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한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현재 전파식별 개별계량기 장비 설치기준이 신축되는 공동주택 70세대를 기준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70세대로 선정한 거는 음식물 폐기물을 담는 용기가 일반적으로 120L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4인당 약 전국평균 0.36kg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4인 기준으로 하고 그거를 70세대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발생되는 양이 대략 100kg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유율을 조금 고려해서 70세대로 정했습니다.

70세대 당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개별계량장비 용량이 거의 맞다는 뜻이죠?

20% 조금 더 되는 여유율을 고려했을 때 그 정도면 70세대가 가장 보편화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계량개별장비 설치에 대해서 신규주택만 해당이 되는데 기존 주택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생각해 본 게 있습니까?

사실 다른 구청에는 보면 법령근거 없이 작년부터 시행해 온 데가 있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법령근거를 확실히 해놓고 70세대 이상에 대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70세대 이하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현재 이 방법으로 시행했을 적에 군민들이 가장 먼저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이렇게 종량제 전파식 계량장비를 이용해서 하게 됐을 적에 비용분담 부분이 현재 부담하는 비용하고 칩을 꽂고 있기도 하고 통에 넣기도 하는데 그 부담경비하고 전파식 식별계량장비로 했을 적에 부담하는 비용의 차액이 어떤 게 비싼지, 부담이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현재 군에서 비용부담에 해당되는 게 많이 들어가는데 초기투자 부분이 발생하게 될 것 같은데 장비 가격이 어느정도 되는지, 또 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지, 결론적으로 하게 될 것 같으면 군민이 현 제도와 계량하는 제도를 비교했을 적에 경제적인 부담 차이가 있는지 요점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세대 간 발생량에 관계없이 편의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분담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세대 당 한 달에 얼마, 2,000원, 1,000원 내부 규정에 따라 하다 보니까 사실 1인 가족도 있고 5인, 6인 가족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행정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도입하게 되면 자기가 발생한 양, 배출한 양에 대해서는 자기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돼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격을 말씀하셨는데 4인 가족으로 보면 1년에 대략 1만 5,000원 정도 발생되는 걸로, 평균적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만 5,000원 되는데 이 기계를 설치하면 평균 음식물 폐기물 감량률이 대략 30∼3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1만 원 정도, 4인 기준으로 본다면 1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1년에 세대 당 5,000원 정도씩 감량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에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장비가격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장비가격은 한 대당 대략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한 대당 설치비가 되겠고, 군에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이 모든 배출에 대해서는 배출자 부담원칙입니다. 배출자 부담원칙인데 그래도 배출자 부담을 100%한다면 설치하는 아파트에서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말미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장비구입에 해당되는 부분 지원은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예,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된다면 그 이후에 충분히 검토하고 시행 할 사항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성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70세대 이상 규정한 것이 쓰레기 수거용기의 용량을 기준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께서 준비하신 자료에 보면 타 지자체에서는 주로 20세대, 50세대 기준으로 한 데가 많습니다. 사실은 많은 주택들에게 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은 드는데 그런 부분은 참조를 안 하셨는지 첫 번째 그 부분 하나하고요. 두 번째로는 신축되는 공동주택만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하셨는데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점차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에서 ‘신축되는’ 이라는 단어만 빼버리면 적용이 가능한데 혹시 기존 주택에 적용하면 배치되는 다른 법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저희들이 파악한 게 상정하기 전이지만 전국에 조례가 만들어진 데가 대략 20여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세대 이상부터 100세대 이상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차이가 있는데, 조금 전에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근거로 해서 전반적으로 수집운반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용기가 일치되어야 됩니다. 똑같은 용기가 일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용기를 체계적으로 하려면 지금 하고 있는 120L짜리 용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했고, 참고로 울산 남구에 5월에 조례가 개정됐는데 남구도 7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세대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이 사업을 통해서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발생된다고 확신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 신축 아파트만 한다는 자체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강제하지를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문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강제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새로 건축하시는 아파트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 조례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70세대를 명확하게 해놔야 앞으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저감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같은 질문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신축되는’ 이라는 부분만 빼버리면 신축이 아니라 기존의 공동주택에도 같이 적용되는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것인데 굳이 ‘신축되는’ 이라고 넣어서 기존의 공동주택에는 배제되도록 하셨는데 그 이유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신축되는 부분에서는 70세대 이상은 무조건 권장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조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0세대 이상이나 이하나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이거를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렇게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범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난 이후에 점차적으로 별도로 생각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울산광역시 타 구에서는 2016년도, 2017년도 시범 시행사업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주군은 2018년도 와서 늦게 시범사업을 하는 동기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구청에는 법적근거 없이 환경부 지침에 따라가지고 자체적으로 시범운영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확실하게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난 이후에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됐고, 또 하나는 별도로 시행한 건 음식물 감량기기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효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약 95% 이상 줄일 수 있는, 자체적으로 퇴비화를 시킬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군에서 3대를 확보해서 금년에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이나 구청에 따라 정책이나 이런 데서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는 음식물을 없는 쪽으로, 제로화 시키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허은녕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정확하게 답변 정립이 안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할 적에 신규 부분을 빼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허은녕 위원이 질문하실 적 그 내용이 신규를 빼라고 한 내용이 아니라 70세대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은 의무화 한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0세대 이상은 의무화를 했는데 처음에 제안설명을 드릴 적에 이거를 설치했을 적에 30% 정도의 비용이 절감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의무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용이 절감되면 설치할 의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초기비용이 150∼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세대 당 전체 가구수가 많은 아파트, 대량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용 자체가 설치하는 비용보다 절감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는 의무화는 아니지만 이것을 설치할 뜻을 밝힐 거라고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의무화를 한다라고 단서가 붙어있는데, 만약에 기존 아파트, 신규 아파트는 의무화하는데 군 지원금 부분에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다음에 군 지원금이 결정됐을 때 50% 지원해 줄 수도 있고 80%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어쩌면 100% 다 지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70세대는 의무화를 해서 무조건 신설아파트는 지원해 주는데 기존에 있는 다세대주택 경우에는 이걸 지원했을 때 이런 요청이 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신규 아파트만 의무화로 한다는 단서를 해놓게 될 것 같으면 기존 아파트에서 “참 좋은 제도고 참 효율적이다. 음식물도 절감이 된다.”하면 허은녕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아파트 적용할 수 있는 폭을 넓혀달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국장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파식을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쓰레기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감량하는 게 1차적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지금 울주군에 신설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고 있는 것은 ‘건설업자가 당연히 설치를 해라’ 의무조항을 넣는 것이고 기존의 울주군의 110개 정도의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는 울주군수가 매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에 의무적으로 하라 하면 개인이 냈든 관리비에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울주군 같은 경우 신설은 건설사가 하고 기존 아파트는 울주군수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큰 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침 상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는 다른 시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법제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분양가에 포함은 되겠죠. 하지만 저가로써 가능하리라 보는데 입주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건설사가 설치하고 나머지 기존은 일부 지역만 내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울주군수가 지원하겠다고 큰 틀에서 두 가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은 향후 군에서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이네요?

전액을 지원하는데 일단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행한 이후에 효과나 여러 가지 절차상 다양성이 있다면 추가로 확대할 계획인데 현재까지는 내년부터 시범사업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별장치 기기만 부착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면적이 확보되고 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선을 연결한다든지 이런 것만 있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할 때는 인터넷하고 공보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기존 아파트는 일일이 다 찾아가서 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군데 정도는 개별적으로 확인하니까 별 의견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축 아파트만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아파트 사람들하고는 큰 영향이 없고, 다만 감량이 된다는 차원에서는 의견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앞에 제안설명 할 적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지했는데 아무도 없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새로 짓는 아파트인데 입주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지금부터 짓는 아파트에만 적용되니까 거기는 살지도 않으니 답변이 없는 게 당연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제도화가 정착하려면 앞으로의 문제보다 기존에 있는 부분이 적용되어야 하니까 좀 더 홍보를 해가지고 좋은 제도니까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환입니다. 쓰레기 같으면 가슴에 와 닿는 게 다른 동료 위원보다 더 깊습니다. 제가 온산 지역에 태어나서 온산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산은 혐오시설이 집중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울산광역시부터 해서 울주군에 지금도 온산공단에 산업폐기물 때문에 만연되어 있어서 공단 자체 문제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지역주민들도 현재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항들인데, 조금 전에 조례 개정하는 개별계량장비 이거 외에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쪽 말씀하시나요?

단독주택에는 칩을 사용해서 자기가 사용한 양만큼 칩을 꽂아 배출하면 우리가 그거를 매일 수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위생과장 심성보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식품위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음식자동차판매차량 영업,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운영할 적에 가장 먼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인근 상권에 피해 부분, 이부분이 가장 거론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울주군에 음식물판매자동차 신고현황 지금까지 운영한 신고가 있었다면 운영하면서 인근 상권 민원발생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군에 신고한 사항은 총 4건이었습니다. 4건이었는데 2017년 같은 경우에 신고 장소가 간절곶 해맞이행사장이나 세계산악영화제, 옹기축제장 이런 곳에서 하기 때문에 인근 상인들과의 마찰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성환 위원입니다. 울주군 관내에 자동차영업장소 신청·허가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허가·신청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2항에 따른 별표 15호2에 보면 1호부터 15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1호부터 8호까지는 법령에 의해서 바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9호가 신설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9호 내용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고 10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9호로 해서 시행하고 있었는데 10호의 내용을 보면 주로 문화시설이나 도로나 보행자전용도로 같은 경우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장 같은 데 주로 해당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전위생과장님 반갑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2조와 3조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등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는 표현은 음식판매를 위해서 특수하게 제작이 된 자동차, 그 자동차를 판매하는 업으로 표현할 때 쓰는 명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을 생각한다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아니고 자동차음식판매업이 되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요. 관련 사례를 보더라도 정병국 국회의원께서 발의하신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권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럼 자동차음식판매업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조와 3조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등을 자동차음식판매업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소 혼란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조례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에 보면 ‘이동명은 음식판매용도의 특수자동차를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볼 때 조례만 보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상위법령하고 같이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주민들에게도 혼란이 덜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4조를 잠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42조의 1항에 보면 뒤에 관계법령이 붙어있습니다.

42조 14. 그죠?

예.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 보시면 ‘특수자동차를 음식판매자동차라고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는 당연히 음식판매자동차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맞는데, 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음식을 판매하는 업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아니고 자동차음식판매업이 맞다는 거죠.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상식 문제고 국어 문제인데. 그리고 제가 아까 사례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병국 국회의원께서도 발의하신 내용의 제목이 자동차음식판매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음식판매업 영업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준용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런 자동차를 음식판매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영업장을 붙였습니다.

과장님, 그 자동차를 음식판매자동차로 표현하는 건 맞는데 그걸 이용해서 영업하는 것은 자동차음식판매업이 아니냐는 게 제 질문 내용입니다.

내용은 다 동일한 내용 같은데 이거나 저거나 뜻은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상위법령에서 사용하자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동일하게 했습니다.

상위법령에서 분명히 그렇게 사용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나 저거나 같은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틀리게 표현한다면 그걸 지적해 주시고 제 표현이 맞다면 자동차음식판매업하고 음식판매자동차업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나 저거나 같은 게 아니고 조례는 그 지자체의 수준과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데 이거나 저거나 막 써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볼 때는 조례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상위법령에서 쓰는 용어를 같이 써주는 게 맞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조례안과 직접 연관은 없지만 푸드트럭 활성화에 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서에 보면 영업기간을 표시하는 란은 없는데 혹시 신청해서 허가를 받게 되면 영업이 가능한 기간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영업기간은 명시를 하지 않았는데 영업기간은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행사를 3일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10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차나 임대계약서나 아니면 확인서가 이런 걸 가져오면 거기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표기를 안 했습니다.

한 업주가 같은 기간의 여러 곳의 장소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까?

한 업주가 여러 곳에서 할 수는 있는데 같은 기간에는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차가 한 대기 때문에, 그 차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가 여기서 영업을 한다 해서 다른 데서 같은 기간에 다른 장소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제 말 뜻은 예를 들어 평일에는 이쪽에서 하고 주말에는 저쪽에서 하고 낮에는 이쪽에서 하고 저녁에는 저쪽에서 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다르면……

그러면 같은 기간에는 여러 장소를 신청할 수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시간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한 곳에만 있어라는 게 아니고 그 기간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대한 다른 지자체의 입법사례는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그렇습니까?

지침이 내려오기로는 다른 지차체에서, 만약 여기서 신고를 하고 남구에서 하려 하면 남구에서 언제 하겠다고 남구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울주군에서는 같은 기간에는 여러 곳에 신고를 못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은 같은 기간에는 차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대로 끊어서 하기는 곤란하다.

그렇다면 그건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싶은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푸드트럭이 거리에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신청을 하고 하는 업체는 적은 걸로 생각하는데, 왜 신청을 안하는지,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존에 푸드트럭을 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실 신고 들어온 적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할 수 있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장소를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 개인이 장소를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푸드트럭이 활성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동차업을 하려고 하면 지정된 장소가 울주군 안전위생과에만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만약 하천을 한다 하면 하천점사용을 받아오셔야 되고 공원은 공원점사용을 받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거리에 신고를 못하는 이유가 도로점령을 받아와야 되는데 도로점령을 받으려 하면 차량이나 사람 통행이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해주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그 부분들이 사전에 승낙을 받아서 제출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업을 지정해주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면 신청 장소가 유원지, 시설, 관광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태화강에서 산책로에다가 자용차영업 허가를 신청해놓고 위치지정을 하는 부분에서 하천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하천은 하천인데 하천 옆에 자동차가 서 있는 인근에 사유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인접 사유지 같은 경우 도로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점사용을 하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하천의 인도, 도로에서 점사용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 옆에 사유지에서 내가 자동차영업을 하겠다. 그런데 앞에는 사람들이 인도에서 행인이 다니고 있고 허가를 내는 위치는 개인의 사유지에서 허가를 내겠다. 그러면 심사할 수 있는 관할 부서가 어디에서 해야 되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나 조례에서 정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그걸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인접 상인들과의 관계나 주민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또 이용자들의 안전이나 교통상황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능하다면, 지금은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굳이 비싼 점포를 얻지 않고도 자동차영업 허가만 내놨다 하면 내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아주 무분별하게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신청 들어 온 데 지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을 봐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을 경우에 해주는 거지 장소가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태화강 둔치라고 가정한다면 이용자가 안전의 문제가 있다든지 통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거는 지정해서는 안 되겠죠.

기존에 지정할 때는 공공적인 목적으로 해서 축제……

문화시설이나 도로.

그런 데만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 그 부분 완화가 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을 하고 시행을 한다면 푸드트럭과 지정신청기간 허가가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푸드트럭 음식점을 신고하는 사업주들을 보면 우리 군에서 영세, 생계수단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중 하나인데 우리 관에서 14일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지정·허가를 해준다고 하면 때로는 빠르게 대응해서 신고 장소에서 허가를 해준다면 푸드트럭 신청하는 사업주가 하루라도 더 빠른, 좋은 장소에서 영업을 해서 생계수단의 방법을 논할 수가 있는 상황도 되는데 단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지정서류가 들어오면 검토하는 기간이,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 30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민원의 편의를 봐서 최대한 단축하자 해서 14일로 했는데, 저희들이 들어오면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도 봐야 되고 주민이나 인접 상인들과의 상황도 봐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14일은 되어야 되고 제 생각 같아서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번 정도 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4일이라는 기간은 가장 짧은 기간을 잡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적 기간 14일이 가장 짧게 한 내용들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20일, 30일 하든 우리 군 실정에 맞다하면 14일을 정한 사항이 있어도 2, 3일을 당기고 10일 만에 해줄 수 있는 행정 허가사항이 된다면 고려하셔가지고, 이미 신청한 기간 내에 빨리 신청한 사업자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들 업무 아닙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꼭 14일이라 해서 14일까지 가지는 않고 되도록 빨리 할 수 있으면 14일 이내에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4대가 있습니다.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우리 군에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남구나 이런 데서 신고해서 소재지만 추가로 해서 우리 군에도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울주군으로 신고한 차는 총 4대가 있었는데 2대는 지금 폐업을 했고 나머지 2대가 신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행사 주최 측에서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영업신고를 받는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온다고 해서 안 된다든지, 저희들 군에도 신고해서 외부에도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저희들이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행사 주최 측에서 옹기축제를 하면 옹기축제위원회에서 우리 관내의 업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 우리 관내의 업소를 30%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행사 주체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