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장해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운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산업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산업국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창출, 기업 투자유치, 문화예술 관광산업 발전 및 깨끗한 환경조성과 푸른 영천을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경제산업국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먼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 청년창업보감 아카데미, 청년 창업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여 창업 20팀, 직업훈련 79명, 취업 466명, 공공근로 등 취약계층 일자리 109명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7년도 하반기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도 평가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청년일자리 정책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총사업비 2억 1,000만 원으로 상공회의소 건물 내에 1층 50평 규모로 설치, 관내 취업준비생들의 취업준비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1일 평균 2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실적입니다. 지속적인 기업 모니터링으로 (주)상광 등 28개 기업, 투자금액 579억 원, 신규고용 344명의 투자유치 실적을 거두었으며, 현재 관광호텔 조성사업과 메디칼 기업의 투자 구체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기업과 소통하는 원스톱 운영 기업불만 제로입니다. 원활한 공장설립 인허가 추진을 위해 실무종합심의회 27회 실무부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장신설, 등록, 창업 승인 등 58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137페이지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활동입니다. 중소기업 운영자금 융자추천 지원 등 7개 사업에 약 33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장 밀집지역 환경개선,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약 1억 원, 간판정비사업에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문화유산 보존관리입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 등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32건에 사업비 51억 3600만 원이며 준공은 1개소, 착공은 18개소, 문화재청 협의 중이 13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노계문학관 건립입니다. 우리 시 3선현 중 한 분이신 노계 박인로 선생의 문학과 업적을 선양‧보급하기 위하여 도계서원 인근에 36억 원의 예산으로 노계문학관을 준공, 지난 6월 26일 개관식을 가졌으며 앞으로 2단계사업으로 노계문학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천문과학관 및 별빛테마마을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지난 5월 보현산 전시체험관 개관, 6월 별빛테마마을 펜션 4동 및 야영장 준공, 8월에는 글램핑장을 준공하여 천문과학관 주변시설과 연계, 국내 최고의 천문우주과학의 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위탁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지속적인 산림분야 공공일자리 창출입니다. 당초 산림분야 7개 사업 189명 채용계획으로 현재까지 5개 사업 170명을 채용하였으며, 하반기에 20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정책숲가꾸기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2억 1,000만 원, 사업량은 1320㏊로 조림지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등 순차적으로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44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입니다. 14년 2014년 1월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하여 총 111본의 감염목이 발생하였으며 예방 나무주사, 고사목 제거 등 지속적인 예찰과 선제적 방제작업으로 재선충병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입니다. 부지면적 137㏊, 조성면적 55.1㏊로 총사업비는 270억입니다. 단계별 사업추진으로 1차 사업 174억 원, 2차 사업 96억 원으로 현재 1차 사업 조성 중이며 공정률은 30%로 2019년 10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화북면 입석리 산 49번지 일원에 위치, 규모는 6,950㎡로 사업비는 52억 원입니다. 2018년 6월 쉼터 조경공사를 마지막으로 공사가 마무리되어 현재 조례개정 준비 및 인테리어 추가 공사 등 미비사항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마현산 메모리얼 무장애 나눔길 조성입니다. 사업비 5억을 투입하여 전투메모리얼파크 내 숲속 목재데크, 쉼터, 황토 포장길 등을 조성, 교통약자 층을 비롯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숲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푸른 영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영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144억 원을 투자하여 소나무이식, 가로수 식재, 소공원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1월 1일에서 6월 15일까지 연장 운영한 결과 우리 시에는 총 6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2.61㏊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향후 11월부터 12월까지 가을철 산불대책을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민선 7기 일자리 4개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총사업비 2000만 원을 제2회 추경에 확보하여 전문용역을 의뢰하여 지역산업 노동여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실태 파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창출 및 장기적 과제를 도출코자 합니다. 다음 145페이지 영천공설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다양한 고객층 유도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비포함 7억 원을 확보하여 영천공설시장 2층 부설주차장 내에 다목적 전시, 회의실, 휴게카페 등 편의공간을 갖춘 1, 2층 총면적 404㎡의 규모로 건립중에.. 건립 중입니다. 계획설계 결과 본 시설을 완비하기 위해서는 총 9억 원이 소요되어서 2회추경 때 2억 원의 추가 예산이 편성이 필요합니다. 다음 155페이지 에너지팩토리 설치지원 추진입니다. 공장건물을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시 설치공사비를 개소별로 1,000만 원 한도 내에 설치공사비의 10%를 지원하여 기업체 운영비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보급률 제고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제조서비스업 동반성장 투자유치 전략입니다. 작년 7월부터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과 육성기금 계획에 대한 검토를 마쳤으며 현재 1개 업체와 투자실무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올 하반기 펀드투자 기금조례 제정을 통해 본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영천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시설관리입니다. 원활한 영천산단의 공공폐수 처리를 위해 2개 업체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1일 평균 유입량 800에서 1,000톤 규모입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비 9억 2,600만 원으로 농공단지 환경개선과 기업하기 좋은 공단 이미지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으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연간 7억 5,000만 원씩 총 37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시민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조양각 상설문화공연 실시입니다. 2017년부터 실시한 조양각 상설문화공연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호응도가 높아 올해는 공연의 질을 높이고 종류를 다양화하여 조선통신사 마상제와 어우러진 하나의 문화관광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문화유산 보존관리로 문화역량 강화입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 등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은 은해사 성보박물관 리모델링 등 총 32건에 사업비 51억 3,600만 원이며 준공 1개소, 착공 18개소, 문화재청 협의 13개소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임고서원 포은학사 건립입니다. 교육생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통숙박 체험시설로 2019년 4월경 준공예정이며, 임고서원을 전국 최고의 인성교육의 장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다음 162페이지 최무선 역사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최무선과학관 일대에 75억 원을 투입하여 VR체험 및 4D 입체영상을 즐길 수 있는 최무선 영상체험관과 화학관련 특화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역사불꽃놀이마당을 각각 2018년과 2019년에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으며, 또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30억 규모의 과학꿈나무 놀이동산을 계획 중이며 영천을 대표하는 미래과학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노계문학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노계문학관 인근의 도계서원 및 원두평저수지를 중심으로 30억 원 규모의 문학공원을 조성하여 문학 산책로와 사색정원, 전망대 및 팔각정 등을 설치 교육과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하는 문화관광의 성지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입니다. 장기적인 관광진흥 발전을 위해 영천시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진흥정책 수립으로 미래 관광산업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보현산 녹색체험터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구 자천중학교를 리모델링, 생태탐방로 등 조성사업으로 보현산댐 G바이오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클러스터를 구축, 자연체험과 휴식을 겸비한 친환경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보현산댐 인도교 설치입니다. 댐을 횡단하는 최장 500m의 인도교 설치로 보현산댐 짚와이어 모노레일을 연결하는 관광자원의 집적효과 및 주변 관광자원과 복합적 공간조성을 지역핵심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별빛나이트투어 적극 홍보입니다. 총사업비는 8,000만 원이며, 2018년 6월 기준으로 총 6회에 630명이 참가했습니다. 향후 영천시 축제와 연계한 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며, 별빛나이트투어 규모 확대 및 다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2005년 12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도록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올 상반기에 134대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추가 예산을 환경부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탑지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호 신월 탑지일원에 생태탐방로 조성과 조경공사를 통해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자체 재정투자심사 완료 후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한 상태이며 사업선정 시 내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171페이지 자오선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임고면 양항리에서 고경면 단포리 금호강 합류 전 6.7㎞ 구간에 2019년까지 기존 콘크리트보를 자연형 여울로 설치하고 식생 및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하여 2017년 4월에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이며, 실시설계에 대한 환경부의 기술검토 완료 후 금년 11월경 착공예정입니다. 다음 172페이지 도시지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현재 야사동과 조교동 일원에 금호강변과 창신 및 창신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호강변 도심형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7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10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창신 및 창신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금년도 4월 자체 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사업선정 시 2019년 월에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173페이지 대형폐기물 배출 인터넷시스템 구축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배출양만큼 수수료가 부과되는 RFID종량제 시범사업을 공동주택 3개소를 대상으로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 8월경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75페이지 생활자원회수센터 개선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39억 6,700만 원을 환경부에 신청하였으며 노후 건축물 개축, 선별기계 설비 보수로 자원 재활용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청소차량 차고지 설치공사입니다. 그린환경센터 적정 주차 공간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비 2억5,000만 원으로 그린환경센터 내에 야산 절토 후에 주차장 20면 규모의 차고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토석채취지 대행자 지정복구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 현금 예치된 복구비 14억 5,000만 원으로 2017년 복구설계를 완료하여 한국골재협회를 복구 대행자로 지정, 복구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복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445억 원이며 유치업종은 지능형 자동차부품사업 첨단산업 등입니다. 올 10월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12월에 보상통지 협의하고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2022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영천 고경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사업 시행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2016년 영천 고경산단이 사업을 인수하면서 지난해 시공사 GS건설 등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PF대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보상 토지 수용 후 PF가 확정되면 본격적인 사업은 9월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181페이지 영천 고경 일반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허가사항과 183페이지 네비엔 영천사업소 소각시설 증설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 전 직원들은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추가 세부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미흡할시 해당 부서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리며, 추후 미흡한 점이 있다면 방문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제 의원입니다. 130쪽 봐주십시오. 산불진화헬기 임차기간과 임차료를 알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

130쪽입니다.

아. 예. 우리 일반현황에 산불임차헬기 임대 1종 이것하고 감시카메라 말씀이십니까?

감시카메라는 말씀 안 드렸고.

임차헬기요?

예. 산불진화용 임차헬기가 우리 시에서 임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임차를 하며 임차료가 얼마냐고 그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게 그 1월부터 5월 한 20일까지 하고 다음에 가을철에 11월부터 12월말까지 나나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 도에서 50% 대고 우리 군위하고 영천에서 나나서 대서 그래서 우리 헬기가 군위와 영천을 카바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입니까?

예? 금액, 6억..6억이요.

총 6억인데 도에서 3억이고 영천시에서 1억 5,000이고 군위군에서 1억 5,000입니까?

예.

맞습니까?

예.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하고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했습니까?

11월 우리 산불 중점기간 되면 11월 1일이 될지 그걸 시기를 봐서 11월부터 12월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 궁금한 사항이 149쪽 한번 봐주십시오. 거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산불 임차헬기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돼가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국장님의 그 5월부터...1월부터 5월까지 하고 이게 상충되는 건데 어떤게 사항입니까?

예 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운행기간이..산불 운영기간이 봄 산불이 비가 안 오고 할 때는 산불기간을 연장을 하고 보통 보면 5월말에 마치는데 가뭄이나 이럴 때는 우리 산불 비상기간을 연장을 합니다. 그라고 요거 11월부터 12월까지는 인제 일년 예..그 헬기임차 중에 봄에 운영 그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하던가 안그라면, 6월 10일까지 한다든가 요거는 하고 나머지 기간 총 기간을 여 가을..가을철에 그 11월 1일부터 될 수도 있고 12월, 봄에 좀 더 써버리면 보름 더 써 버리면 11월 15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 산불이 많이 나는 그 계절이 겨울이지요?

예.

4월 달까지고 한데, 가을부터. 그 운용의 묘를 기해서 그 산불헬기가 군위에서도 있다가 영천에도 있다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영천에만 계속 있습니까?

우리 헬기 계류장이 우리 영천 마현산 전에 있던 쓰레기매립장에 거기에 있습니다. 상시 여기에서 대기하고 하루에 한 번씩 산불기간 내에는 우리 지역에 대기하면서 군위를 순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라고 비상시에는 뭐 우리 헬기뿐만 아니고 인근의 경산이나 또 안동, 포항서도 헬기가 지원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각 시‧군이 연계되어 가지고 산불 발생 시에는 가까운 지자체에서 그 헬기가 전부 동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21항공단에서도 산불진화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까?

예. 산불나면 항공단하고 군부대 그 필요인력을 장비를 요구하고 또 지원을 하고 군부대에서 항상 우리 그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산불진화에는 영천소방서가 관여를 안 하고 우리 자치단체만 하고 소방서에서도 그 장비라든지 인원은 있는데 그 합동진화는 안 됩니까?

합동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게 인제 산불 같은 경우에도 소방서에서 터키 같은 데는 소방서에서 일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저기..앞으로도 지자체에 대고 할 것 같으면 불같으면 무조건 소방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이면 좋겠는데 예산상이라든가 우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소방서도 적극 협조하고 그 기동력이 좋기 때문에 어떤 때보면 소방서가 우리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간혹 신문지상에 산불 진화하다가 그 화재로 인해 가지고 참 그 불의의사고로 다치고 한 걸 본적이 있는데 그 소방서에서는 전문적인 장비라든지 옷, 방진복, 방염복이라고 합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상당히 참 산불진화에 그 주민들이나 산불예방이 상당히 그 사고에 노출이 많이 되는 그런 실정인데, 화재를 불 끄러 가면서도 그 사고가 안 나도록 2차 사고가 안 나도록 그렇게 장비라든지 옷이라든지 이케 미리 준비를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159페이지 조양각 상설문화공연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얼마 전에 이주호 해바라기 공연이 비가 와서 연기가 됐는지 취소가 됐는지 그것 알고 싶습니다.

지난 번 6월 말에 상설공연계획이 되었는데 태풍이 올라온다고 일기예보가 며칠 전부터 와서 일기예보 태풍이 이리 온다고 하는데 시행을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그래서 연기를 시키고 8월 달에, 안 그럼, 7월 달이라든가 그때 같이 하기로 그래 공연팀하고 연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공연을 했고 올해는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했는데 보통 경주에 저기 보면은 봉황대 뮤직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봄에 야간에 합니다. 하는데 이게 올해 7월 달, 그 봄날이 제일 관광객도 많고 한데 어떻게 7월 달부터 합니까?

올해는 우리 6.13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집회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애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모든 행사를 좀 늦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 159쪽 제일 마지막 밑에 보면 영천 역사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문화콘텐츠 육성이라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영천문화 정체성 확립은 영천문화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영천문화원을 배제시키고 포은문화예술진흥회라든지 조선통신사기념사업회가, 이런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도 모르면서 이 단체가 사업실적이라든가 과거 언제 생겼는지 이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66쪽 사업내용이 그 출렁다리인데 설치 길이가 500m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원주에 소금산 출렁다리라고 들어 보셨을 겁니다. 국장님. 거기 길이가 200m이고 폭이 1m 50인데 2018년도 1월 달에 개장을 해서 100일 만에 연인원 10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8월..7월 18일부터 재개장을 해 가지고 유료로 만들고 있는데 이게 높이가 과연 이게 500m같으면 상당히 긴 거리인데 그 소금산 출렁다리가 그게 개장할 때 전국에서 제일 길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500m 같으면 이 영천이 출렁다리가 제일 긴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떤 형태로 가는지 감을 못 잡겠는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짚라인 만들 때도 세계최장이라 그랬는데 최장이라고 한 것은 그때 만들 때가 최장이지 다음 달 되면 또 다른 데서 개장해 가지고 댕겨버리면 2등 되고 3등 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계획 잡을 때는 세계최장으로 한다고 그래서 500m를 잡았고요, 우리 짚라인 타고 하강지점이 강 건너편입니다. 강 건너편에서는 인제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내릴 때 다시 올려고 하면 교통하고 주차장도 없을 뿐더러 상당히 어려워서 이걸 그 출렁다리로 해서 강을 건너서 다시 이쪽에 국도 쪽으로 넘어오면 관광화도 되고 또 교통도 해소되고 주차라든가 이런 게 해소되는 여러모로 그런 우리 관광의 시너지효과가 안 되겠나 해서 이걸 계획하게 되었고, 이것을 또 우리 다음 주에 이것 때문에 꼭 우리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십사 싶어서 기획재정부에 이 건 때문에 방문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200m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가 길이가 200m인데 그 사업비가 38억 들었는데 이게 길이가 500m인데 90억 같으면 뭐, 전국에 참 제일 긴 걸로 해서 관광명소가 될 걸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그 팔공산에도 참 이게 등산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그 짚라인 그쪽에 관광객이 1년에 얼마나 몇 명이 오는지 과연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 그 이 사업 기대를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빨리 사업이 완공되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구입니다. 162쪽에요, 아 최무선 역사 테마파크 조성카면서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어 우리 연간 방문객이 한 몇 명쯤 됩니까?

지금 최무선 테마파크는 지금 짓고 있는 것카는 관계없이 기 완공된 그 우리 거 군 장..군퇴역품하고 그 다음에 또 3D영상을 돌리는 내용 그게 있습니다. 이것 제가 알기로는 명수는 지금 파악된 게 없어서 정확한 대답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어..유치원생이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분들은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주변에 그 공사한다고 많이 좀 관람하고 또 다음에 주변에 거 땅도 넓은데 거기에 쉬고 놀이시설을 할 수 있는 그게 곤란해서 지금은 올해는 특히 또 관람객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크게 관광객들은 조금 미미하다고 그래 보면 되겠지요?

예. 앞으로 가상 VR체험관하고 지금 짓는 것 마무리 짓고 주변 정비만 되면 거기에 뭐 놀이시설 그냥 휴양같이도 올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더 관광객이 늘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거기에 보니까 그 꼬마기차 아 시설하는 데 보니까 30억이 있더라고요. 어 요런 시설은 우리 보현산 천문대나 이쪽으로 방문객이 많이 오는데 이런 놀이시설도 같이 거기서 하면 어떠노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 질문은 마치고요. 180페이지 어 아까 김병하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사항입니다. 제가 부연 질문을 어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고경 일반산업단지 처음에 이 조성을 한다 할 때는 어 우리 지역민이나 영천에서 아주 환영을 하고 그래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보니까 그 사업주 간에 서로 소송으로 어 그 사업을 착공을 하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 또 박..누구입니까? 아..황만수씨하고 석창현씨하고의 소송관계지요? 이래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황만수씨가 변호사를 그걸 재선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금년 내로 이게 소송이 끝날 뭐 기미가 보입니까?

1심에는..1심하고 2심에서 연기시킨..연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1심에서 징역 몇 년을 하고 형을 했습니다마는 2심 진행 중에 연기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80..181쪽에요. 폐기물 매립허가 이래 돼가있는데 이 폐기물 매립장은 우리가 산업단지 이 조성면적, 면적당 이게 배부되는 거지죠?

예. 이 폐기물매립장 때문에 고경면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산업단지를 만들려면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계획을 잡아야 그 산업단지 그게 고시가 되고 허가가 나기 때문에 고거는 이거는 산업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안 하면 안 그럼, 우리 다른 처리계획이 저 드가야만 산업단지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0년 동안 매립용량이 94만 3,000㎥세제곱 카는 것 보니 루베, 부피 계산 같습니다. 아 이 양을 여기에 짓고 60에 그 뭐 그 콘크리트 박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매립을 한다는 이 계획서가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은 이 폐기물이 이 산단공장 내에 것만 합니까? 외부 것도 여기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여기가예?

이것 계획을 잡을 때는 당시 잡을 때는 산단 내의 폐기물을 처리하는거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뭐 앞으로 진행결과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서 인근에 바로도 소화능력이 처리능력 된다면 처리를 가능할 걸로 봅니다.

아니 외부폐기물도 유입이 가능하다 이겁니까?

외부..그게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산단…

예. 산단 내에.

산단 바로 주변, 주변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산단 내에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폐기물도 보면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반폐기물이 있고 좀 화학성이나 폐기물에 보면 1종으로 분류를 할까요,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폐기물이 어떤 게 들어온다는 명시는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 이 공단 내에 것만 들어온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생각인데 외부에서 들어올 때는 어떠한 물질이 들어올지도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어 요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상공회의소 122쪽, 그 기업인 현황 123쪽, 생활폐기물 현황 128쪽,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 137쪽에 대해서 우리 우애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우애자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122쪽에서 123쪽에 기업경영인.

의원님! 마이크 좀 잡아당기십시오.

예. 122쪽에 우리 영천시상공회의소 회원이 290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여 상공회의소 운영은 290개 업소에서 회원들의 회비로 경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라먼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상공회의소에 연간 보조해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 예. 일반현황에 기업지원기관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소 운영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따로 그 지원이, 우리 보조나 지원이 없고 거기에 사업하는 데, 예를 들어서 무슨 취업 무슨 행사라든가 이럴 때는 따로따로 일부에서 지원한 것으로 기업지원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그럼, 123쪽에 기업경영인협의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금호, 청통, 고경, 북안, 대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기업인은 지금 현재 여기 현황에 안 들어 있습니까?

예. 우리 여성기업인 현황은 우리 시 전체에서 여성기업인만 하는 여성기업인 모임이 있고 여기에 현황에 나온 기업경영인 현황은 읍·면 자체에서, 이건 순수한 우리 자체기업인들이, 그 면의 기업인들이 뜻을 모아서 그 면에 발전되는 사항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기업경영인 현황입니다. 이건 면 자체에서 만들어서 면 자체에서 운영하고 우리 각 읍‧면에 일부 행사 때나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성기업인은 우리 여기에 등록이 우리 영천시에서 관리하는 그 과나 계가 없습니까?

여성기업인은 우리 기업지원부서에서 기업..다른 것과 다 똑같이 일반적으로 애로사항이라든가 하는 게 있는데 지원을 따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서 그 애로사항 이런 것을 청취하고 하는,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성들이 기업을 경영한다면 참으로 어려움과 제재도 많고 하던데 여성기업인들이 여기 보니까 시 장학금도 많이 내고 자체 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에도 우리 여성기업인 그 관리하는 데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 줬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기업인들한테 각종 뭐 중소기업 운전자금이나 이런 거 내려올 때 특별한 가점에서 배려해 주는 그런 점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시로 여성기업인들하고 이래 같이 네트워크를 하다보면 그런 애로점을 저한테 엄청 많이 얘기도 하고 좀 더 어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한테 부탁의 말씀도 있고 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예. 그라고 128쪽, 여기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처리가 우리 영천에 허가된 기 2개 업소가 있는데 이것 말고 우리 영천에 음식물폐기처리장이 또 어 오미동에, 제가 그 회사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있는 걸로 아는데 그 그 음식물쓰레기 냄새로 인해서 여름에 외부에서 어 뭐 귀촌이라든가 전원주택을 지어서 그 공기 좋다고 우리 영천에 왔는데 너무 요즘 날씨가 너무 덥고 열대야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자면 구역질이 나고 너무 힘들다는 그런 민원이 엄청 저한테 말고 우리 여기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많은 건의사항이 되어 있는데 이 음식물폐기처리장은 그 뭐 우리 영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안 그라먼, 영천에서 언제 허가내준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 의원님. 지역구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 중앙동에, 오미동에 있는 그것 때문에 집단민원도 오고 또 통장,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 공장이 음식물 처리업을 안 했다가 지금은 몇 년 전에 그게 비료, 퇴비화사업으로 해서 퇴비공장으로 이게 바뀌어 놓으니까 음식물 여기에는 포함 안 된 것 같은데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도도 하고 또 주민을 의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동네에서도 참 이 때문에 의원님들께도 이 민원 때문에 많은 주민들의 원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안 그래도 하도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우리그게 업체 사장님하고 또 우리 담당부서하고 또 우리 지역 의원님, 안 그러면, 지역 그 동에 통장님하고 어떤 날 같이 한번 저 날을 잡아서 냄새 많이 나는 날 주로 보면 저기압 때 아닙니까? 저기압 비오는 날 그때 잡아서 실제 한번 재보고 악취가 관계된다면 충분하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동네하고도 지금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여자 통장님이 옛날부터 새마을부녀회장도 하셨고 엄청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아직 뭐 지역구도 없는 비례다마는 그 이분들이 그래도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걸 짚고 넘어가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어서 오늘 제가 질의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음식물폐기 거기에도 누락된 것은 왜 이렇게 누락되었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쓰레기 업이 아니고 거기는 퇴비제조업입니다. 분류가.

그 퇴비도 염분 때문에 그 퇴비 비료가 전혀 사용이 못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에는 바다에 해양투기가 되었는데 이제 해양투기 금지가 된 후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한다고 지금 업종을 바깠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민원이 점점 더 많이 생기는 상황인데...

그 비료가 염분 때문에 비료를 재생해도 사용이 극히 어렵다는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우리..

그것은 또 거기에 비료에 맞게 어느 정도 조치를 하고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라고 137쪽, 제가 이 강소기업에 대해서 어 좀 알고 싶은데요. 강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회사 자체는 소기업인데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강하게 기업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예. 유망업종이고 또 거기에 해서도 자기 신규 투자나 이런 데 의욕이 있고 거기에 우리 컨셉이 맞을 때는 그걸 우리 정부에서도 지원하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거의 뭐 우수중소기업 청정이라든가 이런 게 또 사회적기업 이런 종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틀어서 인제인제 강소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320억 이 돈 자체는, 이 금액 자체는 국비, 도비가 포함됩니까?

예. 전액 융자입니다.

융자입니까?

예. 융자인데 이율이, 이자가 조금 일반 대출이자보다 좀 감해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이래 선정된 그런 강소기업들을 매년 합니까? 안 그라면, 한 번 선정해 가지고 몇 년까지 이 강소기업을 관리해 주고 그런 그거를 정해놓고 합니까?

선정은.. 선정은 다른 업종과 다른 회사도 선정은 계속하는데 그게 뭐 일반 관리보다는 운전자금이나 아니면 일반 지원자금이 갔을 때 3년 같으면 3년까지는 계속 연관이 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도 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요렇게 지원해 주고 뭐 주죠?

예. 융자기간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예. 우애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창호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148쪽, 지금 뭐 여기에 적시되지 않았는데 푸른 영천 가꾸기 사업에 뭐 이게 가장 큰 일환의 사업 같습니다. 아 우리 영천에 공동주택 아파트단지가 51개 단지가 있습니다. 우리 영천시 인구의 40%가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전번 김영석 시장님 재임 시에도 우리 아파트연합회에서 아 임원진들이 시장님을 방문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아파트단지 내에 수목전정, 수목소독에 대해서 그때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산림과장님도 그때 배석하셨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아 수목전정, 소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때 인제 요거는 이제 아파트단지만 그때 와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비용절감 차원에서 영천 관내 시내 아 수목소독 할 때 고때 아파트단지에 들와서 일괄적으로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좋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아, 그걸 해드리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어 연말까지 가도 소독을 안 하길래 제가 산림과에 방문해서 산림과장님도 어떻게 “시장님이 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안 해 줍니까?”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때 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못해 드립니다. 내년도에 꼭 할 때 예산을 편성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아직까지 우리 아파트단지 내에 수목소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시내에 시민 40%가 사는 아파트단지에 꼭 이것 나무 수목소독, 수목전정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웃 경산은 이걸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영천도 어 이게 하나의 영천 푸른 숲 가꾸기 운동의 일환입니다, 이게. 아파트 내에 단지 소독을 하지 않으면 나무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그 병충해가 또 이웃 또 도로에 수목소독 해 놓아도 또 그리로 확산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소독할 때 일괄적으로 소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참 우리 부의장님이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저도 그 산림과장 업무를 좀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뭐 또 하천변에 우리만 나무 심어놓고 우리만 관리하는 것도 하지만 또 우리 인근에 보면 아파트에 또 딴데보다도 우리 뒤에 무궁화아파트나 오래된 여기에 아파트에 이래 보면 수목이 울창하고 좋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사실상 해보면 엄밀히 법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공동아파트는 거기에 아파트 운영비 내고 조례에 그 의해서 그 안에서 해야 되는데 똑같은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해 주면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 관계를 전에 한번 디게 많이 지장이 되는 목은 한번 정도는 우리가 잘른 적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공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는 것..예산도 예산이지만 하는 것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아파트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 같으면 그날 우리는 뭐 자체위원회에서 어느 날 잡아서 우리 소독하자 어떻게 하자 하면 되는데 행정에서 할 때는 일방적인 통보가 되어 버립니다. 이런 상황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그 부의장께서 지적하듯이 올해는 지금 당장에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독은 우리 가로수 할 때 같이 어느 아파트는 언제쯤 해 가지고 소독해 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를 해서 우리 산림과에서 소독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라고 전정은 사실상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소독하는 데는 큰돈이 안 드는데 전정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소모되니까 우리 내년 예산편성 때 필히 하겠습니다. 필히 예산편성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쪼매 잘해 주시면 이 전정관계도 우리 신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 전정관계 예산 많이 든다고 말씀하시는데 한번만에 아파트 단지를 51개 아파트 단지를 전체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1년에 3개 아파트 뭐, 3개 아파트해서 한 10개 아파트 이래가지고 경산 보니까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올 수 있도록 요렇게 전정을 한답니다. 그걸 1년에 전체 51개 아파트를 다 하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짜서 하면 큰 예산도 많이 안 들 겁니다. 소독문제도 거기에 뭐, 도로에 그 수목소독 할 때 그때 하시면 인건비도 줄고 아마 소독이 잘되고 그래야만이 우리 영천시내가 깨끗한 환경이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예. 예산부서하고 우리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65쪽 보현산 짚라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 보현산 짚라인에 지금 현재 관리하는 이 직원과 종사자가 총 몇 분이 됩니까?

짚라인 업무는 힐링산업과 소관이라서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알아서 연락..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아까 저…

저는 관광파트에 짚라인까지 연계가 있다는 보고를 드렸고 운영관리는 힐링산업과에서 하는데 알아서 우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짚라인에 대해서는, 여기 보현산 여기 보면 165페이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현산 짚 라인..짚와이어하고 모노레일하고 산림생태문화재 체험단지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클러스터 형성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되어 있는데 그럼, 짚라인에 대해서 전혀 뭐, 연계된 건데 답변할 그기 안 되겠습니까?

제가 내용을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다른 국의 업무라 가지고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존경하는 우애자의원께서도 아 질의하신 내용인데 오미동 966번지 음식물찌꺼기로 퇴비를 생산하는 공장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셨는데 저한테도 뭐 진정서도 들어오고 제가 또 공장 주변도 내가 가봤고 또 어 복날도 거기에 한 30여 주민하고 한 두 시간 가까이 토론도 했습니다. 토론도 하고 했는데 이 음식쓰레기가 하루에 차가 오전에 여섯..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대형음식쓰레기 찌꺼기 차가 하루에 2대가 들어오는데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이게?

예.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나오십시오.

예.

이 음식쓰레기물로 인해 가지고 오미동 주민들이 지금 매일 지금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못 살겠다고.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아 외지에서 공기 좋다고 지금 현재 이사 와서 전부 또 전원마..전원주택을 지어 가지고 살고 있는데 자기들은 들어올 때는 몰랐는데 지금 악취로 인해 가지고 못 살겠다, 다시 고향..영천을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인구 유입 문제입니다. 타 지역에서 지금 오미동 이쪽에 지금 현재 인구가 상당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어나고 있는데 그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불어난 현상이. 시장님도 취임사에서 말했다시피..말씀하셨다시피 인구유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사실 배치되는 지금 일이거든요. 지금 여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 경산에서 오는 그런 음식찌꺼기를 영천에서 이렇게 퇴비생산을 하는 업체로 인해 가지고 인구가 감소된다면 이것 영천의 불행 아닙니까? 그럼, 이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 마련해야 되는데, 하여튼 업체와 주민과 시와 제가 한번 같이 자리해서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같이 협조를 저희들로서는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한번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창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이종근입니다. 제8대 영천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박종운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평소 미래전략실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미래전략실은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부응하는 미래 신 성장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라는 구호에 맞게 우리 시의 미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미래전략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으며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주요사업으로 투자선도지구 시범사업 추진,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개발사업입니다. 2015년 7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2017년 11월에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국토부 조정회의 및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 반영, 12월 2018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가 되어 투자선도 지구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구지정 절차에 따라 국토부 부처협의 중 환경부 토양오염도 조사요구에 따라 토양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전략 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 제출 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12월경 투자선도 지구 지정고시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직선도로 개설입니다. 작산 교차로에서 영화교를 잇는 4차선 직선도로로 총연장 3.15㎞, 폭 20.75m, 사업비 600억 원입니다. 현재 투자선도지구 재정지원 국비 집행불가 국토부 방침으로 2018년 12월경 투자선도 지구 지정고시가 되면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 완료 후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제2탄약창 3지역 이전사업입니다. 본촌동 일원 3지역 이전부지 196만 8,113㎡, 총 사업비 2,585억 원으로 영천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입니다. 2017년 8월 11일 합의..합의각서안 국방부 보안사항을 최종 회신하였으며, 2017년 9월 27일 국방부에서 기재부로 심의 건의하여 2018년 4월 국토연구원에서 사업타당성 용역 진행 중입니다. 2018년 9월 기재부 기부대 양여 심의 후 국방부 합의각서 승인을 받아2018년 11월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가칭 영천 한민고 건립입니다. 2015년 파주 한민고 감사원 감사결과 국비 사립재단 지원불가, 초등..초‧중‧등 교육법 위배 등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으로 중단된 영천 한민고 건립을 영천유치 당위성과 한민고재단 국방부 등 관계기관 설득 및 의원입법화를 통하여 사업을 재추진코자 합니다. 지난번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관계법령 개정에 의한 국회의원 입법발의내용을 포함하여 본 사업을 기초조사용역을 작년 12월에, 타당성 용역을 금년 6월말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한민고 건립 입법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경북지방경찰청 기동 1중대 이전 및 후적지 개발입니다. 망정동 일원 경북지방경찰청 기동 1중대를 투자선도지구 내 또는 신기동으로 이전, 후적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기 부대 양여방식으로 칠곡 왜관에 위치한 고속도로순찰대 제3지구대와 함께 이전 추진을 합의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기동중대 감정평가 ,2018년 4월 기동 1중대 이전 및 후적지 개발 타당성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0월에는 경북경찰청과 협의, MOU를 체결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남부권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유치입니다. 세계유일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하여 500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으로 영천시 일원 통일교육체험시설, 부대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마스터플랜 수립 및 타당성 분석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대 국회하반기 외교통일위원, 법제사..법제사법위원회 접촉, 관계법령을 제정, 국회의원 입법발의 등 지속 건의하여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서 38페이지입니다. 국방부 무인체계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2018년 1월부터 한국국가전략연구원과 용역진행 중에 있으며 2012년부터 그동안 국방부 내부에서 추진하여 오던 사업을 현 정부의 4차 산업 혁명시대와 국가안보의 연계를 통하여 본 사업 본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본 사업의 국가적, 정치적 입지선정과 사업실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 나노다이아몬드 제조기술 개발 및 육성입니다. 사업비 200억 원으로 남부동 투자선도지구 내 폐활용 나노다이아몬드 제조기술 개발 및 나노소재부품 상용화센터 구축사업으로 4월 경상북도 균형발전계획 계약사업 시범, 6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지역 중추산업 발굴 수요조사 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 산업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에 나노다이아몬드 소재를 포함‧추진하고 12월에 지역중추산업 지역성장 거점기관 지원사업 추진과 도 균형발전사업단에서 균형발전계획 계약 시범사업추진, 2019년도 도 과학기술정책과에서 탄소 R&D사업 추진 등 사업 다양화를 위한 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루트를 활용, 결과 추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대응하여 2019년 사업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에서 43페이지입니다. 렛츠런파크 영천 조성사업입니다. 렛츠런파크 영천 조성사업은 지역 일자리창출, 말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 12월 한국마사회에 신규 제3경마장 후보지 공모에 우리 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영천시와 경상북도, 한국마사회 간 2회에 걸쳐 3자 협약을 체결, 농식품부에서 2012년 9월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을 허가하였습니다. 사업부지는 국‧공유지 포함 87%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한국마사회에서 사업 조기착공을 위해 단계별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레저세 감면 가능범위 내에서 1단계 사업으로 1,570억 원을 우선 투입하여 사업을 조기착공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공유재산에 대한 연구시설 축조와 임대기간, 사업시행자 지정, 문화재 발굴 등 경마공원 조성에 발목잡고 있던 현안들은 해결되었으나 경상북도의 레저세 감면 문제가 아직 미결상태입니다. 레저세 감면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법령 개정 노력과 더불어 상호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기착공, 2023년 개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입니다. 렛츠런파크 영천 이주단지 조성입니다. 렛츠런파크 영천 조성부지에 편입되는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터전과 삶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호읍 대미리 산 2-10번지 일원에 사업비 85억 원으로 3만 1,257㎡ 면적에 택지 41세대를 조성하였습니다. 2013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7년 3월 공사에 착공, 오는 8월 준공예정입니다. 주요 민원사항으로는 이주대상자 측에서 택지분양가 평당 10만 원선 분양, 이주단지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보상, 이주단지 뒤편 교회 건축반대를 주장하고 있으며 교회 측에서는 교회이전을 위한 진입도로 확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택지분양가는 단지조성비 중 도로, 가스 등 생활기반시설비를 제외한 사업비 등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후 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주민 요구사항을 다각적 검토, 지속적인 합의를 통한 합의점 도출로 이주단지 조성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 그럼,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신청이 접수된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제의원입니다. 2009년도 12월에 경마공원을 유치하고 지금은 렛츠런파크라고 말씀을 하던데, 2010년도에 시무식 때 김영석 전 시장이 영천을 말산업 중심도시로 만들고 연간 세수가 900억, 경상북도가 3,000억이 들어온다고 장밋빛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 2014년도에 개장을 한다고도 했었고요.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 그 사업이 처음부터 뻥튀기를 해서 발표를 했고 어 중간에 문제가 있어도 쉬쉬 하면서 대수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방세특례법 제한이라든지 또 레저세 감면이라든지 해서 문제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 2월 달에 그 사업이 마사회와 경북도와 영천시가 이제는 합의를 해서 반 토막이 났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반 토막이 아닙니다, 지금. 관람석이 1만 명에서 5,000명으로 줄었고 그 반 토막인데 경주로도 물론 2면에서 1면으로 해서 반 토막인데 마방이 480칸에서 200칸으로 줄었고 주차장이 3,300대에서 1,000대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말 경주 회수가 1년에 2개월 내지 3개월로 줄이고 경주 회수도 672회에서 136회나 204회까지 줄인다고 했습니다. 이게 반으로 줄인 게 아니고 70%에서 80%까지 주는 겁니다. 세수가 900억에서 11억 원으로 거의 85%가 줄었습니다. 과연 2009년도에 그 당시에 우리 영천시 세수가 900억에서 11억으로 발표를 했으면 과연 우리 시에서 기채 54억까지 물어가면서 기채를 내가지고 했겠느냐? 참 한심한 일입니다. 그리고도 마지막 퇴임하는 날까지 신문 인터뷰에서 앞으로 영천시민이 먹고 살 베이스를 깔아놨다고 하고 떠나갔습니다. 떠나는 날까지 시민을 우롱하고 떠났습니다. 모름지기 지도자는 정직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부끄러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실장님?

예.

앞으로 미래전략실이 국비공모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미리 공론화시켜서 또 시의회 간담회도 하고 타당성도 체크하시고 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미래전략실 이름 그대로 미래에 영천시민이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조영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갑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균의원입니다. 어 34쪽에 한민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본인 생각과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어 며칠 전에 이렇게 한민고 관련해서 보고를 조금 받았는데 2015년도 8월 달에 국방부 정책에 영천시로 확정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또 두 번째 이렇게 유치 도전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어 지금 70% 군 자녀 입학할 수 있고 시민이 30%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비율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이 한민고가 제가 보건대는 우리 영천시가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상당히 수준 높은 학교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도 군 자녀가 70%로 정해져가 있는 그런 수치를 변경할 수가 있다면 좀 더 우리 시민 학생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또 개방할 수 있으면 일찍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맞추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의원 생각이 한민고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커트라인도 좀 더 우리 우리지역에 있는 학생들 수준 정도의 커트라인을 정해줄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여기에 시민 이외에 타 시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고거는 저희들도 파주도 보면 군인자녀가 70%이고 저희들 일반이 30%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번에 추가로 입학대상을 확대하는 게 군인, 경찰, 의사자, 국가유공자 등 확대를 해 가지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커트라인은 보면 200점 만점에 거의 195점 정도 그 정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들끼리 경쟁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가기위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수인재가 더 발굴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너무 입학을 쉽게 시켜버리면 일반학생들이 너무 쉽게 들어가 버리면 학교 자체가 주로 경쟁이 되어서 한 195점 커트라인이라고 하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내용이 안 있겠나 싶어가지고, 하여튼 그 비율 문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가능한 영천시민 자녀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갑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입니다. 먼저 이종근 실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자리에 오신지 며칠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되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업무파악을 하신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할 내용은 렛츠런파크 영천 조성사업 41쪽입니다. 실장님, 현재 이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레저세 감면문제 때문에 도에서 페널티 관계 때문에 지금 이번에 면적도 축소하고 경기회수도 줄였습니다. 그게 도에서 지방세 감면 총량 추정액이 한 320억 정도 됩니다. 그게 넘으면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감해지기 때문에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일반적인 그 감면세액이 90억이고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레저세를 230억에 맞추어가지고 경기장을 20만 평으로 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통과되고 여기에 대해서 말산업특구, 말산업자에 대한 레저세가 50% 경감액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전체적인 44만평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마사회와 경상북도와 레저세 감면에 대한 것 때문에 사업이 매끄럽지 않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당초사업이 많이 축소되었지요?

예. 지금 20만 평으로 레저세 감면 그 문제 때문에 지금 20만 평으로 지금 1단계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당초는 우리 경기 말을 영천에서 사육하고 경기마 사육하는 종사자원들도 영천에서 선발하고 영천에 와서 이래 있기로 하고 당초에 그래 되어서 고용창출도 많이 되겠다 하는 영천시민들의 기대도 상당히 컸습니다. 컸는데 지금 이래 축소가 되다 보니까 저 자신부터 실망이 좀 큽니다. 예. 그 마사회에서는 축소한 이유도 또 축소하게 된 것도 경기를 하는 데 대해 가지고 좀 축소하다 보니까 경기마도 사육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순회 경마식으로 해서 서울에서 말을 싣고 와서 경마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부산에서, 부경 경마장에서 인자 말을 싣고 와서 경기를 하는 그런 사업이 좀 변경되었지요?

예. 1단계로 해 가지고 레저세 문제 때문에 지금 230억 그것 맞추기 위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한 2, 3개월 정도 하고 보경에서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운영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규모가 1단계로 축소되었지만 레저세 감면 이 문제만 해결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43만 평에 대해 가지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마사회에서는 레저세를 우리 경북에서는 30년 동안 50%를 감면 해 주겠다고 제의했는데 마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나중에 적자운영 된다. 그렇게 하면 영업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은 레저세 그것을 전체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43만 평을 다 조성할 것 같으면 도에서 지금 저희들이 1,000억 수입이 들어올 것 같으면 도에서 한 1500억 정도 페널티를 받습니다, 교부세 감면을. 그럼, 500억 정도가 손해가 나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레저세 상한선을 230억으로 그래 맞추어둔 상태입니다. 그래 이제 경기 운영하는 것도 230억에 맞춰 가지고 부경하고 영천시하고 순회로 하는 걸로 일단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레저세에 대해 가지고 마사회와 협의만 잘되면 진행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면 마사회에서 같이 윈-윈 할 수 있고 세수도 많이 나오고 자기들 수익도 나니까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사회와 경상북도와 지금 또 견해가 서로 견해 차이가 있는 게 인허가 용역비하고 분담금하고 임차료, 시설 철거비 이런 것을 서로 지금 현재 서로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다는데 내가 봐서는 마사회에서 너무 욕심이 안 과하냐, 마사회에서는 1원이라도 적자를 보면은 이것을 자기들 진행 안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합의사항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2차까지는 그래 되었는데 저희들이 분담을 마사회하고 저희들 시하고 도하고 같이 분담하는 쪽으로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그럼, 합의사항에 대한 항목별, 지금 이제 내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항목별 자료가 있다면 이것 본 의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1차, 2차까지는 ’12년도까지 되었고 요. 3차 내용이 있으면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창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순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순례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렛츠런파크 영천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렛츠런파크 영천을 생각하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배를 탄 운명공동체로 자유로워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어떤 고민이 있을 것이고, 박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저희 시의원 모두 다 똑같은 고민을 또 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신속‧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해야 하는 기자 분들 또한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 이 모두 이러한 고민들은 영천시와 영천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제가 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 첫째는 계속 영천경마공원을 진행했을 시 들어갈 사업비를, 앞으로 들어갈 사업비를 비롯한 좋은 점과 문제점, 혹은 장‧단점, 두 번째는 부득이한 경우 사업을 포기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과 그 대책, 그리고 세 번째는 혹시 제3의 안이 있으면 그 사업을 했을 시 좋은 점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투입된 예산과 향후 투자할 예산은 경상북도와 영천시에서 부지매입비로 480억 원이 들었습니다. 이주단지 조성비가 80억 원, 그 다음에만 경상북도에서는 주진입로가 280억, 그리고 우리 시에서 시비로는 문화재발굴조사비가 21억, 그다음 청통와촌IC에서 대평리 간 도로가 137억, 현재 총 1,037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농지보전분담금 및 각종 분담금, 문화재 조사 복구비 등 해서 한 5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경마공원조성으로 우리 시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당초 2009년도 제안서 제출 시에는 경마공원 유치로 우리 시에 예산이 세입이 한 200억 원 정도 세수증대와 1,500명의 고용창출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단계별 저 추진에 따른 경마회수 시설을 전부 축소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간 11억 정도밖에 지금은 세수가 안 나옵니다. 단순하게 산술적인 세수만 보면 저희들이 좀 경마공원을 지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로 봐서 레저세가 해결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44만 평에 대해 할 것 같으면 세수가 당초대로 안 올라오겠나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축소가 되더라도 레이싱파크와 페밀리파크 하는 경마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야외공연행사 등을 통해 가지고 관광지와 연계한 상품개발 등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경마공원을 산업단지 등으로 다른 용도로 개발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데 저희들 현재는 이 자체를 파기할 것 같으면 어느 한 기관이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파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에 따르는 저희들이 다른 경마공원을 취소하고 다른 용도로 할 것 같으면 토지를 환매해 가지고 다시 거기에다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다시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그 현 부지에 다른 사업을 계획할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차후 필요하다면 경상북도와 우리 시하고 마사회 쪽에서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논의를 해 가지고 하여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순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늘 정말 곤욕을 치르는 모습이 안타깝네요. 저는 여기 우리 작산동에서 영화교 직선도로 개설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어 이게 투자선도지구 시범사업이 추진되어야 이 도로도 함께?

예. 원래 저희들이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우선과업이라서 제일 먼저 작산도로에서 영화교까지 그 직선도로 600억 들여서 하는 그걸 했습니다. 그걸 함으로 해 가지고 국비를 저희들이 받기위해서 전액 시비를 600억을 못 들여가지고 했는 게 투자선도지구로 17만 평을 해 가지고 100억을 국비를 받기로 해 가지고 올 연말 12월 달 되어 가지고 투자선도지구가 되면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선도지구가 되지 않을 때는?

지금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지요?

예.

그럼, 지금 현재 우리 남부동 일대에 작산동 IC에서 도동삼거리 이어지는 데까지 그 주민이나 상가들이 또 이 길도 충분한데 또 그렇게 내면 상가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리로 지나다니는 차나 이런 것도 기름도 넣을 수 있고 경제효과도 좀 힘들다는 그런 주민들의, 이거 언제 길나는지 저한테 몇 번 물어오는 우리 남부동 주민들한테 제가 또 가서 이것은 선도지구가 될 때까지 아직 그것은 계획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지금 국비가 한 24억 정도 와있습니다.

일단은 선도지구 전체를 묶어서 해결이 될 때 이 길도 가능하다 이겁니까?

예. 국토부에서 12월 달 되어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 예산을 집행을 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 렛츠런파크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시고 아직까지도 의문이 많이 남았을 겁니다. 이게 왜 했는지, 시작할 때 그것 왜 했는지 무엇 때문에 했는지 그것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이종규입니다.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 82명이고 현원은 75명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24명이고 그중 전문의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인 영대 영천병원을 포함 125개이고 의약품 판매업소는 151개소, 위생업소는 1,400..3,475개소가 있습니다. 이어서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67쪽 폐의약품 분리수거 강화입니다. 폐의약품의 안전한 회수 및 적정 처리로 시민건강 보호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를 위한 주민홍보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및 폐의약품 회수와 수거홍보를 5회 350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리플렛을 400부 제작하여 배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68쪽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의 사전 차단과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친화적 방역소독으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질병정보 모니터기관 운영, 결핵관리사업, 장내 기생충사업, 방역소독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홍보 및 교육과 성매개 감염병 검사, 결핵검진, 그리고 장내 기생충 검사 등을 하였으며 여름철을 맞아 분무와 연막소독을 보건소와 각 읍·면·동에서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269쪽 정밀진단을 위한 검사장비 확충입니다. 안전한 검사환경 구축과 정밀진단으로 검사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센터에 광학현미경 등의 정밀진단 장비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농어촌 의료서비스의 개선사업의 국·도비 4,000만 원을 확보하여 검사장비 및 검사실 환경개선을 시행하였습니다. 270쪽 음식문화 선진화 및 위생안전 관리입니다. 선진 음식문화의 정착과 유해식품 유통차단 및 안전식품 공급으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관련 지도점검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수거검사가 62건, 교육 및 홍보 6회,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58개소의 급식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1쪽 건강 새마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의 자발적 의사결정 및 실천을 통하여 건강잠재력을 강화하고 주민 주도적 건강공동체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신녕면 15개 마을이 참여하여 392회의 운동 및 노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위험 및 지도 자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72쪽 통합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3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수준 상담 및 검진,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의 등록관리, 심내혈관 질환 예방교육 및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로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자가관리프로그램 운영으로 자가관리 능력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기 혈관 알기 표준수치는 혈압이 120에 80 이하, 혈당 100 이하, 총콜레스테롤 200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 273쪽 고객정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진료분야의 일반, 한방, 치과, 물리치료, 복지관 및 거동 불편자 방문제를 시행하여 차별화된 고객중심의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약 5만 8,000여 명에 대한 진료를 하였고 6억 8,500만 원의 진료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만성질환자의 전문적인 진료와 관리로 치료 순응도를 높여가면서 합병증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4쪽 생애주기별 한의학 건강증진입니다. 생애주기에 맞는 한의학 건강관리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관리의 향상을 위하여 연령별 프로그램 대상에 맞는 주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건강프..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방문진료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기공체조교실 운영, 총명 100세 건강교실, 임산부 건강교실, 찾아가는 방문진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5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정책입니다. 지속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통한 출산분위기 확산 및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약 11억 원의 예산으로 출산장려사업을 추진하여 출산양육지원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미래를 좌우할 인구증가를 위하여 다양한 출산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기초건강관리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감염병의 조기 퇴치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도비 등 13억 원의 예산으로 어린이 예방접종, 노인 예방접종,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등을 시행하여 어린이와 노인의 건강위협요인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277쪽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6명의 전문인력이 만성질환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등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등록가구 2,200가구에 대하여 6..약 6,300회의 방문 건강관리를 시행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분담제로 지역별 집중관리를 시행하고 영‧유아 건강관리 확대 제공할 계획입니다. 278쪽 치매안전센터 설치입니다. 치매환자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질의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1억 원의 예산으로 200평 정도의 교육상담실과 검진실, 그리고 치매쉼터, 검사실 등의 치매안전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치매환자와 가족중심의 다양한 지원과 치매관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현재 공사를 위한 입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79쪽 정신건강증진입니다.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사회복귀를 위하여 8개소의 정신건강시설에서 시민건강증진, 자살예방,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하여 다양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주..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연중 업무를 상반기 실적하고 하반기 계획으로 나누어 작성하다 보니까 보고내용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게 됨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83쪽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노약자‧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입니다. 보건소 방문자의 대부분인 노약자와 장애인의 검진과 진료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보건소 본관 뒤편 출입구에 20인승 승강기 1대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84쪽 본관과 건강교육관 연결 육교 설치입니다. 현재 2개의 건물로 분리되어 있는 본관과 건강교육관의 건물을 연결하여 방문자 민원업무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교연결과 리모델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매센터 등의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285쪽 폐의약품 분리수거 강화는 앞부분 추진실적과 사업내용이 유사하여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86쪽 친환경 해충측정기 설치입니다. 친환경적 과학적 해충방역을 위하여 강변공원 2개소에 실시간 데이터 수집용 디지털 해충측정기 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모기 등의 해충 다발지역에 대한 선제적 방역과 감염병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7쪽 사전예방적 감염병 관리입니다. 감염병의 감시체계 운영강화로 감염병의 사전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70여 개 질병 모니터기관 대상 모니터링과 45회의 감염병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법정감염병 신고 및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로 감염병의 사전예방과 시민건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88쪽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입니다. 만성질환 및 건강 위험요인을 사전에 검진하여 질병을 조기발견하고 관리하며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학생건강검진 등의 맞춤형 건강검진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질병의 조기발병과 지속적 관리를 생활화하여 시민의 백세건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89쪽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입니다. 음식점간 등급 향상을 위한 자율경쟁으로 자발적인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등급 자율신청업소에 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85개 항목 평가 후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증제도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고 위생등급에 따른 보다 나은 음식점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위생등급제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90쪽 건강 새마을 조성부터 297쪽 든든한 마음지킴이 정신보건사업까지는 앞부분 추진실적과 겹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8쪽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보건소 시설개선 추진입니다. 충북 제천 화재참사와 같이 화재에 취약한 보건소 외벽이 현재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연성 마감재로 개선하고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4월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으로 국·도비 5억 원을 요청하여 건강증진개발원 및 경상북도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사업비가 확보되면 외벽 마감재 및 냉난방 시설 등을 교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진료환경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299쪽 음식외식업지부 사무실 리모델링입니다. 현재 약 1,500여 외식업자의 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외식업지부의 관리업종이 늘어남에 따라 민원증가로 인한 사무실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체장애인협회가 10월말 구 남부동사무소로 이전한 후 비좁고 불편한 외식업지부사무실을 장애인협회사무실로 이전하여 증축과 리모델링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음식업지부에 필요한 사무실을 확보하고 외식업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0쪽 치매안심센터 설치입니다. 이 부분도 278쪽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보건진료소 전 직원들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대안을 제시해 주시거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어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우병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운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계속하여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기구는 인력은 정원 31명, 현원 30명이며 320억의 예산으로 방류수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수처리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주요시설은 환경사업소가 있는 영천하수처리장 1일 3만 1,000톤, 금호하수처리장에 1일 1만 톤, 청통하수처리장 600톤, 신녕하수처리장에 1,100톤, 위생처리장 100톤, 가축분뇨처리장 100톤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각 시설의 전처리를 처리되어 영천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환경기초시설은 환경청에 완충저류시설 1일 4,200톤과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에 2,400톤, 유기성폐기물 광역에너지화 시설에 26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마을하수처리장 19개소, 펌프장 30개소를 운영하며 옆에는 도축장이 있고 혐오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전 지역에 공중화장실을 61개소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349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금호처리구역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금호읍 석섬, 대미, 성천, 삼호 및 대창일원에 오수관로 23.2㎞, 펌프장 3개소, 배수설비 1,500..1,057가구에 대하여 오수관로를 설치하여 수질과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비 153억 9,100만 원으로 총사업비 219억 8,700만 원이 투입되어 올 5월에 준공 후 하수관로 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영천처리구역 3단계 하수관로정비 추진실적입니다. 화남리 신호, 도림, 녹전, 매산, 조교, 범어, 작산, 오미 등 외곽지역에 하수관로 23.3㎞, 오수 맨홀 5개소, 배수설비 664가구에 대하여 어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177억 9,700만 원을 투입되어 올 1월에 4차분을 착공하여 현재 90% 공정을 가지고 어 올해 11월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영천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동부동, 중앙, 서부, 완산, 남부동 일원에 노후 불량하수관을 정비함으로 불명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하수관로 개체 23.3㎞, 우수토실 22개소에 대하여 하수처리 효율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275억 2,700만 원이 투입됩니다. 2017년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였고 올해 1차분을 착공하여 2021년 총괄 준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달입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금호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금호읍 덕성, 냉천, 교대리 일원에 노후 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함으로 불명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하수관로 개체를 16㎞, 우수토실을 4개소에 대하여 하수처리 효율을 증대코자 합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211억 2,8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올 8월에 실시설계를 용역 총괄 준공되었고 올해 12월에 1차분이 착공되어 2019년 2차분이 착공되어 2021년에 총괄 준공하겠습니다. 355쪽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로가 미설치된 임고 양항마을, 고경 도암 일원에 하수처리장 각 1개소를 설치하여 오수관로 설치 20.9㎞, 배수설비 676가구에 대하여 어 농어촌마을의 수질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193억 1,600만 원이 투입되며 작년에 토지보상협의가 완료되어 올 8월에 1차분 착공, 어 2019년도에 2차분 착공으로 2020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영천처리구역 4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한 결과 잔여구간에 완료된..완료하지 못한 구간 사업으로 시 외곽지인 청통면, 호당리, 화남면, 사천, 고경면, 창하, 언하 일원에 총사업비 175억 8,500만 원 사업비로 오수관로 19.4㎞, 배수설비 438가구 정비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준공하여 금호강 방류수의 수질환경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재 공정률은 40% 정도입니다. 다음은 357쪽, 성곡, 평천 농어촌마을의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155.. 111억 5,360만 원의 사업비로 하수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영천댐이 있는 자양면 성곡리, 임고면 평천리 일원입니다.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여 155..1일 155톤, 오수관로 9.7㎞, 중계펌프장 6개소, 배수설비 349가구의 사업으로 2017년 10월에 환경부 국비사업이 확보되었고, 예산확보가 되었고 2018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이 현재 40%로 진도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에 정비사업을 1차분 착공, 2021년 총괄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관사가 있는 외벽단열 및 창호시설을 개선함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 전 1994년 건축된 관사 노후로 열손실이 많고 일사차단이 어려운 건물외장 탈락, 구조체 균열 등이 발생되어 입주자의 냉난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비 1억 4,800만 원, 시비 2억 1,900만 원으로 총사업비 3억 6,700만 원이 투입되어 기존 창호를 철거하고 단열창호 및 이중창호로 리모델링하고 에너지 절감에 주거환경을 개선코자합니다. 올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전 직원은 맑고 쾌적한 그린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며 2018년도 환경사업소 주요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