄철에 9500만원의 예산으로 16ha에 옻나무 4만8천본을 식재함으로써 단지 총 면적이 123ha가 되었습니다. 9월까지 조림지 가꾸기 사업으로 풀베기를 연2회 연면적 200ha를 실시하여 가을철 추가 조림 14ha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조림지 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및 품질향상이 목적인 조림지 풀베기 작업은 하절기인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도 1차사업 660ha는 4월 설계 착수 6월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사업자를 선정하여 44억 추진중에 있으며 7월말까지 완료하고, 2차사업 380ha는 9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조림목 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산불방지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333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750ha의 산림이 손실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전라북도에도 17건의 2.4ha의 피해를 입었으나 올해 11억4700만원의 예산으로 진화대 및 읍면 감시원 101명을 사역하여 산불예방활동 추진결과 다행히도 우리군에서는 중앙에 산불피해 보고가 된 것이 없으며 다만 리나 연접 묘지 소실 등 소소한 피해는 있었으나 신속한 출동과 진화작업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여름철에는 날씨가 건조하여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진화인력의 비상연락망을 유지하여 산불방생시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에도 산불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강진 덕치 청웅 3개면 지역 1만5천여ha에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 방제는 감염목 제거 작업과 예찰 방제단 운영, 지상방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11억2400만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단목방제, 모두베기, 훈증더미제거를 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10월까지 가로수 및 공원등에 대하여 일반병해충 등 돌발해충을 집중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육성하고자 실시하는 숲 가꾸기 사업은 정책 숲 가꾸기와, 대리경영 사업 등 2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억6500만원의 예산으로 정책 숲 가꾸기 126ha와 대리경영 50ha 도합 176ha를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대리경영 사업은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숲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우리군에는 등산로 26개노선 124.14km에 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을 위해 등산로를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400만원의 예산으로 봉황산, 덕재산, 원통산 등 주요 등산로에 대하여 로프 등 안전시설과 안내판 설치, 잡목제거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사업예산으로 고덕산, 봉황산, 덕재산 등 6개소를 조기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등산로 잡목제거 및 풀베기는 8월까지,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하반기 등산로 정비 등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임도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산림시책으로 1980년도부터 추진한 임도를 산림경영 고유에 크게 이바지한 대표적인 산림사업으로 우리군에 42개소에 연장 132km의 임도가 개설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1500만원의 예산으로 간선임도 2km와 작업임도 2km를 신설하고, 임도 구조개량과 임도 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실적으로는 운암 금기 간선임도 0.4km와 구조개량 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신덕 금정 작업임도 신설 1.6km와 임실 금성 간선임도 신설 0.8km는 7월까지, 임도보수는 9월까지 청웅 청계 작업임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여 우리군 산림 경영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및 농산촌마을 교통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녹색경관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경관 제공을 위한 도시 숲 및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상반기까지 총 6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도시 숲 0.6ha 1개소와 가로수 10km 구간 4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수정교변 화단 조성사업은 조기에 착공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21쪽, 경관조성지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2억5천만원으로 수목 생육환경개선을 위한 가로수 전정과 시비사업은 4월까지 추진하였으며 계절꽃 식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계절꽃 식재 및 유지관리 사업을 시기별로 적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쌈지 숲 조성사업입니다. 쌈지 숲 조성은 마을주변 공간지나 자투리 땅에 화단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임실읍 신안리 정촌마을외 3개소에 화단을 조성하였으며, 운암면 옥정호 순화도로변 15km 구간 기 넝쿨장미 식재지에 1만1200여본을 보식하고 생육 환경개선 사업을 위하여 복토 및 유기질 퇴비를 도포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축산산림과 전 직원들은 임실군 축산산림 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업 임업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세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예. ○

세 가지만 질의할게요. 7페이지 우량 숫염소 지원사업 지금 올해 처음으로 하죠? ○

예, 신규사업입니다. ○

과장님도 이 실태를 파악해봐서 알겠지만, 지금 염소가 판로가 없어요, 포화상태에 있어요. 지금. 그런데다가 이 우량 염소를 공급한다. 발란스가 안맞지 않냐, 왜냐면 판로가 있어서 이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돼야 우리가 지원하는 효과가 있는데, 만에 하나 우리가 공급을 해가지고 지금도 포화상태인데 더 포화상태가 됐다 혹시 우리군보고 팔아달라고 안할까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하나 답변해주시고요, 9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처리사업 EM제품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

예. ○

지원을 안해주면 문 닫아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거금을 들여가면서 해야 할 것인지, 왜냐면 축협이라는 그 단체가 있다 보니까 그 어느 정도의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6억6천만원 갖다가 전부 국비, 도비, 다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이걸 지도해 가야지 언제까지 우리 혈세를 지원해야 하는가, 6억6천만원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

예. ○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1페이지 보면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우리가 해마다 봄철에 쉽게 말해서 식목일에 조림을 하잖아요, ○

예. ○

4년 전부터 와서 조림을 많이 했는데 심어놓고 사후관리가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이라도 이렇게 심어놔서 뭐 의원들이라도 저희도 불찰이에요, 저도 현장방문을 거기를 한번 했어야 하는데, 나무 심어놓고 우리도 안가봤고 지금 어떻게 돼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면 풀 속에 있어요 지금도, 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걸 가꿔야지 않을까, 연례행사로 해마다 심어요 심기는 그런데 사후관리가 안 된다. 제가 기회 되면 현장 방문 할 거예요. ○

예. ○

두 군데 해야겠는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데 나무를 심어서 뭐할까, 뒤에 보니까 뭐 가꾸기, 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심었던 조림에는 관리가 안 된다. 이 세 가지 답변한번 해주십시오! ○

예. 먼저 우량 숫염소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흑염소 농가가 한 162농가 5천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숫염소는 좋은 종자로 해서 양질의 염소를 기르기 위해서 당초에 했는데요, 이것이 FTA 호주 거기에서 이번에 폐업하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한쪽에서는 폐업신고하고 받아주면서 한쪽에서는 권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라는 부분인데요,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해서 좋은 염소를 구해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관내 것은 아니고 관외 것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축분뇨 이 부분은 설명이 풀어가기가 어려운 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가축분뇨 사업에 대해서 현재 처리를 오수나 여기 성수에서 처리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협의 중인 것이 치즈농협이나 우리 협회 양돈협회라든가 낙농협회 여기에서 가축분뇨 처리 공장을 한 100톤 처리 정도 별도로 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즈농협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그쪽으로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100%는 안 되지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자원 조성 관계는요, 저희가 조림을 하고 사실은 지금 1년차였을 때는 저희가 1회 풀베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년 3년차 되면 대상지가 너무 많다보니까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좀 그런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조림지나 숲가꾸기 사업할 때 그런 걸 좀 면밀히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관리를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재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

하겠습니다. 하여튼 숫염소 지원사업은 좀 고려 해주시고, 그분들의 민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줘서는 안 되고 장래를 보고 이걸 하셔야 되요, ○

예. ○

그 다음 EM사업은, 제가 질의한 목적은 뭐냐면 지원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게 문제지, 자생해서 자기들이 한다면야 100개가 있든 200개가 있든 상관없어요, 금방도 협회에서 치즈농협에서 한다 또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소리에요 그럼 또. 이 지원이 어느 정도 해서 끝나야지, 앞에 실과에서도 제가 질의했지만 보조금이라는 것은 한 3년 정도 지원하고 자립해서 자기들이 자생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본 의원은. 그런데 이걸 자꾸 지어놓고 지원 안 해주면 못했을 때 결국은 또 의원들한테 온다. 왜, 예산을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이걸 예산을 손대버리면 의원들이 삭감해서 그런다 이런 소리가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하되,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까지 그 계획을 잡아서 지원해야지 그냥 계속 지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무과에서는 그런 걸 좀 지도하셔서 지원이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 자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좀 상생을 해야 할 거 같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

예. ○

그 다음 조림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너무 광범위 해졌어요, 해마다 나무를 심다보니까 이게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는 조림도 중요하지만 관리 쪽으로도 신경을 써야지 않을까 심어놓고 관리가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연례행사로만 다른 시군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군만이라도 좀 앞서가자, 사후관리라도 좀 중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EM제품의 문제는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이성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그럼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예. ○

보면 사업규모가 2,100대인데 상반기중에 1,202대가 완료가 됐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축종별로 그 대수 결정은 어떻게 하는가요? ○

축종별로는 저희가 한우는 600대, 젖소는 500대, 양돈은 500대, 양계 500대 이렇게 지금 ○

참 답답하죠? ○

……. ○

뭐 법적으로 안 된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지금 전국의 어느 산을 가도 정상에는 사방이 확 트여서 어떤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조성이 돼있는데, 성수산 정상만큼만 지금 잡목이 우거져가지고, 피해서 나가서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문화관광치즈과 그 왕의 숲 할 때 질의를 하겠지만 그 전에 이건 시일이 걸리는 거니까 산림과에서 어떻게 어떤 방안이 있으면 정상부분은 좀 깔끔하게 해서 정상가서 사방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안을 확보해 주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 방안 좀 모색해 주십시오! ○

예, 그래서 지금 등산로 풀베기 사업 엊그저께 해서 지금 발주결정 했습니다. 그래서 성수산 뒤쪽 그쪽으로도 좀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

, 정상부분 ○

예, 거기 정상이 뒤쪽에 있어가지고 앞에가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보고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의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축산산림과 에서는 산림조성이라든지 또 숲가꾸기 등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신 관계로 지역의 아름다운 산림을 가꾸는데 애쓰심에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으로 인하여 지금 태양광 발전산업이 굉장히 지금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광 발전산업이 저희들이 산림을 보전하고 가꿔야 되는 녹색지구에 많이 건설되는 걸 보고 한쪽에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산지를 가꾸고 숲을 가꾸고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태양광으로 인해서 그 허가를 내줄 때 많은 산림 훼손을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사도를 떠나서 물론 허가가 나갈수도 안 나갈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태양광 발전산업을 할 때 지금 산림과하고 협의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

예. 개발행위 할 때 저희하고 협의가 됩니다. ○

산림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 무분별하게 물론 무분별하게는 안되겠습니다만은 현재 태양광을 지속적으로 너무나 특히 임실지역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산림을 가꾸는 입장에서는 방제를 하고 규제를 정확하게 적용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적용하셔가지고 태양광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막는 방법 그런 부분을 좀 강구하실 생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폭우 올 때도 많이 쓸려 나가고 있고 그 앞서서도 무분별하게 물론 무분별하게는 아니지만 너무 산림쪽에 많이 태양광이 나가다보니까 정부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인가 1점인가를 주는데 아마 그것도 줄이고, 아마 규제 강화도 지금 추진을 하는, 법 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는 있지만 법규에서 막는다고 하면 규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해요, 이때는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신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경우는 가능한데, 또 그 분들이 반대하던 주민들을 어떻게 했는지 다시 찬성을 받아갖고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아마 조만간에 이 부분은 법령이 개정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잘 들었는데, 한 가지 보충질문 한다면 농지쪽이라든가 하는 것은 쌀 생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농지쪽에서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데, 산림쪽 만큼은 지킬 수 있는 건 지켜주십사 하고 산림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 부탁드린 겁니다. ○

저희들도 최대한대로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민 과장님, 이성재 의원님, 진남근 의원님, 이명로 의원님, 황일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치즈과장 이남재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치즈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제8대 임실군의회 김왕중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중석 관광기획팀장입니다(인사). 장진규 관광개발팀장입니다(인사). 전영미 문화예술팀장입니다(인사). 송기찬 치즈기획팀장입니다(인사). 김인덕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인사). 팀장님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쪽에서 4쪽, 201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1, 2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대외 수상현황으로 임실N치즈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선정위원회가 주관하는 2018년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5년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2019년도 국가예산 부처 반영 사항은 임실치즈마을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11개사업에 107억4천만원을 요구해서 현재 5개사업에 30억9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한 상태이고 나머지 6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공모중이거나 기재부 등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4쪽의 공모사항에 있어서 2018년도 생태테마관광자원화 육성사업 등 10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국도비 60억97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업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둔 것은 여기계신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2018년도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먼저 임실관광 홍보 및 마케팅입니다. 사업비 1억3900만원을 투입해서 임실 패키지 여행상품 개발 등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라북도 트래블마트를 통한 홍보 활동과 전국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190개소에 수학여행 홍보문을 발송해서 313학교에서 1만7천여명의 수학여행단을 유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광안내를 위한 지도 및 리플렛을 제작 배포, 문화관광 팸투어와 관광열차 유치, 버스비를 지원해서 수요자 맞춤형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더 함으로써 임실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대표관광지 육성입니다. 전라북도 1시군 1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서 임실치즈테마파크 일원에 2015년에서 2019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73억4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 금년예산은 지난해 사업 평가결과 A등급을 받아서 도비 2억5천만원의 인센티브 시상금을 포함한 19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반사업 3건과 진흥사업 12건 등 총 15건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상반기에 전주 한옥마을에서 출발해서 임실테마파크 및 섬진강변을 주요 코스로 하는 명소탐방 시티투어와 임실치즈 스탬프투어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반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물꽃바람의 정원 등 대표관광지 기반사업을 임실N치즈축제 이전에 마무리를 하고 문화예술 공연이라든가 아쿠아 페스티벌, 산타축제 등 진흥사업에 대해서는 사계절 지속되는 풍성한 대표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입니다. 2015년에서 2020년까지 6년간 총 2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에코누리캠퍼스, 붕어섬에코가든, 관광경관도로‘휴’, 에코투어링루트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붕어섬 점등섬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에 따라 정읍시군과 협의 완료된 붕어섬 에코가든 조성사업은 전라북도의 삼림욕장 조성 계획 수혜를 받아서 현재 2월에 착공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광경관도로 ‘휴’ 조성 사업 또한 금년 1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에코누리캠퍼스 조성사업을 주민협의를 8월까지 마무리 한 후에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11월중에 발주를 하도록 할 예정이며, 또한 에코투어링루트 조성 사업은 수변을 이용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라북도에서 추진중인 수면이용이 옥정호에 미치는 영향분석 용역결과를 반영을 해서 내년 6월까지는 전체적인 용역이 마무리 됩니다. 따라서 에코투어링루트 조성사업 또한 내년 6월까지는 발주를 해서 2020년까지는 모든 사업이 최종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조성 사업입니다. 2017년에서 2020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50억원 투자해서 수변데크, 하늘데크, 전망대 등 6.5km에 이르는 둘레길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2016년 11월달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지난해 7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10월 공사를 발주해서 이 사업 또한 2020년까지 최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성수산 왕의 숲 생태관광지 조성입니다. 2016년에서 2024년까지 9년간 총사업비 72억원을 투자하여 ‘17년에서 ‘19년까지 왕의 길, 생태연못, 생태탐방로를 정비하는 1단계 사업과 ‘20년에서 ‘24년까지 편백나무 힐링공간, 방문자센터 등을 조성하는 2단계 사업으로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간에 2016년 5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지난해 6월 1단계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7월 방문자센터 신축을 위한 건축설계 용역을 착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엔 1차분 공사를 완공을 하고 2차분 공사를 착공을 해서 내년 5월까지 1단계 공사를 최종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금년 8월부터는 2단계 설계용역을 추진해서 2024년까지는 2단계 사업 또한 최종 마무리 하겠습니다. 11쪽, 태조 희망의 숲 조성입니다.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83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힐링로드, 자연학교, 야생화공원 등의 기(기)체험장 조성과 성수산 역사문화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중기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를 하였고, 금년 3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11월까지 마무리 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 해서 2019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까지 최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임실치즈테마파크 사계절 장미원 조성입니다.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총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임실치즈테마파크내 경관 및 테마보강을 위해서 정원 장미 식재, 야간경관 조성, 수경시설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지난 11월 장미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올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를 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사전 평가결과 다시 말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테마파크를 현재 주차장 앞쪽하고 테마파크 안쪽을 하기로 했는데, 문체부에서는 테마파크 안쪽을 하는 것으로 일단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문체부와 협의를 해서 아마 사업비하고 사업량이 약간 조정이 되어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결과 나오는 대로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금년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9년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단계 공사를 추진해서 내년 6월부터 2단계 공사를 착공함으로써 2021년까지 계획대로 최종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사계절 관광객이 넘쳐나는 축제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총 6억원이 되겠고요, 그간 옥정호꽃걸음빛바람축제는 5월에, 필봉농악발표공연은 6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섬진강다슬기축제가 여기에는 7월로 되어 있는데 조정이 되어서 9월로 변경이 될거 같고요, 8월에는 필봉마을굿축제, 9월에는 사선문화제, 10월에는 치즈축제 기간에 최갑석가요제를 지원해서 지역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지원입니다. 사업비 총 9억1400만원으로 필봉농악 전수관 위탁운영, 전승활동비 지원, 시설물 유지 보수, 한옥자원 활용, 야간 상설 공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전승활동비 위탁 교육비, 야간 상설 공연 등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필봉농악 전수교육관 민속장터 기능보강과 문화관 바닥데크 교체, 대동관 정자를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쪽의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입니다. 임실문화원을 비롯한 관내 10여개 의 문화예술 단체에 4억4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문인협회, 문화원, 생문동, 음악축제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토사진작가 초대전, 서예전, 시조경창대회, 읍면풍물경연대회, 생문동 한마음 축제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쪽, 상성문화마을 문화특화지역 조성입니다. 2018년에서 2020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총 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정환 신부 다큐제작, 마을문화학교, 마을연극, 마을신문 제작 등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에 임실상성문화마을추진단 구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계획한 1년차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우리군에 있는 문화재 38개소를 보수 정비해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비 16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의 유일한 보물인 진구사지석등 관리사 신축 등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와 운서정 등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현재 설계용역 중이거나 공사 계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연내에 모든 사업들이 모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문화유산 보존관리입니다. 총사업비 6억9700만원으로 임실군의 변천사를 집대성한 임실군지 편찬 및 비지정 목조(한옥) 문화재 상세조사, 역사 속에서 찾은 임실이야기 강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 임실군지 원고집필 계약을 해서 현재 집필 중에 있고, 중간보고를 2차례에 걸쳐 한바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에 포함된 가야사 정립을 위해서 현재 임실 봉화산 봉수지 문화재 발굴과 성수 월평리 산성 문화재 발굴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발간되는 임실군지를 지속적으로 수정 관리하고 임실의 역사와 비전을 종합하여 담아낼 수 있도록 해서, 또한 비지정 목조문화재 상세조사를 통해 임실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2018년 제4회 임실N치즈 축제입니다. 임실군 축제는 지난해 45만명이 몰려오는 등 짧은 역사 속에서도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에 이어 대한민국 유망축제로 선정되어 국도비 1억5천만원의 시상금을 인센티브로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서 금년도에도 임실N치즈축제를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지난 1월 전국 공모를 통해서 슬로건을 확정한 바 있고, 행사 대행업체 선정 축제포스터 확정 및 제작, 언론 방송을 통한 홍보 등을 축제준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중에 축제 프로그램 확정, 천만송이 국화 전시, 주차난 해소, 장애인 유아 편의시설 등을 대폭 확충해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제2기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 사업입니다. 2015년에서 2020년까지 6년간 총 160억의 사업비로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등 4개 분야에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6억5천만원으로 그간 유가공공장 확장 보강, 치즈이용식품 설립지원, 상품화지원 등 상반기중 대상자를 확정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임실N치즈 제2공장은 10월중에 마무리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농촌특화자원활용 MICE산업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3년간 14억6400만원을 투자해서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금년에 스위스식 숙소동 건축 및 커피지도사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1월 치즈테마파크내 스위스식 숙소동 공사를 발주 및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율은 한 55%정도 됩니다. 축제 이전인 9월말까지 준공목표로 공사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커피지도사 양성 교육과정 등 연중 일자리창출 및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위해서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낙농가 편익 증진 치즈농협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낙농활성화와 치즈산업 동반 성장을 위한 치즈농협 협력사업으로 4억2200만원의 사업비로 낙농도우미 지원, 젖소 산유능력 검정지원, 원유쿼터구입 이자보전 등 3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1월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월에 보조금을 교부해서 현재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통해서 연내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운영 지원입니다. 임실군 대표관광지로써 해를 거듭할수록 방문객 및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절꽃식재, 공한지 화단조성, 편의시설 보강 및 환경정비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 체험관광 1번지로 집중 유치해나가고자 합니다. 6월말 기준으로 해서 7만4천여명이 다녀갔고, 그로 인해서 8억6200만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포토존 설치 수경시설 보강 천만송이 국화 전시 등을 축제이전에 완료해서 임실치즈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출연금 등 확보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여 지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재단법인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운영 지원입니다. 2011년 설립이래 신제품 개발, 특허출원, 유가공업체 기술이전, 전문가 양성 교육 등 임실치즈명품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유제품 가공사 민간자격시험 인증기관 등록을 완료하여 자격증 시험사업을 (판독불가) 시행하고 있으며, 7월초 공사가 완료된 숙성치즈제조실은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8월중에 축산물 제조업 영업허가를 취득하고 9월부터는 본격으로 운영해서 자립화 기반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제품 개발 치즈와 연관된 식품류에 특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여 관내 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는 등 치즈와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출연금 등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지도?감독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임실N치즈 6차산업화지구 조성입니다.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018년에서 2020년까지 3년간 30억원의 사업비로 치즈마을 일원에 5개분야 7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간에 사업계획 승인, 사업단 구성, 법인 설립 및 등록, 지정 고시 등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사업단 운영과 컨설팅 그리고 숙성치즈공방 및 공방체험장 등을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열과 성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도서관 운영 및 지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인 군립도서관은 현재 1900여명의 회원이 1일 평균 140여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7개의 작은도서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독서동아리 운영 및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문화생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도서구입 등을 통해서 군민의 평생 교육증진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임실 농촌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현 임실읍에 위치한 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의 건물 노후로 도서관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에서 2019년까지 2년간 41억원을 투자해서 군민회관 앞에 2층 규모로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 중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당초에 우리 임실군과 임실교육청이 협력을 해가지고 부지는 우리 군에서 제공을 하고, 건물은 공동으로 투자를 하고 건물 등기를 지분만큼 공동으로 하기로 했고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교체해서 온 것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금년 예산이 원래 5억을 세워야 하는데 안 되어 있고, 더군다나 건물등기 관계를 자기 소유로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것은. 그래서 어렵다고 했더니 결론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추진이 어렵다고 최종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 군에서 직영하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문체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7월중에 문체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연내에 설계를 마무리 해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내년 10월에 완공을 해서 내년 연말에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2018년도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진구사지 석등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진구사지 석등’사업은 민선7기 공약사항에 포함된 사업이기도 하며, 진구사지와 섬진강을 연계하는 스토리텔링를 발굴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9년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반영을 해서 진구사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국가사적지정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0년 용역결과를 토대로 출토 석재 등을 재배치하는 진구사지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진구사지 철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지도와 도 문화재지정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옥정호 관련 사업장 섬진강에코뮤지엄 조성사업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 진행중인 ‘옥정호 수면이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조사’용역이 내년 2월중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수면이용 사업에 대해서 추진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치즈과 전체 직원은 8대 임실군의회 의회와 함께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남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의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추진했던 부분들도 많이 봤고요, 하반기에 추진할 부분도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사업중에 9페이지의 둘레길 조성사업, 그리고 10페이지의 탐방로 조성사업,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같은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옥정호 주변이라든지 한 번씩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레길은 만들어져 있고 일부 구간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잡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방부목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이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파손된 일부구간이 있었습니다. 전체 구간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조성을 하고 관리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12페이지 치즈테마파크의 장미원 조성을 하는 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앞전에는 처음에 조성장소를 오수로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용역비 얼마 들어가신지 아시죠? ○

예. ○

한 3억정도인가 제가 들어간 걸로,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됐는데, 그 앞전에 들어갔던 용역들은 이쪽으로 옮기면서 날라 간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17페이지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지금 오수하고 삼계 그리고 남원경계지역의 삼계석문이라는 삼계석문 표비석도 있고 모정 같이 작은 건물이 있는데 거기 지금 과장님은 실제로 가보시진 않았겠죠? ○

최근에는 못 갔고요, 예전에 다녀왔습니다. ○

가서보면 거기 사유지인지 어떤지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리가 전혀 안되어 가지고 지붕에 누수가 세고 해서 천막사에서 천막을 사다 덮어 놓고 이렇게 보기 흉한 상태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조치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예, 이명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정호 둘레길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했던 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새롭게 다시 말씀드리면 임실쪽에서 가다보면 구 옥정호 다리를 건너기 전에 신 도로가 나서 신대교가 생겼죠, 그쪽에서부터 내려와서 구 대교 옆으로 해서 물문화관 옆으로 해서 하운암출장소까지 가는 그 둘레길이 되겠고요,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보수 문제나 그 새로 해야 할 부분이 환경보호과에서 기존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도 가봤기는 했지만 너무 가파른 부분도 있고 또 관리가 안돼 가지고, 좀 접근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환경보호과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고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장미원 관계는 당초에 오수지역이 너무 침체돼 가지고 오수의견관광지도 별다른 것이 없고 해서 하려고 용역을 했는데, 전문 용역기관에서 그런 것을 다 검토를 수요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교통량 조사 뭐 수요조사 했는데 실질적으로 오수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장미 하나 조성한다고 해서 오기는 어렵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재 치즈테마파크가 조성돼있으니 거기에다 장미원을 만들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드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군청에서 그렇게 얘기가 돼서 그렇게 됐고요, 사업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와서 다시 재설계를 해가지고 테마파크에다 집어 넣은것이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세 번째 삼계석문 주변 정비사업은 의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여러 관련 되신 분들이 저희과도 방문하셨고, 군수님도 면담하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정자가 뭐 누수가 돼가지고 천막으로 덮여 있고, 밑에는 시멘트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전하기는 어렵고요, 새로 틀을 짜서 하면 몰라도 현재로서 보전은 현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이 뭐가 있는가, 다시 관련자들과 협의를 해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예,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명로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고사항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

예, 이명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24페이지 보면 재단법인 임실치즈엔식품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서 특허출원도 하고 그러는데요, 특허출원을 한 이후에 특허출원으로 끝납니까, 그걸 활용해서 어떤 소득사업하고 관련시키고 있습니까? ○

특허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다는 활용을 못하고 있고,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유제품 목장유가공공장 있지 않습니까, 유가공공장에 기술이전 해가지고 유제품을 실제로 생산하고 있고요, 전체에서 본다면 10% 20% 활용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것은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연구 실적사업입니다. 그 아까 특허출원하는 것은 그래서 실제로 농가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10에서20%정도는 현재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가지고 지역에 기술이전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요? ○

지난번에 사용료 관계가 있잖아요, 임실N치즈 이용 사용료 그것만 받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예, 고정 ○

사업자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화장터 시설을 해놓고 단지 테마 스토리텔링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건 좋은데, 시설 지어놓고 효용도가 떨어지면 이거 나중에 유지보수 관리 하려면 또 이거 돈인데, ○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 수요를, 아까 보고서를 만들 때 전라도는 전라남북도, 충청권, 경상도 서부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수요조사를 다 해서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내일모레 발표사항을 또 하실것이고요, 그 부분은 의원님이 걱정하시지만 그 부분은 최대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

되어도 나중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거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예. ○

고맙습니다. ○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 지역 관련 건 한번 묻겠습니다. 13페이지 사계절 관광객이 넘쳐나는 축제 육성, 왜 의견문화제가 올해 못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

예. ○

얘기해주시고요, 의원님들도 궁금해 하시고, 그 다음에 임실치즈테마파크 관련이 23페이지이죠, 이 숫자로 보면 앞으로 우리가 출연금을 안드려도 자립할 수 있는 미래가 보인다, 희망이 보인다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40억3900만원이라는 수입을 올려요, 외형상. 그런데 우리 출연금은 5억밖에 안가고 있어요, %로 따져보니 한 12.3% 정도의 출연금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 2, 3년 가면 이거 안 받아도 되겠다. 안 받고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수치로 봐서는 나타나요, 그건 고무적인데 출연금 안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 말씀해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임실 제2치즈공장을 짓고 있죠? ○

예. ○

거기서 위탁하고 있는 시설이 있어요, 현재. 그러면 앞으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지금, 직영을 해야한다 또 위탁을 해야 한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처리하고 계시는지 그거 하나하고요, 아까 27페이지 임실 농촌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거부했다, 그랬죠? ○

예. ○

못하겠다. 아니 하물며 개인과 개인이 구두 계약도 계약인데, 이거 하면서 양해각서나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만들었나요? 한 가지 예로 과장님도 알다시피 덕진서원 잘 알고 계시죠, ○

예. ○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무용지물로 돼 있어요. 그것도 한 사람이 개인의 그, 뭐라할까 그 말로 인해서 넘어가가지고 법정 소송을 해야한다고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그 분들이 처음부터 의사가 없다면 이 공공도서관 계획 취소했을 거라고 봐요, 이제 와서 “땅을 자기한테 안돌려주면 안 된다.” 이건 어린애들도 아니고, 무슨 장난도 아니고 그런 무경우를 쓰는 사람들하고 여기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셔야 되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

예, 이성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오수 의견제 관계는 올해는 안타깝게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찌됐든 민간 조직에서 이걸 해왔었는데 기존에 있던 그 의견문화제전위원회가 임기가 만료되다 보니까 임원님들이 임기가 완료돼서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새롭게 임원이 구성돼서 발족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안돼서 유야무야 넘어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안타깝게 생각하고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올해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이제부터 연내에 마무리 해가지고 새로 정비를 하는 것으로 하든가 다른 방안이 있는가 다시 연구를 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테마파크 출연금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2년정도는 줄고 있는데, 시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또 재투자를 해야 되고 또 관광수가 있다 보니까 또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하고 협력해 나가겠으며 점차적으로 줄어가야 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 테마파크 내에 있는 유가공공장 관계는 저희들도 그 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공모를 받아서 해야 할 것인가 했는데 다행히도 지난번 심의회 때 말씀드린 임실N치즈 상표 관계로 친한F엔B가 소재지에 있잖아요, 그 분이 사업 구상을 다행히도 사업을 확장을 해서 돈까스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시설을 해서 줄 것이냐, 바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있는데 그 관계까지 매듭이 되면 내가 볼 때는 돈까스 공장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네 번째 공공도서관 관계는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고, 양해각서를 안하면 안됩니다. MOU를 했었죠. 했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임실지원청에서만 자기들 꿈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전라북도 교육청하고, 쉽게 말해서 제대로 업무협의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세우라고 왜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나중에 나온 것이 김승환 교육감 그쪽에서 이 소유권 관계를 건물에 대해서 안 넘겨주면 못하겠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선거 이후에 보자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됐고, 그래서 이 부분이 도저히 자기들은 어렵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부분을 문광부에 공모를 했을 때도 이걸 우리 직영으로 갈 것이냐, 교육청으로 협력해서 갈 것이냐 두 가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장·단점이 있는데 직영 하다보면 아무래도 군비가 더 들어가죠, 조직도 늘어나야 되고, 설비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교육청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군 현재 방침은 우리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심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더 하겠습니다. ○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직영한다는 거 좋아요, 왜 우린 가만히 있냐는 소리죠! 거기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시란 소리에요. ○

거기서 ○

, 더구나 MOU체결을 했다니까, 거기에 대한 법적대응을 하시라고요. ○

그 부분은 군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

기관이니까 더 그래요. ○

예, 그 부분은 ○

갖고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손바닥 뒤 짚듯 뒤 짚으면 안 된다는 소리에요. ○

저희들이 여러 가지 ○

, 임실군민을 우롱하는 처사에요. 이게요. 임실군청하고 하는게 아니다니까요, 이게. 의회에다가 의결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지금. ○

예. ○

임실군민을 우롱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법적대응을 하셔야죠, 공공기관이니까 못한다. 그래서 덕치서원이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4년, 5년이 다 되어가도 지금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군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에요 지금. 이거 한번 당했으면 됐지 두 번 이렇게 당하면 됩니까! ○

이 부분은 ○

좀 검토하시고요, ○

예. ○

법적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임실치즈테마파크 재임대하는 거 그건 우리군에서 최대한 적게 들어가서 최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걸 연구하시라고요, 여기서 답변하시라고는 않고 연구 대상이에요. ○

저희들은 현재 ○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우리가 치즈농협에다 줬을 때는 여기 수리도 맡기잖아요, 보수. 1억 받아서 수리를 하든, 몇 억씩 줘 버리고, 그런 걸 참고하셔서 어느 게 득인가 우리 임실군민의 세금이 어느 쪽이 더 큰가 연구를 해주십사 그 공장이 쉴망정 그걸 해야지 몇 달 쉰다고 해서 선급하게 일을 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세는 2천만원 받는데 비용이 1억씩 들어간다 이건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라고 주문 한번 하고 싶어요.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당부말씀 몇 가지만 드릴게요. 우리 이남재 과장님께서 너무 열성적으로 일하시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애정을 갖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번 더 숙지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진남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선문화제로 할것인가 소충 사선문화제로 할 것인가 정확히 부기를 달아라 짚으셨고, 황일권 의원님께서 반려동물 화장시설을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만 했지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하고는 전혀 소통을 안했다 하는 것들을 지적해주셨으니까 그 부부을 좀 숙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명로 의원님께서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조성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성재 의원님께서 원료생산가공시설물을 준공을 했을 때 운영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몇 가지 질의한 내용이 있지만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업무보고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숙지하셔서 2018년도 하반기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하기를 소망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남재 과장님, 이명로 의원님, 진남근 의원님, 황일권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진귀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진귀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의 영애를 안으신 김왕중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개원식 후 처음 임시회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만 안전관리 팀장입니다(인사). 신구용 재해관리 팀원입니다(인사). 김은배 하천관리 팀원입니다(인사). 안수경 섬진강댐지원 팀장입니다(인사). 들어가세요.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상반기 성과, 그리고 하반기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까지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9년도 국가예산은 저희과는 9개 사업에 국비 83억을 요구하였고, 부처에서는 도봉소하천 인센티브 5억이 추가되어 88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금년도 하반기 저희 안전관리과 정책방향입니다. 완벽한 재난 대처로 피해 최소화를 통한 안전 임실건설을 목표로 첫째, 완벽한 재난관리 및 비상대비 그리고 둘째 선제적 재해예방, 셋째 항구적 하천정비, 넷째 댐 재개발사업 성공적 마무리 및 주민 생활안정을 4대 추진과정으로 설정하고 과제별 세부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신고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신고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여는 사업으로 노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 특성상 안전신문고 앱의 사용방법과 운영에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자연재해 대비입니다. 선제적 자연재해 대비를 위하여 24시간 재난상황실 상시근무와 여름철과 겨울철 대책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자율방재단, 중기단체, 군부대 등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하여 신속한 복구가 되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입니다. 군평지구는 오수면 대명리 남악마을 일원에 총사업비 55억800만원을 투입하여 하천 780m를 지난 2016년도부터 금년까지 3개년 동안 정비하는 사업이며, 금정지구는 신덕면 금정리 일원에 총사업비는 30억7800만원을 투입해서 하천 520m를 2017년부터 금년까지 2년동안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2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주요공정을 완료하고 2018년 12월에 전체분 공사를 완료하고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소하천을 정비하여 위험요인 해소 및 쾌적한 소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정비중인 소하천은 7개소에 총사업비 41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내구천 등 6개 소하천에 4개년 동안 7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으며, 금년도 사업비 59억원으로 마무리 및 계속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지구로 관촌 도봉천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입석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입니다. 입석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운암면 입석리 국사봉 전망대 일원 지방도 749호선 인공 암반사면을 총사업비 25억원으로 급경사지 340m를 금년도부터 2019년까지 2개년 동안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사전설계검토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변경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금년 7월중 공사를 착공해서 1차분에 대하여는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은 오수 금암 배수로, 임실 금성 용문교 가설, 임실 치즈마을 소교량 재가설공사 등 3개 사업에 14억원을 투입해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 4억원은 2회추경 예산으로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17년도 교부결정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주요공정을 완료토록 하고 ’18년도 교부결정된 임실치즈마을 소교량 재가설공사도 12월 이전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규모 재해예방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시 하천호안 유실 및 급경사지 축대 붕괴 위험 등 기능이 저하되어 재해피해가 우려되는 재해위험지역을 신속히 보수, 보강하여 주민피해 및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재해예방 복구 선제적 재해 예방, 재해위험지역 해소 등에 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하여 90건을 완료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자연 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장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지장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총사업비 121억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7억9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제 및 호안 4416m, 취입보 5개소, 여울 2개소, 교량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2013년도에 시작하여 금년까지 6년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지장 제1교 가설 등 금년안에 완료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임실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임실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83억5800만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40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제 및 호안 2915m, 교량 2개소, 옹벽 1개소, 부대공 등이며 사업기간은 지난 2011년도에 착공하여 금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도교 재가설과 옹벽 380m를 시공 완료하였으며, 잔여공정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삼봉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삼봉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은 총사업비 128억3500만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제 및 호안 4790m, 교량 7개소, 부대공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도 부터 2020년까지 4년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중이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입니다. 태풍, 홍수, 강풍, 대설 피해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2017년 12월말 가입현황은 노후주택 5141세대, 온실 35만7006㎡를 가입시켰으며, 앞으로도 풍수해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하여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체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운암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구 운암소재지 앞 부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주민의 안정적인 생계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5억이며, 사업기간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내용은 부지매입 및 성토, 용배수로, 농로 포장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의 댐기본계획 변경 고시 예정으로 금년 사업비 30억원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댐주변 소득증대를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섬진강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댐주변 지역의 소득 증대와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2억21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지난 2010년도부터 2017년으로 올해 계속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생산기반, 복지문화, 공공시설 등 3개 분야이며 8개 읍면에 78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구별 태양광설치 등 8개 읍면 50여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의 일상소득과 직결되는 숙원사업 및 지역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원이며, 전액 수자원공사 국비로 지원되며,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 설치, 방송 및 방범시설 보수, 마을회관 보수 등이며 8개읍면에 5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마을회관 보수 등 8개 읍면 30여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댐 주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운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운암면에 다목적 종합 복지관을 건립하여 주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사업비는 10억원이며, 2017년 10월에 이주단지내 부지 확보를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은 참고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과 직원 모두는 금년도 하반기에도 각종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의원님들께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진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알겠습니다. ○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자연재해 대비, 그 CCTV가 참 좋고도 나쁘거든요,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CCTV를 설치해놓고 사후관리가 안되니까 무용지물이 되더라고요, 제가 주변의 마을 돌아다니다 보면 고장나서 군에다 얘기해도 안 고쳐주고 혹시 우리 재난에도 이런 CCTV가 고장이 났는데 지금도 방치돼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셨는가, 그 다음 하나 더요, 15페이지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 있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연도별을 보면 가입을 많이 했어요, 홍보가 잘 됐다는 소리거든요, 그 표를 보면 저는 잘 하시는 김에 더 잘하시라는 이유는 우리 임실군 지역에 지금 1만4천세대 정도 되요, ○

예. ○

거기의 약 35%정도 밖에 가입이 안됐다. 50%가 아직 안됐다는 소리거든요. 이왕이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건 가입을 많이 할수록 좋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

김에 더 애쓰시라고 격려차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최하 50% 이상은 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뭐 100%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집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또 시설이 있는데 통계로 봤을때는 1만4천세대에 한 5천세대 35%정도 밖에 아직 가입이 안됐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많이 홍보가 됐어요, 더 홍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려울 때 대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처음에 CCTV 그 이야기는 해주세요? ○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에 있는 자연재해 대비로 해서 CCTV 설치 해놓은 관리상태 점검을 했냐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는 재난대비용 CCTV이기 때문에 국가하천 지방하천 그리고 교량 그리고 수문 또 가동보 그런 중요한 부분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 CCTV가 저희 사무실 맞은편에 있는 재난종합상황실에 다 연결이 돼있어요, 그리고 2년전에 도 재난관리기금하고 저희 군 기금을 합쳐서 그 정비를 다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비를 했냐면 도나 행안부로부터 저희가 설치했던 CCTV만 그동안 연결해서 관리를 했는데 그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 그리고 수자원공사 그리고 기상청에서 설치한 그런 CCTV까지 전부다 연결을 해서 한눈에 볼수 있도록 그리고 재난이 발생이 되면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도록 해서 정비를 해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이것은 또 행안부 상황실에 연결이 돼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되면 바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CCTV처럼 방치되고 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바로 즉각즉각 조치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앞으로도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보험 가입 추진은 이것이 정책보험입니다. 국비 도보 군비 자부담은 극히 미비한데 그 말씀드린 대로 태풍이나 강풍 뭐 대설 그런 피해로 인해 주택이나 온실 피해가 있으면 거의 실비 보험이라고 거의 복구가 가능한 수준의 보험료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군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관내 사회단체하고 연계가 돼있어서 본인 부담이 미비합니다만 본인부담까지 지원을 받아서 전체 가입을 하는데 홍보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지역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0년 11년 그때 비가 오고 태풍피해가 있은 이후로 지금 8년째 거의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어서 보상을 받는 것이 직접적인 홍보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피해가 없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당초 본예산에 적은 금액을 확보를 했는데 가입자가 계속 늘어나서 이번 추경에도 1억을 추가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모든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

한번 더 할게요. 가동보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야기 드릴게요, 가동보 체계가요 그 군직원들이 가서 가동보를 비상시에 여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들한테 맡겨서 여는지요? ○

그 보가 그 전에는 콘크리트보로 돼있어서 고정보였는데 가동보를 함으로써 집중 호우시 수위가 아주 양호하게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키를 저희도 가지고 있고, 또 보를 관리하시는 분도 가지고 계시고, 면사무소에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동보를 가동시켜야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세 군데 아무데나 누구나 다 먼저 가서 작동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도 해놓고 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

왜 그 말씀드리냐면요,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몇 년 전에 오수천의 가동보를 늦게 열어서 난리 한번 났었어요, 들었어요? ○

예. 알고 있습니다. ○

이 체제가 잘 되어야 한다는 소리에요. 시설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체제가 잘못 돼 버리면 비상시에 이걸 물을 빼줘야 하는데 못 빼줘 버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악재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비상시를 위해서, 우리가 보험도 그러잖아요, 안당하면 좋지만 혹시 모르니까 혹시 평생 한번 그것 때문에 넣는 것이지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넣는 이유도 그렇잖아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넣지만 혹시 몰라서 넣는 것이기 때문에 가동보도 잘 설치했지만 그 비상체제가 잘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적기 적시에 문을 열어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지난번처럼 그런 피해가 없도록 기우에서 제가 말씀한번 올렸습니다.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가동보가 가동이 잘 안돼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 질의요청) 장종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운암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이 부지매입 및 성토, 용배수로 정비, 농로포장을 2015년부터 ‘18년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가능한가요? ○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재정이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주민들 그동안의 애환이라든가 그 고통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군수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채무부담 30억을 했는데 그 돈은 부지가 2000년도에 국토부 땅이었던 것을 전라북도로 무상 양여를 받아왔는데 그 지역 소재지를 다시 이주하면서 국토부에서 뺀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묶어 놨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3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된 기관들끼리 함께 모여서 양여 그 조정 합의를 해줬는데 지금 국토부가 국토관리일원화라고 해서 그 부처가 환경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가서 재개발사업부에 해제를 해달라고 지금 주문을 하고 왔는데요, 재개발사업구역 해제만 되면 바로 착공해서 최대한 빨리 성토가 돼서 그 지역에서 안전교로 농업소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후 그 후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와 있죠? ○

그것은 성토가 진행이 되면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가구별 태양광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주택정비 아니면 복지회관 신축을 해준다라고 돼있습니다.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 보통 5kw나 3kw를 많이 신청하죠? ○

예. ○

5kw짜리는 지금 얼마 소요되죠? ○

저희가 선정을 해서 시공을 해주는 것으로는 5kw는 한 1100만원, 3kw는 700에서 800 그 정도 합니다. ○

농협이나 에너지 관리공단에 개인이 신청을 하면 5, 6백이면 됩니다. 아시죠? ○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은 선정을 해가지고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주민분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해주시면서 충분히 홍보를 하셔야 되요, 저한테 하시지 마시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뭐냐면, 이번 선거때 제가 다니면서 주민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조금 섞어보자면 “공무원놈들 다 도둑놈들이다. 우리가 신청하면 6, 7백이면 되는 것을 왜 1천만원에 이걸 해줘야 되냐, 그 사업비를 우리를 줘라” 말 많이 들어 봤죠? ○

처음 초기단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잘 설명을 드리고 해서 지금은 거의, 이 댐 정비사업이 ○

지금 거의 태양광은 없고 주택정비로 돌아섰어요. 그러죠? ○

예. 그렇습니다. ○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충분히 잘 해가지고 이왕이면 좋은 소리 들어야 되는데 안 좋은 소리만 들리니까, 무슨 뜻인지 알죠? 말씀드린 내용이요. ○

예, 알고 있습니다. ○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별 태양광이라든가 아니면 마을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런 민원이 나오지 않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종민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후가 온대성 기후에서 국지성 호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예견된 태풍이나 그 다음 예고 없는 지진에 의해서 우리 군민들의 재산이나 안전이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과장님을 위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의 재산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거듭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예. 잘 하겠습니다. ○

김진귀 과장님, 진남근 의원님, 황일권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인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중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행정지원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한 행정팀장입니다(인사). 박주진 서무후생팀장입니다(인사). 강영구 인재양성팀장입니다(인사). 엄학배 체육진흥팀장입니다(인사). 김수성 정보통신팀장입니다(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상반기 성과, 하반기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쪽에서 3쪽 2018년도 상반기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장을 넘겨 4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정책방향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 문화조성의 목표 아래서 첫째, 효율적인 군정운영 및 군민참여 확대, 둘째 교육 및 후생복지 강화, 셋째 교육지원 사업을 통한 지역 인재 발굴 및 육성, 넷째 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 다섯 번째 지역 및 행정정보화 지원으로 5대전략 중점 추진 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겸서 5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탄력적인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여서 새로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현황은 본청에 1실 11과, 의회, 2개의 직속기관, 2개의 사업소, 1읍 11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임실군 직급별 정원은 611명, 현원은 609명으로 휴직자 포함해서 30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인사위원은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7명 총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선 7기 공약과 핵심사업 추진, 주민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신규 임명 수요를 반영하고 대규모 사업추진 T/F팀을 운영하여서 유기적인 조직 운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장을 넘겨 7쪽입니다. 민선 7기 조직개편입니다.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항 및 현안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서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운영을 위한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부서간 사전 의견청취와 용역의뢰 발주 및 최종 보고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의회 및 준비의견을 수렴 후 최종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여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9월초에 조직개편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8쪽이 되겠습니다. 소통행정을 통한 활력있는 군정수행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에 청웅면 외 6개면의 면민의 날 행사를 지원하고 월 1회 읍면 확대간부회의를 실시하여서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6일 군민의 날 행사와 오수면민의 날 행사를 지원하여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군민 공동체의식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0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향우 회원과의 협력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지역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장을 넘겨 9쪽입니다. 공익활동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사회단체의 공익사업 지원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발전 역량 강화를 위해서 10개의 사회단체에 3억5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익목적에 부합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계획의 사전 조율과 사업완료 후 성과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내실 있는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0쪽입니다. 교육을 통한 전문 지방행정인 육성입니다. 복잡 다양한 민원에 대해 고도화된 공무수행이 요구됨에 따라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실무운영자와 6급 핵심리더 교육을 비롯한 중앙 지방교육 1320개의 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스마트 환경 확대에 따른 사이버 교육과 자기주도 상시학습 체계 내실화로 임실군의 공직자의 행정 전문성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1쪽입니다. 공무원의 안정적인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공직자 사기 진작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 휴양시설 이용 등 다양한 후생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제도, 콘도회원권, 건강검진 지원, 직원 상해에 대비 단체보험 가입 등 직장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검진 독려와 복지포인트 사용지원으로 직원들의 건강과 후생복지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장을 넘겨 12쪽입니다. 상생 협력하는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우리군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노동조합, 무기계약 근로자로 구성된 공무직 노동조합, 환경미화원, 수로원, 기술원으로 구성되는 자치단체 노동조합 등 3개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3개의 노동조합과 협력관계 형성과 이해관계 증진을 위해 노동조합워크숍, 공무원 체육대회 등 다양한 노조활동을 지원하고, 단체교섭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으로 상호 소통과 협력하는 노사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3쪽입니다. 임실 봉황인재학당 운영입니다. 도시 못지않은 교육환경을 갖춘 봉황인재학당은 입학생의 성적 향상과 35사단 군인가족 및 관내 학부모들의 큰 호응속에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중간고사에서는 전년대비 국어, 영어, 수학 과목 만점을 받은 학생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학업성적이 부진한 학생들도 학업성취도가 상승되었습니다. 고입시험의 내신제 전환으로 중학교 내신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서 시험기간에는 역사와 과학수업을 추가로 진행하여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50명 9개반을 편성하여서 국어, 영어, 수학 중심의 주5일 1일 3교시의 수업을 진행하며, 관내의 택시와 버스를 이용한 등·하원 및 재단 직영의 석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봉황인재학당이 임실군의 인재양성소로 자리매김 하도록 내실 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4쪽입니다. 예비중학생 학원위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봉황인재학당의 운영에 따른 관내 학원들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 봉황인재학당에서 선발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5천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지원 학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및 예비중학생 100명이 관내 보습학원에서 수업을 받으며 1인 기준 월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반영하여서 학원 협의를 통해서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과 봉황인재학당에 선발되지 못한 학생들까지 골고루 교육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여 우리군의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5쪽입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확대입니다. 지역의 우수인재 발굴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군인자녀 등 전 계층에 고른 혜택을 제공하고자 장학생 수를 2017년도 63명에서 76명으로 13명을 늘려서 지원하고, 해외연수를 통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 3세대의 서울장학숙 제공 및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으로 학비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애향장학회 서울장학숙 해외연수 장학생 및 학자금 대출 이자 등 장학지원 사업을 통해 임실군 지역인재 육성과 애향심 고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6쪽입니다. 교육협력 구축으로 안정적 교육여건 조성입니다. 우리군은 27개교에 1928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지역으뜸 인재육성사업외 14개 사업에 14억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서 학력신장과 예체능 지원, 방과후 교육, 무상급식 지원,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 등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와 농촌 교육 활성화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 방면의 농촌 교육지원으로 안정적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서 교육문제에 따른 인구유출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7쪽입니다. 체육경기 활성화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체육경기를 통한 군민 화합과 지역사회의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각종 체육대회 개최 20회, 체육대회 참가 30여회에 5억534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실군 체육회를 중심으로 9명의 생활체육지도자, 생활체육교실, 동호인 리그운영,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용외 3억3440만원을 지원하여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군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육경기 활성화와 생활체육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거주여건에 대한 군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8쪽입니다. 서바이벌 게임장 건립사업입니다. 치즈테마파크와 연계하여서 가족단위 체험시설인 서바이벌 게임장 건립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4억2천만원으로 세부사업내용은 사무실과 관람장, 스크린사격장 등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실시설계 용역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마쳤고, 2018년도 2월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서 부지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건축공사 및 세트장 설치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19쪽입니다. 임실군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실읍 이도리 공설운동장 주변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64억원이고 부지면적은 1만5275㎡입니다. 사업내용은 테니스 3면, 배드민턴장 8면, 다목적 체육관 1동과 씨름연습장 1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와 지방재정투자 심사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2018년 3월 실시설계를 착공하여서 현재 진행중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사업부지에 대한 군계획시설 결정 완료와 기본 실시설계를 9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20쪽입니다.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관촌면 덕천리 사선대 주변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47억원이며, 부지면적은 3만387㎡입니다. 사업내용은 축구장 1면과, 다목적 구장 및 농구장 1면,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재정투자 심사와 사업부지 군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고 지난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도 9월 설계완료 후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북부권 생활체육공원을 비롯한 서바이벌 게임장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임실군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체육시설 건립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1쪽입니다.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및 임실군청 사격팀 운영입니다. 전라북도 종합사격장은 전라북도로부터 시설을 임실군으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사격장 근무인원은 소장을 포함하여 13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도비 6억8900만원으로 자체 운영수입 2억4700만원으로 총 9억3600만원이며 연중 4개의 전국 규모의 사격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임실군청 사격팀은 감독 1명, 선수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3억33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하반기 4개의 전국사격대회에 출전하여 수상을 목표로 열심히 연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22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공익 목적으로 분산 설치 운영중인 관내 CCTV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기 위해 군민체육회관 지하에 총 사업비 11억6800만원, 시설규모 252㎡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 장비 및 부대설비,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완료하여서 시험운영을 통해 2019년도 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제센터 구축에 따라 한층 더 안정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23쪽입니다. 노후 전산장비 교체입니다. 안정적인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후화된 컴퓨터와 인터넷 방화벽 1식을 상반기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11월까지는 공통기반 서버를 교체하여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인력 운영과 직원 후생복지 전산시스템을 비롯한 행정지원 서비스와 교육사업, 체육진흥 등의 군민서비스를 동시에 아우르는 임실군의 부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제8대 임실군의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박영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입니다. 과장님, 10페이지 보면 추진상황에 전문 응급처치 교육을 341명이 받았다고 했는데요, 이 341명은 직원들이 받은 거죠? ○

네. ○

우리가 12개 읍.면에 이장회의가 한 달에 두 번 정도 있더라고요, 마을에서 그래도 기동력이 있는 분이 이장님들이고 또 마을마다 연세가 많이 드셔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장님들한테 이런 심폐소생술 교육을 1년에 한번정도 시키면 마을에서 위급 상황이 있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네, 현재 전문교육은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무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4시간씩을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계획인데요, 이장님들 259명의 이장님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1년에 그 숫자를 다 교육이 안되면 나눠서라도, 요즘에 또 그렇게 하면 좋을거 같아요. 그래도 이장님들이 마을에서 제일 젊은 분이시고, ○

네. ○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네. ○

이상입니다. ○

박영자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고요, 그 13페이지 임실봉황인재학당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상반기때 인원수가 173명으로 알고 있는데, 최초에 출발할 때 150명을 모집하기로 했어요, 왜 과정에서 그렇게 173명으로 늘어났는지 그 이야기 좀 해주시고, 하반기에는 또 150명으로 또 올라와있어요, 그러면 150명이라는 숫자를 딱 못 맞추더라도 좀 그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줄때도 150명을 기준해서 드렸는데 173명이 됐으면 예산이 더 나갈거 아니냐, 또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협소한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학부형들의 부탁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그 시설이나 운영비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이거 맞춰서 해야지 우리 관에서 하면서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예를 들어 1점이 모자라서 56등 했어요, 그러면 50등에 못 들어가니까 도태를 시켜야하는데 안그랬단 말이에요, 아까 173명이 왜 됐는지, 왜 또 150명으로 다시 원위치로 갔는지 그 이야기 좀 해주시고요, 18페이지 보며 서바이벌 게임장 10월달에 준공한다고 했어요? ○

예. ○

위탁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앞에 과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21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생긴다는 것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때고 현재 관리상태가 엉망이다 그리고 면에다 부탁해서 수리 좀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도 수리가 안 돼.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면에서 관리를 못하는 상황에서 통합으로 됐을 때는 더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 다음에 수리하는 업체를 지역업체를 써야 하는데 외부업체를 썼더니 이분들이 일이 넘쳐요, 넘치니까 여기까지 손을 대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온 분들이 많아요, 지역업체들이. 이런 분들은 세분화시켜서 들여도 될 것을 한군데에 몰아서 둬버리니까 1개 읍에 11개 면을 커버하기가 힘들다. 지금 맡고 있는 분들도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것은 조금 운영의 묘가 있어야지 않을까 CCTV를 놨을때는 범죄 예방도 하고 여러 가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놨을 텐데, 설치해놓고 사후에는 관리 안돼서 방치된 것이……, 이거 전수조사 한번 하셔야 할 거 같아요. ○

예. ○

몇 개가 고장나 있고, 이걸 앞으로 대체할 것인지 이것도 한번 강구하셔야 하는데 그 의견도 한번 듣고 싶고, 여기까지. ○

먼저 세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봉황인재학당이 초창기에 150명을 이야기 했는데 173명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황인재학당을 처음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학생들이 올건지, 또 활성화 될건지 그런 것을 고민을 많이 하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하다보니까 저희 중학생이 465명 정도 돼요, 과연 몇 명이 올지를 몰라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다보니까 150명이라고 계획은 돼있었는데 홍보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다”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접수를 했는데 220명이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절충안으로 180명을 저희들이 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에 150명으로 계획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후에는 150명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하반기 때 150명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바이벌 게임장은 현재 저희들이 10월에 준공을 하는데요, 일단은 치즈테마파크하고 연계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직영으로 하고 이후에 민간위탁을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 CCTV에 대해서는 저희가 CCTV가 임실군에 CCTV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곳에서 만든게 아니고 뭐 건설과에서 만든 것고 있고 사회복지에서 만든 것도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교통으로 만든 것도 있고 다양한 곳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에 있는 CCTV는 사실은 관리를 하지 않아요, 마을에 있는 CCTV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줘서 해준 게 아니에요. 최근에는 해줬는지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 자체적으로 CCTV를 달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쳐달라고 하고 시설관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 지금 전체적으로 부서가 각각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이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그 모든 CCTV를 저희들이 운영을 내년부터는 할 거에요, 그래서 관리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한번 더 할게요. 보충질의요. ○

예, 이성재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

CCTV가 금방 말씀하신 거처럼 관에서 마을마다 해준데가 있어요, 이런 것을 앞으로 통합으로 간다면 체계가 잡혀가야 한다는 소리에요, 지금. 지역경제과 따로, 건설과 따로, 또 행정지원과에서도 있죠, 그 다음 주민복지과도 따로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통합하려고 했을 때 인프라 구축하려면 지금 현재 있는 것 중 잘못돼있으면 빨리 빨리 도태시켜서, 초기 비용은 많이 들어갈망정 그걸 잡아가야 이 통합시스템의 효율적인 방법이 나오지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기반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통합구축만 해놓으면 뭐하냔 소리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있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이걸 대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한다면 좀 늦어요, 지금도 늦은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이라도, 바쁘시지만 전수조사를 해서 과연 몇 개가 더 필요하고 현재 도태시킬 것은 몇 개이고 이런 것을 파악해서 이 통합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네. ○

듣는 것이 CCTV 고장 났는데 안 고쳐준다는 소리를 수없이 들으니까 하는 소리에요, 제가. ○

네. ○

엊그저께도 업자를 데리고 담당자하고 만났는데 그 분도 난감한 거에요. 지금. 그 고충을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조금 행정지원과에서 어차피 관리하니까 이것을 전수조사 해서 우리 임실군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 한번 드립니다. ○

네. ○

한 가지 봉황인재학당 거기는 정말 홍보가 제대로 됐으니까, 변별력이 있어야 돼요. 제대로 된 사람이 들어와야지 누가 부탁하니까, 마지못해서, 안타까워서 다 넣어서는 안 된다. 정말로 50명씩 딱 딱 해서 제대로 된 인재를 배출해줘야 누구든지 거기 원하는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변별력이 없이 부탁한다고 속된말로 새치기 들어와 버리면 이게 변별력이 없어진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왕 잘할 거 같으면 제대로 된 인재학당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기우에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

네. ○

이상입니다. ○

이성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의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입니다. CCTV통합구축에 관해서 그동안 어떻게 관리해 왔으며, 통합이 되면 어떤 방안으로 관리할 것인지 인원은 또 추가로 필요한지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실군의 CCTV는 마을치를 제외하고 한 360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나 건설과, 안전관리과, 지역경제과 전부다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을 하면 저희가 일원화시켜서 관리를 하게 되고, 직원을 12명 정도 관제요원이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24시간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

그러면 타 시군에 산림감시 CCTV 24시간 요원들이 모니터링 하듯이 관리한다는 얘기죠? ○

네, 그렇죠.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의원,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진남근 의원님 잠깐만요, 이명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같은 CCTV건으로 마을 것은 일단 다 뺀다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마을에서 필요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한 부분도 있고, 군이 아니고 임실경찰서 쪽에서 방범쪽에 감시용으로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여력이 있는 마을은 마을에 방범을 목적으로 권유를 하고 해서 마을에서 달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CCTV 아까 각 과별로 되어 있는데 감시용이고 예방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감시하는 카메라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자가 CCTV에 단속이 됐을 경우에 주민이 요구하면 그분들 고발조치를 해도 될 정도로 여기서 그런 기능을 해줄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보충질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단 저희가 쓰레기 불법투기 같은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생활안전으로 해서 경찰업무 쪽은 많이, 주민생활안전으로 해서경찰 생활쪽으로 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쓰레기까지는. ○

알겠습니다. ○

이명로 의원님 이상입니까? ○

예. ○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지금 지난번에 서바이벌 게임장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죠, 하지말자 하자, 결국 서바이벌 게임장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8년 10월달에 완공되는 것으로 돼있어요, ○

예. ○

치즈축제 때 많은 사람을 초청하고 동원하고 하는데, 이왕이면 9월달에 완공해서 시범케이스로 9월 달에 또 추석연휴가 있어 공휴일이 많은데 한 달 정도 당겨서 완공한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현재 저도 그 사업하는 쪽에다가 가능하면 치즈축제 전에 완공을 해달라고 지금 강력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

한번 또 시범적으로 해봐야 “아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오셨을 때 그 분들을 잘 맞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2019년 12월에 완공된다고 했어요, ○

예. ○

가능할까요? ○

지금 현재 저희가 목표로는 부지만 매입이 된다면, 언제나 가능은 해요, 그런데 부지에 문제가 있고 지금 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거 같이 주천리 주민이 두 세분이 결사반대를 지금 하고 계셔서 또 다음주에도 군수님이 방문을 하신다고 해요, 부지매입만 된다면 가능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종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과장님, 진남근 의원님, 박영자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이명로 의원님, 황일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