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남선입니다. 존경하는 송광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8대 동구의회 개원과 첫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구정을 논해 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며 좋은 기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구민의 높은 지지로 제8대 동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은 집행부의 대외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대면 업무보고 등을 총괄하는 의원님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긴밀한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 역량과 부족한 소신을 모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송광식 의장님 그리고 박영우 부의장님,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 유옥분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 정종연 의원님, 허식 의원님, 장수진 의원님의 아낌없는 조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는 6월 말 기준으로 2만9,191세대에 6만7,379명의 구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1만3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현황은 총 2,344억5,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324억6,900만 원, 특별회계 19억8,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지방세 171억 원, 세외수입 69억 원 등 총 2,324억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 보건복지 분야가 864억4천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 교통, 지역개발 분야가 229억800만 원 그리고 공공행정, 질서안전 분야가 177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전체 기금 조성액은 경제활성화 기금 등 8개 기금으로 총 204억900만 원입니다. 각 기금별 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행정조직 및 공무원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553명 정원에 2실 3국 18과 75담당 1T/F 1반이 있으며 1직속기관 3개 사업소, 11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동구의회의 의회사무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쪽 이하는 분야별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와의 상생협력으로 구정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민선7기의 출범과 제8대 동구의회 개원을 맞이하여 구정의 한 축인 지방의회와의 동반자적 관계를 새롭게 정립함에 있어 분기 1회 정례간담회를 개최하여 부서별 주요업무와 현안사항에 대한 소통 창구를 만들어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더욱 돈독한 상생협력 체계를 위해 하반기 중에 별도의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등으로 별도의 친목·친교 활동시간을 마련해서 화합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회와의 상생협력 관계에서 시책은 부의안건에 대해서 사전 설명이 부족하다는 그런 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현재 358건의 자치법규 중에 규제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국내 등록규제는 124건이며 이중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 31건이 정비대상으로 그동안에 15건을 정비하였으며 나머지 16건은 금년 말까지 정비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규제와 주민의 생활 속 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수혜자 중심의 규제 개혁을 추진하여 지역 투자기반 조성 및 주민이 공감하는 규제 개혁 체감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규제 개혁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규제 개혁에 대한 동기부여를 실시하여 규제 개혁 추진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47쪽 건전한 재정을 위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2018년도 예산 규모는 2,344억5,6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3.5%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계획적인 예산 편성을 추진하여 구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정운영 현황을 공개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구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 반영하여 합리적인 자원 배분과 자주재원 확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중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구는 특별교부세로 송림동 1-1호선 도로개설 외 2건에 6억500만 원, 특별교부금으로 수문통로 가공선 지중화 사업 2건에 8억3,100만 원, 국·시비보조금 816억6,400만 원 등 총 83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인천시와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도시재생 등 산적해 있는 장기적이고 중장기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해 투자사업 시설비 집행시기가 다소 미뤄지면서 당초 집행 목표액의 55.5% 보다는 미흡한 41.62%를 집행하였습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주민제안 6건에 1억6,200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이용·불용액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균형 있는 예산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예산 성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성과 지향적 평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부정보업무평가 기본법」상 자체 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의 능률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공약사업 등 92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업무의 난이도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합니다. 지금 현재 지표 성적평가를 마치고 7월 중 중간평가, 내년 1월에 2018년도에 준한 실적을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과중심 평가체계의 확고한 구축으로 민선7기의 성공적인 조직운영과 사업 추진의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일상 생활 중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전문 법조인의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구민의 법적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구 홈페이지 법률상담란을 통해 실시되는 사이버담당과 매월 첫째, 셋째 주 월요일 구 고문변호사와의 대면상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현재까지 사이버상담 2건, 구청 내방상담 78건 등 총 80건에 대해서 상담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담이 불충분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고문변호사가 사무실 직접 방문상담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러한 무료법률상담으로 구민의 법적 권익보호와 법률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책임행정 제고를 위한 자체감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정기감사 주기로는 감사원은 4년, 인천시는 3년, 구 자체는 2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 감사는 정기 및 부분감사로 나눠져 있으며 적발 내지 감사를 지향하고 제도개선이나 예방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반기 중에 실시한 정기 및 부분감사에서는 경미한 사항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특히 송림종합사회복지관의 감사에서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 등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우리 구는 2017년도에 내부청렴도 9위, 외부청렴도 7위로 인천시 10개 군·구 중 종합청렴도 8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내부청렴도는 동구 직원들의 부패 인식도 설문을 통해서 측정하는 것으로 직원들의 청렴 인식 자체가 다소 낮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청렴 인식을 제고하고자 올해 초부터 청렴 설문조사와 직원 청렴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직원들이 참여하는 청렴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매일 아침 직원들의 업무시작 전 내부 행정망을 통해 청렴교육 콘텐츠를 시청하는 자기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10월에는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비리행위 예방과 엄중한 업무수행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청백-e 시스템과 자기진단 제도에 대한 각 부서별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세심히 점검하고 적극 독려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하고 2017년의 예산을 보면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600억 원이 늘었더라고 그것은 어느 분야에서 증가가 된 것인지 45쪽에 보면 나오겠죠.

저희가 아까도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중장기적인 계획의 사업들이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투자사업을. 그리고 송림동 복합문화센터라든가 도시재생사업 그래서 일반회계 쪽에서 그렇게 예산이 많이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교부세나 교부금 받아서 이렇게 늘린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세입에서 보시면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자체재원이 26%를 차지하고 있고 중앙에서 받는 지방교부세가 60억 원으로 2.6%를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인천시에서 받는 조정교부금 672억 원인데 당초 예산 편성은 이렇습니다. 금년 9월이나 10월 되면 내년도 예산 편성이 내부적으로 거의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정례회를 통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조정교부금은 672억 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예산 편성상, 그 이후 금년 초에 우리가 인천시와 협의를 해서 총 840억 원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예산에서 75%를 받았는데 나머지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100억 원 이상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그렇다는 거예요?

금년도입니다.

올해?

그래서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에서 받는 예산입니다만 시에서 받아서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국가나 시로 반납을 하지만 재원조정교부금은 저희가 840억 원을 받으면 구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잉여예산을 가지고 내년 신규사업이라든가 투자사업에 그렇게 편성할 계획입니다.

중앙교부세나 시 조정교부금이 많이 왔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세입에서?

저희가 그리고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특별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그러면 불가피하게 지역 현안사업들이 붉어져 나오면 그럴 때는 당초 예산 편성에 없는 투자사업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중앙과 협의하거나 아니면 인천시와 협의해서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실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이 늘어난 것은 거의 중앙교부세나 시 교부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기한 것이지 우리 자체의 세입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죠?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구가 세원이 확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아파트도 건립 단계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제 2014년에 세입과목이 개편이 됐는데 사실 제가 조례심사 때 33.5%라는 재정자립도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편 전에 과목을 보면 순수 자체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치면 10.36%밖에 안 됩니다. 내부적으로 솔직히 고백을 하면, 그래서 약 90%를 의존재원에 확보해야 되고 그동안에 그렇게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의존재원을 확보해서 그나마 살림을 이렇게 꾸려왔던 것입니다.

재정자립도도 보면 말씀하신 대로 34.5%인데 작년만 해도 25% 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1년 만에 그렇게 많이...

저희가 시에서 재원을 많이 끌어온 것입니다.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금년에 840억 원을 끌어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저희들은 의존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투자사업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에서 보면 2,300억 원 중에서 사회복지, 보건 쪽이 제일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37%입니다.

37%이고...

그래서 복지 분야는 매년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 수혜를 많이 주기 위해서 조건이 자꾸 완화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그런 각종 공약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꾸 완화하다 보니까 수혜자가 점점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그래서 복지예산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복지예산 증가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많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보호하는 의미에서 좋은데 문제는 신문에도 났었지만 누락되는 것 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신고 안 하고 계속 타 먹는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원 감사도 있고 인천시에서 3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붉어졌을 때마다 특별감사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복지파트에서는 굉장히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수기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편법이 동원되고 누락되는 그런 예산들이 없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그 시스템만 들여다보면 상시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원이 보니까 지금 이번 그저께도 오셔서 8명 늘려달라고 그러셨는데 정원하고, 현원하고 보니까 32명인가가 더 많아요.

33명이 더 많습니다.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 말씀드리면 저희가 직원들이 요즘에는 휴직제도가, 공무원들은 내부적으로 출산정책과 맞물려서 직원들이 출산 관련해서 휴직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플 경우에는 휴직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33명의 과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부족해서 과원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원이 발생하면, 일부 부서는 결원도 있을 것입니다만 현원관리는 물론 자치행정과 인사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정규직으로 33명이에요? 아니면 비정규직 내지는...

33명은 일반직입니다. 행정, 시설, 일반직 33명이고 정원 대비 33명이 과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직이라는 것은 공무원 시험 보고 들어온 분들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정규직이네...

예, 정규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원 대비해서 현원을 더 늘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시로 발생하는 그런 결원을 보완하기 위해서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1∼2년 가는데 누군가는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보완재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얘기는 이것을 현원이 이렇게 33명이 많고 또 늘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시라든가 아니면 중앙의 행안부라든가 이쪽에서 승인을 받고 늘려있는 상태인지...

그렇습니다. 인사통계는 매년 연말 되면 인사통계를 전국적으로 중앙단위부터 자치단체까지 다 이렇게 통계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에서는 과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평소에 적정한 인력이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잘 들었고 두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버릇이 돼서...

설명해 주신 김남선 실장님, 감사합니다. 전 두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7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들의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이 들어와서 예산심의를 하고 세우고 하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고 왜냐하면 위원들에 의해서 사업들과 제도들이 바뀌어 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궁금하고 두 번째는 49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각 동에 파견돼서 저희들이 만날 수 있는 무료법률과 이것과 같은 것인지 궁금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무료법률상담실이 운영되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례로 딱 한 가지만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법원 앞에 가면 무료법률상담소가 있거든요. 거기를 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무료법률상담실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가 저는 가장 궁금했습니다.

2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윤재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민선6기에는 원래 구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사실 2016년부터는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것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건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동 지역회의에서 동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그런 동 별로 지역회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합해서 자료가 올라오면 우리가 판단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는 것인데 지금 동 별로 지역위원회가 165명 정도 위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은 아니고 이 예산을 건의할 때만 일몰제로, 일회성으로 이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선6기 때 2016년, ‘17년, 2년 이상을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안 했는데 나름대로 활동이 저조했다는 말씀을, 궁색한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 위원회를 열지 못했고 그리고 저희가 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대부분 반영을 해 주는데 지금 여러 건이 올라왔습니다만 6건만 이렇게 하게 된 계기는 6건 외에는 이미 벌써 우리가 일반회계라든가 각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들은 제외하고 순수한 6건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선7기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다시 새롭게 실질적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주민들이 요소요소에 각계각층이 참여해서 지역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이 무엇인지를 다시 진단해 보고 그것을 우리 구 구정에 접목하는,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무료상담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월 두 번 운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에 별도 상담실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80건을 상담 처리했고 그리고 저희가 사이버로도 상담을 했는데 사이버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매번 보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오세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데 민선7기에 조금 더 진단을 해서 많은 분들이 상담을 원하거나 하면 확대, 개편해서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주요 오는 상담내용이 임대차보증금 서민들이 많이 사시다 보니까 임대차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상담해 오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채무관계, 세 번째는 손해배상이라든가 손해를 봤거나 이런 사항들이 주로 그렇게 상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에 청렴도조사 내부청렴도 이게 전체가 9위네요?

예, 그렇습니다.

최하위권이죠?

예, 인천시 군·구에서 9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위권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집행부가 공무원들 지시를 잘못하고 그래서 이런 경향이 나타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천시, 아까도 서두에 업무보고 설명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부직원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부적인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뭐한데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좀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설문을 통해 보면 부당한 업무지시라든가 이런 쪽 그리고 사실 민선6기 때 의원님들도 신문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이렇게 조용한 날이 많지 않았다는 에둘러 표현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공직자들을 전반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불편해 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내부청렴도 지표가 굉장히 낮게 나타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선7기 때보다 허인환 구청장님께서도 내부 분위기를 좋게 가져가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고 그렇게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번 민선7기에는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자동적으로 청렴도는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실에 감사 말씀인데 적발 위주의 감사를 지향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그랬는데 뭐가 잘못된 게 나와야지 뭐가 잘못된 것을 제도를 개선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부분이 적발이 되어야지 제도를 개선할 것인데 이 내용을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래 원칙은 지적을 하고 못된 것을 호되게 질책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고 연중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회계부서에는 각종 집행·회계 서류들이 올라옵니다, 지출해야 될 것 그러면 지출은 계약해야 되고 그전 단계 설계도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사업을 얘기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계약하기 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회계감사 같은 경우에는 사후에 이미 벌어진 일을 감사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을 사전에 바로 잡는 그런 감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선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 관련 부서의 직원들, 민선7기가 들어오고 의회 8대가 개원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기획감사실은 예산도 수립하고 입안도 정책하는 부서로 막중한 그것을 하고 있는 부서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어떤 이게 업무적인 것도 여기에 관련이 돼 있겠지만 민선7기 구청장이 취임을 함으로써 인수위원회 구성된 분들 어떤 전문성을 갖고 인수인계를 받으셨는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5기 때는 받아온 자료가 있어요. 인수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했으며 하는 자료가 여기에 공개할 수도 있는데 갖고 있고 인수위원회라는 것은 지방행정의 어떤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한 그것을 하기 위한 안정성과 연속성 유지를 위한 게 인수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탄생이 뭡니까? 그래서 이번에 인수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였으며 어떤 방향과 어떤 목표로 우리 구민을 위한 제시 및 대안을 했는지 그리고 인수위원회에서 사용한 예산 집행내역, 업무종료 시 구청장님한테 보고한 내용 이것을 저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선7기 집행부가 인수위원회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인수위원회 분들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했으니까 현재 들어갈 수 있는 민선, 허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구민을 위한 정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변화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축사에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의원님들이 다양한 정책, 구정질문을 하고 입안을 요구할 때는 지금까지 과거의 그것을 되풀이 하지 마시고 우리 구에 맞는 조직 정비를 하셔서 구민 현안문제에 가장 직결된 신설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저번에 우리가 조례하는 과정에서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런 것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세부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 동구의 2,300억 원 예산 중에서 사실상 의존재원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자주재원이 부족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련 부서, 제가 6·7·8대에 오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상당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주재원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여건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우리 동구의 현실입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여기에 세부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업무보고를 한 내용 중에 9쪽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몇 쪽 말씀...

9쪽... 우리가 자매결연지를 국·내외 우호도시와 국내 자매결연도시를 지금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앞으로 민선7기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

소관 부서겠지만...

아시겠지만...

그때 내가 질의를 할까요, 자치행정과에? 답변이 저거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구가 우리 공직자들이나 여기 의원님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는 2,300억 원의 예산 중에서 60% 예산이 의존재원에 매달리다 보니까 앞으로 자주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해야 될 문제죠. 거기에 대한 방향설정이 기획감사실에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저희 동구가 면적도 인천시의 영점 몇 프로밖에 그런 아주 조그마한 소도시인데 인천시의 현황들을 일단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 인구도 인천시의 100%에서 2.28% 그리고 면적도 100%에서 0.68%,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소도시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물론 세무과나 각 부서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세입원이 발생되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지금 특히 아파트 건립도 계속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늦어지고 있고 세입을 발굴하는 것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우리 동구의 현실 속에서 그렇다고 의존재원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특히나 체납이 없는 부분으로 체납세를 열심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46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지금 이것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이 확보가 된 것입니까?

예, 이것 확보한 것 실적을 거기에 넣는 것입니다.

확보해서 지금 이것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관련 부서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지중화사업 이런 게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특별교부세...

수문통 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3건에 600여만 원을 확보했는데 상반기 중에 특히 민원지적과에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하고, 송림1동 소1-1호선 도로개설하고, 창영동 소3-7호선 조그마한 도로개설인데 도로개설 2개는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이것은 관내 이면도로 교차로에 도로명을 넣어서 보행자들이 편안하게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하는 100개 정도를 마련하는데 이것은 교부세 500만 원하고 그리고 구비 500만 원 해서 1천만 원 정도 갖고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이번 추경에 구비 5천만 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500만 원을 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번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

9월 추경에...

곧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특별교부세로 송림동 요즘 도로명이다 보니까 여기가 어느 지점,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전반적으로 110곳을 하기 때문에 여기 저기 실무 부서에서는 아마, 민원지적과에서는 현황파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실무 부서의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재실 의원도 말씀하신 대로 49쪽에 보시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서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사이버는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접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구 홈페이지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에 그것을 일반 주민들이 사이버로 상담을 한다는 게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렇습니다.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것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금 기획감사실 거기에서 한 달에 두 번씩 2회 하신다 그랬죠?

예.

그러면 확대를 하셔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한 달에 두 번 하는 것을 한 번은 11개 동에 방문을 하셔서 가능하시다면 그 지역에 어떤 이런 상담을 요하는 분들이 있으면 의견수렴을 하셔서 이렇게 동 방문도 앞으로 확대, 운영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고문변호사 세 분이 있는데 11개 동을 커버하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11개 동을 커버하는 게...

그러니까 오실 분들은 각종...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해서, 우리가 복지 그것도 권역별로 지금...

예,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확인하겠습니다.

나눠서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의 구청에 오시는 원거리에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어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런 제도를 확대해서 진짜 우리 서민들이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무료상담 그것 돈 다 받는 일이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다가 설 수 있는, 다가가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게 실질적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복지를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데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되는 궁금증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3페이지를 보시면 사업 구분에 있어서 이것 지금 현안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회와의 상생협력으로 구정동반자 관계정립 그리고 기대효과를 보면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와 협력의 동반자 관계정립으로 원활한 구정 운영이거든요. 이런 기대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닥쳐 있는 집행부와 저희 의회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효과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지금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계속 위원회 때 들어오셔서 질타를 받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지금 현재의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하반기로 잡혀 있거든요. 그때까지 미뤄서 될 일인가 그러면 정말 기대효과를 다 이뤄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그것 한 가지 물어보는 것이고 48쪽을 보면 이것 역시 사업 구분에 반복사업입니다. 반복사업에 사업 제목 자체가 성과 지향적 평가체계 구축이라고 했는데 성과만 너무 지향하다 보면 과열경쟁이 일어나거나 이러지 않을까 그러면 그것들로 인해서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피해나 영향이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심에 또는 노파심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은 부연해서 꼭 강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평상시에는 어떻게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하고 있느냐고 하셨는데 물론 의원님들 간담회 때나 사전에 가서 사전 설명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테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의원님 사무실에 가서 협력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각종 위원회에서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사항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왔는데 그동안에 새로운 것을 하려고 여기 계획서에 넣었는데 하반기에 하는 것은 저희가 집행부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들하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실내가 아닌 실외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고 저희가 분기에 한 번 의원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 이 계획은 기존에는 이런 간담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껏 오면서 민선6기까지. 그래서 간담회를 분기에 한 번 해서 저희가 조례 때도 많이 혼났는데 사전에 안 했느냐고 그래서 안 했다는 것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말로만 협력체계이고, 상생이고 그동안 그렇게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의미에서 분기에 간담회를 하는데 방법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 일방적인 자료를 의원님들 책상에 깔아주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 간담회 하기 전에 의회사무과 실무선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업이랄까, 자료랄까 그런 것을 간담회 안건으로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넣어서 전반적으로 분기에 한 번이 진정한 구정발전을 위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과 지향적이라도 너무 과열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저희 공무원은 실적이 말해 줍니다. 그리고 문서가 말해 줍니다. 의원님들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하시면 호되게 혼내시잖아요. 예산 1억 원을 줬는데 5천만 원밖에 성과를 못 냈느냐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이 저희 공직자들도 일정한 미션이 주어지면 그 미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성과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렇게 과열되게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행정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그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적인 평가체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대 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실 송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홍보체육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제29회 화도진축제의 건입니다. 화도진축제는 조선 후기 외래의 침략을 막기 위해 고종이 인천에 설치한 화도진을 기념하고자 개최하는 인천의 대표적인 군영축제로써 올해 5월 18일∼19일까지 양일간 동인천역북광장 및 화도진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어영대장 축성행렬, 교지하사식, 한·미수호통상조약 조인식 재현, 구민노래자랑, 먹거리장터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참여인원은 12만여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총사업비용은 2억9,4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산부족에 따른 주민참여프로그램 및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 축제에는 예산증액을 통해 화도진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어영대장, 축성행렬 퍼레이드를 강화하고 트롤리버스 등 올해 주민에게 많은 인기를 얻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등 화도진축제에 특화된 볼거리, 즐길거리를 강화하고 아울러 홈페이지, SNS, 학부모회의 등을 활용한 주민 의견과 개방적 공모를 통해 주민이 함께 하는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보강하여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 참여 축제이자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적인 군영축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동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 지원하며 구민에게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여가문화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9∼12월까지 동구 체육회에 소속된 총 13개 종목별 단체 전 종목을 지원하여 동구청장기 종목별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현재 종목별 대회는 축구, 배드민턴, 태권도 등 총 13개 협회 3,800여 명의 동호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회 개최를 위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선 이번 추경을 통하여 추가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기존에 각 부서별로 각각 설치, 운영 중인 CCTV를 통합관제센터 한 곳으로 집중하여 각종 범죄 및 재난·재해로부터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과 생활밀착형 IT복지서비스 인프라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현재 착공에 들어가 올 12월에 준공예정이며 대상은 문화홍보체육실 외 5개 부서에 운영 중인 방범어린이 범죄예방, 불법주정차 단속 등 CCTV 총 507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 장소는 구청 별관 4층이며 사업내용은 CCTV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영상음향시스템 구축,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구축, 기존 운영 중인 CCTV 관제시스템 이전설치 그리고 인테리어 및 부대장비 설치와 환경공사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억8,400만 원과 구비 7억6,400만 원 총 13억4,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완료되면 방범용 CCTV 406대 중 약 200여대를 주정차 단속,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CCTV 1대 당 설치비용이 약 1천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막대한 신규 CCTV 설치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또한 관제실 통합 및 업무의 일원화로 CCTV 운영관리 효율성 향상 및 범죄예방, 주민 생활 맞춤형 IT복지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구축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지역 라디오방송 활용을 위한 테마별 홍보추진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를 위해 TBN경인교통방송과 경인방송에 테마를 정해 구정홍보 라디오 캠페인을 제작, 송출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8시 반과 오후 7시 반에 TBN경인교통방송 오전 7시 반, 오후 12시 반에 각각 2회씩 매회 캠페인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물놀이터 또랑을 홍보하는 내용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주요행사 및 주요시책을 전문 성우의 목소리로 이해하기 쉽게 제작 하여 자가용, 버스, 택시 등에서 청취할 수 있도록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인지도 향상 및 구정시책 행사의 참여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홍보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5조에 의거 관내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무료비용으로써 동구 주민만 대상으로 본관 5층 전산교육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8년 정보화교육 일정은 주민 대상 교육 14회, 공무원 대상 5회이며 현재까지 주민 교육 7회, 공무원 교육 2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은 강사수당과 교제비를 포함하여 2,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보화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향후 동구 SNS를 활용한 온라인홍보 및 동인천역북광장 전광판 송출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등에 홍보 포스터 배포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어르신을 포함한 많은 구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보고드린 사업들이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각 사업의 긴밀도와 연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연례행사로 화도진축제를 잘 치르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문제점 대책에 예산부족에 따라서, 부족해서 볼거리 제공 이런 얘기를 대책으로 운운하는데 예산이 지금 2억9,430만 원이라면 3억 원의 돈이 들어가고 있는 행사인데 물론 뜻을 기리고 역사를 보존하고 계승, 발전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행사성으로 해서 3억여 원씩 들어가면서도 부족하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정말 내실 있는 행사로 볼 수가 있는지 한 번 답변해 보시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게 지금 아주 많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끝나고 나면 화도진축제 효과분석이라는 것을, 어디냐면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요청을 해서 평가분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느냐면 화도진축제 기간 동안에 시장규모가 평상시보다 25%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주변 상권의 카드를 활용한 내역으로 평가된 것이고 외부방문객이 20대와 40대가 이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리고 화도진축제가 개최하는 토요일과 일요일, 토요일과 금요일 타 구에 비해서 외부방문객이 14∼15시까지 그다음에 18∼21시까지 굉장히 확대돼서 상권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인천 말고 경기도 지역 이런 데서 방문객이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화도진축제가 인천을 거의 대표하는 축제가 됐고 경기도 화성에 있는 축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수원 화성에 있는 축제 같은 전국 축제, 우리 군영축제 중에서는 화도진축제가 전국에서 사실은 굉장히 명성이 많이 나 있습니다. 이것은 확대해서 조금 더 지역 상권과 주민들의 자긍심을 올리는데 약간의 돈이 더 들어가도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그런 것을 홍보하고 하는데 우리 시비 같은 것은 하나도 못 받아오잖아요. 전액 구비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무슨 방안이 없나요?

시비 관련해서 저희도 지금 한 가지 말씀 드린다면 3억 원 이상이 되는 것은 4억5천만 원해서 우리가 시비로 요청한 공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비를 요청해서 1억5천만 원 정도 시에서 협조해 줄 수 있느냐는 공문을 요청했는데 아직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공문 상으로는 시비를 요청받으려고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에 공문을 해서 문화체육진흥을 위해서 우리가 시비를 일정 부분 지원해 달라는 부분을 요청해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과 주무부서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 팀마다의 무엇은 어느 팀 무엇은 이렇게 조목별로 하잖아요. 그것을 큰 틀로 봤을 때 규모를 절감하는 방안은 없어요?

지금 실제로 하다 보면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게 많고 우리가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삽입시켜서 많은 것을 충당하려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면 우리 동구청의 전 직원이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회의를 할 때 10회 이상의 회의를 해서 임무고지를 주고 뭐를 하고 뭐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동원되는 공무원만 해도 90∼100명이 됩니다. 안전요원 비롯해서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퍼포먼스에 저기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에서 조금 더 꼼꼼히 살피고 적정성을 뿜어내서 성과와 결과가 나오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화도진축제가 인천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화도진축제를 아이들과 같이 이용을 하다 보면 각종 단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식에 관해서, 주류 판매에 대해서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한쪽 면에서는 아이들과 같이 가족들과 함께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민망한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류 판매에 대한 부분을 단속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고 그리고 주로 음식을 많이 판매하다 보니까 주변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궁금했었는데 실장님께서 20% 증가를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통계를 보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사항은 저희가 역사적인 의미를 따지고 보면 화도진축제 프로그램 중에 한·미수호통상조약 조인식 재연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역사적인 의미의 장소라고 하기는 하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서 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사적인 지금 자료 같으면 현재 한·미수호통상조약 체결지에서 확정자료로 한다면 지역 역사학자들이 인천시 중구 북성동 상가 8-3이 자리가 한·미수호통상조약 체결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최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역사 사실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에서 우리가 화도진 실제 체결지와 관내 군영이 화도진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리가 거기에서 역사적인 조약을 체결했다는 그것에 대한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지역상권활성화라든가 지역 분위기를 그렇게 띄워주기 위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고증도 필요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행사를 치르고 조인식 하는 것은 군영에서 어디에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의논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추가해 앞으로 조인식 하는 것을 추가로 의논해서 다시 계획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요한 축제기는 하지만 화도진의 역사성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전문가들하고 함께 역사적인 고증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는 내년 계획을 짤 때는 주민 참여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방안이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방안은 현재 없습니다만 직원들, 팀장들과 주변의 결론은 우리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학부모라든가 SNS 통해서 한다든가 그 밖에 주민들,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참여하는 것을 대중형 공모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많이 유도를 해서 거기에 있는 의견을 많이 화도진축제에 반영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우리 동구청이라든가 공모하는 매체를 통해서 준비를 해서 추후로 계획서를 세워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극한 표현이기는 한데 포장마차 분위기에 주류 판매 모습을 분명히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민 참여프로그램 예산 같이 계획할 때 그리고 협의 단체들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꼭 시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5·18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예.

5·18이 무슨 날입니까? 광주민주화 운동의 날이었죠? 다른 해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는 5·18하고 행사가 겹쳤어요, 그렇죠?

예, 그랬습니다.

거기에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까, 집행부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5·18로 그렇게 날짜를 잡았습니까?

5월 18일은 독단해서 잡은 게 아니라 일단은 어느 날짜가 좋겠냐는 얘기하고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이것저것 맞춰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단으로 그날을 맞춰서 잡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해는 5·18을 거의 피했어요. 물론 날짜도 있겠지만 그런데 올해는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주민들한테. 왜 하필이면 날짜를 5·18 민주화운동 때하고 같이 겹쳤느냐 그래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앞으로 만약에 계속하신다면 날짜를 잘 조정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화도진축제 저도 매년 가서 보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아요. 올해 달라진 게 있었다면 관광버스에서 그것 하나 달라진 것 있고 아까 장수진 의원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보면 먹거리 부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음식 값이 지급이 되죠?

예, 지급됩니다.

각 단체에?

예.

그리고 거기는 또 이중으로 돈을 받아요, 거기에서 주민들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돈을 받아라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은 없고...

아니, 그것은 그런데 그것도 액수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면 괜찮은데 조금 과하게 받는 경우도 있고 해요. 물론 거기에서 찬조해서 기금을 내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그럼 그분들이 각 단체에서 받아서 사용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을 아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쓰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은 자료를 취합해서 의원님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이게 예산이 투입된 행사 아닙니까?

예.

그것은 당연히 받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시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체육행사 내에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 달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꼭 관 주도의 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돈이 나가면 체육회로 전부다 나갑니다. 체육회로 나가는데 지금 저기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만약에 추경에서 예산이 투입되면 그 돈을 우리가 집행하는 게 아니라 체육회에서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관 주도가 아니라 실제는 체육회 주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수립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수립하고 그것을 다시 배정을 해서 보조금으로 배정하면 체육회에서 사무국장이 거기에서 의논해서 체육회 담당하는 태권도, 축구, 배드민턴 13개 종목 회장님들과 의논해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번에도 공문 자체가 일단 실링해서 배정하는 게 얼마 얼마 하는 것은 우리가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하지 않고 체육회에서 다 할 것입니다. 그게 결재를 받았고 이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면 유명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개런티 같은 부분이 상당히 액수가 많죠?

체육대회요?

아니, 화도진축제 때 유명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할 때 문화공연하고 거기한테 전부다 협상, 계약할 때 그 전체를 한꺼번에 다 계약합니다. 이것 따로 하는 게 아닌데 전체적으로 계약을, 2억9,400만 원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해달라고 하면 그 예산 자체가 다 포함돼서 여기에 들어와서 협상이나 계약해서 당사자가 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예인들 출연했을 때 구나 우리 과에서 올해는 유명 연예인이 어떤 사람이 출연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것은 우리가 조언하고 해달라고 컨택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할 때 만약에 조건에 만약에 태진아라고 얘기한다면 태진아든, 송대관이든 이런 사람들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은 저희가 거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자체에서는 우리가 뭐를 액수에 대한 저기는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 조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사 단체를 일괄적으로 전부해서 조달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물놀이터 또랑 개장해 갖고 하고 있죠?

물놀이터 또랑은 저희가 아니고...

관할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송현근린공원에 보면 에어로빅 하는 장소를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장소가 어때요, 에어로빅해서 아침에 운동하기가?

하기가 장소는 그렇게 좁다고, 동구에 장소를 보면 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거기를 두 번 갔다 왔는데 바닥이 고르지를 않아 그런데 시설도 안 돼 있고 스피커 시설도 안 돼 있어서 조그마한 것 갖고 와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회원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 장소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운동하기도 불편하고 이렇게 서 있으면 몸이 자꾸만 중심이 안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운동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 장소 선택도 문제가 있고 그 부분 아니면 장소를 보강을 하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100여 명 가까이 되던데 지금 보니까 에어로빅 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것 별도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한다면 장소 부분에서는 체육회 강사가 있습니다. 장소는 의논해서 하는데 시설 측면에서 우리가 보강할 수 있는 것은 보강해서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 부분은 체육회에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다시 전달해서 장소 부분은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있잖아요. 종목별로 3,300만 원씩 되네요?

예, 대충...

이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태권도, 축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테니스 있는데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산에서 보조금을 실링제로 합니다. 실링제로 하기 때문에 돈 얼마, 보조금을 이렇게 쭉 맞추다 보면 우리가 요청한 대로, 체육회에서 올라오는 대로 돈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4천만 원 요구를 했는데 보조금은 1,500만 원 정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갖다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생활체육대회를 확대하려고 그러면 지금 예산보다 각 단체, 단체가 아니라 태권도, 축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하는데 요청하는 것은 액수가 많습니다. 액수가 많은데 불가피하게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깎았는데 이제 조정하는 것도 체육회에서 다 조정할 것입니다. 작년에는 이것 조정하는 것을 저희가 했는데 실제로 체육회에서 움직이는 게 맞다고, 현명하다고 해서 그것을 조율하는 부분도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실링제에서 깎다 보니까 우리가 주고 싶은데 줄 수 없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게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예산 실링제를 벗어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잖아요. 조례를 제정하든가 해서 종목별로 300만 원 한도다, 그러면 500만 원 한도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든가 조례 한 번 개정해 보세요.

이것은 조원들끼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까지 나올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어제하고 그제 이틀 동안 조례 개정했는데 다 올려달라는 얘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생활체육이 엘리트체육하고 같이 합쳐져서 활성화시키려면 여기 예산이 지금 게이트볼도 그렇고 어르신들 게이트볼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도 예산 많이 늘려 달라하고 이렇게 하니까 조례를 통해서 늘려주시지 뭐 어때...

아니 그런데 별도로 한다면 우리가 전부다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했을 때 맨 처음에 ‘16년에 할 때는 50만 원을 깎았고 그 다음번에 했을 때는 그 기준에서 그대로 가려고 그랬고 2018년에는 지금 여태까지 모두 올려준 것에서 60% 내지 50% 올려주려고 해서 하다 보면 750만 원, 750만 원, 600만 원, 250만 원 쭉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조율한 게 있는데 우리가 조정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마땅한데 이것을 다시 체육회를, 회장님들이 거기 간부진과 체육회 임원들이 의논한다면 아마 효율적인 지표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체육회 관계해서 조례가 있어요, 지원조례 같은 게?

지금 조례는 없습니다.

어제도 보훈단체 8개에 대해서 지원조례가 있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했거든요. 이제 체육회도 13개 종목이면 인원이 3,800명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예.

충분히, 지원 조례해서 올려달라면 올려줄 수 있을 텐데 이 방법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9쪽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있죠? 여기 보면 드라마에 나오는 데로, 경찰청에서 하는 데로 CCTV 통합관제센터 같은 것을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 잘했다고 저기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범죄예방 체계 강화하는 것은 좋은 저기인데 이것을 주·정차, 주차 이렇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주차요금 부과시키는 것 이런 부분도 민감하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는 단속하는 게 저녁에는 주차단속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놀고 있기 때문에, 저녁 때는 안 하고 그냥 비치는 용도로 하기 때문에 그게 저녁 때 방범이 어린이나 귀가하는 사람한테 활용이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총 507대에서 지금 70대, 200여 대가 그쪽으로 가동이 된다면 CCTV 1대 설치하는데 1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액수는 이게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507대가 만약에 돌려진다면 당분간 설치를 하지 않아도 그것으로 동구에 방범, 어린이 이런 것은 모든 게 커버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어제 조례에 보니까 CCTV 늘리겠다고 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CCTV 늘리겠다는 그런 조례가 올라왔어요. 이것은 좋은 것이고 현재 507대인데 통합관제센터로 하면 더 늘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통합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도 통합을 해도 507대가 들어간다는 것이고 2018년에 96대가 예산이 수반이 되어 있어서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것까지 하면 605대가 됩니다. 605대가 되면 동구에 안 깔리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전부다 깔리기 때문에 물론 쓰는 용도에 따라 조금 달라서, 구성능이 있어서 제대로 작동하는 문제는 조금씩 고쳐 가면 되겠지만 그게 작동이 된다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고 지금 현재 참고로 얘기한다면 범죄율 단속실적이 우리 여기서 하는 게 지금 인천시에서 1등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하면 우리가 이게 한꺼번에 돌아간다면 전국에서 1등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이게 2019년에도 늘릴 계획이 있나요? 올해는...

아직 계획은 안 잡았고 CCTV에도 통합서버가 있는데 1대가 500대를 커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대가 여기에 들어간다면 가상서버라고 합니다, 빅데이터라고 하죠. 그게 1천 대가 들어간다면 우리가 507대, 600대에서 400대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구에 400대가 깔릴 데가 없을 뿐더러 우리가 했을 때 ‘19년도에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그렇게 많은 요청은 들어가지 않고 주민들이 집단 이기적인가 이것 해달라고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많이 추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 있는 CCTV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507대가?

그것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공동주택에 있는 CCTV도 같이 통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안 되나...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그 시점은 아니었기 때문에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포함시킬 생각은 있어요?

공동주택이요?

예, 아파트 단지에 있는 CCTV들...

그것은 구체적으로 판단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우리 실무 부서와 의논한 다음에 별도로 의원님에게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경찰관도 지원에 대한 판단할 때 경찰관도 집어넣기도 했고 CCTV도 교체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했고 질 좋은 것으로, 아파트에 있는 CCTV들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동구에는 1만5천 세대예요. 1만5천 세대에 CCTV가 몇 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같이 통합하면 좋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게 주택정책과인가 그럴 거예요, 협력하셔서...

관련 과와 저기해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꽤 될 것 같은데 1천 대가 넘을...

그리고 종합통합관제센터 설치되는데 경찰관이 배석을 합니다. 경찰이 와서 저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외부인력, 경찰·소방, 소방은 직접 연락하면 되고 학교 어린이 보호하는 것도 교육청에 확대, 지원한다면 어린이 보호하기 위해서 교육청도 우리한테, 우리가 동구 관내의 학교는 협조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교육청은 개소를 안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지만 개소식 할 때 크게 해서 학교 선생님이나 교육감을 초대해서 한다면 그것도 교육청까지 우리가 같이 커버할 수 있는 저기가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러면 CCTV 통합관제센터가 타 구에도 있어요?

타 구에도 있습니다. 타 구에 있는데 서구, 부평구, 연수구, 4개 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서 나가네... 10개 구·군 중에서 4위 안에 드는...

열악한데 돈을 따왔습니다.

사업비가 13억 원인데 이 부분도 국비가 들어가는데 시비도 교육청 쪽 내지는 우리 시의원이 계시니까 시의원 통해서 시비도 받아서 공동주택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잠깐 빼먹어서...

화도진축제 행사 단체 선정 문제 있죠? 단체를 선정하잖아요. 그게 심의위원회가 있죠?

있습니다. 축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갑니까?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심의위원회에 여러 분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보면 전에 했던 분들이 성함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위원장님이 인하대 교수, 체육회 부회장, 동구청 주민환경복지국장 지금은 자치행정국장으로 가셨죠. 그다음에 의원들 두 분 이렇게 해서 옛날에 지순자 의원님, 유옥분 의원님 이렇게 계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새로 저기가 됐으니까 의회로 공문을 보내서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단 그런 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받고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단체 선정 문제가 투명하지 않은 것 같고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던 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의 뜻에 따라서 거의 결정이 되는 그런 형태가 돼서 이것을 조금 자제하고 앞으로는 객관성이 있고 투명하게 누가 봐도 그것 행사 단체를 잘 선정을 했구나 이런 말을 듣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제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고 또 의회에도 많은 분들을 배정해서 투명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를 보시면 동구청장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이게 현안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매년 이게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을 적게 잡고 추가경정 때 다시 해서, 예산을 더 해서 대회가 집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알겠지만 그로 인해서 협회에 굉장한 영향이 미치고 그리고 각 종목별마다 협회에 1년 계획이 있는데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추경예산과 맞물려서 동호인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참고를 해 주셔서 수정,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정보화교육 운영에 보면 주민 교육이라고 했는데 주민이 이렇게, 그것도 해서 만약에 세부적으로 나온다면 교육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것도 참고해서 정보화교육 운영을 실질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정회하셨다가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내내 우리 실장님 고생하셨고요. 제가 모든, 업무보고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사실 화도진축제에 대해서는 매번 의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말씀드렸고 저 또한 화도진축제가 우리 동구에서 20여 년 동안 하면서 좋은 지역의 문화축제로 해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계속 그것을 축제로 하다 보니까 또 다양한 그게 요구되는 시대에 저 본 의원이 조금 말씀드리는 내용 부분들은 우리 동구가 지금 6만5천, 6만7천 명밖에 안 되는 이 시점에서 사실상 축제의 목적도 있겠지만 참여하는 분들이, 다양한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을 그다음에 청년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어울림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거듭나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하신 게 잘못된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하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것 하기 위해서 고생들도 하시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런 것을 축제에 같이 우리 동구 주민들과, 아까 우리 실장님 답변에도 타 지역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셨다, 그만큼 화도진축제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홍보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사실상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평가도 하고 성과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평가나 성과에 대해서 한 번 우리 집행부에서 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 평가는 우리 스스로 평가를 내리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효과분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구비 500만 원을 세워서 평가를 의뢰한 게 있습니다. 평가의뢰해서 나온 수치가, 객관적인 수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변 상권의 카드를 분석해서 시장 규모가 평상시보다 25%가 올라갔다는 게 증거가 있고 자료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뭐냐 하면 화도진축제 기간 때 외부관광객 중 30대부터 40대 이용률이 높게 예상이 되었다는 것도 증명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화도진축제 기간 동안 금요일, 토요일 타 요일에 비해서 방문객의 이용비율이 높았고 12시부터 15시까지, 18시부터 21시까지 상권이용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또한 뭐냐 하면 인천뿐만 아니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방문객이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2017년도에 유입되고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이 낸 자체적인 조직을 가지고 분석한 게 아니라 지금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서울시에 가면 큰 텔레비전 비슷한 게 광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이기 때문에 평가성이 굉장히 높은 재단입니다. 거기서 분석자료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평가자료라고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이것 본 의원이 고민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매번 반복적인 화도진축제가 문화적인 축제, 주민들의 화합적인 축제를 하고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행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느끼면, 물론 그렇습니다. 가보면 행사가 축제가 먹거리 축제의 어떤 그게 키포인트에 담겨져 있어요.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단지 10시나 되어서 각 단체에서 와서 먹거리를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갖고 지역에 경로행사도 하시고 다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화도진축제에 갔을 때 뭐가 있구나, 어떤 이벤트가 있고 무슨 행사를 목적으로 두고 하는지 그게 좀 뭐라고 그럴까, 판단이 안 설 때가 좀 있어요, 가보시면. 지금 화도진축제가 몇 회까지, 29회까지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앞으로 잘 수립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59쪽에 보시면 계속 반복된 질의,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저 또한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13억 원이나 투여되는 관제탑에 대한 구축사업을 하는데 어제 사실상 주택정책과에서 아파트에 대한 CCTV를 설치하는 안이 어제 조례에 개정사항에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분들 그 부서의 말씀은, 물론 협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 말씀은 별도로 그것을 운영한다고 얘기를 하셔서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치안유지, 치안 사각지대의 어떤 그런 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단독으로 그것을 운영한다, 이것은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관련부서니까 그런 것도 잘 협의를 하셔서 거기까지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운영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은 지금 계획 당시에는 못했으니까 한 번...

반복되는...

협의를 해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제가 보시면 이 CCTV 설치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우리한테 그것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고생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다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면 꼭 그 자리는, 있어야 될 자리는 안 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것도 지금 시스템이 전체를 하는 데가 있고 고정형이 있잖아요, 치안사각 지대 골목길 같은 데에. 더군다나 이 CCTV는 모든 게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어떤 면에는 장점은 있고 단점이라는 것은 본인이 노출되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노출된다는 것.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고정형 설치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게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요구가 되는 시대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굉장히, 이것은 치안 사각지대, 어느 지점을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솔빛사거리 있잖아요. 물론 이것 담당직원이 와서 팀장님이 와서 현장을 보고 갔는데 다음 예산에서는 꼭 하겠다는 말씀인데 솔빛사거리에서 누리아파트 가는 그 라인이 야간에도 굉장히 어두침침해요. 그런데 그 지역에는 CCTV가 하나도 설치가 안 되었어요. 얼마 전에, 약 3개월 전에 거기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CCTV설치가 하나도 안 되다 보니까 요즘 우리 관에서 하는 CCTV도 있고 또 금융기관 이런 은행기관에도 설치한 게, 만약에 예를 들어 북광장에서 누리아파트 오는 그 구간에는 금융기관 외에는 우리 구에서 설치한 CCTV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 데를 잘, 또 사업비는 우리가 대지만 또 경찰서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런 것을 잘 점검하셔서 이 사업을 계속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18년도에 방범용 저기가 92대가 설치, 또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또 실무부서에 말씀해 주시거나 저희한테 건의해 주시면 참조될 수 있는 것은 참조되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제가 마지막으로 61쪽에 보시면 지역에 정보화 교육이라고 그래서 사업개요에 보시면 주민이 14회, 우리 공무원들이 5회 되어 있는데 주민 14회 여기에 사실상 정보화 교육은 사각지대, 소외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한테 배려를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장애인,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나이 드시고 잘 못하는 노인 분들과, 이분들이 많이 해서 지금도 올라가시면 알겠지만 꼭대기 5층에 보면 노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고 나이가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교육을 받고 계시고 소일거리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주민들 위주로, 사각지역에 놓여 있는 그런 분을 위주로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확대·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것보다 주민들의 보편에 대한, 문화혜택이라든가 IT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나가는 방향이고 주민들 위주의 교육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교육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60쪽에 보시면 지역라디오 방송을 활용한 테마별 홍보 추진 그래서 사업개요나 추진계획, 기대효과가 다 업무보고 상에 되어 있는데도 제가 아쉬운 부분들은, 주요시책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것이 지금 시책으로 방송이 전파되고 있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방송 같은 경우에는 아동친화도시 동구 그다음에 저희의 화도진소식지 그다음에 TBN 경기교통방송에는 화도진스케이트장 그다음에 3·1절 기념행사, 달빛거리, 송현야시장 그다음에 화도진축제, 송현근린공원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홍보, 물놀이 또랑 등을 지금 홍보했습니다. 이게 계속 나가고 있는데 성우 두 분이 라디오 방송으로 출퇴근 때, 그러니까 8시 30분, 19시 30분, 7시 30분, 12시 30분을 계속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주민들이, 자가용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그 밖의 모든 분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시책사업으로 동구의 의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조례가 발의되어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 있어요. 뭐라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그게 한 번도 방송에 들어본 적이 없데요. 그런데 우리보다 늦게 한 타 구에서는 이 방송을 버스를 탔더니만 이런이런 지역에는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방송에 나와서 참 고무된 것이었다고 하는데 우리 동구는 시행하고 있는데도 이런 방송이 안 나가는 게 저 본 의원은 안타깝고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방송으로. 매체를 통해서 나가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의 체육시설을 통합관리·보수라든가 신규에 대한 체육시설이 어떻게... 문화홍보체육실에서 통합 관리합니까, 안 그러면 부서별로 나와서 이것을 하나요?

지금 현재 테니스 코트라든가 그 밖의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련이, 여러 부서로 나뉘겠지만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원의 주민들의 편익시설,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도 다 우리...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통합으로 보수 같은 것,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통합,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혹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너무 노후화되고 이것은 1년이 지났는데도 보수를 안 하고 있다,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실장님께서 살펴보시고 전부 한 번 파악을 해서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큰 것보다는 작은 것에 감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역의 진짜 노약자들, 또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체육시설을, 지역마다 소규모 체육실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밑의 팀장님들한테 몇 번 제가 상의를 드리고 말씀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어디와 협의를 해야 되겠다, 뭘 하면서 추진되지 않더라고요.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지역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서 우리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사업부서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리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고 저번에 하다가 어떻게 상황이 그렇게 안 되어서 곧바로 추진되지는 못했지만 지금 저희가 사업성 검토를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여러 부분 많지만 그런 부분이 집약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리아파트에서 올라가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고 할 수 있으니까 곧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특히 누리아파트 부분만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사실상 공원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으시데요, 노약자고 힘드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역에 살펴보시고 주민 소규모 편익사업도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번뜩이는 생각인데요. 60페이지 지역라디오 방송을 활용한 테마별 홍보 추진 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개요에 방송내용과 방송구성을 보았어요. 그랬는데 구성에 전문 성우님들이 나오셔서 하는데 전문 성우를 하는 게 무슨 다른 뜻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 제 생각인데 본 의원 생각인데 동구 안에도 이런 인력이나 인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보니까 구비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것은 경인방송국이 개인방송이고 그다음에 TBN 교통방송도 경찰청이 투자해서 공익성이나 개인이 절반 절반 정도 있는 회사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을 고용하고 하는 것은 테마성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동구에서 해 주는 게 아닙니까, 내용?

우리가 그 자료를 그쪽으로 줍니다.

그러니까요. 자료를 우리가 주니까 우리 동구 안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도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조금 더 일단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보니까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내년에, 올해는 일단 예산이 서있는 것이고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에 컴퓨터 교육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정보화 교육이 컴퓨터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필요에 의해서 보려고 했더니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각 동네에. 특히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 노령화된 사람들이 많이 이것 배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쭉 훑어보니까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이 없어졌어요, 그전에는 있는데. 그것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보시고요.

여기 교육시키는 것은 동구청 5층에서 컴퓨터 교육장이 다 갖추어져 있거든요. 거기서 교육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인데 그전에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도 했었고 노인복지회관에서도 했었고 했는데 그게 없어져서 한군데로 모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대한다고 그래서 나는 거기까지 영역이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CCTV 그것은 지금 조금, 공동주택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와 공동주택과 좀 더 그것을 확인해보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확인해보고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이 계획안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더 확인해 본 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보았을 때 조금 중첩되지 않느냐, 라는 의구심이 있고요. 또랑 지금 개장했죠?

또랑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태규입니다. 먼저 제8대 동구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면서 평소 구정발전에 위해 항상 애쓰시는 송광식 의장님, 박영우 부의장님,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 유옥분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 허식 의원님, 정종연 의원님, 장수진 의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경제과, 안전관리과로 총 6개 부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의 보고를 드리고 내일은 민원지적과, 경제과, 안전관리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9주년 3·1절 기념행사입니다. 본 행사는 올해 기 완료된 행사로써 3·1만세운동 기념행사의 개최를 통해서 애국정신을 계승시켜 나가고 구민통합의 장을 마련하는데 의의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3·1절 기념행사는 매년 3·1절 기념일에 인천지역 최초의 3·1만세운동 발상지인 창영초등학교에서 개최되는 뜻 깊은 행사입니다. 인천지역 정·관계 주요인사 및 일반주민, 광복회원, 보훈단체장, 3·1운동 열사 후손 등을 모시고 3·1절 기념식 및 만세운동 재현, 시가행진 등의 내용으로 진행이 되며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식 개최입니다. 본 행사는 매년 구민의 날에 화도진축제와 병행해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지난 5월 18일에 제28회 구민의 날 기념식이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각계각층의 내빈 및 일반주민 등 연인원 1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큰 주민들에 대한 표창 및 구민의 날을 알리는 대북타구 등의 퍼포먼스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는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결속력 강화를 통한 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우리 구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극기 상시 및 모범게양거리 조성입니다. 관내 주요 인구 밀집지역 2개소에 안전펜스 및 화단에 태극기를 집중 게양함으로써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은 물론 거리 미관을 개선하여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극기 상시게양거리를 통해서 동인천역 북광장 안전펜스 41개소에 연중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모범게양거리를 통해 3·1절과 8·15광복절에 동인천역 북광장과 송림오거리 48개소에 대해서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문용역 계약을 통해서 태극기의 게양상태 유지관리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와 능력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합리적인 인사운영 방안으로써 인사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승진 및 전보, 임용기준, 승진인원 수, 전보 규모 등을 사전 예고하는 인사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육아나 부모 간병, 건강 등 인사고충 상담을 직원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 3순위까지의 근무 희망부서를 조사한 후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전보제 및 인사고충상담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월 말과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연 2회 실적과 능력중심의 객관적 근무실적 평정 및 다면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성과상여금 지급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사항으로써는 지난해 4월 말 4급 및 5급 총 41명에 대한 성과연봉과 6급 이하 및 청원경찰 등 총 515명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4월 31일 기준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 509명에 대한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정의 비전을 실현하고 현안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로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의한 임용을 통해서 인사운영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리더십과 창의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육성 교육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주민자치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를 하고 주민자치위원 및 통·반장의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서 지원을 하며 사기를 진작하고 조직을 활성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11개소에 262명의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1억6,98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9월에는 수강생 경연대회 개최 및 수강생 작품전시, 10월에는 시 주민자치동아리 경연대회를 참가할 것이고 11월에는 풍물단 경연대회 등의 사업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풀뿌리 주민자치의 안정적인 정착에 최선의 지원과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반장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통·반장의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통장 204명, 반장 980명을 대상으로 해서 3월과 9월에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0월 시 주최 통장 한마음 대회 및 역량강화 워크숍, 11월에는 통·반장 소양 교육 및 모범 통·반장 선진지 견학, 우수 통·반장 표창 등의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민·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반장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통장 등 오피니언 리더들의 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10월 중 2일간의 일정으로 오피니언 리더 역량강화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이고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 400여명이 참석을 해서 소요예산은 1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는 전문교육 및 문화행사 운영기관의 위탁으로 진행이 되겠으며 소양 함양을 위한 명사특강 및 단합, 소통을 위한 팀빌딩 프로그램 등을 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자매도시 간 교류 확대 및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인적, 물적교류의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 지방공무원 초청 연수프로그램인 K2H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구 자매도시인 몽골의 바양주르흐구 공무원 1명이 우리 구로 파견되어서 선진행정 습득을 위한 연수교육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자매도시 간 다양한 분야의 교류확대 및 각종 행사, 축제 등 상호 초청교류를 활성화하고 관내 기업체의 해외시장 개척 등 자매도시와 경제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새로운 자매결연 추진을 통해서 우리 구의 전국화·세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즐겁고 신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올해 직원 19명에 대한 해외선진지 자율시찰 지원이 있었으며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해서 1인 평균 1,290포인트 예산으로써는 10억3,2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운영을 통해 15구좌 448박의 휴양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생일을 맞은 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직원들의 육아지원을 위해서 만 0세에서 3세까지 영유아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공무원 등 구정 발전 참여자 47명에 대한 해외시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후생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원들의 근무만족도 및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자치행정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늦게나마 자치행정국장님으로 자리를 옮기신 것에 대해서도 축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업무와도 연관되시겠지만 사실상 지금 우리 동구 현재 입장에서 부구청장님이 부재중이시고 또 국장님 한 분이 부재중이시고 또 과장님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 네 분 정도가 지금 부재중이시죠?

예, 맞습니다.

저 본 의원이 역대, 6대·7대·8대까지 거쳐 오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거든요. 지금 20여 일 동안 이런 업무공백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뭔지 알고 계시죠?

예.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양한 주문을 하셨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 국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사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민선7기가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구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5개 구는 현재 발령을 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5개 구는. 그런데 약 5개 구 정도가 좀 늦어지는 것 같았는데 시도, 사실 저희 부구청장님이 공석이지만 부구청장님 자리는 시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금 자리를 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그것은 손을 댈 수가 없는 자리고 이래서 시가 내일 정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승진의결을 한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신문지 상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끝나게 되면 일단 다음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부구청장님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구에 과장님들이 현재 약 4명 정도가 공석입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한 분이 명예퇴직을 하셨고 또 과장도 하나 명예퇴직을 하시고 그리고 두 분은 사실 공로연수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5자리 정도가,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국장님 한 분 그리고 과장님 세 분, 다섯 자리 정도가 지금 현재 공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조례도 하는 것을 전부 방청을 해보고 저도 참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사실은 7대, 의원님들 8대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소통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과장님들이나 저희 소속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사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일단 의회에서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사전에 중요한 예산이 수반된다든가 정책결정을 할 수 는 방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율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고 또 저희 청장님께서도 저희 간부공무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아무튼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다 메워서 의원님들과 중요한 사항이라든가 정책결정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구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가교역할을 잘 하셔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는 30여 년, 거의 40여 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이 동구의 현안문제를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사료됩니다. 공직사회는 어느 개인의 공직이 아니거든요. 우리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무와 의무라는 게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지금 판단할 때는,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이런 실예는 한 번도 없었는데 왜 이런 문제를,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가 하면 지금 업무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것 아니에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없는 그 자리에, 과장님이 없는 그 자리에는 주무팀장이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업무공백이 생기게 되면 결국 주민한테 피해가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물론 공직사회는 4년에서 선출직의 단체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라서 줄을 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곧 우리 8월 초에 청장님도 말씀했듯이 인사를 하시겠다, 했으면 공정하고 공평하게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현 청청장님의 슬로건이 변하는 동구의도시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약 20여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국장님이 누구신지 과장님이 누구신지, 팀장님이야 밑에 계신 분들이니까 바쁘셔서 그렇겠지만 그 위에 계시는 분들이 한 번 의회를 찾아오셔서 저는 어느 부서의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아까 전자에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이게 꼭 필요한 사안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부의장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 깊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제가 몇 말씀을 더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중에 주민자치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8대 의원님들이 입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우리가 6대 때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은 지역구의 당연직고문으로 되어야 되는데도, 어느 한 개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있으니까 참석해 주십시오, 고문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타 동네는... 이것은 지금 8대에 들어와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7대 때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최소한의 예우차원에서 자기 지역에 속한 의원님들한테는 최소한 그 주민자치위원회의 무슨 현안문제가 안건이 상정되는지 공문이라도 보내 달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참석을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혀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행사를 했다, 전혀 몰라요, 그 지역에, 내가 속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직 당연직고문인데도 불구하고. 이것 어떻게 이렇게 행정이 흘러갑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앞으로는 11개 동의 의원님들이 몇 개 동을 걸쳐서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주 저희가 한 번씩 동장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라든가 구정에 나왔던 그런 내용을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앞에서 강력히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시정할 수 있고 중요한 사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동에서 나오는 중요한 사항, 그 회의에서 나오는, 참석을 못하시게 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원님한테 참석은 안 하셔도 서면이라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또 통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당연직 위촉으로 된 고문인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들 길거리에서 만나면 왜 당신은 박영우 의원, 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 안 했어, 그러면 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사실 동 주민센터에 일일이 전화해서 사소한 것까지 왜 이런 것 연락 안 해 주었느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공식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 최소한 3일 정도에 예의상 어느 동네의 주민자치고문으로 위촉되었으니 이런 게 올라왔으니까... 3일 전에 문자를 보내줘도 상관없어요. 당일 보내줘요, 당일에. 약 2∼3시간 남겨 놓고 이런 것 하면, 왜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하부로 시달이 되어서 서로가 협력하고 소통하고 협치하고 때로는 의회기능이 무엇입니까? 감시도 하고 하는 게 우리 의회의 기능이고 집행부의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제가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작년, 제가 오늘 자료를 뽑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동 주민센터에서 또 행정복지센터로 이렇게 다 명칭이 변경된, 조례가 개정되었지요?

예.

작년 2017년 12월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게,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전환이, 동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는 근거가 지역 복지의 전문성을 기르면서 거기가 역할과 의무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의원조차도 이런 혼동이 왔을 때 동 주민센터인지 또 행복센터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복지센터가 무엇인지 이게 지금 구분이 안 서요, 구분이. 거기에 대해서 빨리 추진을 하셔서, 여기 자료에 보시면 2018년 3월에 복지화허브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은 2018년도 9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절차에 대한 게, 개정을 하겠다는 게 또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요. 동 행정복지센터라는 명칭이 사실 변경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허브화라는 그 내용으로 해서 2016년부터 중심동 하나씩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만 명 이상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심동, 송현1·2동을 제일 먼저 잡아 주었습니다, 2016년도에. 그리고 2017년도에는 화수2동을 중심동으로 잡아주었고 그리고 2018년 올해는 송림3·5동을 중심동으로 잡아줘서 송현1·2동의 중심동은 송림1동, 송림2동, 금창동이 포함되게 했고 화수2동의 중심동은 만석동, 화수1·화평동이 포함되게 했고 송림3·5동의 중심동은 송현3동, 송림4동, 송림6동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조례를 보게 되면 「인천광역시 동구청 그리고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개를 혼용하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발맞추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11개 동의 현판을 전부 동 행정복지센터로 개정을 해 주었습니다. 바꾸어 주었고 도로변의 이정표를 전부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9월에 의회가 개회되면 이 부분을 행정복지센터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에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허인환 청장님이, 7기가 시작되었는데 비서실의 비서실장·비서팀장 그리고 또 이외 별정직으로 비서직원이 채용되었으면 그 채용 관련해서 일체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페이지 74, 75, 76 이 세 가지의 사업을 통합적으로 해서 추진계획 안에 있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통·반장 역량강화 워크숍, 오피니언 리더 역량강화 워크숍에 투여되는 예산에 대한 차이점을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의 예산은 추진계획에서 보시게 되면 1억6,98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것은 주민자치에 대한, 동에 야간운영 인건비가 있습니다. 야간을 하루에 3시간씩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잠시만요, 국장님. 그것 말고요. 10월에 진행될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과 통·반장 역량강화 워크숍과 그 뒤에...

예, 그 부분은 7,500만 원씩 예산이 서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한 게, 지금 올해는 안 했는데 작년까지 재작년과 2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강원도 알펜시아라든가 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정선의 하이원이라는 리조트에서 개최를 했는데요. 오피니언리더라고 그래서 관내에서, 동에서 주요역할을 하시는 주민자치위원 262명 그리고 통·반장 204명이 있습니다, 통장님이. 그래서 그분들을 같이 묶어서 그렇게 1박 2일로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500만원, 7,500만 원씩 1억5천만 원이 되겠죠. 그 사항입니다.

그게 뒤에 나온 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1억5천만 원을 들여서 역량강화를 또 한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 2개 합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장 7,500만 원, 주민자치위원 7,500만 원 그래서 1억5천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윤재실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74, 75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의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통장 임기는 저희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하면 2년씩 해서 3회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6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조금 너무, 6년이면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임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장을 하시려는 분들이, 과거에는 좀 있었어요. 그래서 왜 한 사람만 계속 그냥 몇 십 년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또 한 사람이 하다 보면 또 연령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데가 많은데, 저희보다 다른 데도 있고, 그래서 현재는 최대한 3년, 6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약 4년 정도로 단축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러면 2회에 걸쳐서요?

예.

그런데 현재 저희가 동에 통·반장들의 설문조사를 받아본 결과, 지금 다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연장을 시켜달라고 그러는 얘기가 많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6년 하다 보면,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개발지가 있고 전부, 재개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통장을 저희가 공모를 해도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4년을 한다, 6년을 한다, 6년을 더 해도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에 지금 설문조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현재 것이 타당하고 그러면 조례를 그냥 놔둘 것이고 조금 단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연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역별로 조금 편차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단독주택 이런 데에는 통장 분들을 사실 모시기가 조금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아파트 지역 같은 데는, 공동주택 지역 같은 데는 그래도 여유가 조금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통장님들 역량강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간 동구에서 여태까지 지금, 현 집행부가 아니고 전 집행부에 되었던 것을 봅니다. 통장님들을 동원해서 행사를 치른 횟수가 1년에 몇 번쯤 됩니까?

사실 무슨 구에서 주요행사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참석하는 분이 그분이 그분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과거에는 옛날에 남자 통장님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직장을 다니시고 그러기 때문에 여자통장 분들이, 가사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정주부들이. 그래서 동원되는 횟수는 상당히 많다고 보지요, 통장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매해 보면 만석동에 있는 분이 이쪽 송림3·5동, 송림6동 쪽에도 와계시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그게 본연의 임무는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여튼간 통장들의 사실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있듯이 통장님들의 역할이 있는데 아무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나 그런 데에서 자꾸만 동원된다는 말씀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하여튼간 통장이 할 수 있는 자기의 소임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좀 과다하게 인원을 착출하든가 그런 부분은 한 번 저희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 하면 통장으로 임명이 되려고 그러면 동장님이 심사를 하시죠, 거의 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면 심사기준이 거의 봉사활동 내용을 상당히 중요하게 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봉사활동이라는 게 일반 시민단체 같은 데에서 봉사했던 그런 내용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관변지역에서 봉사했던 부분을 상당한 고가 점수로 쳐서 임명을, 통장들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내에서 하든 시민사회단체에서 하든 봉사는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서 동장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안 한다고 그러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민의 날 같은데 표창 같은 때에 이렇게 보면 표창을 받는 분들이 일반 분들은 별로 안 계시고 보면 거의 단체에서 활동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구청장 표창이나 시장 표창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표창도 물론 표창을 받아야 될 사람이면 받아야 되겠지만 다양성을 겸비하면 어떻겠느냐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저희가 구민의 날에 구민상을 표창할 때는 약 6개에서 7개 부분을 표창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효행상라든가 사회봉사상이라든가 무슨 산업증진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지역에서 동에서 전부 그분들의 실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적조사서를 받아서 저희가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냉정한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객관성 있게 많이 수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통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자치위원들 말씀드리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보면 지역토착 세력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 보면.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 하다가 보면 다른 단체에도 같이 끼어있고 또 보면 자치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또 어디에 들어가 있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조금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과거에는 더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을 하면 바르게살기,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많이 중복되어서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최근에는 전부 지양을 했습니다. 먼저 민선6기 때도 예를 들어서 통장을 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빠져라, 이런 식으로 많이 지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지만 위원회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서 중복이 가급적이면 2개 이상은 못하게 하도록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추가 요청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시면 통·반장 역량강화 추진에 있어서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시면요. 맨 밑에 우수 통·반장 표창까지는 있는데요. 통·반장님들 퇴직할 때 감사패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주민,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데 뭐로 알아서 하느냐면 업무추진비로 알아서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시하는 동도 있고 실시하지 않는 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가 워낙에 좁다 보니 이런 것들이 다 소문이 나요.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에 잠깐 질의했던 사항인데 아까 우리 국장님도 업무보고에 설명하셨듯이 우리 국내·외 우호도시 자매결연도 맺고 했는데 사실상 추진하겠다는 그것은 좋은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근래 우리 국장님하고도 저하고도 우리 지역과 도농 간의 자매결연을 했지만 아직까지, 자매결연만 맺었을 뿐이지 어떤 교류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제안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청소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나눔장터 있잖아요. 거기가 사실 보면 많은 행사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그런 것은 있었어요. 그렇다면 도농 간의 자매결연을 맺었다면 그 지역에 특수한, 우리 도시에 있는 분들이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을 활성화를 시켜서 직영으로 좋은 자연 생산품을 우리가 접할 수 있게끔 이런 판매도 할 수 있게끔 이것을 앞으로, 그런 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내 자매결연 도시로 5개를 사실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진군 북도면과 전라북도 진안군 그리고 충북 보은군, 전라남도 보성군, 경북 영주시와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도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3개 군과 시에 대해서는 자매결연을 추진했는데요. 대부분 내용이 뭐냐 하면 그분들의, 저희도 화도진축제가 있습니다만, 구민의 날이라든지, 그분들의 구민의 날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의 지역축제 그런 부분을 대부분 저희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동인천역 북광장에 나눔장터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과거에 보면 작년까지 도농 간 생산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최소한 1번은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영주 같은 경우에는 인견과 사과가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판매를 하고 진안 같은 데에는 인삼 그리고 보은 같은 데에는 보은대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에는 1번 정도는 그분들이 하루 전날 오셔서, 바쁠 경우에는 차에 물건을 싣어서 계속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적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동인천역 북광장에 8월, 이번 달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8월은 혹서기라 못하고 11월까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3월부터 시작을 해서 보통 1년에 약 7∼8개월 하는데 그중에서 약 2번 정도는 그분들도 연락을 통해서 날씨 따뜻할 때 그때, 아주 혹서기 말고 그때는 참여하도록 저희가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우리 구와 국내·외 우호도시라든가 도농 간의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있는 데도 있고 동마다 그것도 한 게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이웃사촌, 어떤 기업체가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모든 직원들이 가서 봉사활동도 하시고 같이 어울리고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물론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린 것은 물론 공직자들이 다 바쁘시고 다 하시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이런 것을, 서로가 어우러져서 갈 수 있는, 도농 간의 협약이 무엇입니까? 진짜 농촌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 도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것을 우리가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70쪽에 보시면 태극기 상시 및 모범게양거리라고 조성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부의장님 나가시면 동인천역 북광장이요. 교통섬부터 해서 그 옆에 펜스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여기 송림오거리에 보면 교통섬이 약 4개 정도가 있어요. 거기를 저희가 시범거리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 태극기를 게양해 놓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주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예, 위탁을... 과거에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전부 다 했는데요. 작년부터는 위탁관리를 해서 거기에서 태극기가 훼손되었든가 그러면 거기서 직접 갈고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상시 게양도 하는 반면에 국경일이나 이럴 때도 게양하는 데가 다소 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일기가, 특히 태풍이 불어온다든가 날씨가 고르지 못할 때 게시한 게 약한 것인지 몰라도 이게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간혹 부러지고 해서 제가 사진을 몇 번 찍어서 관련 부서에도 전송을 시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위탁을 주셨다니까 그런데 철저한 관리를 요하는 사항 같아요. 왜냐하면 태극기는 우리 국가의 상징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제가 그전에 작년에 보니까 어떤, 배다리 구간에 이게 부러져서 길바닥에 깔려져 있어요, 태극기가. 또 특히 아까 말씀드린 저쪽의 솔빛사거리 모범약국 앞에, 이런 데 몇 군데를 제가 다니다 보면 이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하셔서 교체할 데가 있으면 교체도 해 주시고... 태극기는 우리 국가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섬과 북광장의 그 부분은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저희 직원들이 무슨 날 같은 경우에 국경일에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가 가다가 이렇게 치는 수가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바로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78쪽에 보시면 즐겁고 신나는 직장 분위기가, 우리 국장님께서는 주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즐겁고 신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 말은 그래도 사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청장님도 계시지만 청장님, 부구청장님 그리고 과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서로 직원과의 소통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사실 제일 즐겁고 신나는 직장분위기인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기술해드린 내용은 거기 부수적이지만 사실 금전적인 문제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휴양시설이라든가 저희가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온누리상품권을 직원마다, 1월생이라면 1월 말에 그렇지 않으면 초에 2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하계휴가가 실시되는데 저희가 콘도를 구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구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평소에는 많이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바쁠 때, 지금 이런 성수기 때는 사실 추첨을 합니다, 그게. 그래서 다 갈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방은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집 근처의 휴양시설에 참여를 하신다고 그러면 가신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이고요. 신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면보다 정신적으로 모든 조직이 안정되고 편하고 이렇게 해야만 직장이 신나고 살아나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조례가 새로 제정된 게 있잖아요. 복지 관련된 조례가 제정 되었듯이 그런 조례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저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물질적인 면보다 서로가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한 사회, 공평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계약을 신속히 체결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적정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해서 입찰, 계약, 감독, 검사 등의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계약 절차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현재 계약 및 계약심사 진행상황은 보시는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회계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나라장터를 활용한 전자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건전한 공사 및 엄정한 준공검사 시행을 통해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 공사감독제도를 활용하고 하자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통합결산 시행입니다. 연간 재정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유용한 회계정보를 생산하여 공시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12개 회계에 대해서 결산을 추진하였으며 공인회계사 검토 및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5월 말 의회의 승인신청 후 9월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시에 상정하여 결산승인 사항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입니다.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현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서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한 후 대부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재산의 규모나 형상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적은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의 신청을 받아서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가, 나대지 등 유휴공간 공유재산에 펜스나 안전표시판 설치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관리로 재산을 보호하고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환경친화적 공용차량 관리계획입니다. 현재 동구청 소속 공용차량은 총 69대로 국비보조금 일부를 지원받아서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및 에너지 절약형 차량으로 점차 교체를 추진하여 클린 동구 이미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10월에 공용차량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83페이지 금방 이태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서, 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그 뒤에 가면 나라장터를 활용한 전자입찰이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을 하기 전에 어떠한 방식으로, 아무나 누구나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전자입찰을 하는 게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전 단계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사계약이 있다고 하면요. 수의계약과 입찰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이하, 공사금액이, 그리고 나머지 이상은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라장터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주민들이 저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일단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전부 그게 공지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동구청에서 어느 공사를 하고 어떤 공사하고 또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업체에서 한다, 이런 게 다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그 내용은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전자입찰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나라장터 들어가서 계약하기 전에 구두 상으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장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심사 제도라는 것을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계약...

계약심사 제도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공사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상 그리고 용역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이상 그리고 물품에 대해서 2천만 원 이상짜리에서는 계약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그 목적이 뭐냐 하면 계약 전에, 사전에 원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설계 및 공법 그것들이 적정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심사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 그 금액에 대해서, 아까 1억 원, 3천만 원, 2천만 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서 표시된 것은, 계약심사 현황에서 밑에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83페이지 맨 우측에 절감률이라고 나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사를 공무원이 해서... 쉽게 얘기해서 설계해 온 게 이 금액이 적정하느냐, 이윤이 적정하느냐, 아니면 공사방법이 적정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적격, 쉽게 얘기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적합하다, 그리고 이 금액은 너무 많이 산정이 되어 있다, 이 공법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심사를 사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억9천만 원이라는 게 2.5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요청한 금액은 43억 원인데 심사금액 4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절감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이 심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구세 부과·징수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8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총 629억 원이며 이중 동구 구세는 171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의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차량 및 부동산 신고, 지방세·소득세 신고, 자동차세 부과 등,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결정 등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 부과, 신고누락 여부 조사를 통해서 탈루재원을 발굴하고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결정, 사전준비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입 목표를 달성하고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강력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2018년도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를 통해서 징수목표 96%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전 직원 책임징수 담당제 등 다양하고 강력한 체납정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체납안내문 발송 등 자진납부 유도를 통해서 징수율 제고의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질, 상습체납자 특별관리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현년도, 과년도 부과분 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구정업무의 안정적 재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세외수입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2018년도 징수목표 59.5%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체납차량을 교통과와 합동 영치하고 매출채권, 급여 등 채권 압류추심과 각 부서별 체납징수 독려 및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서 고액체납자를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징수목표 59.5%를 달성하여 구 건전재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금고관리 및 공정한 금고지정입니다. 현재 구 금고는 2018년 12월 31일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금년 중 금고지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고 지정계획은 약정기간은 2019년부터 4년간이며 지정방법은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9월 중 구 금고지정 공고를 해서 10월부터 11월 중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그리고 12월 중에 금고지정이 있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지정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운영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8쪽에 보면 부과액이 95억 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미수액이 보면 44억 원, 작년에만 해도 42억 원이 미수가 되어 있고 금년에는 2억4천만 원인데 작년에 42억 원 이것 왜 이렇게 많죠?

세외수입인데요.

이게 몇 프로예요? 46억 원에서 미수액이 42억 원, 이게 뭐야? 표 좀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세외수입이 과태료라든가 도로점용료, 특히 여기서 거의 90% 이상은 교통과의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든가 검사가 지연되어서 과태료를 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체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46억5,200만 원을 갖다가 부과했는데...

작년도가 아니라 이것은 작년도부터 그전 게 계속 누적되어 있는 것이죠. 과년된 것, 과년...

누적치가 지금 42억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죠. 부과액이 46억5천만 원이고 미수액이 42억 원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현년도에 48억9,300만 원, 미수는 2억4천만 원, 이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현년도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48억9,300만 원 부과를 해서, 그러니까 징수를 46억 원 하고 현재 미수액이 2억4천만 원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러게 현년도 것은 잘했는데 왜 과년도 게 왜 이렇게 누적액이 많으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년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7년부터 그 이전에 전부 깔려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대부분 세외수입은 과태료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과에서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세외수입 체납율이 높은 이유는 세무과에서 다른 지방세나 시세 같은 것을 부과해서 거기서 직접 징수를 하고 그래서 체납율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부과하는 부서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교통과 같은 경우는 교통, 그러면 과태료라든가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료는 주택정책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각 실·과에 흩어져있기 때문에... 사실 또 내는 분들이 과태료라고 하면 조금 반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징수율이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9쪽에 보면 금고 지정하는 게 있는데 여기 우리가 1년에, 지금 현재는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신한은행에 지금 연간 취급 금액이 얼마예요?

저희 예산 전부 다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이천오백억육백억 원 되는 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은 금액은 아니네.

저희 구가 사실 제일 적죠, 인천시에서.

인천시야 9조 원, 10조 원 되니까 저기인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 작년도가 아니라 4년마다 이것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4년 전에 할 때는 어느 은행이었어요?

신한은행에서 했습니다, 4년 전에.

그러면 신한은행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웠겠네요.

그것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조금 빠릅니다. 이번 9월 정도에 될 것 같은데 현재 시는 약 10조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금고와 제2금고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금고는 일반회계를 하는데 그것은 신한은행에서 하고 제2금고는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예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시가 먼저 하게 되는데, 저희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시에서 하는 은행이 같이 구가 좇아갑니다. 왜 그러느냐면 전산이 있어요, 전산.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에서 한다고 그러면 신한은행의 전산을 전부 구와, 우리와 시가 공유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안 좇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다른 은행이 들어와도 전산개발을 하게 되면 상당한 자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에서 하는 금고가 구에도 금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예로 얘기하면 옹진이나 강화는 도서나 농촌지역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다 농협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시에서 하나은행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은행으로 가야되겠네요?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입찰이기 신한은행도 들어올 수도 있고 국민은행도 들어올 수 있고 하나은행도 들어 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한테 그것을 냈다가 시에서 되는 것을 보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하나은행이 낙찰이 되었다, 그러면 저희 입찰에 들어온 두 군데는, 세 군데 들어왔다고 얘기하면 하나은행 빼고 두 군데, 스스로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평가항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전성, 재무구조 안전성 그거야 어느 은행이건 다 충분할 것이고 그리고 금리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기여 및 구 협력사업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관리능력,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이런 것은 다 그런 것이고 금리나 아니면 특히나 지역사회 기여 및 구 협력사업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우리는 보는데 이게 9점밖에 안 돼요, 9점. 이것을 30점으로 올린다든가 해서, 물론 예를 들면 하나은행에서 이번에 됐다고 하면 걔네들은 시에 내가 어떤 기여를 제시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시에 하는 것이고 구에서는 구대로 어떤,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점수를 더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실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현재까지 신한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동구의 기여도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장학금으로 1년에 1억2천만 원인가 이렇게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억2천만 원을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경쟁을 시킨다 하면 이 부분을 좀 더 올려서 받고 또 장학금 아니더라도 다른 것에서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기여해라, 하고 협상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요율은, 쉽게 얘기해서 점수는 배점은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약 30점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성보다 지금 우리는, 안정성이나 이런 것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신협이라든가 새마을금고보다 일반 시중은행의 신용도라든가 그런 것은 한참 좋으니까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그리고 구 협력사업에 대한 부분의 배점을 약 30점으로 올리세요. 올려서 나머지는 다 따라가는 거니까...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상반된 경우가 될 수도 있는데 장학기금 같은 것을 각 마을금고에 기금을 예치해 놓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장학금을, 마을금고가 현재 동구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학금, 사실은 제1금고 그러니까 하나은행이나 이런 큰 금고보다 사실 마을금고는 제2금고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사실 이율이 조금 높습니다, 이쪽보다, 안전성은 조금 약하더라도. 그래서 먼저 민선6기 때는 장학금을 가지고 약 50억 원 정도를 5개의 마을금고에 전부 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또 마을금고 이사장님들의 요청도 많았고 또 저희가 아까 허식 의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지역사회의 공헌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 50억 원 정도는 마을금고 5군데에 예치한 바 있습니다.

전 집행부 때 배제되었던 마을금고도 하나 있죠?

배제되었던 데는 없고 한쪽을 너무 많이 줬죠.

그러니까 액수를...

예, 저희는 지금 마을금고 다섯 군데 제가 알기로는 다 드렸고 신협까지 드렸습니다. 여기 현대시장 있잖아요. 거기에 농협인가요, 신협인가? 거기도 요청이 들어와서 거기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난 그런 금고도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한군데 어느 뭐 금고는 20억 원 정도를 줬거든요. 그것을 조금 가져와서 다른 데에 더 덧붙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