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최윤성위원장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수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수입니다. 연일 무더위 날씨 속에 현장방문, 주요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검토 등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김재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김철봉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재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별표2에 전임계약직과 일반계약직의 차이점이 뭡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로 하는 부분은 상위법에 전임계약직을 임기제로 바꾼다는 부분입니다. 조항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
여기에 전임계약직과 일반계약직의 다른 점이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근무시간이 다른 건지 임금이 다른 건지?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칭만 변경된 부분이지 활동하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계약직도 기간을 5년으로 계약하는 거고 임기제도 5년 단위로, 같은 계약직 조건인데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일반임기제로 통일시키는 겁니다.
김상용위원
공무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제도 같은데 여기에 일반임기제로 넘어가면 예산이 추가가 됩니까? 계약직으로 있을 때에는 비정규직과 관련이 있는 제도 같은데……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일반임기제는 공무원 정원 942명 중에 포함되는 인원입니다. 가령, 행정직이 있다면 그 부분을 대체해서 행정에 전문직을 일시적으로 전문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
과거에 보면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제로 전환하는,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제도와 일반임기제하고 차이점이 있지 않나요? 근무시간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연봉제라든지 연관이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임금은 임기제 공무원이 일반공무원보다 1.5배 정도 많고, 문제는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5년 후에 다시 뽑기 때문에. 공무원은 60세까지 가능한데 이 부분은 임기제니까 5년 단위로 별도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재임용해도 다시 응시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을 없애는 그런 제도의……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이 부분은 명칭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김상용위원
명칭만 변경하는 거고 세부적인 내용은 똑같다는 거죠?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김상용위원
과거에 북구에 보니까 비전임계약도 하는 사례가 있던데 비전임계약은 필요시간 대에 근무만 시키는 사례도 있는 걸 보았습니다.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그런 분류가 있는데 그거는 전체 정원에 포함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
과장님 말씀은 전임계약직과 일반임기제는 똑같다, 글자만 바꾼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예,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수의직렬 공무원이라고 해놨는데 공무원으로서 수의사 자격증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사를 채용해서 주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여기 수당을 주는 부분은 수의사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군청 공무원 내에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공무원을 채용했는데, 6년 수의대학 수의학과 나와서 들어와 보니까 보수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가 많기 때문에 이직률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최근에 5명을 채용했는데 대부분 2년 이상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공무원 중에 수의직렬 면허증이 있으면 추가로 50만 원을 더 준다는 말이죠?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수의사면허증에 대한 수당으로?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지금 25만 원을 주고 있는데 25만 원을 추가해서 준다는 부분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3명을 채용해야 되는 데 채용되지 않고 있어서 1명밖에 있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AI, 구제역 있을 때 살처분이라든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일종의 기피하는 직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참고자료에 조례개정 시·군 현황이 있는데 경기와 경남 이쪽 지역만 50만 원을 인상한 자료입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지난해에 행정자치부에서 50만 원 수당을 조례에 반영해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타 지역에도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현재는 이 지역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지금 다른 지역도 계속, 울산도 반영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울산 전체의 가축 가구 중에 90% 정도가 울주군에 가축을 키우고 있고 18% 정도는 북구, 그 외에는 2%,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정원도 1,200가구 이상은 수의사를 3명 하게 되어 있는데 1명밖에 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박정옥 위원님이 질의하신부분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누가 뺐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정원은 ’18년도 데이터를 빼놓은 것 같고 가축사육 현황은 2016년도, 1년 6개월 전의 자료를 가지고 올렸었는데 가금류와 유제류 중에, 소·돼지 부분은 1년 6개월이 지난 통계가 맞는 건지, 현재의 자료는 조사를 해 본 적이 없는지, 경기도 포천이나 양평 같은 경우에 가금류만 봐도 20배 가까이 차이나는 데이터인데 이 자료를 언제 뺀 겁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전국적인 축산데이터를 뽑다 보니까 2016년도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 최근에 울산에 2017년도 기준 가축통계 총괄을 보면 군의 전체 가축통계는 4,800가구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두수가 57만 정도 약 60만 정도 두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포천, 양평 이쪽보다는 우리 지역에 농촌이다 보니까 가축두수가 많고, 우리는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그중에 많은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수의사들이 기피하는 직종 중의 하나인데 임금을 올려준다는 거는 동의합니다. 이 자료를 2016년도에 조사한 걸로 나옵니다. 가금류 같은 현황이, 이 현황이 작년도만 해도 AI로 해서 닭을 키우는 데에서 사육을 엄청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데이터가 작년 것도 아니고 2016년도 같으면 데이터가 전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이 부분이 포천, 양평과 같은 시기에 비교하다 보니까 2016년 12월로 기준한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작년 정도의 데이터를 올려야 맞는 거지, 2016년도 자료를 올려놓고 조례안을 개정하자고, 울주군에 정확하게 가금류가 몇 가구 운영하고 있으며 가축들이 몇 마리 정도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처우개선이나, 계속적으로 AI나 유제류 같은 경우에 연년이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도, 울주군에서 해야 될 일도 있겠지만 정부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계속 반복되는 이런 병들이 일어나니까, 울주군 같은 경우에 농촌이다 보니까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울주군만 한 부 드릴게요. 전국적인 데이터를 봤는데 어제 축수산과에 2017년도 가축통계 조사를 하니까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를 비교한 부분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AI가 올해는 현재 없는데 2018년 3월 26일에 경기 김포 쪽에 구제역이 발생했고, AI가 2017년 11월 17일 이후에 발생했는데 지금은 축수산과에서는 방역대책본부로 운영하면서 영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193일간 하고 있는데.
최윤성위원장
일단 계장님께서 자료를 복사하러 갔으니까 복사 후에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감사합니다. 경민정입니다. 주요내용 3번째에 보시면 일본식 한자어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정비한다는 안이 있어서 부지런하게 하신 것 같고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시의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일본식 한자어 알기쉬운 우리말로 23개 언어를 대상으로 일괄 개정해서 시민에게 조금 더 알기 쉽게 공포하겠다는 안이 있어서 혹시,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안들을 일괄적으로 한 적이 있는지 추가 사항인지, 한 건에 오늘 국한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전체 일괄적으로 하지 못했고 총무과에서 갖고 있는 수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미비된 부분을 바꾸는 부분입니다.
경민정위원
앞으로 할 때마다 한 건씩 하시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업무상에서 발생되는 일본식 한자어가 발견되는 걸 일괄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일단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가축현황에 대해서 보시고. 김상용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김상용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기준인데 전임계약직인 수의사가 1명 계신다. 그죠?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김상용위원
한 분이 가금류와 유제류를 다 볼 수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담당 국 가축방역팀에 농업직 다른 축산직 부분들이 보존해서 업무분장을 하고 있고요, 공중방역수의사 현역군인들이 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중의가 와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
임금인상과 더불어 가축별로 가금류와 유제류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반임기제 직원을 정원대로 채용해서 울주군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수의사를 하다 보니까 잠깐 있다가 개인 개업해서 나가고 다른 연구원으로 가고, 공채를 하더라도 7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곳과 비교가 되니까 오래 근무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타 지역에서 수당을 획기적으로 50만 원 정도 올려서 지원하는 안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예,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수의직렬 공무원이 어디까지 업무를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업무를 하는지?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가축방역, 가축물품, 약품, 소결핵, 부루셀라 등 방역, 가령 AI가 왔을 때 살처분, 그분이 의사이니까 전체적으로 진단하는 부분입니다. AI 왔을 때 수시로 준비해야 되고 현장에도 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다 현장에 가시고……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지금 없으니까 밑에 다른 분들이 협조해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군이다 보니까 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처우개선 상황이라든지 추가 채용 권유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공개채용 할 때 채용을 합니다. 결원 부분은.
경민정위원
그런데 처우가 약하니까 이동한다는 말씀인가요?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최근에 5명을 채용했는데 1년 5개월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자기가 병원을 개원한다든지……
경민정위원
이게 병원 개원 차원에서 이동입니까, 아니면 같은 직군의 처우개선에……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구원 쪽으로도 가고, 공무원 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계속 상주하고 일하기가 어려운 여건을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결국은 6년 수의사 공부해서 7급으로 들어와서 많은 업무를 하기에는 혼자서 버겁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전에 행정자치부에 회의를 하러갔는데 자기들도 데이터가 전국의 수의학과 나온 인원은 많은데 촌에는 결원이 많은데 안 오는 이유가 일단 보수가 적고 더 나은 직장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때부터 수당 부분을 획기적으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50만 원 정도를 올려서,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자치부는 이 부분을 특별히 수당으로 주니까, 채용이 잘 안 된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결원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회의중지
11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의안번호 제3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상조 세무1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박상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박상조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김철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업무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울산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주택도 사실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 재산세를 인상하는 것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울주에서도 똑같이 시행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군세감면조례라고 하지만 이번에 신청받는 것은 세액 감면을 많이 해주는 부분이 아니고 납부하는 방식에서 편리하게 요새 신용사회로 접어드니까 자동이체를 신청한다든지 전자송달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고지서 없이 납부하게 되면 일정금액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세액을 일부 150원, 200원, 500원 해주는 부분의 반영을 전국적으로 행안부 표준안에 의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경민정위원
이것이 재산세를 올리는 기준이라기보다 납부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액을 확장시킨다는 거죠?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이 법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법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제도입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보통 지방세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런 법들이 상위법에 있고 그것은 시 조례에서 위임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위임받은 상황들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방식을 같이 납세자가 하면 500원을 감면해 줬는데 대부분 보면 전자송달 방식만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00건 정도 되는데 500원을 감면 안 해줬어요. 전체적으로 700건 정도 되는데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한다든가 전자송달방식에 의해서 하는 방법을 자동이체와 같이 하지 않으면 2,000건 정도가 500원 감면을 못해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특례조항법에 범위를 정해놨지만, 그 부분을 반영해서 납세자들이 똑같이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500원을, 2,000명이니까 700명 정도 신청했으니까 3,000여명 가까이 더 확대해서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적은 금액이지만 500원 정도 감면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회의중지
11시2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호)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명수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명수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어서 의안번호 제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최명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김철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정우식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읍·면별로 구성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전체를 모아서 관리합니까?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읍·면별로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위촉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운영을 군에서……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읍·면 자체로 하고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자체 위원장도 있고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그걸 10명 이내라고 하고 군에서도 통합운영 합니까?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명단은 관리를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회의나 운영은 하지 않고 읍·면의 10명 이내의 위원님들이 방학이나 연말연시에 청소년들에게 활동을 위해 위험지역 활동을 하면 1만 원의 실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범서나 규모가 큰 데에서는 기존의 조례에 10명 이내로 되어있다 보니까 넓혀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 수용해가지고 20명 이내로 해서, 그렇다고 다 20명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20명 범위 내에서 읍·면 규모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최명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주요내용에 산업단지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 명시에 대해서 울주군에 산업단지 지역에 영유아를 데리고 출근하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지역에 영유아 실태조사를 해 본 자료는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현재 저희 군의 산업단지는 14개가 있고 서생에 에너지산단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현재는 아파트 단지에 관리동을 기부채납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에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없습니다만 향후 에 그런 요인이 있으면 해주기 위해서 상위법에 되어 있고 해가지고 저희 군에도 거기에 맞도록 조례를 미리 보완해 놓으려고 합니다.
김상용위원
울산의 특성상, 특히 울주군의 특성상 산업단지가 대부분 제조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여성들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조사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부분도 설치할 때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아파트에 운영할 때 정원이 다 있겠지만 영유아를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들만 모집합니까? 아니면 밖에 지역마을에 있는 어린이도 정원에 포함시킵니까?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70% 정도는 아파트 어린이를 위주로 하고 30% 정도는 주변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아, 주변지역에요?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보통 군에서 무상임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자연부락이나 아파트 외 지역에 할 때도 똑같은 조건입니까?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자연부락에는 그냥 추진이 되는데,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게 1월 1일에 왔습니다만 그때 152개였거든요. 지금은 146개로 이미 6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는 단일아파트이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을 장려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주택지에는 민간어린이집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어버리면 시장경제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다만, 두동, 두서라든지 이런 데에는 시장경제에서는 어린이집을 안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최소 인원만 되면 가급적 지어주려고 이렇게 선택과 집중의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저도 일반지역에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혹시 군에서 국·공립을 운영을 하나 싶어서, 밖에 있는 업을 하는 사람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예,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처음에는 공개모집을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예컨대 아파트단지의 국·공립어린이집은 공개모집을 당연히 하고 민간어린이집이 너무 힘들어서 또는 필요에 의해가지고 자기가 기부채납을 합니다. 기부채납을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바꾸면 그 사람은 자기 건물을 내놨기 때문에 최초에는 자기가 원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옥
박정옥위원
계약기간은 얼마나?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5년.
정옥
박정옥위원
5년 하고 그다음에는 공개채용……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공개채용을 하면 그때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최초만……
정옥
박정옥위원
그 원장선생님이 다시 또……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그때는 공개모집을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해가지고 위탁을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작정 많이 설치가 되고 이런 부분보다 보편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놔도 어린 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같이 병행되어 있는 것보다는 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기업이라도 작은어린이집은 안 되는 실정이고 큰 데에는 정원이 넘쳐서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업무를 하면서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정우식입니다. 산업단지 어린이집을 할 때 산업단지 자체적으로 해서 어린이집을 지어서 채납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 어떤 형태로든 예산이 들어가니까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일반적인 부분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적인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하면 민간 경제에 지장을 주거든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산업단지나 아파트단지를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의 근거만 해놓고 실제로 그걸 운영할 때에는 거기에 합당한지 검토해서 추진될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전에 보니까 울산광역시에서 와서 길천산업단지가 있는데 길천산업단지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모여서 건물까지 지어주면 운영은 국·공립으로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산업단지 입지에 어린이가 있으면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확보해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건지?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일반적으로 건물을 주면 저희들이 리모델링과 기자재는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건물하고 부지하고 기부채납하고 리모델링 하고 운영만 하겠다는 뜻이죠?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걸 명확히 해줘야지, 안그러면 산업단지에서 건물을 다 지어서 해주는지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래서 몇 년전에 보니까 울산광역시에서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길천산업단지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과거에 온양에도 있는 걸 본 것 같기도 한데,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울주군에도 청소년 선도지도회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지 같은 단체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광역시에서 위촉해서 운영하는 게 있고요.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이 조례에 의해서 읍·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선도 활동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주가 되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연말연시에 청소년선도지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은 자율방범대원도 있고 이장님도 있고 다양한 분들로 읍·면별 실정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온양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선도지도회, 이거는 광역시 조례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청소년선도지도, 울주군 지부장이 아마 이상용 씨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이상용 회장님이 하는 거는 광역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상용위원
하는 일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까?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청소년지도위원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다 20명을 하는 것보다 인구 대비로 정하면 어떨까요? 인구가 적은 데도 20명을 한다는데.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안그래도 10명을 20명으로 늘릴 거냐, 읍·면별로 10명, 15명, 20명으로 할 거냐 했는데, 그렇게 일률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20명 이내로 조례를 해주시면 실제로 운영할 때 두동, 두서에서는 20명 하라고 해도 20명까지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규모에 맞게끔 운영을 하는 걸로 안을, 여러 검토 끝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참고자료에 보면 부산 기장군이나 대구 달성군 같은 경우는 읍·면 특성에 따라 하고 인구 3만 이상이 됐을 때 20명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전부 다 20명으로 한다면 범서읍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해가지고 두서나 두동은……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상한선을 10명에서 20명으로 늘렸다는 거고 현재의 10명이 되어 있는 데를 전부 20명으로 늘리는 게 아니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하다 보면 다 늘릴 것 같은데요? 자리가 비어있으면.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문제되지 않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적으면서 땅은 넓으니까 청소년선도회의 역할이나 기능은 꼭 필요하고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인원을 늘려달라는 건의가 있었고요. 이렇게 해도 일괄 20명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10명인데, 거의 다 울주군에 보면 범서읍이나 인구 대비해서 두서·두동은 다 비슷하게 있어서, 20명을 하게 되면 20명을 채울 것 같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운영을 할 때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주군에서 청소년지도위원들을 임명함으로서 지도위원들이 업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가 있는지……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순찰을 하면 1회 1일 1만 원의 수당을, 읍·면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저희들은 가령 전체 계획을 내리면서 읍·면의 계획을 세우려면 읍·면 실정에 맞게 우리는 언제 어느 지역에 몇 명을 순찰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결과가 사진으로 올라옵니다. 하면 1인 1일 1만 원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방금 1일 1만 원이라고 했는데 인상을 해줘야지 1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보편적인 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과만 올리면 파급되는 게 많아서, 위원님 말씀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진짜 고려해야 되는 게 나가서 회의하고 순찰 도는데 인구도 중요하지만, 박정옥 위원님이 인구 때문에 이야기하시는데 그것도 맞지만 면적이, 한 번 이동하는데 여학생들을 만나려면 상북 소호나 배내 가면 한나절 걸립니다. 한나절 걸려서 가는데 1만 원으로 가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걸 인상하는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도움이 돼야 다믄, 기름값이라도 나와야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인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조금 전에 정우식 위원님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처리를 부탁드리고, 3페이지에 울주군청소년지도위원 현황에 보시면 삼동면에는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대상이 없는 겁니까?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대상이 거의 없다보니까 면에서 안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구성이 되면 언제든지 위촉이 가능하니까 그 상황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면에서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제가 보기에는 20명 정도로 상한선 정해놔도, 두동면에는 10명 정해놔도 8명, 6명 들어가는 것 보니까 효율적으로 쓰실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저는 오늘 회의와 상관이 없는데 청소년 관계 때문에, 남부청소년수련관 빨리 사업에 착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의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7월 26일에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