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총무과 문점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효율적인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조직은 2실 13과 2직속기관 4사업소 2읍 9면으로 조직되어 있고 정원은 707명에 현원은 670명으로 37명이 결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근무성적평정시기를 당초 12월 말과 6월 말에서 4월 말과 10월 말로 변경해서 1월, 7월 정기인사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근무한 6급 12명에 대해서 근속승진을 실시하였고 자기PR 및 고충 입력 GO방을 설치해서 근무희망부서와 담당업무를 신청받아서 26명을 인사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직위제를 5개 분야 10개 직위에서 20개 직위로 확대 운영토록 하고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확대비율을 현재 5.4%에서 2020년까지 13%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적성 및 소질이 보직과 연결되는 효율적인 인사제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제43회 영암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금년에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옥외행사로 개최가 되겠습니다. 고유제와 전야제, 기념식, 체육대회로 개최가 되고 9월 초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0월 중에 수상자를 선정하고 알차게 꾸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74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462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이 중 관제센터와 연결된 것이 273개, 미연계된 것이 18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41개소를 설치 완료했고 앞으로 제2회 추경에 대형교통사고가 빈발한 지역과 교통사고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을-영암경찰서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3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장비의 해상도를 높이고 유지보수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공직자 행복U 혁신교육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교육으로 금년도에는 9월과 10월 중에 2박 3일 일정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장소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직원 상호간 소통의식 강화와 힐링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교육선호조사를 해봤는데 강원도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참고해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중에 관련 절차를 정하고 9월~10월 중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쪽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입니다. 새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제시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작년에 50명을 전환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4월 두 차례에 거쳐서 정규직전환심의회를 개최해서 6월 18일까지 결격사유 조회가 끝나가 그 중 240명을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95명을 확정했고 고령자와 육아휴직자, 경과직일자리사업 145명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무기근로자 정원은 200명이고 현원 186명입니다. 7월 중에 관리규정을 개정해서 7월 중에 인사발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민선7기 조직진단입니다. 7월 중순까지 사무량 조사를 마무리하고자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진단을 9월 중에 해서 지금 관련된 법규가 바꿔져서 10만 미만의 군 단위에도 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있어서 그 설치여부하고 민선7기 공약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부서, 한시기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용역을 통해서 한 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중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군의회 보고를 거쳐서 내년 정기 인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7쪽 이장 역량강화 및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이장은 394명이 있고요. 지금까지 이장활동보상금은 월 24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고 이장 전원에 대해서 단체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자녀장학금으로 4명에게 지급하였고 앞으로 이장단 워크숍하고 이장단 한마음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인구감소에 따라서 기존에 이장으로 돼있는 마을에 설치기준이 저희들이 20세대로 돼있는데 미달된 마을을 조사해본 바 지금 14개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사례라든지 군민여론을 수렴한 후에 감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영암군 기록관 건립입니다. 현재 문서고가 저희들이 의회 건물 안에 있습니다. 3만 3,000권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데 지금 3만 5,000권이 수용되어 있어서 기능을 상실하고 있고 미이관 기록물이 관련 실과소에 2만 권 정도가 별도로 보관이 못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기록관은 단순히 문서고 개념이 아니라 우리 군에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장이라든가 트로피 그 다음에 각종 선물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영암의 기록박물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위치는 영암군청 청사가 있는 주변으로 하고요. 사업비는 한 30억 원 정도가 되는데 토지매입비가 2억 원 정도, 공사비가 28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고 10월 중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해서 금년도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하고 2020년을 준공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입니다. 시가지 가로기는 국경일 등 총 6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단법인 영암군새마을회에서 위탁해서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비는 연간 한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태극기와 군비를 적기 구입해서 훼손된 깃발이 있으면 즉시즉시 교체하도록 하겠고 시가지 가로기꽂이 파손 실태를 조사해서 적기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입세대하고 혼인세대에 대해서는 국기세트를 증정토록 하고 국경일하고 기념일 등에서는 태극기 달기 군민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0쪽 각종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상반기에 사업체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우리 군 관계 사업체는 지금 4,372개로 조사가 돼있고 하반기에 7월 중에 광업‧제조업 조사, 8~9월 중에 영암군 사회조사, 12월 중에 영암통계연보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국내‧외 교류 증진입니다. 현재 국내는 서울 영등포구가 ‘95년도, 산청군이 ’98년도, 대구 동구가 2012년도에 교류가 되었고 국외는 중국 절강성의 후저우시가 2003년, 일본 히라카타시가 2008년, 간자키시가 2008년에 교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자매도시하고는 상호방문을 2회에 거쳐서 했고 국외 히라카타시는 어린이회화전을 지난 2월에 출품했고 왕인문화축제에 9개 도시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영암군과 후저우시와는 5월에 청소년 20명이 홈스테이 방법으로 교류를 한 바 있고 간자키시에 있는 왕인박사현창공원에 백제문 건립이 완료돼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자매도시와는 어린이 문화체험단을 영등포구와 실시하고 스포츠교류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외 자매도시와는 간자키시 왕인박사현창공원 개장식이 8월 5일날 있을 예정이고요. 후저우시 청소년 홈스테이 초청은 10월 중에 20명을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35회 왕인박사일본묘전제는 11월 중에 실시될 예정이고요. 앞으로 자매도시와의 문화‧체육‧민간교류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출향인 고향방문 등 「고향희망심기」 운동입니다. 출향인들이 고향방문 등 교류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영암군 출향인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출향인들이 고향방문의 날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자 합니다. 13쪽 공직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현재 맞춤형 복지제도로 3개 사업에 16억 4,800만 원, 후생복지 시책사업으로 5개 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군의원, 무기계약직 등 1,157명에게 9억 3,900만 원을 포인트로 지급하였고 단체보장은 1,153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건강검진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과 별도로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20개 동호회에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부모봉양 공무원에 대해서는 효도여행을 실시하고 있고 리조트 회원권은 작년에 6,000만 원을 1구좌를 구매해서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에서 11월 중에 전직원 한마음 대회를 개최토록 하고 하반기에 해외연수 무경험자, 표창대상자 등을 상대로 글로벌 마인드 문화탐방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지역 우수인재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 34개 학교를 대상으로 29억 5,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문학교 육성 지원 사업 등 총 11개 단위사업에 17억 4,300만 원 상반기에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는 9개 단위사업에 12억 1,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5쪽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관내 초‧중등학교에 60억 1,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체험센터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35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6개 단위사업에 24억 6,1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왕인문해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비문해, 저학력 어르신을 상대로 한글하고 기본셈을 가르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1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49개 교실에 824명을 교육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628개 교실에 9,382명이 2008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10년 이상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문해학교 위주에서 초‧중등 인증과정이나 기초영어과정 등으로 변경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운영 지원입니다. 지난 2008년 2월 22일에 출범해서 현재 모금액이 160억 7,800만 원이 모금되어 있고 이 중 장학사업으로 50억 8,9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잔액은 104억 8,900만 원이 남아있고 (청취불능)기본재산은 103억 1,000만 원이 돼있습니다. 금년도 장학생은 13개 부문 500명에게 4억 7,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선정을 했고 상반기에 4억 1,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 6,600만 원을 시기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장학사업은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성 있는 장학사업을 위해서 장학사업 계획을 확대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10월과 11월 중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행복학습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4개소의 센터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0개 프로그램에 357명이 참여를 했고 금년도에는 8개 프로그램에 90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하반기 수강생을 모집해서 많은 군민이 참여토록 홍보하겠습니다. 19쪽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구축입니다. 금년도에 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까지 11개소의 관광지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금년 7월 중에 미구축지역을 조사해서 전남도에 제출해 내년 중에는 전 관광지에 무료와이파이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읍‧면 마을방송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전 마을을 대상으로 마무리할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까지 마을방송은 400개가 설치되어 있고 이 중 댁내 스피커로 54개 마을에 2,052가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방송 성능을 향상하고 장비를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고 교통소음이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댁내 스피커 지속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효율적인 인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대 임용이라고 해서 현재 여성 비율이 5.4%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 30%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니깐 그게 문제가 아니라 ‘18년부터 ’20년까지 13%로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한 번 뽑아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비율이 몇 프로이고 남성과 여성 공무원 비율이 어떻게 돼있는가, 또 연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뽑아 주셔서 제가 볼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정원 현원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마치 우리 영암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최초로, 이제껏 여성주관이라는 이름으로 했었는데, 올해부터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으로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군민장학회 사무국장이 지금 근무합니까?

지금 공석입니다.

공석이죠?

예.

그러면 또 채용을 할 것입니까?

그건 정당하니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공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공개채용을 하시겠다 그 말이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군민장학회 사무국장이라는 자리가 필요 없어요.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하세요. 그것도 우리 군민의 세금 아닙니까? 명칭만 걸어놓고 한다는 것은.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정관이 있기 때문에 정관에 맞춰서 저희들이…….

정관이 잘못 됐으면 정관을 바로 잡아야죠.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요성이 있으면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관 얘기 하시지 말고 정관이 잘못됐다고 하면 정관을 바로 잡아가지고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을 빈집털이라든가 모든 재난사고를 밝혀주는 CCTV가 설치되는 건 좋은데 지금 현재까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46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462대. 이것까지 하면……. 그러면 4년간 말입니다. 과장님, 됐어요. 안 봐도 괜찮아요. 4년간 사업한 업체 명단을 한 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지역신문인 우리신문 1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요. 민원인들의 행포 때문에 공직자들이 일하는 데 공포를 느낀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봐도 공직자들이 굉장히 과중한 업무 속에 시달리고 있다, 일이야 그렇다 치지만 인격적으로 부적합한 대우를 받았을 때 드는 상실감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반만을 예사고 폭언에 심지어는 폭행까지 벌어지는데 이런 대민업무 관련해서 직원들이 당하고 있는 피해사례를 가지고 계시는지, 수집된 피해사례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내에서 상하 간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긴장관계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하직원들이 갖고 있는 업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얼마 전에 인사가 났습니다만 인사 관련해서도 사실은 직원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민업무나 직원고충, 인사고충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자면 우리사회가 지금 이른바 미투운동으로 큰 홍역을 앓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무실 내에서 어떤 성문제 관련한 고충들도 아마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피해사례랄지 접수된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또 그에 대해서 피해사례를 호소했던 직원들이 사후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라 그럴까요?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에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센터는 설치되어 있는 것이 성관련 센터는 지금 여성가족과에 미투 관련 설치되어 있고요. 직원들의 민원인들의 갑질에 대한 센터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사례들이 사회에 문제화되고 또 민선체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현재는 개인적으로 상대하는 그런 처지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근무 욕구도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조직에 대한 인식도 떨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일괄적으로 한 번 체크해보는 창구를 저희들이 마련해서 일괄 취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그런 창구를 만들어서 우리 홈페이지에 만들든지 센터창구를 만들어서 한 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한 번으로 끝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많은 이런 피해사례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는 건데요. 법적,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시적으로 직원들이 가장 편한 방식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얘기하고 상담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과정까지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직원고충상담센터가 필요한 해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첫 번째요. 지금도 우리 현원이, 공무원들이 부족하네요.

예.

여성분들이 아이 낳으러 가서 부족한 겁니까?

휴직은 별도 정원이라 상관이 없고요. 보통 결원이 하반기 정도가 되면 30명 정도가 생깁니다, 의례적으로. 전반기 퇴직자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부족한 것은 부족한 거고. 6급을 달고 보직이 없다고 그렇게 표현합니까? 그게 지금 팀장급 요원이죠, 6급이?

6급이 팀장급인데 보직이 없는 사람이 한 60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60명이요?

예.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직체계는 한정이 되어 있어서 해결방법이 그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판단했을 때 6급이 도 단위 이상은 직위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하위직으로 간주를 해서 승진을 시킵니다. 근속으로. 그런데 군 단위는 보직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초가. 그래서 법으로 개정하지 않는 이상 계속 저희들이 근속승진을 해야 되고 보직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없습니다.

계급 정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직 없이 6급 달고 이거는 대안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국가에서 세워야 합니까?

이제 군 단위가 문젭니다. 도나 그런 데는 6급은 팀장 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군은 6급이 관리자로서 팀장을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6급까지는 근속승진으로 가 버리니까 보직 없이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인데.

매년 열 몇 명씩 늘어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 말 정도나 내년 정도에 가면 그 6급이 한 100명, 보직 없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금방 100명 된다 라고…….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하반기에 퇴직자들도 있기 때문에.

5페이지 비정규직 전환하지 않습니까? 기간제에서 이제 하는데. 아까 보고에 의하면 145명이 나이가 많다거나 뭐에 의해서 전환 제외자로 정해져버렸는데 이 분들은 그러면 재검토할 필요도 없겠네요?

예? 그 분들은 전환은 안 해주더라도 근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또 뭐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전환하는 게.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냐면 나이가 55세 된 사람들은 노동 관계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특혜를 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육아휴직자도 저희들이 전환하기가 좀 그렇고 그 다음에 경과직일자리라고 일시적으로 하는 기간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지금 95명을 전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은 공무원 인사 방침에 의해서 인사가 되는 겁니까?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건 안 받고.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사업소로 보낼 수도 있고 읍면으로 보낼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요. 또 조직진단을 하네요?

단순히 민선7기가 시작돼서 조직진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국을 설치할 수 있는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국을 설치하면 전체…….

행자부령이나 대통령령에 보면 실국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나 그런 게 없습니까? 우리가 꼭 조직진단을 해서 이거를 해야 됩니까?

설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7만 미만도 1에서 3개까지 국을 설치할 수 있는데요. 2개를 설치하면 기존에 있는 실과의 변형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이 설치가 되고 밑에 실과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업무량이라든가 부서의 업무평가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군 인구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거든요. 늘어난 게 아니라. 이런 과정에서 축소하는 조직진단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는 하겠어요. 군민수가 줄어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군 전체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는 늘어나고 또 공무원 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과나 실로 운영하는 것을 더 위로 확대해 국을 설치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한다. 이것 조금 이율배반적인 것 아닙니까?

사회현상으로 봐서는 당연히 기구가 축소가 돼야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일반 군민들이 행정수요에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대민봉사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또 분야별로 업무가 확대돼서 전문성이라든가 군정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전 시군을 조사를 해봐도 줄어드는 시군은 없고요. 행안부에서도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라 가능하면 국민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계속 말하는 것은 공무원 수를 줄여라, 무엇하라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2실 체계에서도 운영이 가능한데 액수를 떠나서 용역비를 투자해서 국을 만들겠다, 군단위에서. 그걸 용역을 하겠다? 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아니, 지금 2실 체계로 영암군 행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국이 없어서?

우리 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이게 생겼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실국 설치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어서…….

전부 다 용역을 한다 이 말입니까?

전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구례 같은 데도 지금…….

아니, 구례는 인구 2만인데 거기다가 국 설치하면 무엇할 거예요?

거기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니, 거기하고 비교를 그런 쪽으로 해버리면 안 되죠.

적은 곳에서도 국 설치 여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1~2년 사이에…….

그럼 시 단위에다가 국을 설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군 단위까지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해보고 이 상태가 좋다 하면 그대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이 3,500만 원…….

해보는 것은 집행부 마음인데요. 그게 그냥 공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역을 맡기는 게. 그 다음에 지금 전동평 군수 7기인가, 8기인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4년을 운영을 해왔잖아요. 영암군을. 그러면 특별하니, 예를 들어서 산림하고 축산을 떼어야 되겠다 하면 그거나 좀 떼고 하지. 돈 액수를 떠나서 이렇게 용역한다고 하니까 용역비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용역을 한,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재고해봤으면 어떤가 하는 취지에서 드렸고요. 그 다음에 17쪽이요. 지금 모금액이 총 165억 원이에요. 그런데 한 56억 원을 썼단 말입니다. 그리고 100억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 보면 장학금 내역을 애매모호하게 해놨는데. 여기 모금액 그러면 기탁금은 얼마고 이자가 얼마였다고 부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급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으로는 얼마가 나갔고 그 다음에 이 장학회를 운영하면서 운영비로는 얼마가 나갔는지.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돈 여기 백억 원 관리하는 데 사무국주고 무엇하고 해가지고 운영비 쓴 것이 조금 온당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나눠주시고요. 모금액도 160억 원이 될 때까지 실지 모금액은 얼마고 이자가 얼마였는지 그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지급액도 한 56억 원 정도 썼는데 순수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준 돈과 그 다음에 장학회를 운영하면서 쓴 돈 이걸 좀 분리를 해서 앞으로는 보고를 해주시고 이 자료도 한 번 넘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홍보체육과

다음은 홍보체육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임문석 홍보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과장 임문석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홍보매체는 방송사 4개사, 통신사 3개사, 신문사 47개사, 인터넷 등 기타가 125개소로 총 179개의 홍보매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정홍보 보도자료를 525건 제공을 해서 9,453건의 홍보기사가 보도되었고 군정 홍보 방송 제작 및 광고는 82개사에 12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홍보와 기획홍보를 통해서 영암 방문의 해, 기찬랜드, 월출산국화축제, 농‧특산물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과 주요현안사항을 시기에 맞춰 특집으로 보도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요예산은 3억 4,9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군정 소식지 발간입니다. 지금까지 상반기에는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라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는 발행을 중지해왔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에 가을호와 겨울호로 2회 회당 25,000부, 52면으로 발행을 해서 실과소와 읍면, 기관사회단체, 희망가구, 기업체, 향우회원,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부를 해서 군정시책과 의정소식, 유관기관 및 읍‧면소식 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영암군 SNS 홍보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SNS를 활용한 군정홍보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SNS를 활용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주요 관광지와 농‧축특산물, 군정현황 홍보자료를 게시코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2개의 체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개 채널에 각각 120건의 게시물을 등록하였으며 2018년 영암왕인문화축제와 제57회 전라남도체육대회를 기획 게시물로 등록해서 홍보해왔습니다. 또한 구독자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SNS 정기 업데이트와 영암방문의 해 특별기획콘텐츠, 온라인 정기 이벤트 등을 실시하여 효과적이고 신속한 군정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57회 전라남도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제57회 전라남도체육대회는 지난 4월 19일부터 4월 22일까지 4일간 영암종합운동장 등 26개 보조경기장에서 22개 종목에 7,098명의 역대 최대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제57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번 전남체전을 통해서 종합운동장에 육상트랙터, 천연잔디구장 그리고 본부석을 신축하여 육상3종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50면의 주차장 확충과 축구장, 궁도장, 테니스장 등도 개‧보수해서 우수한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해왔습니다. 또한 꽃과 나무, 도로 등 깨끗한 환경정비는 물론이고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봉사활동과 성숙한 경기운영으로 역대 가장 성공적인 체전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암군으로써는 역사상 최초로 개최된 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달성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를 기반으로 종합운동장 및 본부석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서 2019년도 전라남도 4대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여건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9년 전라남도 4대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올해 제57회 전라남도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내년도에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개최해야 되는 전라남도 4대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먼저, 2019년 5월에 개최 예정인 제27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와 제14회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그리고 9월에 개최예정인 제회 전라남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와 10월에 개최예정인 제31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는 일정별 향후 추진계획인데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영암읍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입니다. 공설운동장 개‧보수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 게이트볼장이 철거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게이트볼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내년도 전남장애인체육대회에 필요한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올해까지 군비 26억 4,000만 원 등 총 3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영암읍 춘양리 269-1번지에 게이트볼장 6면과 전라남도와 우리군 연합회 그리고 클럽사무실을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계약을 체결해서 지난 4월에 착공해서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10월까지 신축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장애인체육대회와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공사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영암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영암읍 대신리 장암초등학교 폐교부지에 2019년까지 균특 6억 원, 군비 31억 원 등 총 37억 원을 투입을 해서 파크골프장 18홀과 관리사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18홀, 25,137㎡이었습니다만 대한파크골프연합회의 시설규정이 변경돼서 18홀, 32,337㎡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37억 원으로 증액되고 사업기간도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차분 공사를 완료하고 사업규모 확장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 변경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5월에 영암군의회 의견청취를 한 후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 3월까지 잔여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8억 5,200만 원이 미반영되었는데 올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읍‧면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야외운동시설과 읍‧면 게이트볼장, 학교체육시설을설치‧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14억 3,500만 원이며 이 중 군비는 5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까지 야외운동시설 237개소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했고 보수가 필요한 84개소에 대해서 20개소는 보수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1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영암중학교 운동장 정비와 영암고등학교 체육관 보수에 각각 9억 9,600만 원과 2억 2,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야외운동기구는 1억 6,700만 원을 들여서 신규로 15개소를 설치하고 1,700만 원의 예산으로 64개소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포와 군서, 서호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도 1억 3,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외벽과 인조잔디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스포츠 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입니다. 우리군은 스포츠 인프라와 알맞은 기후조건 그리고 음식과 숙박으로 해서 스포츠 대회와 전지훈련을 하기에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도 야구, 씨름 등의 전지훈련팀과 배구, 축구, 배드민턴, 세팍타크로 등 각종 스포츠 대회를 유치해왔습니다. 올해는 연간 소요액이 4억 4,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3개의 야구팀과 3개의 씨름팀이 전지훈련과 스토브리그 참가차 영암을 방문해주었으며 월출산배 족구대회와 축구대회 그리고 전국 여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를 유치하여 총 3,200명이 우리 영암을 찾아줌으로써 군민 소득창출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세팍타크로와 궁도, 배구, 야구 등 하계 전지훈련과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영암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라남도 각종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지난 4월에 우리 영암에서 개최된 제57회 전라남도체육대회에 22개 종목 330명이 참가를 해서 종합우승을 달성하였고 또 4월에는 여수에서 개최된 제26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에 10개 종목 95명이 참가를 해서 종합8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에 여수에서 개최되는 제2회 전라남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3종목에 30명이 참가할 계획이고 10월에는 여수에서 개최되는 제30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에 23개 종목, 330여 명이 입장식 최우수상을 목표로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영암군 민속씨름단 운영입니다. 우리 영암군 민속씨름단인 감독 및 선수, 트레이너 등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과 단오, 추석, 천하장사 등 4개 대회에 참가할 계획으로 지난해 1월 13일에 창단된 바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인건비 13억 9,600만 원과 운영비 3억 2,100만 원 등 총 17억 1,7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횡성 설날장사씨름대회에 참가를 해서 금강장사와 한라급 2품 그리고 백두급에서는 각각 3품과 4품을 하였으며 또 지난 6월에 개최된 보은 단오장사씨름대회에서는 금강장사 등극과 한라급에서 각각 1품과 3품을 차지하는 등 창단 후 지금까지 6개 대회에 참가를 해서 백두가 1회, 한라가 3회, 금강 4회 등 총 8건 장사에 등극한 바 있습니다. 이 성적은 명실공히 전국 제1의 씨름단임을 증명한 성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올해 남은 대회인 추석장사대회와 천하장사대축전에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영암군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농특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국립 바둑박물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영암읍 회문리 기찬랜드 일원 등에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17,000㎡에 연면적은 8,000㎡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순수 국비로 4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전라남도 주관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해 바둑박물관 건립착공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우리군이 참가한 가운데 전라남도에서 추진한 바 있으며 올해 4월 국회에서 국립박물관 건립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바둑진흥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0월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국립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수차례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여 바둑소장품 매입협의 및 목록 확인을 위해서도 심여를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7월에 전라남도와 우리 영암군이 한국기원이 참여한 가운에 바둑박물관 건립 지원협약을 체결한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바둑활성화 연구용역에도 참여하는 등 바둑박물관 건립 및 바둑진흥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조훈현 바둑기념관 운영입니다. 조훈현 바둑기념관은 영암읍 회문리 48번지 기찬랜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740㎡ 부지면적에 연면적은 884㎡로 지상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시설로는 전시실과 바둑체험실, 수장고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증품 700여 점 등 우선 200여 점이 전시해 있고 지난해 11월 10일 개관한 바 있습니다. 현재 2명의 인력을 배치를 해서 시설관리와 전시실 안내를 맡고 있으며 지금까지 3,000여 명이 기념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 방문객 편의를 위해서 바둑기념관 안내판 및 이정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바둑문화 확산과 기념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제5회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개최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영암군과 강진, 신안 등 3개군에서 개최되는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는 국내 프로기사와 어린이 그리고 학부모 1,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기원 주관으로 10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회추진 계획협의와 경기장 및 경기일정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 27일 영암에 소재한 호텔현대에서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개막식을 시작으로 30일까지 3박 4일간 대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10월에는 국수산맥 어린이바둑캠프도 우리 영암에서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18 시니어바둑리그 참가입니다. 우리군에서 참가하는 국내 바둑리그는 2018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로 대회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이며 7개팀이 참가를 해서 우리군은 영암 월출산팀으로 2016년도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2회 연속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시니어 바둑리그 선수선발식을 갖고 한상열 감독과 김종수8단을 비롯한 선수 4명 등 총 5명으로 팀을 구성해서 정규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올해에도 포스트시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시니어 바둑리그 지역투어에도 적극 참여를 해서 바둑사랑 활성화와 기품 조성 및 방송 등 미디어매체를 통한 영암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영암종합스포츠타운 운영 관리입니다. 영암종합스포츠타운에는 본부석과 3종 육상경기장, 천연잔디구장을 겸비한 종합운동장과 사대 24면의 궁도장, 야구장 1면, 인조잔디 축구장 2면, 테니스장 5면 그리고 1,450면의 주차장과 녹지 등이 있습니다. 올해 제57회 전남체전을 위해서 4월까지 종합운동장과 주변 체육시설의 개‧보수 및 정비를 통해서 체육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많은 군민들이 종합스포츠타운을 이용하고 있는데 6월 말까지 8,500여 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건 3개월간 이용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인조잔디 및 환경정비와 종합운동장 내 운동기구를 새롭게 설치해서 더욱 더 많은 군민들이 종합스포츠타운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실내체육관 및 군민회관 운영 관리입니다. 저희 실내체육관과 군민회관은 군민들의 이용편리를 위해서 지난해 방송음향과 옥상방수 그리고 전광판 제작‧설치, 군민회관 옥상 물탱크 교체공사를 실시한 바 있고 올해는 건물 내‧외벽의 도장공사와 노후 CCTV 교체, 군민회관 냉‧난방기를 새롭게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설 보강을 한 결과 6월 말까지 9,000여 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무등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외기 방음벽을 설치하고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봤습니다만 예상사업비 8,000만 원보다 많은 1억 3,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5,7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한 후에 실외기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환경정비를 통해서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영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운영 관리입니다. 영암종합운동장 옆에 위치한 국민체육센터는 지하1층과 지상2층으로 되어 있고 연면적 4,847㎡에 수영장과 체력단련실 그리고 다목적체육관과 소회의실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4월까지 수영장 관람석 설치와 주변에 조경수를 식재했고 흡연부스를 설치한 후에 제57회 전남체전 수영대회를 저희 수영장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까지 27,991명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이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영장 안전요원과 수영강사가 지금 2명이 부족한데요. 하반기에 채용을 하고 어린이 수영교실과 아쿠아 및 노인건강 수중교실을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입니다.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는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7,470㎡로 실내체육관과 대회의실, 소회의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변정비와 각종 편의시설을 보수‧보강하고 흡연부스를 설치한 후에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결과 8,430명이 상반기에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물 상시개방과 유지보수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군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마을단위로 야외운동기구들이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설치됐던 초기에는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잘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운동기구가 사실은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구요. 또 하나는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녹슬거나 망가지는 경우들을 주위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민구성이 젊은 분들보다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 중심으로 계속 바꿔나가기 때문에 운동기구의 활용가치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요새는 주로 마을경로당이나, 여름에든 겨울에든 봄이든 가리지 않고, 경로당이나 우산각에서 주민들의 생활이 대부분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실내운동기구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다가 더워서 이용하고 관리하는 문제가 복잡하다고 하면 요새는 실내운동기구들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건강교실을 통해서 그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검토해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군정소식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영암에 온 지 9년째인데요. 영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출향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궁금하겠죠. 무슨 행사가 있는지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 출향인뿐만 아니라 지역민들도 많이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군정소식지를 1페이지부터 쭉 넘기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군정소식지가 아니라 군수소식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면부터 시작해서 모든 면에 군수님 사진이 다 등장하게 되거든요. 물론 군과 관련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군의 대표인 군수님 얼굴이 나오지 않을 방법은 없겠죠. 저는 많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유명한 큰 회사들의 사보를 보게 되면 뚜렷하게 변화된 게 있는데 전에는 회사 실적을 홍보하고 임원들의 동태를 보고하고 이런 데 중심을 두었다고 하면 요즘 사보들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고 있냐면 굉장히 소프트해집니다. 재밌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구독률을 크게 높이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군수님이나 기관장들의 동태를 알리는 목적보다는 군정소식지도 그것을 받아보고 읽을 구독자의 입장에 서서 대폭적으로 지면을 혁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하는. 일단 재밌어야 됩니다. 재밌어야 되고 그것을 읽는 분들이 영암지역에 사는 우리 향우들의, 지역민들의 생활성들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요즘같이 더운 여름날 같으면 이 폭염 속에서 소중한 농촌을 일구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실어줘야 ‘아, 고향에 한 번 가봐야겠다. 고향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을 좀 더 우리가 값지게 생각해야겠다. 아, 여름에 영암에 가면 이런 멋진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 멋진 행사에 가족들과 나들이하고 싶다.’ 그런 욕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같은 방식으로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50면에 가까운 면들의 지면배정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걸 좀 나쁘게 표현하면 무슨 관제일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기획하고 편집하는 분들의 사고를 대전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요. 먼저, 읍‧면 체육시설 관련해서 저희들도 활용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월 달에 전체적으로 전부 다 조사를 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일부 보수를 했고 나머지 보수가 덜 된 부분은 올해 하반기에 예산을 반영해서 보수할 계획에 있고요. 실내운동기구에 관해 말씀하신 부분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야외운동기구들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지만 실내운동과 관련해서는 주민복지실이라든지 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소식지 말씀하셨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타 시군의 군정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새롭게 군정소식지를 하고 또 의정소식도 많이 넣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명심해서 소식지 발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영인구들이 굉장히 많드라구요. 그런데 지금 강사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와서 저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하반기에 수영강사, 안전요원을 2명 채용한다고 하니까 이건 잘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영암군에 항상 수영강사가 있다 없다 또 중간에 빠지다보니까 고급반들은 자기들끼리 그냥 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수영장이 아니고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헬스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왕에 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조금 더 넓은 곳에서 우리 군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외에서 오신 분들, 그러니까 광주은행 직원들이나 그런 분들은 여기 영암에서 방만 얻어놓고 살잖아요. 은행이라든지 타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공무원들도 많이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헬스를 하고 싶은데 헬스하고 나서 씻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있긴 있더라고요. 저도 가서 해봤었는데. 거기에도 혹시 트레이너를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 그걸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몇 분이 활용을 하시는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강사와 안전요원이 원래 최소 4명 정도 필요합니다.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영강사하고 안전요원을 아무리 공고를 해도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또 페이가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사정을 해서 면접까지 봤는데도 그 다음 날 온다고 해가지고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 있는 2사람도 중간에 실은 한 번 그만 두려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사정을 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2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전남수영연맹이나 대한수영연맹 그리고 수영이 또 선‧후배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들을 저희가 많이 만나봐서 수영강사라 할 수 있는 인원 2명과 얘기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2명을 꼭 채용을 한 다음에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의 부분도 저희들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분반을 해야 되는데 강사 때문에 실은 분반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고 근무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 이런 것도 수영장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간표라든지 스케줄을 다시 짜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트레이너 문제는 저희들이 고민을 안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해 왔는데 트레이너를 채용을 하려면, 물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반이 됩니다만, 또 거기에 운동 기구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을 트레이너 관련해서 일제조사를 했는데 시 단위 한, 두 군데 정도 있고 군 단위는 아직. 수영장은 있고 헬스장에 있습니다만 채용이 안 된 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 꼭 필요하다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총괄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밖의 소식통에 의하면 특정 방송사나 언론사에다 광고를 몰아준다는 내용이 있는데 금년이나 작년도 자료 한 번 받아볼 수 있어요?

예. 저희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방송사나 B방송사에다가 얼마 얼마를 줬다는 것. 그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죠?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특정 방송사나 특정 언론 매체한테…….

골고루 다 주고요. 언론 재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누구한테 집중적으로 해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말썽 많은 씨름단에 대해서. 씨름단 조례 제정하실 때 과장님이 안 계셨었죠?

예.

그 때 과장님 아니셨죠?

예.

지금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특별하니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원래…….

업무가 인계인수는 될 것 아닙니까? 그 때 당시에 조례에다가 금액까지 정해서 넣으려다가 최고 한도액을 10억 원으로 집어넣으려다가 그것까지 넣으면 안 된다고 집행부에서 사정해서 그 액수를 안 쓰고 10억 단위 가지고 운영을 하자 했는데 지금 받아보면 17억, 18억이 다 되가는 돈을 쓰고 있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씨름단을 창단할 때는 연간 16억 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아니, 우리 군비 말합니다. 제가 말한 것은 도에서 갖고 쓴 거나…….

전체 16억 원이고요. 그 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10억 원 정도 군비를 쓰고 나머지는 국‧도비를 갖다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실은 작년 2017년도에는 국비 3억 원과 도비 3억 원 또 우리 군비 10억 원 해서 말씀하신 대로 16억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17억 1,700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계약을 새로 해야 될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에게 한 2억 원 정도 계약금이 지급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고 국‧도비 부분은 첫 해에는 저희들이 약속을 해서 받아왔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도 노력은 하고 있어요. 올해 전체적으로 국비가 한 1억 원 정도가 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금이라든지 기타 해가지고 5,000만 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내년에는 계약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 13억 원 정도가 내년에 소요가 됩니다.

조례 읽어 보셨죠? 씨름단을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 본다. 그 다음에 효용가치가 있으면 한다. 이런 조례 내용 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3년째입니까?

내년이 3년째입니다.

내년까지입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 그거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조례를 폐지시켜 버리면 되는 거죠.

검토해서 효율성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

처음에 약속한 대로 우리 군비는 10억 원을 안 넘긴다고 약속을 했으면 어떤 방법이 됐든 집행부에서 약속을 지켜야죠. 그런데 그 약속이 안 지켜지니까 사연이 많아지고 내용이 복잡해지고 그런단 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우리 체육시설을 엄청나게 많이 정비도 하고 새로 신축도 했는데 전지훈련을 많이 유치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언론 매체를 통해서나 해남이나 강진 우리 인접 시군하고 비교하면 가장 약한 게 우리 영암 아닙니까? 전지훈련팀 수가 오는 것도 약하고 또 전지훈련 몇 명 왔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대효과라고 합니까? 밥 한 그릇, 백반 한 그릇 판 것도 가장 약하고. 영암에 전지훈련 오면 훈련만 영암땅에서 하고 먹기는 나주나 목표가서 먹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보셨어요?

그 부분은 잘못된 얘기인 것 같고요. 전지훈련 왔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지원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할 때 영수증 처리를 다 합니다. 영암에 숙박이라든지 영암 식당에서 처리 안 된 부분은 지원이 불가하고요. 전지훈련 왔을 때 첫째 조건이 영암에 숙소, 영암에 식당을 예약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전남에 있는 팀, 그러니까 자기 팀이 화순이라든지 나주에 있다 하면 그것은 거기서 왔다갔다하지만 전라남도 외 지역에 있는 팀은 전부 다 영암에서 숙소와 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팀들을 유치해가지고 영암군이 부를 누렸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겨우 몇 백에서 몇 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체육시설에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시켰는데 활용가치는 아주 미비하다. 대대적으로 우리 영암군도 전지훈련 오면 굉장히 좋은 곳이다 하는 그 홍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체육시설을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매사가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연차적인 사업도 있을 것이고 신규사업도 있을 것이고 매 사항을 조항, 조항별로 전부 다 훑어 보다 보면 저도 의원이기 전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야 될 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부에서 기 집행된 사항도 있을 것이고 이번에 새로 신규로 상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렇다고는 하나 오늘 이 부서에서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우리 씨름단 있죠? 씨름단 이것 또한 3년, 내년까지라고 하니까 내년에 가서 행정부나 의회로부터 충분한 검토나 심의에 거쳐 다시 우리가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 때 가서 얘기해 보시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이기 전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씨름단의 목적 자체가요. 체육 활성화, 지역 홍보, 주 목적이 그것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2년을 운영을 했다는 얘기인데, 3년 기간 동안에요. 그러면 우리 홍보체육과에서는 씨름단의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효과를 분석하는 것에는 유형효과와 무형효과 두 개로 구분합니다. 유형효과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방송이라든지 기존에 했던 광고요금표라든지 또는 분석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했을 때 방송에 설, 추석에는 251분 정도, 그리고 단오, 천하에는, 8강에 올라갔을 때 얘기입니다, 192분 정도 하면 광고효과로 본다면 한 78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미디어노출이라고 신문, 뉴스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에 영암군 씨름단과 관련되어서 기사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스포츠식 분석효과라 해서 거기의 기준으로 한다면 1억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형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구심점역할도 할 수 있고 향우인들의 애향심이라든지 자긍심 그리고 특히 우리 영암군이라는 지역 인지도가 상승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축특산물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씨름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 그게 상품가치가 상당이 올라가거든요. 그때는 아마 씨름단이 지자체에서도 많이 운영을 하고 싶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선점을 할 수가 있고. 프로씨름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스포츠토토가 실행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스포츠토토를 하게 되면 지원을 많이 받거든요, 거기에서도. 그런 부분을 선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씨름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도에 재점검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요. 그것은 앞으로의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막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 것 같고.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집행부와 의회에서 논의될 사항인데 영암군에서 씨름단을 유치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처음에 출범할 때 상당히 이슈화도 됐었고 상당히 또 문제점도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코자 하는 부분은 정말로 미디어 홍보를 위해서, 우리 지역 홍보나 우리 군의 홍보를 위해서 씨름단으로부터 얻는 효과와 투자된 금액적인 부분, 아까 17억 얼마 되는데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홍보적인 맥락, 홍보적인 차원에서 한다라고 한다면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도 한 번 강구를 해가지고 내년에 논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십사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지, 다른 시군과 관련해서 지금 전국에 19개 씨름단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것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과장님들이 계속 답변하는 데 있어서요. 다른 시군, 다른 지역을 많이 비교들을 하시는데,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과 여건이나 전반적인 부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도 비단 좋은 방법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씨름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언론보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론, 지상에 보도된 신문 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가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죠?

예.

대기업에서 못한 것을 우리 영암군에서 인수를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신문 지면을 보면 제가 다 안 읽어도, 말씀 안 해도 다 알 거예요. 그렇게 말이 많아요. 그리고 행정은 군민의 목소리를 정확히 들어야 됩니다. 씨름단은 없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군민의 목소리예요, 지금. 또한 조례로 한시적으로 내년 말까지 되어 있죠? 다시 집행부와 의회가 의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밖의 여론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에는 아무데도 보도되지 않고 제가 의원했던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낯을 못 들었어요. 그리고 첫 페이지, 홍보체육과에서 언론에 나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7억 4,800만 원 정도 언론 홍보비로 쓰고 있습니다.

홍보비로 쓴 것이죠?

예.

씨름단 17억 원도 홍보비죠. 유니폼에다가 달마지쌀 하나 붙이고 나오지 않습니까? 씨름대회에? 그러면 우리 군 재정으로 봤을 때 24억 원 정도가 홍보비로 들어가겠구만요.

씨름단은 홍보비는 아닙니다.

아니, 씨름단이 있는 것이 달마지쌀 홍보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다고 했고 그 하나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이 엄청난 이득을 보는 것처럼 말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해도 삼군신문이나 군민신문을 다 보셨기 때문에 씨름단에 대해서 이만 접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내 여성단체 행사로 인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다소 늦은 점에 대해서 이해해주실 것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정기 의장님께서 행사참석 관계로 지금부터는 부의장인 제가 본 의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재무과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지방재정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672억 7,300만 원으로써 이 중 도세가 37.5%인 252억 9,300만 원, 군세가 62.5%인 41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숫자는 지난해 징수액 608억 2,500만 원 대비 1.1%, 7억 5,200만 원이 감소된 수치입니다. 바로 밑에 최근 5년간 세수변화 추이입니다. 박스 하단에 보시면 2012년도에 최고 징수액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대비해보면 부과액은 718억 9,400만 원, 징수액은 680억 2,500만 원, 징수율은 94.6%입니다. 2012년 대비해서 금액은 137억 200만 원, 비율은 16.7%가 감소되었습니다. 박스 바로 밑에 보시면 지방세수 여건으로 감소요인은 조선업 불황에 따른 휴‧폐업이 증가되고 있고 증가요인으로서는 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가격 상승과 산단 감면기간이 도과되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5월 31일 현재 2018년 지방세 징수 현황은 박스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군 재정력은 22개 시군 대비해서 한 9위 정도, 17개 군부 대비하면 한 4위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앞으로는 12월에 자동차세, 7월에서 8월에는 주민세(재산분) 그리고 8월에는 주민세(균등분), 9월에는 재산세(토지분) 등을 부과‧징수하겠고 10월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추진하렵니다. 그리고 연중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및 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추진대상은 세출예산 집행, 공사, 용역, 물품 등 각종 계약을 추진하겠으며 추진방법으로는 회계‧계약업무 직무, 공사 계약사항 공개, 결산‧재정운영상황을 공시해나가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 및 관련 규정 연찬‧준수하고 세출예산 10대원칙 준수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고 원활한 계약추진 및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난 회계연도 결산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공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최근 4년간 계약현황을 표로 한 번 작성해놨습니다. 한 번 참고하시고 표 하단에 보시면 ()안은 전년 대비해서 증감률과 증감건수, 금액입니다. 그리고 평균증가는 1,046건, 3.5%가 증가했고 금액은 10억 7,5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최근 4년간 세출예산 결산 현황입니다. 표를 한 번 참고해주시고 표 박스 밑에 평균 증가는 6.3%, 265억 4,400만 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중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을 추진하고 결과를 반드시 군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요. 그리고 각종 사업계약정보는 수시로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행사‧축제 원가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9월에는 지난 회계연도 결산 및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공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분야 내‧외부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자구 노력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입니다. 하자보증기간 만료 전에 정기2회, 4월하고 10월 그리고 수시는 수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반드시 현장 확인하고 하자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현장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박스로 최근 3년간 하자실시현황을 한 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박스는 참고하시고 밑에 보면 평균 발생건수가 우리가 18.3건 0.89%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사가 많은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일부 조경공사 같은 경우 나무가 하자발생률이 좀 높고 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군은 대단히 하자발생건수가 양호한 편입니다. 통상적으로 토목공사를 토탈해서 보면 약 하자가 1에서 2% 정도의 선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해당 실과소에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검사결과에 대해서는 하자관리시스템에 입력해서 관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시상입니다. 평가기간 및 시상은 1 회계연도를 하고 금년도는 3월 중에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방법은 서면평가인데 5개 분야별 지표에 의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표준지방세관리시스템에서 생성된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되, 필요할 때는 반드시 현장사진도 병행해서 실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 지난 회계연도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시상은 최우수가 신북면, 우수상이 서호, 덕진, 장려상은 삼호읍하고 도포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는 11월 중에 2018 평가 및 시상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내년 1~2월에는 평가 자료를 평가하고 검토‧확정해서 3월 정례조회 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 또한 시상제 운영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모니터링을 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는 16억 4,800만 원입니다. 이는 이월체납액 27억 4,600만 원 대비해서 6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에서는 40% 이상을 책정하라고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0% 책정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최근 3년간 체납액 변동추이는 0.4%, 1억 5,000만 원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6월 22일 현재 지난 회계연도 이월체납액 정리현황입니다. 표를 한 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조선업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대불산단 내에 부도‧폐업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체납법인에 대해서 과점주주를 파악해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징수 불가분분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반드시 확보한 후에 결손처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중점 징수 기간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렵니다. 그리고 수시로 무재산‧행불 등 징수가 도저히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입니다. 세외수입은 21개 실과에서 약 280종이 됩니다. 개별법에서 다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연간 징수 목표액은 10억 1,600만 원이며 이는 이월체납액 25억 4,100만 원 대비해서 40%로 책정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30%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최근 3년간 체납액 변동추이를 보니까 0.1%, 1,300만 원 정도 늘어나고 있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6월 22일 현재 지난 회계연도 이월체납액 정리 현황입니다. 표를 한 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자구노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세외수입 징수 정리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마지막입니다. 읍‧면 청사정비입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 청사정비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개년 동안에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한 결과 현재 기추진이 완료된 데는 영암, 삼호, 덕진, 시종, 도포, 군서, 서호, 미암면은 완료했고 현재 추진 중이나 예정된 데는 금정은 지금 금년도에 하고 있고 신북, 학산은 내년도에 하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내용은 외부 단열재 마감, 방수, 석면, 옛날 청사라 천장에 석면이 있거든요. 석면하고 LED조명 등을 교체하고 소요사업비는 전액 군비로써 개소당 2억에서 3억 원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도 추진을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읍‧면 청사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하고 리모델링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2회 추경에 학산, 신북면사무소 리모델링 설계비를 반영하렵니다. 내년에는 학산, 신북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시면 금년도 6월 말 현재 군 청사 및 읍‧면 청사 현황을 덧붙여 놨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찬원 의원님.

읍‧면 청사 관리에 대해서. 삼호읍은 다 된 걸로 되어있죠?

그저께도 갔다 왔습니다만 의회를 대비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2층도 밖에서 비올 때 물이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천막, 물통도 정비해야하고 그래서 읍장한테 이런 기회에 싹 올리면 우리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리 발 뻗어 버리네요.

진짜 갔다 왔단 말입니다.

과장님. 약 80억 원 들여서 개집 지어놨어요. 개집. 그것 잘 지어놨다고 자랑하고 있고. 그건 그렇고 지금 2층 주차장 있지요? 주차장하고 읍사무소 2층 이쪽 앞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 있죠? 우천 시나 겨울철을 대비해서 아치교를 하나 설치할 생각 없습니까? 차를 파킹시키고 청사로 갈 때 1층으로 내려와가지고 비를 맞고 가게 만들 게 아니라 거기 2층에서 바로 저쪽으로 보면은 계단 쭉 있잖아요. 그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인도.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한 번 검토해주시고요. 사업이 안 돼서 세금을 못 걷는다니깐 할 말이 없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예,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십쇼.

3쪽에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최근 4년간 계약 현황을 보니까 작년 대비 공사 건수, 용역 건수, 물품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정된 예산 확보를 하다보면 사업부서에서 필요예산을 충분히 확보한 시기, 연도는 사업이 좀 많고 또 충분한 소요예산을 적기 확보 못 하면 건수가 좀 줄고또 현장 여건에 따라서, 공사 여건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건수가 늘 때도 있고 줄 때도 있고. 건수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이해하기에는 예산규모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공사건수도 300건 정도가 는 거잖아요. 금액을 따져도 그렇고.

사업이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업규모를 큰 규모 사업을 하는 경우는 건수가 좀 줄어들고 소규모 사업으로 많이는 안 하지만 건수라든가 좀 늘어납니다, 건수가.

저한테 충분한 해명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내역을 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증가하게 됐는지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증가가 예를 들어서 건수 대비는 37.6%, 금액 대비는 23.2%가 늘어났는데 전년 대비해서 자료를 의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십쇼.

재무과에서 1년 관급자재 계약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관급이요?

예.

제가 많은 자료를 준비 못 했는데 2017년도 1,841건에 242억 3,500만 원의 구매를 했고요. 금년도는 상반기까지 1,231건에 270억 4,300만 원의 구매를 했습니다.

4년간 관급자재 계약 건수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문화관광과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에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천재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오늘 오후 일정에 부군수가 참여하게 돼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양성평등이나 뭐나 지금 의회가 중요하지, 부군수가.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자리를 비우면 쓰겠어요?

오고 계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천재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관광상품 개발과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영암, 강진, 장흥 3개 군 시티투어운영 관광상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발은 시청 앞에서 분당을 거쳐서 내려오게 됩니다. 3개 코스로 운영하고 있고요. 1인 이용요금은 55,000원입니다. 3개 군 시티투어 운영은 매월 4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1회 평균 이용객은 3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하고 내실 있는 축제 개최입니다. 2018 왕인문화축제는 4월 5일부터 4월 8일까지 개최를 완료했습니다. 마한문화축제는 10월 달에 추진하겠습니다. 월출산국화축제는 10월 26일부터 11월 11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 영암호해맞이축제는 2019년 1월 1일 날 추진하는데 ‘17년, ’18년은 AI로 개최를 못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월출산국립공원 지정 30주년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월출산 천황사 및 기찬랜드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념행사로는 비전선포, 축하공연, 월출산 세계 등반대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이고요. 세계 등반대회는 엄홍길씨나 허용호 대장 등을 초청해서 월출산을 홍보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입니다. 연중행사로는 월출산 사진공모전이 있고 전남 도지사배 산악대회가 있겠습니다. 4페이지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건립입니다. 이거는 내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기찬랜드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건축, 토목, 전기, 소방, 통신을 착공해서 추진 공정률은 1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이걸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관리‧운영방안 용역을 실시하고 연말까지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해서 하반기부터는 운영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도갑권역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내년까지인데 도갑사 해탈문 앞쪽에 홍예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5억 2,000만 원입니다. 홍예교 설치하고 주변에 주변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4월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앞이 국보이기 때문에. 6월에 설계발주를 했고요. 얼마 전에 벌교읍 홍교, 순천 선암사 홍교, 송광사를 답사했습니다.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10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6페이지 구림 생태문화경관 조성사업은5억 원 사업인데 하정웅미술관 주변하고 그 마을 주변 생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국비를 확보했고 8월에 실시설계해서 내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7페이지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입니다. 저희 문화재는 국가지정이 17개, 도지정이 54개로 등록문화재 7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는 14건에 16억 2,300만 원인데 국가지정문화재가 5건, 도지정문화재가 9건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5건 중에서 3건은 착공을 했고 설계중 1건, 시기미도래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정문화재 9건에서 공사완료 3건, 공사착공 4건, 설계중 2건이 있겠습니다. 8페이지 하정웅미술관 창작관 건립입니다. 이거는 하정웅미술관에 미술소장품이 있는데 이 소장품 수장고가 부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9년까지인데 35억 원의 사업으로 교육창작관 부지가 2,080㎡, 연면적 1,125㎡로 지상2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부지는 매입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5월에 문광부로부터 사업이 확정이 돼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과해서 사전협의를 거쳤습니다.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10월에 계약심사를 의뢰해서 금년 말쯤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향토문화유산 보수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지정, 비지정 향토문화유산인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금년 예산에 3억 원을 확보해서 2월에 보수사업 신청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종면 영사재 외 7건이 신청이 돼서 3월에 현장조사를 하고 4월에 심의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8건 중에 현재 완료는 2건이 됐고 사업진행은 2건, 설계중은 4건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월출산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지정입니다. 이 사업은 월출산 국립공원 지정 30주년을 기념해서 월출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천황봉, 구정봉 일대, 사자봉을 명승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금년 2월에 명승지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발주해서 8월 중이나 끝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5월까지 월출산 현장조사를 했고 자문회의 거쳤고 지금 현재 명승 대상지 사진촬영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에 전라남도에 명승지정 신청을 하고 또 전라남도에서 다시 문화재청에다가 10월까지 신청을 하게 되면 내년에는 명승지정 공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지역 전통문화 예술행사입니다. 금년에 총 8건인데 영보 풍향제라든지 3건은 완료했고 앞으로 5건은 일정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가야금산조 계승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억 9,000만 원인데요. 2억 원은 도교육청 1억 원, 우리 군비 1억 원 해서 전라남도교육청 주관해서 관내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가야금전수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7일부터 29일까지인데 27일 날 오후 5시에 가야금산조기념관 개관 축하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28일부터 29일까지는 김창조 전국 국악대회인데 올해가 7회째가 되겠습니다. 일반부 종합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학생부 종합대상은 교육부장관상을 수여하게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도선국사 재조명 다큐멘터리 제작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우리 군 대표적 인물인 도선국사를 재조명해서 스토리텔링과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그 제작배경이 있겠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BTN에서 제작을 하는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3월에서 11월까지 촬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이때까지 끝나면 이 중간에 전문가 자문 및 내용 수정을 하고 내년 2월까지 촬영완료 및 보완을 해서 내년 3월부터 송출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학산면 소규모 도서관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으로 22억 원 사업인데 균특이 16억 원, 군비가 6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3월에 문체부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으로 확정이 됐고 7월 달에 이 건립에 따른 운영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20년 하반기까지 해서 개관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삼호도서관 주차장 추가 조성입니다. 삼호도서관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20면인데 20면을 증설하면 40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2,700만 원인데 토지매입비가 이 중에 3억 원이고 조성비는 1억 2,700만 원입니다. 6월에 착공해서 8월에 완료되겠습니다. 끝으로 삼호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까지 22억 1,000만 원인데 균특이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 4월에 사업이 확정돼서 금년 4월에 행정절차를 마치고 용역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아마 착공을 하면 내년 7월 중에 준공을 할 예정이고 내년 하반기인 9월에 도서관을 증축해서 재개관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의원님 질의하십쇼.

8쪽에 하정웅 미술관 창작교육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는 내용은 여쭤보는 거고 또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는 공감시대에 살고 있고 문화예술로 인해서……. 우리가 영암에서 인구를 배가한다든지 아니면 인구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은 문화‧예술밖에 없잖아요. 어떤 특별한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하정웅 이 분 같은 경우는 자신의 사비를 다 들여서 우리한테 문화를 보급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거기를 몇 번 가봤어요. 여러 형태로. 그림 전시를 한다든지 여러 번 가서 참 잘 되어 있구나. 근데 그걸 많이 보급화를 시키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어떤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도기문화센터, 하정웅 미술관 그쪽 바로 가까이 있으면서도 우리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참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단체장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도기박물관 같은 경우라든지 하정웅 미술관 같은 경우 군서면에 우리 모든 문화 유적지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스토리텔링화해서 정말로 관광객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도기문화센터에 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 좀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학예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좀 알고 싶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팀원님들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내용을 몇 차례나 학습을 했습니다. 학습을 했는데 제가 딱 들었던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면 앞으로는 제발 좀 시설에 투자하는 걸 지양하고 사람을 기르는 일, 콘텐츠를 개발하는 일에 온 힘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영암은 여러 모로 보나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인 자원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암에 오지 않는 이유는 또는 왔다가도 그냥 가버리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붙들만한 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문화적인 역량과 기반들이 있는데 그거를 한데 엮는 것. 다시 말씀드리자면 문화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인재를 키우고 훈련시키고 또 그들이 뛰어놀 수 있는 문화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일에 너무 소홀한 나머지, 소홀하니까 사실은 이런 경우가 오지 않는가 싶거든요. 기찬랜드 안에 들어가보면 답답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 좁은 공간 안에 영암의 모든 박물관, 기념관이 다 박혀 있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이지 않습니까. 설마 앞으로 또 기찬랜드 안에 어떤 기념관, 박물관 지을 계획은 없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월출산이라고 하는 가장 멋진 그림이 그 뒤에 배경으로 있는데 그 배경을 천천히 감상하고 느낄 만한,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하자면 힐링할 만한 그런 여유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다 모든 걸 다 집어놓고 한 바퀴 다 돌고 나오라고 강요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찬랜드에 가보면. 저는 앞으로 문화관광 관련해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때 제발 사람과 콘텐츠 개발에 온 힘을 기울여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관련된 정책에 입안하실 때 우리가 흔히 전문가그룹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실제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역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분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지역문화와 예술이 가야될 방향들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보니까 영암에 뜻 있는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모여 있던데 그 분들이 남향제라는 공간에서 문화, 예술 창작 기획이라고 하는 공부모임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만나봤더니 그 분들은 뭔가 지역에서 새로운 문화 운동을 해보고 싶은, 문화적 역량을 가지고 그것을 영암의 상품으로 만들어보고 싶은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에요. 저는 예를 들자면 청년이 돌아오는 영암 이런 얘기할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거기서 학습하고 노력하고 지역에서 검증된 청년들이 만들어 낸 문화 기획 같은 것을 군에서 우선적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한 번 믿고 투자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치 영암읍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청년점포를 차리는 것처럼 영암문화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젊고 역동적인 지역 청년들이 만들어낸 문화 콘텐츠가 왕인문화축제 무대에도 올라가고 국화축제 무대에도 올라가고 기찬랜드 수영장 옆에 간이무대에도 올라가고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모임이나 대회에 자꾸 올라가서 실력도 쌓고 대중들로부터 검증 받아서 더 좋은 문화 기획들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군이 정말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정책적으로 청년이 하는 문화 기획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겠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요. 그런 의지를 피력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축제를 지금 저희가 다양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BIG4라고 앞에서 보고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축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영암에 돌아오는 경제적 가치나 효과에 대한 분석이나 또는 계측화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막연히 영암 홍보에 효과가 있다, 영암 농산물이 많이 팔렸다 이렇게 막연한 대답이 아니라 실제 어느 정도 농산물 판매가 있었고 또 실제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었고 이런 것에 대한 계측화된 통계자료를…….

그건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월출산 명승지정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사업계획서에 말씀하셨어요. 명승지정이 되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지금 현재 지방문화재인데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홍보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성암이라든지 용암사지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걸 복원을 할 때 국비를 받을 수 있어요. 지정 바운더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홍보라할지 유지 관리 관련해서 국가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곳에 대하여 영암의 문화관광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마을축제까지도 다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하는 축제는 국가대표축제. 그리고 봄, 여름, 가을에 무언가 축제가 있어야 끌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크게는 왕인축제, 여름에는 기찬랜드 그리고 가을에는 국화축제를 해서 여기에 이제 크게 저기하고. 그 다음에 가야문화권 이번에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응한 마한문화권에 대한 연구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지역단위, 마을단위의 축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영암의 문화정책들을 훨씬 튼튼하게 만드는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문화관광과장 몇 년째죠?

3년 넘었습니다.

3년째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소모성 축제로 해서 페널티 받은 데 1등 공신이시네?

제 축제는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이 14억 원입니다. 3년, 4년 더 변동된 건 없습니다.

국화축제만 해도 10억 원이 들어가는데 14억 원이에요? 왜 보고할 때 국화축제 예산이랑 국화 키운 것부터 따로따로 해갖고 국화축제는 3억 원만 여기다 넣고 나머지는 기술센터에 놓고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 운영비…….

그거 축제로 해서 다 들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행사운영비입니다.

하여튼간에 행사운영비 잘 써갖고 14억 원 페널티 받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거기 1등 공신이 문화관광과이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축제가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이거 점검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때에 다른 해당되는 축제가 있어요? 소모성축제가 달아놓은 데가 따로 있습니까?

페널티 관계에 대해서 제가 그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영암군청의 과장님이 지금 현재 93억 원이라는 페널티를 받아갖고 있고 거기에 딱 정해진 게 소모성 관광축제 해갖고 18억 원이 정해져 있는데 제가 모르겠다고 하면 누가 압니까? 그러면?

그 페널티는 예산파트에서 그걸 실링 범위 내에서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60억 원을 요구해도…….

아직 우리 페널티 받은 것 인터넷에 들어가서 과장님 확인 안 하셨어요? 18억 원에 대한 것은 별도로 딱 떨어져있는데 그것 확인 안 했어요? 거기에 보면 소모성 무슨 축제해가지고 과다축제해서 18억 원이 나와 있는데 그것 확인 안 했어요? 최소한의 의회가 열리면 그 정도는 확인하고 답변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 축제 예산만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다른 축제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모르는 축제가 또 있습니까?

군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 자료 좀 갖다 한 부 드리세요. 18억 원은요. 축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군 시스템에 축제 예산으로 들어간 전체 예산을 가리키는 것이지 저희 예산 14억 원 때문에 18억 원의 페널티를 받았다. 이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질문 할 기운이 떨어져요. 같은 청내에서 이해하는 폭이 그렇게 다르니 우리 군청이 잘 돌아가겠네요. 월출산이 어디 겁니까? 정부 것입니까? 우리 영암군 겁니까? 강진군 겁니까?

월출산이요?

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국립공원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정은, 영암군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축제는 엄청나게 하는데 월출산으로 해서 한 푼이라도 벌어먹은 데는 강진이죠? 영암이 아니라. 무슨 들꽃축제네, 월출산 무슨 소풍가는 날이네 뭣해가지고 이벤트 만들어서 이렇게 대외적인 관광객을 끌어들인 쪽은 우리 영암군이 아니라 강진군이죠? 우리 군은 축제비용 몇 억, 몇 억 이렇게 해서 사람 동원하는 축제를 하는 거고 관광객이 찾아오는 축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그걸 의회에서 계속 제동을 걸었던 거고. 엊그저께 기찬랜드 개장했죠? 거기는 또 우리 문화관광과 것 아닙니까? 거기 축제했었죠? 연예인들 불러서 개장식 했었죠?

예. MBC ‘즐거운 오후 2시’ 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씩 합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월출산을, 우리말로 주인공으로 해서, 지정은 우리 영암군이 받았는데 월출산을 상품화시켜서 돈을 버는 곳은 강진군이다. 우리 영암군은 축제한다 하면 동원하는 차비를 줘서 그렇게 축제비용이 많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동원축제만 하고 있고 거기는 스스로 찾아오게, 이런 주제를 만들어서 하는 축제를 하고 있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까요?

물론, 강진에서도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도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저, 봅시다. 월출산 국립공원 지정 30주년. 우리는 축제가 아니고 사람을 불러 모은 게 아니라 동원하는 행사예요, 행사. 거기에 자그마치 예산이 얼마 들어가냐. 2억 4,800만 원. 국립공원 지정 30주년 물론 기념할 만한 날입니다. 간략하니 하면 될 건데 그것도 자연스럽게 전국에서 관광객이 오는 게 아니라 가장 죄없는 우리 공무원 동원시키고 이장들 동원시켜서 행사 치를 거면서 자그마치 행사비가 2억 4,800만 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외부에, 하다못해 광주‧전남은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 사람을 이렇게 오라하고 이 주제를 선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축제입니까? 이것은 오나마나 똑같은, 정말로 바쁜 다른 데 일해야 될 공무원들 동원시켜서 행사치를 거면서 예산을 왜 이렇게 세우냐 이겁니다. 말씀 안 하세요? 아니, 기념행사 한 번 하는 데 2억 4,800만 원이에요.

이 예산이요. 총 몇 가지냐면요. 월출산 관광발전 심포지엄, 기념식 및 축제 개장식 이런 게 다 들어 있습니다. 방송국 주관 축하공연…….

여기 보면요. 향후 계획에 보면 비전 선포? 비전 선포하고 축하 공연. 월출산 세계 등반대회. 이 세 가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은 큰바위얼굴 홍보하는 거나 무엇하는 것은 기존 예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30주년 지정 기념행사 그것도 스스로 어느 관광객도 아니고 군민도 아니고 어차피 공무원 동원시킬 것 아니에요.

그래도 30주년이 됐으면 그런 기념행사도 없이 그냥 넘어가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방만하다 이거예요, 예산이. 아니, 기념식 한 번 하는데 무슨 2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여기에 세계등반대회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거의 1억 원이 들어갑니다.

세계등반대회도…….

엄홍길씨나 아까 보고드릴 때 허용호 대장이나 이런 분들로 해서 세계등반대회하고. 그 홍보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런 적은 게 모아져서 아까 같은 페널티를 받게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국화축제 3억 원이라고 써놨어요. 정확히 국화축제 10억 원 들어가요. 10억 원. 그런데 여기 운영비만 3억 원이다. 말은 그렇게 바꾸는데. 국화축제는 이 자료에 의하면 3억 원이에요. 이게 나는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해도 돼요. 그런데 너무 광범위하게 몰고 가고. 엊그저께 기찬랜드 개장식 하는 데 비용 얼마나 들었습니까? 한 번 알고나 갑시다.

3,000만 원인데요. MBC ‘즐거운 오후 2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수들이 많다고 그러시는데 2시간 녹화를 하고 방송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가수를 부르는 것보다 MBC에 줘서 그 전에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하면 훨씬 그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것 2시간 녹화 분량을 맞추기 위해서 가수가 10분 정도 된 것이지 저희가 부르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긴 어디 가나 공동묘지 가서도 다 이유 있는 죽음이라고 그럽디다. 지금 문화관광과 때문에, 의원 눈으로 보는 것은. 다른 칠십 몇 억은 내버려두더라도 18억 원은 페널티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이 뭐……. 이것 3,000만 원은 돈이 아니고 2억 4,800만 원은 돈이 아니고 아주 적은 돈이고.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결국은 페널티를 그렇게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페널티에 대한 것은 모르고 비전선포식 한 번 하는 데 무슨 2억 5,000만 원. 국화축제 한 번 하는 데 10억 원. 수입은 하나도 없고. 무엇 또 기찬랜드 개장하는 데 3,000만 원. 그런데 그거 3,000만 원은 MBC에다 주는 돈입니까?

예.

그럼 나머지 다른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거기에 아마 교통 용역도 줬던 것 같고 뭣도 용역 줬던 것 같고, 뭐 하고.

그거는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들이…….

예.

아르바이트생들은 인건비 안 줍니까? 그냥 자원봉사 합니까? 그리고 그거 3,000만 원 갖고 기찬랜드 개장행사를 다 했습니까?

예.

그리고 꼭 MBC 불러서 2시간 동안 뙤약볕에서 연예인 몇 명씩 불러가지고 하고. 중간에 또 군수 노래 들어야 되고. 그런 행사를 했어야 됩니까? 아니, 지금이 어느 시국인데 사회단체에서 성명을 발표하네, 무엇하네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우리 군수가 한가한 군수예요? 개장하는 데 가서 노래나 부르고 있고. 이렇게 영암군의 군수자리가 그렇게 한가한 자리입니까?

정식으로 무대에 안 올라가셨고요. 잠깐 몇 분, 몇 분도 안 될 겁니다. 일부러 안 하셨습니다.

했건 안 했건 하기 전에 자료가 의회로 넘어와서 제가 한 번 질책을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분한테. 지금이 어느 시기인 줄도 모르고 연예인을 10명씩이나 불러놓고 중간에 또 군수가 노래를 부르고. 이게 지금 현실의 영암군하고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 다 떠나서.

그런데 기찬랜드 이게 거의 40일간 하는데 그럼 아무것도 없이, 개장식이 없이 그럼 어떻게 하라 이 말입니까.

플랜카드만 걸면 돼요. 플랜카드만. 그리고 방송에 홍보 나가고 있잖아요. 기찬랜드 개장한다고 공중파에 방송 나가더만. 그럼 그것 말고 또 개장을 하면 연예인 10명씩 불러서 노래 부르고 딴따라 해야 됩니까?

그거는 판단의 문제겠습니다만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기찬랜드 개장합니다 플랜카드만 걸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장하는 날 관광객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그 날 개장한다 해서 우리 기찬랜드 방문한, 여기 우리 군에서 동원시킨 사람 말고. 각 읍‧면에서 동원한 사람 말고 몇 명이나 왔어요?

그 날 4,500명 왔습니다.

그러면 동원은 한 4,000명 시켰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숫자 나오잖아요. 각 읍‧면장한테 연락해서 들어오라고 문자 보내고…….

저희가 읍‧면장한테…….

그 다음에 단체들한테 오라 했으니까…….

단체장들 거의 안 오셨구요. 읍‧면에서 동원한 적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저희가 읍‧면에 공문 보내고 그런 적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안 했으면 어디서 했습니까? 개장 매년 하는, 기찬랜드 이제 홍보도 될 만하니 했겠어요. 근데 한 번 하는데 그렇게 예산을 쓰고. 그것도 스스로 찾아오는 관광객도 아니고 전부 다 동원하는 군민들. 거기 뒷전에 서서…….

저기, 입장객이요. 매표하고 들어오는 인원이 4,500명입니다. 동원한 인원이 아닙니다.

4,500명이면 입장료가 얼맙니까?

일반 5,000원입니다.

그래서 1년에 기찬랜드에서 우리가 입장료를 받아갖고 작년치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수입이 됐습니까?

기찬랜드랑 다 포함해서 재단에서 하는 사업수입이 한 4억 원 정도 됩니다.

아니, 기찬랜드만 물어봤어요.

기찬랜드는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찬랜드 수입이 다 차지하네요. 지금 문화재 국인가, 무슨 청인가 그쪽 관리하는 데서요.

예.

기찬랜드 수입으로 다 하네요?

예.

하여튼 간에 수입, 그런 동원 다 좋게 봐 줍시다.

동원 안 하고요.

아니, 그것 문자가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2035에서 오는 문자가 한 번만 와도 되는데 나는 머리 안 돌아가는 뻑뻑한 머리여도 입력이 되었어요. 2035. 문자 보낸 데. 거기 영암군청 아니에요? 이 문화관광과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되, 현실적인 것을 따져서 정말로 과도한 소모성 축제 좀 축소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10억 원 들어가는 국화축제 봐보세요. 우리 주민한테 돈 얼마나 돌아가요? 그래서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이 축제 좀 축소하든지 취소시키든지 하고 제발 좀 무슨 아까 30주년 기념행사 선포식 한 번 하는 데 2억 5,000만 원씩 갖다가 돈을 바를 것이 아니라 정말 뜻깊고 무슨 심포지엄 하면 그걸로 대체하고 거기서 선포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보나마나하나 이것도 연예인 불러서 30주년 행사하려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축소하든지 취소시키든지 하고 내실 있는 축제로 가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낭비적인 요소는 줄여나가겠습니다.

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종합민원과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병철입니다. 폭염날씨에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8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사업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사업입니다. 생활불편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7개 읍‧면을 대상으로 군비 11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상하수도, 가로환경, 영농기반시설 등 4개 분야이며 단위사업 5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으로써 6월 말 현재 주민불편민원 188건에 7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실에 신고 접수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군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적기에 해소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도면의 지적경계를 지금까지 사용함으로써 실제 경계와 불일치로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의 소지가 있어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하여 토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영암 망호1지구를 정비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금년까지 총 5개 지구, 3,785필지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신북 학동지구 등 2개 지구에 대해 재조사 측량을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읍‧면별로 경계 정리지역을 제외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전면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 지적‧임야도 경계일치사업입니다. 지적‧임야도 경계일치사업은 도면간 축적이 다르게 작성되어 지적경계와 면적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100여 필지에 대하여 도면상의 경계와 현재 실지 경계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5년간 추진실적은 1,030필지에 대한 지적경계의 일치를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현재 50필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단일축적도면으로 지적공부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토지경계 분쟁 해소 및 군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무료대행입니다. 토지소유자가 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을 신청하여 토지대장 정리가 완료되면 담당공무원이 등기소와 연계하여 무료로 등기촉탁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금년 6월 말까지 토지이동 신청분 33,701건을 무료등기촉탁을 실시한 결과 토지소유자 부담금 23억 6,000만 원을 절감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민원편의 위주의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은 지적서고에 보관‧관리 중인 지적측량결과도를 전산화함으로써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지적공부가 손실되더라도 자료복구를 용이하게 하고 지적문서 영구보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4년 이래 지금까지 12,500명에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발생하는 지적측량결과도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하여 전산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특성에 대한 정밀조사로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286,495필지로 사업비는 국비 포함 1억 8,9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전체 286,495필지에 대하여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은 11필지가 접수되어 7월 말까지 처리할 예정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7월 1일 기준으로 1월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 등 4,427필지에 대해서 조사선정을 완료하고 10월 31일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부동산 특조법 문서 전산화사업입니다. 대략 10년 간격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특조법 문서를 전산화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5년간이며 사업대상은 1,399권이며 2,2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6월 말 현재 문서 369권에 대해 스캔을 마무리하고 102권의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업체에 용역을 주고 추진하려 했으나 민간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우리 직원이 직접 추진한 결과 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3차 특조법 문서 449권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잔여분 950권에 대해서도 2019년 12월까지 전산화 작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도로명주소 군민 생활화 추진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기존 지번 주소를 대체하여 도로명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됨에 따라서 군민에게 적극적이니 홍보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로 도로명주소 생활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금년 초에는 설 명절을 이용하여 독천 재래시장에서 주민과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거리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시설물 12,655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54판이 망실‧훼손되어 신규설치 및 보수 등 후속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추석명절과 월출산 국화축제를 이용하여 재래시장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도로명주소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인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와 신설도로 등에 대한 시설물 추가 설치로 군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 고도화입니다. 기존 우리 영암군 관내에 국한되어있는 공간정보 열람 범위를 전라남도 전체로 확대 구축함으로써 군민 편의를 제공코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말까지 군비 2,200만 원을 투입하여 22개 시군에 관련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정보 열람범위를 전라남도까지 확대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스템사용 방법 및 열람시스템 이용 촉진을 위한 홍보와 적기 데이터 갱신을 통해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통합형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통합형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은 실과소별로 분산되어 있는 공간정보 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해상도 항공영상을 기반으로 입체적인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안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6월 말에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실과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데이터를 취합하여 맞춤형 공간정보데이터를 시각화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대민서비스 및 행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2쪽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입니다.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 등으로 인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시 건물등기까지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허가권자가 의무적으로 관할 등기소에 등기표시변경을 촉탁하는 서비스입니다.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에 따른 등기부등본과의 불일치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은 225건 중 72건에 대해서 촉탁대응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민원인 비용 절감액은 약 580만 원입니다. 다만 등기촉탁 서비스에 대한 민원인들의 의식부족으로 인해서 민원신청이 저조한 실정이나 등기촉탁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여 군민의 편익증진은 물론 민원인 비용 절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십쇼.

우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말입니다.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전수조사 실시하고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 지원은 188건에 7억 4,300만 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주민 불편사항으로 예산이 집행된 게 얼맙니까?

11억 9,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11억 원이요.

그래서 한 63%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63% 집행을 잘 하셨겠죠? 이것을 우리 민원인이 직접 오셔서 이 애로사항을 해결했습니까?

그런 경우도 가끔 있고요. 보통은 읍‧면에서 요구사항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께서 순시하는 경우에 민원 불편사항을 받으면 그에 따른 집행도 하고요. 일부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나는 몰라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을 못 해갖고 지원을 못 받았구만요.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가서는 어느 특정인이 쓸 수 있는 사업비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연초에도 보면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한 20%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자율집행토록 해서 24억 원을 내려 보낸 바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그 선에서 밖에 못 하겠죠. 188건에 7억 4,300만 원 나간 것을 상하수도 분야, 영농기반시설, 가로환경개선, 공동이용시설별로 분류해서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십쇼.

저도 같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이른바 주민불편 민원사항으로 집행된 사업비 내역을 보내주시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대게 보니까요. 군수님께서 지역을 현장시찰을 하시거나 또는 이장단이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취합된 민원을 반영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장에서 그런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실과에서 그런 민원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따지고 난 뒤에 집행하십니까?

이게 사실상 큰 사업은 아닙니다. 잘 해봐야 사업당 해서 300만 원에서 최대 마지노선이 500만 원인데 대부분 보면 한 300만 원 근처더라고요. 그래서 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조그만 도로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 금방금방 주민불편사항이 있으면 해결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어쨌든 300만 원짜리든지 500만 원 사업이든지간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분들은 수혜를 입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부분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도 자신은 그 혜택을 받지 못 한다 라고 소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수집된 민원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무슨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그 사항은 아마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18억 7,000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요. 조그마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올라오는 즉시 대부분이 다 됩니다. 다만, 그것도 조그마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면에서 토목직들이 설계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래가지고 거쳐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장님들이나 그 다음에 의원님들을 통해서 면에 얘기를 해주시면 면에서 아마 실과로 통보를 해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현희준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주요군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8 클린영암 만들기 추진입니다. 영암방문의 해와 전남체전 등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 클린영암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18년 영암방문의 해 대비 클린영암 조성을 위하여 군민대청소의 날 운영, 사회단체 연계 정화활동 실시 그 다음에 군민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단체들에게 명패착용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57회 전남체전 개최 시에는 경기장별 전담 청소인력을 배치하고 주요도로변 정화활동을 실시했으며 쓰레기 수거반 운영을 4개팀 15명을 운영하는 등 성공적인 전남체전 개최에 기여하였습니다. 불법투기 쓰레기 중점 수거를 위하여 불법방치 쓰레기 전수조사를 2회 실시하여 60톤을 수거하였으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서 불법감시용 CCTV 설치 57개소, 경고판 설치 200개소하였으며 상습투기지역은 5개소에 대해서는 소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정화활동이나 캠페인 전개 등 환경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3개 단체에 1,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저탄소 실천운동에서 4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도 군 주요행사 및 축제 시 환경사회단체 등과 정화활동을 지속 실시하여 클린영암을 만드는 데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경유자동차이고 부과주기는 연2회 하고 있습니다. 3월과 9월입니다. 산정기준은 경유자동차의 배기량별, 차량별, 지역계수 등을 적용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11,100건에 3억 2,100만 원을 부과하고 수납액은 10,550건에 2억 9,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부과분 체납자에 대한 체납자 3,002건에 대해서는 8,200만 원 압류 조치하였고 징수 불가능분 52건에 100만 원은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총 24,000건에 7억 1,8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9월 중에 부과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이 피해방지단은 비 수확기는 2월부터 6월까지, 수확기는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고 구성은 관내 수렵협회 5개 단체 모범회원을 추천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전기 목책기, 조류퇴치기, 그물망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저희들이 지원기준이 피해면적이 100㎡ 이상, 피해액이 10만 원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게 실탄 1,700발, 480만 원 그 다음에 포획보상금은 3회에 2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피해예방사업으로는 조류퇴치기 지원이 1건에 198만 원, 까치퇴치망 지원이 10건에 390만 원을 지원하였고 피해지원금은 아직 신청된 건이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와 피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추진입니다. 저희 군이 단위 유역별 수질오염총량 할당 부하량을 보면 그 표를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 지금 현재 ‘16년부터 ’20년까지가 3단계에 해당된 부하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에 따른 이행용역평가가 영본C지역에 대해 4,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영본C지역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에 따른 이행용역평가는 3월 20일 착수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수질오염 총량 배출 부하량은 저희들이 54개소에 할당을 했습니다. 보면 태양광시설이 40개소, 축사시설이 8개소, 선행개량공사 6개소 등에 대해서 할당을 하였고 그 할당 부하량은 아래 표에 보시면 위쪽은 부하량이고 밑에 ()가 이번에 할당한 할당량이 되겠습니다. 그 할당량은 부하량 대비해서 아직 초과한 것 없이 적정 잘 운영되고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앞으로도 단위 유역별 수질오염 총량 할당범위 내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오염물질 저감시설 확충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원대상은 영암읍하고 금정면 탐진댐 수변구역 8개리 132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직접지원 사업은 사업내용이 의료비, 학원비 등 주거생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300만 원이고 지원기준은 세대당 108만 원 이하로 5단계로 차등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접지원사업은 20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증진사업이 13개소, 소득증진사업이 7개소, 사업비는 2억 1,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특별지원 사업은 작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영암읍 반송정 마을에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반송정 마을 창고개선과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직접지원 사업비는 총 121세대에 1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간접지원 사업으로는 20개소가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총 4개소에 5,600만 원을 완료하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특별지원 사업은 반송정 마을 마을창고 신축 및 정미기 설치 민간계약대행 의뢰를 5월 25일 날 의뢰해서 지금 현재 계약까지는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말까지 사업비 집행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종 악취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업체 현황입니다. 시종을 보시면 (유)호남자원재생,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은산업 3대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호남자원은 저희들이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2018년 3월 28일 날 저희들이 고발조치하였으며 6월 12일 날 영업정지 3개월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업정지 3개월은 현재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행정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유출 건은 저희들이 5월 15일 고발조치하고 7월 3일 날 영업정지를 1개월을 처분하였습니다. 현재 7월 9일부터 8월 8일까지 지금 영업정지 중에 있습니다. 씨알유기농은 영업대상외 폐기물 반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3월 29일 날 경고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 처분하였고 2017년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건에 대해서 2017년 5월 16일 날 허가취소 조치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만 금년 5월 3일 날 영암군이 승소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고등법원에 항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자원과 씨알유기농 형사고발 건 5건에 대해서는 처음에 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한 번 봐주시렵니까? 민물장어 유통시설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법적근거 말씀하십니까?

예?

법적근거요?

예.

이게 농수산물유통법에 의해서. 보면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시군은 많이 합니다.

이 민물장어 유통시설이 한 군데로 처음에는 신북으로 온다고 했거든요. 전체가? 근데 다시 무슨 조정이 돼가지고 전남에서 몇 군데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안 그래도 군비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지원을 10억 원이나 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주는 법적근거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유통시설 그 법에 의해서 보조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몇 프로 보조해주게 되어 있어요? 잘 모르시겠으면 서면으로 주세요.

예. 그 법령을 제가 찾아가지고 와서. 근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위판장을 하면서 내수면 장어양식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활기차게 출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유통시설 건립을 해서 영암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위판장도 아직 정착이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유통시설도 아직 거기서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매듭을 못 짓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안고갈 수 없으니까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가닥을 내서 반납을 하든지…….

수산업협동조합을, 얼른 말해서 이리로 집결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영암으로 집결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영암으로 집결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두, 서너 군데로 쪼개진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데에서 반발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영암에서 장어를 기르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사업장이…….

몇 군데 안 될 거예요.

한 38개소 정도 된답니다.

영암군에 양식을 하는 곳이 38군데요?

예.

거기 명단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추진할 때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이 한 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위판장 할 때 5,000만 원 나간 것 있습니다.

있죠?

예.

그것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간 거요?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유통지원시설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근거…….

지원시설 보조를 시도 때도 없이 자주 한다 그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영암지역 활성화와 영암에 위판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업…….

그러니까 영암에 위판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다니까요. 왜 그러냐하면 이 보조금은 가버린 돈 아닙니까? 우리 군비에서? 그러면 10억 원이라는 돈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한다는데 또 법 근거에 의해서 줄 수가 있다는데 제가 무슨 반대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운전원과 미화원을 환경보전과로 통합하면 우리 과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겠구만요.

예.

그러면 이렇게 환경보전과로 온 지가 얼마나 됩니까?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그러면 1년 6개월 되었는데 이렇게 한다고 간담회 때나 뭐하면 설명을 해주신 적은 없죠?

운전원 관련된 것은 이번에 7월 16일자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7월 16일자라고 말씀하셔야죠.

예.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현희준 과장님께서 운전원, 미화원을 적시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구만요. 그런다고 봐야죠?

예.

그러면 이번에 운전원을, 환경미화원을 적시적소에 배치하도록 어느 기준을 두고 했는가를 좀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원은 기존에 했던,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운영을 갖고 가고 있고요. 거기에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운전하면서 미화요원들 간에 서로 안 맞는다던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데하고 운전원이 몸이 안 좋아서 운전을 못 하면 양이 적은 곳으로 돌린다든가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번에 7월 16일 날 처음 왔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거기까지, 무슨 적시적소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는 있는데 그 얘기도 오늘 또 같이 봤습니다만 어차피 거기가 오해한 부분이 있었다 해서…….

일하는 사람도 주위 환경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맞게끔 융통성 있게 해서, 그것이 바로 적시적소에 배치한 것 아닙니까. 인사권이 우리 환경보전과로 떨어졌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갖고 불평불만이 안 쏟아지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영미 의원님, 질의하십쇼.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1쪽 청소행정 인력 통합관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요즘 여름철이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쓰레기에 대한 것들에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했더니 말씀을 하시네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수시로 계속 하지만 마을 단위에서는 쓰레기는 일주일에 2번, 음식물쓰레기 일주일 2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들이 굉장히 거리에서 나동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옛날처럼 이제 다 저기로 한다 하지만은 고양이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 되고 있어서. 또 여름철이다 보니까 악취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이번에 통합하셨다니까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잘 하실 수 있도록. 이 앞전에는 쓰레기 가져 가십쇼 하면은 우리 금정에서 이것은 관할합니다 아니면 또 어디서 관할합니다 이런 식으로 관할구역이 다르더라고요. 하는 분야가 달라서. 그래서 그에 대해서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예.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십쇼.

저는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영배 의원님이 하셨던 민물장어유통시설 있잖아요. 거기 민물장어가 굉장히 비싸죠? 가격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영산호하고 영암하고 정말 좋은 강이 있어요. 그 속에 보면 잉어부터 해서 모든 자연산 장어까지 다 와요. 그런데 이게 유통시설이 없어요. 그럼 아마 내수면 허가에 제가 통계를 해보면 한 칠십 정도의 어떤 배가 갖고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집단으로 판매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별로 안 잡더라고요. 근데 자원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영암호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그 허가 자체가 한시적으로 좀 어떻게 농촌공사하고 했으면 어쩔까 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암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업허가를 얻기 위해서 농촌공사에 갔었는데 그거는 농촌공사에서 절대 거기는 허가할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들도 그것은 안 되었고요. 냉동시설은 지금 저희들이 삼호에다가 어업창고를 하나 지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거기 안에 지금 냉동고가 들어가 있어요. (청취불능)처리가 다 들어가 있고요. 거기가 거리가 멀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내수면 쪽에 적당하니 만약에 사업이 된다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 ㆍ친환경농업과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자영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업무청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운영입니다. 농번기철 농작업 수요가 많아 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에 대해서 마을당 급식종사원 인건비, 부식비 및 조리시설이 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반찬배달 서비스 사업을 마을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는 상반기 4월~6월에 158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9월에서 11월 농번기철에 사업을 신청 받아서 136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농어촌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관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영암읍, 군서면 지역 관광지 및 주변 도로변 지역 696.3ha에 대해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경관작물에 대해서는 1ha당 170만 원, 준경관작물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는 동계 경관작물에 대해서는 4월에서 5월 중에 개화율 이행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서 7월 중에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계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사업인 영암읍의 메밀단지 110ha에 대해서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ha당 약 340만 원 별도사업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농업인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촌 공동아이 돌봄센터 운영 지원은 공립금정어린이집,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농업인 또는 자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지원 사업은 농업에 종사중인 20세 이상 70세 미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기간에 따라서 수시, 월별 또 분기별로 지원해서 농업인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를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지역농협, 영암, 삼호, 낭주, 신북농협 4개소에 대해서 센터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소당 2,500만 원씩 지원하고 나머지 자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6월 말 현재 4개 농협에서 인력 중재한 실적은 357농가에 4,517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까지 약 9,000명을 중개목표로 해서 하반기에도 효율적으로 농작업자를 중개해서 농촌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사업대상에서 청년 창업형 후계농과 일반 후계농 2개 유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형 후계농은 만 18세 이상에서 40세 미만까지 신청자격이 되겠고 일반 후계농은 만 18세 이상에서 만 50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처음 추진하는 청년 창업형 후계농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선거공약사업에서 청년 농업인 직불제 도입 시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청년 창업농은 우리 군이 18명, 정기로 13명을 선정을 했고 추가 5명은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일반 후계농은 14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지원 사항은 공통적으로 3억 원 이내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고 청년 창업농은 영농경력에 따라 영농정착금을 차등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경영 1년차에는 월 100만 원, 2년차에는 월 90만 원, 3년차에는 월 8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정된 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금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사후관리를 하면서 창업정착금 지급을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장려금 지급 사업으로 ha당 벼 기준 유기농 경우는 120만 원, 무농약 경우는 7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우리 군에 대한 단지확정면적은 3,504ha입니다. 이 면적은 금년에 우리 인증 목포량 3,360ha의 104% 목포량을 초과한 수치고 또 유기인증 계획은 전년도 수준 1,150ha를 초과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면적은 유기인증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전라남도에서 1위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또 전체적인 비율로 따져보았을 때 22개 시군이니까 14% 정도 유기농을 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적으로 인해서 작년도 실적으로 금년도 친환경농업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친환경실천단지 내의논두렁에 예취작업이 어려운 고령농가가 친환경농업을 포기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으로 논두렁 잡초 예취작업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유기농 단지 내의 13개 단지, 300ha에 4,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잔디를 식재하는 걸 시범적으로 금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성과가 좋을 시 2019년도에도 확대 추진해서 우리 영암은 유기농 1번지로 육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환경친화적인 생태농업 육성입니다. 이번에 새끼우렁이 구입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1ha당 12kg 기준으로 공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0,369ha에 4,457농가를 선정을 해서 새끼우렁이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원기준은 친환경답 경우는 90% 수준으로 일반답의 경우는 80% 수준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급 상황을 더 면밀히 확인을 하고 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벼 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입니다. 이거는 벼 육묘용 상토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는 12,367ha, 6,577농가에 대해서 영농기 이전에 상토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전에는 영농기 이후에도 공급한 사례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4월 말 이전에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급 상황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친환경비료 공급지원입니다. 이거는 혼합유박이나 유기질비료, 가축분 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를 국비지원 사업으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유기질비료를 3,511농가에 11,924톤을 공급을 했고 하반기분은 재배장목에 따라서 11월까지 12,386톤을 조기에 공급을 해서 해당농가들이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지원입니다. 3년 주기로 연차별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공급지역은 군서, 서호, 학산, 미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산질, 석회질, 패화석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상반기 공급 계획량의 65%인 5,294톤을 완료했고 단지 지금 문제점이 생긴 게 공급업체를 농협중앙회에서 선정해서 일괄적으로 공급을 하는 체계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일부지역에, 군서면 지역이 좀 공급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군서면 지역은 협의해서 10월경으로 하반기로 조정해서 나머지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고 또 공급하는 시기를 도와 중앙회에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더 조기에 공급되도록 제도개선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이 건은 국비공고사업에 선정된 서영암농업협동조합에 친환경벼 건조가공시설 또 저온저장고, 벼 육묘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포함해서 30억 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라남도 공사계약심사 등 사전절차를 거쳐서 7월 달에 착공을 하고 10월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립종자원 벼종자 정선시설 추진입니다. 군서면 도갑리 일대에 국비 250억 원이 투입되는 벼정선시설은 정선처리능력이 2,000톤 시설규모로써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2017년 작년 10월에 착공이 돼서 2019년 내년 3월 준공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식량작물 보급종 생산 계약 재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벼의 경우는 군서, 도포, 서호 이렇게 3개 지역에 4개 단지에 120ha, 보리의 경우는 영암읍에 1개 단지에 45ha해서 165ha를 계약 재배를 추진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저희들 계획은 2025년까지는 600ha까지 지금 계약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신규로 보급종 최종포 단지 신청을 4개소 120ha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3쪽에 농가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사항입니다. 지원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해당 직불금 대상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경우에 직불금 형태로 지원하는 쌀소득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친환경직불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해서 신청해서 마감을 했고 12월까지 앞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 건은 2017년도에 지특공모사업에 선정된 영암낭주농업협동조합에 친환경벼 저온저장창고 2동에 990㎡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월에 지금 착공을 들어가 있고 8월 달 준공계획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정부의 쌀값 안정을 위한 쌀 생산 조정제 사업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금년에 5만ha, 2019년도는 10만ha를 생산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 사업량은 1,037ha입니다. 벼 재배면적 14,593ha의 약 7.1%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의 쌀 재배농가가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에 단위면적당 일정 수준의 소득차이를 보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940.7ha를 신청 받아서 지금 타작물로 재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타작물 재배, 품목별 면적 약정이행 사항 등을 점검해서 11월 중에는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ha당 조사료로 심었을 때는 400만 원, 두류를 심었을 때는 280만 원, 메밀 등 일반작물을 재배했을 때는 3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마케팅 추진입니다. 이거는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대도시 직거래 장터를 개선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우수 농‧특산물 홍보와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15회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삼군 한마음 2‧5‧4 장터라든지 또 유기농 토하축제 지원이라든지 또 대도시 소비자초청 농촌체험행사를 개최하는 등 홍보마케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사업내용은 로컬푸드 생산기반 지원과 신북 장산에 있는 직매장 개설 운영 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로컬푸드 직매장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를 했고 지금 주변정비라든지 냉장설비 등을 거쳐서 신북 로컬푸드 직매장을 10월 중에 개장 운영토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꾸러미 지원사업이라든지 로컬푸드 순회수집차량 유류비 지원 또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생산장려금 지원 등은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운영입니다. 영암읍 남풍리 소재 기찬장터가 되겠습니다. 여기 운영기관은 2018년 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영암농업협동조합에서 1층은 농‧특산물 판매장 및 사무실로 2층은 메밀음식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난 4월 11일 날 개장식을 개최하고 지금 본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변에 경관정비사업을 추진을 하고 매월 위탁운영사항 확인 및 점검을 통해서 영암군 관내농업인이 농‧특산물을 유통‧판매하는 데 안정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된 영암군농협통합RPC에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사일로 설치인데 학산 DSC 1기, 미암 DSC 2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포함해서 1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7월에 공사착공이 됐고 10월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해서 95개교 7,637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대체하기 위한 차액지원을 학교별 또 인원수별로 산출된 단가에 60%를 현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0%는 학교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2월에 공급주체를 공모해서 영암농협과 삼호농협을 선정해서 공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급실적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매월하고 식재료 잔류농약 검사 등을 실시해서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돼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설치입니다. 덕진면 장선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지특 포함해서 29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지상 1층 제조‧가공시설과 가공장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설 내의 생산라인은 건식류, 습식류 또 반찬류(절임) 등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갖추고 우리 농업인들이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쪽에 보시면 현재 작년 12월에 사업이 착공돼서 추진되고 있고 전체 공정률은 90%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폐수처리시설설치를 7월부터 추진을 하고 가공장비, 가공기계를 구입, 제작 설치해서 12월까지 시운전 및 준공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되면 시제품 생산이라든지 이 센터를 운영할 법인체 구성 또 이 식품을 가공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식품가공업 등록 등을 내년 2월까지 절차를 거쳐서 내년 5월부터는 우리 농업인들이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과수‧채소 등 소규모 원예농산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저온저장고, 농산물건조기, 가공장비, 예냉시설, 선과장 지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시공업체를 6월 달에 공모해서 선정을 하고 읍‧면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속히 적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지원입니다. 이 건은 지특공모사업에 선정된 삼호농협 무화과유통센터 내에 무화과잼 충진기, 캡핑기, 양갱 충진포장기 교체구입 등 유지‧보수를 하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삼호농협 무화과유통센터는 2008년도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가공장비라든지 이런 게 노후돼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완료가 돼있고 7월에 공사착공해서 10월까지는 준공해서 시운전까지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입니다. 여기는 7개 지역농협이 참여한 영암군연합사업단에 농산물 공동선별비용을 20%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에 대상품목별 사업물량을 확정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공동선별‧출하 등 사업실적에 따라서 사업비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배‧감‧무화과 과원 내에 관수관비시설, 지주시설, 관정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1차로 46농가를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2차 사업대상자는 7월 중에 선정해서 적기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고추 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단위 지원면적은 660㎡, 200평 이상이고 지금까지는 1차로 13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추가로 6농가를 농식품부에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농식품부 확정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통보되는 즉시 조속히 사업추진해서 연내 마무리토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여기는 시설하우스 내에 에너지절감용 다겹보온커튼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사업대상자를 5농가 확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추가로 농식품부에 6농가를 선정해서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도비는 보조금이 교부결정 돼서 내려와 있습니다만 추가로 온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연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 건은 국비공모사업으로 2017년도에서 2018년도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무화과 품목에 대해서 농가조직화 교육, 장비구입, 공동 집하‧선별장 신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억 원을 포함해서 10억 원 사업비입니다. 지금까지는 1차년도는 마무리됐고 2차년도 사업인 집하‧선별장 건축공사를 지난 6월에 착공해서 지금 45%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9월까지는 집하‧선별장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쪽 ICT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이거는 채소‧화훼류 등 자동화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ICT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2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1개소는 3월 중에 확정돼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근데 1개소는 지금 사업이 포기돼서 추가로 예비후보자를 선정해서 사전컨설팅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컨설팅 결과 적정 통보되면 추가선정해서 연내에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전남과수산업발전계획의 시행주체인 영암군 연합사업단에 조직운영 및 전문화, 마케팅, 상품화 등을 지원하여 시군 대표 과수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달에 사업대상자 확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기 사업 추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노지 및 시설재배하는 농가나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토양개선 및 연작장해 경감용 약제 비용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124농가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건도 적기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 원예 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 건은 원예 특용작물 재배 및 신규재배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시설 및 기자재구입, 시설보안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달에 31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기한 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1읍면‧1특품사업입니다. 이거는 소득이 높은 특화품목으로 틈새시장 공략이 가능한 전략품목에 생산시설, 유통시설 및 자재, 농산물 공동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집중육성 품목 6개 품종을 선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육성품목의 행사 때 전시판매를 통해서 틈새시장의 공략가능성 등을 판단한 다음에 읍‧면별로 특성에 맞는 특산품으로 육성해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원예‧특용작물 재배 및 신규재배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내재해형 비가림 하우스 시설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9농가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돼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마지막으로 무화과 산업특구 전략사업입니다. 무화과 산업특구 지정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 5년간이 1차적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업은 생산기반, 유통시설, 홍보마케팅, 연구개발 등 4개 분야에 17개 사업이고 총 사업 규모는 147억 원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9억 7,600만 원 규모의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무화과축제라든지 무화과 병과 수매 추진 등 적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량이 많아서 간략히 보고 드린 점 양해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십쇼.

역시 농업군답게 아주 우리 과장님께서 진지하게 설명을 세밀하게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저. 제가 몰라서 그러는가 모르겠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11쪽 한 번 봐주십시오. 친환경 농업기반구축 사업 있죠? 11쪽예요.

예.

다음에 19쪽에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군비 부담이 제각각이거든요? 그래서 군비 부담을 어떤 데에다가 놓고 군비부담을 하는가 이거를 좀. 들쑥날쑥하거든요?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 국비공모사업에 국비가 비율로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군비가 몇 프로, 그 다음에 자부담이 한 20% 이렇게 비율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신청할 때요. 그 비율로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벼 건조‧저장시설도 국비공모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그 2개를 놓고 보면 군비 부담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군비 비율이 농업분야만 아니라 보조사업이 들쑥날쑥하거든요.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정확한지 이것을 한 번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공모사업별로 국‧도비 매칭비율이 있어서요. 거기에 맞게 예산을 반영해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을 보면 들쑥날쑥하더라고요.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좀 마음이 맞으면 군비를 더 부담해주는가는 모르겠어요. 좀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사업별로 국비 재원비율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배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유치원부터 영암 초‧중‧고 학교에 점심 친환경 급식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급식재료 중에 영암산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비율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일단은 공급주체에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은 우선적으로 쓰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 나주에 있는 호남권 친환경물류센터에서 공급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신북 장산리 도로변 휴게소에 로컬푸드 직매장 공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운영업체를 선정하고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이신지?

지금 건축 리모델링 공사는 마무리가 됐고요. 거기에 이제 안에 설치할 냉동설비라든지 이런 게 추가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고 또 이정표라든지 입간판 이런 주변정비 사업. 그 다음에 거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지금 조례에 거기 사업장을 명시를 해야 되는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조례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저희 계획은 한 10월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정도예요? 거기 현장 방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안내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시골에 와서 농사를,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시작해본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올해 9년차 되는데요.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특히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농사로 전업해서 시작하는 사람들이나 농사규모가 적어서, 흔히 말하면 우리가 소농가라고 분류하는, 어떤 분야든지 간에. 이번 분들이 요즘같이 어려운 농업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생업으로 삼아서 농사짓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부류는 오랫동안, 수십년 동안 농사를 지어 오셨는데, 여전히 농사를 손에서 못 놓고 계시지만. 연세가 많이 드시거나 농업 노동력이 많이 손실된 이런 분들도 여전히 농사에 종사하고 계시는 게 우리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친환경농업과에서 나오는 농업 관련 지원 내역을 보게 되면 소농가들이 제도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소형농기구랄지 이송기랄지 또 100평짜리 비닐하우수 같은 것들이 지원품목에 들어가서 그나마 그 분들한테 기회가 가게 되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분들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영암 농업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군이 그런 부분들을 그냥 자연퇴출 대상으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농사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은 충분하니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년마다 연초가 되면 각종 농업관련 보조사업들을 신청하는 시기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올해도 대부분이 다 끝났을 것 같은데. 완료가 대부분 됐을 것 같은데요. 그 관련된 내용 최근 3년치.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아니, 올해 것까지 만약에 정리가 돼있으면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청한 자료가 어떤 분야? 주로 인력절감형 농기계쪽 혹시 말씀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아, 농산물유통기반시설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저온저장고, 건조기 이런 각종 농업 관련 설비들 지원하는 내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관련된 내용.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