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각 과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지진대책국장 허성두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진대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백강훈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진대책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는 각 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성두 지진대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부소개에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구 방재정책과장님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방재정책과장 박상구입니다. 방재정책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3월 포항형 365 선제적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분야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KT의 첨단 IC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지진방재시스템을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지진방재시스템은 새롭게 개발된 광·무선센서를 학교나 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설치를 해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건물이 흔들리는 가속기와 기울기와 그리고 균열을 즉시 현장에서 감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지된 데이터 값을 속도가 빠른 5G 네트워크로 전송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사전에 경북대학교 연구소와 협력을 통해서 건축물별 조사된 위험수치가 있습니다. 그 임계치를 넘어가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려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신속히 대피하는 첨단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4월 10일에는 우리 시하고 (주)KT와 업무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현재 현장조사를 거쳐서 피해지역의 학교와 도서관, 흥해지역의 총 11개소에 65개의 센서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8월부터 본격적인 시범운영에 들어갑니다. 시범운영 결과를 상세히 모니터링을 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향후 확대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안전한 지진방재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진방재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지진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지진 행동요령을 미리 익혀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전 시민의 지진행동요령 체득화를 목표로 해서 지진방재 교육훈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상황 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공무원, 교직원, 이·통장 등 방재 리더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지진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연령별, 기관별 맞춤형 교육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대형마트에서 실시한 지진대피훈련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언론의 호평을 받았던 것처럼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피훈련을 정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세대별로 지진행동요령 체크리스트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리플릿, 소책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방재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진방재 인프라 구축입니다. 시민들의 지진에 대한 불안감과 안전확보를 위해서 방재교육공원과 다목적 재난구호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흥해읍 일원에 국비 1,000억 원을 들여서 30만㎡ 정도로 조성예정 중인 국가방재교육공원은 공원 내부에 지진극복기념관, 재난체험관, 학습장, 다목적 광장, 실내구호소, 트라우마 센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액 국비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업체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중앙정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진발생 시에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하고 이재민들이 장기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공구호소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에 2020년까지 250억 원을 투입해서 평상시에는 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로 사용을 하다가 지진발생 시 이재민을 구호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 재난구호소 5개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올해 1개소 착공을 목표로 11월까지 부지 선정과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진 트라우마 치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진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서 시민들의 마음 건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민중심 맞춤형 심리케어, 재난심리지원 활동인력 양성, 국립 지진 트라우마 치유센터 유치를 목표로 할 계획입니다. 지진피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찾아가는 심리안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학생과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재난심리지원 활동인력 양성을 위한 심리적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심리적 응급처치란 참고로 재난발생 직후에 초기 고통을 줄이고 단기적 적응과 장기적 회복을 돕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심리 처치기법입니다. 또한 체계적인 재난 심리지원을 위한 국립 지진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유치해서 전문적인 치료기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재정책과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포항이 지진으로부터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포항에 6 이상의 지진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언론을 제가 접했는데 저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불안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보도가 되었지만 또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셨는지요?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초유의 사태인 지진을 겪었습니다. 현재 우리 공학적인 기술로도 지진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일부 학자들이 포항 또는 포항과 경주 사이에 6 이상의 지진이 올 수 있다는 얘기를 특히 지자연(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그 책자를 통해 발표한 적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가서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그런 내용을 발표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안할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은 현재 365 선제적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지난 3월에 발표를 했는데 이번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지난해 승인을 해 주셔서 지진연구직 3명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다음 주에 보충이 됩니다. 보강이 되면 저희들이 예측, 예보 부분에도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진방재 인프라 구축에 재난구호소 건립 건 있죠?

예, 있습니다.

포항시 일원에 5개소가 3개년에 걸쳐서 추진이 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는 체육관을 여러 가지 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활용을 하다가 지진이 발생했을 시에 지진대피소로 활용을 하는데…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심도 있게 남·북구 균형 있게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심도 있게, 의미 있게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특히 실내체육관이 없는 지역에 한다든가 인구밀집지역, 그죠? 다양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4월 달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4,700만 원으로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와 북구, 또 동네별로 인구와 가구 수 비례로 해서 예상지역이 지정되면 저희들이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용역 줬는데 용역기관이 막연하게, 중요한 것은 국장님 의사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시에 산적해 있는 인구밀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인구밀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진이 발생했을 시 대피소 또는 실내체육관이 없는 지역이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의견이 제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은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바로 지진이 오더라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 중에 있고, 사실 다목적 재난구호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본 선진지견학도 다녀오고 했기 때문에 시민들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는 분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적재적소에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시고요,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목적 재난구호소 건립에 대한 부분들 저도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도시안전국에서 초곡지구에 1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같이 협업을,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경북개발공사에서 50억을 내서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하면서 짓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빨리 짓더라고요. 에어돔 형식이죠, 그죠?

예.

그렇다 보니까 한 달에서 한 달 반이면 시행이 되더라고요. 준비하는 기간이 좀 걸리지 실행하는 것은 아주 빠른 시일 내 진행이 되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해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적 안배, 체육관이 없는 지역, 중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분명히 고려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서도 지진이 발생한 진앙지 부분들도 고려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감안하고 있습니까?

예, 감안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회에 저희들이 중간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에어돔 자체가 국내기술로는 제조를 못 한다고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도시과에서는 에어돔으로 설치가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변경이 되었는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당초에 에어돔으로 출발을 했지만 에어돔 말고도 다른 재료, 에어돔의 문제점이 현재 폭설에 의한 붕괴라든지 또 장마에 의한 붕괴도 있고, 소음에 대한 부분도. 열기구에 대해서 압을 계속 유지해야 하니까 주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저희들은 한 가지 재료를 안 하고 용역 속에 여러 가지 재료를 해서 저희들이 결과가 나오면 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2018년도에 한 40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와 있다는 말입니까? 에어돔으로 할 것인지, 다른 재질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그게 지금 용역이 위원장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8월까지, 다음 달까지 용역이 추진됩니다.

도시과에서 보고한 내용은 지금 박 과장님이 말씀한 내용에 정반대더라고요. 폭설에 대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긴급히 복구가 충분히 가능하고 공기를 넣는 내용이기 때문에, 24시간 공기로 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전력도 태양광으로 하기 때문에 유지비도 안 든다는 내용이더라고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좀 상반되는 내용이네요?

그건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다른 게 다목적 재난구호소로써 구호소의 의미는 뭐냐,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 하고 복구도 금방 되는 내용으로 에어돔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좀 상반된 내용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가방재교육공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지진이 나고 처음으로 대규모 지원사업이 가능한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지금현재 이 부분이 중앙정부로부터는 확답을 받은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다목적 재난구호소도 현재 국비로 한 번도 지원이 된 사업이 아니라서 올해에 저희들이 행안부를 다섯 차례나 갔지만 이번에 국비가 15억 원이 1개소 건립에 대해 쪽지예산으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경상북도에 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시에 돈이 올 건데 도비가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10억 5,000만 원. 저희가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국가방재교육공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선례가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현재는 선례가 없어서 지급이 곤란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타 신청을 이번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나오면 예타 신청을 2019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 어차피 지진이라는 것은 선례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중앙정부, 대통령님, 국무총리, 그다음에 각부 장관들이 와서 한 약속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선례가 없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진을 겪은 이재민이라든가 피해주민들이 보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개인 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 어느 일정 부분 이해를 하는데 공적 기능은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태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아직까지? 갖춰가는 퍼즐의 첫 단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반드시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가방재공원은 저희들이 물론 하지만 도하고 협업을 해서 이게 전액 국비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적극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협업해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가 현재 포항지진에 대한 부분들에 실증 부분 전혀 관여하는 부분이 없고 지원하는 부분이 없는데 유일하게 이것이 마지막 희망의 끈입니다.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다른 부분의 지원을 받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국장님, 꼭 의지를 가지시고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저도 차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해남 위원님.

주해남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민중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방재리더는 누가 선정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우리 학교의 방재리더가 되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추천을 받으면 추천 받는 사람한테 교육을 누가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교육은?

교육을 우리 시에서 기상청에 요청을 해서, 현재 강사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인데 현재로써는 기상청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하면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도 지금 지진에 대한 부분은 대응을 미처 못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습니까, 전문적인 교육인가요?

예, 기상청은 전문적인 교육 맞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VOD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으면, 혹시 거기 과장님이 직접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흥해초등학교에서도 저희들 교육을 했고요. 초등학교에서는 대피훈련까지 같이 했고요. 또 저희들 소방서의 소방차를 가지고, 소방차가 도에 2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신청을 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향후에는 교육청에 넘겨서 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의 교육도 좀 체계적으로 잘 되어야지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제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방재정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구 방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복길 안전도시사업과장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사업과장 이복길입니다. 먼저 흥해 특별재생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 안전도시사업과의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먼저 특별재생지역에 대한 사항을 잠깐 설명드리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에서 공동체가 붕괴되었거나 상권이 붕괴되었고 특히, 주거안정이 필요한 지역을 저희가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진피해가 많은 흥해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추진을 해서 안전도시 흥해를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북구 흥해읍 소재지 일원이고, 면적은 약 120만㎡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으로 잡았지만 주거안정에 대한 사항은 장기적인 단계별 계획이 필요해서 주거안정 부분은 2027년까지 단계별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주거안정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 스마트 안전도시 건설, 지역명소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7일 제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 주재로 흥해 지진피해지역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재난지역을 재생방안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올 1월 24일부터 LH와 공동으로 흥해 특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계획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올해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주민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흥해읍 소재지 총 6,446세대 중 5,234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완료했습니다. 3월 27일 저희가 ‘지역기업 함께 나눔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회의의 목적은 현재 저희 지역에 있는 지역기업들이 흥해 지진피해지역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포스코 외 10개 회사가 참석해서 흥해 지역에 많은 참석과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4월 6일 지진피해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등 각종 부담금 감면을 위해서 건축사 협회 등 10개 기관에 감면에 대한 사항을 문의하였고, 이로 인해서 상하수도부담금 감면이라든가 하수도부담금 감면 이런 것들을 한 16개 분야에서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답 받았습니다. 다음은 8월 16일 국회 세미나에서 현재 이강덕 시장님이 흥해지역은 전체 지반이 흔들리고 피해가 상당히 많음으로써 전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 4월 17일 도시재생특별법이 개정되어서 특별재난지역 중 도시재생사업 요건에 되지 않아도 도시재생사업이 가능하도록 도시재생특별법이 개정되어서 현재 흥해지역에 특별재생지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4월 18일 ‘지역기업 함께 나눔회의’를 또 개최했는데 여기에서는 레미콘 협회에서 무상으로 레미콘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에도 저희가 철근 등을 무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2개의 회사와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흥해 지역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주민부담금입니다. 재개발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그 부담금에 대한 것이 얼마만큼이나 될 것인지, 사업성이 얼마만큼 나올 것인지를 저희가 5월 8일 전파공동주택 사업성분석 용역을 현재 시행하고 있어서 다음주 23일이면 완료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이걸 가지고 전파공동주택 주민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하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부담금을 더 줄이기 위해서 5월 23일 저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장기저리융자 상품개발을 건의했습니다. 이건 부담금을 장기저리로 약 30년 만기로 한 상품을 개발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6월 7일 흥해에 특별재생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 24명의 일반주민들이 활동 중에 있고 주민들에 의해서 재개발이나 지역명소화 사업의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6월 28일 포항시장이 찾아가는 소통간담회를 해서 저희 시장님이 직접 흥해주민과 소통간담회를 가졌고 7월 11일 전파공동주택 주민 전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특별재생지역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중앙정부에 주요 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공기업 참여가 부족해서 정부에 공기업 참여를 위해 국가가 직접 지원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민간사업 시행 시 정비기반시설의 국비지원을 해달라고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부담금 최소화를 위해서 장기저리융자 상품을 개발해달라는 내용도 강력하게 저희가 건의하였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마중물 사업이 약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기준에 보면 총 공사비 500억 이상, 국비 300억 이상이면 예비타당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타당성을 받게 되면 기간이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가 비록 마중물 사업이 1,000억 원 정도 되지만 예비타당성 평가를 면제해 달라고 국토부에, 기재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마중물 사업에서 국비 매칭비율을 80% 이상 조정해 달라고.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는 6 대 4 정도로 국비가 6이고 지방비가 4 정도 되는데 저희가 국비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국비 8, 지방비 2로 상향조정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고, 전파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마중물 사업을 하기 위한 부지매입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를 50% 이상 상향조정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부지매입비는 30% 입니다. 향후 계획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아직 국토부에서 특별재생계획의 가이드라인이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수립하고 계획을 완성시켜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시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 포항시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에 특별재생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국토부에서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국무총리 주재로 실시해서 사업을 바로 올해까지 행정절차를 마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끝으로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주거안정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삶터 회복이 최우선과제로써 스마트 안전도시 건설 및 지역명소화를 통한 지진 극복 상징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는데 레미콘은 원가 제공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레미콘은 영세업체로써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해서 원가제공으로 하였다고 그렇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사업과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는데요. 특별재생지역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우리 건의사항을 들어주면 다행인데 만약에 또 안 들어주는 상황도 충분히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대책이라든지 대응책이 있는지?

저희가 여러 가지 이 사항들을 정부에 건의했는데 특히 국비 매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부지매입비도 50% 정도까지 상향을 해 주겠다, 국토부에서 그렇게 확답 받지는 못 했지만 국토부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공기업 참여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저희 지자체에서도 별도로 여기에 참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는 조합이 사업을 시작하고 조합이 구상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들어가서 하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보통 평균 10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재개발, 재건축사업도 우리가 말은 아주 쉽게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잖아요. 돈 문제라든지 이해관계 문제라든지, 그죠? 재건축, 재개발사업 민간시행을 해서 정부기관에서 국비지원을 하는데 이런 것도 국비지원 쉽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또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예가 있다면 그 예에 따라서 집행하면 되는데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이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례가 없으면 사실 자기들이 포항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윗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저는 충분히, 이 일도 마찬가지다. 그런 사례에서 보듯이 그러면 우리가 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있고 이런 건의사항들이 제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 되었을 때 다른 대응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김정재 의원님과 박명재 의원님께서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 위해서 13개 법안에 대해서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도 국토부에 많은 사항을 요구도 하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었을 경우를 감안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드린 지역기업, 특히 상공회의소,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그다음에 지역향토기업인 삼구건설, 삼도주택 이런 부분의 간담회를 두 차례에 걸쳐 시행을 했는데 이게 주민 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게 저희들 목적입니다. 전부 영세하고 사실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간담회를 몇 차례 가졌는데 원가를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원가만 좀 낮추면 주민부담률이 적어지지 않겠나 해서 우리 나름대로 지금현재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이걸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이나 포스코에서 지원해 주면 되는데 이건 저희들이 마무리단계에서는 시장님과 함께 각 회장님들 모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 MOU를 체결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대로 여러 가지 관련법도 국회에 계류 중이니까 언제 통과될지 사실 상당히 의문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 일처럼 긴급성을 요한다든지 조급함을 요하면 하겠지만 사실 자기하고 별 상관이 없으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우리 행정이 그래왔듯이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를 따라가겠지만 이런 사례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건의하고 이렇다 보면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지치고, 그러면 또 시간이 가고 후에는 흐지부지하게 되는 사례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지진에 대한 피해를 겪다 보니까 사실 법이라든지 모든 게 조금 신중을 기해서,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런 모든 사업이 타 지역에 발생했을 때 모델이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라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중앙정부에서 아까 말했듯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 요구대로 받아주면 참 다행인데 저는 지금까지 사례에서 보듯이 안 받아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받아줘도 일부만 받아줄 수 있다는 그 문제점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가 정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숙희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도시재생이라든지 재개발에 들어갈 때 주민부담금 문제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주민부담금 감면을 위한 장기저리융자 개발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리니까 단가에 의해서 주민부담금이 변동이 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그렇게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그와 별개로 주민부담금의 예상치, 예를 들어서 혹시 단가와 상관없이 예상치 자료가 혹시 나온 게 있나요?

현재 예상치 주민부담금에 대해서 LH에서 경림뉴소망타운 한 아파트를 가지고 뽑았는데 그게 주민부담금이 1억 6,000만 원, 24평 기준으로.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 5월 8일 전파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그만큼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게 다음 중에 나올 그런 계획에 있는데, 그걸 갖고 다시 보고를 드리고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주민부담금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영옥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공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사업비에 따라서 시·도 또는 전국 이렇게 공모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에 관해서만은 특별지역으로 선정된 것인 만큼 지역업체를 금액에 크게 관계없이 선정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게 조금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업체가 금액에 상관없이 할 수 있어서 지역경제에 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아직 단계는 아니지만 향후에 그런 발주단계를 하면 서울에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업체에, 포항시 업체에 컨소시엄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법률도 있고 해서 저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로 보면 주민들도 포항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올해만 해도 벌써 2,500명인가 이렇게 감소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경제 여건에 그 특수성을, 북구 쪽에서 특히 많이 떠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중앙부처에 우리 포항의 실정을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재개발, 재건축을 했을 때 우리 포항 지역에 지금 흥해, 초곡, 이인지구, 아파트, 사실 많이 신축이 되는데 물론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분양률이 저조하잖아요. 재건축, 재개발을 했을 때 흥해 주민들의 부담 비율도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이라든가 사업자가 사업성 또는 분양률 등등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잖아요. 그런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재생지역에서 하기는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의 걸림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포항시가 미분양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초곡지구에 약 7,000세대 정도의 아파트 부지가 있어서 555세대는 분양이 되었고, 2,000세대 정도 분양을 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고 있고, 나머지 3,000세대 정도에 대해서 앞으로 건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 봤을 때 흥해 지역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해서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을 저희도 상당 부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성을 높여주는 방법. 이 사업성을 높여주는 방법은 하나의 사업비를 절감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기반시설, 기반시설을 국가나 포항시가 해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도 국가나 포항시가 해 주는 방법, 이런 방법을 찾고 그다음에 현재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 예를 들어서 삼도나 삼구에서 원가로 시공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다 찾았을 때 어느 정도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해서 사업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논리로써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은데, 피해주민들을 위한 주거·주택 공급 이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떠나서 피해주민들에 대한 주거 공급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흥해에 여러 가지 발전 방안에 대한 도시재생, 이런 부분도 곁들여서 그 피해주민들한테만 공급할 수 있는 주택, 아파트나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이야기하면 어차피 사업자가 붙어야 하잖아, 그죠? 사업자가 붙어야 하면 여러 가지 수익성도 나타나야 하고 저리장기융자 이런 부분들은 피해주민들 마련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입주민들은 그런 게 해당이 잘 안 되잖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은 하고 계시겠지.

사실 그런 부분에 현금청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1억 6,000이라는 큰 부담을 할 수 없는 주민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지금현재 시세가 한 6,000이나 7,000 정도 하게 되면 매입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걸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마치면 거기에 따른 원가분석이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설명해서 다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들어보고 현금청산을 원하는지 재건축을 원하는지 그걸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제시를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안들이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위원장님 지역구인데 스물네 분의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뜻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분들도 대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들한테 건의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아직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그런 부분을 현재 수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 피해 주민들이 빠른 시일 집을 갖고, 내 집을 갖고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죠? 임대 또는 바깥에 아직까지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하루속히 내 집을 마련해서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빠른 시일 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시간 지진으로 지역을 위해 애쓰신 이복길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근무시간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야간에도 계속적으로 한 반년 이상을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상식적인 부분에서 아까 1억 6,000이라고 하셨잖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자율주택 개념을 떠나서 내 집을 짓는데 자부담이 1억 6,000만 원이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집의 가격 최소한 아파트를 한 6,000, 7,000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2억 몇 천이 되거든요,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 돈을 들여서 짓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돈이면 더 좋은 곳에, 전망 좋고 더 깨끗한 곳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수치는 앞으로 내놓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렇더라도 주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미래를 열어주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수치는 오히려 절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서 다음에는 좀 현실적인 부분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14쪽, 상단에서 세 번째 흥해 특별재생 주민협의체 구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있어야 할 과정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이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옛날에 비해서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상향식 도시재생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떤 안건을 내고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행정과 전문가가 검토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현재 주민협의체 24명은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한 것이고요. 주민들을 스스로 가입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은 다른 일은 아니고 흥해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아이디어를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향식 주민협의체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모집 부분에 일반공고 형식으로 취한 부분들은 지금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지역적인 대표성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 협의체가 지역공동체 외 다른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과 또 협의를 거쳐야 할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고를 내서 받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은 여기에 참여를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행위는 뭐냐고 판단했을 때 하나의 과정 추출 중에 하나였다고 느껴지는데 그런데 주민들의 열의와 일에 대해 상당히 의욕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역을 대표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보완하시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건의를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업입니다. 물론 지금현재 주택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립니다만 소상공인하고 제조업은 현재 다 법에 의해서 괄호 밖입니다, 그죠? 우리 의회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촉구안도 결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들도 보면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금융권에서 받고 있는 이율에 대한 부분들이 하향조정이 되었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건의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말해서 이율을 지진 이전의 이율 정도로 유지시켜 줘야 한다. 왜냐하면 2%로 받던 경우가 기업의 이미지 하락으로 3%가 된다면 1%에 대한 부분들이 벌써 기업이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그 이전의 피해에 대한 부분들은 벌써 수십억씩 발생해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 이차보전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고충이 있다. 그래서 제조업 기업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건의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재난은 중앙정부가 이끌고 시가 따라가야 하는데 시가, 지자체가 자꾸만 건의를 하고 중앙정부는 뒷짐 지고 있는 이런 형태가 정상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시가 시에다가 책임을 다 맡길 수는 없지만 우리 포항시와 포항시민들이 좀 더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해야 하는 부분들 중에 놓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현재 흥해지역에 고도제한이 있습니다, 그죠? 고도제한이 도 관할이죠?

예, 문화재에 대한 고도제한은 도 관할입니다.

그렇죠? 문화재청도 아니고 도 도시계획 관련해서 문화재 관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도에 문화재위원회.

반년을 넘어 8개월째 접어드는데 지금현재 진앙지에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인 대성아파트 주위에 거기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든 이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아가잖습니까? 그러면 수순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포항시와 정부가 지진에 대해 방어를 하고 있다고 느낄 때 이재민들이 그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 이 고도제한 같은 부분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에서 관할하는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시로 이관시키는 방법에 대해 노력해보셨느냐 이거죠,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접근해 보신 게 있나요?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그 고도제한 관련해 문화재 위원들 개별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도에 문화재위원장님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결을 해 달라고 그렇게 저희가 요청드리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활발하게 문화재위원들하고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물론 병행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시가 별개로 할 수 있는 노력들이고 타 부서와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 결과물을 내놓았을 때 피해지역 주민들이 시와 정부가 우리한테 아직까지 관심을 갖고 진행시킨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고 도에서 시로 이관만 시키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파악해본 결과.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 자료를 남기겠습니다. 얼마 전에 포항시장님하고 국·과장님께서 6월 28일 날 소통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피해 이재민들이 지금현재 LH든 전세든 이렇게 해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세대가 꽤 많죠?

예, 그렇습니다.

한 700?

700에서…

724.

700세대가 넘습니다, 그죠? 그런데 원래 기준은 6개월입니다. 6개월을 가지고 현재 2년이란 부분을 협의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주 개념에 대해서는 주거안정으로 2027년까지 10년의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거안정 때문에 불안한 이주민들이 지금현재 2년 단위로써 2년이 끝날 시점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많은 주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로써 그것은 우리가 순리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2년이 4년 되고, 4년이 6년 되는 그런 방법을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주거안정과 소관인데 전체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체 구성은 저희들이 공고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사실 모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 설명회에서도 이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건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조업 관계나 소상공인의 피해지원 관련은 관련법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절대 지진피해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국가나 중앙정부, 그다음에 도에서 하는 형상변경 문화재 관련 건은 그것도 같이 문화예술과에서 지금현재 각 위원들과 개별접촉을 해서 포항 지진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화를 해 줄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건의도 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전세이주 724세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원래 관련법에 의하면 6개월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6개월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당초 포항시와 LH가 협약할 때 ‘6개월 후에 2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2년 연장은 현재 협약이 완료되었습니다. 2년 연정되고 거기에 현재 협약을 하면서 다시 2년 후에는 재심사를 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피해를 입고 사실 오래 걸리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상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부분은 LH와 협의가 안 되더라도 포항시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이차보전을, 이자 부분을 충분히 방어를 하겠다는 의지로 들었거든요? 그 부분까지 포함되었습니까?

그건 LH에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특별히 법에 하자가 없는 한 LH에서 이행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사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길 안전도시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종명 주거안정과장님은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과장 최종명입니다. 주거안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 지진피해 이재민 이주 추진입니다. 지진으로 주택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주거안정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신속한 공급 주택 확보와 지원방안 모색 및 이재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주 희망신청 761가구 중 721가구가 국민임대아파트, 다가구, 전세임대, 임시주택, 이주단지, 자체이주를 완료하였으며, 미 이주한 40가구에 대하여도 빠른 시일 내 이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현장상담소 운영과 희망보금자리 이주단지 조성, 신축주택 인근에 개별 컨테이너 임시주택을 보급하여 주택건축 및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이주단지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이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보금자리, 이주단지, 컨테이너 임시주택 같은 임시주거시설에 입주한 이재민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노후 및 지진피해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및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용시설물의 보수비용을 지원하며, 대상 사업단지 336단지 중 지진피해 279단지, 노후화 57단지에 대하여 127억 원의 예산으로 공동주택단지의 공용부분 보수, 주도로 포장, 옥상방수, 어린이놀이터의 시설 개·보수를 추진합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동주택지원사업 설명회 5회 개최와 공동주택 관계자에 대한 전화, 방문 시 친절한 사업안내 등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여 사업착수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현재까지 133개 단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미집행 203개 단지가 조속히 지원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 미 실시 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업지도와 행정지원도 병행하며, 폭염으로 인한 건설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공사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안정과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페이스북 같은 SNS 상에 보면 이 더위에 컨테이너 박스에서 지진피해로 거주한다는 내용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포항의 대처 미흡 또는 아직까지 너무 열악한 상태에서 지낸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알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포항의 공무원을 비롯한 대책이 너무 미흡하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지금 컨테이너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구체적으로 몇 분이며, 또 그분들이 왜 거기 꼭 계셔야 하는 것인지? 누가 보더라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대책이 미흡하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테이너에 거주하고 있는 분은 희망이주단지에 30가구가 있고요. 마을별로, 마을에 가면 주택이 파손되어서 재건축하고 이런 분들이 84가구 있습니다. 그러니까 84가구하고 30가구하고 114가구가 컨테이너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름이 왔는데 겨울에는 난방이 되고, 여름에 최근에 도에서 온 15개 컨테이너에는 에어컨이 있었고 그 외의 것은 에어컨을 다 설치했습니다. 컨테이너에 에어컨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거주할 때 그 안에서는 더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냉·난방비 이게 6개월인가 그렇게 지원이 되고 그 이후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랬을 경우에 전기세가 50만 원까지 나온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액수를 누가 감당하며, 그 안에서 누가 컨테이너박스에서 살 수 있는지? 차라리 원룸, 투룸 이런 데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요금 관계도 흥해 전력공사를 방문해서 내부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지침으로 6개월 동안은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건의해서 나주에 있는 한국전략공사에 건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화를 했는데 전력공사가 감사 중이어서 제대로 못 했는데 다음 주 중으로 한번 방문을 해서 다시 한 번 독촉을 하고, 그리고 또 산업자원부하고 건의를 하고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면제되도록 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 컨테이너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한이 전혀 감지가 안 됩니까?

컨테이너 생활은 왜 그렇느냐 하면 주택이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주택이 복구되면, 마을의 84가구 중 일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주택에 있는 분들은 아파트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마을의 84가구 중에 한 가구씩 정도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마을에 있는 것은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주택을 재건축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다. 재건축하는 동안에 컨테이너에 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제공해서. 거의 다 보면 자기 주택 건축하는 곳 인근에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신축이 되어야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희망이주단지는 아파트 주민들이거든요, 30가구. 흥해 초등학교 뒤에 30가구 있는 분들은 거의 다 보면 대성아파트 분들입니다. 그분들 아파트가 정리가 되어야 하겠죠.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호 위원입니다. 지진 때문에 사실 국장님, 과장님, 담당자들 참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진짜 수고하시고요. 제가 다녀보면, 지진 2차 피해조사를 했죠?

예, 조사가 되어 있죠.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주시고, 또 한편으로 보면 먼저 선 수리를 하고 후 보상이 온다든지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건 저희 소관은 아닌데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2차 피해보상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7월 중에 보상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개별적으로.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부분은, 신청을 했지만 내용을 모르는 부분은 해당이 없는 부분입니다.

보상에서 탈락한?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알게 되면 대란이 일어납니다.

계속 말들이 나오니까.

1차에는 기준이 없었는데 사실 2차 여진이 오고 난 뒤에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30cm 스틸자로 1mm, 스틸자가 균열이 간 곳에 들어가야 소파로 보고요. 또 길이가 30cm 이상이 되어야 소파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설명이 잘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이 다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통보가 없으면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국장님, 김만호 위원님 말씀은 제일 처음 11.15 지진 때와 2.11 여진 형평성에 대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미 이주 주민들이 40가구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책이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40가구 나온 것은 최근에 천호주택이라고 32가구가 추가로 발생되었습니다. 안전정밀점검 E등급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지금도 신청이 다 되어서 전세임대계약으로 자기들 신청하면 바로 또 자기들이 원하는 곳 계약만 되면 바로 또 이주가 가능합니다.

40가구가 마무리되면 우리가 더 관리 안 해도 되네요?

예, 그건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안 하는 것이지 집이 없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장사하는 분들이 집을 떠나려니까 그걸 못 하고 그래서 한 2가구 정도…

그러면 여기 40가구 중에서는 천호한마음 그분들 포함되었죠?

예, 거기 한 32가구 됩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먼저 자기들이 대책을 세우고 주민대책위원회의를 여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천호한마음에 말입니까?

예.

거긴 아마 건축과에서 E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주시켜야 한다고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신청서를 다 받아서 그 신청이 42가구 되는데 32가구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이 전셋집을 찾아서 LH에서 권리분석을 해서 권리분석이 되면 서로 쌍방으로 계약을 하면 바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주거안정과 여기서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지원해 주는…

어떤 지원?

전세임대료.

임대료 정도 지원해 줍니까?

전세자금이니까.

그러면 장기저리로, 무상으로 해 줍니까?

그분들은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살기만 하면 됩니다. 돈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만 내면 되죠.

관리비?

예, 관리비만.

그러면 전세의 모든 비용은 시에서 부담해 줍니까?

LH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최고 1억이 지원되거든요. LH에서 8,500만 원, 시에서 1,500만 원으로 최대한도로…

1억까지 지원이 되는데…

인원, 가구원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 최고는 1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1억이 넘으면 자기 부담을 해야죠, 좋은데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이주를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대피소에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까?

대피소에는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대피소에 아직도 있다고…

그때 1가구가 있었는데 대피소는 소파입니다.

그러니까 대피소는 없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과에서 하시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포항지진으로 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주민들을 위한 선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였고요. 어떻게 보면 336단지에 지진피해 279단지가, 실질적으로 많이 피해를 입은 단지는 턱없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단지가 이 예산으로써 실질적으로 노후아파트를 새롭게 단장하는 그런 기회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자부담 30%를 10%로 줄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의회의 요구에 수의계약도 이렇게 진행시켜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진이라는 부분을 갖고 다 구제를 못 했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접수를 못했던 단지도 있고요. 이것을 실행하는 부분에서 지식의 습득이 부족해서 잘 이용을 못 했던 단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주택관리팀에서 주거안정과로 넘어왔잖습니까, 그죠?

예.

다시 그러면 이것이 주거안정과에서 공동주택관리팀으로 다시 넘어갑니까?

그 관계는 아직까지 건축과 업무가 과부하 되다 보니까 그 업무가 주거안정과로 넘어왔는데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시에서 해야 하니까, 어디든지 뭐든 적법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현재는 그러면 주거안정과에서 계속 진행시킨다?

지금 그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주거안정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이 안 난 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우리 주거안정과는 잘 모르니까 아마 건축과에서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잘 모르시죠, 그죠?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 있잖습니까? 지진으로 인해서 279단지가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예.

노후 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갖고 올 연말에 신청한다고 했을 때 가능합니까, 못 합니까?

노후는 제가 알기로는 10년에 한번 하고는 10년 동안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로 올해 했는데 내년에 또 지진이 온다고 그러면 자연재난이니까 그건 가능한데 노후로 올해 했는데…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요.

가능합니다. 노후 단지도 지금현재 지원을 안 받았으면 가능합니다.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준공 15년 이후에, 한번 지원 받고 10년 이내에 신청을 못 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진은 작년에 받아도 올해 받았습니다, 그죠? 그것이 지진에 관한 겁니다, 그죠?

그렇죠, 자연재난은…

지원을 받고도 올 연말에 단지가 부족해서 노후로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진으로 피해보조금을 받았는데 다시 또 노후로 신청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으면 가능한지 국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그건 좀 곤란합니다.

실행하는 부분에서 6,000만 원 한도를 갖고 나눠 쓰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은 잘못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수리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싶어서.

지금현재 조례상으로써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일단 지원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또 지진이 온다면…

지진에 대한 부분을 놓친 노후아파트는 그러면, 노후아파트 공동주택 사업보조 자부담 30% 그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됩니까?

예, 지금 혹시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이걸 신고시간을 놓쳤다든지 이런 부분은 추가로 지원을 받습니다.

아, 추가로 지원을 받는다?

예,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해당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시기를 놓친 아파트 입주민들한테 이 부분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도 한 2개 단지에서 이렇게 민원 접수한 게 있거든요.

그게 NDMS(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 접수가 되었다든지 그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치회가 있는 자치회 저희끼리 의견이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고, 또 소형아파트들은 자치회가 옳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또 그 아파트 중에서도 신청한 부분이 있고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진피해를 입었다고 신청하면 바로 가능합니다.

그렇겠죠. 아파트 세대 별로 당연히 소파를 인정받은 아파트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까?

언제까지 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좀 더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들 신청기간 놓친 줄 알고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또 신청이 되면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말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아시기 때문에 현수막을 거신다든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인지하시겠죠? 참고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거안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명 주거안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진대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특히 주요 현안사항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문제점이 도출된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지진대책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김종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과 그리고 조영원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먼저 의회 8대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업무추진에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하반기에는 또 형산강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포항-경주 간 상생공동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우리 본부에는 소관 업무가 건설도시위원회에 한 과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세 과는 경제산업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부소개에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철호 형산강사업과장님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산강사업과장 조철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포항 건설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형산강사업과에서는 포항의 젖줄인 형산강을 시민과 함께 또 자연과 상생하는 문화예술이 넘치는 공간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형산강사업과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3쪽입니다. 포항과 경주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발전 신성장동력으로 개발하는 형산강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회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으로 2016년 형산강 상생로드 준공으로 시작하여 에코생태탐방로 조성, 수상레저타운 건립 등 현재 9가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산강 수변 친수레저파크 조성, 형산 신부조장터 및 뱃길복원 사업 등 5개 사업이 착공될 예정이며, 올 하반기에는 학도의용군 호국문화의 길 조성 등 3개 사업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에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형산 신부조장터공원 및 뱃길공원사업입니다. 포항-경주 간 상생발전 대표모델 사업의 일환으로 조선시대 물류교류의 중심인 연일 옛 부조장터와 뱃길을 복원하여 양동마을과 연계한 지역관광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90억을 투입하여 남구 연일읍 일원에 신부조장터 공원과 보부상길, 뱃길복원 등의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관광개발 전문기관인 경북 관광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실계 용역을 거쳐 올 7월 말쯤 발주할 예정입니다. 향후 신부조장터공원 및 보부상길 또는 뱃길이 복원되면 형산강을 테마로 한 스토리텔링 관광 마케팅과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형산강 수변 친수레저파크 조성사업입니다. 형산강 프로젝트의 선도사업 중 하나로 형산강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수변공원과 물놀이 시설을 갖춘 워터레저파크를 조성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올해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9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형산강 수변 친수레저파크 조성사업은 도심지와 가까운 둔치 내 친수 여가공간을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관광자원으로써 지역경제에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형산강 수변공원 운영관리입니다. 남구 송도동에서 연일읍에 이르는 형산강 둔치를 따라 산책로 정비 및 테마별 꽃밭 조성으로써 국화, 백일홍, 수레국화 등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형산강 테마별 수변공원 관리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사계절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뿐만 아니라 포항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갈 것입니다. 다음은 7쪽, 오천 해병대 이전부지 활용 용역입니다. 오천읍에 주둔하는 해병대 사격교육대대 이전 등이 가시화됨에 따라 이전부지 활용 기본구성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병부대와 용역 공동추진 협약을 맺었고, 7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고 현재 사업 공정률은 8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 이전 타당성 용역으로 용역이 잠시 중지되어 있으나 지속적으로 국방부와 협의하여 올해 안에 용역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항사지 건설입니다. 해마다 홍수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천지역에 홍수피해 예방과 용수 공급, 하천 유지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다목적 댐 건설로 주민들의 행복증진과 생활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 국토부 ‘댐 희망지 신청제’ 사업으로 신청을 추진하던 중 금년 6월 달에 물 관리일원화로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댐 사전검토협의회 재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형산강사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산강사업과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상원 위원님.

조철호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중책을 맡으셨는데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형산강 수변공원 운영관리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기간제 인력이 한 50명 되네요?

예.

그런데 제가 형산강 수변공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포항시 여러 공원, 또 가로변, 우리 녹도가 기본적으로 청소는 어느 정도 되는데 청소도 좀 안 되는 곳도 많이 있지만 풀하고 잡초 있잖아요. 잡초 제거가 거의 다 안 되더라고요. 저도 아침에 시간나면 한 번씩 동네에 나가면서 저도 잡초 제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 형산강 수변공원은 작년에 처음으로 인력 50명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자리 창출하면서 50명을 받았습니다. 여태껏 형산강은 내버려둔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잡초라든가 풀, 수질 정말 너무나 엉망이었습니다. 이번에 기간제를 뽑고 또 저희들이 형산강 프로젝트와 더불어서 좀 더 바뀔 수 있는 형산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기간제를 통해서 8명씩 2조를 만들어서 계속 풀 베고 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실제로 전체 풀 베는 데 2억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인력을 투입해서 하니까 공모를 통해서 많이 깎고 해서 한 바퀴 다 돌고 나면 보통 한달 정도면 다 베고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보기 좋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변공원을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포항시가 물론 인원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이 확장되는 만큼 인력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못 하는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만들어 놓은 공원이라든지 수변이라든지 관리가 더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정말 청결한 기본질서, 어떻게 보면 기본질서가 최근에 와서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세우는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멋진 형산강으로 한번 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공원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해남 위원님.

주해남 위원입니다. 프로젝트 보니까 엄청나게 광범위한데요. 여기 형산강 프로젝트 추진에 보면요. 준공예정인 게 학도의용군 호국문화의 길 조성하고 형산강 중금속 정밀조사 및 생태복원 용역, 구무천 중금속 안정화 시범사업 용역이나 이런 것은 준공이 된 겁니까? 준공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형산강에 중금속 관련되어서 언론에도 나오고 심각한 문제잖습니까?

예.

이걸 용역의뢰를 해서 중금속 관련된 부분을 따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예, 형산강에 실제 퇴적층에 수은 때문에 말이 많았고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어차피 형산강사업과다 보니까 개발을 하던 와중에, 과거에 포항 경제가 활성화되던 중에 구무천을 통해서 흘러들어온 수은오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저희 시장님도 많이 고민하는 가운데 실제 우리 형산강사업과보다는 식품환경과가 있습니다. 식품환경과는 환경직이 전문적으로 구성된, 그 구무천 전문가 부르고 조사해서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맡아서 하기로 했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서포트를 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자료를 받아서 개발을 할 때 또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준공예정인 학도의용군, 중금속 정밀조사 이런 것들은 실제 형산강 프로젝트의 규모가 원래 더 컸습니다. 원래는 경주와 포항의 형산강 줄기를 따라서 경주와 포항의 상생협력으로써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도하고 같이 세 군데로 맞물려 돌아가는 와중에 꼭 형산강뿐만 아니라 형산강 주변에 예를 들어서 사이언스밸리 또 여러 가지 주변을 같이 안고 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양이 많았고 실제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품환경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구무천 가면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건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게 죽도시장에서 파는지 남부시장에서 파는지 모르겠지만 중금속과 관련된 부분에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그 농산물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물이 형산강에 들어가서 형산강에서 수상레저타운을 건립한다고 하니 어느 시민들이 그 안 좋은 것을 가지고 레저를 하겠습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따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안 그래도 실제 수은 때문에 많이 고민한 가운데 수상레저타운을 저희 형산강사업과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준공을 다 해서 이전 과정에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질은 2등급입니다. 다만 지금 수은이나 어떤 밑에 가라앉은 퇴적층이 수은에 오염이 된 것이지 수질은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 2등급 자체는 우리 수원지가 있습니다, 정수과에. 수원지 수질 2등급이거든요. 저희들이 수상레저타운을 만들고 난 다음에 배가 지나가면서 조정면허시험을 통해서 혹시 부유물이 올라오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조정면허시험을 마치고 나면 부유물을 떠서 또 환경에 의뢰를 합니다. 이것에 수은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방금 주해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그런 것들은 식품환경과에서 세밀히 조사하고 대책방안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TV 한번 봤거든요. 구무천 옆에 하는 것을 봤는데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과에 계속 주문도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재첩 채취를 금지하게 되어 있는데 형산강 주위에 가보면 낚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형산강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으면 거기에 낚시 금지라든가 재첩 잡지 말라고 그런 문구가 딱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그 넓은 형산강에 두 군데에서 낚시 하지 말고 재첩 잡지 말라고 하면 누가 보겠습니까, 그 넓은 공간에 시민들이. 이런 부분도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첩 잡는 것과 관련해서 혹시 여기에서 소관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수산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같이 의논을 하셔서 관련된 부분은 협조를 해서, 이건 진짜 포항시민들이 제가 형산강에 가서 그 물 마시면 밑에 수온이 있는데 거기에서 레저를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같이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산강 프로젝트가 사실은 처음에 경주-포항 간에 공동 상생발전을 하면서 문화와 예술, 산업, 역사, 모두 공유하자고 한 1조원의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포항지역에 한 5,000억, 경주지역에 5,000억 해서 사업도 상당히 세분화된 32개 사업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얘기하신 구무천 관리는 환경과에서 수질 관계는 그렇게 하고 있고, 재첩 관계는 수산과에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전체 총괄을 하니까 그 부서에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혹시 옛날에 효자검문소 가면 그늘막 같이 커다랗게…

예, 해놓았습니다.

해놓았죠? 거기에 가면 제가 봐서는 경주에 자전거를 이용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해 놓은 것 같은데 거기 활용도가 제가 봐서는 별로 없습니다, 쉴 수 있는 공간도 좁고. 그런데 이상하게 배 모양으로 해서 해놓았잖습니까? 그건 제가 봐도 해놓아도 너무 활용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상세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트래킹로드라고 해서 포항에서 경주 보문까지 해서 거의 2022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형산강 강변 따라서 쭉 올라가서 넘어가는 것은 상생인도교 연일에, 인도교 계획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거기에 인도교가 되면 다리를 유강에서 중명으로 넘어가서 쭉 강 따라 왼쪽으로 해서 보문까지 올라가도록 그게 국토관리청에서 202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아마 그게 된다면 완성이 되어야 이쪽까지 경주 사람이, 관광객들이 포항까지 유인하고, 포항사람들이 다시 자전거를 타서 경주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 프로젝트인데 앞으로 3, 4년이 남았으니까 하나하나 구역별로 저희들이 완성해 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트래킹로드가 형산강 우측으로 쭉 가서 강동마을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옥산서원까지도. 그런 부분이 아마 3, 4년만 기다리시면 그늘막 그런 부분도 자전거 동호인들이 그것을 즐길 수 있도록, 사실 저희들도 가보면 몇 분이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구간이 뚫려야 하거든요. 하지만 그 길을 현재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동호인들이 보면. 옛날에 사고가 잦았거든요, 거기가.

지금 거기에 가보면요. 밤에는 완전히 관리를 제대로 안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엉망입니다.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린 효자검문소 그 자리 거기에 벌레뿐만 아닌 전체적인 거요. 제가 왜 돈을 들여 만든 것을 활용도 가치가 없는 것을 그렇게 하면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용이할 수 있게끔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해 철저하게 또 살펴보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에 상생인도교도 포함되죠?

예, 됩니다.

상생인도교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실제 형산강 내에 있는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제가 말을 하냐면 지금현재 작업공사 중에 있더라고.

예, 있습니다.

강에 둑을 쌓아서 자동보를 만든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 그런데 혹여나 앞으로 여러 가지 태풍이나 기상의 변화로 인해서 그 물이 잠기면 막대한 손실이 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공사 진행이 그렇게 늦어져서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또 그렇게 둑을 쌓아서 공사를 하겠지만 기상이라는 게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작업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겠지만 시에서 그런 부분들 좀 업무협약과 협치를 통해서 빨리 좀 하라고 하든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우량에 따라서 금방…

예, 맞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니까.

예,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협업해서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 몇 가지에 대해 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상생인도교 같은 경우에는 자동보가 되면 위에 교량을 빨리 해서 시민들한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하거든. 그런 부분들도 본부장님과 같이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고. 아까 동료 김상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형산강 수변공원 관리, 이게 주로 효자, 연일 지역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런데 제초작업 부실로 인해서 뱀이 출현하고 이러면 상당히 혐오스럽고 무섭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가 돼요. 그러니까 수변의 잔디도 좀 베어야 하고요, 그리고 둑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집중해서 제초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입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제일 불편할 것이거든 밤에 갔는데 어둡고 뱀 출현하면.

첫 안에서 끝까지 다 베고 나면 다시 크게 올라옵니다. 연중 내내 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반기에 가면 불모지 작업해요.

맞습니다.

돌아서면 풀이 또 납니다, 그렇지만 해야 하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수변하고 둑도 마찬가지고요. 제초작업을 좀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입니다. 형산강 프로젝트가 포항과 경주의 상생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경주하고 포항이 주기적으로 회의라든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면에서 어떻게 서로 돕고 있는지? 그동안의 경과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산강 프로젝트는 2015년도에 기획을 했습니다. 포항과 경주가 그동안 물과 환경 때문에 갈등이 사실 계속 있어왔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인근 간에 발전을 못 한다. 상호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포항시에서 제안해서 경주시장하고 경상북도까지 같이 하자고 해서 2015년도에 처음으로 1조원 가까이 프로젝트를 창시했습니다. 하면서 도지사와 포항시장, 경주시장은 몇 차례의 회의도 했고 경주시장이 포항시에 몇 차례 왔고, 포항시장과 관계공무원이 경주에 몇 차례 왔다 갔다 합니다. 정례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걸 모토로 해서 해오름 동맹까지도 우리 형산강 프로젝트로 인해서 포항, 경주, 그리고 울산까지 아우르는 해오름 동맹까지도 일으킬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형산강이 실질적으로 발원지가 울산 울주군이냐, 경주 내남면이냐고 해서 갈등이 있어서 거기에서 상징성이 있는 행사를 하고 싶었는데 발원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또 형산강에 경주시민들이 형산강에 와서 자연정화활동을 하고 포항시에서 경주시로 가서 자연정화활동이라든가 또 방류 같은 행사를 자주 하고 경주와 옛날에는 갈등이 좀 있었지만 요즘 경주와는 완전히 형제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런 상징성이라든가 의미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높다 보니까 행정에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을 텐데, 좀 어떻습니까?

저희 민원토지정보과는 타 시군으로 예를 들면 종합민원실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업무도 업무지만 민원인들이 시나 구청에 왔을 때 시의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친절을 최대한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물론 민원인들이 행정에 기쁜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잘 없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일도 행정적인 업무 등으로 해서 하다 보면 좀 사람들이 성질날 때도 있을 것이고 기분 안 좋을 때도 있겠지만 잘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갈 때는 ‘우리 행정이 참 잘해주더라’ 웃으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찬석 민원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좀 새겨들으십시오.

저희들 안 그래도 6급 팀장을 창구에 앉혀놓았습니다.

예, 다음 산업과장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남구청 산업과장 김만식입니다. 지금부터 남구청 산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불 없는 GREEN 포항을 위해서 선제적이고 신속한 산불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목적으로 산불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산불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선제적인 산불방지에 역점을 두고 체계적인 산불방지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관내 산림면적은 2만 5,360ha로써 국유지 8%, 공유림 14%, 사유지 78%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보호법에 산불운영 조심기간은 11월 1일부터 익년 5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11월 15일부터 익년 5월 22일까지 6개월 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산불예방대책본부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월대보름이나 석가탄신일 등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불감시원 115명과 전문진화대원 14명을 선발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감시원 115명은 감시탑에 12명, 감시초소에 4명, 기동감시가 91명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산림연접지에 인화물 제거 작업과 산불취약지역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여와 대각에 노후된 산불감시초소 2개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기 수성리에 군 사격장과 그다음에 산불방지를 위해서 소방서 등 해병1사단과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면서 산불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상황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취약지역의 주민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산불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현황을 보면 산불 감시인력 129명과 그다음에 감시탑, 감시초소, 감시카메라, 무인계도방송 등을 상시운영체계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발생 시 헬기, 진화대원의 즉각적인 진화를 위해서 단계별로 추진하여 선제적인 조치로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산업과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공숙희 위원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공숙희 위원입니다.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이 14명 있는데요. 이분들의 근무조건, 근무시간, 그리고 혹시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에 보험 같은 것에 다 가입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무시간은 정시간으로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 현재 보험 같은 것은 일반 기간제 보수에 급여지급 시 일괄적으로 공제를 하고 난 후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 가입이 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불시스템 구축 관련한 이 업무밖에 없습니까?

저희들이 건설도시위원회하고 경제산업위원회하고 두 군데가…

가로수나 이것 말고도 여러 사업들이 있잖아. 청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업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 맞고요. 주요업무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회 측의 요청이 있었고 해서 거기에 맞췄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두 장 그렇게 했습니다.

산업과 업무가 그렇게 많은데.

다음 회기 때 세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폭넓은 자료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산불감시원들 무급휴가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 있습니까?

무급휴가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산불감시원들이 주 5일 근무하면서 1일을 무급휴가하던 것이 유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존에 관례가 분명히 산불감시원분들도 유급으로 휴가가 있었는데 모든 관례상 무급으로 처리를 했더라고요. 전수조사를 다 했거든요. 그 내용에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시정조치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인 미생들에 대한 아픔 부분들을 같이 고민했는데 결론적으로 포항시에서 행정을 놓쳤더라고요. 보완조치를 내렸는데 현재 그것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게 다 시정되었단 말씀이시죠?

저희들은 유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하면서.

법은 유급인데 유급으로 적용 안 하고 무급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기존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 행정조치를 부탁드렸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오늘 자리가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월 1회 유급휴가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조치를 했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식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과장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남구 건설교통과장 이종한입니다. 먼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8대 포항시의원이 되신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님,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남구청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사람중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도로 유지보수를 통한 차량통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내 교량 및 터널의 안전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관내 도로 및 시설물 현황으로는 도로 747개 노선과 관리대상 시설물로 86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등의 추진계획으로는 도로포장과 소성변형 구간 정비, 도로 파손 긴급보수, 노후차로 우선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량 등의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 안전진단, 정밀 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유지하고 인도블록 정비 및 무단횡단금지 분리대를 설치하여 안심하는 보행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현장중심의 재난, 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재해의 선제적 대응 및 신속한 응급복구로 안전사회를 실현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상시 순찰강화로 재난, 재해를 사전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선제적 대응과 동절기 강설 대비 신속한 제설 추진, 또다시 발생할지 모를 지진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 재해 예방,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통합방재센터를 건립하여 재난재해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구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이 여기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쌍용사거리 젊음의 거리에 도로포장된 것 말입니다.

예.

거둬내고 다시 했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좀 예산 낭비 같은 생각도, 저는 그 길을 가면서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주변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시행 상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얼마 전에 인사이동을 온 관계로 정확하게 사실파악을 해 본 것은 없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여기 사업은 시의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잘 맞지 않는 느낌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와 더불어 보완을 하든지 해서 어떤 방향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나름대로, 과장님 행정직이죠?

예.

우리 도로교통업무 몇 번 보셨습니까?

공직생활 30년 동안에 처음 하는 업무라서 좀…

그렇죠? 인사가 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좀 잘해 주시고요. 여기도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인데 여기도 해놓았습니다만 무단횡단방지 분리대를 많이 설치하잖아요?

예.

다녀보면 그게 온전한 곳이 거의 없어요. 과장님도 다녀보시죠?

예, 꼭 이 부서에 와서 그렇다기보다는 시민으로서 자주 그런 상황들을 목격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교통사고에 의한 부분들이 많아서, 교통사고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보험회사하고 연계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저희가 그 외 기타사유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즉시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워낙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인력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게 방치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보기도 싫고 또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저기 봐라, 예산 들여서 해놓았는데 또 저렇다’ 물론 사고 후 보상 받는 것도 있지만 보상 못 받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잘 아십니다.

그런 것이 많으니까 설치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한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음 설치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신중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도로파손 긴급보수에 대해서 남구가 북구보다 훨씬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녀보니까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BTL사업 해도 구간하고 일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했는데 사실 지난 2년 사이에 한 20억 정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도로노면 보수를 다 했다고요, 거의. 집중적으로 건설도시위에서 도로시설과에 요구하고 건설교통과에 요구해서 했는데 지금 가보면 또 거의 누더기로 되어 있어요, 안 그랬는데.

과적차량 통행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공사하고 지금 부서 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선행사업하고 후행사업하고 사업이 업무 협조와 연찬이 되어서 이게 이루어지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많은데 그런 점들을 좀, 청장님도 계십니다만 그런 예산낭비를 줄이고 우리 시민들이 그런 것을 보면, 저도 그런 것을 보면 기분이 안 좋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런 것을 보고 한번 와보라는 말을 하면서 저게 멀쩡했는데 또 파고 그렇게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행정을 하다보면 또 욕구가 다양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 들어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사실 도로관리는 구청에서 하는데 하다보면 도시가스나 한전, 지하매설물을 우리가 깨끗하게 해놓았는데 또 파고 이런 것을 보면 저도 참 가슴 아픈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부서가 다르고 또 그 목적에 맞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빈번한데 제가 구청장으로 온 지 한 5개월이 되었는데 가능하면 시에서 이런 것을 교통시설물을 할 때 경찰서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듯이 우리도 6개월이면 6개월, 안 그러면 분기마다 지하매설물을 한전하고 이런 곳을 심의로 걸려서 여기에는 하지 말라, 여기에는 해라, 이렇게 같이 해 주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해놓으면 깔끔하게 가는데 도로포장을 싹 해놓았는데 한전에서 들어와서 땅 파고, 도시가스하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예산낭비다, 이렇게 본 것을 김상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고 그렇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 구청에 도로유지 관리비로 6억이 잡혀 있습니다. 포항 같은 곳에는 남구에는 공단도 많고 큰 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요청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나 겨울철 눈 오고 염산 뿌려놓고 하면 도로 파손이 많이 되는데 사실 6억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반기에 다 써버렸는데 내년 예산은 더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게 어느 도시에 가든 도시이미지하고 도로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선이 잘 그어졌거나 도로가 포트홀 된 부분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유지 관리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시민이나 외지에서 왔을 때 그런 안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6억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구간 해버리면 6억 다 날아가거든요? 철강관리공단하고 이런 곳은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특히 여성운전자들이 운전하면서 그걸 피하려고 하는 사고 위험요소들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로를 새로 내거나 포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포장된 부분의 유지 관리를 잘 하는 것도 우리 행정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고 다음에 예산심사 때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요구까지 청장님께서 챙기시니까. - 회의장 내의 다수의 웃음 거기 발전소 주변 예산도 공단 주위에 도로 개설해서 사용하잖습니까?

공단이 많다 보니까…

아, 그런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허가과장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배해수입니다. 건축현장 확인제를 운영하여 다수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시설 및 혐오시설에 대해서 복합민원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함께 처리방안을 강구하는 협업행정을 적극 추진해서 민원처리의 신뢰성과 신속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 관리 이미지 개선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올해는 빈집정비 20동, 슬레이트 지붕해체 20동, 주택개량 30동에 대해서 2월 달에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현재 주택개량 3동, 빈집정비 10동, 슬레이트 지붕해체 9동을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빈집정비와 주택개량사업은 추가 물량이 남아 있어서 읍·면에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숙희라고 합니다. 여기 추진계획 대상민원에 보시면 혐오시설에 복지시설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요양병원, 요양원을 혐오시설로 분류하는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만 주로 민원이 그렇게 전부 다 혐오 건으로, 민원인들이 제기할 때 혐오시설로 그렇게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게 들어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가, 팩트가 있냐고요, 팩트. 복지시설이 혐오시설이다,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건수가 있어요?

저희 구청에는 없습니다만 북구청하고 이런 데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구청 아닙니까, 보고 하는 곳이?

예, 남구청 맞습니다.

남구청에서 보고를 하실 때는 이렇게 넣으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네요. 남구청에 들어온 민원이 없잖습니까? 저도 복지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좀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포항시에도 복지시설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고 한데 요양병원, 요양원을 어르신들이 주로 거주하시는 곳인데 이걸 수정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수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게 아니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을 낼 때 저희들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참 전원적인 마을에 계속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요양병원, 요양원이 들어왔다 이렇게 봤을 때, 그 주민들의 생각으로 봤을 때 혐오시설이라고 보지 전체는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게 들어옴으로 해서 교통난도 생길 수 있고 또 동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정이라고 합니까, 이런 것도 바뀌고 환경이 바뀜으로 해서 느끼는 그런 것에 대한 복합민원이라고 보시는 거지 그 자체가 혐오시설이라고 저희들은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민원이 되니까,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허가할 때 우리가 고민을 한다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자체가 혐오시설이 아닌 건 맞습니다.

청장님, 어제께 청장님이 업무보고하실 때도 이 부분을 혐오시설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공숙희 위원님이 용어 선택의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호 위원입니다. 고생 하셨고요. 보고하실 때 보니까 슬레이트 지붕해체 부분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슬레이트 이걸 석면이라고 해서 상당히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남구청에는 기준이, 이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서 이 정도로 처리를 하시는지? 그러면 남구청에 슬레이트 해소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몇 년이 걸리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저희들 슬레이트사업은 100%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물량은 거의 몇 만 동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하는 게 있고 환경위생과에서도 별도로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읍·면 지역만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1년에 20동 정도로 남·북구청 해서 40, 50동 정도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이 버릴 때도 상당히 제약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이건 환경업체에 줘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물량을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슬레이트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처리업체가 포항에도 있습니까?

포항에 있는 업체를…

처리가 아니고 심사라고 합니까, 감리업체, 처리하는 감리업체가 포항에 있습니까?

감리업체까지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모양인데 발암물질과 섞여있기 때문에 특수폐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을 잘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사진을 찍고 해서 올리는, 보고를 올리는 그런 곳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석면해체 하는 업체관리는 노동청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전체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처리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빈집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 빈집을 따로 만들어서 임대 형태로 한다든가 도시재생프로그램 하듯이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까?

빈집정비 활용하는 것은 10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소유권 관계라든가 소유자하고의 관계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빈집으로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빈집을 돈을 들여서 정비를 해 준다는데 정비를 해 주면 그래도 계속 그 집은 빈집이잖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정비를 해서 그 사람들하고, 아니면 임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협의해서 오면 저희들 연결도 시켜주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축사 관련해서 건축허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지금 계속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은 접수된 게 있습니까?

남구청에서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허가신청 들어오고 허가를 내 주고?

예.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예.

지금 포항시에서 축사 관련해서 문제가 심각한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8년 3월 24일부로 양성화 적법화과정이 또 유효화 되었죠?

예.

그런 상황인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현재 준공허가가 난 것도 캔슬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남·북구가 축사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다르네요?

아닙니다, 기준은 똑같습니다.

기준은 같은데 처리하는 방법은 다를 수가 있나요?

동네에서 민원이 있는 것은 저희들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그 외의 부분은 거의 다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안 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 내 주는 경우는 없다고요?

예.

지금현재 그러면 적법화가 몇 %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50%가 넘지 못 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또 신규는 계속적으로 그냥 제재 없이 내고 있다?

예, 저희들 신청 들어오는 것은 이제까지 반려하고 그런…

나중에 감사를 할 때 전체적인 자료를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해수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앉아계십시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주요 현안사업과 문제점이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남구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 권태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우리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북구청 450명의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북구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북구청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부소개에 이어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토지정보과장님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민원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민원안내도우미를 상시 배치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24명이 교대로 1일 4명으로 오전 2명, 오후 2명이 하루 350건 정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강체험터 운영은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보건소에서 저희들 민원실에 출장을 와 있으면서 혈압, 혈당 측정, 건강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오는 날 우산을 비치하여 양심우산 무료대여 코너 및 야간 및 공휴일에 무인 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친절한 민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찾아가는 지적도우미 서비스 운영입니다. 이건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 및 오지마을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지적측량 및 토지 이동, 기타 토지관련 상담 등 찾아가는 지적민원을 올해에도 매월 1회 1개반 11명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 기타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도 함께 접수를 받아 관련 부서와 연계해 해결해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지적서비스 이외에도 보건소 미용사와 함께 어르신들에게 노인치매 상담과 예방교육으로 치매 조기검진과 더불어 노인들의 머리 손질을 도와줌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행정의 신뢰를 더욱 높여 가겠습니다. 이 건은 참고로 최초연도가 95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현실경계와 도상경계의 불일치로 인한 경계 분쟁 및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진행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한 48억으로 국비가 90%고 시비가 10% 됩니다. 사업비는 전액 측량비입니다. 측량비이고 260개 지구에 2만 6,431필에 6.2㎢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광 만석지구 외 4개 지구에 964필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017년도 흥해 마산지구 외 2개 273필지에 대하여 경계조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8월 중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를 확정하여 올 연말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 계획으로는 신광 토성지구 381필지에 대하여 점유 현황별로 측량을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사업지구당 사업기간은 평균 2년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경계분쟁으로 인한 민원 해소, 토지형상 정형화 등을 통해 재산가치 상승 등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토지정보과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에 칭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양심우산 무료 대여코너 운영이라서 깜짝 놀랐는데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자원봉사라고 하셨는데 혹시 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수당으로 지급은 안 되고 급양비 일일 8,000원 4명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양심우산 이건 작아서 그런지 나중에 회수가 안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공숙희 위원님 칭찬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칭찬으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민원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옛날에 자전거 대여사업을 많이 했잖습니까? 자전거 갖다 놓으면 한 90%가 안 돌아옵니다. 작은 크기기 때문에 효과는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과장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시민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도시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의 경제, 환경, 사회적 기능 향상으로 시민 기대에 부응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공간 유지를 위해 올해 53건의 사업에 23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는 조림사업 71ha, 숲가꾸기사업 155ha, 14개 지구의 산림재해예방과 복구공사, 그리고 13개 지구에 녹지대 조성 및 관리 약 1,500여명의 녹색일자리 창출 등에 12억 9,300만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조림지 가꾸기 사업 340ha, 재해예방공사 3개소, 가로수 관리 및 녹지 관리사업 등 10억 1,700만 원의 예산으로 계획된 나머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숲과 산림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선제적 산불방지를 통한 에코 그린웨이 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발생시기나 기상,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식 산불예방으로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올해 31억 800만 원의 예산으로 산불감시원 142명, 전문진화대 16명 등 총 218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운영하고 204개소의 산불방지시설 등을 최대한 가동하여 산불방지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올 상반기 봄철 산불대책추진기간에는 산불예방과 초동진화 태세 확립으로 0.32ha 정도 매우 경미한 수준의 산불 6건이 발생하는 정도에 그치는 등 대형 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했습니다. 올 하반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기간에도 산불감시인력운영과 산불감시시설 등에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시청과 읍면동, 지역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상호공조 체제를 구축하여 산불예방은 물론 산불상황발생 시 초동진화를 하는데 중점을 두어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켜 가는데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업과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숙희입니다. 아까 남구도 제가 물어봤는데요. 산불감시원들 보험에 혹시 가입되어 있습니까?

예, 가입되어 있습니다.

화재보험, 어떤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요?

신체상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화재를 입을 시에 다 보상이 되나요?

예, 맞습니다.

남구는 아까 제가 주 5일로 들은 것 같은데 주 6일 근무입니까?

원래 유급휴일 1일을 해서 총 근무기간은 6일로 하고 있습니다.

남구랑 똑같나요?

예, 똑같이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옥입니다. 중앙상가를 지나는 가로수 있잖습니까? 남빈동 사거리에서 육거리 정도 거기 양쪽에 보면 아주 오래된 가로수들이 있는데 이름이 뭐죠?

플라타너스.

그런데 그것을 벚꽃나무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도심지의 가로수관리는 그린웨이추진단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읍·면지역에…

가로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그걸 교체를 해서 새로운 수종으로 바꿨으면 하는 여론이 일부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나무가 40년에서 한 50년 정도 된 그래도 우리 중앙상가거리의 대표적인 녹색공간입니다. 그것을 시민들이 어떤 말씀으로 그런 민원을 했는지 모르지만 벚꽃으로 수종을 갱신했을 때 그러한 수령에까지 가는 그 시간 동안에 사회적 경비나 우리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는 우리 수종을 갱신한다든지 그러한 것보다는 지금현재 가로수 관리를 하고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더 잘해서 보기 좋게 가꾸어 나가는 게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인회 회장님이 특히 저한테 부탁을 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린웨이추진단에서 보고를 한번 받도록 직원분들 챙겨보시고요. 청장님, 우리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적인 부분들을 함부로 쉽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주문한 시민의 목소리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의회의 기능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린웨이 도시재생팀에서 그걸, 중앙상가 뭡니까, 무슨 사업이라고 하죠? 원도심 활성화 사업인가요? 그래서 했는데 수종을 잘못 선택했다고 제가 지적을 했고 왜 잘못되었느냐면 벚꽃나무는 사실 그런 데 심으면 안 되는 것이 벚꽃나무는 흐트러지게 놔둬야 하는데 다 전지를 해버리잖아요, 상가 가린다고. 그래서 중앙상가, 대한민국에 어디 시내에 벚꽃나무 있는 곳 없습니다. 외국, 선진국, 프랑스, 파리, 뉴욕 어디가도 벚꽃나무 있는 곳 없습니다. 우리도 선진지 견학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다 갔다 왔지만 외국에 가면 거의 다 플라타너스입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환경적으로도 좋고 수목관리도 쉽고 벚꽃나무는 해놓은 곳에 실패라고 그때 따졌거든요. 주민들이 원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꽃필 때 한번 보십시오. 꽃 거의 안 핍니다, 다 잘라버려서. 그러면 활착이 안 됩니다. 벚꽃나무는 구릉지라든지 강변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흐트러지게 놓아둬야 하는데 다 잘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신중해야 합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니까 한번 다른데도 보시고…

어제도 저한테 건의가 왔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해 주세요. 그때 그렇게 했는데 잘못되었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하도록 했는데…

위원님,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론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그 문제 때문에 먼저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산불감시요원 선발기준을 좀 알고 싶어요. 인원하고 면적당 적정한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난해보다는 한 10명 정도, 북구만 10명 정도 증원이 되었습니다.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실제로 포항시 산림면적의 한 68%를 북구에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산림면적에. 그렇다 보니까 남구보다는 저희들이 인원을 더 많이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용기준은 저희들 산림청에서 금년 5월 달에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외부 심사위원 50% 이상을 채용해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물론 심사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진화에 직접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체력요건이나 이런 것을 갖추는 게 저희들한테 꼭 필요한 요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목원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과장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교통 혼잡, 보행 불편, 각종 교통사고들을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바로 잡고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단속장비 34대, 단속인력 16명을 배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정차위반 단속실적은 총 1만 9,988건을 적발하여 7억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주차민원 다발지역 5개소에 1억 2,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통행불편을 야기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점상과 적치물 정비를 위해 오거리, 남빈사거리의 주요 간선도로와 영일대 해수욕장, 중앙상가지역에 지속적인 순찰 및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현장 지도단속을 통해 노점상 7,840건, 노상적치물 4,290건의 현지시정, 자진 강제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포항 국제불빛축제에 대비 영일대 해수욕장 주변 노점상 및 적치물을 정비하여 행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죽도시장 내 노상적치물의 체계적인 정비 관리를 위해 죽도시장 상인연합회와 협업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도로포장 유지 관리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도로 포장 및 보수공사와 보도블럭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 사업비 13억 300만 원으로 노후도로 보수공사 28개소, 불량 보도블럭 22개소에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총 사업비 13억 9,400만 원으로 노후도로 포장 보수 및 보도블럭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보수원을 운영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수하여 주민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입니다. 경찰서 옆에 문화원 철거한 그곳, 거기 삼각대 있죠? 민원이 들어오고 하던데 현재 거기를 주차장으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 그렇게 사용을 할 것인지 거기에 좀 덧씌우기라도 해서 먼지가 안 나도록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보수 관계는 풀 사업비를 사용해서 큰 금액이 되지 않는 것은 즉각 즉시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현장상태를 보고 우리가 풀 사업비를 사용해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통행도 많고 또 거의 중심지다 보니까 사람의 눈이 많이 띄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포항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철거한 이후에 아무 조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해남 위원입니다. 혹시 동빈동에서 육거리까지 중앙분리대 밑에 살수하는 것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그 건은 작년에, 클린로드라고 한 것인데요.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꼭 필요하다고 지금 같은 이 무더위에. 필요하다고 하는데 따로…

그래서 저희는 우리 청에 살수차가 있습니다. 8.5톤 차량에 5톤짜리 물을 싣는 건데 그것을 하루에 2번, 3번씩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거리 쪽과 주요 도로에. 그렇게 하고 있고 클린로드는 일단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우리 위원회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다 삭감을 했어요. 계속 수리 보수비가 들고 또 사전에 해야 하는데, 수리와 보수를. 여름 지난 후에 가을에 보수를 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는 실효성이 없다, 차라리 살수차를 하는 것이 예산도 줄이고 더 효과적이라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충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숙희입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영일대 해수욕장 주변에 푸드트럭 등 노점성이 현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단속이 보면 거기 영일대 앞의 터 그 공간에서만 단속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아예 밖에 거리도 곳 있잖아요, 거기까지 단속을 한다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혹시 단속기간이 있나요, 정해진 기간이?

단속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 관련해서는 25일부터 포항 불꽃축제가 열리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사전에 해서 29일 끝날 때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노점상을 불허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또 어떤 곳은 되고 어떤 곳은 안 되고 해서 형평성부터 해서 사람들이 혼동할 수 있고 불꽃축제 그 기간만 집중 단속하고 그 외에는 좀 허용을 한다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좀 어렵네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18일부터 저희들이 사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대 해수욕장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포항시 어떤 곳이든 간에 불법노점상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리고 과거에는 노점상을 허용구역이라고 해서 일부를 허용했다가 2년, 3년 전부터는 일체 불빛축제기간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푸드트럭은 영일대 광장 옆에 푸드트럭존을 만들어서 우리 위생관리법에서 인·허가가 난 차량만 하고 그다음에 여객선터미널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누각까지는 일체 노점상은 불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도 계속하지만 불빛축제 기간 중에는 지난 18일까지 29일 끝날 때까지 계속 단속해서 행사장만큼은 노점상 없는 장소로 만들려고 우리 시 기본목표를 그렇게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푸드트럭이 인·허가가 난 게 몇 개 정도가 되나요?

그건 위생부서 소관이라서 정확한 숫자는…

그걸 아셔야 인·허가 단속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건 별도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불꽃축제 때 볼거리도 좋지만 먹거리도 굉장히 상품효과가 있거든요. 관광 오셨는데 급하게 사 드실 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허가가 난 것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주‧정차 단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메트로가 들어오고 뒤에 길이 났잖습니까? 났는데 거기 길이 우현동에서 내려오는 길도 내리막이고 메트로에서 오는 길도 내리막입니다. 거기가 사거리인데 안전이 굉장히 염려가 되더라고요. 왜 그렇냐고 하면 거기 신호등을 받으려고 가속해서 내려오는 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등산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거기에 가속단속카메라 정도 하나라도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가 되어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속카메라 관계는 기존에 예산확보된 것은 올해에 해야 하고요. 추가로 하려고 하면 추가 예산확보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잘 좀 챙겨 주시고 예산을 위원회에서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철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허가과장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조광래입니다. 23쪽,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올해에도 포항시 건축사협회와 협의를 통하여 건축신고 절차 및 관계법령 안내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창의적 디자인 등을 소개하는 등 건축 관련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해 종합민원실 내 건축민원상담실을 운영하여 2017년도 340여건, 2018년도 상반기에 140여건의 건축 관련 상담을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 보면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건축 관련 민원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축행정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살기 좋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18년도 올해에는 4,750만 원의 예산으로 빈집정비 10동, 슬레이트 지붕해체 20동, 그리고 농어촌 주택개량 95동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농어촌 주거문화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주택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 지붕해체 등 2,705건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청 건축허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건축허가과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마지막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래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주요 현안사항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문제점이 도출된 사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북구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간단한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님,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이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고객중심의 맞춤경영을 최우선의 경영방침으로 삼아 시민이 행복한 고객중심 공단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8대 포항시의회 구성을 축하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자세한 업무보고는 이상권 본부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권입니다. 2018년도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향 및 일반현황은 보고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이용객 중심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계획으로는 기존 PDA기기를 스마트 기기로 전면 교체하여 정산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으며, 아울러 영일대 제1노외주차장과 구룡포 노외주차장 수탁 운영에 대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시범운영을 통하여 차질 없는 시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동행콜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3월 2일에 시행된 즉시콜 24시간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자동배차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대상을 장애 1, 2급 전 유형으로 확대하고 행정정보공동망을 활용하여 이용등록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고객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영일대 제2노외주차장 있죠?

예.

화장실, 그 뭐라고 하지, 센터…

화장실 있는 부분?

거긴 제2노외주차장 아닙니까, 43면?

그건 제1주차장입니다.

1주차장입니까? 2주차장은 두무치 쪽에?

예, 그렇습니다.

평소에 사람들이 이용을 잘 안 한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용을 안 하는데 유료주차로 운영해서 되겠느냐?

제1주차장을 현재 화장실 공사 관계 때문에 무료로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가급적으로 무료로 운영하는 곳에 주차를 하고 유료로 운영하는 곳은 사실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 두무치 바닷가 옛날에 덕장을 하던 곳 거기도 무료로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 놓으면 주민들이 한 20, 30m 경계를 두고 여기는 유료로 하고 거긴 무료로 하니까 상당한 민원이 있는데 어떤 개선방법이 있는지?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토요일하고 요즘 저녁에 가면 주차를 많이 합니다.

수지 관계도 한번 보시고.

계속 저희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경상수지가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고 시의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 거기에 제가 얘기를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숙희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요원 현재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차요원은 77명입니다.

총 포항시 전체요?

예, 그렇습니다.

근무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출근 관계하고…

8시간 근무를 합니다만 현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데 거의 서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씩 안타까웠는데요. 주차 수요가 많이 없을 때, 빈 시간에는 앉아서 쉴 공간이 없더라고요. 간이의자만 하나 있는데, 이런 쪽으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현재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어떤 장소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파라솔을 설치한 곳이 있고 파라솔 설치를 하려고 해도 상가에서 못 하도록, 상가건물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급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곳은 거의 다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건에 따라서는 설치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제가 보기에도 좀 그래서 작은 부스라도 좀, 파라솔 아니더라도 작은 부스정도? 의자도 지금 플라스틱 의자죠, 등받이 없는 의자?

예, 그렇습니다.

등받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