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제227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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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의정지기단 권영탁님, 박창규님, 유충상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8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를 구성한 후 실질적인 첫 회의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보고를 부서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6일자로 발령받은 도시과장 배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 드리기에 앞서 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고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석훈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박종호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정성교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황만기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안창주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배종태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는 보편적으로 보니까 도로의 연장선은 있는데 폭이 안 나와 있어요. 폭이. 그 부분하고 또 선영여고 앞에 제가 서너 번을 혼자 다니면서 관찰을 해봤는데 거기서 지금 자전거도로가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거하고 또 일명 술바위 다리를 건너면 술바위까지는 4차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왕복. 거기서부터 연장선 아닙니까. 그죠? 그걸 다시 검토를 해서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지. 그 철도왕복 도담간 그 복선화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게 언제 철거되는지 그것도 한번 안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여기 추진내용하고 제가 봐서는 시기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거기는 제일 취약적인 게 교통사고는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많이 나지는 않았는데 조그만 하게 사소하게 나기는 났어요. 났는데 인도를 설치할 적에 펜스를 설치해가지고 학생들이 양쪽을 뛰어다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고려해 주시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것만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일단 학생들 통행. 그죠. 거기가 항상 위험한 구간이니까. 그거는 제가 봐서는 그런 쪽 자전거 도로 그걸 좀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연일 더위에 수고가 많습니다. 집행부에 격려를 드립니다. 관사골 새뜰마을부터 효자마을 영주2동 새뜰마을까지 이어지는 얘기인데 지금 작업이 현재 몇%정도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지금 관사골은 진도율이 한30%됩니다. 축대도 설치하고 있고 집수리도 지금.

김병기위원

효자동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효자지구는 지금 현재 조금 늦은데 진도율이 5%정도 됩니다.

김병기위원

효자는 여기는 5% 되어 있어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저. 영주2동에 노인 둘레길은?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한 40%정도 되었습니다.

김병기위원

세 가지 묶어서 한 가지, 한 가지 드리면 우리 시비가 여기 들어가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들어갑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시비가 들어가면 국비가 들어가든 도비가 들어가든 시비가 들어가든 어쨌든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런데 회의에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가봤어요. 가봤는데 회의조차 안건조차도 저희들이 내지 못 하는 걸 내가 담아왔는데 시비가 들어가고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설명을 들으러 갔더니 아랑곳이 없어요. 시의원이 뭐하는 사람인지, 시의원이 뭐하는데 여기 설명하는 와서 제안을 하는 건지. 이 것 조차도 집행부나 업체 측에서 얘기한 바가 없어요. 없어서 이런 분들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줄 집행부에서 다 알고 있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대표기관에서 이러한 걸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주민들 편리할 수 있고 잘 다닐 수 있도록 제안을 하면 뭐 고려를 해본다든지, 뭐 어떻게 알아본다. 그러든지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뭐 싹 무시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상망동에서만 관사골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관사골도 가보고 하망동에도 가보고 영주2동에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제 공약집에 보면 선거 때 책자 공약집을 보면 제가 거기에 이미 다 넣어 놨어요. 다 넣어 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업체에서 막무가내 시민 대표기관의 사람이 갔을 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쳐서 설명토록 말씀 좀 한번 드려주면 감사드리고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거기에 지금 하망동 집 한 채 아직 못 산 거 있죠? 1동 못 산 거?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하망동에요?

김병기위원

예.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곱작골.

김병기위원

효자마을 곱작골에 그 집을 꼭 사야 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고 또 이번에 비가 와서 제가 비오는 날도 우의를 입고 두 차례 방문을 했었는데 길 밑으로 가정집들이 몇 집 있죠? 도로 밑으로 몇 집 있는데 그 도로에서 물이 흘러 내려가서 도로 밑이 당연히 낮으니까 그래서 물이 그 집 밑으로 떨어져서 집이 상당히 위험수위에 놓인 걸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두 차례 제가 가서. 그런데 그런 거는 집행부가 현장에서 보고 주민들이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비가 오는데 탈이 있나 없나 하는 거는, 걱정은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한번 제가 두 번이나 갔는데 한번 뭐 제가 집행부에서 한번 못 봤어요. 못 보고 주민들은 아우성이고 물이 들어온다고 아우성을 하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건설과에다가 통보하고 동에다가 연락해서 일단 대처는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효자마을 새뜰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집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시·도비, 국비를 받아 와서 집들을 하고 도로가 지금 너무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새뜰마을 도로가 그 위쪽으로 연결해서 하는 건 맞는데 위치적으로 맞는데 그게 지금 너무 위쪽으로 올라가서 밑으로가 전혀 대책이 없고 소방차가 리어카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골목길 있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김병기위원

가봤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소방차 소형이라도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희들 도리고 집행부 도리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효자마을 지역에 소형 소방차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상근 동료위원이 말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선영여고 앞에 로터리를 저도 뭐 어제께도 한 번 가봤는데 로터리가 꼭 필요해요. 거기서 동상여고 쪽에 올라가는 사람도 학교 앞으로 지나지 말고 로터리에서 차를 세워서 내려주고 걸어가면 되고 선영여고 앞의 논을 사든지, 밭을 사든지 해서 로터리를 만들어서 차가 천천히 돌게끔 만들어서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로터리를 해서 거기 상당히 그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거든요. 혼잡합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도 혼잡한데 학교 등굣길에는 더군다나 많이 혼잡하니까 이상근 동료위원이 말씀한 대로 앞에다 로터리를 만들어서 크게 좀 매입을 해서 크게 로터리를 한번 만들도록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서윤위원

페이지 76쪽을 좀 봐주십시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동산고 앞에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그 부분에서 계속사업인데 2018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된 것 같아서요. 이렇게 되면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은가 싶고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여쭙고 싶습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이건 2017년도 예산 10억이 연말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17년도 2월 예산을 올해 집행하고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 30억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저희가 여기는 전반적으로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공모사업이 주를 이루는 거 같아요.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이서윤위원

아무래도 도로고 이렇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되는데 너무 많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차피 지자체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책사업 유치는 지방으로 봤을 때는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지만 도비나 중앙정부에서 주는 50%가 지원된다고 생각하는 거보다는 50%가 또 시비가 나가잖아요. 매칭이 돼서?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꼭 써야 할 곳에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재정규모가 이렇게 되어 버리면 무문별 하게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좀 염려가 되고 꼭 써야할 곳에 재정집행이 되지 못해서 세부적으로 나가야 할 건 안 될 것 같아서 공모사업을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전영탁위원

남산 선비마을 새뜰마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용역비는 대부분 사업의 금액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3%~5%정도.

전영탁위원

3~5%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럼 추진상황이라는 거는 사업비 대비 이제..저. 사업비를 갖고 이제 사용한 걸 갖고 추진사항으로.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렇지요.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선도지구 62쪽에 보면 진도율이 60%가 데이터로 나왔습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럼 이게 80억 중에 벌써 60%를 사용했다는 얘깁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산을 60%를 사용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전영탁위원

아까는 사업비 대비라고 했잖아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진도율이 사업비에 대비 할 수도 있고 사업량으로 대비를 할 수도 있고.

전영탁위원

사업량으로. 이게 사실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해줘야 하는데 사실 이게 60%라는 거는 80억의 60%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은.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에 지역역량강화 용역 어떤 이런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 비율은 10%내에서 역량강화사업이 추진되고.....

전영탁위원

역량강화사업하고 용역비가 10%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아니 역량강화사업이.....

이재형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급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안창주도시경관팀장

도시경관팀장 안창주입니다. 풍기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지금 그 역량강화사업비가 9억 6천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9억 6천.

창주

안창주도시경관팀장

예.

전영탁위원

용역비는요?

창주

안창주도시경관팀장

용역비가 지금 한 4억 정도 추정됩니다.

전영탁위원

4억.

창주

안창주도시경관팀장

예. 그리고 용역비 중에 설계비가 한 2억 정도 추가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럼 뭐. 15억, 17억. 한 25% 정도가.

창주

안창주도시경관팀장

20%에서 25%정도.

전영탁위원

25% 이상이 역량강화 및 용역비로 지출이 된다는 얘기네.

창주

안창주도시경관팀장

국가에서 역량강화 사업비가 너무 치중되지 않도록 저희가 기본계획 제출할 때 제어를 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30억을 신청해도 30억 다를 승인해주는 게 아니고 20에서 25%정도.

전영탁위원

아니, 이게 실상은 지금 역량강화사업 쪽에 지금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지금 상황 까지는.

창주

안창주도시경관팀장

예.

전영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차후에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 섰을 때는 뭐 역량강화 교육 같은 건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좀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봐서는 계속 사업 자체가 역량강화 용역 이 비용에만 추진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창주

안창주도시경관팀장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랬을 때 차후에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고 어느 정도 단계 올라 왔을 때는 역량강화교육이 필요 없느냐는 얘기죠.

창주

안창주도시경관팀장

아. 21년 마지막년도까지 역량강화는 계속 이어지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을 왜 자꾸 짚느냐 그러면 사실 주민들 역량강화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상으로 지역 주민들이 바라보는 눈은 뭐냐 그러면 현실적인 거 내 삶의 보탬이 되는 거 그런 거를 주민들은 바라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해오면서 아직까지 그 모습은 보여주지를 않으니까 조금 이제 어떤 의구심을 가지는 주민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얘기를 드릴게요.

창주

안창주도시경관팀장

알겠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농촌중심 역량강화를 1차 역량강화를..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영탁위원

주민들 얘기는 이걸 왜 하느냐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까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벌써 시작된 지 꽤 되었는데 아직까지 실질적인 사업을 한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창주

안창주도시경관팀장

예.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그 부분을 지금부터 농촌 역량강화사업하고 주민들의 그런 어떤 부분보다는 조금 사업에.

창주

안창주도시경관팀장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창락1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그게 70쪽에 보면 사실 이거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실상은. 뭐 처음에 이장님이 바뀌기 전에 어떤 리모델링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로 했었던 건 사실이었겠지만 지금 전체 주민들 의견은 그 건물을 과연 얼마나 쓰겠느냐는 어떤 의문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게 뭐 영주시에서 임의대로 할 순 없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좀 잘 해갖고 결과적으로 수철도 마찬가지로 리모델링한 게 도시과 저거.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 어느 사업을 어느 거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도에가서도 브리핑을 하고 농식품부에 가서도 브리핑을 합니다. 거기서 선정이 된 사항을 조금은 변경을 시킬 수는 있지만 확 바꾸지는 못합니다.

전영탁위원

그게 과장님 말씀을 내가 부정을 하자는 얘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그 건물 자체가 리모델링 해갖고는 오래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이라는 건 가보면 다 느껴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은 도에 가서도 사실 이렇게 해보니 이거는 리모델링해서는 안 되겠다. 어떤 다른 걸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는 해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죠? 꼭 이 사업을 전제로 해서 할 게 아니고 도에 보고를 했으니 도에 어차피 얘기를 할 때 자 우리가 뜯어서 해체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보려고 하니까 좀 불가능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의견 제시는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되면 다른 사업을 하고 굳이 안 되는 사업을 저희들도 하라 소리는 못하잖아요.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하여간 요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 이거 개설하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전영탁위원

제일 뭐 풍기 서부 3리 도시계획 도로 같은 거 이건 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왔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뭐 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오는 건 좋습니다. 오는 건 좋은데 특정인하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도시계획도로가 와서 동네에 분란이 일어났었어요. 이장도 모르고 사실 나도 몰랐었고 이 도시계획도로가 왜 왔었는지. 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도의원들 하고도 상의를 해서라도 다만 동네에 이장은 그 도로가 개설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동네 이장도 모르고 지역의 시의원인 저도 모르고 저한테 전화가 오고 도시계획도로 왜 뚫는데 그럴 정도의 얘기가 나오는 도시계획도로를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분명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런 부분들 앞으로 조금 도비를 갖고 오든 어쨌든 간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도비잖아요.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이걸 하려고 하는데 해서 의견이라도 한번 들어보고 사업을 선정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