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충무 의원 발언
송명애위원장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영주 YMCA 최영수님, 이영희님, 유충상님, 세분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8대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를 구성한 후 실질적인 첫 회의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의안의 제안 설명 및 업무 보고 시에는 발언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에 대해서는 앉은 자리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석
김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제22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7월 10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및 영주시 생활스포츠센터 신축과 금성대군 신단 성역화 사업 변경을 위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각 부서별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7월 10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등 두 건의 조례안과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및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부서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사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석
김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영주시장이 2018년도 7월 1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2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있는 영주시 조례의 각종 서식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서,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5건의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그러면은 주민등록번호로 하는 부분들을 생년월일로 바꾼다는 얘기죠?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제 5조까지 되어있는 상황들인데 조례 지금 이 부분 말고도 사용하는 부분이 전체적인 게 이게 다입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해봤는데 이 조례 외에 1건이 더 있습니다. 있는데 관련부서에 알아보니 조례안 전면개정이 필요하다고해서 그때 일괄 개정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있어서..
이규덕위원
아 지금 개정하는 게 아니고.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전부 이제 내용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때 한번 개정하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그건 제외를 했습니다.
이규덕위원
아 제외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조례에 대해서 하나 빠진 부분이 그 부분이구나. 그러면은 이번에 제정되면은 지금 영주시 전통시장상가육성을 위한 조례, 영주시 일회용품사용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부분 및 신고포상지급조례, 영주시 가축사업제한관한조례, 영주시 하수사용조례, 영주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 변경되는 거죠?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시장 제출) - 기획김사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사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6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저희 팀장 일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철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이정근 예산팀장입니다. 하천수 감사팀장입니다. 김종길 평가규제혁신팀장입니다. 김영규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장춘문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송명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14쪽에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위원회구성을 보니까 각종 위원회를 보면 기능이나 목적이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통폐합을 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늘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통폐합을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정책자문위원회는 뭐 좀 필요해서 만들어졌고, 위원회가 지금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보고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예 .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12개 위원회 총 212명인데요. 이것은 그 구성방법은 영주시 정책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각 분야의 인사로 구성된 건 맞는 거 같고요, 나머지 위원들은 당연직이나 위촉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들은 한 위원이 너무 많은 복수에 그 위원직을 못 맡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희위원
뭐 또 당연직도 또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조례나 그 의사록을 못 미리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몇 명, 몇 개 맡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조례에 그 영주시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한명의 위원이 5개에 위원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각종 위원회라는 것은 나름 그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각 위원회 별로 관련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많이 위촉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자원이 좀 부족해서 약간 5개 위원회를 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당연직도 마찬가지로 5개 이상 넘는 것들이 있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아 지금 위원회 구성은 이제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위원회는 그 영주시 조례에 보시면은 각각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어야만 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관련 조례에 당연직은 누구고, 위촉직은 어떻게 구성하고 이렇게 다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그 기획감사실에서 추진방향이 있습니다. 도나 중앙부처에 상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야 된다 라고 기재가 되어있는데 지금 이번에 보직이 변경된 지가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은 혹시라도 이제 우리 도나 중앙부처에 관계자 분들과 혹시라도 미팅할 시간이나 요구사항을 전달할 기회가 있었던지 아니면은 없었으면 앞으로 차후에 계획은 어떠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아 이제 이거는 뭐 예산과 관련되는 사업에 뭐 각 부서마다 이제 그 도에 관련부서 또 중앙부처에 관련부서 이렇게 이제 각 부서마다 그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개별적으로 긴밀한 접촉을 하고 있고요. 또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또 부시장님이 또 직접 관련 도나 중앙부처에 방문을 해서 그런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저희 지역에도 보시면은 지역구에 이제 도의원이 2분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도 사실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충분히 좀 필요해야 만이 우리 또 지역에 또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용이해질 수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부서에서 앞으로도 도의원님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뭐 요구사항 전달이라든가 이런 거에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조금 빨리 좀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뭐 공식적인 자리를 만들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공식적인 자리는 아닙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아니고. 우리 각 부서마다 도의원님들 적극 할용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평상시에도 만이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근데 이번에 조금 듣기로는 도에 이번에 예산요구 했을 때 저희들이 조금 늦게 아마 요구를 해서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드는 모양세가 된 거 같은데 이러한 일들이 좀 추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좀 활용방안을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조심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네. 장영희입니다. 10쪽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또 타 지방자치단체는 어떤지?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아 거기 밑에 당구장 표시로 사실 이게 지금 추경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2017년도 지금 표에서 보면은 2017년도에 2,952억인데 2018년도에 2,860억 이니까 왜 좀 적지 않느냐는 말씀 같은데요. 2017년도는 이제 그 연말기준이고 올해 아직 연말이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성적입니다. 또 이제 교부세가. 교부세가 이제 중앙에서 일괄요구 하는 게 아니고 분기마다 주거나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아마 이 금액보다 더 많아 질 것입니다.
장영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위원입니다. 저희 또 초선 위원들도 있는데 설명을 더 자세히 해주신 실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선제적 대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전년도 대비 인구가 얼마정도 지금 감소하고 있죠?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지금 2018년 6월 기준 10만7,578명입니다. 작년 대비 하면 약793명이 줄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예.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인구가 영주에 인구가 10만7,000천 정도로 계속 지금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 영주에 출산 가능 연령대에 있는 인원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저희 가흥동 지역입니다. 가흥동 지역에서도 지금 신규로 일진베어링이나 SK머티리얼즈나 이렇게 전입오는 근로자 세대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전입 세대들에 대한 지원제도 확대가 인구증가의 선제적인 대응방안이라고 제 스스로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획감사실에서 미리 뭐 준비하고 아니면은 기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실 이제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저희 이 팀이 우리부서에 작년 7월 달에 생겼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인구관련 사업들이 출산관련해서는 보건사업과 방금 말씀하신 이제 인구 관리하고, 전입 관련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입자를 위한 뭐 어떤 시책에 대해서는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 참고로 그 지금 출산과 관련한 시책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출산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가정양육수당 또 아동수당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에 인구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전입세대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이 아마 출산장려에 상당한 영향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홍보 뭐 저희가 지금 TV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펴고도 있지만은 그 홍보활동보다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아마 더 나은 방법이라 생각 되고요. 저희가 지금 영주에서 기존에 세 자녀 지원혜택을 하고 있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우충무위원
예. 그 세 자녀 지원혜택이 뭐 전기료감면이라든가, 가스비일부감면 부분도 있고, 간단한 혜택들이 있는데 인구정책적인 면에서 뭐 지금 저희 뭐 모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원혜택이 가능하다면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거를 영주에서 지금 세 자녀 혜택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세 자녀혜택을 두 자녀 혜택으로 변환시켰을 때 또 다른 인구증가 효과가 발생하리라고 또 주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고, 뭐 가장 중요한 게 인구입니다. 인구가 늘어야 예산이 늘고, 또 저희가 또 세수가 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16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지방재정「신속집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지금 대두되는 부분인데 중앙정부에 집행방침으로 저희가 항상 조기집행을 시행하고 있죠.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지역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아 뭐 아까 아주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국가정책 사업이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따라가고 있는데 뭐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뭐 그 우리지역에 어떤 그 조기집행으로 인한 그 효과에 대해서 따로 분석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앙정부차원에서 분석한 그 효과는 있는데 그게 뭐 이제 민간 경기회복에 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이월 매년 이월하고, 불용액이 많이 생깁니다. 과거에 연말에 막 잔액을 막 집중 집행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뭐 일자리 창출이나 또 뭐 서민경제에 조금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 라는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상반기나 하반기에 이렇게 6대4정도로 나누어서 균분집행해서 이렇게 재정을 선 순환하는 역할도 한다 라는 중앙정부의 어떤 분석 자료는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뭐 이제 중앙정부의 자료들이 또 중앙정부에 집행방침이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말 그대로 이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탄력적인 운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기존 뭐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조기집행을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설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기집행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다 보면 이게 실적 위주의 저희가 또 도에서 그런 실적을 요구하는 부분이 분명이 있잖습니까? 중앙정부에서는. 그런 실적 위주의 조기집행을 하다보면 실제 그 도움이 아니고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단편적으로. 인력이 저희지역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또 농가인력도 부족한 상태에 건설인력까지 부족하면은 그 인력들이 대부분 지금 현재 시점에 대구나 외지 인력들이 실제 들어와서 일을 하는 기간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실제 지방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외지 인력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 재정집행 방향이라면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건의를 하시더라도 아마 조기집행에 폐단 아닌 폐단부분은 조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또 고민이 되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조기집행에 그 건의를 여러 차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저기 우리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하고, 신뢰받는 소송업무 추진하고 이 보면 지금 신뢰받는 소송업무 추진에 대한 부분들도 봐 보면 소송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지금 18년도에 소송이 22건에 행정소송이 11건, 민사 11건해서 22건 이거든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이규덕위원
근데 이 부분을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지금 행정 소송 건들이 자꾸 늘어나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에 태양광만 해도 엄청난 훼손 그 저 행정소송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부분의 효율성이 그리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고문변호사를 잘 어떻게 선정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은 그 고문변호사의 그런 능력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필요한 말씀입니다. 고문변호사를 우수한 고문변호사를 추천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라서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래서 소송에 지게 되면 영주시에서도 타격들이 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금 계속 지금 태양광 얘기한 부분들 그 소송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 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법률 홈닥터 이 부분이 지금 어때요? 지금. 지역을 다니면서 어쨌든 하고 있는 중인데 효율성이 어때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그 사실 이 찾아간다는 개념이 중앙부처에서 이제 법무부에서 법률홈닥터라는 변호사를 시군에 보내서 이제 그 지역주민들이 이제 상담을 받게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지금 그 우리 김두수 변호사가 지금 작년부터 와서 근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인기가 있어서 상담률이 꽤 높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래 저 본인은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그 지금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아직까지 그 시골 쪽은 전달이 덜 된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실장님이 하실 일이 아닌가 보고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홍보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저기 13쪽에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선제적 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4,600만원. 도비 400, 시비 4,2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프로테이지로 계산하면 도비가 매칭이 얼마정도 되나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도비는 지금 단위사업에 일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예예.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전체 뭐 이 4,600만원이 일반 사무관리비까지 다 포함 돼서 그런데 크게는 인구정책홍보에 한 2,000만원. 2,600 정도 들어가고요, 캠핑사업에 한 760정도가 예상되고, 아이디어 공모전에 한 220정도 해서 뭐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캠핑사업에 아마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니 도비 매칭 사업들을 봐 보면 8%미만 대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그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면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인구증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에 그 우리 귀농타워 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MOU체결하는 그 여러 군데 MOU는 체결 했지만 실정이 효과가 없어요. 그 이유 자체가 우리 행정에서 끝까지 그런 부분들을 매달려 저 추진을 해야 될 상황들인데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삼성 SDI에서 2016년도에 MOU 체결해서 지금 효과성이 전혀 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대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도 얘기한 내용들이 삼성 퇴직자들을 이쪽에 오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책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대체하는 부분이 없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그 지정한 곳에 삼성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해서 귀농귀촌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 하면 삼성 퇴직자들로 하여금 무언가가 색다르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어쨌든 적극성을 띄고 MOU만 체결 해놨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결손 되도록 나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그 퇴직자들도 이리로 올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들을 아마 그 실장님이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들에 그 뭐 신도시에 새로운 그 출산을 증가시키는 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도 늘려가는 데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서 그 사람들의 불편한 부분 이쪽에 오면 불편한 부분이 뭐 있는지 검토해서 오래 서로 간에 소통이 된다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풀어 가지 않겠나. 그러면서 제가 본위원이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뭐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사실 뚜렷한 정책이 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에 많은 제언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덕위원
MOU는 영주시에서 여러 군데 MOU체결하지만 실질적으로 MOU체결 해놓고 그 다음에는 너무 등한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MOU에 효력발생이 효과가 안 나타난다. 이거지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삼성에서 24명이 16일 날 와서 귀농타운에 한 달간 숙소를 정해서 하면서 계속 이 쪽으로 귀농을 할 의향들을 가지고 계셨다고. 근데 지금까지 결과물이 없었어요.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뭔가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 분들이 이쪽에 와서 24명씩 교육을 받고 했을 때는 이쪽에 관심도가 높다는 얘긴데 거기에 불편한 점이 뭐가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을 해야 이 분들이 올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시행을 해야 인구 늘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활성화 될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이규덕위원
이런 부분들을 MOU가 일부분에 얘기한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영주시에 MOU 체결한 부분들도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우리가 그 18년도 1회 추경 총 예산이 얼마죠?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6,900억입니다.
이규덕위원
6,900억이죠. 그럼 지금 그 저기 순세계잉여금이 정도는 얼마정도 우리가 지금..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지금 100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100억이 넘는 거 같은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영주시에는 지금 현재 빚을 청산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바깥에서 보는 모습이 좋을지 모르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기업형태로 본다고 하면은 빚을 안고 가야 될 부분이 있고, 어쨌든 빚을 청산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업무적인 부분들을 새로운 재 발굴을 안했다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빚을 청산하기보다는 앞으로 영주시를 위해서 새로운 기획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빚을 청산했다 그래가지고 영주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적으로 빚이란 것은 안고 가면서 새로운 그 사업계획을 짤 수 있도록 해서 그 사업에 투자를 해야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공감합니다.
이규덕위원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너무 그 빚을 갚았다는데 너무 자만에 빠지지 마시고 항상 그런 부분들 검토해서 사업성에 새로운 개발, 아이템에 대한 개발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뭐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로 봤을 때는 기획감사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서인데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팀들도 보면 각 팀마다 중요하지 않는 팀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정책이라든가 예산, 감사, 뭐 인구정책이라든가 상당히 중요한 실인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특히 제가 그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앞으로도 또 관심을 정말 많이 가져야 될 그런 팀인데 지금 팀에 지금 팀장님 한분하고, 지금 직원 한 분 계시죠?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그 지금 시의 각 부서에 인구정책을 하고 있는 부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잘 됩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조금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렇죠.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이영호위원
그 무리가 있는데도 또 사업을 또 같이 또 하고 있어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보면 19페이지에 보면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한 의회와의 협력 강화 이렇게 해놨는데 그 제안 건의, 우리 시에서 사실 의회에서는 제안 건의 같은 걸 많이 했습니다. 뭐 우리 동료위원들이 보면 5분 발언이라든가, 시정 질의라든가 이런 많은 건의를 했는데 이 건의를 하고 나면은 우리 시에서 답이 없어요. 또 변화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이 주차장유료화 사업해놨잖아요? 시설 해놨죠?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이영호위원
시설 해놨는지가 1년 6개월 됐어요. 지금 또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맨날 저희들한테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면서 그런 예산을 시급한 데도 많은데 그런데 사용을 하고는 지금까지 유료화 하지도 않고 또.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주차장 유료화는 아마 곧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 저희 의회에서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의회하고 결국 그 집행부하고 지금 소통이 안돼요. 그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와 좀 소통을 좀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의원님들이 질문 하나하나 하고 또 건의하는 부분은 결국 우리 시민들 11만 시민들 목소리라고 들으면 돼요.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하니 앞으로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물론 다 중요한 부서지만은 감사팀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시가 얼마나 청렴하게 잘 가는지 많은 역할을 해주는 팀인데 하천수 팀장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16쪽 보시면 효율적인 자체감사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시민여론을 위한 열린 감사운영의 방법이 있는데 명예감사관 활용 및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2017년도에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 된 접수된 건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신고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신고 건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명예 이거는 제가 봐서는 자체 감사 운영의 방법인데 시에서는 이제 감사일정 사전 예고제를 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외부적인 우리 시민들이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통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부조리센터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건도 없다고 그러면은 사실 이 부조리신고센터가 유명무실 해지는 거 아니냐. 저는 사실 좀 유감스럽습니다만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선 다른 이렇게, 다른 제도를 또 이렇게 운영하는 분야를 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부조리센터를 이렇게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더 좋은 방안을 찾아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네, 11쪽에 보면 청렴 영주 구현에 대한 의지를 묻습니다. 그 관련자 처벌에 대한 시장의 견해 및 자체 징계 등 어떤 수위로 수위는 어떻고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지난해에 그 징계는 2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감봉 1명과 견책 1명.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보니까 이제 그 인구정책을 많이 이야기 하세요. 18쪽. 13쪽. 보면 영주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선제적 대응이 구체적 내용은 영주만의 특색 있는 것들이 있나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인구관련 그 시책사업들이 사실 뭐 손에 딱 잡히고 명확한 게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장영희위원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시영임대아파트를 확보해서 젊은 부부 아기 있는 부부들에게 어떤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미혼남녀들에 어떤 모임을 공모해서 무료 컨설트 라든가 참석대상은 미혼남녀라든가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지금 하시는 일이 컨트롤 타워 역할이시지만 그런 것이라든가 또 난임 부부 여자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진짜 실질적인 그 뭐 인공수정비용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 부담해줘도 참 좋을 거 같습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아 참 그리고 여기 지금 18쪽에 보면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지속 추진이라고 했는데 전년도에 이렇다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그 내용이 있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한 50선이 있다고 하셨는 거 같은데 법제처 얘긴가? 네 그러면 그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닫겠습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세계잉여금이 얼마지요? 올해 넘어오면서. 세계잉여금.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결산기준으로 하면 약 540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쓰고 현재 한 105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게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어땠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아직 제가 예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덜해서 거기에 대해서 잘.....
송명애위원장
이거 2019년도 예산 편성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송명애위원장
이거 정말 이러면 공무원 직무태만이에요. 그 다음에 공무원 그 성과평가시스템 있잖아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송명애위원장
직원들이 뭐 불만이 없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뭐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제가 봐서는 이 공무원 업무가 그 물론 뭐 정량평가, 정성평가 있지만은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서 수치화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아마 그래서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번 검토.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이제 나름 뭐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시행과정상 뭐 문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데까지 최대한 해보고 뭐 그때 가서 이제 뭐..
송명애위원장
지금 계속..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지 보완할 수 있다면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려는 생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하여튼 뭐 어쨌든 공무원들 다양한 의견을 한번 들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라고, 그 동안 질의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또 지적해주신 부분도 있는데 법적 제도적인 부분이야 어쩔 수 없지만은 업무처리를 하면서 과장님 선에서 우리가 그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그 지적하신 부분을 좀 업무처리에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8 정회
13: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이 교육중이므로 금원섭 서무팀장에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전산실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 홍보기획팀장 금원섭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장께서는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중이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전산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병곤 보도지원팀장입니다. 홍성호 뉴미디어팀장입니다. 김문섭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홍경 보안팀장입니다. 55페이지 홍보전산실 소관 업무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송명애위원장
홍보기획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전체 홍보비 예산이 얼마정도 들지요?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홍보비 예산이 13억6,000만원입니다.
이영호위원
홍보전산실에 예산만 13억 정도 되고..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예.
이영호위원
제가 이 그 아는 바로는 우리 시 전체 각 실과마다 있는 홍보비 예산이 전체가 한 35억이 넘어요.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예.
이영호위원
그 2016년도에 이 한32억이 됐어요. 각 실과마다 있는 홍보비 예산전체가.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예.
이영호위원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 사업도 많이 하고, 또 홍보도 많이 하는데 주로 지방에 홍보를 많이 해요. 지방에. 예를 들면 지방지 신문, 그 다음에 안동MBC, 영남방송, 영주FM방송 뭐 이런 쪽으로 지방에 홍보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 홍보는 대도시 쪽으로 집중해야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인삼축제나, 선비축제 같으면 대도시에서 우리 선비에 축제다 뭐 또 인삼축제에 참여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특산물도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주로 지방지에 지방방송에 홍보를 많이 하면은 사실 인근에 우리 영주시 인근에 있는 도시는 영주가 뭐 인삼이 많다, 인삼이 좋다, 또 인견이 있다, 이런 거는 거의 다 압니다. 주민들이. 근데 보면 지방에 이제 홍보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거를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보면 지금 우리 시가 대도시에 홍보를 집중 안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농·특산물이 이 품질은 좋은데 가격을 못 받아. 제대로. 예를 들면 인삼은 금산인삼에 많이 밀려요. 지금 보면은.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풍기인삼 그러면은 그냥 금산인삼 다음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품질은 더 낫거든. 사실 우리 영주 풍기인삼이. 그리고 사과 같은 경우에도 사과 그러면은 청송사과를 전국이 제일 쳐주잖아요. 그 다음에 안동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영주사과가 한 5위 정도가 될 거에요. 전국에서. 그래 이런 부분이 결국은 품질은 좋은데 농민들이 제 값을 못 받는 이유가 홍보부족이에요. 사실은. 그래 몰라 인삼축제 때 뭐 홍보를 하고, 선비문화축제 때 홍보 하고 하는 건 다 좋은 일인데 홍보를 할 때 그 지방에 지방지나, 지방MBC나 이런데 보다는 대도시에 홍보를 많이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다.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예.
이영호위원
그리고 보면 예산이 홍보비 예산이 각 실과마다 다 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그거를 결국은 이제 우리 홍보전산실에서 각 실과하고 조율 좀 해가지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소리에요. 그 얘기를 제가 7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한데 거의 실행이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좀 깊이 홍보에 대해서는 홍보전산실에서 좀 주도적으로 각 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좀 해나가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보고서와 같이 다양한 이렇게 홍보를 실시하였는데요? 그 성과는 어땠는가요? 예를 들면 연도별 관광객 수가 증가했는지 또는 농·특산물품 판매실적 등을 비교분석했던 것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홍보매체가 가장 좋은지 정확한 파악으로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큰 효과 큰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셨습니까?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지금 사실은 이제 그 피드백은 뭐 이렇게 저희가 정확하게 실시한 거는 사실 없습니다. 없고, 지금 홍보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수단은 인터넷 SNS를 통한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 그쪽에 더 활성화시켜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제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떠한 거를 실시하고, 투입하고, 실시했으면 그 뒤에 효과를 다시 수치화해서 그야말로 DB를 만들어서 이렇게 남겨놓는 게 더 효과적인. 예.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홍보전산실 금원섭 팀장님 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대신 또 설명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지금 시청에서 운영하는 각 읍면동밴드, 그리고 또 시청에서 각 과별로 또 뭐 이제 육성관련이나 아니면 선비관련해서 운영하는 밴드가 있죠?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예.
우충무위원
예. 그 밴드가 실제 시정홍보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시장의 업무, 추진 홍보가 목적입니까?
성호
홍성호뉴미디어팀장
뉴미디어팀장 홍성호 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 밴드는..
송명애위원장
팀장님은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뉴미디어팀장
죄송합니다.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뉴미디어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명애위원장
네. 홍성호 팀장님 질의 참.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뉴미디어팀장
네. 뉴미디어팀장 홍성호입니다. 다시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우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밴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각 부서별로 또 있고, 읍면동에는 하나씩 다 밴드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홍보전산실에서 소백산밴드라고 통신이라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 내용이 지금 시정소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 전 사항에서는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치중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 그러니까 2017년부터는 그 부분을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에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캠프나 아니면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읍면동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밴드 이용자들을 제외하고 타 밴드로 가명으로 이제 밴드를 가입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글쓰기 권한을 거의 안주고 있는데 유독 선거기간에는 실제 이 밴드가 시정홍보의 제 기능을 못하고 일부 시장님의 이제 소위 말해서 홍보행정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밴드에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 밴드가 분명하게 저희 영주시의 시정홍보나 아니면 또 그 외의 관광홍보 등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지금 저희 출향인 들이나 아니면 관내에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거의 아마 저희 밴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극소수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그 분들에 밴드가입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마 홍보에 보다 나은 방향성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차후에 밴드 운영이나 그런 부분에 꼭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호
홍성호뉴미디어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68페이지에 보시면 서울·경기등 주요 영화관 영주시 광고 홍보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보통 효율적으로 쓰는 거는 연 초에 광고홍보물을 제작해서 그 영화관에 상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예. 그거는 예산을 조금 늦게 당초에 계획을 이제 늦게 수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어졌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래 실제 영화관 홍보 같은 경우에는 서울·경기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주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아주 좋은 방법이고 또 그런 방법이 있지만은 실제 영화가 홍보영상이 제작 되서 6월, 7월 달에 제작협의를 마치면 보통 제작은 몇 월 달에 그 납품이 되나요?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아 지금 7월 중에 지금 7월, 8월 중에 지금 해가지고 7월 중으로 하여튼 영상 제작을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방금 이거처럼 홍보영상을 실제로 저희가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런 예산집행을 통해서 광고를 함이 아마 예산에 효율성부분에서 가장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도 보다 선행적으로 제작협의를 하셔서 최대한 영화 시즌이 실제로 추석, 그리고 여름방학, 그리고 여름 5월 달이 저희 보통 영화 시즌이구요. 이렇게 보니까 그 시즌에 맞춰서 효율성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75페이지에 보시면 대도시 영주 이미지 광고 부분에 차량 래핑부분이 있습니다. 개인택시. 전체예산이 9,000만원인데 제가 예산서를 확인하니까 재구 영주향우회 택시 래핑비는 65대에 6,000만원에 예산을 소요하셨고요. 서울 개인택시 100대에 대해서는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소요했습니다. 재구 향우회에 택시 래핑광고는 6,000만원 65대에. 서울 개인택시는 100대에 3,000만원. 예산상으로 좀 금액차이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예. 이거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는 이제 연중 광고를 실시하고요. 서울은 2월 달에서 5월 달까지만 광고를 실시해서 예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 회사들 하고 뭐 그게 이제 기간하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재구 영주향우회 택시는 100% 65대가 다 영주향우회 소속 택시인가요?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은 분명히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으로 나누면 그렇게 이제 예산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예.
우충무위원
하지만은 저희가 대구 관광 대구 인근에 광고홍보효과보다는 서울에 광고홍보효과가 실제로 저희 관광객유치나 모든 부분에서 조금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더 편성하시거나 아니면 예산 편성이 어려우시면 향우회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저희 출향인 들이 많습니다.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예.
우충무위원
그 부분에 예산을 굳이 안주더라도 어떻게 시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서울·경기권에 홍보를 조금 더 집중하심이 낫지 않을까 해서 생각이 됐는데 담당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추경 예산이라든가 내년예산을 더 확보해서 대도시 서울·경기권에 대도시에 홍보에 더 치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추경에 예산보다도 일단은 그 향우회 부분하고에 관계성을 조금 더 설명을 하셔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좀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금원섭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4페이지에요.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예.
김화숙위원
제작 그 뭐 책자라든가, 인쇄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영상제작 이런 것들을 선정과정에 업체선정과정 어떻게 하시는지요?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저희는 그 홍보 그 제작물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 언론진흥재단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그쪽에서 이제 저희가 제작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이제 업체선정을 해서 내려오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 언론진흥재단에서 관련서류를 받아서 시로 청구를 합니다.
김화숙위원
인쇄는요? 책자 인쇄 같은 건요? 홍보책자.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홍보책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언론진흥재단에 통해서 저걸 하거든요.
김화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한번 다시 보시면요. 그 정보화교육에 직원들은 두고 시민 기별 20명이면 몇 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76페이지에.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아 8회..
김화숙위원
예. 8기.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8번.
김화숙위원
연 8회에 한다는 얘깁니까?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예.
김화숙위원
20명 씩요?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무료교육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시민.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예. 시민 전부다 무료교육입니다.
김화숙위원
네. 왜 인원을 20명으로 왜 하시는지요?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지금 현재 그 정보화교육장이요. 시설이 이게 이제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연간계획도 짜야 되고, 직원교육도 해야 되고, 시민교육도 해야 되고 이래서 현재 이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요?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시설은 저희가 지금 이제 청사 그 뭐 배치라든가 할 때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팀장님 업무대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요. 빠르고 정확한.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예.
이규덕위원
언론홍보 현황요약 해 놓은 제일 밑에 보면요. 오보 및 부정기사 대응에 홍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부정 홍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는 대처를 잘 하고 계십니까? 오보기사대응 이라든가.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위원장님.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시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지원팀 정병권 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송명애위원장
네. 정병권 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정병권보도지원팀장
예. 보도지원팀장 정병권입니다. 그 저희들이 그 신문지상이나 보통 그 신문에 이제 오보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잘못된 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각 부서에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저희들한테 또 자료를 주면은 저희들이 또 담당기자를 만나서 설명 드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기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면 그런 기사 반박기사가 안 나오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병권
정병권보도지원팀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규덕위원
그런 기사가 있는 대도 반박기사가 없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고.
병권
정병권보도지원팀장
수정기사가 안나.
이규덕위원
예.
병권
정병권보도지원팀장
저희들이 뭐 지금까지 그런 자료를 낸 적은 없는데 낸다 그러면은 저희들 안 되면 그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거나 그런 또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지금 거기 그 소수서원 문화제 사업이 지금 결국은 거기에 잘못된 기사가 나온 부분들을 왜 거기에 반박기사에 대한 부분들 각 부처에서 대처를 안 하는데 거기에 저기 뭐나. 홍보전산실이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좀 써서라도 해야 지요?
병권
정병권보도지원팀장
예. 저희들 그 문화예술과에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규덕위원
했는데도 안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병권
정병권보도지원팀장
아니에요. 선제적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공청회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신문기사화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공청회 그 열기 전에 빠른 대처 할 수 있도록 빨리 그 업무에 대한 반박기사를 낼 수 있도록 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정병권보도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요. 정보화마을 운영 프로그램 관리 지원 해준 거 있죠?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예.
이규덕위원
77쪽에.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예.
이규덕위원
지금 보면 두 군데 2명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거 있네요. 그죠?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예.
이규덕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영주시에서는 두 군데만 운영을 해요?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현재는 예. 두 군데 그 이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데 지금 이 사업이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규덕위원
예.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그래서 이제 우리 특산품 판매 연계를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현재는 2개소에 2명입니다.
이규덕위원
2개소 2명에서 하는 역할들이 농산물이 영주시에 여러 가지 농산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전체 접목시켜서 어차피 사람을 고용한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얘기지.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아 정보화마을 아 예. 다른 작물도요?
이규덕위원
예.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을 써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예.
이규덕위원
이런 부분들을 꼭 뭐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농산물도 있잖습니까?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예.
이규덕위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홍보 할 수 있도록 해서 또 어쨌든 운영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효과를 얻지 않겠나.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여기에 지금 거기 단산포도 같은 경우는 포도에 대한 부분들만 할 것이고, 또 어쨌든 풍기 인삼 쪽에서는 뭐 인삼에 대한 부분들인가요?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예.
이규덕위원
운영자체가?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예.
이규덕위원
예. 그런 부분들 어차피 그 사람을 안 쓰는 것도 아니고 써야 된다면 영주시에 전체 농산물을 홍보해서 운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관리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또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게 뭐 내가 단산정보화마을에 들려 보면 그렇게 좀 여유가 많은 거 같아요. 그럴 때 어쨌든 계절별로 작물 나오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두 사람의 역할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계속 지금 몇 년 째 이렇게 두 사람이 하면서 딱 거기에 저거 된 부분만 홍보하고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얘기 하는 겁니다.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다시 한 번 어차피 사람을 쓰면 그 사람을 씀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높게 나올 수 있도록 지역 농산물 전체적인 농산물 부분들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정보화마을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예.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리는데 어떤 그 매개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인적자원을 이용해서 홍보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요. 근데 그게 우리 시에서 몰라서 그렇지 제가 알기로도 지금 그 구구1리에 가면은 박상학이라는 학생이 청주신흥고등학교를 다녀요. 근데 아버지의 고향이고 할머니가 여기 살고 계시는데 그 친구는 골프로서 지금 영국에서 알려진 선수급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용하면은 지금의 우리 홍보비 지금 13억 얼마요?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6,000만 원요.
이규덕위원
6,000만원 부분들을 효과성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 찾아서 한 번 어떤 연결고리를 만든다 하면은 인적자원을 통한 결국은 홍보를 그 배가 될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역에 이렇게 현황에 좀 각 면장이나, 동장들 통해서 그런 인적자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걸 홍보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영주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하면서 인재를 키워가는 거도 아마 좋은 홍보효과성이 있지 않겠나.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또 전광판이라든가 대도시에 해 놓은 부분들을 한 번씩 더 돌아보면서 전체적으로 체크 좀 해보세요.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한번 어쨌든 홍보전산실에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다녀보고 제대로 홍보가 제대로 택시래핑홍보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외곽에서 하는 부분들은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된다.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래야만이 이게 제대로 되는지 운영이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라는 얘기죠. 돈은 쓰되,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라. 좀 부탁 좀 드리고.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예.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저 아까 이영호 위원님에 대한 보충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위원님께서 이렇게 뭐 제가 또 준비한 자료와 비슷한 맥락의 질의를 다 하셔서 영주시 연간 캠페인 광고 및 축제 광고에 보시면 비슷한 맥락입니다 만은 선비문화축제는 지금 지나갔잖습니까. 그죠?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풍기인삼축제는 이제 TV 광고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여기 보니까 지방방송 쪽에 지역방송 쪽에 치중하는 경우가 지금 대부분이잖습니까?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를 올해는 지금 이게 10월 달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인삼축제가. 혹시 그 전국채널에 방송으로 또 이렇게 방송을 할 예정은 없으신지.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73페이지 한번 보세요.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예. 저 의원님 73페이지에 선비도시 영주이미지방송을 지금.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거는 지금 전국 방송입니다.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이게 선비도시 영주는 전국 방송을 하고 있는데 축제에 대해서만큼은 왜 이렇게 지역방송에 편중을 하는지 저는 그게 좀.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이게 지금 선비문화축제하고, 인삼축제는 안동MBC하고, 케이블방송에 하고 있는데요. 전국방송도 한번 방송할 수 있도록.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한번 고려를 해서.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효율성에 대해서는 뭐 횟수라든가 이런 제한이 상당히 좀 이렇게 금액 적으로 차이는 분명이 있을 겁니다만 효율성으로 봐서는 이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울러서 단발성에 뭐 CF상에 이런 광고보다도 실 예를 들면 내 고향6시라든가, 생생 정보통이라든가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동시에 지역과 같이 홍보 할 수 있는 방법이 시간 장시간적으로 또 이렇게 대체로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하는 그렇게 해서 그쪽에 언론매체들과 좀 공유하고 소통을 해서 같이 섭외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서울경기 등 주요 영화관 영주시 광고 있는데. 그죠?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예.
송명애위원장
여기. 보면 유통지원과에 이 농·특산물 홍보예산이 한 7억이 넘어요. 8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도록 하여튼 꼭 그거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그거 한번 유통지원과 예산도 한번 보시고, 광고 내용도 한번 보시고.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예. 체크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팀장님.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예.
송명애위원장
그동안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홍보기획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0 정회
13:5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전략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전략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실장 안상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민선 8대 의회에 입성하시고 다시 재임되시고 하신 의원님들 축하와 함께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우리 같이 배석한 팀장님들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옆자리에 박종연 미래전략팀장입니다. 금원섭 투자유치팀장이 있다가 이번 인사로 자리가 바뀐 김한득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조낭 베어링클러스터팀장입니다. 이항규 투자기반팀장입니다. 정병갑 서울사무소장입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송명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30쪽에 보면 투자의향서 그러니까 입주의향서라고 말씀하셨던데 7월 중까지 10개∼20개 기업 대상으로 한다면서 그 분석에는 보면 제출기업이 47개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확보비율이 101%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요? 이게 숫자가. 이렇게 잘못 되어 있어서.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때 당시에는 한 23개 정도가 되어 있다가 추가로 24개를 7월 10일까지 더 확보를 해서 이거는 나중에 수정을 하면서 바꾸어 넣은 내용인데 기업입주 분석 부분에는 그걸 바꾸었는데 밑에 부분은 그 월로만 되어 있는 내용 중에는 그 부분을 안 바꾸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렇죠?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37쪽을 보니까 이 표를 보면 베어링 기업 중심에 전략적 투자유치라는 내용인데 표 안에는 관내에 이렇게 관내 업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상관이 있어요? 베어링이랑 상관이 있는 기업입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이제 그 제목이 베어링 기업중심이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베어링 기업 등 기업이 대표기업이라고 제목을 그렇게 붙여야 이제 설득력이 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이 부분도 제목하고는 좀 맞지 않는 내용인데 그 기업의 대표기업과 관련해서 그렇다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영희위원
그렇죠. 40페이지 보면 저희가 농공단지 6개소(봉현, 장수, 적서, 휴천, 문수) 이렇게 이제 분양 완료라면 금년 확장 계획된 위에 보면 문수면 권선리 농공단지 이외에는 다른 여유가 있는 부지가 없다는 것입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전체적으로 거의 지금 그 비율로 보면 한95% 분양이 거의 됐고, 일반 두전에 두전산업단지가 89.7%로 일부 남아있고, 갈산이 아직 조금 남아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제대로 된 기업이 오자면 확보를 안 하고는 당장 뭐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리고 46페이지 그 간호사 기숙사를 쓸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전액 자부담입니까? 그 전액 자부담입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아닙니다. 그 건축비는 저희들 시비로 지었습니다.
장영희위원
시비로.. 네네. 그리고 저기 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판타시온 리조트가 말이 많은데요. 이거 패널티를 받았나요? 패널티를 받았죠? 판다시온.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어디 어디가 패널티.
장영희위원
판타시온리조트.. 그.. 49쪽.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예.
장영희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받았으면 얼마를 받았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패널티 부분은 이거는 이제 민간사업에서 판타시온을 추진을 했고 저희들은 다만 지금까지 이제 그 판타시온 리조트 조성 할 때 이렇게 지원한 사업이고 저희들이 직접 뭐 패널티 받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렇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위원님 제가 아까 한 가지 답변을 잘못 드린 게 있는데 그 기숙사는 국비로.
장영희위원
국비로?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장영희위원
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건축비는 저희들 시에서는 부지만 제공하고.
장영희위원
부지만 주고?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안상모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제가 좀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사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염원사업이고 최대에 국책사업이므로 깊은 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공리에 뭐 유치되고자 하는 마음이 깊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투자의향서라는 부분 아까 전에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실례가 이런 예가 있어요. 혹시 2014년도에 그 청주에 오창 성재산단에 투자의향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투자의향서부분에서 보시면 투자의향서 부분이 저 18년 7월 달에 이제 조사 중으로 해서 한 국가산단 대상지 확정발표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근데 2014년도에 청주 오창에 보시면 성재산단사업 계획 승인과정에서 제출한 기업들의 입주의향서가 대부분 가짜로 들어난 사건이 한번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의향서를 토대로 수요예측과 사업승인 그리고 물론 국비가 지원되는 기반시설까지 다 진행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투자의향서를 밝힌 23개 업체 중에서 실제로는 단 한곳도 입주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 혹시나 제가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에 영주시도 이러한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튼 투자의향서를 만든 부분에서 이렇게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35페이지에 보시면 항공산업 육성으로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추진해서 그거 안정 비상활주로 부분에 지금 유도로, 주기장, 격납고, 관제탑 등 해갖고 여기 예산이 지금 지방비 30억 되어 있는데 지금 이쪽에도 지금 경비행 그 운항예정이 있는 겁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그 이제 이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항공산업을 총체적인 큰 그림은 이제 비행훈련장이 비상활주로를 매개로 해서 영주 쪽에 유치가 되면 항공정비창이라든가 그 비행관련 되는 MRO사업들 뭐 연계되는 각종 사업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장 시발점이 되는 첫 꼭지가 사실 이번에 8월 말쯤에 그 국토부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한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국회에도 제가 가서 그 내용을 들었고 그저께 국토교통부 방문했을 때 담당 항공정책과장 하고도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국토부에 입장은 사실은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수렴을 하는데 예를 들면 국가차원에서 비행훈련장이 필요한지, 이게 민간에 그냥 맡겨야 될지, 민간에 맡긴다 그러면은 뭐 국가차원에서 뭐 관여할 게 없으니까 저희들이 어쩔 것도 없고, 국가차원에서 한다고 방침을 결정하게 되면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그 김제하고, 고흥하고, 영주 중에서 이제 한군데를 결정 하겠다는 그런 그 정책방향이 서 있는 거 같고, 지금 기본적인 비행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비행기인프라 훈련비행장과 관련한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입장이었습니다.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용역결과에 의하면 취약하기는 한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거는 좀 국가에서 주장하는 요구하는 수준하고는 조금 다른 단계도 한번 한 가지를 더 제시를 하고, 두 가지 안으로 제시를 해서 좀 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또 이렇게 또 궁금한 부분이 뭔가 하면은 이쪽에 이제 비상활주로 국가주도훈련용으로 그러면 경비행기가 운항이 된다는 말씀이네. 그죠? 일단은.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그렇죠. 이게 이제 군사시설에서 민간시설로 전환해가지고 같이 복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뭔가 하면은 이쪽 부분에 보면 사실 우리 지역에 참 OCI라는 공장 내에 있는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이 만약에 안전사고가 나면 대비책이라든가, 수습책이 과연 있겠느냐. 이게 비행안전사고라는 거는 사실 뭐 극도로 아주 뭐 이렇게 날 확률이 적지만은 만에 하나 이제 그런 해결책과 대비책이, 보안책이 있는지. 사실 이 사고가 나버리면 재앙이거든요. 수준이.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한테도 저도 이제 들은 바도 있고 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추진과정에서 해결책이 없다면 뭐 전체적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한번 또 사업을 제고를 해보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대비책을 공부를 하셔서 논의를 좀 다시 한 번.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또 당연히 그런.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우리 안상모 실장님. 시원한 물도 마시면서, 고생 많으십니다. 41쪽에요. 장수농공단지 오수관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단지 내 오수처리시설 없이 업체별 자체정화시설을 거친 오수의 하천 방류에 따른 수질오염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노후 된 하수관 교체 및 이런 것들을 해서 적정처리와 인근주민 민원해소 해서 이제 이렇게 오수 관료나, 오수압송관로, 또 배수 설비관 이렇게 교체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6월에 지금 용역 완료를 마친 겁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김화숙위원
예. 공사는 지금.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이거는 아직 예산을 이제 특별교부세를 8억을 받아 놓았는데 이제 2회 추경에 우리 본예산에 넣어서 우선 추진을 하고, 올해 착공은 하고 계약이 된다면 올해 내로 계약이 된다면 착공을 하고 내년도에는 시비를 시비 부분 10억을 세워서 계속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자합니다.
김화숙위원
네. 굉장히 이런 공사를 한번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돈도 많이 들잖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관리를 잘하셔서 오물이 뭐 밖으로 뭐 다시 역류해서 다시 올라온다거나 그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공사를 단단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유념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영주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어느 부서보다 고생이 많으신 투자유치팀 안상모실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에 지금 투자유치하기가 상당히 힘드시죠? 실장님.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지리적 여건이나 투자유치업체를 구하는 부분도 상당히 힘듦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4월 달에 SK머티리얼즈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투자유치부분에서 투자의향서나 아니면 MOU체결 단계에서 안전관리 부분을 저희가 미리 얘기하기에는 솔직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맞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예. 하지만은 이 투자유치만큼이나 안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게 시민안전이 중요한 게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서 투자유치의향서나 아니면 MOU체결 시에 다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양보를 하더라도 안전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안전부분 관리사항을 꼭 그 의향서에 명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시민들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지금 SK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또 추후에도 또 증축이 될 수 있고, 또 증설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나머지 공장들이 추가로 들어왔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SK같은 경우에는 저희 화학물질관련 안전조례도 지금 검토 대상이지만은 꼭 투자의향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를 하시고 투자유치에 임해주셨으면 하고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38페이지를 보시면 베어링관련 기업대표 초청 워크숍 개최에서 2회 추경에 지금 아직 추경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1,000만원 예산을 잡으셨고, 그리고 39페이지를 보시면 영주 첨단베어링산업 발전 포럼 운영해서 지금 민간보조금 지급으로 5,000만원을 지금 저번에 이제 받으셨는데 첨단베어링산업 발전 포럼을 어떻게 유치하실 생각이십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아 포럼 말씀이십니까?
우충무위원
예예. 패널이나 그런 부분들을 어떤 부분으로 하실 의향이신지?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아직 구체적으로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포럼은 예산이 서있는 부분이고 추가는 시민추진위원회와 상의해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의견을 당연히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거고 그 워크숍 부분은 아직 이제 예산이 안서고 저희들이 이제 2회 추경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2회 추경에 이제 예산을 올리려고 예상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왕 지금 5,000만원 예산이 보조금으로 지금 상공회의소에 지원이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준공식에 오는 대부분의 협력업체대표들이나 아니면 관계기관 분들이 거의 전문가수준에 가까우신 분들 맞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렇다면 이 준공시점에 개최되는 워크숍을 상공회의소에 그 발전 포럼 안에 연계를 시켜서 하시면 굳이 저희가 1,000만원 추경 신청을 안 하시더라도 충분하게 그 포럼 효율성도 생기고 또 예산의 효율성도 생긴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당연히 그 우충무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는 말씀인데, 베어링산업 발전 포럼 관련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베어링산업에 부가가치를 총체적으로 도나 국가차원에 어필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큰 틀에 전체 뭐 한 6,000억 전체 규모에 대한 포럼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 베어링관련 초청 기업대표 초청 워크숍은 시험평가센터와 관련된 소규모 그런 전문가 집단에 이제 워크숍 이제 그런 형태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충분하게 실장님 말씀 이해는 됩니다만 저희가 실제 뭐 베어링시험평가센터나 베어링산업 발전 전체 포럼에 연관 산업이기 때문에 베어링시험평가센터가 연관 산업 안에서 봤을 때는 베어링평가 산업 발전 포럼을 개최함에 있어서 이 부분에 말 그대로 상공회의소에서 이 부분을 주체를 하잖아요. 그죠? 이제 보조금을 주셔서.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그렇게 되면 상위에서도 상당히 지역에 또 이 베어링산업이 들어옴으로써 지역에 연계될 수 있는 산업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위 그 구성원들과 또 이 포럼에 참석하시는 분 그리고 또 베어링시험평가센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호 효율적으로 이렇게 연계작용을 한다면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추가 예산을 뭐 업무상 잡는 거보다는 솔직히 연계시키는 게 오히려 더 나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이 부분은 더 한번 검토를 해서 더 세부적으로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거는 다시 한 번 그렇게 살펴봐 주시고요. 45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2008년도 투자기업 사후관리에서 저희가 관련 조례안에 의거해서 고충처리부분을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 듣게 되어 있죠. 듣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기업 유치되어있는 쪽의 근로자들이 고충 지금 관련이 한 15건 정도, 행정처리 7건, 자체처리 8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어떤 사항으로 지금 고충이 들어오고 있는지 저희 쪽에 피드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저도 사실은 온지가 얼마 안 되서 이 부분까지는 못했는데 지금 자료 금방 받아본 내용으로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및 그 사용업 허가신청에 조속한 행정 처리요청을 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두전교차로와 장수농공단지에 가로등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나노미가트 옆 소공원 관리점검을 요청한 부분도 있고, 시설물 안전관리 및 시설물 정보관리 안내 요청을 해 달라는 그런 분도 있고, 또 반구 전문 농공단지 앞에 가로등교체 요청한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더.
우충무위원
예. 그거는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투자유치까지만 해서 기존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솔직히 뭐 그 이상의 요구를 할 경우는 있을 때는 저희가 뭐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지만은 환경관련이나, 안전관리에 대한 고충이 들어 왔을 때는 분명하게 그 투자유치팀에서도 꼭 명심을 하시고 그 분들이 얼마 전에 지금 농공단지 안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뭐 자세하게는 말씀을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아마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되었을 때 바로 즉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꼭 그 마무리하시고 저희 의회 아니면 또 담당 과에서 한번 보고를 한번 해주시면 저희가 업무처리에 보다 효율적 일거 같습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이규덕위원
이규덕 위원입니다. 저기에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미래전략사업 발굴 및 국가사업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폐선로 41.57km를 어쨌든 사업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이규덕위원
그러면은 이제 용역 보고회도 있었고, 또 주민수렴에 이해가 있었다는데 이 주민수렴 어디서 했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아직 안했습니다.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규덕위원
할 예정이고, 그리고 저기 뭐야 우리 그 저기 고속철로로 인해서 우리 예산도 많이 삭감됐잖아요.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이규덕위원
7,080억인데 2017년도에 18년도 3,360억 밖에 안 되니까 3,720억이 삭감됐네. 이런 부분들 땜에 앞으로 이 그 유휴중앙선철도부지 쪽이 진행이 하는 게 또 사업계획을 잡아도 늦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정상적으로 내려왔을 때는 이 부지를 이용하는 부분들 이용해서 한다하면 맞는데 지금 올해만 봐도 이렇게 예산이 3,720억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 늦춰진다 하면은 이 사업도 실질적으로 수입이 이 사업 철로 사업이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그 부분들은 국가예산하고 진행되는 걸 봐서 그 시기성 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 부분하고 그리고 소백산 복합 휴게타운 조성추진 있잖아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이규덕위원
여기 보면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에 보면 소백산 복합타운 조성 기획 계획수립하고, 한국도로공사사업제한에 현 영주휴게소 활용방안을 포함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적으로 이 휴게소가 지금 어때요. 주변휴게소들이?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지금 그 제가 와서 업무파악해 보기로는 그 단양휴게소도 적자고, 안동휴게소도 적자고 해서 도로공사에서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부지에 조금 가능성 있는데다가 예를 들면 제시를 한다고 해도 도로공사에서는 틀림없이 ‘기존에 있는 이 부지는 어쩔거냐’ 라고 얘기가 나올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제안할 때 이거는 뭐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겠다. 예를 들면 어떤 뭐 기업을 투입한다든지 제가 아직 용도지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는 안 살펴봤습니다만 그런 대안까지도 제시해가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도로공사에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규덕위원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아마 이 부지사용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제안할 때 여러 가지 부분을 접목을 시켜서 도로공사에 의견을 제시해야 만이 아마 그 확답을 받아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항공사업 있잖아요? 육성사업. 저기에.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이규덕위원
지금 현재 어느 단계까지 가고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지금은 그 좀 시작단계입니다. 그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지만은 가장 기초를 깰 수 있는 게 비행훈련장이 영주로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파생되는 연간산업들도 저거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 뭐 여기에 가시화 되지 않고 저희들이 그 우리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우리 행정기관 내부에도 보고가 안 된 사항이지만 얼마 전에 저 뭐 헬기관련 정비 산업관련해서 김포에 항공 산업단지에도 그쪽에는 이쪽에 오려고 하는 의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다녀온 봐 있습니다. 이제 장소를 물색하는데 이런 것들은 연계 되서 운영되는 거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비행훈련장이 와야 관련되는 산업들이 시너지효과를 좀 많이 발휘는 할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규덕위원
외지에서 오는 사업체들이 올수 있는 부분들은 또 활용방안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 외지에서는 많이 올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이규덕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의견들은 어떤지도 한번 들어보셨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우려되는 게 소음관련, 환경관련 이제 주민들 민원일 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정주민들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일부 그 한번 그런 포럼을 조성해서 한번 하자고 해보자고 이제 그런데 대한 전문지식도 좀 공유를 할 겸 그래서 좀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지원을 좀 요구한 바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조금 구체화 되면 한번해서 사실은 그런 관련 시작 전에 이제 예를 들면 관련항공 견학도 좀 간다든지,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를 좀 들어보는 주민 공감을 미리 한번 대응하면서 대응하는 방향들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규덕위원
그래 해야 만이 지금 어쨌든 사업체들이 들어오기 전에 지역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거부반응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의 축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소음, 진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 또 지역주민들이 있으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 전체적인 안이 다 나와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사업을 성공리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는데 하마부터 그쪽에는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항공 산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면서 곧 뭐 다 될 것같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역에는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부터 하나하나 풀어가 줘야 사업을 제대로 유치시킬 수 있는데 투자유치팀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주민들 항상 그 어쨌든 현지 견학도 가보고 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짜서 그거부터 한번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영주호 용혈리조트 조성사업 있잖아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이규덕위원
47. 이게 지금 영주호텔인가 그 뭔 호텔이죠 그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대원플러스.
이규덕위원
예. 거기하고 같이 연계된 거 아니에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맞습니다.
이규덕위원
지금 거기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단계 되어가고 있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대원플러스 호텔사업은 무산이 되었고, 지금 여기는 물 문화관 위에 리조트 사업이 되면 그쪽에 지금 구상하고 있기로는 그쪽 오른쪽 지역에 또 이제 나중에 진행되는 거로 봐서 지역관광 수요나 이런 거로 봐서 골프장은 이렇게 하려고 구상은 하고 있는데 그 저번에 보고가 되었을 줄 아는데 송씨 문중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지분이 많은데 그게 매입이 아직 잘 안 돼서 그렇게 답보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럼 그 업체가 지금 이 사업은 그 어쨌든 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땅 부지관계 땜에 그렇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아니. 그 좀 나중에 말씀드린 골프장관련만 그렇고, 이 부분은 아니고요.
이규덕위원
지금은 진행이 되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거 같아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이규덕위원
이거도 쉽지가 않은 일들 같아서. 그래서 어쨌든 사업 유치하는 부분에 골프장도 마찬가지고 판타시온이 결국은 저렇게 흉물스럽게 변한이유가 뭐였죠? 현재상황이? 왜 저렇게 됐는지 알고 계셔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이규덕위원
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리조트 사업이 골프장 부지 내로 들어 가야 돼. 그런데 우리 영주시는 모든 어쨌든 관광지를 영주시 전체를 관광지로 해서 어쨌든 관광객이 돌아다녀도 불편하게 구경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 욕심 땜에 결국은 저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골프장도 안정에 우리가 시작할 부분들이 있었을 때 거기에 먼저 시작을 해서 그 골프장내에 리조트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가 가도 이거 뭐 대명콘도도 아니고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이것만 유지해 놓은 거는 분명히 이거는 문을 닫게 돼 있는 상황들 이었고 무엇보다 뻔한 일들인데 왜 그렇게 무모하게 추진을 해 왔는지 그 부분도 보니까 지금. 그래서 이 영주호텔 용혈리조트 사업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아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는 거 유념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무조건 업체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조건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또 이 시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항상 자주 소통해서 이런 부분 풀어나가도록 해주세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이규덕위원
판타시온 관계는 앞으로 뭐 어떤 방향은 서 있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지금은 시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법리적인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 돼서..
이규덕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진짜 큰 문제점 중에 덩어리중 하나인데 하여튼 여러 갈래 쪽으로 우리가 어쨌든 경매로 해서 넘어간다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업체들이 봐보니까 그전에 경매로 계속 들어왔던 거 봐보면 너무 빈약한 사람들이 들어온 거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또 실패하고, 실패하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국회의원님이 그 저기 저 어디로 저 하고 그때 뭐 추진을 해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CJ하고 추진해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관계도 의원님을 만나셔서 그런 부분을 풀어갈 수 있도록 대기업에서 이런 부분을 풀어가 주면은 수월한데 그렇지 못 하면은 소기업 쪽에서는 해봐야 결국은 그 경매로 사서 돈을 남기고 정리하는 수밖에 없고, 안 그러면은 그 농협대출 받아서 정리할 수 이런 상황들밖에 안 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큰 틀에서 국회의원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어서.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저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풀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나름 준비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그 우리 그 국가산업단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우리 첨단베어링 그 클러스터 사업 이거 우리 시민들은 여기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는 아시잖아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이영호위원
이 사실 그 이 선거 때 이 사업 때문에 사실 우리 시민들은 곧 삽을 뜨는 줄 알아요. 지금. 그렇게 지금 알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도 많다. 그 정도로 우리 참 시민들 염원이 담겨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만 추진 되면 우리 인구 우리 시 인구 정책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1만5,000명이 고용 창출되고, 근 6만 명이 우리 시에 유입된다고 하면은 다른 인구 정책은 좀 소홀이 해도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끝까지 하여튼 잘 하셔가지고 꼭 될 수 있도록 좀 투자유치팀 실에서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또 이 중앙선 철도 유휴부지 활용방안 이 계획도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지만은 이거도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영주호 용혈리조트 사업 이 사실 그 우리 시 투자유치실에서 이 관광호텔 리조트 뭐 골프텔 해가지고, 골프장 해가지고 402억, 400억 또 골프텔, 골프장해가지고 540억, 이거 2018년도에 작년 10월 달에 2018년도 주요업무에 보고를 했어요. 이거를 꼭 하겠다고. 2017년도에 보고를 할 때 10월 달에 보고를 할 때 2018년도 주요업무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호텔은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어지고, 또 리조트만 용혈리조트만 해가지고 400억인데 300억으로 사업비 3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처음에 투자유치실장님이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이제 유치를 했다 하고 MOU하고 난리가 날 때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많이 의심스럽다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사적으로도 만나가지고도 얘기를 했고, 왜 제가 이게 의심스럽다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느냐 하면 결국은 관광호텔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게 주목적이에요. 사실. 그 사업체가 그게 안 됨으로써 결국은 이 리조트 사업이라든가 골프장 사업이 다 무산되어 가는 일보직전입니다. 실제로. 이 골프장은 그 평은에다가 평은 맞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평은에다가 하면은 적자에요. 근데 그 사업주들이 그걸 더 잘 안다고. 그걸 해놓으면 안개 때문에 안 된다고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렸고, 또 고속도로 톨게이트하고 거리가 멀어서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하면은 사업주가 적자 나는데 하겠어요? 결국 이거를 지금까지 미끼로 해가지고 이 호텔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바꾸려고 그런 겁니다. 그 이게 안 되니까 다 무산되는 거지요. 사실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용혈리조트 사업도. 이게 마찬가지로 대원플러스 건설의 최사장님이 하는 거 아닙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2007년도에 8월 2일 날 뭐 용역계약 체결했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17년 8월에 용역계약.. 예. 투자서 하고. 예.
이영호위원
그럼 용역 지금 용역 했습니까? 이거?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이거는 이제 민자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대원플러스에서 그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그래 계약을 했는데 용역이 나왔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아직 그거는 확인 저희들이 못해봤습니다.
이영호위원
2017년도에 그 1년 됐는데도 용역이 지금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우리 시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래 그런데 무슨 사업이 된다고 지금 주요업무보고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보고를 하시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고 이 대원플러스 건설은 시행사예요. 시행사. 시행사는 이 투기를 하는 회사기 때문에 본인들이 득이 안 되는 이득이 안 되는 사업은 안합니다. 그 우리 시에서는 이 호텔, 리조트 뭐 골프장 이걸 가지고 우리 위원회 와가지고 2년, 3년을 우려먹은 거예요. 2년, 3년을. 앞으로는 물론 우리 시에서 유치하기는 참 지리적이라든가 모든 게 참 힘들지만은 이런 사업을 꼭 되는 거 같이 우리 시민들 현혹시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서울사무소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이영호위원
우리 그 저 지금 어디에 있지요? 서울사무소가? 동서울?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동서울터미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동서울에 있는데 지금 시대가 변했으면 서울사무소도 좀 변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세종시라든가, 여의도 국회 쪽으로라든가 이전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때 그 부분을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를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이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수농공단지 오수관로설치 공사 김화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사업의 시급성을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뭐 하여간 그 교부세를 받아서 할 정도면 사업이 이제 시급하고 환경문제하고 여러 가지 결부돼서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추진계획에 보면 2019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을 계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주민들이 그동안 많이 참아온 사항이니까 이걸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하셔가지고 올해 끝내도록 해주세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위원장님 의견 들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을 상정합니다. 투자전략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석
김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영주시장이 2018년도 7월 1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호『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투자전략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주시 공유재산인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전담 관리‧운영함에 있어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영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며 시험평가센터는 지역 베어링기업 생산제품의 전시‧판매 지원 및 지역 전략산업인 베어링산업의 신산업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7조에 따라 사용료가 면제 가능함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방금 저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 있었지만은 저희가 저번에 간담회 끝나고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조례에 대해 조례와 관련된 법령이나, 시행령 그리고 또 기존 또 조례에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제출하실 때 저번에 이제 담당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지금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8항에 의거 하면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이 조례의 관련법령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차후에 조례를 요청을 하실 때에는 관련 법령이나 근거법령을 분명히 제시하셔서 거기에 관련이 된 경우에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을 꼭 염두 해주시고 조례안을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과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5:3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